김쌍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8만 기장군민 여러분! 강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각 실·과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면·일광면·장안읍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2008년 1월 1일 기장해맞이축제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비록 며칠 남지 않았지만 2008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2009년 기축년 한 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8만 기장군민 여러분! 오늘날 지방화와 특성화로 대변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특성화는 각 자치단체가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민소득증대와 도시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 지방화의 내실을 튼튼하게 다지는 정책방향, 다시 말하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지만 지방화는 자치단체의 예산현황, 재정자립도, 도시기반시설 등을 통칭하는 하드웨어적인 성격을 가진다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국내외적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2009년도 본예산 회계규모 2663억원으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1위, 2008년도 기준 경영성과부문 전국 1위, 직원들의 민원친절도 부산시 전체 2위, 특히 재정자립도 34.74%는 부산시 1위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상위를 기록하고 있어 성공적인 지방화시대를 열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군의 지방화가 성공했다? 를 평가함에 있어서 외형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만족도입니다. 다시 말해 복지수준 및 문화인프라 구축은 잘 되어 있는지?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등은 지역민, 바로 기장군민이 피부로 접하고 평가하는 행정의 가치척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장군민의 직접 평가는 기장군 집행부가 먼저 진단하고 대비해 나가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장군 의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반면에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있어서는 당연히 무한책임을 공유할 군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여론의 표적이 되고 있는 가칭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밝히고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방향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2007년 7월 27일 집행부의 도시관리공단 기본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인 2006년 12월 14일 제120회 제1차 본회의 당시 기장군의 미래지향적인 개발계획에 발맞추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구축 및 주요사업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전문인력양성 및 인원확충의 시급성을 집행부에 질의한 바 있으며 2007년 12월 4일 제130회 정례회 당시 총액인건비제도에 적극 대비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촉구한 바 있으며, 나아가 기장군에서 별도의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수익사업을 극대화시키는 도시개발업무까지 관장하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공단 용역에 포함시킬 것을 질의한바 있습니다. 둘째, 기장군의회 속기록에 나와 있듯이 도시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2회에 걸쳐 의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제141회 임시회 특별위원회에서 의원 간 치열한 찬반논쟁이 있었고 의회 속기록에 나와 있듯이 3대3 가부동수에 의하여 부결되었습니다. 마치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군의원 전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밝혀 둡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회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제139회 임시회 특별위원회와 제141회 임시회 1차 특별위원회와 3차 특별위원회에 당시 논쟁부분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하여 기장군 공무원노조를 필두로 기장군 5개 읍면 각 사회단체에서 도시관리공단 조례안 부결 사유에 대한 질의서 및 설립건의서가 의회에 접수되었으며, 기장군기업발전협의회 간담회에서도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 부정적인 단체는 단 한곳도 없었음을 밝혀 둡니다.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기장군은 1995년 3월 1일 신설군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기장군을 제외한 타구는 지속적으로 공무원 정원을 늘려온 반면 우리 기장군은 신설군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장군의 1995년과 2007년 예산규모를 대비해 보면 1995년에 비해 현재 11배가 증대되었고, 2008년 결산예산기준 부산시 구군 예산 및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중구와 기장군의 경우에 있어서 기장군의 공무원이 중구에 비해 5배정도 업무가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수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장군의 면적이 부산시 전체 면적대비 약 29%로 부산시의 3분의1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직원들의 업무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만 해도 기장군의 업무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신도시, 각종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건설에 따른 공원 및 부대시설관리, 주차장, 철마체육공원, 문화예절학교, 도서관, 월드컵빌리지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까지 포함하면 현재 인원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직원을 채용해야 하나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에 묶여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둘째, 전국 기초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60개에 달하는 기초단체에서 공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의 울주군이나 양산시에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기장군보다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습니다만 기장군의 경우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부산시 전체 면적대비 3분의1을 차지하고 앞으로의 지역개발 가속도 등을 감안할 때 공단의 시급성이 더욱 필요로 합니다. 셋째, 도시관리공단 조례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시설물 민간위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한마디로 개별 사업장마다 민간위탁을 실시해야 하며 업체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은 통합관리를 어렵게 하며 전문적인 인력양성이 불가능하게 되며 오히려 군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성 확보 측면이나 사업의 지속성, 전문성제고, 통합관리로 인한 효율성 및 예산절감 효과 측면에서 공단위탁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주민본위로 펼쳐져야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시급성 및 필요성은 집행부의 의사보다 의회의 의사보다 피부로 접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대안 없는 반대는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있어 제130회 정례회 당시 질의한 대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총액인건비제도에 적극 대비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시설물관리 차원을 넘어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도시개발업무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장군의 자주재원 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및 지역개발 사업이 주민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보여 지므로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오늘 방청석을 가득 메워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의 다른 활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주민 스스로의 권익을 보장하는 만큼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대표들이 주최하는 토론회 등도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특히 방청석을 찾아 주신 대표 여러분! 장시간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이 잘못 해놓고 아닌 척 한다고 해서 결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잘못 할 때 저를 질책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발전이 없습니다. 결코 허튼 짓 하지 않겠습니다만 잘못할 때에는 군정발전이나 의회발전을 위해서 침묵하지 말고 저를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 기장군민 여러분! 언제나 처음처럼 결코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