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청소과장 신형식입니다. 먼저 김해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특별회계 세입을 우리가 국ㆍ도비 보조금이나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결국 특별회계쪽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지껏 그렇게 안 해온데 대한 무슨 문제점이 있었느냐고요?

문제점이라기보다 조례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지껏은 그렇게 운영을 안 해왔잖아요?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업비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야 될 예산이 신설한다든지 특별한 이런 경우 아니고는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런데 조례를 명확하게 해놓으려고 그럽니다.

만약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 일반회계 전입금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화예술과장 장광범입니다.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하면 지휘자하고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1인 이래가지고 전부다 포함해서 하면 우리 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했던 안을 보면 1억 4300만 원 예상합니다. 그중에 단복비가 3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전 운영비로 1억 1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립 소년소녀합창단한테는 월 보수가 안 나가지요?

연습비다 해서 단원들 초ㆍ중ㆍ고등학교는 1만 5000원 정도 교통비 비슷하게 연습비로 주고 그러니까 수당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나머지는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는 성인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절실하게 꼭 필요합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우리 조례도 있지만 청소년교향악단이 있으면 시립교향악단이 있듯이 이것도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저희 소년소녀합창단은 우리시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예술활동을 하는데 시립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 24개 학교에서 합창단을 학교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전부다 대표적인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어야 자기들도 활동하기가 용이하다는 이런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창단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어려운 시기에는 참았다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풀리고 해도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이 우리시에서 자꾸 너무 확대시키려고 뭐든지 늘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일부분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인구 50만을 내다보고 있는 거대도시로서 봤을 때 지금 시기를 일실하고 계속 뒤에 따라가는 형태의 어떤 예술단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 의뢰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김명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방금 김명식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식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김명식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식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천정희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업인회관 신축은 토지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예. 토지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취득가액에도 포함된 것 같은데요?

취득가액은 아마 건축물만

건축물만 아닌 것 같은데, 건축물만 된 게 아니고 토지가 15억 8300, 건물이 29억 8600 포함해서 45억인데 자료를 내실 때,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강 위원님한테 자료 간 것 중에 45억 중에서 건물신축이 41억 9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토지가 27건 이것은 뭐에요? 이 자료는 무슨 자료에요? 이것을 포함하면 어떻게 된 거에요? 무슨 자료에요? 건물만 45억이죠?

예. 건물만 45억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준 자료는 전혀 뭐가 안 맞아요. 뒤에 토지는 뭐에요? 토지취득은 뭐에요?

강 위원님 총괄표는 이번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기존 있던 것

기존 있던 것을 지금 총괄로 넣었어요?

이번 안이 변경안이기 때문에 기존 당초에서 변경이 되어서 합계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계획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련한 각종 법률들, 또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부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법에 의하면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 후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순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 농축산과는 빼놓고, 회계과에서도 이렇게 일을 처리해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2개다

예. 되어 있습니다. 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회청사는 예산이 당초에 올라감과 동시에 의견안이 늦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안은 같이 발의되었는데 뒤에

어떻든 농축산과 지금 두 번째에요.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그 전에 숫자야 모르지만 지난 추경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지난 추경 때도

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변명 같지만 농축산과에는 사실상 부지 선정이 안 되었었습니다. 국비가 있으니까 예산 전체 규모에는 들어있었는데 어느 위치에 할 것이라는 것이 선정되지 못해서 당초에 할 때 못 올렸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까지 부지 선정이 안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 우리가 국비지원 받고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훨씬 전에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까지 당초예산 다루기 전까지 부지 선정이 안 된다면 어떻게 납득해야 돼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느냐고, 법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을 이해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농업인의 집이 여러 번 변경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마땅치 않아서 여기도 견주어 보고 또 다른 곳도 견주어 보고 이러다가 나중에 안 되어서 시유지쪽으로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청사는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죄송합니다. 의회청사 증축에 관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안 올려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번 정례회 때

그렇게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안 이루어집니까? 설사 예산이 확보되든 안 되든 의회 증축을 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였을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받아야지요?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제발 당부드릴게요. 제가 회의 때마다 이 놈의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올라오면 이렇게 짜증을 내야 되는데 이제 과장님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타 부서에 있는 것은 놔두고 회계과부터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가로 농업인회관 및 생활과학관 신축하는데 이 부지가 과연 우리 시내쪽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인회관 신축을 하는데 우리 동상동이나 인근 회현동, 부원동 이런 데 농사짓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와야 되느냐 이 말이야.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지 선정이 잘못 되었다. 왜 농업인들 많은데 당연히 지어야 되는데 오직 시유지라고 해서 부지 선정을 여기에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까?

허 위원님 죄송합니다. 농축산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치선정을 농축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아니, 과장님도 실정을 뻔히 아시잖습니까? 왜 농업인회관이 농사 많이 짓는 면단위나 읍면단위에 가야 되는데 왜 동단위에 오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되었다. 부지 선정에서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세요.

농축산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회관에 대해서는 농업인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물론 현재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관을 지음으로 해서 농민단체, 농업인들의 단체에 의해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농업인회관은 그 밑에 생활과학관이라고 하는 여성단체들 여성농민회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농촌지역으로 몰아버리면 교통편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내지역에 지금 현재 우리 구 보건소에 위치한 그 자리에 생활과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6,500명, 매년 10%씩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농업인회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농민단체, 농업인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연 회의 소집하는 것은 몇 회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상주적으로 거주하고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활과학관의 회원들입니다. 여성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교통이 좋고 위치적으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시내지역이고 또 시유지가 있고 사실상 사유지에다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지 싶어서 그래서 위치를 거기에 선정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동네 소재지보다는 이 부지 선정은 오히려 칠산이나 화목 아니면 인근에 있는 다른 농촌지역 거기가 지금 농업인회관이나 생활과학관 부지 선정은 그런 데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시유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다가 세운다는 것은 진짜 부적합합니다.

그렇습니다. 칠산서부동으로 저희들도 선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개발행위제한지역이고 그린벨트고 농업인회관이나 생활과학관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다시 부지 선정 해보십시오.

그래서 말씀하는데 그 위치 정도는 사실상 법상 허용되는 지역이 아니라서 입지조건이 곤란합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농민단체들하고 같이 의논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주가 생활과학관에 있는 여성농민들이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식 간사입니다. 200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08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범위, 대상기관, 감사방법,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점과 시민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2008년도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 살펴보고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류검증, 현지 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미정비 외 1건, 건의사항이 수시기획감사 필요 외 16건으로 총 1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식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명식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9년도 당초예산 및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