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원 선서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여수시의회 의원 천순애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천순애의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의회 비례대표 당선인 천순애입니다. 지금껏 주부로서 살림만 하고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과분한 자리라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항상 배우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저의 작은 힘이나마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정채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밝아오는 새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30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 5분 자유발언

차성업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존경하는 박정채 의장님!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진정으로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새해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여수의 발전과 함께 기원합니다. 이제 박람회 개최까지 남은 기간 3년, 우리 모두가 30만 시민 앞에 다음 세대에게 줄 훌륭한 해답 자랑스런 업적을 만들 때입니다. 시민 개개인과 시민단체, 지역 언론이 똘똘 뭉쳐 하나된 목소리로 같은 소리를 낼 때만이 여수시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한 뜻 한 목소리가 될 때 우리 앞에 닥친 어떤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손잡고 머리를 맞대며 여수의 백년대계와 세계 속의 여수를 만들기 위해 여수 발전의 수레바퀴를 굴려 봅시다. 예컨대, 세계인들이 손꼽는 세계 10대 축제들을 살펴보면 브라질의 리우 삼바 카니발, 독일 뮌헨 맥주 축제, 옥토버 페스티발, 일본 삿포로 눈축제, 영국의 노팅 힐 축제, 에딘버러축제, 스페인 토마토축제, 몽골 나담축제, 이태리의 베니스 카니발, 태국의 송크란축제, 멕시코의 세르반티노축제 등 시민이 즐기고 동참하는 곳에 세계적인 축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는 개최도시 여수 시민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시민 화합의 축제가 될 때 세계인이 함께하는 성공 박람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저는 몇 개월 전부터 과연 어떠한 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엑스포가 지역시민의 축제가 되고 개최도시 시민으로서의 참여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 왔습니다.

자, 우리 차성업의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대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써 앞서 동영상 자료를 보신 바와 같이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맞이하여 2,012명의 여수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갈 시민 총체극인 해양뮤지컬 이순신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여수가 자랑할 만한 것을 세 가지 고르라고 한다면 돌산 갓김치, 동백꽃, 이순신장군일 것입니다. 전라좌수영의 본거지인 진남관과 연전연승을 자랑하는 장군휘하의 수병들이 우리 여수 지역민이었다는 사실은 약무호남이 아니라 약무여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실존하는 유적이 어느 곳보다 많은 우리 여수가 이순신 프로젝트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재 면에서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가 결합된 대 시민 참여극의 극적인 소재로 적정하며 타 자치단체가 따라올 수 없는 이순신장군 계승사업의 독보적인 결정판이 될 것이고 화재성 측면에서 전문 배우들의 출연이 아닌 지역의 혼을 간직한 2,012명의 지역민이 지역의 역사를 배경으로 생생한 현장무대에 직접 출연함으로써 예술성을 초월한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높고 시민들의 참여 프로그램이 되며 시민의 입장에서 일생에 한 번뿐인 여수세계박람회에 단순 방관자가 아닌 직접 참여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엑스포의 시민 열기 또한 높아질 것이며 참여를 통한 개최 도시민의 자긍심 함양과 함께 인생의 멋진 추억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 측면에서 소수의 전문배우가 아닌 2,012명의 참여 시민에게 출연 개런티와 해전세트를 위한 다수의 소형선박 대여료가 지역민에게 돌아감으로써 참여자의 직접적인 수익발생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공연소득 면에서 2012년 박람회 본 공연 시에는 1,000만 명 이상의 엑스포 관람자를 대상으로 유료공연을 시행할 계획으로 관람자의 10분의 1인 100만 명이 관람했을 경우 입장수입만 1인 3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엑스포의 부대수익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공사례의 측면에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처음의 성공사례는 인구 2천명이 살고 있는 프랑스 쁘뛰프마을의 씨네셴이라는 뮤지컬이며 이 마을에 살고 있는 2천명의 지역 주민들이 부업의 형태로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서 마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공연작품을 만들어 막대한 관광수익을 올리고 세계적인 명소가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성공사례는 베이징 올림픽의 개·폐막식을 총 연출한

자, 우리 차성업의원님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장예모 감독이 올림픽을 준비하며 각 지역 소수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활용한 지역 관광 수익사업인 인상프로젝트 중 첫 작품인 설산을 배경으로 한 고산족 500명이 참여한 공연으로 이 작품의 성공 후 계림프로젝트 등 다수의 지역 작품들을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로 지역을 알리고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문화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여수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상품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만든 해양 뮤지컬이야말로 우리 여수의 역사와 지역민의 민족혼이 어우러진 살아있는 문화 콘텐츠이자 여수를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써 여수박람회의 성공신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하고 제안한 시민 참여형 해양뮤지컬이 시민의 사랑과 함께 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며칠 남지 않는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 마음 새 의지로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강용주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용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용주의원입니다. 이제 이틀 지나면 새로운 시작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또 의장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님들! 올해 있었던 모든 기회는 더욱 발전시키고 위태로웠던 모든 문제들은 날려버리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이틀 앞둔 오늘 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금 이 시간 올 한 해를 평가하고 새해를 다짐하는 뜻있는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축년에는 더욱 지역의 입장을 반영하여 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공직자와 민간 위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시의 비전을 담고 있는 세계박람회의 개최준비에 대하여 몇 가지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현재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주요 현안은 박람회 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유지의 무상 양여부분입니다. 지난 26일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린 정부지원위원회에서 여수시장에게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해 시장은 여수시의회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와 판단으로 이런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 내에서도 아직 공론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시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안건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이를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뜻있는 의원들은 국유지를 포함하여 시유지까지 조직위원회의 무상양여가 불가피한 현실임을 인식하고 있고 시유지의 무상양여가 되지 않아 조직위원회에서 개최도시인 우리시의 의지와 협력에 대해 상당한 아쉬움과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또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무상양여라는 큰 틀을 빨리 매듭짓고 산적한 현안들을 조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될 입장에 있는 우리 시의 현실에 비추어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지역이 소탐대실하고 있다는 조직위원회의 염려를 불식시키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우리시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조직위원회가 우리시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관 부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예산을 세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문으로 받으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유지 전체의 무상양여라는 입장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현재 세관의 처지가 매우 난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이런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도 일부 계시겠지만 물밑에서 조율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년 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임시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이를 통해 세계박람회의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여수시와 시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기획자치위원장 서완석의원입니다. 이번 제115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어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조례개정 표준안이 통보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방지와 종교적 중립을 통하여 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책정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2008년 7월 3일자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개정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의 목적조항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조항명칭을 변경하고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한시기구인 세계박람회 지원단의 정원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에서 2011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고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한시기구인 세계박람회지원단 정원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일부부서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국·소간 업무량 조정으로 분장사무의 이관이 필요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교육지원단 소재지를 현 돌산청사에서 진남경기장으로 변경하고 건설교통국에 분장된 균형발전 업무, 해양경찰학교 업무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지역 업무를 도심개발사업단으로 이관하며 한시기구인 세계박람회지원단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에서 2011년 12월 31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일부부서 소재지 변경과 부서 간 업무이관 내용이 합리적이며 세계박람회지원단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시·군세 감면규정이 불합리하여 이를 보완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각종 상위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2대의 자동차가 감면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당초 취지대로 1대만 감면되도록 조정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오지개발 촉진법 폐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계법령 및 임대주택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화물유통촉진법 등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그 명칭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조례 개정안 내용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표준안에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원봉사 활동을 확산시키고 2012년 여수세계 박람회 등 국제적인 행사의 성공적 개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수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차원에서 국내 및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 자원봉사자 양성을 활성화하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비롯한 국제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우수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국내 및 해외연수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개정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관련교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수시장이 자원봉사자의 국내 및 해외연수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조례 개정안에 연수대상자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결함이 타당하다는 우리 위원회 소수 위원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결결과 다수 위원들의 찬성에 따라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 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5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최철훈의원님

내용이 친절과 공정에서 지금 공정은 제외하고 친절만 지금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 편향으로 인해서 민원처리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 조항을 넣어놨는데 실제로 저희 시에서 종교적으로 인해서 민원을 이렇게 처리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던가요?

글쎄, 지금 그 사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경찰청장의 발언 이런 전국적으로 종교 편향적인 발언들이 문제가 제기돼서 정부에서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이런 종교 편향적인 그런 공무를 하지 말도록 이렇게 결정을 해서 각 지자체에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친절부분은 5조 1항의 친절 부분은 5조 3항에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3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1항에서는 친절이 삭제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 그 말이죠?

지금 위원회에서 그런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없었으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꼭 종교적인 걸로 인해서 공정하게 대우 못 받는 그런 사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 친절은 그대로 존속을 공정까지 넣어놨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없으시죠? 3항에 대해서, 제4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5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6항 여수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7항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강용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원봉사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란과 쟁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해외연수 관련한 예산 때문에 해당 상임위와 또 예결위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차제에 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또 포괄적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법령 위배 여부에 대한 위원장의 판단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자치위원장으로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하면 13조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한 내용이 그대로 수록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내용이 우리 조례에 그대로 수록돼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상위법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우리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운영비나 다른 경상비는 보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사업이냐는 것이죠.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법령에 대한 해석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인제 문제는 법령에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해외연수 등 이것이 사업비인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게 사업비가 아니죠. 행사비죠. 행사성 경비인데 물론 인제 그것도 교육과 벤치마킹이라는 어떤 형식을 빌려서 한다면 또 그것이 사업일 수 있는 측면도 인제 부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는 인제 그런 것들에 대한 논란도 충분히 인제 아무튼 논쟁을 해 봐야 될, 토론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약 15천명이 넘어가고 있고 실제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크고 작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최소한 아무튼 4, 5만 명 이상 될 거라고 저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자원봉사자 중에서 50명 또는 100명을 어떤 기준과 선정의 어떤 잣대를 통해서 선정을 할 것인지 이런 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 충돌이나 또는 문제점, 예를 들어서 A씨는 100시간을 일을 했는데 B씨는 80시간을 일했는데 B씨가 가게 된다, 가령, 그럴 경우 A씨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이걸 선정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나 시스템이 있는지 혹시 그런 것과 관련된 검토를 해 봤나요?

예. 그렇습니다. 선관위에서도 문제 제기를 냈는데 지원대상, 방법 그리고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범위입니다, 범위. 100명을 보낼 것인가 몇 십 명을 보낼 것인가 천 명을 보낼 것인가 이 범위부분을 확실히 정하라는 것이죠, 선관위로. 그런데 우리 조례에가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한 이유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사업으로 본다면 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에 별도로 이렇게 개정안을 삽입해서 안 넣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면 자원봉사자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또 해외연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기관에 위탁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범위도 정하지 않고 상위법에도 사업비를 보조하게 돼 있는데 별도로 조례에다가 꼭 이렇게 규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옳으냐, 이것은 옳지않다, 교육을 시킬려면은 사업예산을 본기관 위탁 예산으로 만들어서라도 교육기관에 위탁,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위탁교육 시키면 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렇게 범위도 확정되지 않고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비영리단체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에도 규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할 필요가 없다 개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해서 큰 행사 교육을 위해서 다수 위원들이 조례개정을 찬성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전남도나 행자부에서 문제가 된다면은 다시 재개정을 하도록 재의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합법적이다면은 그대로 갈 것으로 봅니다.

의장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담당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담당국장님께 좀

좋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십시오.

교육지원단장 김연태입니다.

국장님도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에 대한 쟁점들을 알고 계실 텐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선정기준과 절차를 어떻게 형평성을 맞춰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뭐 대안이나 세운 계획들이 있나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자원봉사자 해외연수 선정의 공정성 가지고 조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자원봉사자에 관한 어떤 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추호도 어떤 그런 불공정하게 어떤 뭐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대단히 추상적인 답변이시고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의 양과 질을 어떤 걸로 가늠할 수 있는 건지, 물론 이제 단체의 추천이라는 어떤 형식을 빌어서 해당 단체별로 한 명씩이든 뭐 몇 명씩이든 이렇게 해 버리면 거기에서 단체 내에서 문제의 소지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집행부는 답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충분히 예견되는 조례를 현 시기에 만드느냐, 여기에도 저는 대단히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이를테면 지금 현재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해외연수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기획자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선거법에 대한 문제 또 봉사자와 봉사자 간에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지원조례를 세우고 예산을 세우는 취지는 도대체 뭔가 여기에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강용주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2088년도에 저희들이 해외연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저희들이 해외연수 계획을 세우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저촉여부를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 현행조례 가지고서는 그게 공정성법에 그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정성법 제114조에 그것이 좀 저촉이 된다, 만약에 앞으로 여수시가 2012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꼭 자원봉사자들의 양성과 또 해외 또 국내연수가 (청취불능) 그러면은 조례에다가 그 사항을 명확히 명시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에 그 사항이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명을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한 보름쯤 전입니다. 그런데 전화내용이 술집에서 아주머니들 두 서 너 분 하고 술을 먹고 있는데 아, 시에서 자원봉사자들 해외연수를 보내준단다, 그런데 뭐 선거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이렇게 좀 갈 수 있도록 한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잘 아는 선배님이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술자리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 될 정도면 어떻게 이게 왜곡되어서 나왔든 간에 문제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아무튼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선거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게 요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체에서 추천을 하든 또는 뭐 어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추천을 하든 그 추천자로 되어있는 가시는 분들 이분들이 과연 이 근거 때문에 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좀 곡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충돌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런 제도가 아니고 자원봉사에 다양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과 제도와 시스템들이 국내외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으로 우리 시는 할까 이런 핵심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보다 분명한 어떤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조례가 섰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어떤 국내교육이나 또는 국내 벤치마킹 이런 것으로 돌릴 수는 없는지

지금 저희들이 국내외 연수로 돼 있습니다, 원래 조례개정 내용이. 또 그리고 지금 강 의원님께서 계속 거기 선정기준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계속 그렇게 염려하시는데 앞으로 봉사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시의회, 또 각계 전문가들 하고 상의해서 추호도 어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아주 공정하게 선정하고 또 어떤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도록 또 그 다음에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문을 마치겠는데요 시중의 술자리에서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해당관련 국·과장이나 담당 실무자들께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왜 그렇게까지 지금 확대 해석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또 꼼꼼하게 한번 챙겨볼 일이다 그런 말씀으로 마치고

예. 저도 그런 루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예. 우리 강용주의원님.

방금 위원장과 국장께 질의·답변 하는 가운데에서도 나타났지만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고 또 연수와 관련된 어떤 선정과정이나 검증절차가 정확하게 지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서 부결하고 보다 공론화를 통해서 그런 과정들이 투명하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는 부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강용주의원 발언에 찬성 반대입니까?) 예. 이의가 있으니까 표결하는 겁니다, 이의가 있으니까. (

의석에서 - 찬·반 토론 없습니까?) 예. 찬·반토론은 지금 다 생략했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찬성하면 찬성, 반대면 반대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 지도 좀 해 주시고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3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밖에 중요한 약속이 지금 5시에 잡혀있어 가지고 어떻게 허락 하신다면 행사에 좀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리 시장님 일정 보시도록 하십시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우리 서완석위원장님.

지금 의장님까지 해서 26명이 지금 재석이거든요? 참석 했거든요?그런데 어떻게 25명 나온 이유는 뭡니까?

저는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투표는 안 하더라도 재석은, 아니 의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지금 재석 버튼을 안 눌러서 25명이 됐냐 이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석을 했는데 재석버튼을 안 눌렀다고 해서 참석이 아닌가요? 아니 중요한 문제인데 26명 중에서 13명이 찬성했으면 부결입니다, 과반수를 못 얻었기 때문에. 25명이면 13명이 과반수이기 때문에 가결인데 의장님이 현재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사회를 지금 이렇게 회의도 주재하고 계시면서 재석으로 한 명이 빠진 걸로 돼 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데요? (

의석에서 - 참석한 걸로 하고 찬성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예. 고효주의원님.

그건 기권으로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재석은 투표방법을 전자투표로 하든 어쨌든지 간에 일단 저 명패 상 전원이 26명 전원이 재석이기 때문에 의장께서 재석버튼을 눌렀든 안 눌렀든지 간에 현재 재석 수는 26명 전원 그리고 찬성은 13명 그러니까 과반수에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부결된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제 표결결과를 놓고 재석 여부를 거론을 하고 또 이것이 가결이냐 부결인가 이걸 놓고 논의한다는 자체가 좀 우습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부결됐다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어쩝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투표를 할까요?

아니 표결을 종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표결 안 됩니다. (

의석에서 - 저 표결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표결한다면 이건 가능한 일인데 한 표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하는데 그걸 확인 뒤에 표결하는 게) (서현곤의원 손듦)

서현곤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장님도 사회자로써 투표 재석이 되고 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찬·반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해야 되는데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부결로 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의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찬성을 해 주시면 그건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김덕수의원 손듦) 예. 김덕수의원님.

아니 통상적으로 우리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 가부동수가 나왔을 경우나 또 위원장이 의사표명을 할 때는 꼭 표를 손을 들지 않고 가부표시를 하지 않고서라도 가결이면 가결 부결이면 부결, 동수가 나왔을 때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미 그때 위원장 의사표시가 들어가서 가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결과도 찬성이 13명인데 왜 찬성이 과반수가 넘었냐 하면 의장님이 이미 나는 이거 찬성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이 가결이다, 과반수가 넘었다고 의장님이 의사표시를 이미 했기 때문에 방망이를 3번 3타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결이 맞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딴 의견들 계십니까? (차성업의원 손듦) 예. 차성업의원님.

만상통례법에 의하면은 의장님은 표결을 안 하는 게 원칙이답니다. 그리고 과반표가 동점일 때는 의장님께 결정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식의원 손듦)

우리 최대식의원님.

지금 상황이 조금 미묘해서 지금 과반에 한 표가 부족한 지금 13표 5표 7표가 나왔는데요 통상적으로 종결을 하지 않고 13표가 됐다고 했을 때 의장님이 한 표를 행사를 했을 때는 가결이 된다라고 봅니다마는 현재 종결을 선언하고 지금 선포만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게 (『선포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하자가 있고 이의가 있으면 다시 정정할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다시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의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니 조례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의장님께서 의사표시를 하셨냐 그 말이죠.

아, 저는

저는 의장님 의사표시가 됐는가 안 됐는가 그 부분만 묻고 싶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재투표 전에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답변한 위원장 자체도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찬성에 대한 그런 어떤 충분한 타당성이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덜 됐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찬·반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찬·반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찬·반 토론을 생략했습니다. 생략했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에 대해 원안가결 선포 취소를 선포합니다. 제7항에 대해서 재투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건 무기명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밀투표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 비밀투표로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공개투표 합시다, 이 안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표결은

의장님! 찬·반 토론을 하자니까 자꾸 반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 받아주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난상 끝에

잠깐만요, 서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밀투표로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제7항 원안에 대한 가부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이 전자투표가 처음으로 이렇게 한 두 번 하는 거라서 여러 가지로 좀 애로가 있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종료) 여러 가지로 미숙해서 불만이 있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명 중 찬성 13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의원입니다. 금번 제115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 하수도 사용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돌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필요한 원인자부담금이 2001년 2월까지 완납 정산되어 특정재원 확충사업을 삭제하고, 하수도법 및 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한 “분뇨처리수수료”와 “원인자부담금”을 추가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수입금 및 세입재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특별회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특별한 의견이 없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지도사업 지원의 범위 및 보조율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불만과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도모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지원 보조율 중 생산소득사업과 해외연수는 일정액을 농가로부터 자부담을 시키고, 교육훈련, 행사, 학술용역은 100% 지원하며 조례안 제5조 해외연수, 제6조 농업인 학습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 제7조 농업인 현장교육, 제8조 학술용역 등은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가소득과 직결된 농업기술 시범사업, 농촌생활 지원사업의 보조율 80%를 100%로 상향 지원하여 농가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농가의 책임감 부여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월부터 시비를 투자하여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을 하였으나 2008년부터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어 국고보조금 지원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신설 구성하는 등 농가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농가에 기종별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하고 사용기간은 2일 이내로 하며, 임대료는 1일 기준 부과·징수하고 기초수급권자, 국가유공자는 임대료 1/2감면, 재해복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면제하도록 규정되었으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신설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현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과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기계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임대장비 보강, 숙련공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관계부서에서 장기적으로 발전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실질적으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개정으로 일반 및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 관리대상 규모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 업소가 감량의무 이행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의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비교적 많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 할 필요가 있는 도시락제조업체와 김치가공업체를 추가로 감량의무 이행사업장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기후변화 시범도시로써 시민들의 의식개혁과 지속적인 지도계몽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운동에 솔선수범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예산절감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15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항 여수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9항 여수시 농촌지도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0항 여수시 농기계대여은행설치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9항에 아까 손을 들었는데 못 보셨습니다.

9항에?

예.

말씀하십시오 고효주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외되고 발전에 뒤처져 있는 농촌에 지원해 주기 위한 이 조례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궁금한 점 한 두 어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혹시 이 조례 준칙안이나 타 시·군에 제정된 사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순천, 광양, 나주가 이렇게 보급률만 돼 있는데 조례는 처음입니다.

아, 조례는 우리 여수시가 처음입니까?

예.

그러면은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 최초의 조례겠네요?

그렇죠. 우리 시가 처음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러면은 보조율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이 보조율이 보조금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에 합당한 보조기준율이던가요? 어떻습니까? 아직 법령이 없어서 검토가 안 됩니다마는

이 기준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순천, 광양, 나주나 타 시보다는 좀 상향돼서 높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수 실정에 맞게끔 지역실정에 맞게끔 그런 부분에서 조례가 제정됐지 어떤 보급률에 대해서는 준칙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보조금의 지원기준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법률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얼마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거든요? 이것하고 비교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걸 묻습니다.

저희들이 준칙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이

저 보조금 관련법 좀

아니 잠깐만요 고효주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몇 군데 대목이, 특히 지원보조율 안 제3조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호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연수는 80% 이상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예산심사 하다보니까 전부가 50%로 돼 있었습니다. 이 점이 80%로 상향 조정돼 있는데 지금 원래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 보조율이 50%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에도 50%를 절반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뭐 여기에 확실하게 답할 수 있나요? 위원장님.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에 봐서 농가에서 자부담을 상당부분 부담하기로는 좀 무리가 있다, 또 가면서 어떤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이 너무 많아서 못 갈 수 있는 농가가 많이 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고 이 80%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규정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냐 없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바는 없으나 그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해석은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특히 해외연수 부분입니다. 해외연수를 제5조에 보면은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연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수입개방과 FTA에 대응하는 선진농업국 정보 수집을 위한 연수 2. 선진 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 3. 세계 농업변화에 신속한 대응으로 전문 인력을 개발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해외 연수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연수 다가 이 조례의 해외연수 목적을 충족시킬려면은 3박4일 정도의 연수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거 예산심의 하는 과정 속에서도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3박4일 정도로 갈 일이 아니고 최소한 10박 이상이라든지 더 바람직하다면은 한 달 이상의 현장 농장이라든가 기술 습득을 위한 농업 선진국 그리고 선진 농업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해 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3박4일이라고 하면은 비행기 안에서 이틀 보내고 현지에 가서 하루나 이틀 잠깐 둘러보고 하는 이런 식으로 시행해 가지고는 해외연수라는 의미가 전혀 달성될 수가 없다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0%가 되든지 80%가 되든지 간에 일단 농업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진기술을 습득할려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장기계획과 그리고 귀국 후에도 자기 스스로의 농업기술의 발전은 물론이고 그 기술을 인근 농가에 보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연수가 필요할 정도의 기한을 줘야 된다 하는 의미를 해당 부서장에게 간곡히 당부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위원장님께서 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에 접근 한다거나 의견 교환한 일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효주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주로 동경이나 오사카 등 농업인 학술단체 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도 했었고 주로 동남아쪽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개진을 좀 했습니다마는 향후 FTA를 겨냥한다든가 세계 농업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를 받든지 또는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반영이 돼서 모름지기 전국 최초의 조례를 만들듯이 전국 최초의 선진 사례를 만들어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초의 조례인 만큼 좋은 조례가 돼서 정말로 효율적인 부분의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항 여수시 농기계대여은행설치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1항 여수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의원 손듦) 예. 김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뒤늦게 교통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위원회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 위원회가 종전에는 지금 없었다가 이번에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 위원회가.

예. 처음입니다.

지금 경찰서에 지금 현재 교통시설안전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중앙선, 견인업무를 망라해서 아마 심의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많이 지금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논의를 혹시 안 해 보셨는가요?

경찰서도 협의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20명 내외로 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시장을 포함해서 부시장, 당연직을 5명에서 7명 8명 이렇게 두는데 유독 의원은 지금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관광건설위원 중에 한 분을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의원도 지금 공무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임기를 3년으로 지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건설위원회 한 분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의 임기가 4년인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이 부분이 좀 상충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임기를 정한 것이 아니고 상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우리 의회는 우리 위원회 수를

아, 수도 20명 내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명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것? 의원이 한 명이라는 것요?

예.

이 내용을 보면은 꼭 의원이 전문지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마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으로 지금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두 분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없었습니까?

오늘 조례를 통과시키고 다음에 개정조례를 올리면 됩니다.

아니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없느냐라는 이야기죠.

꼭 의원이 2명 이상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그런 것을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대수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교통 전반에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지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하는 업무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경찰서 그 다음에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모든 것을 맡아서 모든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견인 또는 중앙선 이런 부분을 민원을 받아서 위원회 통과를 하면은 지금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 지금 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2007년도, 올해 아니고 작년도 신호등의 설치를 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한 안 중에 미설치 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최대식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은 신호등이라든가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교통안전법 13조에 근거를 두고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세부 기본계획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뭐 교통신호등이 몇 개가 필요하고 어느 지역이 필요한데 안 한 데 그런 것은 차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수립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 위원회에서 그걸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에 보면은 기능에 있어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세칙 같은 것은 앞으로 규칙이나 그런 걸로 정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 조사연구를 위해서 3명 이내의 위원회에다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뭐 한시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차피 실비를 줘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어차피 위원의 임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걸로

아니 조사하는 기간이 3개월이면은 3개월치의 어떤

과제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 있겠죠. 그걸 뭐 3개월 내에 해라 4개월 내에 해라 그런, 주요정책에 대해서 3명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예산하고 지금 직결돼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모든 조례는 예산부서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합니다.

아니 예산이 없으면 이 부분을 못 하죠.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하나 만들 때는 개정이나 조례를 할 때는 예산부서와 먼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효주의원 손듦)

예. 우리 고효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3조 구성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대식의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첫째 여수시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중 1인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수시의회는 협의체입니다. 협의체인데 이 위원을 추천하는 방법이 여기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인지, 의장이 추천하는 것인지가 조례에 명쾌히 정리가 돼야 만이 혼란이 없어집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선임을 위원회의 선임에 있어서 집행부 위원회의 선임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장이 추천하는 방법과 의회가 추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명쾌히 정리 안 되면은 혼란이 있습니다. 사실 명쾌히 정리가 돼 있음에도 혼란이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 지방공사 사장 추천 위원의 경우 명쾌하게 드러나서 문제점이 됐습니다마는 일단 그 문제는 넘어갔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경우 예를 들어 여수시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의회가 추천할 것이냐, 의장이 추천할 것이냐가 나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첫째 의회가 추천한다면은 해당 소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본회의의 선임을 거쳐서 선임의 의결의 절차를 거쳐서 추천하는 것이고 의장이 추천한다고 하면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장이나 간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적절한 위원 한 분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의장 정권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이 애매해 가지고 그러면은 관광건설위원 중 1인을 의장이 추천할 것인가, 의회가 추천할 것인가 하는 이 중요한 부분이 애매하게 정리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종종 고효주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추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의장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무분장이 교통행정이 어떻게 바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종종 예산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올라올 때 소속 위원회가 잘 모르고 심사위원회에 가가지고 어떻게 심사가 되는 과정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관광건설위원이라고 한 걸 문제제기한 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문제였다, 그래서 관광건설위원회라고 표기돼 온 원안대로 이의를 제기 안 했고 또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관광건설위원회 조례안대로 같은 의원이니까 추천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제가 위원장께 묻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정리가 좀 안되시는 것 같은데요 단답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의회가 추천한다든지 의장이 추천한다든지 선임의 방법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조금 소홀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으로서 경영기획실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여수경찰서장, 여수소방서장 그리고 나머지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두 번째로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 안전관리처장, 교통안전공단 여수자동차검사소장, 교통관련 교수 등 1인 이상 다음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안전조사검사팀장 다음에 여수운수 단체 괄호 열고 운수사업조합지부장, 그리고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조례로 정했는데요 최소한 지금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 안전관리처장이라든지 교통안전공단 여수자동차검사소장이라든지 또는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부 안전조사 검사팀장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다른 우리 여수시의 소관 부서가 아닌 다른 기관의 직제에 관한 팀장 정도까지를 조례에다가 이렇게 명시하는 부분은 그쪽의 직제가 개편이 된다면은 이 자치법규의 모법인 우리 여수시의 조례를 그때 그때마다 변경해야 될 문제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예를 들어 교통안전에 관한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된 전문가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두고 시장이 규칙을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규칙에서 이것을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타 기관의 직제가 바뀌었을 때는 그때 그때마다 규칙으로 위임해서 규칙에서 개정을 하는 것이 낫지 이런 정도로 구체적인 직제까지 표시된다는 것은 나중에 그때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불편을 감소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고효주의원님이 조례에 대한 뭐랄까, 허점이랄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맹점, 표현이 적절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이 조례의 근거는 교통안전정책심의, 교통안전법 제13조입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 조례에 보면은 안전심의위원회가 해야 하는 일이 고효주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범위가 조금 높다 할까요?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합니다. 이 조례는 5년마다 바꿀 수 있고 20년 정도 되는 건데요 육상교통, 해상교통, 환경교통 이런 교통수단, 교통시설로 교통사고 감소 목표라든지 이 조례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효주의원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꼭 이 조례의 맹점이랄까 그런 부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보충 드리고 얘기 줄이겠습니다. 지금 그런 기술적이나 전문성이 요하는 이런 위원들의 역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구체적인 타 기관의 직제 내부 규율에, 내부 직제에 관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직제, 직제에 관한 직 명칭을 우리 여수시의 조례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 두게 되면 예를 들어 안전관리처장이 안전관리팀장으로 바뀐다든지 안전관리국장으로 바뀔 때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될 불편함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직명을 표기하는 것은 조례로서는 맞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전문가 그룹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교통안전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몇 인, 이런 정도로 해 두고 이런 직위자체는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는데 조례에 너무도 구체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특별히 우리 조례가 다른 표기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라하고 하는 지침이 위에 건설교통위원회에 관할 경찰서장이라든가 관할 소방서장이라든가 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팀장으로

아니 거기 부인하는 건 아니다니까요

그리 표기가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효주의원님이 이름을 만들어 줘도 이것은 위배된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위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배는 아니지요』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제 토론합시다. 우리 13항 여수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용주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기간이 09년에서 2020년까지로 돼 있던데요, 그러면 2020년까지 기타 타 지역의 지정을 추가로 할 수는 혹시 있습니까?

이건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강용주의원님 말씀하시면 최종 용역에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시의 건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역적으로 넓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은 쪽으로 여론이 많은 걸로 의견 제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내에서도

아니

그 외 지역에 대한 논의를 하셨군요?

예. 그렇지요. 공청회 등이라든가 의견이 다양하게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오늘 의견 제시 이후에도 추가를 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의견 제시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건설적이고 도시 정비 촉진에 보탬이 되는 얘기를 하시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의장님 동의해 주신다면 국장님께 좀 구체적으로 확답을 받아 보고 싶은데요?

저한테 묻는 시간이니까 물어주세요. 답이 안되면 얘길 해야지

아니,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들었고요 그 얘기는 제가 들었고요, 관련해서 집행부에 확인 좀 해 보고 싶어서요.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자리에 계시면서

도심개발사업단장 김도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확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확대를 했을 경우에 제약사항이 너무도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의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지구로 지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수동 주택단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도시환경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 문수동 주택단지가 지금 교행조차도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도시 재개발과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본의원이 했고 또 다양한 간담회 자리에서나 이럴 때도 말씀드린바 있는데 검토가 저는 되는 걸로 알았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네요. 현재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원도심 쪽으로만 검토가 돼 있고 문수동은 아직 검토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문수동 주택단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건 신도심인가요?

저희들이 원도심이라고 할 때는 중앙동 저쪽 수정동, 국동, 봉산동지역으로 원도심을 지정을 해 놓고 있어서 문수동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후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의견 제시를 해서 좀 확대해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지구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수동 안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저희들이 차후에 이게

그 차후라는 게 1년이나 2년 뒤에 추가를 할 수 있나요?

1년이나 2년 아니라도 저희들이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요?

예.

그런데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 명시가 돼 있어서 혹시 추가 여부가 어떤지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사업비가 약 3백억 정도 해서 도로 5개 노선 신설, 주차장 2개소, 공원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안에 핵심은 노후 불량 건축물 86.5% 이 문제에 대한 재정비가 핵심인가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재정비하고자 하는 데는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공원이나 이런 기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확충하기 위해서 재정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이제 주로 도로나 주차장, 공원이어서 검토의견에 보면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86.5%에 달해 이것을 어떻게든 광역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찬성의견이 돼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그렇다면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확보하거나 또는 대책이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이 특별법을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이유는 우리시가 당장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민간투자를 조금 더 용의하게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한 것은 예산서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시가 꼭 투자하는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OC에 대한 지원을 이쪽에서 지금 현재 도시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을 통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군요?

예.

그리고 노후된 건축물 86.5%에 대해서는 민자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네요?

예.

그러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어차피 의견제시에 반영이 안된다고 한다면 문수동 주택단지는 제가 거기 해당 지역구라는 개념에서 떠나서 여수시 전반적으로 볼 때 저렇게 평탄한 지역에 택시도 오기가 어려운 그런 사정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의견제시에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추후 계획을 세울 때는 우선순위로 다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집행부

아니, 예. 집행부

예.

최철훈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6개 지구를 끝마쳤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거주했던 분들이 다시 그 지역으로 안착, 다시 와서 이렇게 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도 없지만 그거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거는 답변을 지금 못드리겠습니다. 이따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저한테 주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나 재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나 지금 시행자나 그 다음에 개발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나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제가 여쭤본 결과를 보면 거기에서 보상만 받고 다른 타지로 다 이사 갔어요. 대부분이, 그러면 우리의 본래 취지가 원도심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취지가 제일 클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더라도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지역만의 특성을 살리고 구도심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워지겠지만 그래서 기존에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는 차이나게 민간업자들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고 또 되도록이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좀 안으로 사업을 펼쳐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미평동 시범지구 정비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 방식으로 나가고 있어서 앞으로는 보상금 받고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겠습니다.

50% 이상이 떠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9페이지에 보면 다이나믹타운 그래 갖고 활기가 넘기는 엑티비티타운 조성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상권 활성화, 타운하우스, 테라하우스 등 친환경적 주택 구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아주 이게 계획은 좋습니다 정말. 이걸 세부적으로 기존에 주거환경개선 사업들은 도로만 내고 그 이면도로는 다시 주차장화 되고 거기에서 보상받는 사람은 다 타지로 전출가고 이런 형태의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국장님한테요? 위원장님 계시는데 위원장님한테 하시지요?

마침 나왔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우준의원님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 오늘 처음으로 합니다. 오늘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하셔도 처음 합니다. 사실상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것은 말 그대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고 도시재정비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이 법이 시행되고 특별지구로 촉진 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로 다시 지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공공성보다도 조합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공공에서 여수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기반시설,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합의 형태로 형성이 돼서 많이 사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 애매했던 부분이 이 기간이 2020년까지라고 했지요?

예.

2020년까지면 특별 촉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몇 년 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기본계획을 다시 지정한 것은 제가 그건 못하고 이것이

좀 전문 분야가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2년,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이 2년입니다.

맞습니다. 2년 내인데 만약 2년 내에 이렇게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곳에 다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이건 용역에 하나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보니까 많은 재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과연 계획이 가능할 것인가 따라서 2년 내에 기본계획을 분명히 수립할 것인지 수립 안할 것인지

이제 이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리가 지구로 지정을 해 놓으면 조합 형식으로 해서 촉진하기도 재정비하기도 쉽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민간의 혜택을 본다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규제하는 것을 많이 완화시킨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민자투자도 아마 용의할 걸로 보고 해서 투자자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저는 국장님 생각하고 상의하게 생각하거든요. 특별지구로 지정을 해 버리면 모든 규제가 묶이게 됩니다.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건축물의 매매랄지 그 다음에 증개축이랄지 이러한 부분에 많은 제약을 받게 돼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시장 지역 주변 하나만 보더라도 서시장 주변에 여기에 따른 재개발을 하고 싶더라도 여기에 따른 촉진법에 의해서 이미 제약을 받아 버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 의견내용이 우리 의견에서 반영을 할 때에 그러한 부분을 반영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개인의 조금마한 행위를 제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큰 틀에서 어떤 민간이 투자해서 건축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완화를 하면 정비가 더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조그마한 행위를 제한하더라도 저희들이 우리시의 재정비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지구를 지정하게 됐으니까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특별법에서 이런 재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대도시권에서는 바로 부동산 지가가 상승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원도심이 계속 낙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에 있는 용역서와 같이 토지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락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용역보고서를 뭡니까 의견청취를 하니까 이 계획에 수립이 돼 가지고 차후 2년 내에 이것이 용역으로서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필요한 뭡니까 도시개발 재정비 지구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것이 아니고 이 용역보고서로 끝나지 마시고

아니 용역보고서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 투자도 유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서완석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도심개발과에서 민간투자 유치를 해요?

예. 저희들한테

아니 언제까지, 2020년까지

원도심개발과가 있는 한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우리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제14항 여수시 경관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재향의원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제적인 빛의 도시로서 성공하기 위해 4백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경관조성을 하겠다고 지금 집행부에서 야심찬 발표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거 빛 좋은 개살구다 이렇게 먼저 표현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급하지도 꼭 필요하지도 않다고 여겨져서 어떻게든 이 사업을 막고 싶은 심정을 가진 의원인데요 이 338쪽에 해당하는 기본 계획서를 이 회의 시작하기 전 한 10분 전에 갖다 놨는지 30분 전에 갖다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갖다 놓고 의견을 제시하라는데 참 어안이 벙벙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용역비를 지금 쓰신 게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3억22백만원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비 3억48백만원을 쓰셨고요 도합 지금 6억7천만원을 쓰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 13억3천만원은 아마 실시설계비로 해서 지금 총 20억 들여서 용역비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전임 시장 주승용 현 국회의원님께서 시장 재임 시절에 돌산대교하고 진남관에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하신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용역비 1원도 쓰지 않고 용역하지 않고 소신으로 그 사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냐면은요 우리 지금 돌산 제2대교 만들어지고 박람회 지구 조성되고 화양관광단지 만들어지고 이순신대교 만들어지고 이순신광장 만들어지고 GS사회공헌사업지구 망마산 일대 만들어지고 웅천택지지구 조성되고 나면은 우리시 현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야간경관, 우리가 일부로 만들지 않으려고 해도 조명시설 설치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 교수님들 전문가 집단이 이 지금 관리계획 기본 용역 보고서를 듣고 의견 제시해 놓은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디지털 문 등의 신선한 제안이 보여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수만의 특색있는 사업 계획이 많이 상쇄된 느낌이다, 관리 계획에 사업 제안이 기술 돼 있는데 행정적으로 집행시보다 효율적이기 위하여 주민 참여를 위한 행정적 모색이 필요하다, 효율성이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중점 사업 선정시 모두가 엄청난 사업들이어서 행정팀과 잘 조율해서 1개를 우선 선정해서 사업 시행해도 좋겠으며 국내외 경관 관련 시범도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요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관 기본 계획은 이상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이다, 현실에 동떨어진 계획일 수 있으며 경관 계획의 목표는 우리의 후손에게 돌아가는 내용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이분의 의견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요 이런 이상적인 대안은 이미 김충석시장 때 6천만원을 들여서 기본계획 해 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정도 수준에 기본계획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 분 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1개를 우선 선정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해야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사업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동도 동방파제의 경우 지금 거기를 풍력가로등으로 야간경관 조명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방파제 폭이 협소해서 지금 있는 방파제에다가 풍력 가로등을 설치하기가 대단히 좁기 때문에 별도의 토목 공사를 해서 풍력가로등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런 문제제기를 해놓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우선 먼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문제는 방파제 라이트 시설하는 거 그 공사

오동도 동방파제 풍력가로등 달기 위해서는 지금 방파제 폭이 좁기 때문에 별도의 토목공사를 해서 방파제 폭을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경관 기본 관리계획은 총체적으로 여수시의 발전에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교과서적인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송재향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빛에 대한 얘기는 이 기본계획안에 속한 세부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 경관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총체적으로 검토해볼 문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기본계획서를 보면 페이지 298쪽에서 299쪽과 300쪽에서 301쪽까지 보면 풍력가로등과 태양열을 이용한 지금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면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태양열발전소라든지 아니면 풍력발전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발전단지라든지는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곳에 이런 시설물들이 설치 돼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풍력가로등 같은 경우 회전 프로펠러에 대한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태양열 집열판 발전소 역시 지금 많은 인가들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과는 떨어진 곳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그러한 문제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경관 관리 기본 계획 의견을 개진하는 쪽에서 송재향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좋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해서 조명사업을 하고 풍력을 이용해서 조명사업을 할 경우에 지금 구조물을 세워서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새로운 신구조물을 세워서 제가 생각할 때는 태양광 지금 이 정도에 대단위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태양광발전소라든지 풍력발전소가 따로 설치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된다,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아니 따로 설치해야 되는가

빛을 발할 수 있게끔 라이트 시설하는데 얼마만큼 전력이 필요한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을 할 때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하고 제시했기 때문에 그 시방서대로 안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지 않고 제 의견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을 보면은 오동도 동방파제, 자산공원, 종화동 해양공원, 돌산공원, 소호로 2009년도 여수 시내에 있는 주요 관광지는 다 파헤쳐져 있을 겁니다. 굴삭기 중장비 동원해서 파헤쳐져 있을 겁니다. 사업기간이 지금 우리 집행부가 요구한 사업기간은 10개월입니다. 그런데 전 10개월에 이 사업 선정된 업체는 10개월에 이 사업 절대 끝낼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향의원님 지금 경관기본 계획은 사업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야간경관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예. 지금 제가 기본계획의 범위를 좀 벗어날 수 있지만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이나 풍력 가로등을 이용해서 경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년간 파헤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업자가 이 사업을 맡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자는 자본금 6억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사업자인데요 이 풍력가로등이나 태양광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한 대당 설치비가 천만원에서 많게는 7억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단히 많은 사업비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자는 이 사업을 10개월에 끝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본금 면에서도 기술적인 면은 차치하고라도 자본금 면에서 이 사업을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한테

지금 송재향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일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송재향의원님 얘기하고 끝내도록 그렇게 합시다.

아니 저건 얘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냐면 의장님, 같은 업체가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는 야간조명을 얘기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경관 기본 계획 관리 계획을 용역을 줄 때 공고를 할 때 그렇게 3개의 쉽게 말해서 야간조경 사업 실시 설계 용역하고 야간경관 조경 사업하고 같이 용역을 발주하면서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인센티브를 준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같이 참여한 업체들은 자본금을 3,190억에서 몇 조까지 가지고 계시는 업체들이 이 사업에 입찰에 응했으면서도 그 업자들이 다 탈락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관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야간경관 관제 센터가 저는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금 업체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해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 우리 시민들과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최단시일에 끝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은 듣고 않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유우준의원님

지금 오늘 이 경관기본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의 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의견 수렴의 건에서는 우리가 경관 기본 계획은 경관법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경관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경관법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관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경관기본 계획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여수시의회 의견은 어떻냐

그렇습니다.

또 이 의견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용역보고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아 잘 만들었으면 잘 만들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끝을 맺어야지 이쪽에서 중간에 사업이 어쩌니 뭔 사업체가 어쩌네 그런 것은

유우준의원님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경관사업 하다 보니까 아마 야간경관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서로 동료 의원님들끼리 이해하십시오. 하시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아니, 오늘 모든 의사일정을 보니까 굉장히 촉박하더라고요. 촉박하고 행사도 많이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의사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상 그러한 불필요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제를 했습니다.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의견 청취 안이 한두 건 올라온 거 아닙니다. 지금 수십 건이 의견 청취 안이 올라왔었는데 오늘 의견 청취 안에서는 그러한 안 제목하고 제명에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재향의원님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시지요.

우리가 경관 기본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립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이건 기본관리 계획은

이 경관기본관리 계획에 의해서 사업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관리계획은 이러 이러한 모양으로 여수시 경관을 문화면 문화 여러 가지 전통 거리면 전통 거리를 살려가지고 우리시의 발전의 모델을 모형을 그려 넣는 그런 것이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하는 야간경관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있겠지요. 이 조례 자체는

정리하시지요.

내용 자체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다.

야간경관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마는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강용주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방금 송재향의원께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야간경관 사업이 우리시 도시경관과 관련 기본계획에 시의회 의견 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 데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 측면도 있고요 야간경관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오래전부터 줄기차게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도시로서 선언하고 다양하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은 대단히 높이 사고 있는데 야간경관이 거기에 부응하고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의 측면도 있고 현재 이제 당선된 업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실한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가 야간경관하고 부합되는 측면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시 집행부가 너무 간과하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뭘까 이런 문제점들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담당 국·과장님들께서도 한 의원이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치부하시면 안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해볼까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노력들이 같이 병행되기를 촉구하고 답변을 어차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좀더 진솔한 깊이 있는 검토가 같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발언 한번 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강용주의원님이 제가 질의·답변이 들어온 이후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견 수렴이 안됐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은 현상 국제 공모를 한 이후에 공청회도 3번이나 개최했고 시민공청회도 2백 명 이상 참석해서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114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 이 안건이 올라왔었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그래 가지고 의회의 청취를 했으면 좋겠다 먼저, 그래 가지고 의원 간담회에서 얘기를 충분히 나누고 난 뒤에 이번 115회 안건청취의 건이 올라 온 겁니다. 소홀한 것이 하나도 없고 청취가 안된 건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켤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경관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강용주의원님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찬성의견의 내용은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 위상에 걸맞는 경관자원을 활용하기 위함이고 고유가로 인한 야간경관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중점에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2012세계박람회 개최 도시 위상과 어긋날 수 있다라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야간경관 사업을 하는 것도 많은 엇박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찬성 의견에 저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 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함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재석버튼 다 누르셨습니까? 재석버튼을 우선 누르시랍니다. 재석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종료) 재석 의원 21명중 찬성 15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유우준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회의진행이 수정안부터 먼저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표결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심사는 예결위 심사를

그러면 수정안 심사보고는 원안대로 하고, 표결할 때는 최후에 보고된 수정안부터,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은 자리로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빈의원님 나오셔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위원회 김순빈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양지구 관광단지는 정부로부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4년 8월 3일 당시 문화관광부로부터 남해안 관광벨트 계획에 종합휴양관광 거점사업으로 확정되었고 2006년 11월 3일 당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44호로 개발 계획이 승인되어 상하수도 시설 및 외부 진입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양지구 관광단지에 대한 오수처리장 시설사업은 국비 142억원, 지방비 142억원, 민자부담 154억원 등 총 438억원으로 오수처리장 2개소를 시설하는 정부지원 사업의 하나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시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당초 소요액 전액을 확보하여 직접 시설공사를 발주하려하였으나 2009년도까지 지원계획사업비의 27.5%인 국비와 지방비 78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에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이 2009년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계속 주도할 경우에는 국비 미확보액 103억원을 여수시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재정적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집행부와 민간사업자 간의 시공과 운영주체가 달라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등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향후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서도 사업시행자와 사후관리자가 일치되도록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요구한 화양지구 오수처리장 시설사업 2009년도 본예산 38억원에 대하여 지난 22일 제1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산안을 승인하여 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8년도에 편성된 오수처리장 시설사업비 40억원의 예산과 관련하여 같은 이유로 예산과목변경을 통하여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추진이 가능케 하는 집행부의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설계안 확정 후 6개 마을을 연결하는 하수처리시설과 더 이상 시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공증 후 예산과목을 변경하라는 이유를 들어 집행부의 예산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정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2008년도 분 이월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더 이상의 예산과목의 변경은 불가능한 만큼 2008년도 예산은 집행부에서, 2009년도의 예산은 민간사업자가 집행해야 하는 이원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민간업자간의 시설물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분쟁은 물론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되리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일부 동료의원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화양지구 관광단지 인근 6개 마을을 연결하는 오수처리시설은 일상 해양산업(주)에서 설치하여 단지 내 오수처리장에서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미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도 일상 해양산업(주)에서 자기 부담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책임 준공하겠다는 내용을 집행부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도 예산집행 이전에 집행부와 일상 해양산업(주)간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업무의 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공증한 후 예산을 교부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집행부에 접수된 공문을 통하여 재삼 확인하였습니다. 관건은 집행부와 사업자간에 약속한 내용들이 성실하게 이행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행정감사권과 시정 질의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화양지구 오수처리장 시설사업과 관련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2009년도 본예산과 같이 예산과목을 일원화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자칫 2008년도 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발의하오니 이점 깊이 헤아려주시고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예결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결위원장님에게 유우준의원님

유우준의원입니다. 사실상 저는 예결위 위원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결위에서 심사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안건 심사할 때 자기 소속 위원회 소속된 위원장이 의결된 안건을 반대의견까지 오늘 내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부득이 회의에 지금까지 관례를 깨고 발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안건을 심사할 때 부대조건을 붙여서 안건을 심사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6개마을과 연결하고 더 이상 시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공증 후 설계가 확정되면 예산을 지원하겠다 하는 조건부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부가 과연 법적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부과시킬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 이 안에 대해서는 안이 가다 부다 표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부대조건을 붙일 수 있을 때는 부대조건에 대해서 또 다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맞지 않는 의결안으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증 후 설계안이 확정되면 예산지원 할 수 있다 이 안이 아무런 효력이 없고 또 우리가 의결했던 사항도 아닌데 이 안이 붙은 것에 대해서는 삭제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사과정에서

5-5페이지인 모양이네요.

설계안이 확정되면 과목변경 안 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화양지구에 대한 오수처리장시설에 대해서 나왔는데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여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뭣뭣을 보고 기반시설이라고 합니까?

여기서 기반시설이라면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기타 부대시설

부두시설까지 전부 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이 되면 법적으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저희들이 당시 경제자유구역청을 당초에 여수에서 원치 않는다 그러면 아예 지정을 받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의무부담을 해야 할 의무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당시 여수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한다 하는 많은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이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지정이 됐으면 이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우리가 의무를 져야 되는 것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져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의무를 져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 기반시설 방금 제가 말했듯이 도로도 포함되고 여기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도로도 포함되고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방파제 및 호안시설 모든 것이 다 기반시설 동일한 시설입니다. 이 동일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시설비로 가니 보조금으로 가니 하는 것 내용을 부대조건을 붙여가지고 의결을 우리가 잘못했던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내용을 하나 발표해 드릴게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경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2 비용의 부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각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호의 부분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그랬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여기 14조 2에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뭣뭣이냐 방금 기반시설 조금 전에 말한 법 제14조 2에 따른 기반시설의 범위 다 생략하겠습니다. 도로,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 난방시설, 통신시설 여기에서 상하수도시설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시설이, 그런데 왜 상하수도시설이 조금 전 같이 보조금으로 해줘야 되냐 보조금으로 또 아니면 직접 시설비로 해야 되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2항의 단서에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도로 또는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오히려 사업시행자가 돈을 주고 우리 여수시한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비용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저쪽에서 요구를, 이 반대해석을 하자면 상대편에서 요구를 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된다는 이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수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자, 여기에 보면 2006년 11월 3일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44호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고시내용에 보면 기반시설에 하수도시설의 단지 내 우리 여수 시비가 142억이 140억을 투자해라는 재경부 고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수시에서 이 화양지구에 대해서 오수처리장 시설이나 특구시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싫다, 싫다했을 때는 2006년 11월 3일 이 고시가 나왔을 때 여수 전시민이 나가서 이 시설을 반대하고 이 고시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다 간과해 버리고 이제 와서 정상적으로 모든 국가사업에 국가에서 재경부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여수시가 수긍하겠다 해놓고 이제 와서 국가에서 예산을 보내니까 올바르게 이 예산을 시설비로 사용하라는데 보조냐 시설이냐 하는 문제를 하나 가지고 2008년도 예산하고 2009년도 예산이 상이하게 의결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쓰지 마라는 것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정말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부시장이하 국장, 공무원 전국적으로 오늘 긴급대책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긴급상황 대처에 따른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앞으로 상반기 내에 모든 대한민국 국가예산의 70%를 조기에 투자해라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조기투자를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유우준의원님 발언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이 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예. 지금 유우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지금 의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예. 동안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렇게 가능하십니까? 의사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의사진행이 가능하냐고요?

하여튼 지금 시간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조금 있다가 송의원님 조금 기다리시죠.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70%를 조기집행해라 했었는데 이 예산은 이러한 내용대로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고 나면 이 예산은 1년 동안 사장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편성해줬던 그 예산마저도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백억, 수백억이 아니고 백억에 가까운 돈이 사장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이고 지금 이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섬지방하고 도서지방에 하수도 기본시설을 하고 있는데 50톤을 처리하는데 하나에 15억씩 줍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6개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다면 15억 6개면 이것만 해도 9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양지구에서 6개를 그대로 유입을 시켜가겠다면 거의 여수에서 우리 여수시에서 장등 그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청에 포함되지 않는 곳에 시설해 준 내용하고 정말 동일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가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 내용을 만류를 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니까 이러한 말씀을 삼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조례를 하나 개정한 것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한 내용에 이러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은 종교에 편향되지 않고 모두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 업무를 추진해라는 조례를 우리는 조금 전에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약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반시설 건설비용에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원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역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 실시하는 이 국가사업에서 이러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수시에서도 당연히 여기에 따른 이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해야 할 부분은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잘못 의결된 내용을 과목을 변경하여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으시죠?

예.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송재향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지금 유우준의원님께서 장황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수정안을 김순빈의원님이 내실 것이 아니라 유우준의원님이 내셨으면 참 좋았을 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김순빈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순빈의원님 나오셔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효주의원님

김순빈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정안 내시느라고 꽤 애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문제의 화양면 이 사업의 시간적인 범위가 2003년에서부터 2009년까지 7년간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김순빈의원님도 우리 예결특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당시 경제농수산국장 맞나, 관광국장 주무 과장 나오셔가지고 애당초 2003년도부터 일상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당연히 2009년도 예산 사업기간인 7년 동안에 충분히 지원도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겨우 착공했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예산이 요구가 되고 그렇게 지연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일상에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들으셨죠? 그렇게 했습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 금년 3월 26일 날 일상에서 제출된 문건을 이렇게 보고 집행부에서 만든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지원되는 국비 집행률이 50% 이상 되는 시점 오수처리장 B 그러니까 안포에 소재하고 있는 오수처리장 B입니다. A는 장수리 쪽이고 B 오수처리장이 완공되는 시점에 일상에서 마을하수설비 및 압송관로나 펌프 등의 시설을 설치해서 화양지구 내 몇 개 마을의 하수처리를 검토해 보겠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50% 이상 집행이 됐을 때 그 시점 오수처리장이 완공이 됐을 때 그때야 검토해 보겠다 하는 내용이 금년 3월 26일자 문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아니, 쉽게 얘기를 합시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6개 마을의 오수처리장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여수시에서 2008년 예산을 40억을 시설비로 만들어놓기 때문에 시설비를 자본적보조금으로 바꿔줬을 때 그리고 국비가 자본적보조로 바꿔주고 국비를 비롯한 보조금이 50% 이상 그러니까 142억원 이상 지원됐을 때 그때 마을하수처리장을 고려해 보겠다 하는 취지로 우리 여수시에다가 제안을 냈고 그리고 여수시에서도 언제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양지구 오수처리장 시설사업 추진계획 검토보고서에 맨 첫장에 지원 계획 사업비 50% 이상 지원 시 화양지구 주변 원포 외 5개 마을을 포함한 하수처리 시설 및 운영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틀림없죠? 모르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 이후에 오수처리장 문제가 마을하수처리장이 마치 이 사업의 전체인 것처럼 오도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됐던 11월말쯤 그리고 그 후에 몇 개 언론매체에서 오수처리장이 들어설 8개 마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8개 마을 여러 언론매체가 그렇고 특히 지역주민들이 회의하면서 배포했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보면 8개 마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양면 주민들이 마치 자신들의 오수처리장시설을 하수처리장시설을 의회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오인을 하도록 만든 굉장히 고의적인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그래서 기왕에 여섯 군데 마을 오수처리장을 처리를 한다면 처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집행부가 각서를 받고 그리고 그 시설 자체가 설계가 되어 가지고 그런 설계를 확인한 연후에 시설비를 자본적보조로 변경시켜 주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시설비를 자본적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인데 그것도 사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즉 말씀하시라니까

고효주의원님은 지금 8개 마을이라고 하는데 저는 금시초문이거든요. 어느 언론에서나 누가 8개 마을이라고 그랬는가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시고 또 왜 그러냐면 5개 마을은 계획에가 분명히 저도 옛날에 저가 심사할 때 2개 가지고는 안 된다 이 기회에 다섯 개 마을을 하라고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엊그제도 화양면 분들이 나와 가지고 엊그제 우리 고효주의원님이 저한테 살짝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람을 화양면 사람들 나오려고 했는데 나와 가지고 여기 소회의실에서 꼭 자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저 못나오게 했습니다. 화양면 분들, 왔을 때 분명히 농공단지 사건을 도면 그려놓고

이 안만 얘기하십시오.

하셨죠?

지금 언론에

그리고 이 관계도 저는 8개 마을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 조건부로 이 조건을 갖추면 이것 2008년도 예산 아닙니까? 시설비로 된 것이에요.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은 민간적자본보조로 해줬죠. 그러면 그것도 안 해줬어야 이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시설비로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또 이것이 438억이라는 돈이 다 왔을 때 여수시에서 시설을 할 수 있고 설계를 할 수 있지 그 과정을 나중에 여수시가 책임지겠습니까? 내년 2009년도 78억으로 해서 마감이 된 것입니다. 이게 관광벨트사업이, 그러면 지금 이것이 꼭 2009년도 사업은 민간적자본보조로 해 주고 2008년 시설비는 애당초에 그것도 안 해 줬어야죠. 그러면. 결국 40억은 여수시에서 시설을 맡기고 38억원은 개인 사업자가 만져 가지고 그것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일상이라는 회사에서 이 요구를 해서 당신들 민간적자본 내놓고 이것 우리 400억짜리 해 주라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리고 국·도비라는 것이 비율이 있고 국·도비를 가지고 의원이 국·도비 한번 따러 가봤습니까? 몇 천억 몇 백억 따봤습니까? 여기에 공직자들 저도 차비가 없어서 못 갈 때가 가고 싶어도 많았습니다. 공직자들 밤샘 안자고 중앙부처에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국·도비 사정해서 누가 여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 불경기에, 저 차원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사업하지 마라는 얘기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 예결위에서 조건부로 자, 이런 것을 갖추면 해 준다 해서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수정안을 맹목적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남해안 관광벨트 변경계획이 2004년 7월 달에 문화관광부 계획안이 있어요. 의원님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2009년도에 마감된 줄도 아시죠?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보세요.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2003년도의 계획을 2004년도에 여기에 보면 사업추진실적을 검토하고 사업의 중간평가를 해본 결과 재검토해서 계획을 수정을 했어요. 계획을

제가 하나 고의원님, 뭣 때문에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를 하고 투자유치를 뭐하러 합니까?

지금 엑스포 얘기 들먹일 필요 없어요. 들어보시라니까요. 왜 혼자 얘기만 해요.

저 무식합니다. 저 법전도 몰라요.

모르면 모른 대로

뭣 때문에 투자유치를 하고

들어보세요.

시민이 다 투자유치 합니까?

투자유치하고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발목 잡지 말고

보조금이

저도 화양이 저 지역구 아니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보조금이 적게 나오는 2009년도에 종료된 이유가 종료될 수 있는 이유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일상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하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004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변경계획을 세우면서 보니까 착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2003년부터 보조가 나갔으면 그런 대로 정리가 됐을 것인데

예～ 고의원님 사업을 해 보셨죠?

보조금이 적게 되는 것이 여수시의 잘못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누가 잘잘못을 지금 따지자는 것입니까?

일상에서 미리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잘잘못이 아니고 이 지역의 어려운 실정에

아니 어려운 실정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조금 안 나가는 것이 여수시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내년에 이미 78억이면 끝이 나요. 그것으로, 더 이상 오지 않아요.

오는지 안 오는지는 그것은 김의원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 민간회사에서 분명히 국·도비 안 와도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6개 마을 다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가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토의할 일이고 지금 그 간의 경과를 아까 처음에

저도 힘 안 들게 살고 싶습니다.

처음에 보고를 할 때

언성들 높이지 말고 조용 조용히 말씀하십시오. 다 잘 들리니까요.

보고를 할 때 마치 여수시가 잘못해서

어느 현실하고

보조금이 끊긴 것같이 그리고 여수시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 이 얘기예요. 여수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 200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면 보조금 문제가 지금까지 나올리가 없는데 지금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끊긴다 그 말이에요.

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참을랍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고 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여기에 민자 투자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여기 의원 중에 민자투자 한 사람이라도 해 가지고 온 사람 있으면 손들어보십시오. 오는 것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막습니까? 누가 막아요?

이게 여수시가 438억에 할 수 있는 것을 78억으로 했으면 그대로 시인해 주고 민간보조 안 해줘야죠. 2009년도 것을 해줬으면 다시 일률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 아닙니까?

제가 질의 시간이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문제는 찬·반토론도 할 시간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고의원님이 말씀을 잘하셔서 지금까지 고의원님은 여수시민들이 말하면 고의원님 말은 찰떡같이 믿지만 저는 말주변이 없어 가지고 말에는 못 따라가요. 저도 까놓고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종교적으로 붙이고 저 이런 얘기 안 하려는데 저 집사입니다.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피 눈물 나는 기도 많이 해요. 당신보다 기도 더 많이 해요. 그것은 자부해요. 내가.

개인적인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 성질 가라앉히시고요. 의제 외 발언 삼가주십시오.

더 이상 저한테 통 저도 조용히 살고 싶고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요.

예.

저도 웃고만 살고 싶습니다. 진짜

짧게 하십시오.

고효주의원님께서 여쭤보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현재 이번 정리추경의 핵심은 수정안에 대한 시설비로 할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부기를 변경하자는 것이 핵심이고 이 핵심내용과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는데 이 심의된 핵심 역시도 시비의 추가 부담을 담보하지 않은 채 시행사가 책임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문서 그것이었습니다.

공문서 여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9일 오전에 오늘 제출됐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6대 4대 1인가요, 이렇게 해서 부결이 됐었는데 그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참여한 예결위원인 저의 입장도 그 충족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김순빈위원의 수정안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만 관련된 내용만 압축해서 말씀 나누시고 가부를 물을 수 있도록 상호간에 협의가 잘됐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좀 미숙해서 시끄러운 얘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고효주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우리 강용주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당시 예결특위에서 심의할 때 단계별로 얘기들이 전부 달라요. 3월 26일 날 일상에서 제출한 서류와 그 다음에 6월 25일 날 민자부담금 22억원을 일상보고 돈을 납부하라고 했던 여수시 측의 공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문제가 언론을 통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엉키니까 12월 13일 날 일상에서 제출한 문서가 있어요.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서도 6개 마을의 오수처리를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보조금이 여수시에다가 다시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이런 언급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보조금도 청구하지 않겠다 6개 마을 심지어 4개 언론사에서 8개 마을이라고 동네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김의원님도 보시고 말씀드렸지 않아요.

저는 6개 마을로 알고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6개 마을이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시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공증을 한 후에 의회에다가 제출이 된다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과목 변경을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 안이 집행부 안이 부결이 됐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후에 들어온 오늘 자 그러니까 12월 29일자 일상 측의 서류는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전에 의회가 했던 얘기가 마치 뭐 투자를 방해하고 뭐 심지어 어떤 종교적인 얘기까지 나와가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핵심을 우리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의원님 뭐 그렇게 흥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쉽게 말해서 이것 가닥을 하나씩 정리를 하고 가면서 보면 이게 과연 누가 사업을 늦게 해 가지고 예산이 보조금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가

고효주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줄이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김의원님한테 부득이 질의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흥분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명남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결위에 몸담고 있었고 저도 소수의견이었지만 민간자본으로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내가 조금 여기에서 수정안이 나오고 또 수정안이 나오고 해서 같이 심사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예결위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냐 2009년도 본예산은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서 우리 전체 본회의장에서 예산이 의결되어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뒤에 심사를 했던 오히려 2008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은 또 전에 심사했던 것하고 다르게 또 지금 심사대상이 되고 자꾸 대화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한번 저도 책임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6개소다 8개소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저는 없는 것 같고 상징적이든 실제적이든 일상에서 주변마을의 하수처리까지 포함해서 같이 하겠다 하는 그 자체가 뜻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말이

맞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에서 했던 내용들은 제안설명에 두 분들 제안설명에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3년, 4년 전 것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챙겨온다는 것은 질문자는 준비가 되어 있을란가 몰라도 답변할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계시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예결위에서 대화했던 내용들 그것이 과연 서로가 설득력이 있겠느냐 또 어느 것이 옳겠느냐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2009년도의 예산 심의한 것과 2008년도 나중에 심의했던 것이 부기가 일치되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예.

2009년 이후에 국비지원이 불투명하다고 그랬습니다. 2009년 이후에, 2009년부터 국비지원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일상에서 책임지고 국비지원이 안 되더라도 주어진 추진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방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로서도 확인을 그 당시도 하고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자신 있게 책임 있는 답변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저도 그런 개인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조건부로 두고 일단 우리가 먼저 했던 2009년 예산의 부기대로 하면 좋겠다 그런 조건을 했습니다만 결국 부결이 됐는데 아무튼 집행부의 답변이라든지 그동안에 주어진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우리들이 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일일이 질문하면 다 답변도 안 되겠고 그래서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2009년도 우리 예산 심의했던 것은 꼭 전제는 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전체의원들이 합의해 놓은 사항이고 해서 이것은 2009년도 추진된 예산 정신대로 갔으면 좋겠고 또 기본 설계서라든지 기초자료가 미 확보됐다고 그런 것도 지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일단 2008년도의 부기와 2009년도의 부기가 일치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보장성 예산 성립이 되어야만 설계라든지 다른 것이 의욕적으로 또는 추진되어 나갈 수 있겠다는 그런 계기가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쩠습니까?

예산이 확보가 일단 되어야지 설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우준의원님 해주십시오.

저는 화양면 그 지구를 가끔 1년에 백야도가면서 한번 들러봤을 뿐이지 실제 사업지역이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의심 가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섯 개 지구 있죠. 장등이랑 이번에 오수처리시설 마을 그 여섯 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취락지구입니다. 4개 마을은 원포, 세포 여섯 개 마을

됐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를 하면서 저는 정확한 지명을 모르니까 하는데 이 상하수도 시설은 여섯 개 지역을 우리가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의무적 사항입니다. 의무적 사항이에요. 굳이 이렇게 공증에 넣지 않더라도 의무적 사항입니다. 저가 한번 내용을 해 드릴게요. 경제자유구역 안의 상하수도 관로와 연결되지 않았고 통과하는 상하수도 관로 방금같이 6개 마을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유입이 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끔 법령으로 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된 내용을 오늘 어쨌든 좀더 더 우리가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증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공증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확인 각서도 받아오는 부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안전장치를 해서 좋은데 어쨌든 이러한 공증을 하지 않더라도 이쪽에는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거든요. 또 나중에 만약에 이러한 시설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여수시나 여수시의회에서 가서 얼마든지 투쟁해서 할 수밖에 없게 준공검사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2004년도에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변경계획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했는데 민간부분을 착수한 후에 이 부분을 투자해라 하여튼 내용은 나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또 하나 2년이 지난 2006년 11월 8일 다시 재경부 고시로 다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2006년 11월 8일 내용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여수시의회에서 많은 논란을 거듭하는 예산안 조금 전에 김명남의원님께서 너무나 명약관화하게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그 부분을 굉장히 주장했고 또한 우리 예결위 모든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이 확인만 되면 예산을 우리가 과목변경을 해 주겠다는 것을 그때 전원이 다 찬성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신뢰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잠시 후에 표결로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하여튼 질의·답변을 이렇게 열띠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가능하면 말씀을 제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건강상 조금 말씀을 삼가려고 했는데 만부득이 장시간 또 질문내지는 토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보고내용과 또 우리 고효주의원, 유우준의원님께서 말씀한 내용들은 기 우리 예결위에서 다 거론됐던 내용이고 심도 있게 토론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모체는 요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기반시설을 일상에서 우리 집행부가 바라는 행정의 지시에 따라서 지침에 사업을 않고 미진 사항으로 전개되고 22억이라고 하는 것을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제동이 걸린 부분입니다.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는 시설비를 민간적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해야 함에도 우리가 제동을 걸지 아니하면 우리 여수시가 집행부가 행정의 어려움이 뒤따를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제동을 걸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29일 일상 해양산업 주식회사에서는 하나의 협약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협약내용도 단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설계도면을 첨부해서 공증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예결위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일상 해양산업 주식회사에서 이런 행정적인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데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장시간 질의 응답식의 시간을 끈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낭비다 그래서 이것은 찬·반을 물어서 결정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다고 했는데 서현곤의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아니 중요한 내용이라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예결위원들끼리만 얘기를 해서 예결위했던 내용이 반복되는 감이 있기는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경제특구를 지정할 때는 외국인의 어떤 투자유치를 위해서 특구를 만들었고 그 법의 취지는 기업체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와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 이런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거기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청은 일상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내의 어떠한 외국기업 일상을 제외한 다른 외국인 업체도 들어와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것이 본 법의 취지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여수시에서 주도해서 시설비로 오수처리장을 짓고 어떠한 외국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취지인데 불행스럽게도 화양면에 일상밖에 투자할 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우리는 화양면은 곧 일상으로 등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의견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김순빈의원님이 얘기해도 좋고 집행부 공무원이 말씀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만일에 화양에 일상이 아닌 다른 업체가 투자를 하겠다 해서 투자를 했을 때 오수처리장에 대해서 그러면 일상에서 주도해서 시비와 국비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지었을 때 다시 말하면 민간자본으로 지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할게요. 일상이라는 특정업체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경제자유 특구를 일상에서 290만 평을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약 290만 평입니다. 그래 가지고 땅 매입한 것이 한 2백만 평 정도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상에서 시행사이니까 허가를 재경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일상이 거론이 되고 또 우리 시 관광법에도 개정했을 것입니다. 관광과장, 우리 개인이 만약에 1천억 이상을 투자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조례되어 있죠? 과장님

아니 저 질문내용 핵심을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상 아닌 다른 회사가 와도 어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국·도비가 오면 그 비율에 의해서 당연히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질문 요지는 다른 업체가 외국인 업체가 투자를 해서 화양에다가 이렇게 시설을 했을 때 오수가 발생될 것이 아닙니까? 그 오수를 일상에서 자기들 민간자본을 들여서 민간자본으로 지은 오수처리장에 원만하게 그 처리를 해 줄 것인가 일상에서, 일상에서 일단은 자기 민간자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지었지 않아요. 그랬을 때 다른 업체가 왔을 때 그것을 원만하게 처리해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일상에다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줘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혹시 관련된 집행부 공무원이라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김순빈의원이 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나와서

아니 아니요. (관광과장 안기홍, “단지 내 오수처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업체가 오더라도” 김순빈의원에게 말씀드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것이 단지니까 무조건 해 줄 것이다 그러지 않고 일상에서 사업이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430억요?

그 땅 안에는

430억중에서 지금 78억만 받고 나머지 예를 들면 330억 정도를 일상에서 부담해서 오수처리장을 지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민간자본을 받았지만 자기들이 지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협조관계가 복잡한 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단지 내에 들어올 때는 일상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거기는 무조건 줘야 됩니다. 일상에서

김순빈의원이 줘야 된다고 대답할 성격은

아니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것이 맞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

의석에서 - 가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시오. 마무리 합시다.)

그것을 물어보니까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마무리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제가 협약서를 가져 와서 예결위에서 이렇게 부결해서 협약서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큰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조를 할 부분도 있는데 인제 그런 부분, 민간자본으로 줬을 때 우리가 국가에서 민간자본으로 주지 않은 이유는 여러 업체들이 공동으로 써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지어라 해서 시설비로 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국비 20억, 전남 도비 2억, 시비 18억 해서 40억이 설정됐는데 이것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준다 이겁니다. 주는 것까지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줬을 때 이것이 완공됐을 때 사용에 대한 것이 명확치 않다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김순빈의원님, 그 부분에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아는 대로

답변 아까 했습니다.

했어요? 그게 확실합니까? (최철훈의원 손듦) 우리 최철훈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우리 방금 서현곤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지어진 그 오수처리장이 용량을 따져서 기존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으면 추가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혹시라도 그걸 다시 건설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면 또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거는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상에서 지원을 받으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일상만이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로 지을 겁니다. 돈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업체가 투자를 한다면 경제특구라는 것은 외국인의 어떤 누구라도 들어와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을 준 겁니다. 국가에서, 그렇다면 그때 가서는 국가에서나 어떤 데 전혀 지원이 없을 거라 이거죠. 그랬을 때 좀 문제가 없겠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일단은 집행부에서 민간자본으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됐는지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국장님이 안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국장께서 지금 (

의석에서 - 서면 답변으로 하십시오)

자, 우리 서의원님 이해하시면

아니 국장님이 안 나왔으면 부시장님이라도 답변하시고 부시장이 없으면 시장님이라도 답변하셔야지 꼭 국장님 안 나왔다고 답변을 안 하고 그런 의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의원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답변을 의원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에이씨 하면서 비아냥조로 얘기하고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시고요 서의원님, 가능하시면 어떻게 서면답변으로 할 수 있을까요?

서면답변 하면 이미 결정된 뒤에 서면답변 받으면 뭐할 겁니까? 그래서 부시장님이라도 나와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의회가 정당한 것이지 담당 국장이 없다고 답변을 못한다든지 서면으로 하면 이미 결정돼 버린 뒤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의원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정해균입니다. 서현곤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은 이미 계획에가 전체용량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낮게, 적게 시설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다른 지역에서 다른 투자가 또 이루어졌을 때는 그 용량에 맞춰서 처리를 하고 안 되면 더 시설도 해야 될 거고 또 어차피 오수처리를 하면 비용을 받습니다. 일상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어찌 답변이 됐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끝났습니까? 말씀

지금 예결위원장님이시죠?

어디 상임위입니까?

어디 상임위입니까? 관광건설 상임위 아닙니까?

충분히 심의를 해 갖고 2009년도 예산 심의해서 민간보조로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아니 상임위에서는 해 놓고 저 예결위원장 가서는 그걸 뒤바꾸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나가고 예결위원장이 됐다 그래 갖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22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꼭 어디 편드는 게 아니고 입장 곤란하게

나 답할게요.

2008년 6월 민간 사업자에게 자부담 22억을 납부해 줄 것을 시에서 요청했어요. 분명히, 당초 시에서 직접 시공하고자 민간부담 22억원을 납부토록 요구했는데 2009년 이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수처리장시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중단된 재정비 원금 206억원을 추가 부담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사연 때문에 납부를 못한 것입니다.

간단히 답변

그래서 조건부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 예.

예산이 확보 안 돼 갖고 설계도 안 들어갔는데 공사가 착공이 됐겠습니까?

의석에서 - 금년도 예산 40억하고 22억하고 66억 안 있어요? 66억이나 있는데 얼마나 더 들여야 착공하는 거예요?)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김순빈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찬·반 토론 및 표결을 하고 다음에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방금 수정안과 예결특위 안이 서로 날카롭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

아니 투표방법을

자, 잠깐만요. 우리 토론을 마치고 지금 그 시간이 아니니까요. (

의석에서 - 소신껏 해요. 뭔 비밀투표에 들어가요?)

자, 됐습니다. 찬·반 토론은 각각 1명씩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십시오. 김명남의원님

지금 두 분들의 제안설명을 충분히 듣고 또 우리 전체 의원들이 지금 찬성의 성향, 반대의 성향에 관한 질문들을 다 했습니다. 질문·답변을 다 마쳐서 그 질문·답변을 토론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토론을 해야 되니까 양쪽의 토론은 각각 1명씩 하겠습니다. 1명씩입니다. 1명씩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의장님, 우리 김명남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거 충분히 찬·반 논의가 있었던 거고 토론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갑시다. 그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왜 진행을 안 하십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아, 그래요?

잠깐만, 1시간 이내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준비하나요?

예.

아, 그래요?

의장님,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좀 한 말씀 드릴랍니다. 표결할 때 말입니다 명확한 것이 뭣이 반대고 뭣이 찬성인가 그 명확한 맹점을 좀 짚어주십시오. 그래야지 아까도 어찌 보면 내가 혼동이 많이 옵니다. 아니 아까 지금 잘 못한 사람들 많이 계셔요.

그러겠습니다.

명확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여태 뭐 하시고

아니 했는데 이번에도 이해가 잘 가게끔 짚어달라는 말입니다.

기왕에 이렇게 많은 시간 보냈는데 자,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재석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김순빈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아까 무기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하는 의원 있음)

재석버튼 다 눌렀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