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정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현규의원입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 규모는 2,636억 3,687만원으로써 2008년도 기정예산액인 2,409억 8,883만원보다 9.4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9.47%가 증액된 2,504억 9,01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08%가 증액된 131억 4,676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에서 5억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경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5억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시정 건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집행부 내에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이미 집행중인 몇몇 예산안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전액 국·시비 보조를 받은 사업은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집행이 가능하나 매칭펀드로 구비가 추가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구의회의 추경심사 후 사업이 집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국·시비지원사업마다 매번 의회에 추경심의를 요청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업 설명도 없이 구비의 대응투자사업을 진행해 온 것입니다. 그 결과 연말 추경심사에 이르러서야 그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들이 뒤늦게 문제제기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의 관행이 구비투입 부분에 대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사전에 보장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동시에 국·시비보조가 있을 때마다 의회에 추경심사를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 또한 감안하여 이후 집행부에서 국·시비 지원에 구비를 대응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 구의회 의장단에 사전 사업설명을 하여야 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도 사업설명을 하여야 함을 집행부에 시정 건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 무자년 한 해, 누구보다 구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셨던 만큼 다가오는 기축년은 더욱 멋지고 참신한 일들이 우리 모두를 반갑게 맞아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2009년이라는 큰 무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정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좌3·4동, 송정동 출신의 오현규의원입니다. 2008년 무자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해운대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신 배덕광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성과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우리 해운대는 부산 제일의 자치구이자 전국 최고의 주거지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부울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우리 해운대구는 울산권에서 부산권으로의 진입관문이 되고 대한민국 동남경제권의 중심지로서 그 위상과 역할이 더욱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상에 걸맞는 도시인프라를 구축해 감에 있어서 우리 해운대구가 법규와 원칙에 따라 부산시에 정당하게 얻어야 할 것을 제대로 요구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더욱 더 분발할 것을 촉구하는 뜻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해운대구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는 센텀시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센텀시티는 지식·정보, 영상, 국제비지니스, 전시컨벤션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첨단미래도시 건설을 목표로 1997년 9월부터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2005년 기반조성 공사가 완료되었고, 금년 6월 동 단지의 관리업무를 해운대구로 최종 위임하였습니다. 금년 6월24일자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센텀시티를 개발하면서 총 투자비는 8,071억원 들었고, 부지매각 수입만으로도 1,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벡스코, 시네포트 등 행정목적 부지 20만㎡ 의 땅값까지 합하면 총 4,000억원 이상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의 자랑을 듣자하면, 작년 250억원을 센텀시티특별회계에서 부산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고, 금년에도 24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부동산개발업자로서 탁월한 성과를 일구어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산시가 해운대구로 센텀시티의 관리업무를 위임하면서 이 단지의 기반시설유지관리비, 산업단지의 관리비 등 예상되는 추가비용을 재정이 열악한 우리 해운대구로 전부 부담을 넘긴다는데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28조는 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시·도는 시·군·자치구에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그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산시가 센텀시티의 관리업무를 해운대구로 이관하려면 먼저 그 필요한 인력·예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해운대구는 작년에 공공기반시설의 시설비 등 총 21억 6,800만원에 대한 지원을 부산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재해예방 필수시설인 지하차도 원격감시제어시설, 가로등 제어기함 부하분리기 등의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정관과 강서산업단지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 들어서 해운대구의 요청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28일부터 대우트럼프월드단지 인근이 네 차례나 침수되어 주민 민원이 빗발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해운대구는 토목설계 전문업체와 침수 원인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기반시설 조성 당시부터 우수관 설계가 잘못되어 우수관 내 하수슬러지가 통수단면의 절반 이상을 막아서 침수가 발생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해운대구는 부산시에 시공책임을 물어서 긴급 준설자금을 요청하였으나 부산시에서는 해운대구의 관리부실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 센텀시티에 기업체와 주민의 입주가 완료되면 일간 유동인구가 33만명에 이르게 됩니다. 더욱이 각종 국제행사 및 이벤트가 벡스코 일대에 집중됨으로 인해 이 지역의 공공시설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옛말을 더 뛰어넘어서 해운대구는 소문난 잔치의 남은 설거지를 떠맡아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센텀시티 개발의 막대한 이익은 부산시가 다 차지하고 그 후속 관리비용은 재정이 열악한 해운대구에서 계속 부담해가야 한다면 센텀시티는 해운대구의 자랑이 아니라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센텀시티 관리위임을 받으면서 동 단지의 유지보수비, 관리비의 부담 등에 대하여 부산시와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둘째, 센텀시티 침수사태 등 부산시의 시공 책임 있는 하자에 대하여 해운대구가 취한 대책과 그 성과는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해운대구 좌동 신시가지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좌동 신시가지는 1990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으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1991년 부산시는 좌동 신시가지 내의 공공용지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회관, 체육시설 등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안을 당시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를 제정, 운영해 왔습니다. 동 조례 10조의 세출항목을 보면, 택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단지 내 공공시설의 건설비용 등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12조(경영수익금의 사용 및 귀속) 조항을 보면 ‘이 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영수익금은 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 우선 사용한 후 일반회계로 전입…’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에 따르면 신시가지 건설사업의 수익금은 신시가지의 택지조성과 부대설비, 부대시설, 단지 내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남은 이익금이 있을 때 부산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전체 부산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첫 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는 부동산개발사업자로서 탁월한 역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시가지 택지를 개발, 분양하여 총 1조 3,203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금년에도 부산시는 자동차정류장 1필지, 주차장 1필지를 매각하여 27억 3,400만원의 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9필지를 매각하면 추가로 270억원의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막대한 수입이 있었으니 부산시는 당연히 조례규정대로 신시가지 택지조성과 단지 내 공공시설, 부대시설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특별회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 이후에 전체 부산시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랬습니까? 그간 부산시의 신시가지특별회계의 사용내역을 보면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소각장 및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268억원, 지하철 건설비용 1,359억원, 신시가지 우회도로건설 1,213억원, 광안대로 건설 268억원, 열병합발전소 302억원 등이 신시가지특별회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에 특별회계에 남은 140억원은 부울고속도로의 연결부분 폭포사 교차로 확장공사에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좌동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막대한 이익은 결국 신시가지 입주민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들입니다. 물론 위에 말한 사업들이 신시가지 주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혜택은 있겠지만 처음 부산시가 신도시 택지분양을 위해 홍보했던 그 많은 약속들은 다 뭉개고 있으면서 신도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돈들을 전체 부산시 사업순위에 따라 곶감 빼먹듯이 뭉텅뭉텅 써버린 것입니다. 부산시는 처음 신시가지 개발을 홍보하면서 도서관, 문화회관 등 주민복지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꿈의 도시로 선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약속했던 도서관 건립을 부산시가 10년이 넘도록 외면해오자 결국 해운대구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도서관 부지를 부산시로부터 매입하고 구 예산으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부지도 소방본부에서 소방서 건립계획이 없다고 하자 해운대구가 구비를 들여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1996년 신성아파트 등 8개 단지가 입주를 시작한 후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각종 시설물들이 낡고 노후화되어 시설의 기능보강 및 보수가 절실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현재 신시가지의 보수를 위하여 총 15개 사업에 5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의 도서관 건설, 문화원 건설 등은 신시가지특별회계에서 지출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신도시의 기능보강 보수사업비 또한 신시가지특별회계에서 정당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운대구민의 정당한 요구와 관련 조례의 명확한 규정을 외면하고 부산시는 신시가지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겠다는 몰염치를 해마다 시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동산개발 수익을 올리고도 약속했던 공공시설들의 건립부담을 해운대 전체 구민에게 떠넘기는 부산시의 이런 행태는 온갖 감언이설로 물건을 판매한 후에 사후 서비스를 나몰라라 하는 악덕업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시가지의 기능보강과 시설유지가 일단락된 이후에야 신시가지특별회계가 부산시 일반회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둘째, 신시가지 도서관과 문화원 부지의 구입대금으로 해운대구가 부산시에 이미 지급한 토지대금은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추후 해운대구의 부담분은 무상양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운대 좌동의 문화원 건립사업, 대천공원 내 생태호수 조성사업, 지하철2호선 장산역에서 송정구간 연장사업,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송정복지회관 건립사업 등에 대하여 부구청장께서 그간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간략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과 전체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부산시의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최고 자치구라는 자부심과 의연함을 가지고 부산시의 잘못된 결정이나 고압적인 행태가 있으면 오로지 원칙과 법규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하여 해운대구민의 복리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전체구민들께서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성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호의장님! 정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해운대구민 모든 분들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