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립 의원 발언

사무국장 윤상기입니다.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대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외 1건의 의견청취안, 김해테크노밸리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심의 의결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심사보류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와 상반된 건으로 추후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되었으며, 김해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용적률을 270%에서 230% 이하로 개정하는 것과 계획관리지역 내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것 등의 개정안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배병돌입니다. 2008년 12월 2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12월 19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12월 29일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 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산세만 경감하던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도 경감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정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동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정정하고 소각시설 통합에 따른 소재지 변경 및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회계 세입을 택지개발 분담금에 한정하던 것을 국ㆍ도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 등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청사 증축, 농업인회관 및 생활과학관 신축사업 추진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1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대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외 3건이 회부되어 2008년 12월 29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대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장유 율하~신문간 주간선도로를 변경 개설하여 교통소통의 원활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1년 준공 예정인 경전철 시청역사와 연계하여 현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풍류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테크노밸리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법에 따른 김해테크노밸리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농ㆍ특산물상표및포장디자인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개발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판매 촉진으로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진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김해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제37조 2의 규정에 "4분 자유발언"을 시대변화와 주변 여건에 맞게 "5분 자유발언"으로 동 규칙을 개정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안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무위원장 배병돌입니다. 200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32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08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범위, 대상기관, 감사방법,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08년도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시책방향이 합리적이고 시민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 각종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 한정된 인원으로 집행부의 많은 업무처리 과정과 결과를 세밀히 분석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었지만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증과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청 및 산하조직에 대하여 정기감사 외 수시기획감사를 확대 실시하여 행정의 시행착오와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감사 후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사회복지 및 중소기업 육성분야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찾아가는 나눔 복지서비스를 실천하여 소외계층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우리시는 가야고도로서 미지정 문화재를 적극 발굴하여 우리의 가야역사가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미정비 외 1건의 시정사항과 수시기획감사 필요 외 16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 시정 조치함은 물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하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2008년 12월 29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32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08년도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과 추진업무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는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를 따져가며 소관 부서별로 서류검증, 사업장 현지 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많은 개발이 있다 보니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조합에 의한 개발사업은 이해관계 등에 얽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공사업에까지도 지장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이나 민자사업을 할 경우에는 좀 더 신중히 접근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시는 현재 도로개설사업, 강변여과수사업, 하수관거사업 등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산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너무 오래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시는 공장부지를 비롯한 용지의 부족으로 불법전용이나 불법용도 변경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행정력을 보강해서라도 불법행위를 막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지적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며, 이 외에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 미해촉 통보 철저 외 4건, 건의사항이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시 주민, 의회 의견수렴 외 27건으로 총 3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과다한 어려운 근무환경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를 보내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진입니다. 2008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8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본 위원장 외 4명이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검증,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이번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의회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을 되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찾아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참고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보아지며, 본 위원회 소관으로 지적된 건으로는 시의회 1층 좌우 벽면에 아무것도 없어 허전한 느낌이 있는데 화분이나 그림전시 등도 좋지만 다른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보다 좋은 의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건의하였으며, 김해시의회 정례회는 매년 45일 이내로 개최하고 제1차 정례회는 15일, 제2차 정례회는 30일 정도 실시하는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8일 실시함으로 연말에는 각종 회의와 개인사정 등으로 바쁜 시기인 만큼 제2차 정례회를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앞당기도록 조정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