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심상문 의장님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5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공무원 직위해제 권고결의안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구정운영 현안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민선4기의 구정을 운영해오면서 저를 비롯한 1300여 중구직원 모두는 오로지 도심경쟁력 강화를 통한 강한 중구 건설과 더 많은 분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복한 중구발전 실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서울의 중심인 중구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 우뚝 세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선정하여 추진중인 7대 역점사업은 이제 그 결실이 속속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역시 7대 역점사업을 비롯한 주요시책 사업에 성공적인 추진으로 우리 중구는 총 36개 분야에서 18억 5000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하는 등 중구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고 다시 한번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1등 지자체임을 대내외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09년을 맞아 우리 구가 더욱 높이 비상하여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 역시 구정운영의 책임자로서 계속해서 협력하고 서로가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그러면 양동용 의원님 외 6명의 서울특별시 중구 부구청장 전귀권의 직위해제 권고결의안과 이혜경 의원님 외 6명의 서울특별시 중구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의 직위해제 권고결의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6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이 퇴장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관하여 경위를 파악해 본 결과 성공적인 구정운영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예산이 삭감되고 재의 요구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의결안을 가결하였으며, 본회의가 끝나갈 무렵, 이미 구정질문 답변 시 제가 설명을 드린 행정사무감사 시 주택과장의 출석요구 불응 건에 대해 재차 사과를 요구하여 순간적인 항의의 표시로 한 행동으로, 이는 결코 의원님들 개개인에 대한 유감은 없으며, 13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를 무시하고자 한 일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나무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의 직위해제 권고결의안과 내용이 같기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 태평로, 남대문로, 반포로, 소공로에 소나무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7억 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하였으나 당초 사업 위치와는 달리 신세계백화점에서 한국의집까지 퇴계로에 117주를 식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 위치는 대형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건축주의 자율 참여로 많은 부분이 심어지기 때문에 우리 구의 관문인 퇴계로를 소나무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퇴계로는 대형화 되고 노후된 버즘나무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해충 및 꽃가루 등으로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7년도 각종 인센티브 사업비를 서울시에 승인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을지로, 속초, 소나무 거리를 조성해 집행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는 가급적 각 사업별로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사용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해당 지역구 시의원의 동의를 받아 문서나 구두로 서울시의 변경 승인을 거쳐 적법하게 집행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서울시 조사 청렴지수 우수구 선정으로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 다산로 소나무가로수 특화거리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사업 중단을 권고하였음에도 밤중에 가로수를 제거하였다는 사항과, 1300여 주가 20여 곳에 산발적으로 심어져 제대로 완성된 가로 없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로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공사는 상가 입주자나 인근 주민 등이 가로수를 소나무로 교체해 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 2008년 11월 17일 (주)케이조경건설과 계약하고 2008년 11월 18일에서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다산로에 식재할 양질의 소나무 확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공사가 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가로수를 식재하게 된 것은 우리 구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서 낮에는 교통체증의 우려가 있고 해당 경찰서에서도 야간에 공사 추진을 건의하여 불가피하게 야간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나무특화거리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 가로수는 대형화된 나무와 수간 부패 등으로 이식하여도 조경 가치가 없는 나무 외에는 가능한 이식을 하여 재활용하고 있으며, 재건은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청 기업체 및 주민자율 참여와 서울시, 속초시 기증 등으로 총 1326주의 소나무가 심어졌으며, 소나무 식재는 사업 성격이나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동시에 여러 노선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사업 방법을 모색하여 퇴계로 전 구간 및 소나무 식재를 시작한 노선을 소나무가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나무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모두 아시다시피 고급 아파트나 주택에 소나무를 심어 주민들께 친환경적 웰빙 생활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올려 궁극적으로 중구 전체에 가치를 상승시키는 사업입니다. 향후 소나무가 관광 명소가 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고 공기정화작용이 뛰어나 대기질이 향상되는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중구거리를 명품거리로 탈바꿈 시킬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 지원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립니다. 철거한 광희고가변 소나무 식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희고가 철거구간인 퇴계로는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 구간으로 2007년도에 삼일로 입구에서 퇴계로 5가까지 우리 구청 발주한 기업체 주민자율참여로 소나무로 바꾸어 심기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동일 구간 내 동일 수종 식재를 위해 광희고가 변에도 소나무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기반본부에 요청하여 예산을 재배정 받아 소나무 85주를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다한 예산 전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편성하고,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장래계획을 예측하여 숫자로 표기한 예정된 계획임으로써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 시 예측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타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지방재정법 규정 범위 내에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예산전용이 전년대비 늘어난 것은 조직개편에 의한 사무실재배치와 충무로국제영화제 및 충무아트홀 공사추진 방식의 변경 등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됨에 따른 것이며, 당초 편성된 예산이 지역 현안사업을 완료하기에는 부족하여 부족분에 대하여, 완료된 타 사업에서 남은 집행잔액을 전용하여 사용하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예산낭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중구 신당동 110번지 1호 소재 공공시설 건물 636㎡를 김금석에게 연 1억 2000만 원의 대부료를 받고 2005년 10월 16일부터 2008년 10월 15일까지 3년 동안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이 시설 내에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구민들로부터 유해성 민원이 제기되고 공공시설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2006년 1월 5일 대부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민선 4기 이전인 민선 3기로 전 구청장 재직 시 이루어진 것이며, 2007년 8월 6일 임차인 김금석이 12억 15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법원의 조정 요구에 의해 2007년 11월 27일 조정이 성립되어 2008년 1월 14일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유휴 공공시설을 민간인에게 임대하여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한편 임대 계약 시 사용 용도를 규정하는 등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를 비롯한 1300여 중구직원 모두는 오로지 중구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회담당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을 전보 교체한 것은 보다 나은 의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훗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여 중구발전에 있어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무원 직위해제 권고결의안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5분발언 하기에 앞서, 구청장님이 이 자리를 떠나신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늘 함께 하고 귀를 열고 우리의 소리가 무엇인지 구의원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좀 듣고,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 올 연말에도 우리 구의원들이 왜 부구청장님과 녹지과장님을 해임결의안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정말 가슴 깊이 느끼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었는지, 저는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제 것을 말하기 앞서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을, 정말 제 마음을 잠시 털어놔서 이 자리에 없는 구청장님이 못내 아쉽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 26일 날 중구광장이 발간되었습니다. 그 중구광장 내용에는 중구의회가 예산을 무차별 삭감하여서 중구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내년 사업을 하는데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그런 중에 복지 분야 주요 예산 대폭 삭감이 아쉽다, 라는 큰 제목에 실렸습니다. 첫째, 노인종합복지관 및 전문요양시설 건립 설계비, 둘째, 노인회관 리모델링 공사 및 물품구입비, 셋째, 노인치매센터 운영비 삭감, 넷째, 소규모 요양시설 삭감, 2, 노인치매센터 운영비 삭감과 소규모 요양시설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이미 확보된 국·시비 전액을 반납해야 된다, 라고 기사가 나가 있고, 다섯째,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이, 그것으로 시비 4억 원이 지원 받을 예정인데 리모델링 공사가 무산될 위기에 있다, 라는 제목이 와 닿았습니다. 제가 예산이, 우리가 주먹구구 식으로 무차별하게 삭감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종합복지관 및 전문요양시설 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중림동에 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가 완성돼야지만 노인종합복지관 및 전문요양시설이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 중림동복합시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당초에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하였지만 올 3월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재차 5월 달에 구에서 다시 올려드려 7월 달에 이것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서 당초에 중림동복합시설이 올해 지어질 예정이었지만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현재 서울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계획시설변경 허가를 받아 10월 2일 날 고시한 결과, 현재 12월 19일 날 설계 계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설계가 완성되는 시점은 내년도 4월 18일에 서울시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 공사발주는 내년 5,6월 달에 이루어져 한 560일간 공사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그렇다고 하면 빨라야 2010년 말이며, 좀 늦으면 2011년 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회현동에 지으려고 하는 노인종합복지관 및 전문요양시설은 당연히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회현동 보건분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지면적은 약 427평으로 건폐율은 60%이고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용적률은 600%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계산하여 427평에 60% 하면 한 250평씩 10층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볼 때 저희가 2011년 이후에 중림동복합시설이 완성된 이후에 회현동보건분소 부지에 이런 전문요양시설 건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2009년도에 설계비가 예산이 잡히지 않더라도 예산 그 이후에 2010년도에 예산을 잡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지금 장기요양시설은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등급 판정 받은 환자 수에 비해 요양시설은 62%밖에 되지 않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중구는 전체적으로 장기요양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땅 지가가 상당히 비싼 관계로 개인이나 법인에서 이런 전문요양시설을 지을 시에 어떤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공공시설로서밖에 전문요양시설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이런 시설로 본다면 회현동보건분소는 현재로서는 이것에 대한 예산,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노인에 대한 계획도 아직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점에 시설 건립비, 설계비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잡히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이후에 타당성 검사를 하여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두 번째, 노인회관 리모델링 공사 및 물품구입비 삭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신당동 337-6번지, 거기에 우리 대지면적 약 145평, 층당 약 74평과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을 올해 노인회관 명목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중구청은 서울시 노인복지과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계획서를 제출하여 10억을 시설비용으로 2009년도 배정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일언반구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요즘에 예산심의 끝난 이후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둘째, 노인시설 위탁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나 중구청장님은 어떡하였습니까, 사단법인 중구노인지회에다가 위탁운영하겠노라, 하시고 확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는 엄격히 상위법 위반입니다. 세 번째, 이즘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시설에 대한 그 용도가 현재 구입한 노인회관이 과연 무엇으로 이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업의 우선순위상 장기요양시설은 전혀 중구에 없으므로 중구로서는 현재 장기요양시설을 대신하여 단기요양시설 내지는 소규모요양시설을 해야 하지 않을까 본인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노인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첫째, 구체적인 계획, 즉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하고 노인을 위한 사업이 과연 우리 중구청으로서는 우선사업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여야 하며, 두 번째,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고 사실대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셋째, 위탁운영이 결정되면 적법 절차에 의거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셋째, 노인치매센터는 이렇습니다. 기존 중증치매환자의 시설수용 중심에서 벗어나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진행단계별 적정관리 등을 포괄하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1자치구 1지역치매지원센터 확충 계획에 따라서 09년도 지역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기준을 수립하여 대상 자치구를 공모 심사 선정하여 설치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그 계획에는 센터 위치를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하고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쓰여져 있습니다. 중구청은 당초 시비 지원을 받아 신당동에 임대를 얻어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장차 회현동 전문요양 시설에 2013년이나 그 이후에 합류하겠다, 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애초 정상 어르신들을 대상하여 치매환자의 예방이 주 목적인 바 중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신당동에 치매센터가 있어 접근성이 용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둘째, 마침 올해 노인회관 건물이 새로 구입된 바 여기에 치매예방센터와 소규모 요양시설이 함께 한다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합당한 순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계획과 중구 여건을 감안하여 하루빨리 노인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넷째, 소규모요양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소규모요양시설을 중구청은 현재 신당3동에 있는 은빛사랑 주간보호센터에 시설하고자 합니다. 그 은빛사랑은 현재 구비 100%로 운영되는 곳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저소득노인은 감면 또는 면제고, 일반은 하루에 5000원 내지는 한 달에 10만 원을 받고 운영되는 곳으로 있습니다. 이 곳은 60세 이상의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신체 재활이 치료가 필요한 분으로서 이곳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치료, 그외 수지침 내지는 건강체크, 기타 여러 가지 식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구청에서는 서울시에 교부신청을 9월 2일 날 신청하여 12월 5일 3억 8800을 지급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예산심의 시에는 국·시비 3억 6000만 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국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시 배정액과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시비를 받는 조건은 증축을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곳은 증축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셋째,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구청의 행위를 볼 때 결론적으로 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과 누더기식으로 얼렁뚱땅 해치우려는 집행부에게 어찌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 장애인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종합복지센터 2층에 장애인회관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곳은 3층 보훈회관이 09년도 연말이나 2010년도 연초에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보훈단체가 그곳으로 이전하고 나면 3층이 비워집니다. 그 3층을 당초에는 2층 장애인센터에서 조금 확장하여 3층을 사용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비 4억을 지원을 받는 조건이 7층, 9층 강당을 장애인회관으로 함께 쓰겠다는 계획을 우리 의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다시피 중구종합복지센터 지하1층, 지상1층 그리고 6층에서 11층까지는 유락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센터입니다. 유락복지관 내에 있는 7층과 9층을 중복하여 장애인회관으로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제출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였더니 더 이상의 답변이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에 나중에 서울시에 알아보니 사업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서울시에서 예산심의 시에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중구 시의원의 발의로 4억 원의 예산이 잡혔으나 향후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다면 이 또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서울시 관계공무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장애인복지시설도 여타시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법 41조나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도 설치되어야 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 제34조에 의하여서 위탁운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보건대 중구청에서는 시기적으로 09년도에 꼭 집행해야 할 필요성도 없고, 또 계획 또한 시설, 설치 또한 재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갖고 저희 의원들은 예산을 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유감스럽게 중구광장에 중구의회에서 무차별 삭감하였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런 내용을 정말 중구청장님 이하 여기 부구청장님 계시고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을 이제는 의회에서 대충 얼렁뚱땅 시비, 국비가 이러면 동결되고 이런 말로 현혹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이 있고 그것에 따라 또 그것에 따른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설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은 이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삭감된 예산은 저희가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온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다시 잡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 집행부에다가 부탁컨대 이걸 감정적으로나 주민들이 일부 모르는 주민들에게 오도하여 이것을 사실을 왜곡하여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무엇을 얻겠습니까? 저희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가져가겠습니까? 이 예산이 어디로 날아가겠습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있을 때 과연 그 사업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우선하여야 될 것인지 타당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의회에서도 넘어가 그런 어떤 보도문 그런 중구광장 소위 말해서 주민들에게 주는 그런 곳에다가 무차별 삭감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충정으로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삭감됐다는 데 잡히시지 말고 예산을 어떻게 잘 배정하여 이런 것을 할 것인가를 좀더 연구하셔서 다음에 예산 재배정 받는 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13만 중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심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당3, 4동 출신 양동용 의원입니다. 5분발언 주요말씀을 드리기 전에 관련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방영) 여기는 엊그제 12월 26일 날 10시경 지금 다산로 방향에 지금 은행나무가 뽑히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김연선 의원, 김기래 의원, 저와 셋이서 나가서 봤고 또 그 앞에 며칠 전에도 고문식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또 김기래 부의장님 또 저 여러 의원님들이 밤에 나가서 두 번이나 가서 지켜봤던 자리이고 이런 가로수가 무차별적으로 잘려나가고 뽑혀나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5월 달에도 이와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던 내용들이고 그런데도 우리 중구청 행정관계 공무원들은 이런 것들이 의원들의 말씀에 시정이 되지 않고 반복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나무 가로수 부적절한 식재와 관련하여서는 본 의원은 물론이고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본회의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지적과 사업 중지를 요구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26일 20시 30분경 야심한 시간대를 틈타 다산로 일대 수십 그루 은행나무 가로수가 또다시 아무런 절차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식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주민의 신고를 받고 달려가 현장을 지키며 사업 중지를 요구하던 본 의원을 포함한 몇 분 의원들은 이 모습을 보고 한번 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시 깨끗한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보조금 2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왕십리 방향에 사업해야 할 명분을 무시하고 아무런 변경절차나 계획 없이 무책임하게도 고고한 자태를 지키던 은행나무 가로수는 또다시 그렇게 뽑혀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법과 원칙을 뒤로 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우롱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로수를 조성하는 목적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과 환경오염절감, 녹음제공 그리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조성 목적과는 너무나 거리가 상반된 소나무만을 가로수로 고집하는 집행부의 의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2009년 2월 조례를 개정하여 가로수 수종갱신이 있을 때 서울시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가로수가 도시민의 정서에 주는 의미를 현대 도시환경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의 도시민들은 가로수의 변화를 통해서 계절을 느끼고 느끼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이 말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계절에 따라 변하는 가로수 중 특히 은행나무를 소나무로 교체 갱신하는 사업에는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나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를 소나무로 갱신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비록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생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영상자료를 통해서 보셨듯이 무참히 이식되거나 잘려나갔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한 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았다고 당당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세종로 이 충무공 동상 뒤로 서있는 도로분리대의 가로수를 없애고 이벤트성 분리대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서울시가 이 가로수를 옮겨 심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더욱 옮겨 심을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중단하고 있음을 상기해본다면 본 의원이 제시한 영상자료에 나타난 은행나무 절단과 이식현장은 범죄에 가까운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느 가을 노랗게 물든 은행잎을 그리워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끔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변명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항변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는 바보같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려나가거나 이식되어 나간 자리에서 그렇게도 좋아했던 은행나무 수명을 줄자로 재면서 20년, 25년, 30년 된 나무를 생각하면서 나무야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 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 20년, 30년 된 나무들을 잘랐다면 이것은 자연에 대한 살인행위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0조 가로수갱신 및 보식대상 기준을 보면 가로수를 교체 또는 보식할 때는 첫째, 고사가로수, 둘째,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넷째,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넷째,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다섯째,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가로수 등입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벌목하다시피 한 이번 은행나무 자르기나 이식은 그 어떤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림법상의 처벌내용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요구하는 취지가 소귀에 경 읽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잘 살필 수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현명한 확신을 기대하면서 밝아오는 2009년 기축년 새해는 의회와 집행부가 덜컹거림 없는 균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같이 손잡고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에서 -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귀권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5. 황학동 재개발 관련 청원 처리결과 보고의 건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황학동 재개발 관련 청원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황학구역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은 84년 11월 17일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고 96년 12월 조합설립과 2004년 5월 25일 날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8년 10월 27일 공사가 완료된 사업지구입니다. 황학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공사 착공 후에 터파기 공사중 진동,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하여 재개발구역 남측 주민들로부터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공사중 피해 민원인과 시공사간의 원만한 협의로 총 59세대 중 49세대는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10인의 민원은 의견차이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의회에 청원을 제기하였으며 청원 이후에 상호 노력한 결과 청원인 10명 중 4명은 협의하여 해결되었고 나머지 6명에 대하여는 평당 200만 원의 피해보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2008년 8월과 2008년 8월 18일에 공탁을 한 것을 공탁금을 수령해감으로 인해서 네 명은 해결되었습니다.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880만 원과 2660만 원이 현재 공탁되어 있으며 청원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황학동재개발 민원에 대한 청원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신상발언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중구 의원님들 많은 후원 덕분에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왕 이 자리에 선 김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혹시 중구를 위해서 제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한국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시가 김남주 시인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꽃의 내용이 “당신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는 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당신이 비로소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구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에서 저에게 많은 사랑으로 인해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 도시관리국장 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중구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아름다운 이름을 불러준다면 보다 발전되고 보다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정말 언제 어디서든지 정말 바라면서 그동안 고마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