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그러면 3차, 4차 해가지고 있는 그 차수마다 국장님이 배석하시는 거지요?

예.

별도로 얘기하지 않아도 가능한 한 국장님이 배석하셔서, 어차피 업무파악도 하실 겸, 또 우리도 얘기가 같이 나눠야 되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국장님이 배석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지요.

전결권이 없더라도 어떤 스트림(stream)에 있어서 부구청장 부르면 오셔야 되지.

저희가 왜 그러냐면, 선서해야 그다음에 온다고 하니까, 먼저 선서에 넣어놓고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아예 선서할 때 같이 집어넣는 게 좋지요.

예, 동의합니다.

행정감사장에서 누가 선서하지요?

국장들이 했지요.

아니, 목요일 날 오신대요. 하얼빈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시발언)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저번에 주택과장이 선서하기 전에 오는 것이 맞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책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단체장이나 부서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요구권에 해당되더라고, 큰 폭에서. 그런데 먼저 선서하고요. 추가로 필요하면 우리가 불러다가, 부를 때 증인이 다시 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추가 증인에는 우리가 부를 수 있잖아요. 부를 때 오실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조사위원회에서 선서하고 해요. 그러니까 구청장을 우리가 부르고 싶으면 구청장 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답변할 때 선서를 하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를, 우리가 조금 그때 김태도 전문위원이 좀 착각을 해서, 처음에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건 그분의 착각이고, 지금 우리가 그것 혼돈 때문에, 할 때 중간에 필요할 때 선서식 때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할 수 없는 거가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고 증인 와도 단체장 구청장 와도 그때 선서시키면 돼요.

그렇지 과장급까지.

그러니까 책임지는 선이 책임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5급 공무원의 과장님급만 책임자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과장급이고, 그 밑에 사람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단 그 사람은 업무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로 넣는 것 뿐이지.

그런데요. 그건 조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증인 참고인의 출석에 보면은요. 증인이 단체장까지 된다고 딱 돼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운영의 조례를 그렇게 정하듯이 증인으로 우리가 부르면 구청장을 부를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단체장도 들어가니까,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단체장이 안 올거라는 답변을 알고 계시잖아. 사위도 안 보내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지로 나가는 내용의 확보보다는 그 싸움하느라고 지지부진해져. 그러니까 우리는,

선서식에는?

OK. 그런데 부구청장님은 들어가시는 거지요?

잠깐만! 지금 이제 3차는 소회의실, 소회의실 해서 4차까지 하고 5차를 관련 현장으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매 차수마다 그러냐 이거지?

그런데 이게 가일정이니까 수시로 우리가 변경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김기래 위원은 우리가 목요일 날은 우리가 상시 여는 상시 회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위원장이나 제가 의논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연락해서 항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