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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용순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9-01-08

박용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8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5회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유인물과 같이 2009년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는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참고로 접수된 안건현황을 말씀드리면 본회의 처리 안건으로 2008년도 12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1월 8일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08년 12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185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건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4/4분기 구의회사무국 예산집행 현황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4/4분기 구의회사무국 예산집행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은 나오셔서 2008년도 4/4분기 구의회사무국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채기종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32억 7,130만 4,000원으로 4/4분기에 7억 9,325만 7,000원을 집행하여 전체 예산의 87.07%인 28억 4,82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예산은 12.93%인 4억 2,302만 7,000원입니다. 먼저 의원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8년 의원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11억 7,448만 4,000원이며 이중 의회비는 11억 3,488만 4,000원으로 그중 4/4분기에 2억 8,66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비 5,280만원, 월정수당 1억 5,840만원, 기관업무추진비 2,939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396만 7,000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32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의회비의 7.64%를 차지하고 있는 포괄비 성격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8,680만원중 4/4분기에 3,234만 9,000원을 임시회 회의 및 의정활동에 따른 공적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4/4분기중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공적경비인 대외적행사 물품구입 및 의원생일 축하케익 등으로 336만 3,000원을, 하반기 의원 세미나 연수비로 200만 3,000원을, 연하장 제작비로 576만원을 집행하였고 회의실 및 의원실 운영물품 구입비 등으로 349만 3,000원을, 회기 및 대외행사에 따른 간담회비 등으로 1,773만원을 4/4분기에 집행 총 3,23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운영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 운영 예산은 총 20억 9,682만원으로 4/4분기에 사무국직원 인건비로 2억 8,200만원을, 직무수행경비로 4,900만원을,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연구개발비로 1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서 2쪽에 보면 생일축하 케익 구입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됐잖아요. 금년도에도는 집행하면 안 되겠네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금년부터는 의원님들 생신 때 화환이라든가 난을 해드렸는데 그것하고 케익은 구매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그런박용민위원

부분도 의원총회할 때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페이지인데요. 여비가 1,4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1,400만원이 직원하고 의원 합친 거예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여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의정활동 관련 여비가 있고요. 밑에 의회사무국 관련 여비가 있거든요. 그 위에 있는 의정활동 여비 그것은 의원님들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있어요. 국외여비는 해외시찰 가는 것이고 국내여비는 세미나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 여비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1,400만원이 남아 있는 이 여비는 우리 직원, 수행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것은 우수기관이라든가 시찰, 세미나 관련해 가지고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상반기 중에는 세미나를 내부에서 개최하였고 또 시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로 의원관련 여비나 직원관련 여비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3쪽에 보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행사에서도 일반운영비가 4,400만원, 기정예산에서 50%도 넘게 집행을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지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예산편성을 열린의정 행사가 신년인사회, 개원행사 그 다음에 체육행사, 한마음 체육대회, 어린이 의회 체험행사, 문화체험 행사 이런 등등의 행사가 열린의정 행사거든요. 이 집행 예산 중에 열린의정 행사가 있는데 2,000만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행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행을 못 하다가······
당초

당초박용민위원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예산을 2,000만원을 편성했을 때 사업내용이 뭐였어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사업내용이 주로 체육행사라든가······

박용민위원

체육행사는 꼭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 정책사업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예. 그래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없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안 됐는데요. 올해는 주민과 함께 열린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의정 행사로 해가지고 포괄비로 의원님들이 체육행사를 하든 직원과 함께 하든 이런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목을 바꾸었습니다.
팀에

홍보팀에박용민위원

관한 것인데요. 운영비가 3,2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의정활동 홍보강화에서요. 홍보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기중

김기중홍보팀장

홍보팀 2008년도 예산이 홍보 관련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구의회 홍보동영상 제작이 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을 입찰로 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한 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용 안내책자 발간이 1,5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1,2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잔액이 3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기중

김기중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업체를 몇 군데 선정을 했더니 저가로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3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 홍보용 애니메이션 만화책자가 3,0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당초에 플래시 애니메이션하고 산출했을 때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집행하려고 시장조사를 했더니······

박용민위원

애니메이션 제작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얼마 집행했어요?
기중

김기중홍보팀장

합쳐서 3,000만원으로 했는데 만화책이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당초에 2,000만원으로 예상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720만원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여기서도 집행잔액이 한 1,600만원 정도 또 남았네요.
기중

김기중홍보팀장

예. 낙찰차액하고 일부 절감분하고 다시 시장을 조사를 했더니 약간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용민위원

낙찰차액도 있지만 질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중

김기중홍보팀장

업무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예산집행할 때는 많이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장에 맞게끔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것이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이지요?
기중

김기중홍보팀장

홍보영화는 어른 방문용이고요. 그 다음에 만화는 학생 의회체험 행사할 때 상영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시면 연하장 제작비 해가지고 576만원 지출로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여쭈어 볼게요. 이번에 의원님들 것 전부 똑같은 내용의 연하장이었어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예. 같은 것입니다.
랬을

그랬을류정숙위원

경우에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제작비는 조금 싸게 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한테 보냈을 때 16명 연하장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은 좀 아니다하는 생각을 했고 개당 단가가 얼마짜리예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장당 단가를 따지면 1,100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계산하니까 1,200원 나오거든요. 올해도 똑같은 했던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그런 문제가 있다면 결정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의장단 회의를 거쳐가지고 매수나 형식을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의장단과 상의를 해가지고······
다른

다른류정숙위원

위원님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시든가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하여튼 의장단에서는 작년과 똑같이 구매를 하고 대신에 매수도 동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수는

매수는류정숙위원

의원님들이 다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더 구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연하장 내용이 열여섯 분 의원님들이 다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갔을 경우에 좀 받는 분들이 식상하지 않을까, 그 형태 외에도 다른 문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갑·을을 나누든지 아니면 개인별로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일단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는데 문구가 달라지게 되면 제작단가가 달라집니다. 하나를 계속 찍어내는 것하고 다른 문구를 가지고 찍어내는 것하고는 또 인쇄업체에서······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나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많아지다 보면 구매하는데 시간과······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개인별로 이 비용을 개인적으로 분담을 줘서 개인이 나가서 살 수 있게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리게

틀리게류정숙위원

해야지 똑같은 연하장을 만들어서 돌린다는 것은······

11시15분 기록중지

11시16분 기록개시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속에 문구는 같더라도 겉에 그림이라도 틀린 것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그것 신경 좀 써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쪽에 보면 의정활동지원 목에 보면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추진에 있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16% 정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저희가 해외관련해 가지고 초청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500만원하고 해서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비교시찰을 갔다 왔는데 외국으로부터 초청하는 그런 행사는 작년에 안 했습니다. 갔다 온 해이기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1,500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류정숙위원

예산편성할 때 계획은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예.

류정숙위원

방문기념품 구입 신청했습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예. 다음주 화요일이면 납품됩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

3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행사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로 어떤 행사를 많이 합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한 것은 시무식 때 축구를 했는데 여성축구단이 있습니다. 작년도 3월인가 4월에 시무식할 때 당시에 주민축구단하고 함께 축구한 것 이외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지역주민과 함께 열린의정행사 비용을 책정했으면 구의원들이 주민들하고 직접 부딪힐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가끔 있기는 하지만 이런 행사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계획을 잡았으면 사실은 실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44%밖에 안 됐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2009년도에는 비용이 수반이 됐습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그래서 열린의정활동 비용이 2,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못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의장단이나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제안을 해주시고 했을 때 좋은 행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까 연하장과 똑같이 「공직선거법」에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해야 되거든요. 그런 좋은 계획을 내주시면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2008년도 예산이 잡혔는데 그것을 다 못 써서 하는 얘기거든요. 2009년도에도 예산 잡힌 것 있어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칭을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사로 잡지 않고 함께 하는 열린행사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목을 변경했습니다.
얼마

얼마박용순위원

잡혔어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똑같이 2,000만원입니다.
것은

이것은박용순위원

4,400만원인데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열린행사가 한 가지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사로 하는 것은 2,000만원이고 신년인사회도 있고 개원행사도 있고 졸업하는 우수학생에게 표창장도 수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 체육행사도 하고 한마음 체육대회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다 합쳤을 때 4,4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어쨌든 열린행사 하는 부분은 올해도 잡혔으니까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상임위원장단들도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남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작년에는 주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어 있어 가지고 못하다 보니까 올해는 편성할 때 한마음체육대회라고만 되어 있고 열린행사 중에 체육행사와 각종 행사 이렇게 포괄적으로 변경을 시켜놨습니다.

박용순위원

체육대회도 구의원들만 국한시키지 말고 주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됩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주민을 동참을 시키게 되면 음식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거든요. 음식제공을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위반이다 보니까 행사를 마음대로 펼칠 수가 없습니다.

박용순위원

음식제공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서 부딪히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잖아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만약에 음식제공이 안 된 상태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안을 제출해 주시면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용순위원

이 경비가 많이 남았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주민들과 행사는 많을수록 좋은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구청 각 과에서 업무보고할 때는 미리 주잖아요. 우리도 미리 자료를 주어서 검토를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지금 현재는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4/4분기 예산집행 현황 실적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 미리 드리겠습니다.

강태석위원장

팀장님! 우리 운영위원회만이라도 의회사무국의 예산편성 자료를 하기 전에 류정숙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사 해가지고 4,4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만 해당되는 줄 알고 박용순위원님이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만원 잡혔다는데 왜 여기 4,400만원으로 적혀 있느냐 하고 질의를 하니까 세부적으로 류정숙위원님 얘기가 그거예요. 뭐, 뭐 항목을 해서 해줘야지 일괄적으로 묶어버리면 남은 예산도 많잖아요. 안 쓴 것, 쓴 것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해달라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 예산집행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으로 나왔는데 93.3%를 집행을 했는데 연구개발 했던 사업내용이 뭐지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이것은 작년도에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홈페이지가 개편을 해야 돼요. 의장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홈페이지 개편을 하려고 편성한 것이 목이 연구개발비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연구개발비를 어떤 용도로 써야 돼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연구개발비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목을

항목을서호연위원

말씀해 주세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예산 책자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연구개발비 하면 예산편성 당시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추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면······
호연

서호연위원

2008년도에 연구개발비 1,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무엇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이것은 홈페이지를 개편을 목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4/4분기 구로구 의회사무국 예산집행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09년도 구로구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구로구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 2009년도 구의회 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배부해 드린 첨부물 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008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회기는 총 10회 92일을 운영하였으며 그중 정례회를 2회 39일을, 임시회 8회 53일을 운영하였습니다. 신년인사회를 1월 10일 개최하였고 3월 8일에는 의회축구단 시무식을 개최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3개 국에 대한 해외우수기관 시찰을 갑구 의원 여덟 분이 다녀왔습니다. 상반기 및 하반기 의원, 직원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후반기 개원 행사를 7월 18일 개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의록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월부터 11월 사이에 개봉초등학교 등 8개교 18학급 562명에 대한 어린이 의회 체험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제5대 전반기 의정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5대 후반기 의회 개원에 따른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의회 내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홍보용 동영상 애니메이션과 만화책자를 제작하였고 소식지를 발간 완료하였으며 이것을 구의원 의정활동 및 각종 사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운영은 총 9회 90일로 정례회를 2회 37일, 임시회 7회 53일을 운영하고자 하며 의원 세미나는 상반기에는 5월중에 하반기에는 11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작년에 갑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요. 올해는 을지역 의원님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겠습니다. 주민 의회방문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을 발간하겠고 회의록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구로구의회 소식지 발간, 구로구의회 홍보용 동영상을 보완해 나가겠으며 구의회 홍보용 안내책자 발간, "의회에 바란다" 책자 발간을 해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대하여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10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정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의정백서를 예산이 잡혀서 하고 있는데 CD로 구운 것 있습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의정백서를 CD로는 굽지 않고 책자로만 발간을 했거든요. 전반기 부분을 의정백서를 발간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2009년도에 CD로 구울 예정 있습니까?
기중

김기중홍보팀장

의정백서는 5대 전반기를 했고 후반기 의장단 활동한 내용을 임기가 끝나는 해에 다시 또 할 것입니다.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CD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인터넷 웹상이나 아니면 서류상으로 구민들이 민원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답변서를 게첨을 하든가 답변을 해주든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역민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의장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해당 의원한테 협의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업무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예를 들자면 가선거구에 민원이 왔으면 가선거구에 해당되는 지역의원한테 어떤 분한테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하는데 자문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해가지고 답변을 구하고 그래서 해당 의원이 전화라도 주게끔 하고 또 대신 공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의장님 명의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지적사항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면 신년 하례식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약식으로 하기로 되어 있지만 추진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약식으로 하더라도 구청 간부들과 간담회를 하든가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게 되면 언제쯤인가 해서 의원들한테 미리 날짜를 잡아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의정팀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챙겨서야 되고 또 하나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축구회 시무식 건도 안 끼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것도 열린의정 행사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꼭 축구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지역 생활체육인들 다 모아서 축구가 아니고 족구를 하더라도 한해를 기원하는 시무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팀장님 이해 가시지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예.

박용민위원

그 부분이 업무추진 계획에 빠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식지 분기별로 발행하는 것, 이것이 동주민센터에는 배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중

김기중홍보팀장

의원님들한테 50부에서 100부씩 드리고요. 동주민센터에서는 50부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의원들한테 50부 정도 돌아가는데 다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모자라서 더 수령해 나가는 분도 있는데 각 동주민센터에 게시판이나 아니면 서고에 꽂혀 있기만 하지 배포가 안 돼요. 그러면 각 동별로 매월 통장회의 하지요? 그러면 분기별로 발행을 할 때 작게는 27개통에서부터 많게는 47개, 49개통 이렇게 합동이 되는 데가 있다고요. 구정소식지는 매달 통장회의할 때는 배포가 되는데 의회소식지는 배포가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의회소식지를 통장단 회의에 배포하려면 50부 가지고는 적다는 얘기지요. 또 분기에 5,000부 그러면 15개동, 수량은 충분하네요.
기중

김기중홍보팀장

수량은 동으로 나갈 수 있는 양도 증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부 정도는 사무실에 비치했다가 지역에 오시는 방문민원인들이 열 분, 열다섯 분 오실 때마다 항상 그것을 봉투에 넣어서 방문기념품하고 같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방문기념품하고 소식지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동별로 배포하는 방법을 개선해 보자 이것이지요.
기중

김기중홍보팀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발행하는박용민위원

날짜가 맞지는 않더라도 그 다음달에 주더라도 통장단 회의할 때 배포를 해 주게끔 그렇게 개선해 보라고요.
기중

김기중홍보팀장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호연위원님!
이지

홈페이지서호연위원

관리를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기중

김기중홍보팀장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관리는 용역업체에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용역업체 계약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면

보면서호연위원

3, 4년부터 나왔는데 홍준호 전의원이라고 아시지요? 그것을 왜 계속 올리는 거예요. 홍준호의원을 올렸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전의원님들도 많고 한데 바꾸어야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기중

김기중홍보팀장

전의원 해가지고 나와 있는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4, 5년 전부터 나온 것 있어요. 그런 것은 교체가 안 됩니까?
기중

김기중홍보팀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서호연위원

보세요. 이상입니다.

강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구로구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12월 24일 황규복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규칙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를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은 연구단체의 등록여부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테이블에 깔아드렸지만 연구단체 현황을 제가 어제 25개 구청을 조사해 가지고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요. 현재 강동구의회에서만 등록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관악구에서는 제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활동도 없고 나머지는 미지정되고 제정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좀 해주시고 이것은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연구계획서라든가 이것이 첨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첨부도 안 되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보고 심도 있게 연구활동 계획서가 들어오면 이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본위원도 동참을 했던 위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그룹으로 동아리처럼 해서 기본취지는 의원들이 개개인이 상당히 바쁘니까 구에 집행부에 조례가 의미 없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할 건도 다수가 있는데 의원 개개인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검색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해서 동아리를 만들어 보자 해서 순수하게 해서 소그룹으로 여섯 명 의원들이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그룹으로 하기 때문에 의장님이 당연히 또 의원 운영을 하시는 운영위원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의상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당초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지원해달라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순수한 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연구모임으로 아시면 좋겠고요. 또 연구단체 등록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지만 그것이 안 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순수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라는 전체 그룹에서 소그룹으로 따로 독단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룹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을 하는데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속기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딴소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도

본위원도류정숙위원

연구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연구단체를 하고자 했을 때는 어제 오늘의 발상이 아니었고요. 작년인가 해병대 시찰 갔을 때부터 아무래도 보좌관 제도도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위원 같은 경우는 여성으로서 하기가 더 힘들고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고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상으로 시작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여의도 정책연구소에서 하는 강좌도 우리가 들으러 가봤지만 처음에는 많이 참여를 해요. 참여하다가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오히려 끝까지 듣고 있는 의원으로서 민망할 때가 참 많았어요. 본위원도 참석을 해서 끝까지 하기는 했는데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한쪽의 의견은 전의원이 참여하는 연구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좋지만 그렇게 시작해서 용두사미가 될 바에는 서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한번 5대에서 이런 모임이 하나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는 본위원도 잘 몰랐어요. 예산을 수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등록을 하고 하는 절차를 몰랐고 오늘 아침에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봐주시는 것을 본위원도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건이나 제안할 때는 발의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신청인 대표자가 황규복의원 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의원님들 중에서도 제일 뜻이 컸던 분이 황규복의원 님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설명하는 것보다도 황규복의원 님이 설명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재의요구 건이 왔지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큰 틀에서 자문위원회 역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의원연구단체는 순수하게 동아리 모임 바람직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이런 단체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자문을 구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재의가 들어왔습니까? 이 조례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다음에 의정연구단체를 해도 낫지 않나, 의정연구단체가 말 그대로 설치가 되고 나서 이것을 해도 크게 늦지 않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게 되면 작은 동아리 모임이라도 의정자문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관할해서 예산 지원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지금 서호연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자문위원회가 되어야만이 연구단체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임기 4년 중에 3년 가까이 됐습니다. 여태껏 해주겠다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연구단체 등록해서 좀 미흡하나마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와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원 규칙에 보면 5인 이상이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체 다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는데 이것을 일부러 고의성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조건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불과 해봐야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해요?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이 부분은 등록해 가지고 단 하루라도 연구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의장님 얘기로는 전체가 다 해야 된다는데 지금 그렇게 기다리다 3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좀더 기다리면 임기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겠다는데 그것을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막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호연

서호연위원

박용순위원의 말씀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고의성"이란 단어를 썼는데 "고의성"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고의성입니까? 소규모 단체로 해가지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인데 이것을 좀더 자문위원회가 결정된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인데 고의성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동아리 모임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연구개발하고 정말 여기서 필요하면 예산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박용민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이렇게 시작을 거창하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취지를 보면 아셔야 될 것이 의원 내부에서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스터디 그룹을 형성하는데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꼭 구두로 한다기 보다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의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해석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오해스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의정자문료를 줄 수 있게끔 지난 정례회 때 통과를 했습니다만 구청 집행부에서 예산에 관한 부분 문구가 수정되어야 된다는 재의요구가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재의요구 들어온 것과 의원연구단체 등록과는 전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박용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재의요구안이 이번 임시회 때 상정이 돼서 의회에서 처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 끝나고 나서 다음 임시회 때 우리가 부드럽게 해서 의원들이 스터디 그룹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임시회 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 절충을 해줬으면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강태석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 건하고 이것하고 결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박용순위원님, 마음 맞는 사람 끼리 끼리 이런 것은 빼주시고 어느 의원이든지 내가 연구하고 들어갈 수 있으면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그래서 초선의원들이 연구모임단체를 실질적으로 왜 안 하느냐 전반기 때도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강동구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강동구나 딴 구에 연락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던 것인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많이 하는 의회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가로막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전문위원도 부족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하자고 해서 그런데 재의요구 건도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이것하고 별개지만 이러한 동아리 모임은 실질적으로 도시, 또 내무 따로 따로 모여서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적극 제가 찬성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논의한 것은 동아리 모임에 대해서 잠깐 서로가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을 풀어보기 위해서 오늘 상정했던 것이고요. 방금 심사한 바와 같이 황규복위원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 추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히 좋은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의원들이 있음으로써 앞으로 의회가 거듭날 수도 있고 5대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초선이 많다 보니까, 그러나 초선도 전반기 2년을 끝난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집행부를 견제하고 하는 능력들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견해 차이가 있어서 하는 얘기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논의를 끝내고요. 정식적으로 황규복의원 하고 미제출된 연구단체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결할 것이 아니고 황규복의원 이 와서 제안설명 하고 연구단체 세부책을 제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부계획서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가결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정리하지요. 방금 심사한 바와 같이 황규복의원 외 5인이 제출한 구로구의회 발전연구모임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은 세부적인 연구활동 계획서가 미제출되어 의원연구단체 등록만 논의하는 것으로 무의미하여 향후 세부적인 연구활동 계획서가 제출될 경우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보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