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2.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맞는 회기에 첫 번째 위원회 첫 안건을 총무기획국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움을 드린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김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안건인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남양주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6일자로 우리 시 인구 수가 50만이 초과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본청에 1국을 신설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통솔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시 본청의 보좌기관 중 “3S고객만족담당관”을 “민원총괄관”으로, 생활민원8272담당관”을 “8272민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 본청 “총무기획국”의 “세무과”를 “세정과”, ”징수과”로 분리하여 “경제산업국”으로 그 사무와 인력을 이관하며, “시정홍보과”를 “홍보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과에 “사례관리담당”을 신설하고 교육업무와 위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과”를 신설하며 “위생과”를 경제산업국으로 사무와 인력을 이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제환경국”을 “경제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총무기획국”에서 “세정과, 징수과”를, “복지문화국”에서 “위생과”를 이관 받고 기존 “농정과”를 “유기농업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세계유기농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2012년 세계 슬로푸드대회 유치를 위하여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과 “위생과”에 “슬로푸드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반을 둔 친환경 생태도시건설을 위해 “환경녹지국”을 신설하고 보조기관으로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환경정비과, 산림녹지과, 공원과“를 두고자 하며, “도시국”의 “도시계획과”를 “도시디자인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에 “도시디자인과”를 “환경정비과”로, “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공원관리과”를 “공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환경녹지국”으로 그 사무와 인력을 이관하는 한편, 도시국 업무의 특성과 관련하여 “지적과”를 “교통도로국”에서 이관하였으며 명칭변경과 사무조정에 따라 개정사유가 발생된 관련 조례를 부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서는 미흡한 측면도 있었으나 조직의 탄력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정기구 변경과 관련하여 공무원 정원 총수는 “1,394명”으로 동일하며 직급별 정원 중 3급 정원은 “1명”으로 변동이 없고 4급 정원은 “11명”에서 1명을 증원한 “12명”으로 하고 5급 정원은 “60명”에서 3명을 증원한 “63명”으로 하며 일반직 정원은 “1,168명”에서 5명을 증원한 “1,173명”으로 하고, 기능직 정원은 “180명”에서 5명을 감원한 “17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안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앙원(仰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 수는 전년도 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한다.”와 제14조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작년도 말을 기준으로 우리 시가 인구 50만을 초과함에 따라 환경녹지국의 1개 국과 평생교육과 등 2개 과와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과 4개 담당을 추가 신설하며 직급별 정원에서는 4급 등 일반직 5명이 증가하나 기능직에서 5명이 감원되어 인원에는 전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인력 면에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의한 2008년도 총 정원 1,394명과 일치하며 2009년도 기준 1,426명에 미달되며 재정 면에서는 직급별 변동에 따라 연간 총 2억6,108만9,000원이 증가하는 사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상세한 수정의결 검토사항은 입법고문의 자문을 토대로 하여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를 근거로 하여 기구개편에 따른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과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및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과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및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금번 기구개편으로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이상적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프로세스 및 가치관 등의 정립이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시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입법고문 검토결과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종화 위원님.

우선 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절차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을 만들기 위한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서별로 의견을 충분히 듣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총무국에서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 맞느냐, 우리 시에 어떤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업무, 국 간의 형평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차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어떤 국 간의 어떤 적정한 조직,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내부방침을 거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국이나 각 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네, 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지요. 입법예고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작년도 12월 31일 날 했지요?

네, 31일 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지방지에 우리 언론보도에 의하면 12월 26일자입니다. 12월 26일자면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 노는 날이었고 적어도 12월 24일 날 정도에 이 보도자료가 나간 거 같은데 12월 26일자 신문에 보면 남양주시에 환경국이나 평생교육과가 신설된다는 얘기하고 환경녹지국이 신설된다는 얘기는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거치기 전에 입법예고하는 사이에 이런 신문들에 다 나 있어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치 여기서는 다 이런 국이 생기고 이런 과가 생기는 거 같이 다 나와 있는데 실지로 이런 국이나 과가 생기는 거는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언론에 먼저 나와서, 만약에 저희들이 환경녹지국이라는 이 말 자체를 위원들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시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름을 바꿀 때 이거는 참 보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보도는, 사전에 입법예고도 끝나지 않은 상태고 또 조례규칙심의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보도자료가 다 나가서 남양주시에 내년 1월에 또 1월 9일 날 이렇게 여기 날짜도 보면 1월 9일 날 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이다 이렇게까지 다 나간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 저희 총무과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여섯 번에 걸쳐서 협의가 왔을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다 설득을 시켰고요. 그 두 번에 걸쳐서 나온 부분을 내용을 보고 참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게 자료가 나갔나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는 아마 입법예고된 사항을 갖고 정리를 해서 보도가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요. 그래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사항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물론 이게 얼추 다 의회도 거치고 이런 상태 같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자체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입법예고를 하고서 의견을 듣는 사항에서 마치 국의 이름이 되어 있고 과가 신설이 되고 몇 월 며칟날 안건을 상정한다는 등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앞서가는 거다. 이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할까요?

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기구개편이라는 자체가 우리 시민에게 대민서비스를 어떻게 좀 잘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우리 행정기구를 운영하는데 무엇이 시민에게 좀 잘못됐고 이런 과나 이런 팀을 두었을 때 시민에게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번같이 세계유기농대회같이 갑작스럽게 신규 수요가 생겼을 경우에 사실 과나 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50만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10월 6일 날 50만이 넘어 가지고 1개 국이 생기는데 1개 국이 생기고 나서 늘어나는 과는 2개 과에 1개 기획단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1개 국이 늘어나는데 그 과가 늘어난 게 너무 적지 않느냐? 저번에 본 위원이 많은 질의를 해서 세정과가, 세무과가 늘기는, 분리는 됐지만 적어도 1개 국이 늘어나면 서너 개 과가 아니라 적어도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과가 늘어났으면 좋은데 과가 너무 늘어난 것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한 거 보니까 어느 국에 과다하게 많은 데를 쪼개서 다른 데로 집어넣고 1개 국을 그렇게 만든 거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경제산업국이라는 이 자체가 과연 경제산업국에 들어가는 과가 들어가 있는지? 네! 이게 지금 애매해요. 경제산업국이라는 자체가 과연 지역경제과가 들어가서 경제산업국인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를 우리 시에 어떤 시정수요에 맞게 더 기구를 늘리는 부분도 바람직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정원이 어떤 증원 없는 상황에서 많이 늘리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는데 상당히 좀 한계가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적정한 선에서 과를 증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산업국을 검토한 부분은 세정과하고 징수과를 세입과 세출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생과를 경제산업국으로 한 거는 상부, 중앙정부에서도 위생, 시․군에서 위생과 업무가 농림식품수산부 업무하고 식약청 업무가 포함된 업무를 위생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경제산업국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그다음에 유기농하고 슬로푸드라든지 이런 거를 담당하는 위생과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업무추진하는 게 장점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산업국을 적정 과를 배분을 해서 이렇게 과를 하나의 국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세정과, 징수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에도 조직개편 때문에 이름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공무원 자체도 헷갈린답니다.

네, 네.

자료를 제가 한번 쭉 훑어보니까 여기 말하는 세정과나 세무과나 같은 세입을 담당하는 과인데 2003년부터 이번 개편하는 거까지 국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물론 같은 국이 명칭이 바뀌어서 바뀐 것도 있지만 문화복지국으로 갔다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갔다가 총무기획국으로 갔다가 경제산업국으로 갔어요. 세무과라는 세정과가, 과연 공무원들 자체도 여기 진짜 신문에 나온 대로 세정과가 지금 총무기획국 소관에 있는 건지 아니면 복지문화국 소관에 있는 건지 이거 정말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공무원 자체도 많으니, 아마 주민들은 세정과가 어느 부서에 가 있는지? 통상 세정과가 타 부서에도 보면 총무 쪽에 있다든가 주로 이런데, 저번 문화복지국에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을 때도 사실 세정과가 총무기획국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 과가 많다가 보니까 그리로 갔는데 또 그래서 제대로 자리를 찾아서 총무기획국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또 경제산업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헷갈리지 않겠느냐? 과연 세정과나 징수과가 들어가야 할 자리가 어디냐? 과장께서는 요 두 과가 위의 이름은 국을 경제산업국으로 붙였지만 과연 세정과나 징수과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나름대로 어느 국으로 소속했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부서와 예산, 재정, 예산부서에 어떤 분리하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분리를 해서 서로 견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여러 번 자꾸 어떤 부서가 바뀌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조직개편 시마다 충분히 예측을 해서 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개편된 경제산업국에 세정과, 징수과가 들어가 있지만 다음에 조직개편 때는 또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을 거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께서 총괄적인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몇 가지 명칭이나 세부적으로 좀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바로 직하에 3개 담당관을 명칭을 좀 변경을 한 거 같은데요. 이거는 개편안에 보면 민원총괄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명칭이 좀 맞는 건지, 혹시 총괄담당관이래야 되는 거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S고객만족담당관을 민원총괄관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 부서의견이라든지 그다음 에 우리가 민원행정을 경기도라든지 전국에서 좀 어떤 서비스를 좀 더 타 시․군보다는 앞서가는 그런 차원에서 좀 폭넓게 이 부분을 다시 명칭을 하면서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많은 논의를 하는 과정에 민원담당관이라든지 민원총괄담당관, 민원총괄관,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기존 타 시․군에서 쓰는 명칭도 여러 가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총괄관으로 최종 검토를 하게 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각 시․군마다 부시장 직속으로 대개는 대부분 2개나 2개 부서 보좌관을 하고 있는 데가 많고 3개를 하고 있는 시․군이 한 7개 시․군 정도가 있는데요. 과거에 어떤 민원처리과라든지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민원총괄부서는 우리 시에 어떤 시 전체 민원업무를 역점을 두고 총괄하는 기능을 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중첩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 복합민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처리과정에 좀 신속하고 이렇게 처리를 많이 요구하는 그런 민원수요라든지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타 시․군하고 어떤 지역적인 특색적인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민원을 강력한 어떤 서비스를 질적으로 강력하게 좀 개선을 하고 또 이렇게 시민들하고의 어떤 서비스가 좀 많이 개선되도록 이렇게 의지를 좀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많은 고민 끝에 총괄관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네, 근본적인 대민서비스를 좀 질을 높이겠다 그런 근본적인 취지는 잘 알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시장의 어떤 업무의 가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우려는 되는 부분인데 기존에 3개 담당관이 직속기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명칭을 좀 조금 세련되게 바꾸시는 거는 같은데 먼저 보면 감사담당관, 3S고객만족담당관, 8272담당관, 이거를 좀 명칭을 바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총괄관이 맞는 건지, 총괄담당관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 슬로푸드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거는 외래어를 썼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환경문제와 더불어서 유기농과 슬로푸드에 대한 게 화두가 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슬로푸드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많지 않을까, 좀 어렵다! 이렇게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는 가지만 지금 조직개편안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과라든가 이런 외래어 합성어를 쓰는 팀은 있지만 전적으로 외래어를 쓰는 팀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지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슬로푸드 용어가 많이 인식이 되고 시민들께서 좀 활용을 많이 해 가고 있는 추세고요. 약간 좀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국제적으로도 많이 통용되고 시민들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용어가 앞으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확산이 되는 과정 동안에 어떤 용어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같이 한글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지 그래서 시민들이 용어 사용하는데 불편이 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시면서 많은 시간을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판단은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좀 의견을 드리고, 전에 조금 전에 우리 김학서 위원께서도 세계유기농대회 준비기획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시기는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한시적인 조직이 아닌가? 준비, 그 대회준비를 위한 그런 한시적인 조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장은 누가 하시는 거지요?

지금은 과장급으로 5급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장은 5급으로 하시고요?

네.

그래서 한시적인 그런 조직은 별도 기구로 좀, 별도의 기구로 빼야지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도 별도 기구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이 행안부하고 협의도 했었지만 별도 정원으로 해서 별도 기구를 만들려면 어떤 조례라든지 조직위원회라든지 구성을 통해서 그 파견된 직원만큼 그거에 의해서 별도 기구로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시행을 하면서 좀 더 도입을 할 수 있으면 더 노력을 해서 그렇게 좀 안정화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름이 너무 길어요. 길어서 이걸 어떻게 공식적으로 명칭을 이게 굉장히 좀 어렵게 되는 거 같은데 그것도 좀 간략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긴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불편함이 없도록 자주 쓰다가 보면 또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저거한데, 하여튼 앞으로 조직명칭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우리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서 직급별로 정원현황을 보니까 1,368명이지요? 정원 변동 없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위직이 9급하고 기능직하고 별정7급이 하위직이 감이 8명이 됐고 아까 말대로 4급 서기관하고 5급, 그다음에 6급해서 8명이 늘었는데 금년도 총액인건비가 얼마지요? 2009년도에.

금년도요?

네.

금년도에는 802억입니다.

802억이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하위직을 줄이고 상위직들을 늘려서 그 증액 되는 게 얼마입니까? 이게, 이번에.

저희가 개략 추정치로 뽑아보니까 2억6,000만 원이 됩니다.

2억6,000만 원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급여로 인건비로 계상한 게 얼마지요?

금년도에 계상한 게 779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804억 아닙니까? 그러면, 779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26억이라고 그랬는데, 2억6,000만 원? 아! 2억6,00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까? 늘어나는 것이.

네, 2억6,000입니다.

아! 그러면 781억이라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여유는 있네. 본 위원은 총액인건비에 어느 정도 달했는지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