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165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소나무특화거리·명동관광특구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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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문식 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지 4년째로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의 빠름이 느껴집니다. 연말연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민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한 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조사를 준비하는 데 고생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는 집행부의 정책집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구정의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고유 기능의 하나로, 구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로 구정의 정책집행 상 문제점과 오류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입니다. 이 점을 주지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과 질의 등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는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에 걸쳐 3개 사무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업무 소관부서에 대하여 서류점검, 질의답변, 현장방문 등 전반적인 집행실태 조사를 통하여 정책집행 상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명확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요구와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준비하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자료수집과 연구검토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하여 꼼꼼히 살피고 따져서 문제점이나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여 개선, 시정 요구하고 또한 잘된 점은 격려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구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3만 구민을 대변함을 인식하고 사실 그대로만 답변함으로써 내실 있고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과, 여기에 출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조사를 위해 출입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구청장의 불출석 답변에 대해서는 차후에 관계법령을 찾아서 조치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부구청장, 행정부의 행정을 보는 수장으로서 타 구의 예를 들어가면서 전례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 전례가 없는 타 구로 부구청장이 가시기 바랍니다. 중구는 중구에 대한 조례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행동해야 되는데 부구청장이라시는 분이 주민의 대표에서 요구하는 출석에 불응하고 타 구의 사례가 없다, 선례를 남긴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볼 땐 주민의 세금을 갖고 녹을 먹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구청장이 중구가 싫으면 떠나십시오.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지 어떻게 절보고 가랍니까! 타 구를 비교하면 좋은 구가 있으면 그 구로 가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주의해야 할 몇 가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는 그 대상 기간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계획에 의거, 먼저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 업무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를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하여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구청장이 참석 안 하신다고 그랬지요, 국장님?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예, 참석 못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참석 못 하는 이유가 타 구에 전례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업무상으로 못 하는 겁니까?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업무상으로도 그렇고 타 구의 전례도 없고, 또 어떤 타 구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점도 부담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여기 사유에 보면 구 주요시책 등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부구청장은 본회의에만 참석하여 왔으며 위원회에는 관례상 업무 소관 국장이 선서 및 보고 등으로 진행하여 왔고, 타 구에서도 참석 사례가 없어 부득이 참석하기 어려운 점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사유가 돼 있는데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이상은 씨! 조례 그거 줘 봐요, 우리 부구청장 참석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대상. 지금 저희가 출석요구를 할 때는 참석 대상은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타구니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이건 중구 저희 조례입니다. 저희 중구의 법입니다. 제2조에 보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부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을 갖다가 부구청장이 거부하겠다는 것은 저희 중구에 근무를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