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종화 위원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2009년도 우리 군이 추진할 주요 현안사업 및 당면업무 등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순호입니다. 기획감사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주무관 이성영, 그 다음 예산주무관 남성택, 감사담당주무관 김영곤, 다음은 공보담당주무관 허광영, 그 다음 법무통계주무관 이홍렬 주무관.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종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입니다. 군정기획ㆍ조정 및 현안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역점시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담은 2009군정설계 책자를 1월중에 제작하여 활용하겠습니다. 군정 시책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연중 수시 개최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군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정례화, 활성화하고, 연 2회 새로운 시책 발굴 보고회와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하여 좋은 시책들을 발굴하여 군정에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은 분기별로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관리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군 의회에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는 수시로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현안 공조와 협력적 동반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군정업무 자체평가 및 환류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금년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평가 대상업무와 평가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종합평가는 3월중에 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고, 우수 업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상목표제를 시행하여 부서별로 중앙 및 도 단위 2개이상 수상과 대단위 국비예산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여, 실적 우수 부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정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를 130억원으로 정하여 각종 낭비요인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등에 재투자 할 계획이며,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으로 상반기에 사업발주 90%이상, 자금집행은 60%이상 추진하고, 예산집행절차 단축과 경기부양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의 포괄사업비도 상반기중에 사업을 선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과 10억원이상 사업 투융자심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재정운용상황과 지방재정을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실질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경상남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산하기관 종합감사는 시설관리사업소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의령읍, 칠곡·대의·화정·용덕·정곡·유곡면 등 9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대민행정과 예산집행, 분야별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복무관계,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로 고질적인 비위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2억원이상, 용역 3,000만원이상, 물품구매 1,000만원이상에 대한 일상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시행착오 방지와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민원인과 이해관계인의 면담과 현장조사 병행 추진으로 다툼민원 조기 해소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직윤리 업무 만전입니다. 금년도 재산등록 대상자는 70명이며, 등록의무자는 단체장, 의회의원, 4급이상 공무원과 7급이상의 민원, 건축, 토목, 식품위생, 환경분야 공무원입니다. 이 중 군수과 군의원은 재산공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는 1월 1일부터 2월 28까지 전산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식거래내역 신고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ㆍ비상장 주식으로, 보유주식 3,000만원 초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는 공직자 재산등록과 주식거래내역 신고에서 누락과 지연 신고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윤리 업무에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군정 기능별 전략적 홍보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군정현안과 주요시책에 대한 보도자료를 매일 2건이상 발굴, 언론사에 신속하게 제공하여 적기에 홍보하고,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공고하고 의령군공보를 수시 발행하겠습니다. 군정홍보와 농특산물 판촉을 위한 CF를 제작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의병제전, 수박축제, 병풍축제, 소싸움대회 등 주요행사 광고와 대도시 지하철과 관광명소 조명광고 등을 실시하고 출입기자단과 정례 간담회를 통하여 군정의 올바른 이해와 많은 군정 홍보기사가 게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법제관리 및 송무행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찾아 정비해 나가면서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이익 행정처분의 공정한 청문 실시로 주민의 권익을 적극 보호함과 아울러 자치법규와 송무행정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각종 법률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여덟 번째 믿을 수 있고 찾기 쉬운 통계 제공입니다.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시의성있는 통계 생산과 접근성 높고 찾기 쉬운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2008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시작으로 5월에는 경남사회통계조사, 7월에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연보는 12월까지 차질없이 제작 발간할 것입니다. 또한 12월에는 6,000여 전 농가를 대상으로 2009년 농업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통계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군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군정 인터넷 동영상뉴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정을 신속 정확하게 군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6월까지 5,000만원의 예산으로 군정의 주요시책과 기획보도, 군정단신, 정보마당 등 군정 이슈사항을 특집으로 구성하여 동영상을 군 홈페이지와 민원실 TV 등으로 방영함으로써 군민들의 군정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내용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원래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2009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쭉 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군정업무의 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나 또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되는 그런 부분도 군정질문에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 자리를 무슨 이유가 있어서 자리를 못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못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감사자료에 보니까 많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 보완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특수시책에 군청인터넷 동영상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나 행정에서 아이디어 제공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디어 제공은 좋은 시책이나 군민들이 군정에 이렇게 참고로 해달라는 부분은 시책으로 채택할려고 하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안건심의도 하고 또 자체부서에서 심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정위원회는 군청 실과장 위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부군수가 위원장이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각적인 심의가 좀 개발쪽에 심의가 좀 회수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본위원 생각에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는 물론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만도 조례를 만들어서 외부 전문 어떠한 아이디어 제공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포함이 되고, 또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다각적인 민ㆍ관ㆍ의회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이디어 제공이 되었을 때 그게 채택이 되고 안 되고를 단순한 부서나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보다는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출세입니다. 저희실 주무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주무관 정병철 주무관, 다음 노인복지주무관 김시범 주무관, 다음 양재섭 기초생활보장주무관입니다. 그 다음 전호자 여성아동주무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주민생활서비스 기능강화부터 열다섯번째 결혼이민자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생활서비스 기능강화입니다. 사회복지 등 급증하는 주민생활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고 군민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서비스 지역자원 조사 및 개발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주민생활서비스 정보제공과 주민서비스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서비스와 관련하여 직원 및 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부하는 등 주민생활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보훈문화 조성과 호국보훈정신 계승입니다. 보훈단체를 7개 단체 회원수 1,100명으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명예를 높이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계승하고자 6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행사지원 등에 총 7,200만원을 지원하고 특히, 2009년 1월부터는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보훈가족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씩 500명에게 1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참전유공자 사망 시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등 보훈단체의 위상제고와 보훈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 번째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지원과 복지인프라 구축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전동휠체어 구입, 재활보조기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도우미를 파견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부터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은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교육, 체육동아리 참여, 봉사활동 기회제공 등을 통해 사회적응을 높이고 자립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초고령사회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우리 군은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노인인구에 비례하여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맞춤식 노인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기초노령연금, 건강진료비, 장수수당 등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노인복지수당 지급과 노인일자리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농한기 경제력이 빈약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실질적 가계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안전을 위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노인돌보미사업, 안전지킴이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저소득 재가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인프라구축 및 재가서비스 확충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과 기능보강으로 안락한 노인휴식처 제공과 소규모 요양시설 운영으로 증가하는 노인성질환자의 시설입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노인교실 확대 운영 등을 하여 노인들이 여가활동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2008년 노인복지 우수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더욱 확대하여 동절기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복지대상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복지급여 신청 시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빈곤위기가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특히,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운영과 신규수급자 가구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신청업무를 대행하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신속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위기가정 발굴 및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긴급지원 후 타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긴급지원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 복지도우미 등을 통해 긴급지원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긴급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지원 및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나감과 아울러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수급자 선정의 적정성 제고는 물론 예산절감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1,369세대 2,211명에 대해 59억 4,0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집수리사업에 1억 5,200만원을 비롯, 생활안정자금 및 건강보험료 지급 등에 1억 4,300만원을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해 7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자활근로 및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일자리 제공을 통해 탈 빈곤을 촉진하고 저소득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실있는 의료급여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생활과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를 통한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급여재정의 안정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군비 4억 6,000만원을 포함, 80억원 규모의 진료비 지원과 중증질환자 250명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및 가사간병과 연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펼쳐 건강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래의료 과다이용자 및 급여일수 초과자 850명에 대해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4대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연간 100일이상을 입원하는 장기입원자 30명에 대하여는 현장방문 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진료일수체계로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한기 취약계층 노임지원사업입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지속적인 내수부진 등 국내 경제상황의 계속적인 침체에 따라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이 예상되어 농한기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및 소득을 위해 과거 취로사업 개념의 노임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3개 사업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가능한 사업을 읍면별로 1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총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 9,000명이상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취미교실 확대 운영으로 여성권익을 증진하고 다문화ㆍ한부모가정 관리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발전기금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여성지도자 과정교육과 여성 취미교실 운영,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을 통해 여성능력 개발 및 권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결혼가정 한국어교육과 여성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사업, 가정ㆍ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 집중관리 및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명한 보육시스템 구축 및 공보육 강화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육아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보육서비스 확대와 투명한 보육행정 시스템 구축으로 공보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로 680만원을 지원하는 등 보육교사 보수교육과 교재ㆍ교구비 및 난방비 지원으로 종사자 사기를 앙양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영유아 650명에 대해 21억 8,300만원의 차등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총 26억 5,0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 3개소 6,600만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2개소 200만원을 지원하여 국ㆍ공립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아동건전육성 및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요보호아동의 건전성장과 자립능력 배양 및 아동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 생계보호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2,500만원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300만원의 지원을 통해 가정중심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600만원, 아동 1인 1자격 갖기 9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3억 7,1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1개소 5억 9,100만원 등의 예산을 지원을 통해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날 행사 및 글짓기대회를 통해 아동의 정서발달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참봉사 실천입니다.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참여계층을 확대해 나가고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개최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화합도모로 참봉사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읍면 자원봉사단체 활동 지원 등 총 7,100만원의 지원으로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자원봉사대회 개최 시 우수 자원봉사자 발굴 표창으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다섯 번째 결혼이민자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소외감 해소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제고를 위해 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결혼이민자 5세대를 선정해 친정나들이 부모의 왕복항공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1,200만원의 예산으로 자원을 포함하여 2세대 7명이 친정나들이를 다녀왔고, 금년도에는 대상자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한데 묶어진 것은 우리 군정이나 군민에 대한 비중도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장님께서 좀더 우리 군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별도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 예산이 보면 어디라고 제가 지적을 안하는데 작년하고 동결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원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지금 실지로 국가적인 복지시스템이 장애인 그룹홈이라고 새로 도입....다른 시군에는 해 왔는데 의령에서도 장애인시설에서도 그런 방안을 추진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룹홈이 시설을 하면 별도 예산이 더 들어가거든예. 그렇다고 그룹홈에 대한 예산이 지금 의령에 그룹홈이 없다 아닙니까?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한다고 세부예산을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런 부분은 또 추경에도 조금더 확보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시설쪽에서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는가 국가시책에 어떻게 발맞추어 나가는가를 보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요구가 있다면 더 배려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체험학교,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도비가 50% 군비가 50% 지원되는데도 실질적으로 어떤 아동들이 일을 할 때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못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 주무관이나 실과장님께서 좀더 가까이 접근을 해서 아니, 장애인들 행사하는데 돈 100만원 더 주면 돈 200만원 더주면 굉장히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좀 장애인 행사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배려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노령부분에 올해에는 시장형 일자리사업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마 3년전부터 마무리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시장형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사업은 예산은 매년 국도비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시장형 일자리사업은 매년 3년으로서 자립형이기 때문에 끝이 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부림면에 한지 장판 병풍축제를 할 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세 품목중에 하나가 시장형 일자리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기초파악이 안되었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애인 관련부분 예산이 필요한 이런 부분은 지적해주신 이 부분은 제가 업무를 깊이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문화체육과 업무라고 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 전혀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병풍 만드는 시장형 일자리사업이 도입이 되어야만이 병풍축제와 연관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인사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아직까지 주무관이나 공직자분이 업무파악이 안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좀더 빠른, 물론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산의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빠른 업무파악이 우선되어야 만이 집행을 해도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오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 기회라도 실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하고 아까 농한기 취약계층 이 부분도 의장실에서 보고를 받았다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도 사업 예산집행의 목적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론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것은 관계가 없겠죠. 이 부분도 상당히 본위원이 양계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염려되는 것이 하루 나가서 일하는 것 똑같은데 단가가 차이납니다. 그래서 그런 원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예산 집행하는 읍면에다가 충분히 담당자가 이해를 해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해놓고 더 행정에서 욕 먹을 수도 있고, 의회까지도 주민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민간에 불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하는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단가 책정하면서 이런 비슷한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일반 일자리사업하고 시간, 그 다음에 이런 것에 질이 차이가 나고 그런 점을 유의해서 오늘 읍면직원 회의도 있지만 세밀하게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성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5가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령군에 13개면에서 다문화 가정에 외국에 며느리님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고부간에 언어소통이 안되어서 상당히 갈등도 많고 그래서 갈등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친정나들이 지원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혹시나 내년 2010년도에도 실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1년에 한번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고부지간에 면단위에 다문화가정 한번 모여서 관광을 가는 것 같으면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런 마음도 좀 군민의 화합차원 면민의 화합차원에서 마을에 보면 재차 말씀입니다만, 언어소통이 안되고 갈등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조금 관광차 1대 하는데 중식제공이 된다면 관광료 입장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기관장님이나 제가 가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한번 참석을 해서 모임에 어울리고 의사소통도 되고 부모관계에서 그런 좋은 말씀도 하게 되면 갈등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다고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집행부하고 실장님께서 한번 챙겨보는 것도 군민의 발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부갈등은 우리 한국사람끼리도 있는데 더군다나 언어까지 소통이 안되니까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해서 12월달에 같이 나들이도 했는데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오연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무관님들도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보면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확대해서 방학중 수강료 및 아동 1인 1자격갖기에 50명에 900만원인데 이것이 한사람당 18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방학기간에만 이것을 한다면 피아노를 배운다든지 영어를 배운다든지 한달가지고는 사실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인원을 축소하든지 해야 되지 한달가지고는 배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았는데 이것이 방학중에는 학교를 안다니니까 시간을 들여서 좀 집중적으로 하고, 평소에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 계획이 내려온 것을 보고 왔습니다.

부분을 좀 아동 수를 적게 하더라도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15번 결혼이민자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에는 보면 결혼이민자 부부 왕복 항공료를 100%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 사실은 다문화가정에 친정어머니가 또 있거든요. 13개 면에 있는데 이럴 때 5년이상된 분들이 5세대가 친정에 가게 된다면 부부만 가지 않고 여기에 계시는 친정어머니도 한번쯤은 5세대에 같이 한번 친정에 가고 여기에 계시는 새엄마도 내엄라는 것을 거기에 계시는 엄마하고 또다시 인연을 맺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갖고 있는데 지원은 우리군에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이질 해소와 이분들이 멀리와서 이렇게 외로움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우리 군민으로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10년이상 거주한 사람을 계획을 했는데 또 고부간의 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하고, 친정어머니 맺어주기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된다면 이런 사업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새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에도 많이 지원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손태영 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보육지원이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20억원이상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유아 보육센터가 국가에 보니까 국립 공립만 되어 있는데 개인은 할 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지정되어서 저소득층

영유아 예산이 농정과에도 있거든요? 농어촌자녀 영유아 사업비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영유아 사업비가 있고,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의령군에 0세부터 5세까지는 모든 아동들이 지원이 다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 시설확충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해보는데 개인이 해도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지정 저쪽으로 생활부분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해서 아무래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원한다면 되는데 함안하고 생활권 거리관계, 시장성 하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한다면 적정한 수입이랄까 그런 것이 맞아야 되니까 개인이 만일에 따져보고 된다면 개인도 해줄 수 있도록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질높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지침이 더 이상 못해주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아마 담당자 3, 4일전에 이런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물어보았더니 지침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침이 국도비 예산이 내려오는데 군이 지자체단체장이 해주라 마라 금기 사항을 넣으면 되나 하고 말았는데 정확하게 알아보고 저한테 답변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은 몇 개 계가 있습니까?

5개 계가 있습니다.

주무관님들 다 오셨습니까? 지금 그러면 복지과하고 통합이 되면서 5개 계로

예.

오늘 워낙 인기가 많은 부서가 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긴급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이 한달 지원을 해주더라고. 예? 제가 아까도 설명하는 것과 똑같지만 이분이 한달에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얼마정도 지원되는 줄 아십니까?

300만원

. 40 몇만원 지원됩니다.

의료비까지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300만원입니다.

1명에 한달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굶어죽지 말라고 40만원 한달 지원해주고 그 뒤로부터는 다른 지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한달로 되어 있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최대 3개월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업무를 순간순간 단편적인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보면 노년층, 장애자 이런 쪽은 많이 돌보지만 제가 주위에 보면 그집 아들들이 혜림학원에서 둘 다 컸어요. 그래 저거 아버지가 고물을 줍고 다니면서 집이 없으니까 여관에 15만원 이렇게 달방을 쓰고 있는데 아들들이 머리가 크면서 아버지를 찾아 왔는거라. 그래서 세명이 여관방에서 잠을 자는 거라. 그래서 저거 아버지는 그런 데 몸에 젖어서 우리가 그렇다 치지만, 이제 나이 스무 몇 살된 얘들 정말로 군에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터전을 해줄 필요성이 있거든. 그런데 모든 그런 데 지원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나이많은 사람들 발 못 움직인다고 많은 지원과 장비를 다 투자를 해도 그런 데 정말로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사회에 적응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 여건이 없는 거라. 우리 실장님이 그런 부분을 한번 지켜보시고, 나이많은 분들은 70, 80 많이 살았다 아닙니까. 그분들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새롭게 사회에 발을 디뎌서 정상적으로 이 나라가 의령군을 정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한번 써주십사.

그래서 그 분은 한시적으로 그러한 것은 민간자원 하고 취업부분 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3D는 피하는 형태고 보수나 이런 것 하고 서로 본인마음에 맞아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더욱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관방에서 세 식구가 방 하나에 15만원짜리 방에다가 생활하면 지금 촌집 많다 아닙니까. 촌집 같은 것 조금 손을 봐서 한 가족이 아침에 우리가 일자리창출 같은 것 경제과에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를 잡아주어서 그얘들이 가족끼리 밥을 해먹고 아침에 출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제공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내가 촌집 문제는 저쪽 민원실에 주택계 쪽에 그렇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실장님한테 실제적인 그런 어려운 농가들, 사회에 정상적으로 터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해주는 쪽으로도 사업비를 잡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효열입니다. 조직개편 인사발령으로 1월 1일자 민원봉사실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사회복지과 근무 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민원봉사실에 대해서도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의 담당주무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상공주무관으로 근무하다가 민원주무관으로 발령받은 노현석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경제주무관에서 복합민원주무관으로 같이 근무하게 된 강병홍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강병국 위생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이봉철 건축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신동석 지적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병진 토지정보주무관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민원봉사실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 순서는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천 외 7개의 주요업무와 특수시책 3가지, 군민편익ㆍ감동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민원인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친절자세 확립으로 신속정확한 원스톱 업무처리와 사전심사로 민원 참봉사 실천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찾아가서 해결하는 민원행정 구현과 민원환경업무 개선으로 100% 고객만족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제를 정착화해서 표창 및 해외연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주 2회이상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조사 모니터링을 설문조사를 분석해서 연 2회 6월과 12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몸에 배인 친절 생활화로 눈높이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민원행정 22개 혁신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두 번째 안전한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위생업소의 지도관리 철저로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위생민원처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총 위생업소는 890개소로서 이중에서 식품위생객업소가 794개소, 공중위생업소가 9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을 분기 1회이상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예방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은 예산이 2,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맛좋은 식단 실천을 연중 홍보하고, 숙박, 목욕, 이ㆍ미용 등 공중위생업소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밝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확충이 되겠습니다.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 개량을 촉진하고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아름다운 농촌주거환경 조성 및 정주의욕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금년에 50동으로서 20억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20평기준해서 동당 4,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철거는 80동입니다. 사업비는 5,600만원으로서 동당 7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빈집개량은 10동으로서 1,500만원이며, 동당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은 사업량은 100동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서 동당 15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편의시설 지원은 7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조례상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요 도로변과 마을어귀에 위치하거나 농촌정착, 이주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빈집정보센터를 확대, 전입 희망자를 파악해서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10년 경과되고 2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 편의 복지시설의 개보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적측량 성과 실지검사 강화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실지검사를 강화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측량 시행자에 대한 업무지도를 통하여 측량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를 요하는 측량성과에 대하여 현장 실지검사를 강화하고, 지적측량성과 부적정 유형을 확인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 지적측량 실지검사계획은 총 2,540필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등록전환이 20필, 분할이 2,300필, 기준점이 200필, 기타가 20필이 되겠습니다. 중점 검사내용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망 구성이 적정한지, 측량준비 결과도 작성이 적정한지를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완벽한 지적ㆍ등기자료 일치 및 정보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토지표시 및 소유권사항 등의 지적자료와 등기자료 상호 대사로 오류자료를 정비하여 무결점 지적정보를 제공하고, 지적전산자료의 필수 코드항목을 정비해서 부동산 통계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지적ㆍ등기자료를 대사하여 토지표시 사항 불일치분을 완벽하게 정비하고, 전체 업무량은 약 200,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대사리스트 전수출력 검수를 2월중에 하고 3월부터 6월까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서 등기부를 대사하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소유권정리 및 토지표시변경 촉탁을 완료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토지대장, 필수 코드항목 오류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개별공시지가조사 검증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시장의 적정한 가격형성 도모 및 균형성 갖춘 공시지가 기반을 확립하고, 공평과세의 기준 및 지가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조사필지는 192,000필, 이중에서 정기분이 190,000필, 수시분이 2,000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4,000만원으로서 국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4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1월부터 8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토지특성조사 및 시군 경계 지가불균형 합동조사를 하고,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결정ㆍ고시, 이의신청지가 조사 및 검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2,000여필로서 올해 10월 31일날 결정ㆍ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백년대계 도로명새주소체계 조기추진이 되겠습니다. 선진국형 주소체계의 조기정착과 표준화 제시로 군민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도로명 새주소의 공식적인 사용 법적절차를 이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구간 465개입니다. 이중에서 대로가 2개, 로가 58개, 길이 405개가 되겠습니다. 이 고지를 15,000세대에 대해서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6억원으로서 국비가 1억 8,000만원, 도비가 1억 2,000만원, 군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시설물 설치계획을 위해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종합안내판, 안내지도 등 5월중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 및 안내지도를 제작ㆍ배포하고, 종합대형안내판을 제작ㆍ설치하는 등 법적 전환대비 고지ㆍ고시 대상자 명부작성 및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전화서비스 메모처리제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평소 민원상담 전화의 민원실 집중화로 체계적인 응대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실과 담당자 부재로 1회이상 민원전화, 방문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차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인의 문의 또는 민원사항을 기록하는 민원메모리전을 제작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업무담당자에게 메모지 바로전달, 민원인에게 전화상담하고 신속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창구 및 전 직원 책상위에 별지 메모처리선을 상시 비치 활용하고, 메모지는 가로 15cm, 세로 21cm A4절반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1월부터 민원실에서 접수시행하고 있습니다. 활용방법은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있는 것은 민원 방문상담 및 전화서비스 메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생종사자의 영업소재지 거주일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서 주민등록거주 일치를 위한 위생업주 및 종사자 주소이전 적극 추진으로 기관단체, 기업체에 파급계기를 마련하고, 군민일체감과 지역사랑, 이웃사랑, 경제살리기 실천 동기부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업소거주 실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생접객업소에 807명과 공중위생업소 96명해서 903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위생접객업소에 관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170명, 공중위생업소에 관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15명해서 185명 약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생허가 신고 시에 주소이전을 적극 권장하고, 참여업소에 인센티브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업주 종업원 주소일치에 적극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시책 참여 및 주소이전 모범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 친절, 위생, 청결 다짐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련 영업주 및 종사자를 매월 주민등록 실태를 분석하고, 주소지 일치 권장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위생관련단체 임원과의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원스톱 처리 창구를 개설하고, 위생관련 모범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마음이벤트 행사를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사업 토지 지목변경 추진입니다. 각종 공공사업으로 준공완료 후 지목변경하지 않은 토지를 일제조사, 지목변경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및 공신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각종 공공사업 준공 후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직권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공공사업 도로나 구거 등으로 준공 완료건 중 미신청 토지와 조사방법은 각종 공공사업 자료조사 및 현지 출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방법은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 후에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업무량은 약 5,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료조사와 현장조사, 관련부서 협의,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 및 통보를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편익ㆍ감동시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 및 편의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지역주민 편의 및 환경개선사업이 마을단위로 지원되고 있으나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편의복지시책 혜택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옥외체육시설이라든지 쉼터 등 설치는 물론, 노후된 부대시설의 개ㆍ보수사업 지원으로 공동체 형성과 주민편의 복리증진 기여에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시설 개보수 등 주민편의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후에 10년이 경과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 내에 주민복리, 편의시설 개ㆍ보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지 상하수도, 주민쉼터, CCTV,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옥외체육시설, 자전거보관대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시설개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 상에는 현재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공동주택 현황이 20세대이상이 10년이상된 곳이 되겠습니다. 10년미만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단지 편의시설 개ㆍ보수사업 지원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의령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주택단지 편의사업 및 주민복리증진시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의령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ㆍ결정 및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및 토지정보 제공입니다.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본인 및 조상의 땅을 지적전산을 이용하여 찾아주고, 각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ㆍ협조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산 정보제공 및 부동산 관련 법령 상담으로 민원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조상땅 찾아주기 업무처리 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상땅 찾아주기 창구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의 적격유무 확인을 철저히 하고, 타 시군 소재 조상땅 찾기 민원서류 접수 및 이첩을 하고, 공직자 재산조회, 병역감면, 국ㆍ지방세 결손처분 등 토지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신문, 유선방송, 홈페이지, 의령군보 등을 통한 시책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실현을 하고, 토지정보 자료 제공으로 각 공공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빈집개량 귀농인 되어 있죠?

예.

지금 300만원인데 자부담 150만원, 귀농인 150만원 지원되는 것이 150만원입니까?

지원되는 것이 150만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실제적인 주소를 의령에 둔 군민중에 집이 없어서 가족들하고 만일에 여인숙에 달방을 가져있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되는 것은 없지예?

주민등록은 되어 있고요?

주민등록은 의령군에 되어 있고, 여인숙에 한가족이 집이 없어서 가족들하고 정상적으로 삶을 하기 위해서 촌집을 구입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추경 때나 다음에 사업추진을 할 때 실제적으로 군민이 여기에서 자꾸만 인구증가정책 차원에서 귀농인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보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운 가구들이 내 가까이에도 몇가구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여인숙 방을 달방을 안하고 얘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빈집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가족들끼리 살 수 있도록 해볼라고 하니까 귀농인들한테는 지원이 되지만, 군민한테는 지원해줄 수가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을 인구를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당장 지금 사경을 헤매고 얘들 보듬고 지금 약을 먹고 죽을 직전에 있는데 그 사람들 먼저 돌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사업을 할때 한번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김상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김상규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실장님이 사회복지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김상규 위원 질의 부분을 보면 정말 가족이 집도 없고 생계도 어려운 형편이라면 왜 지원될 수 없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일단 소득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집 수리는 안 되어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지원되는 것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 이러면 지원이 되는 것이 있는데 김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살 수 있는 집을 지원해줄 수 있느냐 말씀하셨거든요.

차상위 계층을 보면 집을 사주고 그런 것은 안되니까 지금 임대아파트도 지원되는 방법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세부적으로 좀 분별을 해서 외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원을 하면서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은 지원이 안된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분열을 해서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공사업 토지 지목변경 이 부분은 모든 전답이나 임야를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목변경하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한다는 뜻 아닙니까?

사업은 되어 있는데 지목변경은

지목변경을 전답으로 바꾼다는 뜻이죠?

예.

이것 한번 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개인 군민들이 주택을 짓는다든지 창고를 짓는다든지 소규모 축사를 지으면 옛날에는 우리 군민이 지적도나 도면을 그려서 접수를 하면 다 등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시책이 바뀌어서 그런가 몰라도 모든 건축물이나 전용하는데는 전부 다 설계사무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것은 행정편의 위주로 가서 그런가 몰라도 행정이 일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공증된 증명된 기관을 통해서 설계사무소 소장의 도장을 받아야만 등재가 되는 것이 있더라고. 그것도 상부에 중앙부처에 좀 건의를 해서 군민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무관이 설명을 한번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2006년도부터 모든 전 지역에 대해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신고중에도 나대지 신축하는 것은 설계사무소의 설계를 반드시 해가지고 허가신청이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에 보다도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예, 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별도 부담이 되니까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의할 기회가 된다면 우리군에서라도 하면 물론,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꾸어야 되는데 군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앞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이 위원.

실장님, 오연이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위생종사자의 영업소재 거주일치 추진인데 여기에 추진계획에는 잘 되어 있거든요. 위생관련모범업소 종사자 한마음이벤트 행사해서 잘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모범 위생업소 선정에 지역견학 및 해외연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인센티브를 지역견학이나 해외연수를 어느 분한테 보내는지 추진계획은 잘 세워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잘된다면 위생계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그 부분은

39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인구 때문에 제가 나서서 관외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을 38명을 관내로 전입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전입만 권유할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군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뜻에서 해외연수나 다른 데 견학을 보내도록 올해 예산을 300만원을 확보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입된 사람들 위주로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위원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심의위원회라기 보다는 선별해서 주소를 전입한 사람에 한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참여와 확대를 하면 외부에서 많이 올 수 있게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라.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담당주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수 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일군 주민직소담당입니다. 이대석 서무담당입니다. 정정란 통신주무관은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하정민 통신담당대리입니다. 다음 이대복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첫째 변화와 소통의 조직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하여 기구ㆍ정원의 불합리한 확대 운영을 지양하겠으며, 조직분석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운영 사전예고 및 인사를 정례화하여 변화와 소통의 인사제도 개선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7페이지 둘째 정주인구 증가대책 추진입니다. 정주인구 확보계획은 32,0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인구증가지원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분기별인구증가대책위원회 개최를 통한 인구증가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인구증가를 위한 DB자료 홈페이지 게시 및 효율적 관리를 해서 인구증가를 위한 마을별 DB자료 홈페이지 게시 및 효율적 게시를 해서 정주인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세 번째 적극적 현장행정 주민감동 실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 불편사항과 직소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으며, 1마을 1공무원 담당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종합출장 정례화로 주민과 함께하는 협치 행정을 구현하고, 마을별 기본현황 자료를 수시 정비해서 현황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만족도 제고와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넷째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의령군공무원노동조합 현황은 2006년 11월 29일 설립신고를 해서 2008년 3월 27일 단체협약 조인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단체교섭 추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군정발전 및 신뢰구축을 위한 노사 대화의 장을 개최하고, 직원복지 및 애로사항을 노조를 통해서 대화통로를 일원화하여 군정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다섯 번째 교류협력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향우회와 사회단체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군정ㆍ향우소식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서 의령군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과 자매결연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자매결연 시군간 문화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여섯 번째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 20억원, 장학기금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학교 교육경비 지원신청 접수와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신청 접수를 1월중에 받아서 교육경비 및 급식식품비 지원심의회를 개최하고 학교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지역학교 명문화와 교육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일곱 번째 인재육성 장학기금조성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도 장학기금 조성목표액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1월달에 장학기금운용 관련 학부모, 학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2월중에는 제1차 장학기금심의회를 개최하고, 3월에는 제2차 장학기금심의회를 개최해서 4월중에 장학금 수여 및 장학증서를 전달식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 환경개선 및 인재양성의 기반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여덟 번째 정보화 마을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천과채마을은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마을홍보 강화 및 전자상거래 판매강화, 체험농장을 조성해서 체험실시 등의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규조성마을은 수요를 조사하고 정보화마을 선정 계획을 수립해서 5월부터 정보화마을 사업자 선정 및 조성추진을 통해서 정보이용 조성 및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에 첫 번째 변화와 소통의 조직관리에 보면 사업개요에 두 번째 란에 보면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의령군내에 공직자분들 약 566명중에서 형제간에 공무원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2009년 1월달에 인사가 되었습니다만, 정말로 잘 되었다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도 좀 제가 말씀드리자면 형제간의 공직자가 있을 때 가령 예를 드는 것입니다. 강성문이와 강성문 동생하고 공직에 있다면 그 면에 일했는데 다시 인사가 형이나 동생이 그 면에 가서 일하면 조금 좀 생각해볼 점이 있지 않는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것이 일하다 보면 항시 좋은 일만 하면 좋은데 가령 혹시나 조금 불편한 것도 주위에 언쟁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볼 때에 같이 형제간에 그 장소에 물론, 인사라는 것은 시키는 대로 가야 됩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행정과장께서 그런 것을 고려를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인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실과간이나 읍면간에 형제간에 인사에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인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령군이 아마 재작년부터인가 교육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예산이 지방세수의 5.5%이내인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투입이 되면서도 지금 폐교가 늘어나서는 사실 안되거든요. 물론, 기존에 학교가 잘되는 데는 또 교육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결국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정주인구를 늘리고 쉽게 말해서 농촌을 떠나지 않는 사업의 한 부분인데 앞으로 촌에 있는 시골학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교육예산이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세부계획은 없죠?

현재 금년도에 읍면별로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교육내용 중에 시골학교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반영이나 심의회를 거쳐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학교가 초등 중등 고등학교가 있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다 부분적으로 나눌려고 하면 얼마되지는 않는데 정말로 교육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면 그 학교를 살릴 수 있는데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데 집중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데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이 부분 2007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안 되어서 못하고 이랬는데 2007년도에 화정 보천이 아마 결정이 나서 사업을 하는데 화정 보천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컴퓨터를 활용을 합니까?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집집마다.

집집마다요? 그 주된 이용되는 것이 어떤 쪽입니까? 일단 농산물

농산물 직거래도 홈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구체적인 성과를 제가 여기에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송이토마토라든지 현장에서 나오는 것을 바로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부림에 뭡니까? 이헌두씨 하는 팜스마을인가 그런 데 하고도 연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화정 보천에 정보화마을 이것도 결국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노인분들의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역에 한쪽에 한정된 것 보다는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농촌테마도 마찬가지로 연계를 해서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지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합니다.

일단 그것같은 경우에는 홈피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따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중에 3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2,000만원은 과채마을 운영경비이고, 3억은 새로 정보화마을을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계획만 있지, 예산에 안되어 있는데 물론 추경에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것이고 도 추경이고, 도비 50%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52페이지 보면 인재육성 장학기금조성 지속추진에 보면 관정 이종환 장학금이 학교로 바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저희들쪽으로 안오고 학교로 바로 갑니다.

바로 가면 학교교장이 임의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것 하고 두가지입니다.

이 돈이 얼마입니까?

2억 4,000만원입니다.

2억 4,000만원에 세르젬이 이환성이가 1,200만원

2억 5,200만원

이 돈은 그러면 언제든지 교장선생이 쓸 수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것을 한번 짚어볼 문제가 학부형들의 소리가 이 돈을 가지고 한정된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5명이면 5명, 완전히 엘리트들한테 서울대학이나 명문대에 단 몇 명이라도 보낼려고 하는 그쪽으로 집중투자를 하는 거라, 그래서 그 외에 학생들 학부형들이 지금 여기에 반발심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 모르시죠?

예.

이런 부분을 담당주무관을 한번 주의해서 보면 실제적으로 그애들한테 집중투자 하고 조금 한정된 애들한테만 집중공략한다, 거기에 대한 학부형들의 반발심리가 대단하게 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따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문 위원님께서 46페이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열심히 일한 자에 한해서 인사를 해서 공직자들한테 용기를 주는 그런 인사였다고 봅니까?

지금 주요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승진을 하기 때문에 주요부서라는 부분에서 업무성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운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얼마나 고심을 해서 일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최대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원 취지 목적대로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찾아내서 정말로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한테 진급이나 좋은 데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한번 이 원 취지 목적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마.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상보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들 주무관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담당 정분임 주무관입니다. 다음 재산관리담당 오성섭 주무관입니다. 다음 경리담당 임헌종 주무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의 목표액은 174억 6,500만원으로 2008년도 목표액 165억 4,800만원 대비 8억 1,700만원 증가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체납처분 차량을 이용해서 체납처분팀을 운영하며 체납자를 추적하여 징수하겠으며, 주 1회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현년도 부과액은 95%, 과년도 체납액은 40%이상을 징수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과오납금 찾아서 돌려주기 운동을 지속전개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및 신뢰 선진세정을 구현하겠으며, 납기내 징수를 위하여 자동이체, 인터넷 전자납부, 텔레뱅킹, 카드납부 등 납세편의시책 홍보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공시업무입니다. 본 사업은 재산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주택 및 부속토지 특성을 전수조사하여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과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도 조사대상 주택은 11,763호로서 2008년도 11,563호보다 200여호가 증가하였으며, 2008년 11월에 조사계획 수립 및 주택가격조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 16일까지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하고, 4월 24일까지 가격검증, 열람, 의견제출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심의의결 후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를 하겠으며, 결정공시 된 개별주택가격은 2009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이 61억 5,400만원으로서 2008년도 54억 5,700만원 대비 6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겠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증대를 위한 각종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수수료, 사용료 등을 현실화 하겠으며, 국ㆍ공유재산 전수실태조사로 부당점용 부분을 적극 색출하고, 사용료 부과 각종 과태료 부과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겠으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적극적인 홍보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자금배정 억제 및 공금잔액을 최소화 하는 등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신속한 채권확보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부서별 징수대책 보고회 및 토론회를 반기 1회이상 정례화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조기 집행 업무추진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간주하여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인건비, 법정경비를 제외한 가능한 경비는 상반기 조기집행하고, 장애요인은 즉시 제도개선 하는 방법으로 재정집행을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상반기에 조기발주 90%, 자금집행 60% 목표로 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각종 집행절차를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배정 전 계약, 긴급입찰, 매칭펀드사업을 차수계약하고, 수의계약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금 집행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하도급 대금의 지급확인 및 직접 지급, 공사대금의 채권양도의 완화, 선금지급 하한율 인상 및 90일이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은 준공 후 3일내에 집행토록 하고, 경상경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방식을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예산집행권한을 위임하여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확대하고, 사고이율 예산을 1월중에 조기 확정하겠으며, 세출예산의 집행제한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2,048필지 1,147천㎡, 도유재산이 12필지 3천㎡, 군유재산은 21,990필지에 18,629㎡입니다. 2009년 4월중에 국ㆍ공유재산 742필지 365천㎡에 대하여 대부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4월부터 8월까지 공유재산 실태 일제조사를 하여 적정 사용여부,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 발굴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 발굴 시에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활용가능한 재산의 수시 대부계약을 하겠으며, 시효취득중단 등의 조치로 국ㆍ공유재산의 권리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중 매각요건이 적합한 경우 수시 매각하고, 주요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장 부지매입 등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겠으며, 변동자료는 수시로 정비하여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뜻은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뜻은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보수입니다. 먼저 과 간부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강현배 문화관광주무관이 되겠습니다. 권중한 체육청소년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윤재환 문화재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서호수 문화담당주무관입니다. 장동재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제37회 의병제전행사 개최입니다. 매년 해오는 행사로서 올해 37회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행사에서 탈피를 해서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 등 전문가 자문 등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임시총회 이사회를 거쳐서 37회 행사를 결정지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두 번째 문화예술활동의 육성입니다. 이것은 연중 사업으로서 1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공연, 한여름밤 야외 무료영화상영, 토요애 페스티벌 등 군민들에게 문화예술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2건에 1억 1,000만원, 보천사지 삼층석탑 주변 토지매입과 의령 백곡리 감나무 주변정비, 그 다음 도지정 문화재 보수 등으로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령 미타산성 복원입니다. 그 다음 전통사찰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입산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해온 사항으로서 총 사업비는 26억 3,400만원, 의령문화원에서 19억 5,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의령군에서 6억 8,4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고산재 주변정비 및 조경공사와 상로재, 토담, 마을환경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월달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6월달에는 입산전통문화학교 개관과 동시에 시설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전국단위 생활체육회 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제1회 의령자굴산 산모롱이 마라톤대회, 의병제전 기념 제11회 전국 남여궁도대회, 제2회 의령군수배 전국초청족구대회, 제9회 의령군수배 및 제11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배 전국자전거대회 등 전국대회를 계획하고 있고, 군 읍면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제49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출전, 제20회 경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등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면 공설운동장 정비, 남강수상레포츠단지 조성, 체육공원 부대시설 정비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육성 지원을 하고,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이것은 중국 요성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탁구와 학생들의 교류추진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여덟 번째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6년부터 시행해오던 사업인데 올 4월달되면 마지막으로 발주를 해서 2010년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의병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 110억원중에서 집행잔액이 33억 6,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관문옆에 강씨 종중산을 들어내고 나면 의병광장과 그 일대에 부지조성 등을 해서 의병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 번째 유곡천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6월부터 시행해오던 사업으로서 나머지 2단계사업을 1월중에 발주를 하면 6월 10일경 마무리를 해서 올 피서철에는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충익사 의병유물전시관 건립입니다. 당초 20억원의 사업비를 계획을 했었는데 문화재청과 최종적으로 합의한 결과 100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3,110㎡ 즉, 940평정도의 규모입니다. 홍의정 궁도장을 이전하게 되면 그 일대에 유물전시관을 짓고 나머지 부분은 군민공원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사. 보건소 소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주무관 박동욱, 방문보건담당 김영은, 건강증진주무관 이미옥, 예방의약 정철근.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으로 2014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시설 현황은 21개소, 개선완료된 것이 보건지소 신축이 4개소가 되겠고, 보건진료소 신축이 7개소, 현재 화양하고 백곡 진료소가 지금 골조공사에 들어갔고 올해는 평촌보건진료소 신축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서암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질환의 예방처치 및 교육으로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구강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관리로 군민 구강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각종 행사 때 군 행사 때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동구강보건은 특히,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소겔도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4개소 외에도 특히, 학교구강보건실 남산초등학교와 부림초등학교, 그리고 올해 특수학교 은광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 2회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인 구강보건은 무료 스켈링사업 약 300명정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노인 무료의치사업은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31명정도 하는데 저희들 예산만 충분하다면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고령화로 인해서 만성질환자, 특히 거동불편 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9,000만원 되겠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저희들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방문간호원 8명하고, 저희들 확보되어 있는 간호사들 하고 해서 지역전담제를 실시해서 3,200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뿐만 아니고 생활편의 서비스도 저희들 특히, 재가암 환자라든지 호스피스 사업도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ㆍ뇌혈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서 얘기한 방문간호사업과 연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에 대해서 등록을 철저히 하고 새로운 환자도 계속 발견해서 등록을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4,000명정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4,000명정도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경상대학교와 같이 용역을 주어서 관내에 건강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방문간호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재가 암 환자의 발견 및 등록이 되겠습니다. 특히, 재가 말기 암 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는 호스피스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올해 60명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가 암 환자에 대해서는 통증조절도 가능하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내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4,700만원이 되겠고, 우리 관내 등록관리 현황은 259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정신보건센터에 주간재활등록된 사람은 약 25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관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데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도 저희들 보건소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치매예방 교육이라든지 치매 조기검진, 저희들 올해 국가사업으로서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등록관리도 방문보건사업 하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영유아를 중심으로 해서 임산부 산전ㆍ산후관리와 영유아의 성장단계별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모자보건 및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약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임여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가 900명,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150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0명,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3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맛사지 교실 임산부에 대해서 기당 20명에 대해서 8주간 산전ㆍ산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암 및 특수질병 조기검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여 군민건강증진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암 검진기관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다른 기관에 많은 홍보를 해서 저희들 조기검진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국가 암 조기검진은 약 5,100명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영양, 운동, 비만, 절주 등 건강행태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발견, 관리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군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건강 증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약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절주사업은 청소년 음주예방교육은 24개교 2,000명에 대해서 계속 교육하도록 하고, 금주의 날을 지정해서 매월 첫째주 월요일은 금주의 날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운동사업은 군민건강걷기대회는 연 2회 상ㆍ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임산부 라마즈 체조 및 비만주부 운동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혁신 1530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ㆍ비만사업을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년기 프로그램 운영을 실버댄스 및 관절염 환자 수중운동 교실을 주 3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건강노인 선발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병 및 인공관절 무료수술 대상자 순회검진을 150명정도 검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한방의사를 해서 한방을 금연클리닉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금연클리닉 및 각종 행사 시 홍보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금연클리닉은 각종 사업장이라든지 학교에...... 우리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6개월 저희들이 추후관리를 해서 꼭 금연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약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가임부부, 출산가정, 임산부, 영유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시험관아기 시술비 등 불임부부 지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그리고 출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시험관아기 시술비가 1회 150만원 2회 지급이 되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은 3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은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25,000원 지원해서 10년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병ㆍ의원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의약분업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병ㆍ의원 및 의약품 등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마약류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우리 관내 환자유인 등 법령 위반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병ㆍ의원은 52개가 되겠습니다. 불법 의료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특히, 의약업소 등 자율적으로 자율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약에 대해서는 시군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은 연중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전염병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전염병 유행에 대한 관리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특히, 주요내용을 보면 급성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및 전염병예방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영유아 및 일반인 예방접종 및 전산등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센질환자 등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및 군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염병 관리체제 확립 특히, 취약시기 때는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및 질병모니터 요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소독업무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매개모기 유충방제사업으로 특히 동절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500개소가 되겠습니다. 인구밀집 지역의 정화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전염병예방 주민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특히, 취약지역에는 마을 자율방역단으로 하여 방역소독을 철저히 방역소독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간이급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276개소가 있는데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수질오염이나 예방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도 저희들이 계획대로 철저히 등록을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가을철 발열성질환 관리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쯔쯔가무시 예방에 대해서 마을별로 지소, 진료소로 하여금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만성전염병 질환자 관리는 관내 유흥업소 성병, 에이즈 검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생충 특히, 우리 관내 간디스토마, 간흡충 퇴치사업에 대해서 매년 약 1,000명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군민편익ㆍ감동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 B형 간염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외국인여성에 대해서 130명에 대해서 B형간염 검사를 해서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B형 간염이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신생아에 대해서 치료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B형 간염 확산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이 감동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특히,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65세이상 진료비 감면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감면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진료소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진료소는 500만원만 지원을 하면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진료가 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관심을......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 마지막으로 군정보고회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우선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되면 실시설계 착공을 올해 4월에 해서 2010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이전신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이 되어 있고, 지금 토지보상 문제 등을 지금 토지보상이 7필지에 토지소유자 6명중에 두사람이 수령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토지수용 등을 의뢰해서 결정을 받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빨리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지만,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보면 노인건강 선발대회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선발대회를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 실버체육대회나 아니면 노인의 날 행사 때 같이 연계되어서 추진하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고, 밑에 인공관절 무료수술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65세이상 노인분들 다 해당이 됩니까?

그렇죠. 다 나이하고 관계없이 이것이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료수술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도하고 연계되어서

, 왜 지금 내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농촌에 무릎이 안좋아서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수술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을 보면 다 개인의료비로 다 개인적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작년에도 했었던 것 아닙니까? 2008년도. 이 사업의 성과, 하여튼 작년에 예산이 얼마되어 있으며, 추진성과를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 담당자가 방문보건 담당입니까?

아닙니다.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나한테 주십시오. 2008년도 예산 집행된 것 하고, 지원명단하고. 약 150명정도 되는데 사실은 숫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을 읍면에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이 있으면 우리 농촌 어르신들이 의료비 부담도 줄여주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하는

도 예산이 그래 4,820만원인데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다 포함된 예산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이쪽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상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회의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아.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이인규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담당에 하승식 주사, 다음 산업단지조성담당에 차성길 주사, 다음 상공담당에 허영국 주사, 다음 교통담당에 이원권 주사. 이상 4명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이인규입니다. 기축년 한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둘째, 일반산업단지 조성, 셋째, 재래시장 현대화, 넷째,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다섯째,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추진, 여섯째, 선진 교통문화 정착, 일곱째, 농어촌버스 운행 확대 추진, 여덟째, 일자리 창출 추진, 특수시책으로 군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군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의령사랑 상품권 판매를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기 쉬운 소규모의 자금도 관내 업소에 소비가 되도록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에 역점을 둔 동동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산업입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외래공단 유치를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6억원의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해서 25개 분야 3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군민들에게 소득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확대 등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꼼꼼히 챙겨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조선업의 활황과 남해안 특별법 제정, 인근 시군의 공장용지 부족 등 사유로 우리지역의 개별입지를 위한 공단부지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저렴한 조성원가로 조기분양이 가능하고, 공공시설 확충 비용절감, 이자창출 및 세수증대, 지역산업 구조개선과 지역의 난개발 예방 등을 목표로 고부가가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곡, 의령, 부림 이런 3개소에 278만 평방미터 규모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수립, 도 승인 신청, 추진설명회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정곡산업단지는 2010년 5월, 의령, 부림산업단지는 2011년 4월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금융기관 융자 애로 등 업무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본 계획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의령시장 아케이트 설치, 약초시장 개설, 신반시장 화장실 보수,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등 총 6개 사업에 22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더 발전된 모습으로 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상인과 주민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재래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추진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체계 강화로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보호에 노력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령신반 장날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74개 품목에 대한 지역물가 동향을 분석하고,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6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격안정 및 좋은 업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소비자 고발센터 상시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연료공급 및 에너지 절약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안전사고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LPG충전 판매소, 저장시설 등 정기검사 연 4회 실시, 간담회 연 2회 개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련부서, 기관 합동점검과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 불시 단속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기업체, 민간부문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으로 승용차 홀짝제 강화 및 카풀제 시행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절약용 태양광주택 11세대를 보급하고, 1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군청에 설치하고, LED신호등 설치 등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로 대체에너지를 늘리고,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불법 주정차의 제로화에 도전하고,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 확충하여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도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CCTV 단속,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하겠으며,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60개소, LED 신호등 교체 3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교체 350개소, 간이승강장 1개소, 공용주차장 4개소를 조성하여 교통소통 장애 해소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농어촌버스 운행 확대 추진입니다. 보다 질 좋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 사각지대의 노령인구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외지로 분산되는 유동인구를 중심권역으로 집중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2개 노선을 신설하여 총 20개 노선으로 증대하고, 운행차량도 현재 5대에서 6대로 증차하고, 군청 소재지 직행노선 지정, 봉수 등을 개설하여 1일 2회 정도 운행함으로서 주민교통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전 운행노선 단일요금제를 적용 기본요금을 동일화하여 군민의 일상적인 경제생활권과 이동권리를 보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운행횟수 증가 및 단일요금제 적용에 따른 연간 3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범 정부적 과제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실업과 관내 구인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일터를 마련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어 민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연간 1억 2,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 행정인턴 11명을 모집 배치하기 위해 1월 8일자로 행정인턴 모집공고를 하였고, 중소기업 인턴 5명도 수요와 행정절차에 따라 조기에 시행하여 청년실업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등 4개 사업을 비롯한 각 분야별로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기업체와 행정이 상시 연락체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민원봉사실에 취업알선창구를 개설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장 창업승인 및 기업고용 지원을 통한 일자리도 창출하여 취업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8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군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의령군의회 건물 및 신축 별관 청사 옥상에 1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시범 운영하고 효과분석을 통해 일반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해서 비싼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로 활용되도록 홍보하여 연료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81페이지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태양광 주택 보급 추진 11세대 3,500만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집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입니다. 태양광선을 이용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전기 발전하는 판이 있습니다. 태양열을 받으면 발전이 되도록.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낮에 발전을 하니까 낮에 집에 전기를 사용을 잘 안하니깐 한전으로 돌려보냅니다. 한전으로 돌려 보내고 그러니까 개량기에 다시 빽으로, 빠꾸로 돕니다. 마이너스로 돌려가지고 돌고 밤에 빼쓰면 개량기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10세대를 했는데 가구당 2,1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현재 상당한 분들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우리가 많이 하고 싶지만 중앙에서 물량을 많이 안줘서 우리가 11세대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의령읍하고, 정곡에 작년에 몇 동했고

해 가지고 한전에다 전기를 하고

개량기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오늘 개량기 숫자가 5가 나와 있으면 오늘 낮에 2킬로를 했으면 2가 마이너스 되어 3이 되어버리지요. 한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낮에 발전한 양만큼

상당히 우리 지역민들이 요구사항이지 싶은데 이것을 보급확대를 해야 되겠지요?

보급확대를 해야 되는데 중앙의 지원이 많이 안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하지 못하고 올해 11세대를 하는데 저희들은 많이 했으면 싶은데

절약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비를 우리가 총 100% 중에서 군비를 국비가 60%, 군비를 15%해 가지고 다른 것 보다는 이것이 10% 줄 수 있는 것을 5% 더 줘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시범할 것입니까?

대상지는 읍면에서 받아서 선정할 것입니다. 개인별로 받아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농어촌버스 운영확대에 보면 군민들을 위해서는 노선버스가 확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확대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일반택시라든지, 거기에 따른 관련된 택시의 피해보는 부분에는 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택시는 사실상 자가용차가 많이 급증되고 해서 버스노선 두서너개 가지고는 택시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없고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선버스에 3억원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3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이것을 3억원이라고 했느냐 하면 단일요금제라 해서 의령에서 만약에 용덕가는데 1,000원을 하면 신반까지 가도 1,000원을 주면 신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스회사에다 주는 것인데 이것이 군민들에게 상당히 편리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타면 1,000원입니다. 무조건. 1,000원이고, 멀리가도 1,000원. 그것이 단일요금제인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함안군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면 상당히 좋은데 돈이 3억원이 버스회사 적자보전을

꼭 필요하다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의령에 전체적인 택시가 교통계장님 택시가 몇 대인 줄 아십니까?

지금 과장님이 67대라고. 택시가 67대입니다.

전체적으로 67대밖에 안됩니까?

예.

개인택시만 48대지예? 그러면 지금 허가 나가 있는 것은 총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 허가대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수백대가 됩니다.

수백대까지는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0대 되는데 지금 그 회사차 넘바를 우쨌습니까? 사들였습니까?

휴식상태가 많습니다.

그럼 휴식상태인데 그것을 군에서 줬으면 그것을 각 회사택시들을 보면 개인택시들은 그런 대로 운영을 해 나가는데 회사택시들은 거의 요즘에 사납금인가 그것 내고 나면 수입이 없어요. 보름동안 운행을 하다가 기사들이 그것을 못 내니까 차 내버리고 다른 곳에 취직해서 가버리는 거라. 지금 군민들을 위해서는 이 노선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 맞.고, 확대하면서 택시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택시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택시자체가 대중교통 서비스 자체에는 포함이 됩니다만, 전체적인 지원에는 지원대상에는 현재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차원에서 택시도 넣을려고 의회 국회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통과가 되면 아마 택시도 지원책에 포함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확대 운영방안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지정노선하고, 일부구간 연장 4㎞, 5㎞ 정도 동네까지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군민들한테 해택도 줘야 되지만 택시나 먹고살기 위해서 새벽 3시나 되어서 우체국 옆으로 나가 보이소, 그 때 손님하나 기다릴려고, 돈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벌려고 새벽 3시, 4시에도 택시 일곱 대씩 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쪽으로 혜택을 줄려고 하면 한쪽이 항상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올해 2009년에 모자라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추경 때라든지 기획을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상위법에서 개정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지원범위에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자. 환경수도과 소관

환경수도과장 최호영입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계장 이호기 계장님, 환경미화계장 이재성 계장님, 환경시설계장 쓰레기 매립장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계장 박말도, 상수도계장 이승두 계장님, 하수도계장 황윤원 계장님입니다. 그럼 환경수도과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추진입니다. 낙동강 수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수질오염 총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남강의 수질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역 및 목표수질은 남강B 지점은 대의면이 되겠습니다. 남강E 지점은 의령, 가례, 칠곡, 화정, 용덕, 정곡, 지정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본류H 지점은 낙서, 부림, 봉수, 궁류, 유곡, 지정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역 목표수질을 정하기 위해서 목표지점을 잡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령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신축 및 증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하천수질 및 유량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생활환경 오염물질 배출원 현황입니다. 배출사업장이 대기가 72개소, 소음진동이 39개소, 비산먼지 사업장이 60개소입니다. 악취발생원 중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4,632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331개소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11,112대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배출사업장 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합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연중 수시로 실시합니다. 악취발생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개인하수 및 축분폐수 점검을 연 1회 이상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연 1회 이상 봄철 건조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발생원 사전지도 점검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모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민원발생 사전 차단을 하고, 주변지역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지원기금 조성입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매년 7억원씩과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조성액은 21억 6,200만원입니다. 올해 조성계획은 7억 1,500만원으로서 기금이 7억, 폐기물 처리수수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지원기금 조성 지원하는데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에 집행하도록 주민협의체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직접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1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대의면 부곡마을 이주사업입니다. 이주대상은 대의면 부곡마을 주민 15세대 29명입니다. 부지 및 건축물은 부지가 21필지에 12,420㎡, 건축물은 43동입니다. 주택이 23동, 창고 등 기타가 20동입니다. 토지는 231필지, 1,156,823㎡ 정도 됩니다. 전체 이주하는데 필요한 보상금이 약 6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민자를 유치해서 투자를 하고, 올해 저희들 사업은 이주사업에 따른 감정을 하고, 이주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를 올해 상반기에 마치도록 하고,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심의 및 군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곡지역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부곡마을 토지 및 현황 상세조사를 해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여러 가지 일들 17개 항목이 있는데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수고 많았고, 간단하게 100페이지에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2번에 보면 칠곡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가 2010년 12월달까지 불과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칠곡 앞에 보면 생활하수구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기회에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같이 할 때 거기에 파이프를 같이 묻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또 들고 파야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면서 이것을 같이 할려고 했는데 예산 자체가 다르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주요 구간은 중복되는 구간은 같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는 못하고, 일부 같이할 수 있는 구간은 최대한 같이 하면서 예산을 절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부분이 없고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89페이지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요즘 보면 겨울철 보면 유독 화정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날씨가 춥기 때문에 하우스 입출입 때 보면 시간이 안맞아 가지고 폐비닐이라든지, 스티로폼, 이불 같은 것을 많이 소각하는 것이 간혹 눈에 띄어 가지고 정말 저에게도 상당히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태워서는 안되겠는데 듣고 보니 그런데 정말 이런 좋은 예산이 쓰일 때 쓰여지겠지만 앞으로 환경수도과에서 무슨 행사 때나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쓰레기 봉투가 과거 몇 년 전에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봉투를 야물고 좋은 것을 줘놓으니까 객지의 아들 고추 포대로 고추를 넣어서 객지에 보내는 것을 눈여겨 봤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난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환경수도과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슨 행사 때 쓰레기 봉투를 의령군에 골고루 마을별로 가정마다 되면 정말 이장을 통해서 농약치러 오면 사실 제가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사실 다시 가져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져오면 다시 놔둬서 뒹굴려야 되고, 봉투를 지급해 주면 그런 농약병이라든지, 농약에 쓰는 .....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스티로폼이라든지 가정에 많이 있는데 조금 효율적일 것 같고, 위생상이나 아주 깨끗하게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환경수도과에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한번 챙겨 주시기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문의를 드려 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은 봉투를 다른 행사라든지, 지원할 것이 있으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는 것이 쓰레기 수거라든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 배출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내는 만큼 부담해라는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각종 행사 시에 시상할 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계획 잘 들었습니다. 환경수도과는 보니까 먹는 물하고, 또 먹은 물을 잘 관리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제가 지역을 논해서 그렇지만 의령군이나 부림면이나 큰 지역은 지방상수원이 되어 있고, 지금 인자 화정하고 대의하고는 농어촌 생활용수가 되어 있는데 농어촌 생활용수는 관로입니까? 아니면 댐 조성을 합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말이 농어촌 생활용수인데 어떻게 보면 면 단위의 지방상수도라고 보면 됩니다. 기존 있는 댐을 이용해 가지고 관로를 매설해서 댐에 물을 채워 가지고 공급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이 의령군 전체를 보면 정곡하고 지정이 굉장히 물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곡에 산업단지가 들어올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가 들어올려고 하면 가장 먼저 먹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물을 차를 갖고 배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곡 같은 경우에는 지정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고는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들어와서도 안됩니다. 사실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앞에 먼저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 상수원 이 부분이 아닌가 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정곡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에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서 정기적인 계획을 해서 워낙 과다한 사업비가 들고 해서 그 이후에 특별히 성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손위원님 말씀처럼 정곡에 산업단지가 유치되고 조성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농어촌 생활용수 규모로 조성을 하든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곡같은 경우에 상수원 할려면 100억원에서 200억원하면 됩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600억원, 1,700억원, 약 2,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2,000억원을 들여서 할 사업을 가지고 돈 100억 가지고 되니 안되니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분명히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곡이나 지정에도, 지정에도 사실 낙동강 유화라 합니까? 그것이 책정되지 않으면 많은 공장이 들어올 것이라고 유화가 50% 줄었다는 중앙부처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2개 면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 주실 것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정이나 정곡면에 저한테도 전국구라놔서 지정에서 전화오는 곳이 많거든예.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산업계장님하고 절충해서 대의나 화정쪽에도 많이하고 계십니다만, 지정쪽에도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용덕면에 가면 용덕 운곡까지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용덕 운곡하고 연리하고 보면 거리가 직선거리로 100m에서 아마 뒤쪽은 직선거리로 100m가 채 안됩니다. 제가 용덕면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용덕에 연리에 지하수 공사를 하는데 지하수를 파는데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덕 운곡하고 연리하고는 직선거리로 100m 밖에 안되는데 상수도를 연결해 버리면 이번에 지하수를 파는 것에 3,000만원이 나가있거든요. 아마 그 돈 가지고 상수도를 연결해도 아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한번 참고적으로 이승두 계장님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리에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아는데 상수도라는 것은 연결하면 계속 그것을 요금을 내고 해야 되는데

아, 수요가 없는데 연리에 왜 돈 3,000만원을 지하수를 파라고 돈을 내려 보냈습니까?

지하수는 마을상수도는 마을 자체에서 관리하고, 요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저것이 상수도가 되면 군에서 납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분담금 관련이나 요금관계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안 원하거든예.

그래 이래보면

몇 년 정도 요금을 받고 한 순간에 받고 우리가 말 것이 아니고, 평생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을 상수도다 보니까 수질이 안좋아 가지고 긴급하게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지하수라는 것이 2년에서 3년 안에 싹다 물이 오염이 다 됩니다. 지표수가 다 올라와 가지고 물을 다시 파달라는 자꾸 반복이 되거든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군민들한테 맑은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수백원의 어떤 돈을 투자를 해서 상수도를 연결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에서 몇몇 사람들이 부담금을 40몇만원 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는 안넣을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득을 해서라도 저는 설득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 그래서 지금 운곡하고 연리하고는 거리가 직선거리로 100m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지금 내려가 있는 그 3,000만원, 지하수를 파 주는 그 돈 가지고도 아마 상수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정말 맑은 물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정말로 그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님들이 조금 더 주민을 설득하고 그 물이 주민들에게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차.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윤인국입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간부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하재목 계장님, 농업지원담당 여상규 계장님, 유통지원담당 김인수 계장님, 마케팅팀 허만필 계장님, 축산진흥담당 김승철 계장님, 가축위생담당 홍완표 계장님, 유통회사 설립팀장 김수진 계장님. 2009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의령군 농정방향은 농업인이 피부로 느끼는 감동농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용주의 농정 추진, 농업, 농촌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활력을 증진하고, 특히 토요애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농정과 예산은 전년보다 2.7% 증가된 447억 965만 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2008년은 농정과가 10개 부문에 194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을 비롯해서 시군유통회사 설립 지원, 특히 12월 31일날 올해 마지막으로 농식품부에서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됨으로서 앞으로 국비 3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실들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정말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책들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소득지원입니다. 자체 기금을 활용해서 올해 45억원의 기금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업인 소득지원사업기금은 연리 2%에 운영자금에 역시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12월 16일날 본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신청공고를 했습니다. 1월 20일까지 조기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특히 농업인들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일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111페이지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전통농경테마파크 조성은 201억 3,600만원입니다. 기 투자가 43억이고, 확보한 것이 73억, 미확보가 84억입니다. 1차 공사 완료한 후에 2차 공사는 올해 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하반기에 2차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경문화홍보전시관 건립은 총 70억원으로서 유통센터 운영이 주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차 산업이 9월에 완공되고, 2차 사업이 9월에 착공해서 내년 9월에 2차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완료되도록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활력사업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토요애 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7억원이고, 올해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직접적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총 4대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입니다. 사업대상에 누락되지 않도록 농가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토요애 쌀 브랜드 육성입니다. 지난해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가공시설 현대화 및 농가교육 홍보 등 22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가공시설은 GAP 기준으로 현대화하고, 아울러 농가교육 홍보를 통해서 계약재배를 확대함으로서 친환경적으로 농가, 쌀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농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기존의 종합 공공법인을 유통회사로 전환함으로서 명실공이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은 국가나 농협에서 전담하는 체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3월까지 유통회사를 설립을 완료해서 우리 주요농산물에 대한 유통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산물 수출촉진입니다. 수출농업단지와 개별 수출농가를 중심으로 각종 시설 보완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서 수출농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올해 목표를 지난해 보다 30% 이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동브랜드 토요애 육성사업입니다. OOH 이후에 지속적으로 토요애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토요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토요애의 브랜드 사업에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토요애의 온오프라인 종합 광고사업을 추진하고,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토요애 홈페이지를 1월말에 오픈함으로서 온라인 상권에도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의령 칡한우 브랜드 공동마케팅입니다. 기존의 개별적 출하 중심에서 공동 마케팅을 구축하기 위해서 칡한우에 대해서는 자조금을 조성해서 공동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우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고, 다수 더 하락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될 수 있게끔 공동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입니다. 이미 모니터 산정 등을 통해서 경험해 봤듯이 조사료 생산기반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서 농가에 양질의 조사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민속 소싸움 계승 및 발전입니다. 2회의 소싸움 대회 개최와 싸움소 육성기반을 마련하는데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병제전 기념행사는 기존행사로 추진해 나가고 제6회 추석맞이 소싸움 대회는 농경테마파크 개장과 관련해서 약 3억원의 사업비로서 기획팀을 조기에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안정적인 소싸움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농경테마파크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가축방역입니다. 축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가축 방역사업은 철저히 시행함으로서 가축전염병이 의령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축산분뇨 처리 및 환경개선입니다. 불가피하게 축산에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축산분뇨를 자원화 함으로서 환경오염을 막고 친환경 농업을 정착시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단독 공동시설 및 액비살포비와 액비저장조 설치를 통해서 안정적인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21페이지에 가축방역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면 아주 큰일나는데 의령의 칡한우 부르셀라병이 이 최근에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을 철저히 해서 다행입니다만, 현재로 살처분한 예가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만, 2008년도에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 사진을 찍어서 철해 놓은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 1부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2009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 농정방향이 농업인에게 피부로 느끼는 감동농정의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 감동농정이 농산물 판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실란가 모르겠지만. 2008년도 예산보다는 2.7%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한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2008년도, 2007년도 예산이 515억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지방비와 자부담 포함된 것입니까?

사업비입니다.

자부담이 한 50%됩니까? 60%? 약 6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500억원이라는 돈이 다 내려온 것도 놀랠 일인데 그동안 지켜보고, 117쪽에 공동브랜드 토요애 육성사업에 보면 토요애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홈페이지도 농산물 판매 쪽을 위해서 판매전략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예.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토요애 품목이 12개 품목입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12개 품목 지정된 것 말고는 사실은 그 나머지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뭐냐 하면 특화된 농작물을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정에 보면 다솜농장에서 수세미 엑기스 그런 부분들은 많이 생산만 되면 우리 웰빙시대에 건강보조식품으로 반드시 성공한다고 보는데 연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보면. 그런 쪽에 보면 사실 지원이 없습니다. 어떤 지원이냐 하면 브랜드를 달고 싶어도 못달고, 동참을 하고 싶어해도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토요애 농산물 브랜드가 수박이나 감 이런데 물론 우리 의령이 수박이 특화작목이니까 그렇게 되지만 연중 토요애 브랜드를 달고 나갈 수 있는 품목개발이 아주 필요합니다. 필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몇 품목은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의령 토요애 농산물 브랜드가 계속해서 발전되고 이미지가 상승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 품목 뿐만 아니라 또 사소한 부분이 빠진 것이 많아요. 그런 품목은 어떻게 지원책을 2009년도에는 다시 계획을 세워볼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판매가 안되고 있거든요. 개인이 판매하는 것인데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 토요애 연중 공급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근간을 좌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농산물 중에서는 쌀을 개발 확대를 하고 있고, 가공품은 일간은 지금 현재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햅삭 인증은 받아야 품질을 보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단계로 저희가 가공품에 대해서는 도의 사업을 받아 가지고 가공품에 대한 브랜드 개발, 금융개발 부분은 지원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브랜드를 달기 위해서는 한번 검사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물론 과장님이 더 많은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2009년도에는 그런 품목에 정해지지 않은 품목을 개발해 가지고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 잠시 지금 공동브랜드 토요애 육성사업을 보면 공동브랜드 안에 많은 농가들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박이나 많은 채소작물부터 만일의 경우에 수박 한 동에 지금 토요애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채 50만원도 한 동에 못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토요애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들에게 다른 전체적인 물량이 하락되었을 때 지원이나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격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법인에서 매치하는 부분인데 겨울수박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힘든 부분인데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사실 겨울수박에 대한 계획이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잡고, 우리가 일정부분만 물량을 확보해 주더라도 상인들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수박도 토요애 등록된 업체가 있고, 등록이 안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지예?

올해는 거의 대농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수박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만일에 등록이 안된 업체와 똑같이 수박 한 동에 50만원씩 혜택이 없다면 그 농가들이 토요애에 대한 군 행정에 대한 어떤 불신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려울 때 토요애에 등록된 업체에게 뭔가 다른 어떤 부분으로 지원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안맞겠나 업무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동에 50만원 한답니다. 씨값하고, 종자값이 안된답니다. 많이 옆으로 많이 농가들을 둘러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카.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강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주무관 문일권, 산림자원담당주무관 강신천, 산림보호담당주무관 강구찬입니다. 2009년을 맞아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24페이지 한우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서 작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개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숲을 보존하면서 최소한의 개발로 산림생태계 연구, 관찰, 체험사업으로 궁류면 벽계리 군유림 100ha에 50억원을 투입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월 중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한우산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 2007년 시작한 사업으로 생태숲 조성사업 부지 옆에 30ha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망대와 쉼터조성,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그린의령 조성을 위해 녹지공간 조성, 연결녹지 조성, 가로변 경관조성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15억 5,1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 가로수 식재 및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차분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등 10.8㎞에 소요예산이 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고, 각종 재난 시 비상도로망으로 활용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숲은 경제적 가치가 높고, 산소발생이 많은 건강한 나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18ha에 사업비 26억 1,000만원으로 조성하고 나면 산불진화에 용이하고, 탄소배출권을 많이 확보하는 등 친환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3명의 인원을 발굴해서 금년 10월 31일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서 차분히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사업입니다. 자굴산 관광순환도로와 연계한 산림경영 모델림 조성으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본 사업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실시 설계를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조림을 추진하여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9ha에 3억 4,200만원을 투입해서 4월 30일 이전에 식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여덟 번째,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의 고용을 창출하고, 생태, 환경,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62명을 사역 중에 있고, 사업비는 10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은 저희 과의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산소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기 때문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부득히 산불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조기에 진화하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의 결집체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산불이기 때문에 예방과 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방제에 최선을 다하여 작년도에 이룩한 재선충병 청정지역을 금년도에도 고수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열한 번째, 등산로 조성관리입니다. 자굴산 한우산 등 우리 지역에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요 등산로를 정비해서 산림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제공과 함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노거수 발굴조사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08년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금년 상반기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노후수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한우산 생태숲 조성방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했고, 공유재산 취득 건을 하기로 검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신천 주무 담당자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사유림 어떻게 승낙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벽계리 산

말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우산 생태숲 조성 진입로 쇠목재에서 한우산 정상까지 개인 사유림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체 소유자 3사람 중에서 2사람은 보상이 완료되었고, 1사람은 아직 보상금 수령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계속 관계자하고 설득이 되어 가지고 원만히 취득하는데는 원만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명 중에 2명은 수령을 해 가고, 1명은 거절을 하고 있는 상태네요?

거기도 한사람도 나머지 한사람도 이해설득이 거의 되어가는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보상단가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자기도 행정의 감정평가를 못믿는다, 개인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일단 우리 관공서보다 개인적으로 하면 단가가 낮게 안나오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완강하게 단가 낮다는 이야기를 지금 현재 수그려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유림이 관계로 인해서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안되거든요. 그 한분을 최대한 설득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산림녹지과가 지금 올해 1월 1일부로 생겼는데 그만큼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산림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산림녹지과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예산을 보면 54억원이 지역은 가례하고 경계선인데 궁류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동료의원 보기 민망한 부분도 있습니다. 금요일입니까? 산림청장이 언제 왔습니까?

금요일날 왔습니다. 9일날.

9일날 금요일날 왔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날 의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오시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다.

청장이 오셔 가지고 현장에 들르셨다가 군청에서 간담회를 했죠? 4시에.

4시에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이나 간담회나 그것이 그것이지 딴 것이 있습니까? 의령에 몇사람 왔습니까?

공무원하고 전체적으로 그날 18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데 그때 의장님 참석 안했지요? 4시에.

그때

참석하셨죠?

예, 만찬에만 참석 했습니다.

집행부와 행정이 같이 가기로 우리가 예산도 원안가결해 주면서 잘해 나가는데 명색이 우리 강위원도 계시지만 두 사람 조금 늦게 들어가니까 나가고 없더라고, 청장이 둘러보고. 적어도 과장님 그 정도는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설사 우리가 참석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산업계장이 지역의 몇 사람 태워 나가고, 읍면에 모여 있더라구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을 못하더라도 그런 현황보고는 위원들에게 해 주시면 그것이 아마 과장님도 업무하시기 안수월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꼭 좀 챙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에 현장확인을 나가면서 되도록이면 사람이 많이 시각적으로 보는데 숲가꾸기를 해 달라고 해서 잘되어 왔었는데 우리 과장님 새로 2009년 1월부터 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인가가 있는 주변에는 조금 빼고 넘어가더라고. 사실은 인가 주변에는 더 말끔하게 해 주셔야만 산불예방도 되고, 만일 산불이 났을 때 인가 피해도 줄어든다고 저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도로 주변을 10m 정도를 쫙 다 정리를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하면서 인가 주변을 깨끗이 해 주셔야만 산불이 났을 때 피해가 줄어들지 않겠나 업무하실 때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군민의 소득증대와 불편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주무관님들 다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2009년도에도 군민을 위하는 다같이 의원과 좋은 일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에 화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정에 전체가 23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 하실 때에 그때 주무관님들께서도 마을의 이장님들에게 쭉 제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과거와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지금와서는 하나하나 이장님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지개발사업이 23억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돈인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그 지역의 사전에 파악하셔 가지고 미리 검토를 해서 면민들의 불편해소에 없도록 재차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강성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대의하고 화정에 8개인데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이 생산 기반시설하고

정해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화정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생활환경 정비사업하고, 거기에 일부 마을회관도 하나 있습니다. 마을회관, 그리고 영농생산기반시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 개발사업을 보면 정주권 개발사업이 94년도 사업계획이 된 것이 지금까지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94년도면 10년이 지났으니까 14년, 15년으로 강산도 두 번 변할 정도인데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계획변경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지개발사업 이 부분도 제가 물은 이유가 화정같은 경우는 회관 다른 예산으로 지어도 됩니다. 물론 화정에는 농업용수가 충분한 지 몰라도 정곡이나 정곡은 사업을 해 가지고 백곡, 적곡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지정같은 경우에는 오천 들녘에 보면 지하수를 20공이나 30공을 파놨습니다. 그런 어차피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한다면 오지개발사업을 그런 쪽으로 투입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우스 농가에서 물을 수급해서 수박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정주권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도 우리 궁류에 사업을 작년도 해 보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94년도 책자를 올려 놓은 것을 변경을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충분히 계획을 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계획할 때에는 진입로가 어려워 진입로를 건의해 놓고, 포장건의를 해 놓고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비가 조금 규모있는 예산인데 지역의 틀을 바꾸고, 지역의 어떤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앞으로 집행할 때 그런 쪽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하는 것인데 지방도 1011호선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이용근 과장 있을 때 10억원을 도로사업소 예산을 확보해서 선형개량을 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추진이 되어야지 관광 해 놓고 도로가 위험해 가지고 사실은 사람이 오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출퇴근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고도 자주 나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이 도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도로사업소 같은데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 안되면 2009년도에 10억원 확보하고, 2010년도 예산 확보해서 선형 개량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데 그날 제가 감사장에서 군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과장님이 안계셨죠? 질의답변 이틀째인데 아마 그날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곡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백지화 되었고, 이병철 생가 주변에 한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 국사봉 권역 개발사업도 백지화 되었습니다. 그것이 물론 이쪽으로 화정인가 오데고, 가례로 했는가 모르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민간주도로 위원장이 선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것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짝 만들어서 그렇지 지금 계속 위원들만 관리를 한다면 앞으로 사업선정을 해 놓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열정적인 동참이 없어서 사실 파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어차피 생가 주변에 땅 농촌 종합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사봉 권역도 마찬가지이고. 위원회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앞으로 추진해 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지방도하고

지방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저번에 도로관리사업소장을 초청해서 나름대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조금 계획이 있으면 가능한 쪽으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장기간 되는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했던 사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단지 그것이 주민들의 의견만 결집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사봉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이 계셔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열의도 있지만 지역이 너무 분산되고 해서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다면 사업을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보완을 하고 지역에서 간담회나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비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이런 부분은 한번 더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페이지 자굴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여기에 보면 기간이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이죠?

예.

이 부분에서 우리 주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투자되는 부분이 있지요?

예, 체험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소득증대 수입을 위한 목적, 주민들. 공공이 아닌 주민소득

소득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동법인해 가지고 하는 것 어떤 예를 들자면 공장시설이나 없고예. 지금 소득사업 하는 것이 거기에 체험시설하고, 방문자 센터 이런 데 부수적으로 판매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 차원에서 맞습니까?

예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서류를 저한테 가지고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성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오지개발사업 이 부분은 앞으로 오지개발사업 대의, 화정 끝나면 또 연계해서 이 사업비가 계속 존속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오지개발사업이 보통 2개년에 걸쳐서 2개년에서, 3년이 되는데 보통 지구당 20억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되면 그 사업이 종료됩니다.

없는 것으로 오지개발사업 부분은. 이 부분은 오지개발사업은 주민소득증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죠?

예,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되도? 그래서 오지개발사업 주민소득 증대 대의에 2건, 화정에 8건이 있는데 주민소득증대에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서류를 뭘 할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하고 대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의령 신시가지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보고를 받을 때에는 건설과 소관인데 의심을 가졌어요, 건설과에 지금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본 위원이 생각이 많이 되어 지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의 지금 현재 소장이 이 업무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성과까지는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예산은 저희들 과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거기에 추진하는 부분이 없고 저희들 계획된 부분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마 이 부분은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확실하게 업무를 나누든지, 아니면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처음부터 단추를 잘 꿰어야 그 사람이 일사천리 5년간이면 5년동안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1년 지나고 나서 그 부서에 가고 말이지, 이 부분도 만일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또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 그런 부분을 조금 한가지 자기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잠시 드리면 이 지금 신시가지 조성사업 이것이 말이 신시가지 조성사업이지 건설과가 만일 이것을 안으면 이 조성을 하는데 건설과 전 직원이 여기에 지금 다 붙어도 하나 만들어질까 말까 일이 많습니다. 이것이. 땅을 풀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업무가 지금 안그러면 이 조성사업을 하는데 대한 특별한 주무관님들 몇 분들하고 기획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나는 봅니다. 이것이 방금 김종화 위원님 질의처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건드렸다가, 건설과에서 조금 했다가 이래서는 이 부분을 만들어지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다음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획단이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이 주어져야 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나 싶은데 참고로 해 주십시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파.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문상갑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민방위를 담당하는 심재옥 주사님, 하천담당 권규생 주사님, 생활지원을 담당하는 정명삼 주사님, 복구담당에 문미경 담당입니다만은 몸이 조금 아파서 차석 이광윤씨가 대신 왔습니다. 그럼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재난 예방입니다. 재난발생 시 민간의 자율참여 유도와 예방중심 재난관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특정 관리대상시설물이 48개소, 하천이 196개소, 배수문, 배수장이 91개소, 저소류지가 160개소, 재해위험지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20009년 1월말까지 실시하며, 매월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홍보 매체를 지속 정비 하겠습니다. 24시간 빈틈없는 상황 관리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민방위 활성화입니다. 재난관리 민방위 시설과 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민방위 재난 대응체제 구축 사항입니다. 민방위 대원 및 자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대원 현황은 85개대 1,949명이 되겠습니다. 장비현황으로는 3,402점, 시설현황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현황은 66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대 편성 및 일제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서는 2009년도에 20세가 되는 대한민국 남자와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40세까지의 남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연 4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망 정비 및 홍보를 2월과 6월 집중 실시하여 민방위 활성화에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입니다. 복구비가 300억원 이상인 시군과 복구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억 5,000만원으로서 만천도로 수해복구 사업 외 18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만천도로 수해복구공사가 올 2월 28일날 완료되기 때문에 2월 28일 완료되면 분석 평가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과 수습으로 인적ㆍ물적 재해를 최소화하고, 실시간 정보수집 및 정확한 상황 판단으로 예방대비, 대응ㆍ복구단계를 전산화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 군청 별관 2층에 종합상황실을 30평 이내로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상장비, 음향장비, 상황판 제작비, 상황실 인테리어, 기타장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을 시스템을 2월부터 해 가지고 9월까지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다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의령읍 상리 산다지구 소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6,000만원인데 사업기간은 내년 11월부터 후내년 12월까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올해 6,000만원 용역비로서 1월 27일까지 용역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방재청에 여기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2010년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섯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은 하천 홍수 ..... 부족으로 재해 예방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29억 1,000만원으로서 사업물량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9개소를 말씀드리면 의령 상리에 상신 이천, 대의 심지에 심지동천, 화정 상일에 탑골천, 용덕 신촌에 성비천, 궁류 다현에 단내천, 가례 대천에 봉곡천, 봉수 청계에 방동천, 의령 대산에 오감천, 화정 상일에 사곡천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측량설계와 사업발주, 분할 측량 및 보상협의를 올 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 마무리는 12월 달에 마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골재채취사업입니다. 세수증대 및 통수단면 확보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골재 수급에도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 사업물량으로서는 131만 4,000루베가 되겠습니다. 낙서 정곡지구가 89만 9,000, 지정 성산지구가 41만 5,000이 되겠습니다. 원석대로서는 2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신청을 도에서 승인 받아서 지정 성산에 41만 5,000, 낙서 정곡에 89만 8,000루베입니다. 올해 1월 6일까지 반출한 물량을 말씀드리면 지정 성산에 31만 2,000, 낙서 정곡이 8,100루베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9년도 수급계획을 1년 전에 수립하여 골재지정 용역을 3월중에 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5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와요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의령읍 중리와 하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2010년 12월 25일입니다. 사업비 60억 5,200만원으로서 2008년까지 13억원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009년 18억원은 지금 재무과 경리계에서 집행 의뢰하여 수의계약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2009년 이후에 29억 5,200만원은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찾아서 행복주는 주민생활지원 봉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가로등 관리 현황입니다. 농촌형 보안등이 4,017등이고, 의령 도시형 가로등이 353등 계 3,470등에 대한 지원봉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가로등 유지관리 및 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합 및 노후 가로등 보수가 634등주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완등 신설 및 노후 보안등주 교체가 80등에 6,200만원, 120 자원봉사협의회 오지마을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상조민원반 운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소외계층 생활안전 현장서비스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올 2월부터 올 11월까지 10개월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교체대상으로서는 110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세대 110세대 정도를 읍면별 8, 9세대입니다. 여기에서 추진계획을 실시하고 추진내용을 보면 노후된 전기배선 교체 및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수리와 노후부품 및 전기 안전사용 및 에너지 절약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외계층 생활안정 현장서비스 이 부분에 전기배선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수리사업에 다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누전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서 아마 제가 2년 전인가 이야기한 부분인데 실제로는 차상위계층 그 다음계층 노인들이 전기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쪽에는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다 집행되면 다행인데 안남도록 하고 모자라면 더 해서라도 돈 얼마 안되니까 독거노인들을 집중적으로 읍면에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시설을 보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추경 때 확보를 해서 110세대를 잡고 있는데 지금 중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료를 보내 가지고 조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실시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화정에 들어 있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몰라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골재채취사업예?

정비사업 161페이지에

지금 9개 지구인데 화정에는 사곡천이라고 상일리에 있습니다. 좌측 편에. 또 하나는 탑골천 화정에 상일리 탑골천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자료를 1부 챙겨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하. 농업육성과 소관

농업육성과장 정권용입니다. 먼저 저희들 주무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석 농업육성주무관입니다. 문경주 교육인력주무관, 문병순 식량환경주무관, 이영미 생활자원주무관입니다. 먼저 지난해 의원님들 도와 주셔서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지난 연말에 저희들 경상남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재작년 대상에 이어서 지난해에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5,000만원과 시상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들 성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신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농업육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사업 14개이고, 특수시책 및 편의사업이 각각 1건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첫 번째, 지난해 1, 2층에 이어서 올해는 3억원으로 3층 강당을 완벽한 농업인 교육장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91페이지 농업인 조직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465명, 농업경영인회 680명, 농민회 150명이 조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지역농업 기술보급 매개체 역할과 후계농업경영인은 과학영농 핵심주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로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1,14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수 농산물 및 수출품목 교육은 290명,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교육은 700명, 농업기술 현장순회 전문교육은 150명을 대상으로 전문능력을 갖춘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로, 의령군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지난해 수박과정에 이어서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50명을 대상으로 한우대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농특산물 가공상품화 소득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인들이 생산 중심에서 저희들이 일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소비자와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2, 3차 산업을 결합시켜 나가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소로서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장 7개소와 가공사업장 2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농촌자원을 이용한 농촌체험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7개소로서 체험마을 3개마을과 교육농장 4개 농장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체험 프로그램 개선과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농촌여성 전문능력 기술교육입니다. 개설과정은 자격취득 과정 60명, 생활기술과정 100명, 농업기술과정 200명, 여성지도자과정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여성들의 자질향상과 농촌생활에 보람을 갖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로,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업인 건강생활입니다. 이 사업은 농작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기해서 여성들의 농부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8개소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시범 1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개보수 및 운영지원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로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미질 좋은 우량종자를 최대 지속 보급토록 하고, 화학비료 대체시험과 축산분뇨 액비시용, 내도복 직파재배등을 실시해서 영농비 절감 기술보급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 번째, 친환경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올해 2년차 사업으로서 13개소에 13ha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시범사업은 오리 및 왕우렁이농법 시범과 청정 크로레라 억초농법 시험, 녹비 재배작물 이용 친환경 쌀 생산시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한 번째, 전작물 고품질 시험 및 기술보급입니다. 정부 콩 종자를 비롯해서 채종단지 조성 4종에 55ha, 우량종자 공급 5개소 2.4ha,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2종에 3ha, 생력작업기 50대 등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로, 신육성 찰옥수수 재배방법 개선사업입니다. 우수 종자 공급과 찰옥수수 품종 전환추진과 작부체계 개선과 판매방법을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시설재배 65ha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세 번째, 경관농업 작부체계형 시범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5개소에 31ha입니다. 작부체계 프로그램은 전작지는 찰옥수수와 메밀, 유채 또는 콩으로 하고, 답작지는 유채와 벼를 재배하는 체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메밀은 각종 우리 군내 소바식당과 연계해서 납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토양 농약안전성 검정실 운영입니다. 아직도 농민들이 토양의 성분에 관계없이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학비료 절감을 위한 시비처방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검정장비로서는 축산분뇨액비분석기, AAS기, 농악안전성 검정GC기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궁류와 유곡의 주요작물 재배지역 토양검정을 500점과 쌀 직접지불제 280점,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종합분석을 700점,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성 검정 300점 등 총 2,000여 점을 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의령망개떡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전국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2년, 군비가 2억 6,600, 국비가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공동브랜드 개발과 지리적 표시제 등록 및 망개나무 재배단지 조성, 연장기술 및 신상품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편익시책이 되겠습니다. 영농현장 농작업 휴식공간 설치입니다.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로회복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이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개소로서 사업비는 8,000만원, 주 사업내용은 이동식 컨테이너형 및 정자형 휴식공간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망개떡은 우리가 브랜드 달고 나갑니까? 토요애 브랜드

아직 토요애 브랜드는 없습니다. 각자 자기 상호를 달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농정과장님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술보급하고,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우수 농특산물을 가공해서 만들어서 판매가 토요애 브랜드를 달고 나가야 만이 우리 가공된 농산물도 그렇고, 기존 우리 수박이나 이런 것도 다 이미지가 좋아진다고 보는데 지금 망개떡은 사실은 우리 의령의 대표 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업무연찬을 부군수님 주재로 업무연찬을 하고 이런 기회가 있다 아닙니까? 그럴 때 이 부분을 건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도 수세미엑기스 그런 부분도 과장에게 농정과장께 윤과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가공된 것은 못달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토요애 브랜드를 달지 못하는 것은 각기 업체마다 개수나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법인체를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 표시제가 취득이 되고 나면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동일 제품으로 나갈 출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때는 토요애 브랜드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말해서 법인체 영농단이나 작목반 이렇게 해서는 가능하다, 이것이 지금 토요애 브랜드가 벌써 전국 안에 든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망개떡이 토요애에 안든다는 것은 조금 마케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센터 정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충분히 토론을 해 가지고 농특산물 가공상품도 같이 토요애 브랜드를 달고 연내 토요애 상품의 농산물이 거래된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들은 5, 6월 경에 지리적 표시제가 취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체를 만들어서 토요애 브랜드로 출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갸. 농업기술과 소관

농업기술과장 허수영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저희들이 12건의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각 계장님들 뻔히 아실 것이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무계장님 박수창 계장님, 박철종 계장님, 이번에 의원님들 고생하셔서 축산부분의 새 계장님입니다. 최기준 계장님, 농기계에 고생하고 계시는 박태호 계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실텐데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 12건의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2건 군민편익 감동시책 1건, 대형 프로젝트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새기술 실증시험포 신기술 및 소득작목 개발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잘 아시다시피 실증시험포장을 지금 2,600평 정도로 해서 수경연동과 토경연동, 단동과 버섯재배사, 노지포장을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송이토마토는 지속적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고, 토경연동에서는 표고버섯 톱밥 봉지재배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동하우스에서는 조금 더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썸머킹 토마토와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블루베리가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있는 버섯주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버섯재배 농가가 67호에 약 57,760㎡ 정도의 생산지인데 이 면적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색이 있다면 다른 지역의 새송이버섯이나 느타리버섯, 팽이버섯에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새송이버섯은 배양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새로이 추진되고자 하는 특색있는 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후 버섯재배사 시설 개선사업과 새송이 느타리 우량원균 보급 및 양질배지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우량버섯원균 계약을 해 놓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가경영컨설팅 및 농업경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사항은 사이버연구회 1개회 30명과 사무실 내에 원격화상 상담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격화상 상담실이라는 것은 현재앉아 있는 위치에서 중앙단위의 박사님이나 중앙단위의 강사와 화면을 통해서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자상거래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1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특색있는 것은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 시험을 현재 1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전자상거래 예냉시설을 해서 낙서 쪽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산지 부존자원 소득작목 개발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산지개발 부존자원 쪽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했던 것은 고사리와 닥나무 시배지를 조성을 했고, 올해는 이 면적을 조금 더 확대하고,구체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로운 신기술 개발 작목과 농가적응 시험을 지금 하고 있으며, 그리고 고사리 가공 및 저온저장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3개소 관계는 현재 궁류면과 칠곡면, 화정면 쪽에 지금 넣도록 고사리가 상당히 확보되어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농가 적응시험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약초 및 나머지 두릅 같은 작목을 같이 추진해서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지체험장과 연계한 닥나무 시배지는 봉수면 서암리에 1ha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관계의 기대효과로서는 산천렵과 연계한 체험과 같이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토요애수박 명품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비와 군비가 확보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 토요애 수박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금 나서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2기작수박 품질향상을 위한 흑피수박 조성을 하는 것과 식물활성효소인 만다라를 이용해서 수박의 품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다고 하면 수박특화작목 산학협력단 운영에 있어서 지난 번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새 기술을 보급했던 것이 1주에 2열매를 달 수 있는 기술 즉, 1주 2착과 사업이 지금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수박은 1주에 1개 이상을 달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여름 일조량이 길고 온도가 높을 때 도입을 할 수 있는 1주 2착과 사업과 꼭지가 없는 수박 브랜드를 개발해서 시범 출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신선수박이라고 하면 꼭지가 길게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꼭지에서 안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수분증발과 당도증발을 하기 때문에 꼭지가 없어야 되는데 꼭지 짤린 부분을 해서 하고, 의령 문양수박이나 이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일을 함으로서 노동력을 상당히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쟁력있는 시설과채류 생산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지역에서 주요 과채류는 호박, 토마토, 오이가 되고, 수출과채류는 파프리카와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기술재배 접목되는 것은 친환경 고품질 시설채소 생산 기술보급으로서 유전음파 그린음악시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고품질 향상 선전기술 도입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탄산가스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탄산가스 시비시범이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인데 현재 문제점은 탄산가스를 원료구입과 가격상승으로 농가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탄산속라는 것을 대체를 해서 탄산가스를 생산할 수 있게끔 농가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품질좋은 과실의 안정적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저희들 지역에서 과수는 단감과 떫은 감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추진사항에 보면 월동병해충 예방을 위한 조피기 사업이 단감 생산시범 사업이 낙서와 칠곡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떫은감 같은 경우는 즉 대봉같은 것은 곶감으로 기술을 조금 보급해서 조금 더 가공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 관계가 지금 저희들이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올해에 나와 있는 곶감도 판매망만 확보된다면 조금 더 확대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축산 기술 보급 관계입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염려 덕택에 축산기술담당이 재 신설됨에 한번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이 여지껏 지난 과거에는 농업육성과에 있다가 업무편의상 농업기술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가축 사육단계 HACCP 적용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는 사항과 지금 현재 우량 송아지 육성과 사육환경 개선, 또 생산성 향상, 그리고 HACCP농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국립축산과학원 송아지 설사예방 프로그램 보급에 주종을 이루고, 한우 초유은행 운영 우량송아지 육성 및 폐사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칡한우 전용 출하차량 보급으로 근 출혈우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축종별 사양관리 시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축종으로서는 한우, 젖소, 돼지, 기타 가축으로서 4단계와 양봉 등을 주요 가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기물 비타민 첨가 번식효율 증진시험과 젖소 착유 시 진공펌프 관리 유방염 예방과 무창돈사에 바이오필터 설치 돈사를 해서 유해가스.나 농도 저감 시험을 하겠습니다. 양봉에 있어서 비가림 시설비 및 개량 계상을 설치해서 생산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자급조사료 생산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초식가축 사육농가에서 양질조사료를 보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휴경논이나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시범포를 설치하고 채종포를 운영해서 조사료 생산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보리 품종별 맥류 시범포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우량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료작물 단지화 조성으로 생산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에서는 비닐백 담금먹이를 조제해서 사료저장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제일 기대되는 것은 수입조사료 절감에 의한 외화절감과 2모작 경작으로 농지 이용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리를 심는 농가들이 거의 없고, 벼만 심는 빈 논에 겨울동안 심어서 조사료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새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천연사향쥐를 실증시험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실증시험 농가는 부림면 1농가와 궁류면 1농가, 2농가에서 20쌍이 농가별 10쌍씩 해서 지난 2008년 12월 20일에 입식이 되어서 시험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술을 양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육지역 벤치마킹을 하고 특히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기술자문위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산대학교 생명공학과 강완석 교수 외 5분이 천연사향쥐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현재 번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실증시험 성공 시에는 새로운 주산지로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기계 순회수리는 마을 오지 위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내방 농업인이 공작실에 갖고 왔을 때 저희들이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번기 영농현장에 움직일 때에는 수리요청 농가가 고장의 원인과 정비 수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이 직접 수리에 참여해서 자가 정비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자가 정비 수리능력 향상과 농기계가 갑자기 섰을 때, 또 고장이 났을 때 응급처치능력 대응과 안전 조작기술 습득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새소득 시설과채류 발굴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소득작목을 접목해서 새기술 실증시험포에서 여러 가지 작목을 해 보고서 여기서 가능성이 있는 작목을 농가에 소득원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굴 작목 중에 현재 송이토마토는 저희들 연동하우스에서 연간교육을 하고, 농가에도 지금 확대 보급에 들어간 상태고, 대추토마토 썸머킹이라는 토마토도 대추처럼 생긴 토마토가 아주 고온기에 잘 견디는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시설수박이나 호박, 딸기 이러한 수확이 완전히 끝난 후 하기 때문에 경영비가 들지 않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확대를 했던 부분은 송이토마토는 3농가로서 이지갑씨하고, 화정에 김철호씨, 그 다음에 김강수씨가 지금 확대보급이 되어 있고, 이 사항을 올해만 넘어진다면 6농가에 2ha로 더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추토마토 썸머킹 재배도 10농가에서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대추토마토 썸머킹은 1차 시설채소 수확이 끝난 후 그러니까 3월말정도 되었을 때, 예를 들자면 딸기나 양상추를 수확하고 비닐하우스가 4월, 5월, 6월, 7월, 8월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작목은 다른 경영비 없이 한번 수확한 땅에다가 그대로 대추토마토를 심었을 때 그대로 다음 가을작목 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경제적인 작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전자상거래 추진이나 선진농가에 대한 각종 컨설팅을 해서 저희들이 고부가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굴산권역 약초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주요 약초들은 고본, 오갈피, 인진쑥, 오미자, 옻나무, 초피와 산초같은 경우가 있고, 기타로 해서 작목을 함으로 해서 47.5ha에 약초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계획으로서는 권역별 약초재배단지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6개소에 8ha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예산 제안설명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지 활용 약초연구회에 따라서 약초연구회 희망 약초 재배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약재 수집상과 연계해서 계약 재배하는데 있어서는 안정적 재배를 위해서 한약재 수집상이 선호하는 약초로서 감국이나 결명자, 곽향 등도 수입자에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약초재배 붐 조성을 통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서 약초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편익 감동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기계 임대은행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용일수가 적고 고가의 특수농기계 임대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농업 노동력 대체효과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은행 신축, 의령농협 농기계 수리센터 활용 임대은행 창고를 임대를 해 가지고 2007년 설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으며, 이 사항은 의령읍 서동리에 보관되어 있는 농협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에는 동부농협 창고를 임대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충분한 임대은행 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무전 앞 그러니까 선진병원 앞에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는 임대은행이 신축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이 되어 있는 임대은행은 금년 6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완전히 준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에서 제시되어 있던 634㎡ 즉, 한 190평 정도의 평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올해는 이렇게 하고, 만약 예산이 된다면 내년 2010년도에는 동부권 지역에다가 예산으로 해서 창고와 또 임대농기계 추가 확보를 위해서 축산용 작업기 외 11종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대효과로서는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으로 임대시간 단축 및 경비절감에 대한 효과로서 군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가정용 정미기 수리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주민편익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과거 마을단위로 운영되던 정미소 폐쇄이후에 농가별로 가정정미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가정이 있어 사용농가 대부분이 고령 노부부로서 약간의 기능장에도 수리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때 부를 때에 부품비 과다 청구나 출장비 명목 등으로 농가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할려고 하면 일정 순회수리 요원 확보 및 지역별, 권역별 순회 방문 수리하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노령화 되어 있는 우리 어른들을 보필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나온 것입니다. 현재 이 사업을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본군 가정정미기 보유대수를 대략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3,800대 정도로서 농가수의 100%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 정도가 되면 전 농가 1대 정도는 자가 정미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능요원 2명을 확보를 해서 일부 부품을 확보하여 교환 수리한다면 연 사업비가 6,6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느냐 그러면 연간 인건비를 2사람을 해서 3,600만원 정도 일부 부품비가 3,000만원 정도하면 6,600만원만 하면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일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가가치 관계는 간단한 수리로도 사용가능한 고장도 수리기사를 통해 많은 돈을 들여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 피해를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 한번 올 때 평균 5만원 정도가 들고, 2번 정도 고친다면 대수를 곱하니까 3억 8,000만원 정도가 우리 돈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민의 손실이 있는데 이것은 막아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읍면 마을별 120 민원봉사 및 농기계 순회수리 시 병행 추진할 수가 있고, 또 리동장을 통해서 고장신고 접수후에 순회방문이 가능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바쁘지 않으면 연중 일정 순회계획에 의해 가지고 순회 방문 시에 고장난 농가를 할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이 편익을 도모하고, 노령부부 정미기 현장서비스에 대해서 노인들에 대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의령천 수변 생태공원 조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적으로 백야교에서 공단교에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만약 올해 개별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서 그러니까 면적을 더 확대해서 우리 들어오는 입구를 해서 하천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경관작목을 식재를 하고, 또 비오톱 쪽에서 유채나 자생식물을 만들고, 현재 저희들이 심어 놓은 것이 꽃양귀비와 유채가 지금 발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말씀을 잘 된다고 12번 해 봤던들 곧 4월, 5월이 되면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현지에 기술자들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을 보면 아주 성공적이다, 5월달에는 아주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큰 돈이 들지 않고도 우리 관내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많은 방문유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령천 수변 생태공원 조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성공을 한다면 다음에 확대가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께 프로젝트 사업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토요애 수박 명품단지 조성 이 부분이 2기작만 해당이 됩니까? 1기작도 해당이 됩니까?

저희들은 1기작의 수박은 상당히 품질이 괜찮았습니다. 두 번째부터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박 품질 떨어지는 쪽에 같이하고, 1, 2기작은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에 어디엔가 견학은 아닌 우연히 근처를 가서 본게 뭐냐 하면 딸기와 수박재배를 시범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된 부분이 우리 의령지역은 딸기재배 농가가 야간에 온도가 떨어져서 수막재배를 하고, 수박은 1기작은 보온덮개를 덮고 그렇거든예. 그 부분을 센터에서 시범을 한번 해 가지고 지금 쐐기 컨츄로리가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전기 판넬이 아니고, 전기 필름이라고 있더라구요. 아주 얇은 것.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딸기는 바닥으로 가고, 보온덮개 대신에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우리는 보온덮개를 50% 지원을 해주고 하면서 또 5년마다 교체를 하고 그 처리도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딸기 수막재배 농가와 전기료를 비교를 해 보니까 제가 전문 아직 시간이 없어 가지고 깊이까지 연구를 못했는데 그 부분을 지하수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명품단지 조성할 때 같이 시범을 해서 우리 지금 수박농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 까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군민 편익, 감동시책 사업에 정말 정미기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없죠?

없습니다.

좋은 전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원체 물량이 많다 보니까 마을별로 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 허과장님이 일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 사항도 주민 건의사업에 들어왔던 사업인데 어떤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사례가 어떻느냐 하면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할머니가 가례에 계시는데 기계를 고쳤는데 기계를 고친값을 그때 5만원인가를 줬다고 합니다. 줬는데 다음에 방아를 찧으니까 방아가 안돌아가고 방아가 안되고 미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부르니까 또 뭘 갈아 넣어야 한다면서 돈을 3만원을 요구하더랍니다.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뒤에 갔을 때 우리 농기계 팀들이 가보니까 볼트가 풀린 것도 그렇게 돈을 받더라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감동시책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은 일을 할려면 굉장히 군민 모두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더 많이 생길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라예. 또 바꾸어 말하면 문제점은 또 개인 농가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수리 불렀다가 수리비 조금 많이 들면 또 교체도 가능한 부분인데 상인이 온다면 정미기 기계 보급문제도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인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추진을 해 보면 이 부분은 군민들에게 큰 호응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시책사업을 열거를 했는데 12개가 있습니다. 특수시책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고소득 작목인 밭미나리 부분이 여기에 빠졌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친환경 쪽으로 계획을 잘세워서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소관 부분에 빠진 부분은 왜 계획에 빠졌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용 정미기 수리 서비스 운영 이 부분은 생소한 부분인데 리동장이나 많이 전파가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듣거든요?

정미기 사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기 사업은 예산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지난번 이 사항에 안이 구체적인 실과장들 심의에서 채택되었던 부분이라 아주 감동적이다 좋다, 그런데 예산을 반영할려고 하니까 부족한 예산이고 하니까 아직은 예산확보는 어렵다 만약 이번에 추경이 되고 사업이 된다면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예산이지 뭐 시행된 부분은 아니다 그죠?

이 돈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밭미나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밭미나리는 저희들 가례 청정 밭미나리는 이미 스스로 자립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저희들이 감히 이제 이렇게하자, 저렇게하자 안해도 스스로 자정능력과 현재 밀식능력이 가능합니다. 인력창출도 스스로가 다 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이 감히 그 정도 흉내를 낼 수가 없는 사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지 병해충 관계나 약제추천 관계나 그에 따른 재배기술 관계는 아직도 대학교수나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사업이 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보고로서는 빠져있는 사항이고, 계속사업으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밭미나리가 기간이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저농약 이번에 친환경 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작년도부터 했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아직 더 있다, 이렇게 놔두면 회생될 희망이 희박한 그런 부분은 생겨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계속 지도도 하고, 지원도 그런 부분도 계속 유지해 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친환경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심영근입니다. 먼저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 주무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주무관 강상철입니다. 종합복지관운영담당 김양채, 국민체육센터주무관 김덕곤입니다. 그럼 2009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저희들 4기에 31개 항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표시되어 있는 저희들이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1기에 대해서 일반 17개 항목과 방과특강 20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생활역학, 그 다음 시각장애인 발맛사지는 신청이 없어 가지고 개강을 못하고, 25개 과목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목은 군민들에 대해서 풍물교실 등 4개 과목을 노인들에 대해서는 노래교실 등 7개 과목, 장애인 한지공예 등 3개 과목, 여성에 대해서는 요리교실 등 3개 과목, 직장인 다이어트 댄스, 밸리댄스 3개 과목 그렇게 운영하고, 방학특강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두 번째, 참여하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수영강습 외 8개 분야에서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령읍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대해서 수영강습이 없는 수요일에 월 2회 지정을 하여 앞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운영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영강사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함에 있어 가지고 고용불안에 따른 잦은 이직으로 그에 따라서 고객관리에 애로가 있고, 이용자의 감소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전문강사로 지방계약직 등으로 채용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저희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서동 생활공원, 군민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의령 공설운동장, 부림 공설운동장, 의령구름다리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동 생활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주변 가로등 설치 및 노인용 오토바이 보관대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군민문화회관 공연장 무대바닥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너무 노후되어서 보수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실외수영장과 수변전 설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의령 공설운동장은 본부석 입구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림 공설운동장은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령 구름다리는 전체적으로 지금 철제가 도색이 벗겨지고, 녹이 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부림 공설운동장 주차장조성입니다. 전체 계획은 3필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줬는데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사업비 3억원을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야 완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추경 시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강사채용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사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용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채용은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자꾸 합니까? 그러면 강사가 대체로 보면 다른 타 시군에서 만일 출퇴근을 많이 하는 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은 본 위원 개인생각인지 몰라도 인터넷에 이런데 자격요건이 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군민의 자녀나 군민이나 향우자녀 또는 거주가 가능한 사람,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그게 인센티브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해 가지고 2년이나 장기적으로 하면 다음 기회에 어떻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계약직으로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활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지금 수영강사는 4명이 있는데 1명은 저희 관내에 거주자입니다. 거주자고 3명은 외부 거주자인데 실제 외부 거주자보다는 1명 있는 자가 지금 창원에서 데리고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지 실제 외지에서 출퇴근한다고 이렇게 강요를 하기 보다는 자기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강사를 잘하면 그 쪽에서 픽업해 갈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댜.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하영청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 김민곤입니다. 김무회 경기운영팀장, 조주환 계장님.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첫 번째, 고객만족 및 주민과 함께하는 골프장 운영입니다. 친절경영으로 골프장 수입 증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골프이용객 예상이용객 수는 48,200명이며, 총 수입은 24억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친절교육을 통해서 골프장 분위기를 쇄신하고, 홀 및 IP 부근 조경수 식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약을 살포하지 않는 친환경적 골프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클럽하우스 매입 및 시설물 보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클럽하우스 임차료를 월 2,526만 3,000원을 지급하고, 연으로 하면 3억 351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이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특수시책에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골프연습장 설치하는데 금년도 1회 추경 시 클럽하우스를 매입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234페이지 골프라운딩에 적합한 코스유지 관리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인조그린에 모래 배토, 물뿌리기 실시 등으로 천연그린과 흡사한 관리로 고객만족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홀과 홀 사이에 나무 등을 마음대로 심을 수 없습니다만, 이동식 그물망을 설치함으로 해서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35페이지 특수시책 골프연습장 설치입니다. 골프장과 연접한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1103번지 일원에 돈사가 있어서 저기압이 형성되는 아침시간에는 악취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일대 11,254㎡, 약 3,400평을 매입해서 골프장을 설치하여 골프장 수입도 증대시키고, 현 골프장 근무자들의 근무효율도 높이는 동시에 더 많은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고용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골프장 친환경 골프장 클럽하우스 매입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요금액 예산이 35억원 건물주가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딥까?

건물주는 지금 감정가액대로 매수할 이야기를 우리가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감정가격에 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정가격에 그렇게 해야지 자기 요구대로 집행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 감정가격에 따라 따르겠다, 분명히 감정가격에 따라 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죠? 이상입니다.

오연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에 골프장연습장 돈사가 어느 쪽에 이쪽에

가면 마을방향으로 쳐다보고 오른쪽에 안쪽에 있습니다.

돈사쪽 말씀입니까?

류선생님집 말고

들어가는 오른쪽에 돈사를 매입해서

클럽하우스 바로 앞에 돈사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문 위원님 질의하여 부탁합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겨울철에 몇 팀이나 오고 있습니까?

요일별로 틀립니다만, 월요일은 제일 적고, 월요일은 평균 열댓팀, 나머지는 토요일, 일요일은 풀 차고, 다른 날은 3분의 2가 차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물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손님이 많이 오실 것이라고 보고 특수시책에 거기에 돼지 돈사가 산 밑에 거기 말하죠?

예.

매입부지가 7억원, 공사비 8억원, 15억원쯤 들어가는데 이 부분하고 과연 이 돈이 이렇게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1차적인 문제는 봄철이 되면 저기압이 형성되면 아침으로 공치는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냄새도 있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골프장이 잘되려면 골프연습장하고 병행해서 골프치러 온 사람이 연습장에서 1, 2박스 정도 치고, 골프장에 들어가면 정규 홀이나 가보면 그런 시설을 병행해서 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은 갑니다만, 일본의 견학을 가보니까 조그마한 산비탈에 일부 연습하는 부분이 있던데 과연 앞으로 손님이 무한정 많이 오시면 돈을 투입해서 하면 좋은데 한편으로는 돼지 돈사 바람이 불고 되면 냄새는 고약한 것을 저도 아는데 제가 보니까 그 보다 더 급한 것이 앞에 시설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먼지가 요즘같으면 포장이 우리 땅이 아니니까 포장도 마음대로 못하고 해서 먼지도 많이 날리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골프치는 사람이 건강과 모든 것을 시설이나 냄새가 아주 안나야 되고 아주 쾌적한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강성문 위원 질의에 잠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돈사 및 인근매입 부지 해 가지고 10필지, 11,254평방미터지예? 그것을 지금 평수도 따지면 3,400평 정도 나오는데 평당 얼마정도 치이냐 하면 44만 몇천원 나옵니다.

이것은 땅값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까지

건물 중에 내가 그 돈사가 몇평 안됩니다. 그 건물 있는 것이 쓰레트로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면 자칫 잘못하면 평당 15만원 더 줄 것이 뭐 있습니까?

3,400평이면 7억원이면 약 20만원입니다.

20만원도 좀 비싸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20만원캐도 비싸고, 잠시만예. 거기에 지금 보면 예측을 한 것 아닙니까? 예상한 것 아닙니까? 그럼 감정사를 불러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사가 2군데가 와 가지고 감정을 할 것 아닙니까? 감정해서 최종 중간에 양쪽 감정사가 협의한 중간지점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이 보상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상 금액이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지역을 다 잘 알지만 15만원 이상 되는 부지값이 없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잡은 금액은 사실상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하고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지를 시킬려고 하면 이주보상금도 따라야 하고

안에 돼지가 있습니까? 실제 돈사가 활용되고 있습니까?

돼지가 지금 약 500두 내지 700두를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하고 건물을 다른 것은 없지만 그것을 철거를 하면 그것하고 같이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위에 인근 땅값을 다 올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 돈사가 실제적으로 돈 전체 다 해 가지고 1억도 안주고 경매로 본 땅입니다. 7천 몇백만원인가 경매 본 땅이라요. 그 땅을 7억원을 준다고 하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라. 그러니까 단디 감정사하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위원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경매받은 자료도 저희들 확보하고 했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해 주신다면 감정사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골프하우스를 매입 부분있지예? 이것 은행에서 감정을 했을 때 얼마 나왔습니까? 감정한 금액을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계장님.

지금 농협에서 감정한 것이 26억원 정도 저희들이 임대료 산정을 위해서 감정을 했을 때 기준가를 26억원 정도에 기준가를 잡고, 나름대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사도 불러 가지고 감정도 안했는데 어떻게 35억원이라는 돈이 나와서 산출을 했습니까?

그것은 땅값하고 보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하고 땅값하고 전체로 원래 은행에서 감정을 하면 땅, 건물 전체를 감정을 하지, 이 26억원이라는 것은 건물만 가지고 감정한 것이 아니거든예. 이 35억원이라는 돈이 나왔을 때는 어떤 근거에서 35억원 지금 의회에다 승인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확보를 해 가지고 감정가격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넉넉하게 확보를 하고

남으면

남으면 불용으로

해 줄지, 안해 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겠다는 35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올라왔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자 한다, 다음에 추경 때 올리면 이렇게 해 가지고 매입하는데 돈이 드니 좀 예산승인을 해 좋겠다 내나 이 돈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35억원이라는 것은 35억원이라는 예를 들어서 가라로 감정사를 불러봤다든지 아니면 저쪽 골프하우스의 원 주인이 요구를 한다든지 어떤 35억원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장님 생각입니까? 35억원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제 생각은 아니고예. 얼마전에 계시던 소장님이 나름대로 클럽하우스 임대자한테 대략 비용관계라든지, 부지가격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제시하라는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양성씨 임대자 쪽에서 대략 제시한 금액이 이 정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 참고로 해서

오늘예 어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고마 이 정도 선에서 하입시다. 지금 그 땅 자체가 이제 지어놓고 몇 개월 안돼서 35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사자, 말자하는 이 자체가 계장님 생각은 이 업무가 처음부터 지금 다 계셨기 때문에 안다 아닙니까? 인양 할 것 같으면 건물자체부터 잘못 지어졌고, 이제 와서 나중에 보입시다. 나중에 올라오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업무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대가 요구한다고 해서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에서 다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사를 사전에 불러서 감정에서 나오는 준해서 아까 그 건축주가 감정에 준해서 따르겠다고 했는데 감정사들이 벰히 알아서 안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 예산으로 감정을 해서 그것은 충분하게 자료가 되어서 나중에 추경에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