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김준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제207호인 고창군 읍면 및 리 간의 관할구역과 명칭의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5년도 9월달에 국민임대주택 사업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 시행중인 지역내에 2개의 법정리 즉 읍내리와 교촌리가 상존해 있어 가지고 이를 갖다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복지민원의 불편해소와 행정업무를 효율을 갖다가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의 법정리간 경계조정인데, 교촌이 13필지 2,696평방미터를 읍내리로 편입하는 사안이고, 고창읍 교촌리 일부 별표 4의 지역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관활구역으로 13필지를 편입시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뒤에 행정구역 변경 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별표4입니다. 고창읍 교촌리 296-20-516번지는 13필지에서 2,696평방미터를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로 지목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고창읍내지구 행정구역 변경도입니다. 지금 사각형에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 지원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에서 맨 귀퉁이 290-60등 13필지 2,696평방미터를 갖다가 교촌리에서 읍내리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호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조직개편을 갖다가 추진함에 따라서 본청 일부과를 갖다가 통폐합해서, 통폐합하고 또한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조직개편 후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과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2개를 있던 것을 갖다가 한개로 통합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를 폐지하고 민원봉사과를 신설하는 사안이 되고, 안 제3조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분장사무를 기존 사회복지과를 통합해서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분장사무를 삭제하고 민원봉사과 분장사무를 신설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전에 따른 위치를 갖다가 12페이지 별표 1에 신ㆍ구조문 대비표 위치를 변경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입니다. 지역을 그렇게 조정할때요. 혹시 주민의견이 혹시 개진된 것 있는가요? 토지주라던가.

주민 현지조사도 하고 했는데요. 현재 그쪽 건물에 주민이 사는 곳은 없습니다. 단지 아파트를 신청하는 중에 그 임대주택 건설업자가 이를 갖다가 1개 마을로 통합을 시켜주시오. 하는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민원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항을 검토 해뒀습니다.

뭐 반대 의견은 없었죠?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주민들하고 인제 어차피 도로나 대지 그런거죠.

오히려 주민한테 편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개편은 지난번에 추가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고창군 읍면 및 리간 관할구역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4항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고창군 읍면 및 리간의 관할구역과 명칭의 변경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1998년 9월 28일 조례 제1406호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은 1999년 9월8일 조례 제1449호로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관련문서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2008-512호로 2008년 10월 22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 서류로 고창읍 행정구역 조정자료가 별첨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14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06호 2005년 9월 29일호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시행구역인 고창읍 교촌리 13필지 2,696평방미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향후 입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행정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고창읍 읍내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호 고창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 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실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내지 제12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과 고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은 2007년 1월29일 되었고 조례 제1752호입니다. 관련문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2008-687호로 2008년 12월 30일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본청 일부과를 통폐합, 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직개편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했고,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업무와 민원봉사과 민원업무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담당조정내력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6담당으로 되어있고 개편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로 해서 총괄기획담당, 통합조사담당,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장담당, 자활고용담당, 노인복지담당, 여성아동담당을 개편후에는 총6개 담당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로 해서 복지기획담당, 상담조사, 장애의료담당, 노인복지담당, 여성보육담당, 아동복지담당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는 5담당인데 개편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담당, 허가담당, 건축담당, 지적담당, 토지관리담당을 개편 후에는 역시 5담당으로해서 민원봉사과로 민원담당, 허가담당, 건축담당, 지적담당, 토지관리담당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쪽에 개편 후에 지적담당을 2군데를 늘리고 건축담당을 하나 빼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개편 전에는 민원담당 허가담당 건축담당 지적담당 토지담당 이었는데요. 개편후에는 민원담당, 허가담당, 건축담당, 지적담당, 토지관리담당으로 됐습니다. 그쪽으로 이전만 됐어요.

건축담당하고 지적담당하고 하나 더 늘린 것 밖에 없구만요. 개편후에

건축요? 그건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던 업무 중에서 민원 봉사과로 옮겼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재입니다. 먼저 고창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 노인의 치매 중풍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의 장애가 발생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의 일상의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고창군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시설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고창군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목적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고창군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요양시설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7조까지 고창군 노인요양시설의 퇴소 기준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고창군 노인요양시설의 위탁 운영 및 운영비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문별로는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군 장수어르신우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로는 기초노령연금법에 의거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초노령 연금 제도 정착으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급하던 장수 수당은 중복 지원되므로 고창군 장수어르신우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창군 장수어르신우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폐지해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서 거기에서 기초 노령연금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고창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요. 9조를 한번 보면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5년이면 너무나 길지 않습니까? 5년을 결정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보통 사회복지 시설은 3년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시설은 모든 여건이 어르신들을 입소에서 입원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제반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요양시설을 보통 5년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단체에서도요. 그래서 5년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5년으로 한데가 어디어디 있는지 혹시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과장 김은재 지금 대부분이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 파악했으면 자료를 나누어 주세요.

과장 김은재 그러면......

아니 지금 저희가 심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있으면 준비된 자료 있으면 한번 혹시 꼭 5년 된 곳만 주지 말고요. 이렇게 딱 조사를 하게 되면 시군별로 딱 나오잖아요. 이거요. 시군별로 조사를 하게 되면 3년 된데도 있고 5년 된데도 있고 더 된 곳도 있을는지 모르겠고. 5년 된데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료를 요구하면 항상 3～4군데만 주는 예가 있거든요? 그러니깐 전부다 조사 한 것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있어야만이 검토보고 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과장 김은재 네, 우리 담당직원 오면 바로.....

거수.

김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조관계인데요. 이게 구조관계인데 요양기간이 예를 들어서 5년하고 3년하고 이렇게 구분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닌가. 만약에 5년간으로 규정을 못을 딱 박아놓게 되면 예를 들어 요양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적체 되어가지고 시설이 부족해서 못 나갈 경우가 많이 이렇게 누적될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저 입소자하고는 크게 영향은 없는데요. 사실 위탁 수탁자, 수탁자를 정하는데 3년으로 하냐 5년으로 하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입소를 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예를 들어서 침구류부터 무슨 여러 가지 텔레비전이나 의료시설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3년으로는 참고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불교 24교구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요양시설은 모든 여건이 5년으로, 그러니깐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는 전체가 다 5년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자르단 얘기군요.

아직 좀, 자료는 현재 타 시군 자료 준비가 안됐고만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리고 저 지금 우리 관내에요. 노인 요양시설 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관내요? 현재 지금 3개소.

어디어디 있어요? 거기가요?

원광 효도의집, 보은의집, 참살이 이렇게 있습니다.

부안면도 있죠?

부안면 야고바의집은 인원이 거기가 11명 있는데요. 적게있고 해서 거기까지......

그러면 원광은 60명인데 31명이 찼어요? 지금요?

나사로의집까지 5개입니다.

군에서 지원해서 나가는데요? 어차피 나가잖아요. 이거 해주면 인가를 받으면 그러죠.

예, 금년도부터 지급이 되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10% 예산의 10% 132억인가...

지금 저 우리가 지금 금년 2008년도 작년도에 지금 장수 수당을 군비로 5억 8천 200을 썼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 기초노령연금이 국비 포함해서 134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패널티 한다고 하면 10%는 13억 4천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유보를 해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패널티 안주기로하고 했습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고창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 관련법규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복지증진의 책임, 제34조 시설의 설치,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서는 고창군 입법예고로 고창군 공고 제2008-577호로 2008년 11월 18일 공고를 하였고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의 장애가 발생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의 일상의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창군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안 제9조 위탁기간 ?고창군 노인요양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계약 할 수 있다?의 위탁기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심사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호 고창군 장수어르신우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 관련법규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 비용부담 등 제3항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국가부담 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한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 고창군 장수어르신우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관련 문서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2008-599호로 2008년 11월 24일 실시를 했고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의거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정착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급하던 장수수당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한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는 페널티 적용시 우리군의 약 100분의 10인 13억원의 국비를 차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입니다. 노인요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보면요. 위탁기간을 5년으로 되어있던 것을 3년으로 수정하여 나머지는 수정하여 줄 것을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4호 최여겸 순교지 개발 사업의 건 변경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 향토문화유산 제1호인 최여겸 순교지 개발사업을 통해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순교자의 정신을 드높여 얼을 계승 발전함과 아울러 지방의 선교 거점지 개발을 위하여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며, 순례객과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차장 및 편익시설을 조성하여 청보리밭, 동학농민발상지, 고창읍성,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고인돌군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고창군 공음면 석교리 155번지 일원으로서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의 부지 면적이 3,378평방미터에서 11,436평방비터가 증가한 14,814평방미터로 변경하고자 하고 사업비는 당초에 1억 200만원에서 3억 8,800만원이 증가한 4억 9,0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6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시설로는 부지정리 1만 4,814평방미터와 화장실 50평방미터 주차장 1,500평방미터를 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 최여겸 순교지 개발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창군 향토문화유산으로 2004년 6월에 지정을 하였고 2004년 11월 23일날 당초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승인해주신 필지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3,37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안이 승인이 되면 토지 매입을 실시해서 부지정리, 주차장 화장실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은 사업계획의 위치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편입토지 조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제215호 선운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여관부지, 군유잡종재산 매각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선운산 도립공원내에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편익 및 숙박시설로 확충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선운산 도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내에 미 매각된 여관부지를 매각해서 숙박시설을 확충, 체류하는 관광객을 상시 유치하고자 합니다. 매각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위치는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377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387평방미터로 재산가액은 공시시가로 환산되서 3억1,295만 7천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군유잡종재산 매각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3필지로서 삼인리 377번지는 1,092평방미터이고, 삼인리 381-2번지는 1,242평방미터, 삼인리 381-5번지는 1,053평방미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당초에 여관부지로 토지매입이 85년 5월에 하였고, 85년 9월에는 여관부지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87년에는 전체적으로 여관부지 9필지 중에서 6필지를 매각을 하고, 금번에 매각 하고자 하는 미 매각필지가 3필지되는데 이번에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2008년 6월에는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 매각을 하고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매각시에 환매특약 조건부로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를 법률자문과 행정안전부의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신 내용은 가능하다. 환매특약을 해서 조건부로 매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2008년 11월에는 문화관광과로부터 저희들이 재산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금후계획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이어서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매각하는 조건은 환매특약조건부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는 현황위치도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 고창농어촌 공공도서관 신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민의 교육문화시설 욕구에 부흥하는 교육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정보화 시대의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자료확보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있으며, 청소년 및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고창읍 교촌리 272-1번지이고 부지현황은 면적이 2,469평방미터로 소유자는 전라북도 교육감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312평을 지상 2층으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억5천만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10억 군비가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1월부터 2009년12월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열람실, 시청각실, 다문화공간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간 추진사항은 2008년 10월에 도서관건립 기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2008년11월13일에 고창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2009년 2월에 전라북도교육청과 우리군 간의 상호협약체결을 한 다음에 시행을 해서 3월부터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를 해서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2009년 12월에 완공해서 개관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위치도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도 현황도면사진인데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제출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요. 지금 당초안에 변경을 했죠?

예.

변경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땅값이 10만원대 갑니까요? 인제 뭐 평가 났지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평당 하면 약 10만원대 되는데 지역보니까 10만원이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10만원씩 책정된 이유 한번 말씀한번 해주실래요?

여기 사업비하고 지금 면적하고 비교를 해보시니까 10만원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사실은 저희들 실무부서에 조사 한바로는 땅값은 약 5만원 내외가 되는 것으로 보고 인제 다른 시설비도 있고 해서 사업비는 그정도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왜 인제 이런 것을 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석정온천 개발이라던가, 골프장 건설하지요. 저쪽 1조3,000억짜리에서요. 그런데 지금 토지감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심각하게 해야만이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 지역에 조그마하다 해서 그냥 편하게 결정을 하고 하는것도, 나중에 우리가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큰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인제 참고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스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작물 보상비라던가 땅값을 책정을 할때 아주 잘 해줘야만이 우리 골프클러스터 사업하고 연계해서, 석정온천은 좀 났지만 그래도요. 그쪽도 땅을 매입해가지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공공사업을 할때 진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한번 처음에, 제생각엔, 본위원 생각으로 봤을땐 땅값형식으로 많이 되어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아무리 감정을 하더라도 여기는 이게 딱 되니까, 야 저기에서는 얼마 받았는데 우리도 얼마 받자 해가지고 그런 또 주민들이 민원이 생겼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진짜 큰 일을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주는 입장에서는, 이게 주는거잖아요? 저희가 이 땅을 사서. 주는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많이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군민들 도 어느정도 땅값을 받아야 되겠지만, 사업을 하고 지금 기업유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유치를 할 때 기업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고창에서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는 이런 땅 거래를 누가 조정해줘야겠어요. 행정에서 시범을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거수.

김갑성 위원입니다. 필지가 지금 모두다 도합 35필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 필지로 보면 14,000 이것밖에 안나오는 건가요? 14,814제곱미터?

네. 맞습니다.

35필지 합한 것이 14,814제곱미터라고요? 그러면 평으로 따졌을때 약 5,000평이 못되지요.

그렇습니다. 5,000평이 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개발을 해주게 되면 천주교라던가 그런데서 한번이라도 문의가 들어온 일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이라도 한번이라도 상의한 일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은 김갑성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실무부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관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신부님하고 사도회장하고 몇분이 방문을 해서 저희가 땅을 사면 어떻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실상 그쪽에서 땅을 더 늘려서 개발하지 않는다면 약 4천8백 한 5천평도 못되는 그곳에다가 개발한다하면 좁거든요. 개발효과가 안나타나요. 이왕 개발할라하면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5,000평이 됐든 만평이 됐든 해가지고 주차장이라던가 화장실을 완벽하게 갖춰야지.

네.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지금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외에 자기들이 더 늘리겠다는 얘기에요. 이것만 갖고 하자는 얘기에요.

계획서에는 이 토지만 갖고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만 갖고는 상당히 좀 좁을텐데, 제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그때 제가 말씀드린대로 농산물 판매대라도 이렇게 직거래 장터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그때 제가 숫자를 파악해보면 35만명 최저 35만명이라고 그러거든요 1년에 그런데 그 숫자가 여기와서 일단은 몇시간 동안이라도 체류하려면 이런 면적 갖고는 적지 않냐 생각이 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왕에 개발할 바에야 그쪽하고 더 상의를 해서 좀 더 크게 더 완벽하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아니 저 고창 천주교에서요. 문서로 저희한테 고창 천주교 건의사항 이렇게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옹벽설치 등 부지정리 하는데 통 1만 4,814평방미터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요구 하는대로 다 해주는 겁니다.

이것 갖고 면적이 될까? 버스 몇 대 밖에 안될텐데, 아무튼 저 완벽은 개발할 수 있도록 서로 상의를 해서 촉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요구가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면적 갖고는 어림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 할때는 거기 현지를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장소가 그것 같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완벽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찍이 이런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 했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가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현재 매각 하고자하는 부지가 공사에 상당히 난공사 위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가 암반이 깔려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암반을 굴착하는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고 그래서 암반을 지하층을 파내다 보면 암반 문제가 있어서 옆 주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하자면 사업 시행자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지금 저기를 했었고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다소 일찍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런.......

네, 좀 다릅니다.

지금 6건 매각한 것은 여관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 호텔부지는 정보통신부에 그 시설 앞쪽으로 동백호텔 뒤쪽으로 호텔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필지 이외로......

그것은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거기 동백여관 뒤에는 일반호텔하고 관광호텔 부지로 2필지로 말하자면 계획상은 되어있고요. 이제 주인은 여럿이죠. 필지가 그래서 실은 오래 본예산에다가 그것을 싹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해갖고 다시 되팔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약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회수는 되지만 올해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관광호텔은 절대 안된다는고만요. 우리가 알아보니깐 그래서 이번에 공원계획 변경을 할 때 다른 숙박시설로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지 정리를 하려고요.

예.

그때 당시는 환매조건부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번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 여관부지로 매각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사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 환매조건부 특약을 해서 매각을 하려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내에 여관부지로 여관으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바로 환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제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입니다. 215호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이번에 3필지 매각을 하면 혹시 남는 필지 있습니까?

남는 필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호텔부지만 남고 이제 여관부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매각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4대때도 여관부지가 없어가지고 선운사에다가 짓도록 군정질문해서 촉구한 적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것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때도 강력히 제가 촉구를 했거든요. 잘자리가 없는데 여관 부지를 별도라도 만들어서 하자고 했더니 그때 답변이 있는것도 안된다고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어디냐면 금후 계획에서요 환매특약 있죠? 여기를 5년으로 하면 안되요. 이게요. 우리는 지금 급하거든요? 급하고 이제 이건 만일에 이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이니까 한번 참고 해보세요. 이 매각을 하고나서 5년이면 본위원은 한 3년정도 해야 됩니다. 3년이요. 5년하면 이게 투기 목적도 될 수 있는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급해서 하는데 5년이라면 굉장히 깁니다. 그러잖아요. 5년이면 진짜 여관 지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면 바로 짓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3년으로 한번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이 있다면 부지를 사가지고 1년내 진다면 군에서 인센티브라도 좀 세 혜택이라도 좀 주다든가 그런것도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매각할 때 그런게 도움이 된다면 그런것도 해가지고 빨리 지어서 그마만큼 우리 빨리 우리 숙박시설 하는것도 우리가 그 행정쪽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그러잖아요. 빨리 짓도록 유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니깐 이런 부분은 쫌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그 분명히 환매특약에서는 5년은 깁니다. 3년으로 딱 줄여야 되요. 그냥 3년으로 줄이고 아까 그 건축을 할때 1년내에 하면은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것도 한번 연구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년 이것은 법이 허용하는 데까지는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착공해놓고 안하려면 착공 또 해놓고 1년을 가버리면 그러면 체류되어버리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인데요.

원래용도.

원래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 땅이어가지고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대부료를 받고 있는 땅입니다.

예.

네.

네.

의안번호 제214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은 최여겸 순교지 개발사업의건 변경분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으로 관련 법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으로서 제1항과 2항 3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으로서 제1항 제2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서는 최여겸 순교지 개발 계획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 향토문화유산 제1호인 최여겸 순교지 개발사업을 통해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순교자의 정신을 드높여 얼을 계승 발전함과 아울러 지방의 선교 거점지 개발을 위하여 추가부지 확보가 필요하며, 순례객과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청보리밭, 동학농민 발상지, 고창읍성, 고인돌세계문화유산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가 승인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기 승인이 3,378평미터가 되겠고 금회승인이 11,436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4,814평방미터가 되겠습 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로는 기 승인이 1억 200만원이 돼있고 금회 승인이 3억 8천 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당초 계획과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군유 잡종재산 매각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 관련법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과 제2항 제3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과 제2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1항과 제3호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관련문서는 군유재산 매각관련 질의회신이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로부터 2008년 9월 11일 1262호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내용은 환매특약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환매특약의 질의 내용이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시 특약등기 가능 유무 및 절차 질의에 대한 회신을 우리 고창군 지정 변호사인 최국신 변호사로부터 2008년 6월20일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통지가 왔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후 선운산 도립공원 내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편의 및 숙박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선운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미 매각된 여관 부지를 매각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상시 유치하고자 고창군 소유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377번지 외 2필지 3,387평방미터 재산가액으로는 3억 1,295만 7천원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종합 검토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고창 농어촌 공공도서관 신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문서는 고창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토지 사용승낙에 관한 회신이 고창고등학교로 제53호로 2009년 1월9일날 회신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하반기 수시 지방재정 투융자 자체심사 결과 통보가 고창군 기획관리실로부터 21334호로 2008년 11월 13일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군민의 교육문화시설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문화공간 확보와 정보화 시대의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자료 확보 및 교육의 질 향상과 청소년 및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 및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고창읍 교촌리 272-1번지 전라북도 교육감 소유 부지 2,469평방미터에 12억 5천만원, 국비 10억, 군비 2억 5천의 사업비로 연면적 312평방미터의 지상 1층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아니 조금전에 본 위원이 의안번호 215호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에서 그게 매각을 하면은 금후 계획으로서 환매특약에 있어서 5년 우리가 환매하는 목적은 여관부지를 신축해서 고창군의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특약 환매 조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서 공고할 때 함께 해줄 수 있죠? 그거 한번 대답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3년 이내로 단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만 없으면 3년으로 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 이내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검토를 해서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어가고 있어, 인구 증대를 위한 시책으로 고창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출산율을 증대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2005년도부터 2008년도 현재까지는 건강가족기본법 제21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출산장려를 지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한 둘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으로 한다. 안 제3조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김갑성 위원입니다. 저기 조례개정 전에 이옥순 위원이 장애자 자녀 출산장려금 별도로 상정 한거 있지요? 50% 이었습니까?

저희과가 아닌 사회복지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것까지 해당이 없죠? 이게 지금 1년동안 예산이 지금 확보된 것 입니까?

네. 확보 다 된 상태입니다.

몇 사람 출산을 계산해서 예산을 올린 것 입니까?

한 3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네.

만약에 더 초과했을 경우는?

이제 추경에 더 결산추경에 더 부족한 그런.......

지금 저 출산장려를 보면 다문화 가족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출산 장려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기존에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장려가 잘 안되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자녀부터 50만원이라고 그랬죠?

100만원입니다.

아 100만원, 30만원부터 50만원. 100만원

네. 둘째자녀는 50만원

이게 국제가정하고 일반가정하고 분리 된 것은 없죠?

없습니다. 똑같이 다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동일하게, 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분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이게?

그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언젠가 보도내용을 보니까 몇십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 대책이 전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없어질 나라 제1순위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출산장려는 가장 기본적인 틀에 의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장려대책을 강구 많이 세워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좀 지도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제일 어려운 것이 장애자들 출산장려 관계 이게 좀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예.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시킬수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우 쪽은요. 별도로 아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업무협조해서요. 좀 많은 조언을 해서 진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해주시고요. 제4조 보면요. 출산장려금 지원액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둘째아이상 신생아 1인당 출산장려금 지원금 예상 범위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례로 딱 정하는 것이 안 나아요?

그것이 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예를 들어서 인제 물가상승, 도매물가 상승률이라던가 그런 것 들이 있으면 다시 고치더라도 어느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것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냥. 그렇지 않으면 매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이 얼마 나왔는데 이것이 많다고 해가지고 또 삭감하고 하는 예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셋째아 이상만 하지말고 넷째아도 있죠 지금? 넷째아는 얼마나 됩니까? 고창군에요?

넷째아는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12가구정도.......

젊은사람 위주로 해야죠. 저희때 같으면 많으니까요. 현재 지금 유아원 밑에 다니는 사람 있으면 그런 경우 있으면 지금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셋째아만 하지말고 아주 둘째,셋째, 넷째, 넷째까지는 딱 정해가지고 주는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 네요. 그래야 홍보도 좀 된다는 얘기죠. 이게 군수가 딱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면 구분이 좀 그렇잖아요.

이게 또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조례를 제정하면요. 또 인상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면서 중간에라도 좀 인상을 더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런 부분이 더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또 조례에다가 그것을 다 해놓으면 굉장히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되고요. 지금 시군을 따져보면 지금 조례에다가 해놓은데가 있고 안한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모임을 할때요. 이건 뭐 참고하라고 인제 얘기를 합니다요. 그래서 도매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모든 것을 우리가 거래할 때 나락으로 했지요. 몇 섬씩. 이것도 지혜있는 일이거든요.

익산, 무주, 부안은 조례로 삽입 않고요. 예산 범위내로 준다하고, 김제, 임실, 남원은 조례로 이렇게 정해서, 서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그러면 인제 조례로 딱 정하면 홍보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우리는 고창군에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해서 셋째아는 150만원, 넷째아는 200만원 주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많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차피 날 바에는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이 이렇게 좋다고,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이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금년에는 지금 둘째아가 얼마죠? 금년예산이요.

50만원하고요.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요.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지금 외국의 사례를 비해서는 안되겠지만, 지금 미국같은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라서 지급된 자녀 숫자에 따라서 생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많이나면 날수록 부모들이 일을 안해도 장려금만 받아가지고 생활을 해요. 생계유지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정책이 없는데 교육정책만 바로서면 우리나라도 출산장려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책이 안되기 때문에 한개 군에서 실용을 한다고 해서 100% 정책적인 것이 통과 될 수는 없지만 한개 군에서 만이라도 모범적으로 좀 과감하게 시행이 된다면 이것이 전달이 되고 이것이 완전히 PR이 된다면 국가에서도 받아들일수 있는 이런 모토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쪽으로 과감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많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고창군 인구가 다른 군보다도 훨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한번 해보십시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려야 돼요. 많이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 관련법규입니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정의 및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및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제22조 자녀양육지원강화에 근거하고요. 관련문서는 입법예고가 고창군 공고 제2008-570으로 2008년 11월 11일 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어가고 있어, 인구증대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고창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출산율을 증대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안 제4조 출산장려금의 지원액 ?둘째아 이상 신생아 1인당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은 예산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로 규정을 하고 있어 지원금액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른 제반사항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홍순민입니다. 고창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고창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고 일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지침 폐지로 인해서 기존 조례를 폐지를 하고 고창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에 1회용품 관련 사항을 별표로 추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안 제5조 2항이 되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하기 위해서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고창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제5조 2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등을 폐지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의 조례의 일부 조례나 폐지에 따른 추가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거수.

소장님. 신고 포상금마저 없애버리면 누가 신고할 사람이 하나도 없겠네요.

예. 이 포상금 조례가 저희들이 2004년도에 그때 처음으로 제정을 했었는데요. 2005년도 이후에,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것도 있고, 지금 왜그런고는 체면 때문에 고발을 못하니까 그렇지 쓰레기라던가 환경위생에 관한 그런 나쁜 재료들을 자기집 근방에다 그냥 막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집은 특히나 하천부근에 살다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목격을 해. 그래도 그것을 인제 저사람 체면 때문에 못하고 마니까 그렇지, 그러나 인제 이런 제도가 있으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본다고 하면 하다못해 신고라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이런 제도가 없으면 에이 넘이 하는데 뭣하려고 해. 하고 관심마저도 없어질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생활쓰레기 투기문제는 지금도 과태료 조항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로 업소에서 1회용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때 그것을 신고했을 경우에 주는 포상금 제도를 말합니다.

네. 여기 폐기물 쓰레기는 있다고 한다고 하면 놔두고.......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08호 고창군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고창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가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관련 문서는 입법예고가 고창군 공고 제2008-524호로 2008년 10월 21일 실시를 했고,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라북도 환경정책과 7619호로 2008년 5월 21일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를 알림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창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로 인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고창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에 1회용품 관련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