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는 복분자주 위주로 제품 생산 및 시장 형성되어있던 고창복분자 산업이 복분자 생과 식품 기능성 제품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산업여건 및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서 지역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창 지역내 복분자 산업 및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함. 또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5명이내로 구성하며, 품질관리, 복분자주 제조면허 추천 등 산업육성 관련 사항을 심의 조정합니다. 복분자 산업발전을 위하여 생산농가, 가공 유통업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제도를 수립 시행하며, 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수급조절, 공동브랜드 육성, 연구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복분자산업 공동조직을 육성하여 권안의 일부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고창군 복분자주 향토산업육성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조례안은 중요한 사항만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총칙은 제1조 목적 말씀을 드렸고요. 또 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이루어지는 복분자의 생산 가공 유통 관광산업 및 연관 산업 등 제반 산업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고창 복분자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창지역 외에서 이루어지는 산업 활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음장 입니다. 위원회는 지난번처럼 거의 15명이고, 민간인이 그 중에 6명입니다. 군의원은 의장님 추천은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기능은 육성산업에 관한 사항, 품질관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농림수산식품부에 복분자주 제조면허 추천에 관한 사항, 복분자 지리적표시제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복분자의 생산량 및 수급조절, 생산농가 지원, 가공ㆍ유통ㆍ관광산업 육성등 복분자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이용된 사항이 기능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생산농가에 지원할수 있다. 다음은 9조에 보면 가공 유통업체도 지원할수 있다. 그다음 다음장입니다. 품질관리는 저희들이 품질관리 제도를 금년도에 분명히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품질관리 제도의 등급 기준이라던지 품질기준을 인정하는 방안을 지원조례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업육성은 중장기 육성 계획에 의해서 복분자 수급조절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공동브랜드는 군수는 공동소비자의 신뢰도와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브랜드를 개발 및 육성할 수 있다. 개발된 공동 브랜드는 군의 소유로 하며 이를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사안이고요. 또 연구개발, 공동조직, 금년도 예산이 공동조직체 예산으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원해줄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부칙을 보시면 제2조 복분자주 향토산업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3조 적용 범위는요. 원칙적으로 고창군에서 지금 복분자 생산가공유통산업을 하되 다만 위 관련해서 우리 고창지역 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산업이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면 롯데 칠성 같은 작년도에 한 170톤 줬거든요. 그런 사항까지도 우리가 포함을 시킨다는 확대해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관련된 좀 이득이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롯데칠성도 그런 것을 MOU체결한 이유도 간혹 우리 생산이 폭발적으로 있을때 수혜를 감당을 못할때는 저희들이 또 줄 수 있는 장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포함 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제목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안 소관은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복분자주 향토산업육성 조례안 2004년 7월 31일날 고창군조례 1649호로 제정된 조례안을 폐지하고 본 복분자향토산업육성 조례안을 폐지하고 복분자산업 조례안을 통합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는 2008년 2008-299호 2008년 6월 9일에 완료 했습니다. 복분자주 위주로 제품생산 및 시장이 형성되어 있던 고창복분자주 산업이 복분자주와 복분자 생과식품, 기능성 제품 등으로 다양화 됨에 따라 산업여건 및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복분자주 향토산업육성 조례를 폐지하고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로 통합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