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도난실 의원 발언
송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축년 첫 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알차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올해에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지난해에 도출되었던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올 한 해도 우리 도정을 견실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해안경제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남해안경제실 소관
15시 2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남해안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갑도 남해안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남해안경제실장 박갑도입니다. 늘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축년 올 한 해도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320만 도민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줄 남해안시대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사업들이 국책사업으로 채택되어 본격적인 추진의 길이 열렸으며,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에 이어 하위 법령이 제정되었고, 또 이 특별법에 의거 남해안권발전종합 계획 수립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6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력화 부문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를 받았으며, 특히 마산로봇랜드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우리 도의 미래성장 동력을 크게 확충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IJSO-2008 및 경남과학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방과학기술혁신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평소 존경하는 송경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경제위기로 인해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남해안경제실 전 직원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축년을 맞아 돌밭을 가는 황소처럼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7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역점을 두는 한편 민생경제 활력화와 지역경제 살리기 그리고 도민소득 4만불 남해안시대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저희 남해안경제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실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호 남해안기획관입니다. 강승순 남해안기획팀장입니다. 현재 경제정책과장은 공석입니다. 양기정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강중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천성봉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제홍 로봇랜드기획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남해안경제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승순 남해안기획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기획팀장 강승순입니다. 11페이지, 남해안기획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현재 경제정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최정경 경제정책담당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정경 경제정책담당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정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양기정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은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중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 등 6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성봉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천성봉입니다. 국제통상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오춘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투자유치 로드맵 수립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홍 로봇랜드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로봇랜드기획단장 김제홍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로봇랜드기획단 소관은 3건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경제실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남해안경제실이 도내 기업체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아주 중차대한 도의 책임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화려한 업무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시기 일실을 하지 말고 계획된 시간과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되어 나가기를 먼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안기획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페이지, 조선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 보면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조선산업 그러니까 선박수주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30%에서 50%까지 내놓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대책은 세운 것이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운 것은 없고요. 현재 도내 조선소는 통상 보면 3년치 이상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박을 더 수주한다는 도의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물론 당장 불을 끌 그러한 상황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올해 선박수주가 30%에서 50%가 안 될 때는 적어도 2〜3년 후에 조선산업의 전망은 상당히 어두울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인력들도 너무 많은 인력을 양성할 때 인력인플레 현상이 나면 상당히 곤란한 점들도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 답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지역에 있는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각이 저희 도에서 조선산업에 대한 관심이 실제 회사에서는 30%에서 50%까지 낮게 잡고 지금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도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뭐냐 하면 기업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성 부분만 계획에 넣었다손 치더라도, 물론 회사와도 긴밀한 유대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에 따라서 도에서도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위원
무역인 양성 과정 강좌 프로그램을 하나 주십시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경남추천상품(QC) 그거 시행한 지가 여러 해가 안 됐습니까, 몇 년째 됐습니까? 경상남도에서 우수상품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10년쯤 됐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그 정도 개략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송경영위원장
지정된 업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신청하는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산업체에서 시장·군수를 통해서 우리 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도에서는 5개 분야에 각각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도 국제통상과에서 공식적으로 해당부서에 지정하는 절차를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QC라고 하는 마크를 달고 그 제품이 판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품의 질(quality)에 대한 관리는 시·군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도에서 한 번 지정되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QC지정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신선농수산물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갱신이 되고 거기에 따른 재신청을 해서 다시 지정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2년마다 새로 지정을 받고, 작년도에 보면 179개가 지정됐다고 했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몇 군데 됩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지난 연도에 62개 업체에 167개 품목이 지정되었고,
송경영위원장
지금 품목이,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총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9개 업체에 532개 품목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도에서 QC로 지정되면 고품목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정하게 되면 생산업체는 첫째, QC라고 하는 마크를 달 수 있고, 두 번째로 업무보고서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린 대로 QC상품으로 지정된 업체들만 대상으로 해서 특판전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상대회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제주ICC에서 10월에 한상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항공료라든지 물품운송비라든지 부스설치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온라인 QC전문쇼핑몰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그런 것도 좋은데, 기업육성을 위해서 경남도에서 지정한 품목이고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육성자금은 별도로 더 우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QC지정된 업체에 대해서 육성자금 우대하는 것은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는 아주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그것을 인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육성자금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지정된 품목 업체에 대해서 육성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겁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보조금을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지원책이 있었지만 이와 같이 육성자금 지원은 검토하지 못했었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노력이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돼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49페이지입니다. 해외도시간 교류협력 강화로 국제위상 제고. 올해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교류 가능지역을 아프리카,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등 경쟁력 있는 도시가 아니고 후진 국가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남해안시대를 천명하면서 해양을 끼고 있는 타 지자체에 저희들이 벤치마킹 가능한 여러 곳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호주 퀸즐랜드주와 우호협력을 맺었고, 저희들이 10개의 자매도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남미 쪽에 전혀 그런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미 쪽에 리우데자네이루주를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아공 과줄루나탈주는 KOTRA에 무역관장 한 분이 이 지역이 경남도하고 아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저희에게 추천을 한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아부자시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IJSO 시에 할 때 나이지리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경남도를 방문했었고, 거기에 따른 과학기술교류협력을 서로 해 보자 하는 취지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의향을 제시했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우리 도의 국제적 경쟁력과 위상강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도시를 물색한다고 하면 목적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연계하고 우리가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지역교류를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지형이 비슷하다라고 교류를 맺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목적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하고 이 나라 이 도시가 갖고 있는 기술축적의 선진부분을 우리가 접목할 수 없는 지역인거 같은데, 이럴 시기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해양도시, 해양국가를 교류해서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받는 것이 경쟁력 강화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장관이 왔다 갔기 때문에 답례상 가보자 이런 개념의 실시계획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사업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아직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향후, 특히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상임위뿐만 아니라 의회에 동의를 거쳐야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세 군데를 명시한 것은 여러 가지 오퍼가 들어온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적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전략적으로 정말 저희 경남도가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일반적으로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통상적 교류라 하면 제가 문제제기를 안 하겠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목적이 틀리지요? 일반적 교류협력 차원의 목적은 아니다는, 사업목적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다음에 컨벤션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지난 연도에 14억원이 적자였는데, 올해는 10억원 이하로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의한 사업을 전제해서 10억원 이하로 적자를 줄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계획에서 나열되고 있는 이 내용대로 진행이 된다고 전제했을 때 10억원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만,
오영
김오영위원
이렇게 진행했을 때 세입이 얼마입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총 지출이 60억원 그러니까 저희 경남도하고 창원시가 7:3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CECO가 1년 살림을 사는데,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그렇게 되면 총 60억원입니다. 수입이 50억원.
오영
김오영위원
이렇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지출이 60억원, 수입이 50억원입니다. 2008년도에 총 지출이 약 47억원, 수입이 33억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자폭이 약 14억원 정도. 그런데 2009년도의 경우에는 지출이 60억원, 수입이 50억원해서 약 1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동률을, 2007년도에 50%에서 2008년도에 62%,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는 얼마의 적자를 줄입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2014년에 이븐포인트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2014년?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그 수치는 조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1년 살림살이를 마감하면서 결산하면 대비표가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10억원 적자 이내로 폭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대로 우리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한번 믿고... 중간 중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결산에서 10억원 이상되면 과장님은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그때는 떠나시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0억원 이상의 적자폭이 나타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제통상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54페이지에 국내기업 투자유치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수도권 기업이 온 것이 2000년부터 61개하고 2004년 이후 2개 하고 63개가 수도권에서 온 것이 맞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로템하고 하이즈항공 되어 있는 거요?
김진부위원
2000년 이후에 61개사가 왔고 130억원이 지원되었고, 이것이 수도권에서 온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61개사는 수도권 기업이 아니고 그것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보조금 준 회사고요, 수도권 이전 기업은 2개 그겁니다.
김진부위원
2개 이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거기에 보보조금을 줬습니다.
김진부위원
여태까지 수도권 기업이 온 회사가 우리 도내에 2개밖에 없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2개 이상 됩니다. 2개 이상되는데 보조금에 해당되는 회사는 2개밖에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보조금 안 준 회사는 몇 개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입주 가능한 산업단지 및 공장용지 안내서 배포를 2,000개사에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배포한단 말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일단 대기업하고 수도권,
김진부위원
수도권에 가서 2,000개를 뿌린다 이 말이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2,000개사가 만약 온다면 부지는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2009년도부터 부지가 살살 나오기 시작합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현재 부지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현재 밀양 사포하고 양산 산막하고,
김진부위원
얼마정도 만들어놨습니까? 2,000개를 뿌려서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지,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부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김진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내보다는 우리 도내 기업 좀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투자유치 로드맵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기관 섭외, 계약체결 2009년 1월인데, 용역기관은 어디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경남발전연구원 쪽으로 해서 일단 이전을 시켜 줘야 됩니다. 민간이전을 시켜 줘서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저희가 용역기관을 다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경남발전연구원이 실질적인 용역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중간 에이전트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1억2,000만원으로 투자유치 로드맵을 수립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 같은데, 제가 연초에 지사님이 TV에서 인터뷰 하는 것을 보니까 남해안 해양·레저개발이다 뭐다 관련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민자유치에 대해서 굉장한 성사가능성이 높으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실무진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계경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수주하는 것이 투자가들 속성이고요, 그다음에 환율 같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M&A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M&A라든지 그다음에 M&A가 어려운 회사들은 기술합작을 해서 조인트벤처를 만드는 투자가 올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갑위원
내용으로 본다면 아주 이상적이거든요. ‘차별화되고 특화된 남해안시대 Blue-ocean 투자상품 발굴’ 하나의 구호로써는 기가 막힌데, 실제로 우리가 남해안 해양·레저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경남의 여러 지역 등등 이렇게 보면 과연 민자유치를 얼마나 하겠느냐에 대해서 참 걱정을 안 할 수도 없는데,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특정지역을 제가 거론을 하기는 뭐 합니다만 제가 볼 때 관광레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련해서 민자유치가 되겠느냐, 민자유치 안 되면 이런 사업들이 시·군비 아니면 도비로만 해 가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계십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시·군비가 같이 합해져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100% 민자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그다음에 100% 민자로 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분양하는 것은 도에다가 의뢰해서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마다 전부 다르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 로드맵도 그야말로 하나마나 한 로드맵 수립 같으면 1억2,000만원 들일 필요 없고,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그야말로 매력적인 유치전략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경남도가 민선지자체 시대가 되니까 시·군에 대한 행정지도력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사가능성, 또는 현실적 타당성이 약해 보이는 이런 시·군의 지자체 사업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동을 걸든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든 여러 가지 장치를 강화해서 아까운 시·군비, 혹은 도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저도 투자유치 로드맵이 궁금해서. 이전에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한 로드맵의 용역이나 계획을 짜 본 적은 없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난실위원
왜 안 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때만 해도 다른 지역보다 저희 경남이 투자유치가 앞서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 도에서 투자유치를 한다면 다른 데서 따라오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투자유치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인센티브라든지 다른 지역을 투자가들이 더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꾸 투자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남 쪽에서 투자유치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로드맵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도난실위원
물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투자환경에 맞는 적절한 투자유치가 필요하겠지만, 그 어떤 것도 투자유인책에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투자유인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다른 시·도 거하고 쭉 비교를 해 봤는데 그때 우리 도의 인센티브가 다른 도보다도 정말 혹할 만큼 더 월등하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 게 더 좋은 것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조금 못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주는 인센티브가 좋은 조건이 많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전략적이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와서 이런 투자유치 로드맵을 수립하시겠다 하는 것을 보면서 왜 진작에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우리가 이미 이런 저런 조건들을 내걸 때 우리 조건이 좋아서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 와서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같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이때까지 제도라든지 시책 이런 것이 상당히 좋았다고 봤는데, 투자유치는 사실 실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적 자체가 자꾸 떨어지니까 떨어진 이유가 뭐냐! 그것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인센티브 쪽에도 그렇게 매력적인 것도 있지만 매력적이지 않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주력산업, 성장산업 이런 거 하고 같이 연결시키고 시장이라든지 같이 연결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득하는 논리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쯤 한번 다시 재반성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도난실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매력적인 것도 있고 매력적이지 못한 것도 있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째, 기존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월등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 두 번째는 지형적으로 저희가 투자유치의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지는 않다, 물류시스템상으로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성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수도권에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도 않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런 인식을 하신다면 로드맵 수립이라는 것이 저는 훨씬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계속 우리의 인센티브 조건이 다른 시·도보다도 좋다고 주장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쭉 빼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과장님께서는 우리 조건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경남발전연구원에 1차적으로 넘어가서 다시 용역기관을 찾아본다고 하셨는데, 경남발전연구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찾아볼 수는 없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 보니까 중간에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단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넘겨주고 난 다음에 한다면 실제 일하는 것은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절차가,
도난실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경남발전연구원 쪽으로 금액의 일부가 떨어지지는 않습니까? 1억2,000만원이다 그러면 용역에 100% 1억2,000만원이 갑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1억2,000만원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줄여나갑니다. 사실 1억2,000만원은 맥시멈이고요.
도난실위원
물론 그렇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 1원도 가지 않느냐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
송경영위원장
안 갈수가 있나!
도난실위원
결국 경남발전연구원이 이것의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는 다른 연구기관과 의뢰해서 조인트 하는 형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도난실위원
여기에서 이런 정도의, 아까 이유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주요내용을 담아서 정말 로드맵이 될만하다고 할만한 그런 연구기관을 직접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KOTRA 쪽에서 상당히 조사 통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KOTRA 쪽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계 들어오는 거라든가 지역분석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쪽하고 같이 이야기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실무적으로 다른 데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경남발전연구원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경남발전연구원 측으로 용역을 보냈을 경우에, 경상남도의 전체적인 남해안시대 로드맵을 그리고 있기도 한데 지나치게 도의 입맛에 맞는 용역결과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 경남발전연구원이 용역을 할 게 아니라면 저는 경남발전연구원을 꼭 참여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업무적으로 좀 복잡하거나 공무원 입장에서 부하가 다소 걸리더라도 정말 이것에 대한 적절한, 이 로드맵이 중요한 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악화나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여러 가지의 환경으로 인해서 투자유치는 점점 열악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로드맵을 통해서 다소나마 진로를 한번 모색해 보겠다는 것이 의도이기 때문에 진정한 로드맵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 용역결과가 정말 우리의 여건에 맞는 게 나와야 된다는 입장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하실 때 뻑하면 경남발전연구원에 던져주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면 끝이거든요. 단지 1억2,000만원을 그렇게 쓰는 용도로 생각하시지 않고 열악해져가고 있는 투자유치환경 판로를 찾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좀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저희가 경남발전연구원 쪽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남해안시대 용역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시대 용역이 일단 투자유치 하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도에서 나간 성장산업 전략하고 남해안시대 전략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KOTRA라든지 관계기관을 넣어줘야 되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내부 역량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봐서는 경남발전연구원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같이 해야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양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는 실제적으로 투자유치가 잘 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할 건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난실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오는 그 많은 용역들 중에서 정말 필요하다, 어필된다,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몇 %나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경남발전연구원에 있는 담당연구위원들이, 받으면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억지로 가서 맡기는 입장입니다.
도난실위원
왜냐하면 사실 경남발전연구원도 업무가 포화상태거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굉장히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사실은 완전히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계속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남해안 해양·레저개발 민자유치 강화 부분, 한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타깃으로 해서 마산 난포, 의령 정곡, 창녕 도천을 산업단지로 접근시켜 보겠다, 이 내용이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많은 산단 중에서 이 세 곳을 집중과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마산 난포하고 의령 정곡, 창녕 도천을, 일단 마산시, 의령군, 창녕군 세 개 시·군에서 이쪽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쪽에는 민간유치를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 도가 이 세 개 산단을 집중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보겠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타깃으로 삼는 거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난포. 가능하다, 우리 도가 추진하면 올해 가능하다, 왜 가능한가! 사유를, 내용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난포지역은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순신대교가 그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난포에서 시작해서 거제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조선산업이 대규모 조선 쪽이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중·소규모 쪽에서는 상당히 힘이 들지만 대규모 조선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산업용지를 필요로 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포 쪽에는 바다를 매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비용하고 수익하고 비교를 하면 난포 쪽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난포 쪽에는 몇몇 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난포 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마산 출신인데, 과장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마산 난포 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7,000억원을 계상하고 있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조성원가가 기본적으로 얼마 요구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문제는 좀 비싸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비싸게 나온다 해도 그런 땅을 필요로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위해서 저희가 유치하려고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기본틀을 우리가 의견교환을 해 보자고요. 조성원가가 평당 얼마 나옵니까? 조선산업단지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현재는 조선소 위주로 보고 있는데요, 조선소를 이쪽에 유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선소 쪽에서 손익이 안 맞아서 안 된다 하면 유치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난포산업단지가 조선산업단지로 조성이 되면 민간자본이 유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과장님을 뵈니까, 연초인데 대단히 미안한데요, 과장님께서 가면 갈수록 우리 도정에 대한 애정이 자꾸 식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 불가능하냐! 기 조성원가가 110〜120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위치가 좋고 어떤 것을 다 제외하고. 지금 경남에 네댓 군데가 조선산업단지로 조성되고 있죠, 진행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거기에 진행되고 조성되고 있는 단지에 조성원가는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70만원 안이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물가상승이고 다 제외하고 집단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요구에 대한 예산 알파를 다 제외하고도 평당 100만원이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가격에 넘어섰다는 겁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들을 깊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2009년도 타깃사업으로 정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져야지, 아무 의미 없이 지역별로 마산 하나, 어디 하나 이렇게 나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마산 출신이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업무 열정이 자꾸 식어가는 거 아니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 깊이를 더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간 지나서 통술 한 잔 하면서 이야기 좀 하자고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오춘식 과장! 아무리 우스워도 거기에서 웃으면 안 돼요. 중대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웃으면 되는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로봇랜드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신종철위원
제가 몇 가지 묻는 것은 저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묻는 거기 때문에 다소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답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도민일보에 보면, 사업계획에 보면 102만㎡ 정도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지난 5일 구산면 사업 예정지에서 마산시 공무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상회의에서 터 규모를 200만㎡로 두 배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기사를 봤습니다.
신종철위원
어떤 겁니까? 두 배로 늘리려는 이유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재작년에 공모기획서 만들 때도 예정지 30만평, 유보지 약 30만평 해서 그런 안이 검토 된 적은 있습니다. 마산시장도 그 내용은 아마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신종철위원
면적이 두 배로 늘어나면 자금조달이라든지 전체적인 비용들이 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지식경제부에 그것을 알아 본 바, 지식경제부는 공익시설은 국비지원 되는 그 시설만 늘리지 않으면 수익시설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큰 반대는 없었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두 배를 검토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그 단계에서 도하고 협의했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그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신종철위원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마산시장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협의는 없었습니다.
신종철위원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도 도와 협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지정신청권자가 도지사이고 승인권자가 지식경제부장관이기 때문에 결국 도에서 안 하면 60만평이 불가능합니다.
신종철위원
여기에 보니까 추진실적 중에 상호협약 체결, (주)인서울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하고 저하고 7년 전에 같이 일본을 1주일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저도 왜 걱정하느냐 하면, 오사카에 있는 유니버셜스튜디오 거기도 2회 갔다 와봤고, 후쿠오카에 있는 하우스텐보스에도 2회 정도, 일본의 유수 테마파크를 굉장히 많이 견학을 했습니다. 지금 그 중에 잘 아시겠지만 유니버셜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약 2조4,000억원 정도 나고 있고, 4,000명의 고용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니버셜스튜디오가 유치될 때 80년대 일본이 굉장히 불황기였는데 ’91년도에 약 54만㎡ 땅을 시에서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 줬어요. 그리고 시설비 400억엔 중에 200억엔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줬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서 파격적으로 유치를 했고, 후쿠오카에 있는 하우스텐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로 인해서 부도가 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많이 걱정하는 것이, 인천 로봇랜드와 저희 마산 로봇랜드의 차별화가 필요할 거 같고, 인천 로봇랜드는 잘 아시다시피 약 435만㎡에 약 1조6,000억원을 들여서 2010년도에 착공해서 2013년도에 유니버셜스튜디오를 화성에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건 자체와 수도권에 약 1,000만 이상 인구가 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땅만 늘려서, 예를 들어서 자금 조달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이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런 거조차도 경상남도와 마산시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돼서 되겠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민자유치가 잘된다면 언제든지 민자부분은 늘리는 데 지식경제부도 반대하지 않으니까 가능한데, 제 생각에는 30만평이 결코 적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신종철위원
30만평에서 60만평으로 늘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종철위원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아닙니다.
신종철위원
일체 협의가 없다는 자체가, 과장님 말씀은 도하고 마산시하고 서로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발표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선상회의를 마산시장이 참여해서 하면서, 마산시에 비전사업본부장이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 그 규모로... 앞으로 되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동참했던 기자들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를 앞으로, 보도를 할 때는 도하고 사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신종철위원
보도하기 전이 아니고, 이런 계획을 시에서 잡기 이전에 도하고 협의가 돼야죠, 사전에! 보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이것은 아마 사업이 확정되고 나니까 다시 환기도 시킬 겸해서 현지에 배를 타고 돌면서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거 같은데, 참고로 해서 앞으로,
신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저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천과의 차별전략을 세워야 되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인천과 화성은 수도권이 있고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불리한 지역입니다. 이 불리한 지역을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제 인천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같이 고민해야 되고 시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땅을 이렇게 2배 이상 확대하면서도 도하고 긴밀한 협조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잘 챙겨서 긴밀한 협조 속에 해 나가고, 사실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해서 이야기 드린 것이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다음, 추진실적에 보면 로봇랜드 조성사업 참여의향서 확보 부분에 대한 것을 저에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남해안경제실 소관 마지막이 로봇랜드기획단인 것 같습니다. 방금 신종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단장님! 이번에 마산에 20억원 예산에 국비 계정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20억원 어떻게 잡혔는지 내용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20억원 잡힌 거는 알고 있지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40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김상하위원
인천이 20억원, 마산이 20억원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추정이 아니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40억원만...
김상하위원
40억원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김상하위원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지역의 안배 문제가 요즘 떠들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지역을 고려를 한 겁니다, 이 심사과정에서. 이 내용 계획 자체가 인천에 비해서는 준비가 너무 떨어졌어요. 이건 흘러간 이야기입니다만 결정이 두 군데 되었습니다. 그 계획이 인천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번에 40억원 잡혔습니다만 이 예산 관계도 원래 잡히지는 않았어요. 결국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긴급으로 해서 다른 지역 것을 당겨 와서 변경이 됐어요. 그것은 황철곤 시장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올라가서, 내용 보면 형편없어요. 무산될 것을, 경남의 누구를 언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권경석 의원 있을 때 소위원회에서 그것 잡은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전혀 준비된 게 없어요. 뭘 된다고, 로봇랜드 된다고 빵빵 떴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아까 신종철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 면적에 대한, 로봇랜드 조성 지역 지정은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약 100만㎡ 정도, 200만㎡로 배로 늘린다, 지금 100만㎡에 대한 준비도 전혀, ‘전혀’라고 하면 미안합니다만, 체계적이지 않는 상태에서 면적만 200만㎡로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대책이 뭔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올해에 보면 가장 중요한 참여대상의 주가 되는 SPC를 구성해서 움직여가야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부분들이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 인천에 비해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통성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평가를 해 봤을 때 인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제 마산이 침체를 벗어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 동력의 추진으로써 아이템으로 나온 것이 로봇랜드입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가시적인 모양새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100만㎡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 40억원 잡을 때도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진짜 우리 로봇랜드 부서가 정해져서 로드맵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는데 올 2009년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천에 비해서 입지여건이 안 맞고, 투자 업체가 부정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과연 SPC가 구성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지원할 성질도 아니더라고요. 단지 한번 주시를 해서 보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아까 신종철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 로봇랜드기획단과 마산시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 그리고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하는 지식경제부와의 교감 이런 것이 일치가 안 되고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때문에 로봇랜드 김 단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지난번에 감사를 했던, 김오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 그 부분을 참고로 하고, 중앙의 흐름도 잘 체크해서 올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꼭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혹시 지난해 12월 31일자 경남신문에 제가 기고했던 기고내용을 보셨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로봇랜드가 경남 마산에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30일 정무부지사님 방에서 30분 정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시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 생각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윗사람들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부서는 로봇랜드를 경남에 유치하기 위한 적합한 인력을 갖고 있었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앞으로의 인적 구조는 어떻게 전환되어야 됩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지금 이 문제로 조직관리...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실시를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한,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이 사업 진행을 위한 인적 구성원이 조성되어야 되겠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거기는 동의하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언제 이것이 어느 인적 구성원으로 빨리 탈바꿈해서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개인적인,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개인적 생각을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투자 유치가 잘 돼서 올해 SPC가 구성되면 SPC에 민간, 시·도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3자가 같이 SPC로 구성돼서 조성하고 운영하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여의치 않으면,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생각은 지금 집행부의 어느 한 부서가 아닌 제3섹터의 부서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SPC 특수목적법인이,
오영
김오영위원
그 말씀이시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 말 맞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게 언제 시점으로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올해 안에 구성되면 SPC 중심으로 해서 국비, 도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저의 생각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로봇랜드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어떻게 운영할거냐, 어떻게 사후 관리할거냐 이렇게 크게 보면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 세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획이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초기 밑그림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어느 규모의, 어느 기능으로 고객에게 눈높이를 어디에 맞춰서 갈 거다 이것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고객의 눈높이를 국내로 맞출 것이냐, 국외로 맞출 것이냐도 기획에서 나오는 거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이 로봇랜드라는 것은 고객의 눈높이를 국내로 맞추면 실패하겠지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적어도 세계 1위는 안 되더라도 세계 3위권, 5위권 안에는 들어가야 이것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볼 것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관점에서 얼마 전에 마산시가 30만평에서 60만평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선언은 아니고 검토를 하라,
오영
김오영위원
선언을 했죠? 그렇게 아니, 마산시장이 30만평에서 60만평으로 확장하겠다고, 저는 언론에서 본 겁니다, 검토하라,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검토하라고 지시한 건데,
오영
김오영위원
누구한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실무부서에,
오영
김오영위원
누구한테, 이 사업 주체가 누군데요? 이 사업 주체가 누굽니까? 경상남도 아닙니까? 마산시장이 지사한테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나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그것은 아니고, 실무자들한테 “좀 늘려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이 사업을 줄이고 넓히고 하는 사업 주체가 누굽니까?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주체는 도도 되고, 마산시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정 신청권자로 정한 것은 법에는 도지사가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업권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법에는 그런 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중앙정부에 제안한 자가 누굽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기획재정부에서는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경남에 유치하겠다고 제안한 당사자는 지사죠? 따라서 이 사업은 중앙부처가 경상남도에 이 사업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주체는 경상남도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234개 기초자치단체도 관심이 많았지만 기획재정부와 234개를 한꺼번에 콘택트(contact)못 하니까 시·도에서 하나만...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연계시키면 안 되고, 경상남도 지사에게 이 사업권을 주고, 경상남도 지사는 파트너를 마산시와 삼았죠? 이렇게 봐야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사업을 우리가 차근차근 진행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렇죠? 어느 한 구석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경상남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의 사람이 나는 30만평 안 하겠다, 60만평 하겠다 이렇게 논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30만평에서 60만평을 하겠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 양자가 협의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협의는 안 되었지만, 부지 매입은 마산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만평을 하든 60만평을 하든 마산시장이 부지를 준다면,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범위를 마산시장이 마음대로 정하나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범위를 마음대로 정하나요? 이 사업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 경남도가 분담해야 될 분담금이 1,000억원도 될 수 있고 5,000억원도 될 수 있는데, 이 사업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정하나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비, 시비,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송경영위원장
김제홍 단장! 김오영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답변이 자꾸 일관성이 없으니까 김오영 위원님이 다시 질의하고 그렇게 되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의 범위라든지, 범위라면 뭡니까, 재원이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지, 재원을 얼마만큼 할 거냐, 그러면 지방비 중에서 재원은 약 50:50의 개념 아닙니까? 도와 시가, 그렇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얼추 그렇게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도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조달에 힘이 들면 못할 것이고, 지자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 경상남도가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으면 못할 것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업이 처음부터 이렇게 들쑥날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30만평 하면 도의 분담 금액이 1,000억원인데, 60만평 하면 2,000억원이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는...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30만평에서 60만평으로 늘어나면 확장되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그것은 민자가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민자도 마찬가지이고요. 늘어나는 분담금에서 우리가 50:50의 개념으로 가를 것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아닙니다. 공익시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 지원하고 도비, 시비 합쳐서,
오영
김오영위원
정해져 있는데, 30만평에서 우리가 기반시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원이라면 마산시가 50만원, 도가 50만원 개념으로 가겠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아직 50:50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약 50:50의 개념 아니에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정확하게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0억원 있고 1,100억원이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1,000억원이고 1,100억원이니까 약 50:50의 개념으로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늘어나면 50:50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도가 그만큼 더 내고 시가 더 낸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전체 민간사업자가 분담하는 이 외에 공유해야 될, 우리가 지방비 분담금은 50:50의 개념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1,000억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 1,000억원,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종합적으로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뭐가 안 그러는데,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
오영
김오영위원
뭐가 안 그러는데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그게 50:50으로 하자는 약정 이런 것은 없었고요. 7,000억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오영
김오영위원
약정이 있었지 왜 없었어요! 지금 7,000억원에서 민간자본 3,400억원, 국비 1,500억원, 도비 1,000억원, 지방비 1,100억원 아니요? 그러면 거의 50:50의 개념 아니냐는 말입니다! 아니, 1,100억원과 1,000억원은 50:50의 개념 아니에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비율을 어떻게 정하자는 이런 것은 없었고요.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7,000억원의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7,000억원으로 했을 때 1,000억원, 1,100억원,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8,000억원이 되면 지방비 분담금이 올라가면 1,000억원이나 1,100억원의 개념에서 플러스 될 거 아니에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늘어난다 해도 공공시설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공공시설 부분에 분담하는 금액이 그렇다고 하면!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자꾸 질의해도 답변이 안 되는데, 종합적으로 실장님께서 똑 부러지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질의를 자꾸 하다 보니까 원칙에서 방향이 벗어나다 보니까 답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로봇랜드 사업 신청은 시·도지사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하도록 돼서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 승인권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고, 사업 신청자는 지사입니다.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 마산시장은 그 땅을 제공한 지역이고, 그래서 같이 공동사업의 형태로 들어가지는데 사업의 규모를 결정하라 할 수 있는 것은 지사가 하기 때문에 도지사로 보면 됩니다. 이번에 200만평으로 나온 과정은 아마 당초에 신청할 때 마산시에서 계획이 100만㎡가 아니고 200만㎡로 계획이 한 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확정되고 나서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200만평 그러니까 30만평을 더 늘려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영
김오영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그래서 기획비전본부장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한번 줄여봅시다. 이 사업의 주체는 경상남도가 맞습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사업 주체는 경상남도이고, 파트너는 마산시라고 보면 되죠?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예, 그렇죠.
오영
김오영위원
맞죠?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중앙정부는 이 사업의 국책사업을 경상남도 지사에게 준 거죠?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를 했던 것이 이 사업의 모든 범위라든지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한마디로 경상남도에서 정할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물론 정하는 과정에서 마산시의 의견이 접목은 되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도 전에 마산시가 일방적으로 ‘30만평을 나는 60만평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마디로 사업 주최 측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교감 없이 지자체장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냐, 도민과 마산시민이 혼돈이 일어난다는 거죠.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마산시에다 전화를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도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결정된 다음에 언론에 흘리지, 사전 결정된 것 없이, 의논 없이 하지 말라고,
오영
김오영위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사업의 범위가 축소되고 확장되면 우리 도나 마산시가 분담되어야 될 금액이 높아지든 줄어들든 변동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그 부분은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모든 부분을 협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기도 전에, 한마디로 기획이 진행되기도 전에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마산시민이나 도민에게 이런 불안감을 또는 현혹감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자는 저의 생각을 전달하려는 것인데, 지금 저 과장님은 전부를 부정합니다. 사업 주체도 아니고,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알겠습니다. 부정이 아니고 잠깐 오해를,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우리 실장님의 답변이 김오영 위원님의 질의 요지하고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과장님!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김오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가 중심이 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업무 분장을 업무의 연찬을 모르고 하는 얘깁니까? 알면서 지금 저한테 하는 얘깁니까? 지금까지 답했던 것,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그게 한 마디로 딱딱 끊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좀 설명하다 보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뭐가 끊기가 어렵습니까? 전체 사업이 늘어나면 도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늘어날 것이고, 기반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날 것 아니에요! 얼마가 늘어나든 사업이 줄어들면 줄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전제는 뭔데!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제 생각에는 더 늘어난 부분은 민자 쪽이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가 적어도 기반시설을 해 줄 거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기반시설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60만평이 되면 금액이.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만약에 SPC 한다면 그것을 또 분양한다든지 하면 또 다른 변수가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를 100ｍ 내면 되는데 200ｍ 내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기반시설이 추가가 될 것 아니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만큼은 도비 분담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민자 되면 민자구역은 또 민자가...
오영
김오영위원
30만평에서 60만평이 늘어나면,
송경영위원장
과장!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요? 30만평 규모의 기반시설과 60만평의 기반시설의 규모는 틀리지 않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감정적으로 답변하나!
송경영위원장
그게 맞으면,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과장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정도로 질의하는 내용을 모르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진정하십시오. 이제 그만하십시오. 로봇랜드기획단장 들어가세요. 부서별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총괄적으로 질의가 빠진 게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안경제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해안경제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축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박경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09년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건연구부장과 환경연구부장이 소관 사항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입니다. 2009년도 보건연구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환경연구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변경된 업무와 신규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나 각종 보고서할 때 보건연구부 소관은 보건연구 업무에 달아서 좀 해 주고, 특수시책이면 특수시책이고, 환경연구부도 연달아서 그렇게 체계가 갖춰져야 그게 되는데, 앞에 했다 뒤에 했다 자꾸, 앞으로 보고서 체계를 그렇게 고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22페이지에 보면 절연유 중 PCBs 함량 검사가 뭡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PCBs 함량 기기검사는 각종 변압기 안에 PCBs 절연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절연유를,
성계관위원
절연유가 오일 종류입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오일 종류입니다. 오일에 함유되어 있는 PCBs를 옛날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와서 폐기처분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에 보면 국가 간 중요 이동물질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절연유 중에 PCBs 검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현재 전봇대에 있는 그거라는 말입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에도 있을 수 있고, 개인 회사에서 사용하는 변압기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개인 회사의 변압기도 우리 도에서 검사를 하신다고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이 주체는, 그게 잘못된 것은, 개인 변압기가 공장 안에 있는 게 개인 변압기다 그렇죠?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한전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이게 잘못되면, 검사해서 어떤 처분을 합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변압기가 만약에 절연유 중에 PCBs가 함유되어 있으면 그것을 처리할 때 특수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계관위원
특수처리를 하도록?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성계관위원
이것은 올해 계획이 얼마나 한다는 게 안 나와 있네요, 1만 대.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올해 계획이 1만 대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성계관위원
우리 도내에 1만 대가 있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한테 검사가 의뢰되면 주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계관위원
이 1만 대를 다 검사한다는 말입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1만 대가 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저희가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절연유 중에 검사하는 기관도 저희 기관뿐만 아니고 민간 검사장도 있기 때문에 분할하여 검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적정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검사의 목적이 뭡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앞에 보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라는 것이 국가 간에 유해물질이 열두 가지가 있는데 이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규제에 발맞추어서 환경부에서 이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검사를 해야 되고, 또 환경부에서 PCBs 함량 관리 업무지침이라는 것이 내려와서 변압기 중에 PCBs 함유된 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과장님! 21페이지에 보면 창원골프장 등 19개소 530건이 뭡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530건이라는 것은 골프장에 보면 홀별로 시료 채취하는 것이 건수가 달라집니다. 9홀 같으면 9홀당 1개소, 그다음에 18홀 같으면 2개소, 27개 홀 같으면 3개소 이렇게 측정합니다.
김진부위원
그것을 계산해서 총 19개소 중에 530건이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530건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진부위원
홀 이야기이네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연 2회해서 상반기, 하반기한다고 되어 있고, 올해 특수시책으로 29페이지에 보면 창원골프장 등 15개소는 그러면 19개하고 15개는 왜, 특수시책에는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19개소를 다 조사를 하지만, 지금 15개소만 조사를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어서 시·군별로 분기로 해서,
김진부위원
19개소 중에 15개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15개만 해서 1년 내내 물론 저수지에 있는 걸 조사를 하겠다, 이것은 올해 처음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이죠?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전번에 감사 때 골프장 관계에 잔류농약 검사했기 때문에 이게 특수시책으로 된 겁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골프장에 농약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김진부위원
문제는 당연히 되지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자기들 연못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연못에서 실제로 수생식물이 많이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생식물이, 만약 골프장에 잔류농약이 흘러들었을 경우에 그 연못에 정화기능이 있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조사해 보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원장님께 총괄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물벼룩을 이용한 산업폐수 생태독성 평가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것을 보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해서 또 처방을 내놓고 이러는 것도 1차적으로 중요하겠지만, 연구원이니까 물론 도 단위의 연구원은 인력이라든지 예산의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방금 제가 지적한 것처럼 여러 가지 보건파트이든 환경파트이든 새로운 연구방법, 새로운 오염관리의 방법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가는데 좀 더 많은 비중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연구에 필요한 예산 확보나 인력 확보 이런 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실태조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근본적인 연구기능이 강화되도록 역할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계관위원
하나만, 학교주변 판매식품 중 유해가능성분 조사연구는 학교 측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직접 학교 주변에 있는 노점상이라든지 분식점에 가서 식품을 구입해 와서 검사를 합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정해진 일정기간이 아니고 언제라도 한 번씩,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것은 분기별로 하면 안 되지요. 보름에 한 번씩 해야죠. 왜,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아닙니다. 예산보다는 저희들 검사인력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성계관위원
검사 인력이 문제라면 예산이 없어서 인력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분기별로 학교주변 유해식품 이런 것은 자주 해서 우리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올해 몇 회 한다는 계획은 안 잡혔습니까? 아까 160회에 100회했는데, 올해는 66회로 더 늘려놓았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것은 환경연구부 쪽인데,
성계관위원
이것은 몇 회 한다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3개 항목에 240건을 한다고 계획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현재 학교주변 유해식품해서 어떻든 불량식품이든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처벌합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이 조사연구사업은 트랜스지방이라든지 나트륨, 당류 같은 것을 보면 아직까지 규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당류가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해서 비만학생들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런 것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하고 전국적인 사업을 벌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계관위원
전국적인 사업을 벌여서 지금 현재,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관이 돼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조하는데 저희들의 경우는 건수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성계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마칩시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원장님! 지금 세 부서가 있지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총무, 보건, 환경?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어느 부서가 선임입니까? 선임 부서가 어디입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선임부서는 보건연구부가, 직제상으로는 총무과,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연구부하고 환경연구부장은 급수가 4급이고, 총무과장은 5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임 부서라고 하면 보건연구부를 선임부서라고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다음에 서열대로 하면 보건, 환경, 총무 이렇게 되네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조직 직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직제는 총무과,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를 그릴 때 총무과를 먼저 하고,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를 하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장님 유급 시에 누굽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연구부장이 지금까지 직무대리를 해 왔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경제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266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