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축년 새해 첫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우리 위원회가 지난해와 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 모두 나날이 발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경상남도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2009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제26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68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처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백승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지역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해 들어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화 총무담당관입니다. 박헌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종섭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올해 의회사무처가 추진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인 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9페이지 주요업무계획까지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정재화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실 소관을 운영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가시기 전에 확실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고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입법정책 기능들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정책실을 보면 직원이 몇 명 안돼요. 물론 그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능력이나 인원에 있어서 상당히 한계점에 봉착했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보면 벌써 의원님들께서 입법활동 하는 것도 많지만 앞으로도, 올해, 내년해서 더 늘어날 거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입법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지금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이냐! 기구 증설이 필요한데, 입법정책실장을 따로 4급으로 하나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양 담당관이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이 있는데, 입법정책담당관이라 하든지 입법정책실장이라 하든지 4급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그렇게 조직을 보강하는 게 가장 장기적으로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로써는 기구 증설이 조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아마 그런 방향으로 줄기차게 건의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타지도 다녀보고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의회입법이 가장 우선시되더라고요. 어쨌든 입법기관이니까. 가장 중요시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비해서는 다소 역량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직급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직급이 상향된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 많은 인원이 보강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까지 구체화 된 것은 없네요?

그런 안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려고만 하지 말고요, 옛날부터 우리가 이야기는 했는데,

건의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서는 다 만들었습니까?

구상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가시기 전에 집행부에 넘길 겁니까?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결정을 해 주시면 바로 넘기지, 사무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이것은 실무적인 질의니까 총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소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에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오늘 업무보고 할 때 그것이 안 들어가 있네요. 글자 한 자라도 들어가 있으면 ‘아! 선진의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뭐냐 하면, 의원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의정활동보고서입니다. 의정활동보고서를 체계화해서 할 수 있는 포맷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네요? 의원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제작비가 아무리 적어도 근 1,000만원 들어갈걸요, 이리저리하면. 그래서 의원들이 자료수집 하기에도 한계성 있고, 우리가 막말로 잘 찍어주면 좋겠는데 찍히는 사항이 별로 없다 보니까, 행사나 아니면 뭘 할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진 같은 것은 최대한,

꼭 사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포맷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서툰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펭귄을 한 개 만들어서 얼굴만 딱 들어가면 펭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의정활동보고서 하면 첫째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상임위원회 말고,

포맷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의원들 활동지원에 있어서 다른 지원은 전체적으로 의회 전체와 관련된 것이고, 의원 개인이 가장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좌관을 해 주라” 이런 내용들 자체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보좌활동을 좀 해 달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없는데, 그것을 한 개 추가하면 안 되겠습니까?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 위원님.

해외친선의원연맹에서 한·동남아가 2010년도에 가는 겁니까?

한·동남아는 금년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개 연맹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한 개 연맹은 못 가고 있다가, 작년에 한·일의원연맹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일연맹, 한·중연맹 가고 한·동남아는 금년에 갈 차례가 아니라서 내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은 1년에 한 번씩 2년 동안 계속 갔는데?

2년 가고 나면 그다음 해는 한 번 쉬고 그렇게 됩니다. 골고루 전부 한 번씩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남아의원연맹은 2009년도에는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한·일연맹이 안 갔습니다. 한·중하고 한·동남아만 갔다 왔고, 2007년도에는 한·중연맹이 안 가고 빠져 있었거든요. 매년 한 개 의원연맹은 빠져 있다가, 1년에 두 개 연맹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09년 금년도에는 한·일하고 한·중이 갈 차례이고 한·동남아는 2010년에 갈 차례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김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제 위원님.

그런 것을 빨리 알려줘야지, 그러면 한·동남아에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경비는 어디에서 대는지 모르겠네!

시·군의회 의장님들하고만 하면 되지 시·군의원들하고 도의원들하고,

돈이 없겠는데요!

시·군은 시·군에서 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돈 내면 몰라도,

...

총무담당관실 소관인 모양입니다, 3페이지 보십시오. 정·현원 인원이 있는데, 계약직하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우리 의회에서 계약직을 쓰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는 있겠죠?

예.

그 부분에, 지금 5급이 정원에서 2명, 6급이 1명, 7급이 3명이란 말입니다. 계약직도 급수대로 보충이 된 거죠?

예.

계약직, 일반직하고... 어떤 이유에서 계약직을 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성이라든지...

아무래도 일반직은 공무원들이라서 집행부하고 계속 교류가 되는, 왔다 갔다 하는 직원들이고, 계약직은 전문가를 계약해서 쓰면,

언제부터 실시한 겁니까?

작년에 5급이 2명 늘어나서 작년에 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5급은 작년에, 6급, 7급은?

5급은 작년에 했었고, 그 외 계약직은 2〜3년 전부터, 입법지원실에도 계약직이 2명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약직으로써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의회의 위상이 높아진다든가 업무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거나, 담당관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계약직은 계약직대로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계약직은 아무래도 여기에 계속해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능력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일반직들은 여기에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로 가고 하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판단했을 때 계약직과 일반직이 혼용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의회가 활동하는 것을 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꼭 계약직이 일반직보다 더 효율적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의회에서 전체 계약직으로 하겠다, 전체 일반직으로 하겠다, 그 부분은 누가 정합니까?

그것은 정원조례라든지 그것을 개정해서 TO상,

TO는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계약직하고 일반직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겁니다. 그 기준을,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직이 필요하다,

처장님이 하는 건가, 도지사가 하는 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처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국장을 할 때 각 위원회별로 사무관이 한 사람씩 보강이 됐는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2명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2명을 의회에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보강을 하는데 그때 의원님들께서 이 두 사람 보강은 계약직으로 해 줘야 되겠다,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계약직하고 일반직하고 근무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가 갈 방향이 어디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음 의사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총무담당관님한테 질의...

총무담당관님한테는 할 게 없고, 의사담당관님! 24페이지... 모의의회 했죠? 지난해 실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작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올해 신규로 시행되는 겁니다.

왜 없었습니까,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총무담당관님한테... 미안합니다. 담당관님! 난처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입법정책지원담당이 지금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산하로 있죠?

예.

이게 행정기구상 맞습니까? 차라리 이것이 의사담당관실 쪽으로 가든지 총무담당관실 산하로, 별도로 독립하기 전까지, 이런 형태가 안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지원실이 2004년도에 의사담당관실 내에 설치가 됐었습니다. 주로 타 시·도도 거기에 설치돼서, 현재 추세가 운영전문위원실로 옮긴 데가 6개 시·도 정도 됩니다. 아까 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독립적으로 실장이 4급 정도로 돼서 과나 실 정도로 되어 있는 데가 대여섯 군데 정도 되고 계속 확대되는 추세거든요. 입법지원실이 운영전문위원실에도 많이 있습니다. 의사담당관실에 있는 데가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원래 행정기구상 보면 의사담당관 산하로 들어가는 게 맞기는 맞는 거 같은데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됐는데,

운영전문위원실로 다 들어옵니까?

입법 기능이 의원님들을 직접 대하다 보니까 아마 전문위원실로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활합니까, 이것이 훨씬 낫습니까?

앞으로 아무래도 과나 실장을 4급 정도해서 기구가 확대돼서 별도 독립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향후에는 그렇고, 어쨌든 기구조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부하고 서로 의논해서 4급 정도에 관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전까지라도 의회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효율성 있게 배치하는 것이 기구조직상으로 맞으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더 좋습니까? 맞는 게 아니라 더 효율화 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런 뜻입니다.

행정기구라든지 그것을 의회사무처 내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당장 답변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담당관님! 지금 우리 의회에 방문하면 기념품이 전년도 하고 똑같습니까, 업(up)이 됐습니까?

현재까지는 작년도대로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다시 품목을 별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도 아마 기념품이 뭔지를 잘 몰라요. 지역에 있는 분들 모시고 온다든지 할 때 담당관님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26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68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68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68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