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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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말연시 바쁘신 일정 다들 잘 마무리 하시고, 기축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열정을 모아 어느 위원회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올해에도 진정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기획행정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난해 달성하였던 성과와 금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올 한 해도 우리 도정을 견실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남발전연구원, 경상남도개발공사 순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경남발전연구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베풀어주신 많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연구원이 금년도에 계획한 각종 연구과제와 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신축중인 연구원 청사가 금년 5월말 경 준공되면 새롭고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좋은 환경을 바탕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기획조정실장 민말순 박사입니다. 이정석 박사입니다. 이자성 박사입니다. 김진근 박사입니다. 정대철 박사입니다. 김영표 박사입니다. 권용덕 박사입니다. 손상락 박사입니다. 김영규 박사입니다. 정재희 박사입니다. 이용곤 박사입니다. 박진호 박사입니다. 박병주 박사입니다. 송기욱 박사입니다. 곽태열 박사입니다. 김한도 박사입니다. 한상우 박사입니다. 김태영 박사입니다. 심인선 박사입니다. 최헌섭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이기호 사무국장입니다. 최재근 총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위원

보고서 6페이지, 인력에 정원이 49명인데, 현원이 40명, 결원이 9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 인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정원이 49명이고 결원이 9명 이렇게 됩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이 현재 49명에서 현원이 40명, 결원이 9명 되어 있습니다. 역사문화센터에 1명이 모자라고, 저희 발전연구원에 8명이 모자라는데, TO상으로는 이렇습니다만 예산상으로는 저희들 연구원이 25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TO상 29명이지만 예산상 25명이고, 현재 2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4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연구원을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산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창원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기술하고 산업을 전공한 박사들을 일단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적격자가 없어서, 작년에도 두 차례 못 뽑았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일반직원을 뽑는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박사 이상의 전문가를 뽑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경남에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아무리 전문가라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산업경제라든지 과학기술 이런 것을 전공한 분들을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원문제가 지금까지 누적 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결원 원인이 사람 부족이라는 말입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4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뽑을 4명입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향후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곧 공고가 나갈 겁니다. 공고가 나가서 뽑는데, 이 연구원들은 박사이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3차의 과정을 거쳐서 뽑습니다. 먼저 저희 실·센터장들이 서류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전공이 맞느냐, 자격이 있느냐 심사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논문을 외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2차로 논문심사를 합니다. 그러고 통과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기조실장하고 이런 분들로 구성된 시험 면접관들이 면접을 합니다. 그런 3차의 과정을 거치는데, 유감스럽게도 1차 서류심사에서 거의 다 떨어져서 2차로 넘어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거기에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원이라 하면 확정되어 있는, 도의 승인을 받은 인력 아닙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책임연구원 한 명이 오버되었고, 선임조사연구원이 오버되어 있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역사문화센터에는 선임조사연구원이 한 명 오버되고 있고요, 저희 연구부에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책임연구원이 있는데...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책임연구원이 한 명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위의 직급으로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승진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빨리 승진 시키든지 해서 바로 잡아줘야지, 정원보다 현원을 증가시켜 놓고 이것을 업무보고라고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여러가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무슨 애로입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연구부에 선임연구원이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2명이기 때문에 3명이 선임연구원으로 승진을 시켜야 할 TO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쭉 연쇄적으로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인건비 사정이라든지 기타 사정으로 아직 승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리가 하나 비면 승진이 되면 한 세 자리 정도, 공무원 1급이 하나 비면 2급, 3급 쭉 승진하듯이 그런 체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책임연구원이...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책임연구원이 제일 초임 연구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승진요인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도 사기앙양을 시키고, 어떤 측면이든지 비어있는 자리에 정말 공명정대하게 승진요인을 발생시켜서 해 주어야지, 한 쪽에는 부족하도록 되어 있고, 한 쪽은 오버되도록 만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연구원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하면, 아래 사람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뒤로 대놓고 ‘너나 총 맞아라’ 하지.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우리 도의회 정보연구 지원에 비중을 크게 두는 것 같아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크게 둡니다.

이병희위원

도의회에서 어떤 용역을 한번 해봐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도 기본연구과제로 도의회 성과...

이병희위원

그것은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고, 우리 도의원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거의 다 저희들이 수용해서...

이병희위원

아니, 그런 과제가 있었느냐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말순

민말순연구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그 과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제안서를 냈을 때는 의회 쪽에서는 안 하고 전문위원실에서 하나를 제안해서, 작년에는 농업법인 활성화 방안, 권용덕 박사님이 하신...

이병희위원

자,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김지연 박사가 노인들 보행 보조기 관련해서 아주 과제를 잘 수행해서 우리 도에서 받아들이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아마 거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호응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 우리 53명의 의원이 개인적으로 어떤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경남발전연구원에 이러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사전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도의 정책제안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우리 의원들한테는 없습니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시스템도 안 갖추어져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발전연구원이라고 하면 경남도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여기에는 정치가 제외될 수 없고, 문화가 제외될 수 없고, 교육이 제외될 수 없죠? 도민들의 수혜방향에 대해서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이병희위원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발전연구원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의 현실을 보면 우리 도민들의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교육정책방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원장님이 제가 제안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혹 전체 간부회의를 통한다든지 과제가 수행이 가능하다면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학생이 학교 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이 오히려 학생을 두려워해야 하는 시대가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당국에 맡겨놓으면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교사들에게 1 대 1로 물으면 정말 한심스럽다 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학교 관리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책임지고 무마시켜라, 없었던 것으로 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진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켜봐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한 학급에 학생 5명이 그룹을 만들어서 똑같이 자는 학생 중 한 명을 세워서 “너 왜 자느냐” 하면 5명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 학생을 불러서 매질을 하려고 하면 한 아이가 휴대폰을 꺼내어서 “자, 준비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 학생이 집에 와서 “오늘 우리 선생님 학교에서 누구 엄마한테 뺨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한테 물으니까 절대아니라고 합니다. 그 반 아이한테 찾아가서 “너도 봤느냐” 하니까 “나만 본 것이 아니고 우리 반 다 봤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전부 그 학교의 관리자나 교육당국의 관리자들이 덮으려고 하고 무마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꾸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학교 와서 선생의 뺨을 때리는 것이 예사이고, 그러니까 선생의 권위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려고 하면 선생님들의 가슴에 묻혀 있는 것을 끌어내야 합니다. 정말 현실 그대로 드러내놓고 내놔야 수술대책이 나오고 개선방향이 나올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정책이 잘못됨으로 해서 방향이 거꾸로 가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정말 학교 선생님들을,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교 여선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여선생들의 취업연령이 낮다보니까 학부모들이 더 그 사람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변화에 따른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 선생님들한테 일문일답을 하든 설문조사를, 무기명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을 전부 한번 받아서 데이터를 내볼 용의가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만약 경남발전연구원이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해보시겠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어떤 방향으로 해야 실질적인 자료가 나온다는 것도 충분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발전연구원이 동참을 많이 하고, 과거하고 달리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교육부분에는 전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도민을 위한 경남발전연구원 같으면 그런 교육부분에도 깊숙하게 침투를 하셔서 해부해야 될 문제가 뭔지, 그런 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교육자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 도에서 분리가 된지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도정에 관한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설혹 그렇더라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까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교육담당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 일반적인 하나의 병리현상 내지 치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보고 저희들 중에서 거기에 가장 잘 할 수 있는 연구원 팀을 짜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주시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최근 정부광역경제권 선두사업에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최근에 신문에 많이 나오는 것 봤습니다. 아마 이병희 위원님께서 인터뷰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부산은 가덕도로 하고 있고, 대구 경북에는 영천이나 이쪽, 울산 쪽에는 서생 이렇게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나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 되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자문위원단도 있고요, 보고서가 거의 사실 마무리 되고 공식적인 발표만 남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한 것은 밀양입니다. 밀양으로 결정되어 있고, 부산은 사실 생각보다는 강하게 가덕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약간 우려할 정도로 열심히 부산이 가덕도를 주장하고 있는데, 공항자체의 문제보다는 이것은 지정학적으로 경상도의 5개 시·도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구·경북 쪽에서는 절대로 가덕도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히 밀양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 연구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밀양을 위해서 그렇게 끼워 맞춘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하다보니까 밀양이 가장 적지다, 저희들은 그것을 꼭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하여튼 저희들도 경남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단점, 이주대책이라든지 소음부분 이런 것은 상대방에서, 부산에서 공격을 한다 말입니다. 부산에서는 경남의 이주대책이나 소음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따질 것 같고, 저희들로서는 부산이 바다를 매립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 경북·대구, 울산까지 가는 거리가 하남이 가깝다, 1시간 내에, 대통령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아마 서로 겹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우리의 단점도 잘 대응책을 세워야 되고, 또 그 쪽의 부족한 단점도 우리가 잘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꼭 하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2월 3일 세코에서 대 토론회가 있습니다. 발대식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설혹 가덕도가 아무리 뛰어난 입지적 조건으로 공항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김해공항이 저희 경남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울·경의 공항을 부산이 2개 다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국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부·울·경에서도 균형발전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부산이 가덕도도 가지고 가고 김해공항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언제 최종발표 합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7, 8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도 지금 저희들과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 연구결과가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도 일방적으로 발표는 못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치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지나간 말씀입니다만 저희 담당박사가 국토연구원에 그 관계로 회의를 가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용역과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위천공단, 대구 달성에 옛날 페놀사건 때문에 낙동강 수질 오염된다고 해서 삭발식 하고, 7, 8년 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때는 낙동강 수질이 3, 4급수로 많이 나빠져서 절대로 공단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했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공장이 지금도 많이 들어서서 난개발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국가공단을 지정해서,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이 1, 2급수가 되었을 때는 공단을 만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낙동강 물이 3급수나 4급수면 안 되겠습니다만 낙동강 수질이 1급수나 2급수가 된다고 하면 공단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않으면 난개발이 되어서 더 폐수가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혹시나 발전연구원에서 과제로 할 수 없습니까? 현지조사를 하셔서.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꼭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지역적으로는 위천공단은 저희소관을 벗어난 지역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영향이 미치는 것이 저희 경남 낙동강에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황태수위원장

수질이 좋아지면 공장을 조성하는 것이 좋고, 수질이 나빠지면 공장을 못 짓게 허가를 안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허가를 많이 내주어서 난개발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수질이 더 오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로서는 경북에 위천공단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 소관 밖입니다. 경남의 소관도 벗어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4대강 정비법을 만들 때 가장 난제가 바로 낙동강인데 그 중에서 가장 난제가 위천공단 문제였습니다. 페놀사건 이후로. 그런데 대구·경북 쪽에서는 위천공단이 없으면 지역발전이 안 된다, 그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쪽에서는 하지 마라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결국은 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오염을 막으면서 공단을 하는 것으로 현재는 어정쩡한 상태로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황태수위원장

결국 피해는 경남에 온다 말입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런데 같은 낙동강 수계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정비법을 할 때 지금 한강 같은 것은 수계관리기금이 1년에 2,500억원 정도 됩니다. 낙동강은 그 한 반 정도 되는데,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그 쪽에서 돈을 제일 많이 내야 됩니다. 피해는 우리 부산, 경남이 보기 때문에 그 낙동강 수계발전기금을 경남, 부산이 다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편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수도요금에 부과해서, 4대 강은 부과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강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쪽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크게 공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위락시설이나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돈을 거두어들이는데, 저희들 경우에는 사실 가장 많이 내야 될 곳이 바로 위천공단 그 쪽에서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은 남쪽인 우리 경남 쪽에 주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보면 대구·경북하고 경남의 이상한 알력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황태수위원장

하여튼 검토대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박판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비예산으로 의뢰해 오는 정책자문과제 해서 15건이 있는데 이 15건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정책과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수행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역사업이 있고 정책사업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용역사업은 경상남도 하고 20개 시·군에서 의뢰되는 사업, 돈을 주면서 우리한테 해 달라는 것이고, 정책과제는 돈 없이 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 교권확립이나 교육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 그런 것은 저희 연구원 예산으로 하는데, 15건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 15건을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15건 이상 될 수도 있고, 이하도 될 수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말순

민말순연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 13건, 그렇기 때문에 올해 2건 더 올려서 15건으로 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13건 가운데에서 이것이 예산을 수반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비예산으로 연구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말순

민말순연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연구비는 들지만 실비정도로 하고 있고...

판도

박판도위원

실비를 받습니까?

말순

민말순연구기획조정실장

아뇨, 저희들이 실비정도로 크게 용역비는 들지 않습니다. 정책자문과제를 의뢰하는 것도 용역을 해야 되는데 타당성이나 전 단계의 과제로써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용역으로 할 수 있는 전 단계라고 하면 결국 결과물을 주는 것은 앞으로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하라는...

말순

민말순연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시·군에서 의뢰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결코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비로 연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다보니까 심층조사 이런 것은 용역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도

박판도위원

작년의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용역을 의뢰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말순

민말순연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두 건 연결되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시·군에서 비예산으로 정책자문과제를 주는 것 같으면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줍니까?

말순

민말순연구기획조정실장

예, 드리면 보고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판도

박판도위원

자문을 해 주고?

말순

민말순연구기획조정실장

예, 후속연구도 해주고, 반드시 저희들한테 안 주더라도 저희들 자문이 필요한 곳에서 후속자문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볼 때 좀 연구비를 안 받고 자문을 해 주는 것은 좀 건성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남권 신공항하고 관련된 것인데, 이것 학술용역과제 수행현황을 보는 것 같으면 대부분 경상남도하고 일반 시·군에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국립과학수산원이나 국토연구원에서 2건이 있는데 국토연구원에서 하는 2건이 우리가 연구를 해서 국토연구원에 납품을 하면 이것이 신공항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이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2건이 하나는 동남권 경제계획이고, 하나는 남해안 프로젝트 관련인데, 사실 남해안 프로젝트 관련은 전남, 경남, 부산이 각 6억원씩, 건교부 5억원, 23억원짜리 용역을 저희 3개 시·도가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바로 해외 컨설팅회사에 주려고 하다가 국토연구원이 우리나라 국토에 관해서 종합적인 연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반 이상 정도를 해외에 주라고 했는데 문제는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전남, 경남, 부산에서 연구한 것을 토대로 연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을 떼서 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 것이 사실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국토연구원에서 4차 국토종합계획 이것을 우리 연구원에만 준 것이 아니고 부산이나 전남에도 같이 준 것이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한 이 부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겠네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러니까 저희들 경남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부산도 그렇게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조정을 하겠죠.

판도

박판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황태수위원장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지금 발전연구원에 국토연구원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연결되는 분이 누구입니까?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많습니다. 우리 정재희 박사, 마상열 박사도 하고 있고, 이 과제에 관한 공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분이 정재희 박사, 마상열 박사 이런 분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적인 것 말고, 공적으로.

이병희위원

참여하고, 우리 경남지역에 무슨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면 그냥 대충 자료해서 이렇게 하는 단계입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으로 회의하면 가서 당당하게 의견도 개진하고 저희들 분야에 대해서는 보고서도 주고,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는 중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 파트가 하니까 당연히 그게 되는 거죠. 국토연구원에서 저희 부분에 쉽게 말하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분에 하부용역을 주면 저희들이 수행해서 그 결과물을 국토연구원에 주고, 의견 개진도 하고 같이 부·울·경 모여서 할 때는 같이 회의도 하고 다 같이 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혹시 국토해양부나 정부를 상대해서 어떤 국회의원의, 이것은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생기지 않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럴 수도 있겠죠.

이병희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갑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글쎄 그것은 사업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병희위원

아니, 신공항 관련해서.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신공항 관련해서는, 저도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부산, 대구·경북, 울산하고 저희하고 원장들이 안 되면 TV토론이라도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부산에서 사실 응하지를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것 말고, 혹시 거기에 국토연구원이나 국토해양부에서 참여하는 경남발전연구원 소속 박사님들이 혹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 조해진 국회의원과 한번이라도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공적으로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적으로는 만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적으로는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저도 한 번씩 그런 것을 발전연구원에서 많이 느꼈는데요. 발전연구원이 어떤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국가기밀을 수행하는 데는 아니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보안을 유지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산업단지를 어디에 만드는데 그 과정에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도의원한테 먼저 이야기하면 도의원이 어디 부동산이나 할까 싶어서 안 가르쳐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희들에게 용역을 준 기관이 보통저희들은 규정상 개인기업으로부터는 못 받습니다. 20개 시·군, 도하고 공공기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주로 경상남도에서 의뢰가 오는데, 저희들이 보안각서를 씁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 제출하기 전까지 외부에 발설하지 않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부동산 투기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제가 농담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런 감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와 경남발전연구원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특히나 이런 용역과제물이 떨어졌을 때 지역 해당하는 의원이 어떤 정보를, 비밀을 지켜야 될 부분까지는 들어갈 수 없는 문제지만 정보를 공유해야 될 문제성이 있을 때 그런 정보가 공유되어야만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할에서 도와주십사 이야기도 해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경남발전연구원이 신공항 관련해서 저한테 이야기 한 마디 없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그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지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밀양이 최적지다 하는 것을 도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밀양이 최적지인데 부산에서 가덕도를 주장하니까 그때 의원님들의...

이병희위원

아니 원장님, 예를 들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신공항 관련 용역결과가 정상적으로 오픈된 것은 아니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최종과제물이 이렇다는 것을 발표를 한번 하고, 지금 더 이상 보충해서 좀 있다가 얼마 뒤에 발표를 할 예정이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미 오픈된 상태, 경남발전연구원이 밀양지역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좋고, 어떤 것으로 다른 데 보다는 유리하다 이런 것을 냈을 정도 같으면 그 지역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과도 아무 것도 없고, 심지어는 도의원들하고도 한번 의논이 없고 이런 것이라면 과연 도의원이 알면 부동산 투기나 할까 싶어서 견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이 정보를 알아도 뭐, 좀 무시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아니요,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연구를 하는 정책연구기관입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연구하는데 있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책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들은 의뢰기관인 도에 줍니다. 도에서는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원님께 부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저희 연구원이 미리미리...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오픈된 상태,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이 최종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게 며칠 이후라 그러지만 이미 제가 언론보도 상 알고 있기로는 두 차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이러이러해서 밀양이 좋다는 것을 한 번 냈고, 그 전에 또 한 번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정도라도 만약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대정부 로비라도 해야 될 정도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이 발전연구원에서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항도 생길 겁니다. 그렇잖아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전혀, 내가 과제물 그것 한 권 달라니까, 우리 국회의원이 요구를 해서 한 권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싹 복사를 했더라고요. 또 뺄 것은 뺐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그게 무슨 큰 뭔가가 있는 것인지 나는 굉장히...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사실 그 역할은 도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할 역할이 아니고. 위원님들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님들께 “이러이러한 것을 좀 관철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은 저희 연구기관에서는 사실 관철여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연구해서 이것이 옳다 하는 것을 주면 집행기관에서 관철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지, 위원님을 못 믿어서 복사를 해 드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최종본이 나오면 인쇄가 돼 있지만 지금은 소위 말해서 그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한 부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실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데 대해서는 내용이 어떠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야기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병희위원

아니, 그것을 꼭 “발전연구원은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 없다,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경남발전연구원이 경남 신공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의 어떤 정책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도의원들한테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역의 정보를 알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이병희위원

꼭 집행기관과 도가 어떤 요구를 하는 그런 차원보다 연구원이 그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과 그 지역의 도의원, 그 지역의 국회의원 간의 교감도 형성하므로 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종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그럴 수도 있는데, 솔직히 최종보고서 자체가 도지사님한테도 아직 보고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왜냐? 지금 부산이 자기들 장점 부각시키고 저희 밀양 단점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전략적 측면에서 밀양의 단점 그것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실 안 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을 못 믿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상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