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2일 안상국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12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상국 의원 외 11인 발의)

제가 지난번에 체육청소년과 방문해갖고요. 조례 관련해서 천안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운동경기부 팀이 어느 어느 팀이 있고 한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거든요.

….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종목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장애인운동경기종목에는 명기가 안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저희 천안시에서 장애인단체가 8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종목을 명시해놓으면 단체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합의점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것은 알고 있었을테고 어떤 것으로 할지 검토 안해보셨어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8개 단체에다가 어느 종목을 하면 좋겠느냐, 그 종목을 받았거든요. 자료를 드리려고 복사를 하러 갔는데 9개 종목이 들어왔어요. 곰두리에서 들어왔고 한빛회에서 들어왔고 시각장애인, 3개 단체에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직장팀이 되는 것인데요. 제안할 당시에도 직장을 다니면서 체전이나 대회에 나갈 때 장기간 빠지고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도 미안하고 하니까 사실 출전하기 어렵고 한데 이렇게 직장팀으로 해주면 고용창출효과도 있고 출전하기도 쉽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제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장애인팀을 만드는 목적 자체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테고 천안시의 홍보역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팀을 할 것인지 선정하실 것이잖아요? 팀이 선정된다면 그 팀에 대한 것은 조례에 명기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3개 단체에서 9개 종목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조례안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장애인단체나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직장팀이 5개 팀이 있습니다마는 예산범위 내에서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여러 단체에 협의를 해서 몇개 종목을 할 것인가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1개 팀이 아니고 복수로 하실 생각도 있는 거예요?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2,3개 팀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겠어요?

대충 파악을 해보면 1개 팀 운영하는데 2억사오천만원 연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갖고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많았던 거 아시잖아요?

예.

오히려 2개 팀을 줄이라고 했던 것이잖아요?

예,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관계 수반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잘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시범적으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1개 팀이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팀이 결정되면 종목을 조례에 넣으실 것이냐, 그냥 이 상태로 조례를 유지해서 나가실 것이냐, 이런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에도 이 팀이 처음에 천안시청 축구팀이 창단되면서 ‘실업팀을 몇개 줄여라’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되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운동경기부에 종목이 있는 것 자체는 천안시와 한번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청 직장운동경기부도 종목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굳이 명기를 안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직장운동경기부도 뺀다면 장애인 운동경기부도 뺄 수가 있지만 형평성을 보더라도 위에는 경기종목이 5개가 딱딱 명기가 되어 있으면 장애인팀이 어떤 팀으로 결정 날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이 난다고 보면 그것도 여기에 명기를 하실 것이냐 그거예요.

다른 팀도 나중에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명기를 안해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을 또 만들게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손을 봐야 되겠지요. 지금 시청 직장운동경기부도 딱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팀만 명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스포츠 경기종목이 한 두 가지인가요? 그것을 여기에 다 명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논의과정을 아직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이니까 논의과정을 거쳐서 어떤 종목으로 결정이 나든 시범종목으로 결정 날 것이잖아요? 결정 나게 되면 그 종목에 한해서는 조례에 명기를 하실 것이냐 그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말고 넣자는 말이 아니고 그 과정을 거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시범종목을 조례에 명기를 하실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대로 가서 시범종목이 되었든 장애인 운동경기부가 창설이 되어서 운영할 때 조례개정 없이 그냥 가실 것이냐, 다시 조례개정해서 종목을 여기에다 명기해서 가실 것이냐, 집행부의 의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양면성은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문을 확 열어놓으면 그러한 난맥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적에 종목을 여기에 정해놓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조례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종목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지요?

예.

지금 우리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실내체육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왕 장애인 운동경기 시청팀을 창설하게 된다면 장애인 실내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거기에 몇개 종목이 됩니다만 훈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면 더 좋겠지요.

기왕 우리가 만든다면 장애인 실내체육관도 전국에서 최초로 했고 또 장애인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팀이 천안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왕 팀을 만든다면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기왕 장애인 실내체육관도 만들어놓았는데 그 체육관을 이용하지 않는 팀으로 창설해놓았다면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종목을 선택할 때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동감을 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각 팀별로 해서 창단연도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운영되어 왔는지, 설립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지요.

그러면 각 팀별로 저희가 실업팀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팀들이 각종 대회에 나가서 실적 낸 경기실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자료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네요. 예산부분만 검토하셨네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된 것이 있잖아요?

몇개 되지 않으니까 그 종목에 대한 것이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정확히 파악된 것이 있나요?

지금 안상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장애인단체별로 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파악할 정도이면 그 예산운영도 그 단체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비비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인가요?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운영비하고 같이 들어갔지요.

그러면 운영비에는 장비비 같은 것이 다 포함이 된 것이에요?

예.

그러면 다 파악이 된 거 아니에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비용이요.

종목별로 A급, B급, C급, 특급이 있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해서 산출이 된 것이지요.

그것은 인건비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명근 위원님 잠시만요. 이것은 조례안 심의거든요. 감사가 아니고요. 조례안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이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규칙에서 정합니다. 정확한 취지를 파악을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지금 장애인선수단을 만들겠다는 의지잖아요?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조례가 올라오기 이전에 어떤 팀으로 만드는 것이 옳은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검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례 먼저 통과시켜놓고 그 다음에 검토해보겠다는 것보다는 조례가 올라왔으면, 선수단을 만들 것이면 천안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단이 뭐뭐가 있는지, 그리고 각 개별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실정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 어떤 선수단으로 결정할지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 단체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천안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검토과정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문제점이 돌출된 부분은 의견조율시간에 충분히 얘기해 주십사, 조례안 심의기법을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내장애인체육관을 갖고 있는데 실내장애인체육관을 이용하는 종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매우 시기 적절하게 안상국 의원님께서 조례개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이명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례 심의과정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납득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납득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설문조사를 하신 순간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관련해서 체육청소년과뿐이 아니라 모든 과에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제도를 만들게 된 배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의원 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기초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제공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부의 일정정도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장애인 관련 단체들을 보면 행정부의 원칙과 기준 없이 ‘당신들의 의견을 모아서 와라, 그러면 따르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견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대략적인 천안시의 상황, 그거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이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종목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체육에 기여를 해왔는지요. 우리가 시장기 장애인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동안 장애인체육회의 협회가 활성화는 안되었지만 장애인 체육은 존재해왔습니다. 그것을 좀더 구체화하고 공식화하자는 하나의 계기거든요. 이런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러 이런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것이고 그 단체와 협의를 할 것이라는 안을 주셨으면 이렇게 논란이 길게 가지 않거든요. 지금 정확한 안이 없으신 것이잖아요? 정확한 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집행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것이고요. 안이 없으면 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원칙을 얘기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조례를 통과를 하든 수정을 하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근거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도 예측이 불가능하듯이 장애인단체들도 설왕설래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올바른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시면 선정위원회 내부 행정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안들을 여기에서 충분히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논의된 사업이 아닙니다. 장애인체육관이 만들어지면서 천안시에 이제는 장애인체육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고 위원님들도 일정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그런 안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이명근 위원님이 질의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는 거지요. 그런 안을 가지고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야 되고요. 행정부의 안이 없이 설문조사를 하니까 오히려 논란이 증폭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장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동감하면서 정확한 원칙, 기준안을 제시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사안대로 예를 들어 장애인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가, 5년 이상 창단이 되었다든지, 3년 미만은 안된다든지 이러한 기준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3개 단체에서 들어왔어요. 9개 종목에. 상당히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위원회까지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일단 제시한 단체한테도 기준, 원칙을 받아볼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위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그 단체에다 다 맡겨놓으면 자기들 위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확실히 내놓지 못해가지고 흔쾌하지 못하지만 이런 사항을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주시면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안을 받고 의회에다 간담회 석상이나 이런 것을 다 협의를 해서 조금 기간이 걸려도 사후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감안을 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전종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한 수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 본문 중 ‘장애인 운동경기 종목 등에서 선정하고’를 ‘장애인 운동경기 1개 종목으로 하고’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종한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상국 의원 외 11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