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길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임승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의안번호 제309호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내용을 보완하고, 한글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서 표기하던 제명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그 밖에 쉬운 용어로 단어를 변경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제5조를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조문에 맞게 제1항을 개정하여 제2항을 신설하고, 제명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쉬운 용어로 단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호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아에게 공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학령아동 감소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요구에 의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폐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2009년 3월 1일자로 개원되는 전주서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신규로 삽입하고,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폐합 계획에 의거 2009년 2월 28일자로 폐지되는 여산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2개 유치원과 여산남초등학교 외 2개 초등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10월 21일에서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호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근거 법률인 지방재정법 조문에 맞게 조례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한글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서 표기하던 제명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그 밖에 쉬운 용어로 단어를 변경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를 현행 지방재정법 조문에 맞게 제16조의2를 제33조로 개정하고, 제명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쉬운 용어로 단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양해해 주시면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4. 검토보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3쪽입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양해해 주시면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4.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양해해 주시면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4.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의 여건을 조성하고, 조례 제명을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그 밖에 쉬운 용어로 단어를 변경과 인용 법령의 낫표 표기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유치원 취원 대상자 증가 지역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유치원 원아 및 학령아동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요구에 의하여 소규모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으로써,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각각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일부 조문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본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표기와 “기타”를 “그 밖에”로, “인”을 “명”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