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국장이 나와서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보고 순서인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봉준입니다. 2008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 원대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한 해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실물 경제 침체와 수출 둔화로 실업자가 증가함으로써 서민경제가 무척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려운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시급한 가운데 총무국 소관 업무 중 먼저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줄어 들고 청년실업이 늘어나는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청년인턴제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원 1% 수준인 16명을 1월 중으로 선발해서 각 부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8년도 신규 채용자 46명 가운데 현재 39명이 임용이 됐고, 임용 대기자 7명은 대기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수습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2009년도 신규 선발 예정 인원 35명은 즉시 선발 즉시 실무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내수 경기 활성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 예산액의 90%를 발주하고 60%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금년 상반기에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긴급 입찰대상으로 선정 입찰기한을 현행 열흘에서 닷새로 단축하고 준공검사기한도 14일에서 6일로 대가지급 기한도 7일에서 3일 이내로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각 사업 낙찰업체 중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채권과 동시에 선금을 최대한 60% 까지 지급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총무국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동적인 행동을 병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총무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전에 총무국 기구 정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유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핸라이코 카운티 대표단이 우리 시를 2회 방문하고 9월에는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핸라이코 카운티와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핸라이코 카운티와 공문 교류, 학생 교사 교류, 문화 교류 등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무과의 교류는 산둥성 둥잉시와 저장성 진화시 등 5개 도시를 작년도에 사전 탐사한 바 있습니다. 산둥성 둥잉시와 저장성 진화시를 우호교류와 자매결연 도시로 선정하고 공식 방문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본 도시와의 교류에 관해서는 국제화 재단을 통해 16개 도시와 교류 입찰을 타진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일본 도시 중에서는 교류 의사를 표명해 온 도시가 없어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교류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교류와 협력을 함으로써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 시와 문화적 연관성이 있는 지자체들과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동주도시협의회에 참여를 하였고 작년도에는 강원도 삼천시 등 5개 도시가 우리시와 교류 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주도시회원 도시와 공무원 상호 파견 근무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교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여론 및 지역상황 관리는 다양한 계층의 여론 수렴의 기회를 확대하는 소통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인사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직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능력 있는 인력을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주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능력 위주의 승진 인사를 시행해서 우수 공무원 5명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했고 부적격 공무원 5명을 선발하여 단계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격무부서 13개 팀 선정과 선호부서 공모제, 차등 승진제, 실적가점 추진 개선과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을 했으며 금년도 하이업 우수공무원선발 제도를 더 확대시키고 부적격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출보다는 재교육과 단계별 인사를 통한 인사 쇄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소통을 위한 인-시스템 2단계를 구축하고 신도시 개발수요에 부흥하는 한시기구로 도시개발사업단을 4급 체제로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장학재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설립 2주년을 맞는 희망장학재단은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출연하여 48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우수 인재와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올해에도 변함없이 1000원의 사랑 회원가입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후원기금을 확충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학 사업은 올해 8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2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으며, 8월에는 제3기 장학생 등을 대상으로 리더십 배양과 장학생 간 유대 강화를 위한 장학생 워크숍을 실시하고 9월 중에는 양주시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한 우수 교원들을 대상으로 선진교육행정 연찬을 위한 제3회 우수교원 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공무원역량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직무능력과 자질향상을 통한 고객만족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시 학습제도를 개편해서 연간 교육이수 기간을 5급 이상은 40시간, 6급 이하는 60시간을 10시간씩 늘렸으며 우리 시만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줄이고 자체 신규자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직무교육을 신설을 했습니다. 집합교육에 따른 업무공백을 줄이고자 사이버 교육을 확대하고 토요일 직무과정을 신설해서 경쟁력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1개 자치센터에서 30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제8회 전국 박람회 4개 분야에서 우수자치센터로 선정되는 등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화와 자치위원회 역량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금년도에는 주민참여확대를 위한 1센터 1특색사업 등 말 만들기 사업과 자치센터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해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체력 활성 및 균형발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해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양주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주 장흥 문화체육 예술체험특구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팜플렛 등 홍보자료제작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국내 최고의 문화예술 관광 브랜드로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마자전거도로는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 6월 완료 이후 토지보상과 일부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입구 공원조성과 연꽃단지와 공동사업장 등 공간의 질 향상과 주민소득기반을 강화하고 우수 마을 벤치마킹과 주민 워크숍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공모를 통해 독창적이고 주민참여가 높은 우수마을 5곳을 선정을 해서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과 참여 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작년도에는 자원봉사 워크숍와 자원봉사 박람회, 평생학습 자원봉사대학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1만 1000명의 자원 확보와 483개소의 수요처를 관리하는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연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체의 사기진작과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임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통계업무는 각종 통계자료는 국가와 우리 시의 정책수립에 기본 자료가 되는 만큼 조사 정밀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후생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작년보다 150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신규 사업으로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구성 복지제도를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행정 역량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진사례 벤치마킹 광고를 개선하고 지식레터를 통한 정보공유로 창조행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벤치마킹을 총무과에서 벤치마킹 대상을 직접 발굴하여 업무의 필수적인 전시회나 박람회는 의무적으로 관람토록 하고 벤치마킹 대상도 민간분야까지 확대해 알찬 사례를 발굴해서 시정에 전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식레터 발간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전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그린 양주 발간입니다.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과 유익한 정보 등을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격주 간 24일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직접 배포로 신속하게 시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뉴스제작입니다. 매주 15분 가량 분량으로 총 50편을 제작해서 케이블 방송과 전광판 IP TV 등을 통한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여든일곱 개의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우리 시 소식을 전하고 지역 언론을 대표하는 지역지에 행정 예고를 게재하여 시민들이 시정 전반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보안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각종 정보 보안 사고와 개인 정보유출을 미연에 방지고자 상부기관의 보안지침을 반영한 기술적 보안조치 강화로 우리시에서 보유 중인 각종 행정정보에 대한 안전성 향상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IS 활용체계 확립입니다. 작년 12월까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은 도로 상수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광백처리장을 구축하고 도시기준점 1200점을 설치했고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GIS 기반조정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성과물을 전 부서에 확산하고 준공 도면을 활용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이 수정 갱신을 계속하는 등 GIS 활용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CCTV와 U-City 등 늘어나는 정보통신망 수요에 대비하고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기본 설계를 실시하여 정보통신 공공요금의 재정 부담해소와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후된 방화벽 시스템의 교체와 이중화를 통해서 무중단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과 동시에 바이러스 해킹 등 비업무 트래픽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재산을 보호하고자 경찰서와 연계해서 시군 경계지역 도로에 차량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주택가 밀집지역 범죄 취약지, 방범용 CCTV을 설치 운영하여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해소를 통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양주시 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디서나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어디서나 각종 재증명과 등기부등본을 편리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본청과 읍면동 다중 집단장소 등 15군데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각종 증명서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민원발급기 노후 기계 5대를 교체하고 통합민원발급기 2대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이 체감하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정처리기간 3일 이상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매월 분석을 통해서 민원인이 신속한 처리와 지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축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개인에 대해서는 보상과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무원 사기앙양과 함께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의 여권서비스 제공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민원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보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와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을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친절과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전반에 대한 수준과 시민의식을 파악하여 행정서비스 좌표설정과 고객 지향적인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서비스 개선은 물론 시정발전에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의 구현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인허가와 군협의는 사전심사를 통해서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2009년도에는 집합수기 방법의 실무종합심의를 실시간 온라인 전산심의로 개선을 해서 운영함으로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도로, 환경, 교통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함으로써 고객감동은 물론 시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선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센터도 별도 운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관찰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불편을 주는 불편사항은 관찰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신뢰 받은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기거래 사전방지와 실소유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허가 처리된 토지에 대해서 전수실태조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신뢰받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대상필지는 13여만 필지로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설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서 전산가격 산정의 기준지시는 물론 공평 과세 구현에 힘쓰도록 연간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용역을 완료를 했고 2009년도 상반기에는 모든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시민에게 고시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모든 시설물 유지 관리와 함께 2012년부터 법적 주소지 변경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수시책인 팩스민원 처리절차 개선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 환경에서 금융 유동성 부족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거래감소로 이어져서 국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살림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는 개발특수 용역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가 주종인 도세인 경우 2008년도 목표액보다 8% 이상 높은 상승이 예상되며 시세의 경우 회천 광석 택지지구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활 주민세와 지속적인 인구 유입, 그리고 세율과 과표 조정 부분이 있어서 2008년도 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도세의 경우 2008년도 대비 약 68억 정도가 증가한 902억 원 정도의 징수가 예상되고 시세의 경우 회천 광석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활 주민세는 사업용부동산 증가로 중과세 면제자가 확대되는 한편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 세율과 과표 증가 등으로 2008년도 대비 약 32억 원이 증가할 예상이 돼서 전체적으로 2008년도 목표 대비 1689억 원보다 101억 원이 증가한 1790억 원의 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2009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는 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홍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속재산 실태조사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산세 부과징수 및 토지이용 현행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에는 회천동 5만 3700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주동과 백석읍 소재 5만 5300필지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개별 주택 1만 1200동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으며 금년도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산정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규누락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실시해서 2010년 개별주택 가격 산정고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채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2008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36억 중 지난 해 12월 30일 현재 18억 8000만 원을 정리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체납이월 예상액 105억 원 중 36억 8500만 원을 정리목표로 하여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에는 570개 법인과 감면대상자 1200건 등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070개의 법인을 조사를 해서 12억 2000만 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과 유효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1월 3일 현재 세외수입 과징과 체납액 정리는 당초 목표 1220억 원 대비 91% 인 1123억 원을 징수했으면 2009년도에는 세외수익목표 1367억 원 징수를 위해서 월별 징수실태를 점검을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회계연도 계속사업입니다. 5얼 19일까지 자료작성을 해서 20일간 결산검사위원 검사를 받은 후에 6월 말까지 의회에 승인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업무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공사와 물품 용역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건설기술공사용역은 조달청을 통해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년도에도 367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전 사업을 대상으로 조기 집행을 실시해서 금년도 상반기 내에 90% 발주, 60% 자금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발주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제도 내실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원가 산정과 공법선택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는 계약심사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금액 1000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 물품과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또 1회 설계변경 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30% 이상 초과한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지방재정 조기집행 긴급추진에 따라서 심사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심사처리기간 동안 단축해서 금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심사를 완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형 공사의 경우 예산낭비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원가분석을 위해서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원가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2동 주민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양주시 광사동 고읍택지개발지구 내에 총 사업비 94억 7000만 원으로 연면적 2769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작년도 12월부터 추진해서 2012년 6월 완공목표로 현재 설계 현장 공모 중에 있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접근성과 편리성을 감안한 복합청사인 주민센터를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층 로비환경 개선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광장 녹화사업입니다.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청사광장면적을 녹화사업하고 바닥타일 파손부분을 보수하여 의원님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청사미관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공영차량 일제 점검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보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행정의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경영 혁신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순서와 관계 없이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의원입니다. 2009년 인사운영계획에 대한 보고 책자에 대해서, 그거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그 다음에 또 공직자들의 인사부여, 물론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여기서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질 모르겠지만 그 주어진 고유권한을 어떻게 공정하게 행사하고 있냐 하는 것에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유 권한 속에는 그거를 그냥 만들어 쓰라는 게 아니고 법과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권한이 고유권한이라고 그래서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인사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 우대 그랬습니다.

네.

우대를 해 줘야지요. 특별 승진이나 특별 승급, 그런데 여기서 특별 승진이나 특별 승급 대상자 자체가 그 뒤에 열거한 모범 공무원이나 친절 공무원, 베스트 공무원, 모범 공무원하고 베스트 공무원하고 그 차이가 뭡니까? 그게. 베스트 공무원하고 가장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지닌 공무원을 베스트 공무원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인사제도의 우대하는 것이 베스트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베스트 공무원이 있고 그리고 친절 공무원이 있고 모범공무원이 있습니다. 친절 공무원은 민원인 위주의 친절한 서비스를 한 그런 부분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직원을 모범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스트 공무원은 이것도 좀 다르지마는 그래도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열심히 한 최고의 공무원을 베스트 공무원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스트 공무원이면은 특별 승진이나 특별 승급에 어떤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네, 특별 인센티브, 특별 승급, 특별승진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공무원이 특별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적은 아니고 해서 특별 승급 정도로 작년도에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뭐 어떤 사람이 진급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이라든가 그런 걸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누가 보기에도 아주 합리적이고 공정했다고 생각하면 공무원은 그 인사문제를 가지고 사기에 영향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사문제 때문에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인사 운영시스템을, 그 다음에 그 매뉴얼을 확실히 적립을 시키고 정착시켜서 가의 예상되는 어떤 인사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가 저하된다든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질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연공서열을 탈피한 연공서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공무원이 특별하게 어떤 공직사회에 대단한 공로가 있다든가 어떤 업무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아주 혁신적인 업무를 창안해 냈다든가 이러지 않으면, 그런 공무원은 반드시 우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업무적으로 좀 무능한다고 평가를, 주변에서나 어떤 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든가 그런 게 아니면 사실은 공직사회에서 어떤 개인을 평가를 하고 하는 기준이 그게 그렇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연공서열을 탈피한다는 것은 특별히 어떤 상과 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규정, 거기에 특별히 어긋나지 않으면 연공서열도 일정부분은 꽤 많은 부분이 사실은 어떤 인사에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좀 구태의연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연공서열을 완전히 탈, 거기에 입각해서 모든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공서열이 주가 되데 어떤 획기적인 상벌 관계가 있으면 연공서열은 언제든지 고수 될 수 있다 정도의 그런 정도의 어떤 인사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 아니면 그 매뉴얼에 입각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인사가. 이런 게 지금 준비가 돼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우리 인사방침 자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력과 연공서열을 탈피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를 하겠다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인사가 모든 게 만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인사가 공무원 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연공서열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연공서열을 특별하게 공적을 따질 수 없는 경우에는 완전 무시할 수 없고 그 경력을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특별 승급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또 이럴 때 어떤 특별한 공적과 실적이 있을 때 우대를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사에서 다면평가제라는 게 있었지요?

네.

다면평가제가 담당 직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깐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다면평가가 필요치 않느냐 하는 게 아니라 다면평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면평가의 비중이 사실은 어떤 그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까지의 비중이 됐다면 그것도 또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다면평가의 근본 취지는 그 직원을 평가를 할 때 상사만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만이 평가했을 때 열심히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평가에서 좀 제외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같이 일한 동료직원이라든지 그 직원 밑에서 일한 직원이 상사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러니깐 과거 그런 평가방법을 보충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다면평가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다면평가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고쳐 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지금 과거에 다면평가와 근평의 비율이 70:30 이었던 거를 작년도에 80:20 으로 변경을 했고 금년도 보고 드린 걸로 금년도에는 90:10 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다면평가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무작위로 광범위하게 평가위원을 선정을 하던 것을 같이 근무한 부분에 근무한 인원을 축소해서 한다든지 또는 그 다면평가를 주관을 인사부서에서 하던 것을 직장협의회로 이관을 해서 최소한의 무리가 없도록 모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도 부족한 점이 있으니깐 계속해서 보완을 해서 직원들이 보더라도 공정했다 라는 말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내가 모범공무원상을 한번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뭐 어떤 인센티브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그런 문제는 사실 개인적으로 희비이지 공무원 전체의 사기에 영향 미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승급이라든가 진급이라든가 이런 인사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사회 전체가 이에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어떤 인사문제를 시스템화해서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그런 매뉴얼에 입각해서 예상이 가능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성과관리제도 시스템을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하급직원까지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매뉴얼은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 금년도에 인-시스템 2단계가 도입이 되면 자기의 능력과 실적 같은 것을 타 지역과 비교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금년도부터는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 보면 한시 기구 도시개발사업단 구성 4급 체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얘기했던 얘기 아닙니까? 2008년도에 간담회 때 한번 안을 내 놨던 거 그 얘기 말씀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이 신도시 개발 수요에 부흥해서 탄력적인 조직 개편을 한다 그래서 그런데 도시개발사업단이 신도시에 도시개발에 관련한 수요가 많아서 수요가 폭증할 걸로 봐서 4급 체제로 한시 운영, 한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도를 한시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2010년 말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약 지금부터 따져도 2년 안쪽인데요. 그것을 한시 기구로 해 가지고 지금 4급 체제로 간다 그러는데 4급을 하면은 물론 지금 어떤 한 자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공직사회에서 얘기를 하면 왜 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거론을 하느냐 라는 얘기를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또 도시개발수요에 부흥하려고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직에 있는 5급을 4급으로 승진시켜가지고 체제를 갖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요, 어떤 자리를 하나 늘리느냐 줄이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그 수요의 부흥한 대책이 필요해서 체제개편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은, 게다가 또 한시체제라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단장은 지금 현직에 있는 분이 하면은 그 분이 역량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해서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외부에 도시개발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는 것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 4급 체제로 키우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저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혜 아니냐는 그런 얘기로 듣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양주시가 지금 개발수요에 따라서 도시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된 전체는 민간사업자보다도 주공이나 토지개발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고읍지구라든지 옥정지구라든지 회천지구라든지 광석지구가 공영개발 방지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주공과 토공에서 하는데 시에서 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런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이 4급 체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은 그 토지공사나 택지 주공이 모든 개발 사업을 마치고 모든 기반시설은 이제 철수를 하면서 모든 거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처음부터 초기에 많은 투자가 소유되더라도 사후관리에 경비가 절약되는 그런 부분에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그런 시설을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 같은데 행정종합센터인가 이게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서 개발을 했다 그럽니다. 다 개발해서 그거를 시에다가 넘기려고 그러다 보니깐 시의 연간 예산이 한 50억 정도, 6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수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거를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시설을 할 때에 우리도 행정종합센터를 짓지만 그런 센터, 그런 시설을 지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최초의 경비는 많이 들어가더라도 사후관리에 경비가 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개입을 해야 되겠다 라는 뜻에서 협상능력 향상을 위해서 4급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서 그거를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의혹을 가진 시각이라든가 이것도 결국은 또 공무원 인사 문제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고읍지구와 회천지구 같은 데를 보더라도 왜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고읍지구 같은 데는 지금 회천2동 동사무소 부지를 64억을 주고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회천지구에는 그것을 매입을 하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왜 그때 당시에 호평지구에는 동사무소 부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양여를 받았는데 고읍지구에서는 왜 그거를 돈을 주고 사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협상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거를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 주공과 토공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있다면 그런 제재가 필요 했겠지만 그런 제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쨌든 협상과 어떤 조직의 대화 협의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직제를 상향 조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5급 하던 사람이 4급 된다 그래서 근무 능력이 향상되는 거냐 말씀하셨지만 뭐 공직체제 자체가 우리가 세세한 공직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신 중에는 외부에서 아웃소스 있는 부분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장님 한 5분 정도 괜찮겠습니까? 5분 이내로.

네, 5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희망장학제단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장학재단사무국 운영활성화 해 가지고 전담인력 채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담인력을 별도로 채용한 거는 없지요?

현재는 우리 직원이 그거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조례 제14조에 운영규정에 보면 그 사항에 단서가 있어요. 「본 재단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정한 시기까지 상임이사장, 사무국장 및 직원 중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또 사무국장은 장학재단을 관장하는 과장이 겸임하고 직원은 시에 직원을 파견 근무토록 한다」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라고 그랬는데 지금 1년 사이에 재정여건이 충분히 호전이 됐습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13억으로 처음 출발을 해서 현재 48억 원의 기금을 확보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시비에서 재정 부담하는 10억 원 외에 시민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한 5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48억이 됐는데 금년도에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국장과 직원 모두를 채용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그냥 일용 무기한 계약직으로 간사만 충원을 하고 그리고.

무기 계약직으로 한 사람만 충원을 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도가 된다고 20억 정도가 된다면 그러면 사무국장을 한번 채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무국장이란 채용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장학재단이 인력이 부족해서 일이 벅차가지고 지금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단순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직원이 혼자서도 그 일이 벅차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활성화 시키고 또 많은 지역주민들이 동참을 하고 홍보하고 일하고 그런 활동을 하려면 직원이 별도로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단순한 업무처리는 직원 하나가 없어도 되지만은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희망장학재단 장학생 선별계획 공고를 보면 성적최우수 장학생 부분에 ‘관내소재 고등학교에 최고의 성적으로 입학한 자’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의 육성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 배타적인 면이 필요하다 해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에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명시한 부분이 너무 배타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내 소재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괜찮겠지만 실질적으로 양주지역에서 의정부나 서울에 특수특목고나 그렇지 않으면 동두천에도 특목고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양주시 시민으로써 아주 오래 동안 거주했던 사람들이, 또 그 분들의 자녀들이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공고안을 보면요. 저는 그 관내 소재라는 말이 고등학교에 최우수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최우수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한에서는 관내 소재가 합당하다고 보는데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아니면 최우수 학생이 될 수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선택하는 학교를 갈 수 있고 양주시민으로서 학교를 간 것이지 학교 때문에 양주 시민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관내 소재에 고등학교 졸업자로써 명문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자. 거기다 예외도 있어요, 장흥지역은 아니라고. 거기서는 또 고양 쪽으로 학교를 다니니까. 그러면은 이쪽 양주에서는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갈 수도 있으니깐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소지역, 한 쪽 지역만 국한을 해서 예외를 두고 다른 지역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입학생이라고 한정을 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방향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희망장학재단이 사실 발족한 취지는 그 당시에 제가 안있어서 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양주시가 날로 발전하면서 많은 아파트에 유입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많은 젊은 계층이 들어와서 학교교육시설이 나쁘기 때문에 1년 정도 기거하다가 교육시설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시설이 좀 완벽해야 되겠다, 다른 시군보다 나아야 되겠다 해서 희망장학재단을 하기로 하면서 우수학생들의 유입과 또 우수교사에 대한 우대, 그리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 3가지에 초점을 두고 장학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성적 최우수 장학생과 특기 장학생, 그리고 면학 장학생 등 4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최우선 성적학생에 대해서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아니 여기.

그건 없는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지역 고등학교를 육성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으로 학생들이 좀 와야 되겠다, 양주에 기거하면서 다른 데로 가거나 그런 거보다는 양주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신 분들을 우대를 해야, 그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고등학교도 우리 지역으로 지원할 게 아니겠느냐, 그럼으로써 많은 좋은 학생들을 우리가 좀 모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렇게 지역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종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본 취지는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우순자 의원입니다. 42쪽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08년도 주민자치대학 운영을 위탁 교육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보면은 여러 가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여성대학이네, 또 주민자치대학, 또 노인대학, 한 가지 또 있지요?

네.

대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대학을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하고 있는 대학에서 1년간 실시해 온 그 결과 실적이 혹시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네, 주민자치센터 대학을 작년도에 처음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나온 거는 지금 없고요. 다만 그 실적이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지 않은 독특한 그런 시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서 우리 시가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도 그런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어떤 수치적으로 나온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은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대학들도 다 자세히 훑어보면은 그 프로그램이 거의가 겹쳐지는 게 많습니다. 그것은 결국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추진계획에서 1센터 1특색사업 이외에 2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내용이 혹시 무엇입니까?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에 1센터 1특색사업이 외에 2가지 사업이 더 있어요.

네.

두 가지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두 가지 사업은 여기 그린앤클린 마을 만들기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2개 사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주민 여론 및 지역 상황, 이거를 질의 드리겠는데요. 2008년도 건의 사항 중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집단민원 발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옥정지구라든지 그런 특히 이주민들의 적정한 보상 요구, 그런 것이 있고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지역, 그리고 양주 상운에 전액관리제 관리와 관련 되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아직 처리 안된 그런 민원도 있지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금방 해결되는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집단민원은 해결 안된 곳이 많습니다.

집단민원이 해결이 안되서 그 이유도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집단민원이 앞으로는 많이 발생 되는 걸 조금 더 막았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87쪽에 보면은 2008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80% 인데 이 중에서 2008년도 시세 자동차세 있지요? 자동차세.

네.

징수실적을 보면은 자동차세를 100% 인데 그거에 비해서 한 57% 정도 밖에는 징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반 조금 받고 반 조금 더 되게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자동차세를 이렇게 징수를 못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가 그 다른 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가 납기가 7월 30일하고 12월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12월 말 현재로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30일까지 나온 거를 여기에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거와 같이 80% 이상, 80% 가 징수가 됐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많이 못 걷히고 있는 거로다가 이렇게 파악이 되 갖고 있는데 어쨌든 자동차세를 못내는 사람에 한에서는 혹시 압류 같은 거라도 해서 이렇게 받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지금 수시로 야간에 번호판 영치를 해서라도 거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거보다는.

네, 세금이 덜 걷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없는 우리 총무과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좀 새로 접한 게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상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예산서에 보니깐 2009년도 1억 9790만 원, 거의 2억 정도라는 게 맞지요? 금액이. 지원 금액이.

네,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식비가 6300만 원, 출동비가 한 1억 이 정도는 이거 피복비,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거로서는 피복비는 별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요. 야식비하고 출동비는 이거 뭐 성과금으로 해 가지고 주고 포상비로 주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피복비는 여기 인원수 대로 주는 거고요.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나가서 매번 활동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 실적을 봐서 한 번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점검은 2번 하는데 지급도 두 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점검도 두 번을 하고.

점검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4번 하는 거네요?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정확하게.

수시가 아니라 불시로.

불시로?

네.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를 해요?

4번.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 1회.

월 1회?

네.

그러면 1년에 12번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 성적을 갖고, 그리고 나서 야식비하고 출동비를 포상비로 주는 거예요?

그 포상이라 그러는데.

아니 순위를 매겨가지고 거기 몇 군데를 이렇게 준다면서요?

세출예산에 목을 보면 일종의 포상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포상비를 전체, 지금 그 방범대가 몇 개에요? 우리 양주시에.

35군데.

거기 포상비를 그러면 2회에 걸쳐서 주신다 그랬지요?

네.

2회에 걸쳐서 줄 때는 몇 군데를 줘요?

전체를 대상으로 주고요. 지금 점검했을 때 안하는 데는 주지를 않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차등지급을 해 가지고 준다?

네.

그러면 골고루 가긴 가는 거네요?

네.

그 피복비는 인원 수에 준해 가지고 반씩을 주든지 이렇게 저거 해서 주고요?

네.

1년에 12번에 성적을 정해서 거기서 차등 지원해 갖고 준다.

네.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작년 조례 제정이 된.

재작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작년에?

네, 벌써 해가 바뀌어 가지고. 그 전에는 조례가 없었지만 지급을 하다가 선거법 관련 논란이 있어서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2번씩 그 성적표를 체크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뭐 잘 안되고 있는 데나 유심하게 근무 안되는 데는 퇴출이 되겠네요, 자동으로.

점검을 불시에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잘 하고 있다가 점검이 나올 때 체킹이 되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율방범대들이 많은 불만을 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35개 중에서는 뭐 거의 잘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과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게 공시지가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를 대변하는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작년 실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 참여하세요? 국장님.

네,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흐름으로 지금 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부동산평가심의위원은 심의는 공시지가를 심의를 하고요. 가격을 심의를 하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표준지를 국토해양부에서 선정을 해서 그 가격을 매기는, 그 가격이 적정한 것인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표준지를 가지고 담당 직원이 인근 필지에 대해서 지가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가를 선정한 전체에 대해서 심의를 또 하는 그 절차가 있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 다시 고시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그거를 기각을 할 것인지 수용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부동산평가심의위원들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건 개별신고 공시지가 심의위원회에서는 크게 지가 결정하는 게 없네요? 아니 표준지가만 내려온 거 같고서 이의신청한 것 같고 검토만 해 가지고 거기 통보 해 주는 역할 밖에 안되잖아요. 문제점은 양주시에서 표준지가가 건설교통부인가 건설 그 쪽에서 내려온 그 금액을 갖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한계성에 다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되요? 표준지가가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것 갖고 우리가 다루는 것밖에 안되지 사실상 양주시에 지가상승이라든지 지가 상승 하락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표준지가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면 그 지가에 대해서 인근 지가를 매기는 거 아닙니까? 그 지가도 필지 한 1800필지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가 평가 한 금액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또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그거를.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해요?

네, 그래서.

반영이 되요?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는 못 봤어요, 제가. 반영되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그 평가가 시세에 비해서.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에 대한 표준지 평가를 얼마만큼 올렸다 내렸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향력이 미치는지 모르지만 사실 표준지가가 국토해양부에서 개별통지를 해 가지고 그 표준지 갖고 있는 지주가 국토해양부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 우리 양주시에 지가에 대한 입장 표현을 하는 것 뿐이지 그거에 대한 반영률은 별로 없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네, 입장표명을 하는데 그게 반영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제가 하면서 두 번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도 그렇게 반영을 의견을 제시했지만은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지가 상승되고 하락이 되는 거를 누가 하나 우리 양주시에서는 지주들, 표준지가 가진 지주들이 한 명 갖고는 힘들어요. 그 지주 몇 군데 몇 명이서 개별적으로 이의신청한다고 국토해양부에서 그거 들어줄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정된 지가를 갖고 그냥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 주변 정하고, 우리 시에서 정해가지고 개별 지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보내 줘 가지고 거기 이의신청을 조금 반영하고 조금 저거하고 여기 보면 기각한 게 지금 조정한 것보다, 조정한 거는 558필지이고 기각 시킨 거는 900필지에요. 그러면 별로 영향이 없다는 거지요. 물론 조그만 금액 갖고는 우리 자체에서는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큰 금액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보상이 나오고 막 가격이 지금 정해진 입장에서는 뭔가가 우리 지가위원회에서 하든 양주시 입장이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지, 물론 뭐 시세 많이 받아 갖고 좋은 건 있을지 모르지만은 부담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원치않다 이 말씀이죠.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체결이 다 되고서 보상 나가는 시기도 결정이 됐고 그런 사항이니깐 우리가 이 부동산 지가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앙표준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우리 양주시하고 어느 하나의 매체를 이용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시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채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좀 줄이겠습니다. 회계과에 우리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해 가지고 지금 경제 활성화에, 지방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 기획담당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반기 90% 사업을 발주해서 발주사업의 60% 이상을 자금 집행을 하겠다, 상반기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또 기획담당관실에서 비상대책추진단 운영을 해 가지고 총괄 담당도 하고 조기 집행팀, 자금 집행팀, 사업추진팀, 독려 추진팀, 여러 가지 만들어 가지고 심사숙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 전반기에 우리가 몇 천억 단위를 갖다가 이 집행을 하다 보면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일상감사도 15일에서 7일로 줄일 거고, 그리고 자금집행도 14일에서 검토를 7일로 줄인다고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에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부시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이나 회계부서에서는 이 집행하는 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잘못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기집행에 대해서도 신속에 대해서는 정부 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집행에 노력을 하겠지마는 부작용이 없도록 관계 규정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차후에 부작용이 없도록 잘못된 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괄이고 뭐 집행팀, 자금집행팀 사업독려 추진팀 이렇게 막 있으니깐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총괄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잘못되지 않게끔 최대한 한번 거기에 대한 심사를 전반기만큼이라도 좀 철저하게 우리가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에서 군사 관련 업무를 지금 하고 있으시지요?

네.

용어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하면 제가 공원녹지과에 좀 알아보니깐 통제보호구역이 있고 제한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통제보호구역.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행을 받아보면 거기에 통제보호구역하고 제한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하면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일정면적을 보호구역으로 잡는 건데 거기에 통제보호구역은 뭐고 제한보호구역은 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좀 안계신가요? 본 의원이 왜 이거를 질의 드리느냐 하면 이 용어 자체를 이해를 해야,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법제처에서 경기도에다가 공문을 보냈고 경기도에서는 양주시로 공문을 보내서 건축신고대상건축물의 군부대 사전협의 관련 유보해석 통보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 보낸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해가 돼야 되요. 통제보호구역은 뭐고 제한보호구역이 뭔지.

통제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의 용어정리는 제가 잘 몰라서 나중에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유권해석을 못하면 시행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지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국장님도 보셨지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한 거.

제가 그건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러면 관련 국에서 이 내용이 벌써 온지가 며칠 됐는데 못보셨다 그러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 줄 건가요? 지금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유권해석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그 관리, 지정, 해제 요구 같은 거는 도시건설국의 소관이고 저희는 민원서류가 접수됐을 때 우리는 보고만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지요. 그러면 도시과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민원업무가 되는 거지 그냥 받아서 넘긴다, 우리는 접수만 해서 도시과에 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덜 되지요. 유권해석을 도시과에서 받아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알고 있어야 그 부분을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가 되는 거지 그냥 받아서 넘기는 그런 절차라고 하면 그건 도시과에서 아예 도시과로 민원을 접수시키라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지금 그 체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도시건설국 소관 맞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단순 민원 접수가 됐을 때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하에서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접수처리만 할 수 있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이해가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민원이 되는 겁니다.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고대상에 대한 그런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는 전에는 토지형질변경을 먼저 받았었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건축법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여러 곳에서 민원을 내다보니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해 준 겁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창고를 신축할 수 있고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끔, 군사 동의 없이 신고 대상으로 신고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토지형질변경이 의제 처리가 되는 내용이 상당히 그 주민들한테는 신속하게 받아들여져야 될 그런 내용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이걸 해석을 해서 생활민원과에다가 통보를 해 줘야지요. 그게 하나의 행정이 양주시가 하는 행정이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시과보다는 생활민원과에 먼저 접수를 할 건데요. 신고대상건축물 그래 가지고. 아니면 건축과, 또 도시과로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되고 그것까지 기다려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거는. 중요한 부분을 법제처에서 해석을 해 줬는데 양주시에서 미리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어디까지 범위인가 그것을 빨리 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주민들이 이거를 다 일일이 물어보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한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일반이나 군사시설하고 동일한 건지 통제는 어떤 민통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물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 공간 내에 차제에 일어날 어려운 상황, 또 피해 상황 때문에 통제를 하는 그런 구역이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제한보호구역은 뭔지, 일반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하고 동일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인지가 돼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지요. 지금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시는 주민들은 개발제한법령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지를. 이게 대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농지에다가, 창고는 농지에다가 대부분 짓지 않습니까? 지구지정 돼 가지고 해지된 지역에다가 창고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농사짓는 농기계라든지 생산된 농산물 거기에다가 관리할 일은 없지요. 상당히 좋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요. 창구가 200㎡입니다. 60평, 폭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농가주택 100㎡, 신고사항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도시건설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생활민원과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 특히 건축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누군가 민원인이 가서 이 내용을 질의했을 때 어디서라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제가 설명 사항은 없고, 통제구역과 제한보호구역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주민의 홍보에 철저를.

연구하실 때는 긍정적으로 연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민원을 안해 주기 위한 검토보다는 긍정적인 검토, 항상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입니다. 총무국 업무 전반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류는 국제교류는 지금 추진 잘 하고 계시고요. 국내 교류 문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의미가 없는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같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사업계획을 전국 동주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주’ 자를 가진 지역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 자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우리 동주도시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도시가 14개 도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부터요, 남북한 통틀어서 34개의 ‘주’ 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는 조선시대에 따져보면 최고의 정3품의 목사가 있었던 곳이 7곳 군데 밖에 없어요. 의미를 가지고 하셔서 이끌어가지고 갈려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마세요. 제일 꼭대기 신의주서부터 제일 밑에 있는 제주까지 34개의 주자가 같은데 이름이 같다 라고 그래서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7개의 ‘주’ 자를 가진 도시가 정3품의 목사가 가졌던 곳입니다. 그 중에 우리 남한에 4군데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 양주를 알리고 양주가 주도를 해서 가려면 가고요. 양구군 남면하고 여기 보면은 우리 양주 남면하고 해서 자매를 맺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름이 같기 때문에 한 거예요. 양주 장흥면하고 전남 장흥군하고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름이 같아서. 그런데 소득이 뭐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양주 광적면은 거제시 남부면하고 어떤 자매를 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양주가 끌고 가고 우리가 나타나야 할 것이 무엇 인지를 가지고 정확히 가야지 이름이 같다 라고 그래서 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특히 동주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지를 가지고 정말 어떤 교류를 가지고 갈려면 최고의 자리에서 끌고 가려면 가고 여기 전부 다 여기다 모아서 여기서 하세요, 우리 양주에서. 옛날에 양주 목사가 최고로 귀했는데 지금 우리 양주시장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끌고 가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름이 같다 라고 그래서 가는 건 그런 의미 없는 거 보다는 의미를 좀 가지고 실속이 뭔지는 챙겨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주도시 동자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그 ‘주’ 자로 가지고 끝나는 그런 돌림을 가지고 있는 그 고을은 지금 말씀하신 조선시대 때는 20개가 넘었고 고려시대 때는 12개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도시협의회가 우리 시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먼저 그것이 발족이 돼서 한 2～ 3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시와 양주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어디가 진짜 양주냐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양주는 거기에 회원으로서의 가입이 안되어 있다가 작년도에 남양주보다는 양주가 원래 양주다 그래가지고 가입을 늦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끌어가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남양주가 우리보다 먼저라 그러면 혼나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입이 됐고 남양주는 가입이 아직 못된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없는 그런 교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박종식 의원께서 인사 운영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말씀만 드리면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갈 수 있고. 공무원이 뭡니까? 진급할 때 진급을 해야 되고, 휴가 갈 때 가야 되고, 쉴 때 쉬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봉급 받는 날 봉급 받는 게 공직자분들의 직장생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 받는 것보다도 아주 제외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뒤처지는 그런 부분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종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 별도의 말씀을 다른 방향 쪽에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렇지 않고 바람직 않게 어떤 다른 뒤쪽의 행동으로 가 가지고 그건 인사에서 나타났을 때 누가 최선을 다 해서 일을 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깐 다양하게 정말 검토를 하시는 부분이 국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소외받거나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히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인사운영에 공정하게 조절을 하도록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7쪽에 토지거래 계약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거래를 정상적으로 한다고 해서 처리를 하지만 이렇게 보면 위반 건수가 좀 나타납니다. 이게 위반 건수에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혹시 담당과장님 과태료가 2008년도에 받는 게 얼마나 되지요? 이행강제금하고.

생활민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타난 식으로요. 과태료가 1억 8100만 원이고 이행강제금이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과 된 게.

그게 유인물에 있어요?

실적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의 부과는 42건에 1억 8100만 원을 부과를 했고요.

42건은 있는데 저희들 이 자료에는 금액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별도의 자료에.

금액은 저희가 별도로.

그걸 물어봤단 말이지요. 이행 강제금은요?

2건에 2700만 원이요.

2700만 원이요.

제가 이걸 왜 물었냐면요. 토지거래를 상황을 보니깐 위반 건수가 우리가 더 하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더 쓰면 훨씬 더 많은 건수가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특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전매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지거래허가를 주면서 정말로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데도 처리해 주는 거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국장님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셔서 훨씬 더 우리가 세외수입도 많을 수 있고요. 공정하게 토지거래가 될 수 있다 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깐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93쪽에 우리 과년도 체납액 정리를 가지고 잠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해 추진실적에도 보면 15억 2400만 원을 징수를 했고 2억 8400만 원을 결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정리목표에 보면 36억 8500 중에 18억 8500만 원은 징수를 할 계획이고, 18억은 결손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50% 나 결손 하겠다 라는 얘기에요? 이런 계획도 있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잘못된 건가요? 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아니 무슨 결손을 50%를 결손을 하겠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100% 다 결손을 하면 편하지요.

우리가 작년도까지 지방세 체납액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100억이 넘습니다, 105억 정도. 그 중에서 정리할 수 있는 정리목표를 36억 8500만 원을 잡고, 실제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이 18억, 그리고 105억 중에서 기간이 도래했거나 또 무재산인 경우, 또.

지금 36억 중에 18억이 아니라 105억 중에 18억이라는 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요즘에 매스컴 서울시에서 한 거 보셨나요? 혹시. 고질체납, 고액 고질체납자들을 언론사가 추적하고 징수팀이 추적을 해 보니깐 호화주택에서 살고 전부 다, 있는 거 전부 다 추징을 다 했어요. 지금 뭐냐 하면 공직자분들께서 이 세금을 징수를 하고 납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면에 가보면 정말로 받아들일 부분들이 있다 라는 얘기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큰일 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것들을 결손 목표를 이렇게 많이 잡으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105억 중에 18억이라고 그러니깐 제가 장기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계획에는 이렇게 가지고 가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 없는 노력을 좀 부탁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에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조기발주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다가 염려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럼 우리가 돈이 있어야 집행을 하는데 상반기에 60% 라는 돈이 확보가 됩니까? 상반기에, 전체 공사에 90% 중에 60% 금액을 조기집행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분들이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 포함 해서 한 3500억 이상이 상반기에 필요로 하는데 그 정도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하나요?

조기집행과 관련 되서 재원 확보는 수치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수치적으로?

네, 내년도 6월말까지 우리가 공사비와 경상비를 포함해서 36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때까지 자금 확보 계획은 현재 우리 시제에 가지고 있는 것이 1300억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방교부세라든지 재정보전금, 보조금 이런 것이 제때 내려오면.

그럼 우리나라 경기 좋은 거네요.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라고 하고 전부 다 그러지만 지금 제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3500억이라고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에 60% 정도를, 55% 정도를 계상을 하고 경상적 경비, 인건비를 50% 보고 그러니깐 3500억 정도 얘기하면, 국장님이 36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6월 안에 전부 다 자금이 확보가 될 거라 그러면 경제 굉장히 좋은 거지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56억에 대한 이자수입, 어저께 기획담당관에 홍범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똑같은 건데 우리가 본 예산에 56억에 대한 이자수익을 계상을 했었어요. 이거에 대한 손실 나는 거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56억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결손이 날 걸로 되고요.

그럼.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직 강구하신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문제는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신속하게, 지금 설계도면도 없이 공사발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공사발주를 해도 하자가 나타나는데 지금 그런 거 없이 하면서 지금 하자 부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염려가 되고 더군다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자금에 대해서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으니깐 어쨌든 국가정책을 가지고 가는 부분을 저희가 안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106쪽에 우리 국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인데요. 이것도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필지 수를 전부 다 우리가 배부를 해 주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필요 없는 토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 꼭 따져야 될 건 아니겠지만 하천부지라든지 일반 잡종 재산이 그냥 활용하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들을 일제 조사를 하거나 강구 대책이 혹시 없으신가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자꾸 내년도라 그러는데 금년도에요.

금년도에는 용역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체 1만 필지 중에서 한 60% 정도를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건가요?

전체를 내년도에 한 5500 필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현재 인력가지고 어렵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적이나 어떤 장부상으로 봐서, 서류상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대상 제외필지 한 50% 정도는 대상 제외가 됩니다, 벌써 눈으로 서류로 봐도. 그러고 나면은 현장 방문하거나 읍면동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용역을 주는 것보다 저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했고 일반인들이 많이 그거를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점유비나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 발굴 차원에서도 꼭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