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객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지원과장 장경희입니다. 고객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고객지원, 가족관계등록, 부동산관리, 지적, 토지정보로 5개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1명에 현재 22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를 보면 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과 2008년도 여권민원 접수기관에서 발급기관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14일에서 4일로 10일 단축되었으며 직원 친절왕을 선발하여 포상하였고 특히 2008년도 민원행정 및 행정서비스헌장 분야 종합평가 강원도지사 기관 표창도 수상했습니다. 2009년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과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각각 1회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단축을 위해서 민원처리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3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겠으며 공무원 친절왕도 선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원 편의시책으로는 전자민원창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운영하여 시민의 고충, 애로사항을 즉시 처리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고객만족 봉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전자민원창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통한 고충 및 애로사항은 323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2009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민원종합안내 창구에 상담요원을 배치시키고 건축 등 5개 분야 30명에게 민원 후견인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으며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민원사무 처리기간 자체단축을 운영하여 172종 민원사무에 대해서 신속, 정확, 편리한 민원행정구축으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고객만족 자동차업무 추진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 2008년도 12월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18,381대로 `07년도 대비해서 279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고 및 검사기한 경과안내 우편엽서를 월 2회 발송하여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안내로 민원 및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생활민원 기동처리 추진실적은 394건으로 찾아가는 현장 민원해결사 운영도 8개동에 84세대를 방문해서 현장처리 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주민불편사항 접수 및 정기순찰을 확대하여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거기에 따른 향후 대책이 필요하면 관련부서로 즉시 이관하겠으며 특히 동별 집중 순찰활동을 추진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하여 신뢰받는 봉사 행정상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여권발급 업무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신여권통합시스템 구축을 `08년 8월 25일 실시했습니다. `08년도 발급실적은 1,752건에 5,4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월 평균 2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자여권 발급 및 본인직접 신청을 처리하고 여권 발급 기간 단축 및 여권수령 안내 실시를 단문 메시지를 발송하겠습니다. 여권접수 도우미 활용과 여권택배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택배비는 본인부담으로 하면서 여권 교부 대장에 우체국 직원이 소속, 성명, 서명 날인을 교부하기 때문에 분실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 2009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임대사용료 선정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관리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실거래 신고시 부적정 신고건에 대한 적정성 정밀 조사 실시와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및 시정소식지를 통해 홍보를 하겠으며 부동산 중개업자 현장 지도점검시 교육 및 행정지도도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또 실거래가 신고자료의 제공을 통한 업무 활용 및 분석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현황을 보면 합계 950개가 되겠습니다. 지적 삼각점이 51개, 지적삼각보조점 15개, 지적도근점이 657개, 대행법인 자체기준점이 227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시계획도로등 각종 공사와 제설작업 등으로 인하여 지적측량기준점 망실 위험이 존재함에 따라 사업부서 및 공사업체에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협조요청을 하겠으며 또 망실된 기준점에 대해서는 원인자를 찾아서 부담처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적경계정비대상지 조사정리입니다. 추진성과로는 58지구 서울공업사 맞은편 그리고 태서지구로 황연동주민센터 뒤편도 정리 완료되었으며 문곡지구 신규지적경계정비대상지로 문곡동 옛군부대 인근도로인데 이것도 정리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적경계정비대상지 조사 및 측량을 연중 실시하며 역전지구 태백역인근 영암운수 맞은편인 황지동 270-47외 132필지와 태서2지구로 태서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황지동 273-20외 269필지에 대해서는 9월한으로 할 계획이었지만 상반기중에 사업 마무리에 전력투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타시스템 도로와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확대 추진하고 변동데이터의 신속한 갱신을 통해 자료의 최신성을 확보하며 공인인증을 통한 인터넷 발급도 추진하고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용도지역지구 관리담당자도 위탁교육을 실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사업을 위한 자료제공으로 우리시 정책결정에 일조하고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시민편의 증대에 굉장히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07년 1월 10일부터 올해 8월 9일까지 태백시 전지역에 사업비 4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8년도 이후는 6억8,600만원으로 국비 3억4,300만원과 시비 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진도는 86%로 3차, 4차 사업 설계완료 및 계약도 끝냈습니다. 2009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4차 사업 착공 즉시 선금지급을 최대 70%를 해서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는 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GIS시설물 관리시스템 담당자 교육도 연중 실시하고 4차 사업 준공 및 최종 용역 완료 보고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태백사랑 주민등록갖기 운동입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를 보면 미전입자 실태조사도 했었고 유관기관 미전입 직원 전입권유 협조 요청도 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재산문제,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기피하고 전입독려 후 적극적인 행정조치도 수행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등록 미전입자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홍보 추진에 유관기관 직원 등에 대한 전입을 독려할 것이고 시정소식지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 홍보로 전입을 유도하겠습니다. 관외 전입주민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현재도 쓰레기봉투를 무상 지급하고 있지만 그 외 관외 전입주민에 대해서는 시정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기반에 근거한 주민등록 전입을 독려하여 인구감소 억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주소사업 법령에 의거 정비입니다. 100년 동안 사용하던 토지지번 주소를 대체하여 도로에는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소체계 도입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1년도 9월 사업 착수를 했습니다. 우리시는 2005년도 12월에 시설물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원칙과 규정을 각 지자체가 자율 해석 추진하여 저희들은 12월에 시설물이 거의 완료된 사항입니다.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기준으로 새주소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정비 기간 및 대상은 `08년 9월부터 `09년 12월까지 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정비 추정 예산액은 2억9,200만원으로 확보예산은 시비 1,6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정비지원 국도비 예산확보 협의는 추진중이면서 2월초에 확정 통보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법령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으로 새주소 체계의 효율적인 재정비와 2012년 공법상 주소인 새주소의 전면시행에 따른 공신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새주소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새주소 법률 시행과 조례제정 등으로 새주소 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었으나 새주소의 사용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무관심이 나타나고 있어 새주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친근감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언론을 통한 홍보와 교육을 통한 홍보, 캠페인을 통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방식의 홍보로 새주소 생활화 분위기 조성과 새주소에 쉽게 적응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부 정비 내실화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가족 정보 누락분을 일괄 정비하고 또 가족관계등록부 오류 사항을 지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객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여권발급 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전자여권이 예전에 여권과 무엇이 틀린지 차별화된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예, 전자여권에 대해서 많이 물어오는데요. 전자여권은 국제기구, 항공기구가 규정한 표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개인정보나 아니면 개인 바이오식 이런 정보가 내장된 IC칩이 있는데요. 그 칩을 삽입한 전자여권을 가져가면 기계에 대면 모든 신상이 다 나옵니다. 훨씬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검역소 같은 곳에서...... 지금 기계식 판독을 하고 있지만 2010년도 이후에는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생체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IC칩도 못믿겠다라는 것이지요. 홍체나 아니면 지문 이런 것을 내장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는 2010년 이후에는 생체를 칩에다가 입력을 시켜라 라는 주문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제기구, 항공기구가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전자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칩 그 안에 저희들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에 넣으면 칠 필요 없이 넣으면 화면에 다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 신청도 불가하고 그렇습니다. 전에는 여행사에서 일괄적으로 여권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태백사랑 주민등록갖기 운동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시정질의를 할 때도 우리가 인구 유입에 있어서도 행정부의 뚜렷한 대안이 있느냐 라고 시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예산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들어서 뚜렷한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 과에서는 인센티브라기 보다는 그냥 아시다시피 쓰레기봉투 주는 것 뿐인데 저희들이 올해 전입자들한테 각 분기별로 버스가 있으니까 관내 투어를 시키자 그러니까 관내 홍보를 하면서 투어를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인근에서도 인구 전입을 위해서 파격적인 그런 것들을 내놓아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봤는데 우리 태백시도 예산을 운운하지 말고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전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인상이 참 중요하잖아요.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또 고객지원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시민들을 고객으로 본다면 그런 것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좀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버스 투어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은 확보를 하셔서 전입 오는 그런 세대를 관리한다든가 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시에서 관심을 보여 주십사 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오시는 분들이 정주의식을 갖도록 저희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입전출이 어떻게 조사를 한달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요즘은 전산화 되어 있어서 금방 나오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공포하는게 어떻게 한달에 한번 정도 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어디 전입자?

전입 전출에 대한 것들을

예, 그것은 수시로 하면서 행안부에서 가끔 정기적으로 일제정리기간이 있습니다.

아니, 행안부에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는 인구가 얼마나 줄고 늘어나는게 지역의 생존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예, 항상 월별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오면 대책회의라든가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건가요?

그런 것은 지금

없지요?

예.

우리 카지노를 만들 때 왜 만든지 아시지요?

예.

그러면서 왜 태백에 기숙사를 안지어 주느니 어떠니 저떠니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시에서 관심이 없다면 기숙사니 뭐니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시에서 이러한 부분의 데이터는 최고의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인데 관심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도 등등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예.

그리고 고객지원과 종합민원서비스라는 얘기 뭐 민원의 질은 좋아졌다. 의회에 오는 민원들은 공무원들을 늘 엉망이라고 욕을 합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역시 각자 불만스러운게 있겠습니다만 아마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회에 들어오는 민원은 공무원들이 엄청 불친절하다 등등을 포함해서 얘기를 숱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민원서비스가 좋아 진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본인들 민원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불만적인 말씀을 포함해서 우리한테 하는 것인지 라는게 있고 또 혹 우리 렌트카라든지 운수업체 세금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늘 체킹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운수업체 세금 관련은 경제교통과에서

아니, 보험 안들고 책임보험 안들고 그런게 있잖아요. 과장님! 공부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저희들은 그것은 경제교통과 하고 거의 저희들은

아니, 민원봉사실에 가면 책임보험 미납, 뭐 등등 미납이 우리 고객지원과 소관이 아닌가요?

예, 과태료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체킹을 하시는지?

예, 그것은 계속 수시로 합니다.

그러면 계속 수시로 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체 굉장히 많이 되는 회사라든지 이런 것은 없으시겠네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 과태료라는 것은

아니, 과장님! 이전에 것 말고 지금 이 후에 부분

이 후에도 이 과태료는 앞으로는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부터 거의 65%까지 이제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가산금 붙는 것은 뭐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내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니까 운수업체가 제3자한테 넘어갔다고 해서 결국 못 받는다. 또 렌트카 회사가 뭐 3자한테 넘어가서 또 못받는다.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3자한테 넘어 갔다고 해서 그 받을 수 없는 것 그런 것은 없는데요.

있어요. 여기 전분남 계장님을 불러 볼까요.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지금

예를들면 렌트카 몇군데에서도 회사가 파산되어서 회사 자체도 없어졌고 그 다음 보람관광도 없어졌고 등등도 없어졌고 제가 하나하나 나열해 드릴까요?

렌트가 관련은 경제교통과죠?

박승인 과태료는 우리가

아니, 과태료만 저희들이 하는데 과태료는 항상 그 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기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회사가 없어지고 차가 없어지고 그러면 돈을 못 받고 있잖아요. 없어졌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요?

박승인 아니, 그것은 확인을 하도록

확인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업무 파악 숙지가 안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박승인 아니, 지금 우리가 계속 과태료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또 업무가 계속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자료를 계속 관리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관리했던 내역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과태료 등등 안냈던 회사 등등 이런 부분 얘기를 조금만 해주시지요.

박승인 지금 렌트카 회사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그냥 아직 미쳐 숙지를 못했습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제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보다는 조금 많이 알 것이라고 생각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주소지 관련된 것 조금전에 새주소지 등등 말씀하셨는데 계장님! 잘 아시지요? GPS 병행을 한번 해보자하는 어떤 아이템을 우리가 몇 번씩 줬었는데 여기서 대답하고 나가시면 그만인 것 같아요. 안하실 것이죠?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도 새주소인지 모르고 여기 계신분들도 새주소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개별 맨투맨식 교육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지금 이런식의 교육 내지는 이런식으로 등등 한다면 예산을 수십억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냐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직도 우리들도 몰라요. 저희들도 모르고 여기 계신 과장님도 모르고 계장님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수십억씩 들여서 추진을 했으면 이 새주소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게 맞는게 아닙니까?

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지자체 단체에서 이게 법령에 만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이 제각기 새주소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 4월 4일 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라 전국적으로 모든 모양을 통일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도 홍보를 계속 하겠지만 이제는 시민들도 좀 받아 들이는게 전에 하고는 조금 틀릴 것입니다.

그 모양이라는게 붙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 그런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디자인이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새주소지라는게 디자인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다음 통반 및 번지 등등 이렇게 하던 것을 무슨 새길 몇 번 등등 몇 번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뭐 금쪽을 붙이나 프라스틱을 붙이나 삼각형을 붙이나 동그라미를 붙이나 중요한게 그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새주소면 도로부터 모든 것을 올해는 법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무슨로 해서 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로에서 몇m 뭐 그런것이기 때문에 길 찾기도 이제는 훨씬 쉬워지고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추진실적이 지금 4년째인가요? 5년째인가요? 4년째인데도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기억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디에 무슨길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이런데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의문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교육 내지는 GPS 병행을 좀 해주십사 했던 얘기를 드렸는데도 이러한 부분이 좀 있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지하구축물 전산화 작업인데 그러면 일반 마을 안길에 있는 도로 등등도 다 하는 것이지요?

작년에는

상하수도 전부다

예, 작년에는 도시계획내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삼수지역하고 삼수지역에도 저쪽 하장쪽하고 혈동하고 두군데가 안되었기 때문에 올해 6억을 들여서 마져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 한 50억 들었네요.

글쎄요. 아직은.....

아니, 난 진짜 우리 고객지원과가 왜 여기 지금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는지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려고 우리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그런데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아니, 죄송하지만 GPS 전산시설물 이렇게 등등을 하면 이것을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자에 한해서는 받을 수도 있잖습니까? 사실....... 난 지금 제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 제가 헷갈리네요. 앞에서부터 뒤에 전부다...... 이게 조강현 계장님 담당이신가요?

협조요청 공문이 오면

아니,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을게 아니예요? 올해 마지막 사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제가 택시를 아침으로 타고 다니다 보면 기사님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전달할 것은 다른게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몰라도 조금전에 이문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용엽이라는 태백운수에 기사 한분은 제가 너무 그분한테 고마운게 자기가 하루에 다니면서 수입에서 뭐 200원을 더 내시는 분들도 있고 거스름돈을 안받아 가시는 손님들이 있으면 그것은 꼭 받아서 저녁에 반드시 계산 할 때는 그것을 따로 모아 놓았다가 시에 불우이웃 돕기에 낸다고 하시는데 한번은 사회복지과에 갔다 줬더니 아무 말도 없고 그냥 덤덤하게 받으니까 뒤에 나오는 자기 모습이 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인사도 한마디 못받고 나가니까 너무 부끄러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분이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내가 지난달 25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날에도 어김없이 택시를 탔는데 그분이 빨간 산타할아버지 옷을 입고 앞에 앉아서 운전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말을 했더니 오늘은 하루종일 불우이웃돕기 각티슈 통(모금함)을 운전석 옆에 마련해 놓고 운전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돈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태백을 상당히 홍보를 하고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그분 휴대폰도 적어 놓았으니까 그런 분들을 포상이라도 하나 해주시면 얼마나 더 신이나서 일을 더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관광객들한테도 열심히 태백을 홍보 하신다고 해요.

예, 그런 미담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곳이 기획감사실인데요. 그런 것을 알려 주시면 월에 포상대상에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지적 관련한 민원인데 황연동 태서초등학교 뒤쪽 그러니까 황춘옥 다리 건너편 이쪽에 그러니까 태서초등학교 가는 쪽 돌아서는 쪽인데 거기 다니시다 보면 알루미늄 샤시 하는 가게가 상당히 보기가 흉해요. 나도 한번 가 보았는데 거기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게 고객지원과 업무가 아닐지는 몰라도

예, 여기 지적경계는 불부합지를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서로 토지 현황 불일치 된 것을 똑같이 하는

예, 거기가 상당히 더러워서 땅을 좀 그게 어디 것인지 그분이 사고 싶은데 사서 거기다가 건물을 하나 옆에 달아 지어서

예,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제가 거기 번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서 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관련 업무 2009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령 받은 이후에 처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안전망 구축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인턴사원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계획인원은 171명에 사업비는 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추진은 상반기중에 93%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는 3억6,700만원입니다. 1인당 1월에 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1단계 저희들이 70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인턴사원 연수는 금년 1월서부터 10월까지 해서 12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배치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5개월간인데 사업은 3, 4월에 시작해서 8, 9월에 종료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2월 28일까지 수집해서 시달을 하고 모집을 3월 13일까지 선발은 3월 20일까지 해서 2009년 4월 1일부터 5개월간 9월 30일까지 직업훈련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OK주민서비스포탈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는 주민서비스포탈로 신청 접수된 민원 처리를 연중 처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서 통합정보시스템 자체교육과 통제 관리를 실시를 하고 자원발굴을 지속해서 민간시설 등록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민간기관과의 서비스 연계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4,0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이 2,8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이 1,200만원으로 이 사업은 수급자 가구 및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차상위,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는데 추진방법은 집수리 지원사업은 자활공동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은 자원봉사 집수리봉사단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기본계획은 1월중에 수립하고 집수리 대상 주택조사를 2월중에 마무리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이 시행되고 정산이 7월중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 조사 및 자원개발입니다. 이것은 8대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조사와 자원개발인데 현재 주민생활통합정보시스템에 지역자원 전산등록된 것이 58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3월과 10월에 반기별로 조사를 해서 26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와 자원발굴을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종합안내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금년 4월중에 갱신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관리와 지역자원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연계 자원발굴은 3월과 10월 해서 2회 실시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협력단체와의 간담회 개최는 4월과 9월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긴급지원사업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인데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계,의료,주거,난방,해산,장제비 등을 지원하는데 현물 또는 금전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는 확대해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2월말까지 해서 조사와 병행 수시 지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희망 2010 이웃사랑 성금모금은 저희들이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인데 거기 유인물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2개월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목표대비해서 저희들 목표가 6,400만원인데 현재 6,800만원으로 106%로 초과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모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1월 31일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원봉사자와 수요처간의 연계사업을 연중 실시토록 하고 구성 운영은 10개 봉사단에 95명인데 이것도 확대해서 다시한번 구성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체험수기를 5월중에 공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상해보험 가입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작업장 확보는 5월중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은 연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전개는 2주간에 23개단체 700명을 투입해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12월 중에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고 임시관광안내소와 사랑의 김치 담그기 활동도 7,8월과 9월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입니다. 이것도 연중사업인데 4인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391만1,000원이하의 만 2세에서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월 22만원에서 2만7,000원까지 부담능력에 따라서 차등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대상자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안내 및 홍보도 연중 실시를 하고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12월중에 전문조사요원을 활용해서 설문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신속한 조서업무 추진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신규조사 대상은 7종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감도 향상은 복지급여 종류별로 현재 14일로 되어 있는 것을 4~5일 단축해서 실시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일괄 처리도 3종에 대해서는 지속 실시하도록 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분기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어디서나 쉽게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저희 사업명은 희망우체통 서비스 사업이라고 명칭을 해서 리후렛을 제작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고 발굴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을 9개소를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사랑, 나누는 행복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500만원을 투자해서 1월부터 해서 연 500가구 복지급여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시에 선물세트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문메세지 전송 통합조사 안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복지민원 신청자 중에서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문메세지를 발송해서 접수, 처리중, 처리완료 3단계로 구분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원가계산 용역을 줬습니다. 이게 금요일정도 성과물이 접수되면 거기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실시토록 하고 연구용역에 따라서 협의 구상과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추진, 시민교육강좌, 평생학습 축제 개최, 평생학습도시 홍보 등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 기본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금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 집행액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개선지원사업 신청건수가 29개사업에 21억3,200만원인데 저희들이 1월 30일날 16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특별전형 입학생에 대한 지원은 현재 예산이 95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550만원을 더 확보해서 1인당 500만원씩 해서 3명의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 및 시군 출연금으로 해서 50:50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부담금이 2억2,500만원인데 9명에 대해서 6월과 10월에 지급하도록 하고 로스쿨 장학생 지원은 2,000만원인데 매년 2회 2월과 8월 해서 1인당 1,000만원 정도 지급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학생 및 교사 선진지 견학은 학교별 지급 신청시에 지급하도록 하는데 예산을 7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학생 방학 중 교육지원은 여름캠프와 겨울캠프에 1억6,400만원을 매년 신청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관리입니다. 이것은 연중 실시할 계획인데 사업내용은 위해식품 유통근절과 사전제거로 식중독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건의 유통식품과 조리음식 등을 수거해서 검사하도록 하고 위생감시원 운영을 1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252개소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0개소의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등에 대해서 식중독 취약업소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간이미생물 검사는 200건, 식중독 비상근무는 5월에서 9월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 1,449개소, 공중위생업소 307개소해서 총 사업대상이 1,75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설 및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을 해서 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업교육으로 영업주에 대한 위생교육도 1,500명 정도 그리고 연 2회 위생관련 단체를 통해서 자율지도 실시로 자율적인 시설개선 등을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도민체전이라든가 등을 대비해서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특별위생교육 및 점검을 90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업소점검 실명제를 내실화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 숙박 등 우수업체 인프라 조성인데 이것은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대상을 925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인데 숙식 편의제공 인증업소를 재정비하고 관리 공무원을 지정운영을 100개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업소 지정을 위한 전업소 파급효과를 위해서 위생교육을 2회 925개소의 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고 인센티브로서는 선진지견학 및 편의용품을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교육안내 문자알림제 실시는 이것도 연중 실시토록 하고 위생교육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서 문자메세지로 알림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 위생교육 대상자 교육일정을 30회에 1,600명 정도 식품 및 공중위생 구분해서 26종의 업종에 대해서 문자알림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총 시비가 얼마 책정이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총 23억2,700만원입니다. 이번에 1월 30일 날짜가 잡혀 있는데 신청에 심의를 16억 정도 해야 됩니다.

1월 30일에 16억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편성되어 있는게 4억2,700만원, 작년도 명시이월된 금액이 장성여고기숙사 3억 해서 총 23억2,763만9,000원입니다.

예, 그래서 1월 30일 물론 교육심의를 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시정질의때 교육환경개선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질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강원랜드 조사장님께서도 태백에 오셔서 강원랜드 직원들이 태백에 한 1,200명 정도 사는데 가족하고 하면 3,000명 정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사북, 고한 보다는 그나마 교육적인 환경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그쪽보다 낫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 태백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시정 질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거의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시설지원이라든가 조금전에 이문근 의원님도 말씀하신 어학연수라든가 이런쪽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고 하실 때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우리 태백의 교육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면 아이들의 독서교육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이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기본교육을 통해서 독서를 하는게 그게 학습인데 뭐 다른 영어나 수학 이런 것은 다른 사교육이나 이런데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금방 단기간에 이뤄지는 교육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초등교육에서부터 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교육지원 예산이 23억1,000만원 정도인데 혹 우리 교육지원 예산이 어떤 부분을 지원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는 한번쯤은 우리가 목록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지방재정에 비해서도 많은 예산을 교육 예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야 뭐 예산이 수반되는데 까지 교육지원에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투자해야될 부분이 있고 투자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무조건 들어오는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를 먹고 또 교육적인 부분에 교육 사업을 하시는 분들 내지는 이런 분들한테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적없이 예산이 들어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물며 속된말로 칠판을 교체해 달라는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속에서 앞으로는 교육예산을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뭐 등등하다 보니 내년에 또 선거도 있잖습니까? 또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복수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참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야되는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생길수도 있다라는 입장에서 한번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한번 이런 이런 부분은 지원대상에 포함 이런 이런 부분은 지원대상에 배제 이런게 어떻게 뚜렷이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또 교육에 직접적인 투자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 이 방안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예,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신청 들어온게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총 21억3,2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제 기본 생각은 뭐냐 시설투자 보다는 학력 향상 측면에 예산을 많이 줘야 되겠다.

그렇지요.

지금 여기 보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칠판을 말씀하셨는데 또 교재 구입한다, 컴퓨터를 구입해 준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시설투자라든가 그러한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교육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교육 학력 향상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주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자재를 교체한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향상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의를 할 때도 짚겠지만 또 우리가 심의가 확정이 되어서 교육청으로 통보되는 부분은 초등학교는 통보가 바로 교육청으로 됩니다. 중고등학교 통보 될 때는 그러한 나중에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노라고 문서를 보낼 겁니다.

그런데 그 검토라는게 자율에 잣대가 될 수 있잖습니까? 사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그 다음 위원들의 등등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예 설정을 하시고 나서 하시는게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의지를 갖고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수는 있어도 여러 가지 사이드나 등등의 입김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부탁 부탁하는데 또 안들어 줄수도 없는게 도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스스로가 설정을 했을 때는 진짜 교육적인 부분에 지원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도 있으시면서 동에 가면 저소득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칸막이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현황을 보니까 제가 보는 입장입니다. 옛날 이러한 부분을 지원을 받거나 서비스를 받는데 한단계, 두단계만 거치면 되는 것을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세단계를 거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동사무소에서 일단 상담을 하고 동사무소 상담을 하니까 등등 얘기를 해서 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등등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사회복지과로 오고 그렇게 되는데 자존심까지 살려주겠다고 칸막이까지 했는데 단계는 늘어나고 이게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인지 나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우리 과장님도 동일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혹 지금 뭐 보름 남짓 하셨는데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계시면서도 과장님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 가시면서 어떤 느낌이세요?

예, 그런데 원스톱으로 가는게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행자부의 행정 매뉴얼 자체가 통합조사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려우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을 한 실과에서 조사를 하고 결정해서 수혜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이 매뉴얼 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결정해서 통보를 해주는데 앞으로 좀더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사무소 자존심을 생각해서 상담실을 만들어서 상담을 하고 또 그게 주민생활지원과로 올라 오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조사하고 통계해서 하고 또 마지막에 사회복지과인가요?

예.

이렇게 되는데 어려운 사람을 아예 골탕 먹일려고 매뉴얼이 그렇게 만들어 진 것인지 굳이 이러한 매뉴얼을 안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었습니까? 여기 계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주민생활지원과 안만들면 되었는데 등등 자리 때문에 만들자고 해서 진짜 어렵고 생활 열악한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고통스러운게 그게 과연 매뉴얼인지 이러한 생각을 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자원봉사센터 작업장 확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회계과를 상대로 군부대 막사에 대한 많은 질타성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을 우리 사회단체 어떤 부분을 활용도를 높이고 집어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2,000만원을 들여서 작업장 확보를 하시겠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부지선정은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료의원님 내지 등등을 포함해서 군부대 막사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전체를 넣든 등등을 하든 어떤 가부안에 우리가 워크샵 아닌 토론을 해서 사용활용도를 높여보자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00만원이 서 있으니까 좀 의아한 입장이구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세부계획이 안 나왔는데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과연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토한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등등해서 우리 사회단체를 웬만하면 그쪽으로 다 집어넣을 생각을 의회입장입니다. 그것도 집행부와 협의는 크게 논하진 않았지만 의회 입장이고 그리고 이문근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리는데 숙박 음식업소에 대한 업주들 친절교육을 조금 강화하는데 예산을 집중해 주십사 하는것입니다. 친절하면 친절할수록 그리고 우리시와 집행하는 부분에서 협력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스포츠도 유치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등등 하는데 바가지 상술이라든지 불친절이라든지 위생 미흡이라든지 이런게 발생하면 굳이 우리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관에서 투자해야될 아무런 실지로 수혜를 입는 분들이 음식업, 숙박업이잖습니까? 1차적인게....... 그러면 그분들이 또 물건사려고 시장을 가고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1차적인 것은 1차로 수혜를 입는 분들한테도 이제는 계몽과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에 여관골목이 있잖아요. 앞에 도로에는 다 요즘 장사가 되든 안되든 화려하게 하는데 그 여관통 골목은 제가 저녁마다 지나다 보면 한참씩 앉아 있는 집이 있어서 한번씩 가보면 캄캄해요. 뭐 밤이니 캄캄하겠지만 그 자체 환경이 캄캄해서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경제교통과하고 같은 맥을 가지는 부서에서 상의를 해서 그 골목을 어떻게 살려서 좀 그래도 지원을 해주고 음식업, 숙박업도 있고 그런데 어제 그 집에 젊은 엄마들이 거기 모였는데 이동네를 좀 살려달라는 것이예요. 거기 너무 캄캄하니 그렇고 또 거기 쇠사슬을 좀 없애 달라는 것이예요. 뭐 물론 그것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만 그 쇠사슬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 옛날대로 쇠사슬 로 해놓다 보니까 밤에 사람들이 몇 명이 차고 넘어져서 병원에 실려간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발 시에서 그 동네를 좀 살려 줄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세워 달라는 것이예요. 뭐 옛날에는 거기가 1번지였는데 요즘은 캄캄하니까 업주들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하셔서 좋은 안을 내어서 거기를 좀 살리는데 좀 아름다운 거리 예전에 이한영 의원도 얘기를 했었고 저도 생각이 똑같은데 거기를 좀 화려하게 해놓고 예쁜 골목으로 해놓으면 거기 골목이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국민은행서부터 밑에까지이니까요. 거기를 좀 밝게 시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행정부서에서 몇몇 과장님들이 모여서 그 쇠사슬을 묶어 놓은 것은 그 모양새가 참 안좋다라고들 많이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달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같은 부서에서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거기 어두운 부분, 아름다운 거리, 쇠사슬 문제 이렇게 세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 쇠사슬 문제는 제가 예전에 상공운수 계장을 할 때 일방통행도로를 만들었을 때 제가 혼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차가 주차를 못하면 영업이 안된다고 해서 먹자골목 내에 있는 업주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경제교통과에서 해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차를 또 좌측, 우측 주차를 하게 되면 일방통행이 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먹자골목하고 노동부 골목을 일방통행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반대가 워낙 심해서 그 먹자골목만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그게 쇠사슬로 해서 구분해서 했는데

요즘은 먹자골목도 없다고 해요.

이 부분 쇠사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교통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라든가 우리과 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권정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225가구 2,038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였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액은 49억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2,038명에 대해서 770만원을 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기초생활보장급여에 53억4,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에너지 보조금 지원, 현물급여 집수리, 저소득주민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은 19억3,7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기존 기금융자에 대한 금리인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을 500만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건강생활 보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급자 선정관리는 2,426명을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총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6억6,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500가구,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활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올해 자활사업 추진은 16개 사업 9억9,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92명에서 130명까지 확대를 하고 수익금 창출사업도 시장형 5개에서 7개, 사회적 일자리도 6개 사업에서 8개 사업까지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자활센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모범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소득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기초연금은 총 노인 6,632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면서 장수 노인 수당은 266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기초연금이 52억2,300만원, 장수수당이 6,00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총 생활, 재가 노인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인시설 생활시설에 17억4,200만원, 재가시설에 1억2,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거리 제공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올해는 450명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총 3개 유형에 10개 사업단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작년과 같이 주 3회를 하는데 임금은 월 2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500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및 무료급식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에 200명해서 주 5회 도시락을 제작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는 3개소를 3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소당 약 8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시설운영 기반조성으로는 경로당 신축을 3개소를 설치하는데 고운정은 이월되었고 삼수동 경로당, 문곡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을 작년보다는 운영비를 월 3만원씩 늘려서 분기당 33만원, 난방비는 반기 48만2,000원을 총 70개소에 대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 운영과 생활지도 및 상담활동, 예절교실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실버페스티벌 행사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총 7개 분야 2,1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기금도 기금조성 목표액 10억까지 계속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까지 7억3,3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사업은 장애인수당 및 총 10개분야에 대해서 10억9,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자립자활지원사업에도 총 보조지원사업등 4개 분야에 1억1,200만원, 복지시설 운영지원 5개소에 2억3,400만원, 교통서비스차량 운영지원 3개소에 1억4,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6억3,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하는 사업은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역량강화사업으로 700만원, 무료급식사업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총 2개소에 6억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사업장에도 2개 사업 4억9,400만원, 보호작업장에도 역시 2개 사업에 1억2,1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으로 해서 9명에 1,400만원, 주민자치센터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으로 4명에 4,4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가족이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2009년 세부추진계획으로 총 20개사업에 2억5,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9개분야에 9,000만원, 여성권익증진 사업 7개 사업에 6,7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에 4개 사업 1억원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작년에도 제반사업을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도 총 10개 사업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도 조성하고 사회참여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여성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활동지원에 총 4개 사업 2,100만원, 지역여성인력 양성사업으로 3개 사업에 2,4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사업 확대입니다. 저희들 보육시설이 22개소에 45억7,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육정책위원회도 구성 운영을 하고 아동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연수회 개최 및 교육지원 등을 하면서 특히,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중점을 둬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지원사업입니다. 총 23개 사업에 10억5,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아동보호사업으로 12개 사업에 2억1,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4개 사업 4억4,9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에 7개 사업 3억7,7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으로 두군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수련시설 운영을 위해서 3개소에 2억5,2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4,9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으로 1억6,3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실버복지타운 운영입니다. 여기에 요양원 운영은 지금 현재 관내 거주 1등급, 2등급 65세이상 노인성질환자를 입소 자격으로 하고 있는데 총 현재까지는 46분이 입소했습니다. 올 수입예상액은 7억2,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거주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총 3,228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선정과 추진계획수립, 강사 등 모집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타운 종사자에 대한 인력도 7명인데 3월까지는 모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실버복지타운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반사항 검토를 연말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태백시청소년수련관 증축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량은 1,000㎡를 17억원을 투입해서 2009년, 2010년 2개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설계 용역 발주를 해서 납품을 받으면 2010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10년 11월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입니다. 총 32억 예산으로 황지, 철암 2개소에 설계 용역은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해서 올해 11월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이하 34페이지까지 4건은 저희 담당별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동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틀로 보면 사회복지 부분이 예산이 굉장히 늘어나잖습니까?

예.

이러한 고민을 우리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예산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일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예산 대책방안이 한번도 저희가 들어본 사실조차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때 그때마다 그렇게 넘어가자는 것인지 아니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쓰는 식인지 뭐 시장님 말씀도 없고 부시장님 말씀도 없고 예산실 말씀도 없고 이전에 전체적으로 거쳐왔던 사회복지과장님들도 아무런 말씀들을 안해요. 그냥 월급주면 앉아 계셨다가 일하시다 가시는 것인지? 어려운 질문을 던진 건가요?

사회복지분야 예산문제는 저도 의장님 말씀에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제가 와서 느끼는게 자꾸 우리 지방비 부담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도에서나 중앙에서는 새로운 어떤 말하자면 용처를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사업이 떨어지면 또 추가부담을 해야될 부분이 생기고 해서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나중에 도하고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의원님들도 그렇고 민선 우리 시장님도 어렵겠지만 예산에 대한 대책은 없고 사업에 대한 발굴만 막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 제기를 하다 보니까 뭐 조례도 만들고 등등도 하고 막 이런데 앞으로 중장기적인 예산 대책 없이는 어떠한 조례도 만들지 말고 지원도 좀 삼가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스스로 발등 찍는 일을 하시는지? 지금 있는 것도 뭐 사실 부족하지요. 뭐 사회복지 부분은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재정을 자꾸 나누다 보니까 우리 총괄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태백시 전체예산에 한 몇% 차지하지요?

예, 17~18%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차지하는게 뭡니까? 사회복지부분..... 오히려 사업투자라든지 지방세 재원확보에 의한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보다도 늘어나는 것 같고 그것도 뭐 돈이 들어와야 사회복지도 하고 등등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어르신네들 요즘 건강 하시잖아요? 너무 단순한 그러니까 집게 들고 담배꽁초 줍는 것도 일은 일이지만 좀 지양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색내기입니다. 오히려 노인분들을 어떤 능력을 퇴보시키는 이런 정책들은 좀 자제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오히려 호미를 갖고 잡초제거를 하셔도 되고 등등 그런데 집게를 들고 아니 그냥 용돈을 그냥 드리시는게 어떨는지? 이게 누구 생각이예요? 저는 몇 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만 쭉 모여 다니시다가 담배꽁초 줍고 뭐 미화원들을 여벌로 놔뒀습니까? 아니잖습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 이런게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오히려 실버요양원이라든지 이런데 가셔서 같이 어울려서 일도 하시고 좀 건강하신 분 계시면 불편하신 분들 목욕도 같이 시키면서 동료도 해주시고 오히려 그게 더 정감가고 좋은 일이 아닌가? 굳이 담배꽁초를 줍고 뭐 한달에 경로당마다 한 20~30만원씩 기금마련하자 하는 오히려 그냥 주시는게 어떨는지? 우리 과장님도 동장님을 하셨지만 그렇잖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있고 이 앞에 데이터 우리 저소득 생일 케잌을 나눠준다는데 몇 살 기준입니까?

이 부분은 두 개를 같이 물어보시니까 저도 지금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다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다음에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해요. 저희들도....... 아니, 요보호아동이 뭐지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용선희 저희 정규직 3명까지 포함해서 22명입니다.

22명 그러면 우리 계장님까지 포함이예요?

용선희 예.

22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지요?

용선희 저희 3명은 계산을 안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구요.

아니, 거기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근무자로 봐야지요.

용선희 7억 정도 소요됩니다.

인건비만 7억

용선희 예.

그 다음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얼마 잡혀 있지요?

용선희 10억900만원입니다.

10억900만원이고 또 유지보수 등등은 수용비는? 아, 수용비나 운영비 다 포함해서

용선희 예,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수입이 얼마 잡혀 있지요?

용선희 7억6,000만원

그러면 10억이 부족하네요. 그렇죠? 10억정도가

용선희 예,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아니, 그러니까 수입대비 지출하면 10억 내지 한 12억 정도 부족하네요. 인건비 세사람 것은 모르니까요.

용선희 예.

저희가 이것은 사실로 받아 들여야 되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등등 할 때 1년에 어느 정도 뭐 진짜 문제점을 얘기할 때 시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4억 정도.... 속기록을 뒤져 달라고 하시면 뒤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오셔서는 전부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속이지 좀 마십시오. 선서를 해야만이 안 속이시는 거예요. 조금전에도 예산대책을 말씀했잖아요. 지방비 상승률에 따른 등등을 포함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고 앞으로 등등 들어갈 것이라든가 하는 가상 내지는 이런것도 웬만하면 데이터를 뽑아서 추진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4억 정도...... 혹시 우리 용선희 계장님 들으셨지요?

용선희 2008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2008년도 예산을 아니 2008년도에 준공 해놓고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4억 이라고 그러셨습니까? 4억 정도 등등 한다 그러셔 놓고 또 의원들 바뀌면 20억이 가더라도 또 넘어가잖습니까? 기억을 못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학센터 예산은 도비 내시 내려왔습니까?

예, 그것은 얘기 됐습니다.

아니, 얘기가 된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이번에 도에서 추경에 세워준다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안 서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일단은 추경에 확충될 때까지

아니, 만약에 안 서면

그것은 일단은 약속이 된 것이니까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그것은 부시장님께서 장담하신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만약에 안 서면 긴급입찰까지 등등 다 봤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 라는 얘기예요? 가상이라는 것도 있잖습니까?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일단 예산이 있을 때 까지는 집행을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도에서 안주면 부시장님은 그 날짜로 사의를 표명한다고는 들으셨지요?

예.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예산이 확보 될 때까지는 집행을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긴급 입찰 본 등등에 대한 나중에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실무적인 책임은 제가 지면 되는 것이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거기에 보면 순회 저번에 제가 얘기를 한번 했던 것 우리 전분남 계장님!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복지사 경로당 도우미 하나 책정해서 하는것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 관리사

예.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도 있는 건가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월, 2월 중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는 바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노인분들 식사배달 및 무료급식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지금 진행하시는 황지지역하고 장성지역하고 동점, 철암지역에 문제점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행사 끝나고 뭐 평가회 같은 것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소득노인 식사배달하고 무료 급식사업은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니, 그 분들하고 직접 담당분들하고 한번 간담회 형식으로 이렇게 평가회 같은 식으로 한번 해보신 적이 있냐구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물론 태백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급식비를 지급을 해주는데 그쪽에 담당하시는 교회 분들이 다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로 봐서는 그분들한테 고마워 해야 되는데 조금 돈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조금 안좋은 감시감독을 뭐 물론 철저하게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좋은 소리가 들렸고 또 끝나고 이분들이 과연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무료급식을 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부족한게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노인분들이 일주일에 이게 두 번씩인데 좀 오시면 이렇게 물론 뭐 저도 급식현장에 가서 배식도 한번 하고 그런 봉사도 한번 해보았었는데 노인분들은 참 좋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힘에 부쳐하고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인력수급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여성사회참여 확대 여기에서 제가 이것은 올해 여성사회단체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했는데 저도 여성으로써 보면 조금 아쉬운 것은 사회단체는 여성 그런니까 관에서 관여할 여성단체가 13개 단체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 밖에서 법인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단체면 다 좀 참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너무 저조하게 13개 단체가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올해는 좀 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단체가 많이 확대되어서 여성단체가 20개 단체가 함께 들어가도 좋고 30개도 들어가고 다 하고 싶은 단체는 다 함께 통합해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태백시에 여성단체 하면 뭔가 좀 힘있는 단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맨날 여성, 여성 하면서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그런 부분에 또 올해 여성단체 회장님이 새로 되셨고 다시 연임되었고 하니까 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지원이 아니라 사회에 여성들이 들어오고 싶은 단체는 다 문을 열어 놓고 다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도와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구요. 뭐 일은 밖에서 하면서 얼굴도 안나면 함께 모여서 같이 하게 되면 뭐 여성대회를 해도 다 함께 참여해서 하게 되면 더 신나고 그럴텐데 맨날 제 자리 걸음으로 왔다갔다 하는게 그게 좀 모양새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그렇게 좀 해달라는게 제 부탁입니다. 뭐 물론 사회단체 회장님들이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관에서 그런 쪽으로 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예.

또 한가지는 저위에 경로당 조금전에 이한영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궁금한 것은 저 밑에 전문요양원을 지어놓고 입소를 하고 있지만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가면서 보면 양쪽에 이쪽에는 노인복지요양원이 있고 이쪽에는 복지타운인데 그 복지타운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뭐 조금전에는 관에서 자체에서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도 저 위에 노인들 양종배 교장선생님이 하시는데

예.

거기처럼 그렇게 여기 노인대학 운영을 하고 연찬회 등등이 있는데 여기 하는것처럼 그 밑에도 그런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하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예, 일단 가급적으로 지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놔두고

옛날에 지을 때는 그렇게 한다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저 밑에가.....

예.

이 위에 것이 다 내려가기로 했었는데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양쪽에 다 벌려 놓으면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가도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도 하고 저 밑에도 다하면 똑같은 프로그램일텐데 뭐 물론 똑같진 않겠지만 운영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인지?

예, 하여튼 프로그램을 봐서 선호도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이 지회에서도 하면서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요가 된다 라면 그것도 이중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 밑에는 하게 된다면 선호도가 많지 않으면 좀 그렇지요. 높아서....... 그게 문제점이 전에 있었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

또 노인회관 거기가 가보시면 안이 너무 더러워요. 안에 교육을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데 강당에 가보면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어요. 거기 수리를 좀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약을 파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관에 공공기관 건물에 노인들이 세를 받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은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들어오던지 그렇게 하고 양병대 교장선생님이 교실이 없어요. 자기 옷 하나 벗어 놓고 가르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공간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에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안이 서면 다시한번 의원님들한테 별도 간담회 상이든지 그때 한번 보고를 드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담당은 누구시죠? 우리 전분남 계장님이시죠?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먼지 그런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산이 서면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영전략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과장 이수황입니다. 경영전략과 2009년도 주요추진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2009년도 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의원님들께 협조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 요청사항 순으로 요약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9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집행입니다. 지금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550억 약 23개 사업에 투자되었습니다. 올해는 140억이 추정이 됩니다. 지난 예산 설명때 보고 드렸지만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사업에 100억, 게임회사 설립 출자에 19억, 개발예정지 진입로 개설에 10억, 광역상수도대체사업 원동수원지 폐쇄와 관련해서 11억 이래서 일단은 140억을 세입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일단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 민자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21개 사업에 9,360억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에는 태백근로자숙소와 고지대청정산채관광휴양단지, 종합레포츠타운 이것은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이 시설들은 다음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에는 미지정사업의 대체산업 발굴에 따른 개발계획반영으로 이것은 일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강원대에서 와서 설명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E-City조성사업에 개발계획 반영 이 부분들입니다. 협조요청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용역비 1억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되면 이번 정비된 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2009년도 e-태백페스티벌대회 개최입니다. 올해 예산이 3억5,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태백고원체육관과 오투리조트 일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는 크게 4개 대회 IEF, ESWC, 장관배도대표선발전, 하이원 이렇게 4개 큰 대회로 치러졌습니다. 올해는 한일 e-스포츠대회를 검토하겠습니다. 한일 국가전 스포츠대회와 e스포츠 우리 한국협회와 협의를 해서 하반기 상반기 7월에 개최는 좀 덥고 비가 오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아직 협의는 안되었습니다만 곧 협의를 해서 일정을 의원들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E-City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시가 추구하는 E-City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중소기업 글로벌리더쉽연수원 건립 추진입니다. 일전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현재 예정 후보지가 구와우 마을 현재 건축 연면적이 14,000㎡로 약 3년간에 걸쳐서 2009년, 2010년, 2011년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게 2007년도 설명을 잠깐 드리면 2007년 5월 17일 그때 강원도에 양구와 영월, 태백이 후보지로 선정되었을 때 1차에서 영월이 탈락이 되고 양구와 우리 태백이 있었는데 연수원 자체 내에서 외부에 세사람, 내부에 두사람 해서 다섯사람이 심의위원회로 구성되어서 거기서 이 연수원 부지가 결정이 되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이 8억이 실시설계비로 예산이 섰습니다. 향후에 이 문제점이 도비 15억, 시비 15억이 부지매입비가 작년에 섰다가 일단 유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추경때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서 당초에 협약체결기간끼리 MOU체결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탄광지역 중장기 종합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5개 사업에 340억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1개 사업에 200억원, 이것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와 관련된 사업비이고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조금전에 보고 드린 4개 사업 140억 추정치로 일단 세입을 잡고 설명을 드립니다. 개촉지구 민자사업에 추진중이 11개 사업이고 미지정이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국비 확보 문제가 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향후에 중앙 현안대책회의를 통해서 탄개비 안정 확보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올 계획으로는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비에 690억이 소요중에서 지금 400억이 확보되어 290억이 부족한 사항이고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게임회사 설립투자 4개 사업에 140억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부족분 290억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앙단위나 강원도 비축탄 판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봄 나기전에 준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총 사업비 민자를 포함해서 약 2,719억원으로 201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율 32%에서 올해 400억을 가지고 공사 추진했을 경우에 60%의 공정율을 나타낼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사항이나 안전테마파크사업에 크게는 두가지 문제입니다. 운영 문제와 자문단 구성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전에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문제입니다. ESC나 진입도로 개설 부분, 추가사업비 때문에 좀 부족사업비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강원도나 중앙정부나 해서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요청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차관회의나 중앙정부 협의시에 의원님들에게 이 부분도 저희들 업무가 현안 사항과 관련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원랜드 합의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6개항 중에서 제1항인 안전체험테마파크와 관련해서 민자사업 참여와 그리고 제6항인 강원관광대학 문제로 일전에 예산 설명때도 드린 사항입니다. 이 두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인데 나머지는 일단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항에 안전체험테마파크 민자사업 참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1단계 사업인 안전체험테마파크가 마무리 된 후에 E-City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발굴해서 민자사업 참여부분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항으로 강원랜드 E-City사업인데 이것은 별도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3항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 출자 문제는 지난해 7월에 150억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일단 마무리되었고 4항과 5항인 종업원숙소와 복지관 건립 문제는 뒤부분에 있습니다. 다음 제6항인 강원관광대학 인수 문제 이 문제는 강원랜드 임원진에서 일단 인수 의사 문제가 있는 이런 법률적 검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 나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강원랜드 지휘부나 또 특히 강원관광대학에서 우리 E-City와 관련한 이런 인력적인 문제를 학교측과 또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요청사항입니다. 우리 강원랜드와 관련한 미진한 이런 부분들은 현대위 강원랜드 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은 의견들을 내놓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될 때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지 않겠나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13페이지만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갑시다. 보고는 13페이지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13페이지 태백시 녹색성장 신동력산업 발굴 및 육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정부의 석탄지원정책의 변화에 대비하고 대체산업 추진전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에 연계된 미래태백에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용역비가 3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3억이 계상 되었는데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20일까지 원가계산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업비가 용역비 소요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겠지만 혹여나 용역비가 좀 부족하다면 추경때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질의에 앞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4페이지 추진상황 총괄표가 있는데 이런게 올라오면 2009년 1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등등은 좀 고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1번에 보면 서학레저조성사업이 4,424억인가요? 사업비가?

예.

어디에 얼마고 어디에 얼마인지 뭐 2009년 1월 이렇게 해서 적어 왔는데

예, 지금까지 소요된 사업비 전체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1번을 한번 보세요. 시행자 태백관광개발공사, 태백시이고 사업비 4,424억, 추진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이 4,424억이 들어갑니까?

한동구 이게 실시계획 승인 받은 금액입니다.

1단계 사업이 얼마지요?

한동구 이게 1단계, 2단계 총 합쳐서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이 얼마를 잡아요? 1단계 사업을 잡으라고 9번 그것을 빼면 1단계 사업이예요?

한동구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9번 태백관광개발공사 235억 이것은 뭐지요? 시행자 태백관광개발공사 235억 이것은?

한동구 이것은 소요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레포츠타운 235억 이것은 뭐 하는 것이지요?

한동구 그러니까 실시계획 승인 받은 금액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뭘 하는 것이예요? 옆에 운동, 숙박시설이라고 해놓았는데요.

한동구 그런데 이것은 아직 실시계획 승인을 받질 못했습니다.

아니, 승인을 받든 안받든 태백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예요?

한동구 예.

어디에 뭘?

한동구 종합레포츠타운이 시행자 지정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돈사 부지 그 위치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 숙박시설 그러니까 민자개발사업이 변경이 굉장히 많이 되었네요. 그렇죠? 이런것도 결국은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이잖아요?

한동구 사업자 지정은 받았고 실시계획 승인은 아직 받질 않은 상태입니다.

서학레저조성사업 4,420억이라는 것은 나도 좀 의아한게 1단계사업이 스키장, 골프장, 콘도 잖습니까?

한동구 예.

2단계사업이 유스호스텔 맞지요? 류계장님! 현안단에 계셨으니까요.

한동구 지금 스카이어드벤처는 재작년도에 대부분이 계류중에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아니 속이지 말고 우리 태백시가 땅을 스카이어드벤처에 개발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약조건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목적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 하늘소 부분

그렇지요. 그 땅은 우리 경영전략과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회계과에서 마저 다루고

그냥 회계과로 떠넘기면 그만인가요?

아니, 떠넘긴 것은 아니구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회계과 부분이 아니라 경영전략과에서 안고 회계과는 사실 협조부서라구요. 이 사항은 사실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유지 관련되어서 매각한게..... 부서장이 바뀌고 부서 계장들이 바뀌고 부서가 이렇게 넘어가면 서로가 이런게 있어요. 서로가 주인의식을 좀 갖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용연관광지는 어느 정도 추진되는지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추진 안되면 사업권 지정 취소를 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까지는 뭐 정에 얽매여서 뭐에 얽매여서 등등의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저게 우리 민자사업을 하면서 지구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공사기간이라든지 등등 되어 있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말에 정상적인 추진이 못되어서 관리하는 몇분이 곧 추진하겠노라고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연관광지가 몇해가 지나면서 이렇게

똑같이 되풀이 해온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러니까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일단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한번 더

그러니까 이제는 결과를 얘기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 안에 결과를 주실 겁니까? 아니면 하반기안에 결과를 주실 겁니까? 특단의 조치라는게?

특단의 조치라는게 우선 법률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법률 검토 할 필요도 없구요. 지구지정에 따른 나중에 지구지정을 취소하면 되니까요.

예, 하여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빠른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안에 결정이 납니까?

예, 그것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년을 또 넘기잖아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도 또 내년에 지선도 있고 등등 이렇다 보면 또 넘어가고

하여튼 연말에 이 부분은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총 설계변경이 얼마나 이루어 졌기에 자꾸 언론에서도 설계변경 또 뭐에 따라서 설계변경 등등 우리가 당초 용역을 줄 때 이러한 부분이 해가 지나면 해가 지날수록 시설 안은 바뀐다라고 제가 사전에 열보를 앞서서 얘기를 해줬어요. 결국은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또 그렇다고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설계비용이 변경된 금액이 또 재테크 되는 현실이 일어나잖습니까? 그렇죠? 이게 과연 믿음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중요한 것이고 또한 변경에 따른 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남고 밑지고가 얼마가 되는지는 우리 의원들이 잘 몰라요.

예.

예를 들어서 안에 시설물 하나를 변경을 했어요. 시설물이 10억이든 20억이든 20억짜리를 변경해서 얼마짜리를 놓는지

설명을 정리 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인데 이러한 등등이 있는데 예산은 늘어나고 설계는 변경되고 안에 뭐가 있는지도 의원들은 모르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연수원이 있는데 제가 재미있는 연구를 한번 저도 연수원이 들어오면 환영을 하고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제가 그동안 되새겨 봤어요. 연수원이 들어오면 그 일대에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일대가 얼마나 잘 사는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런데 연수원이 들어와서 있는 동네 그 주변 상가라든지 등등은 연수원이 있는 곳에 상가 있는 곳을 못봤어요. 두 번째로 연수원에 오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안 나옵니다. 행사 끝나거나 등등하면 바로 출발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연수원의 성격이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드린다면 이 안에 보면 연수원이라는게 이렇게 나와요. 세미나실, 강당, 컴퓨터실, 기숙사, 식당, 매점, 사무실, 휴게실, 자료실, 건강시설로 휄스장, 사우나,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연수원이 들어오면 지역에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이게 계획에 연간 3,000명

아니, 그게 아니고 연수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될 수 있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는 갔다 놓고 예산을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명이 근무하면 10명, 5명이면 5명 그렇잖아요. 그리고 15억 내지는 이런 등등의 비용을 부담해서 해준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파급도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제일처음에 저도 들어오는 것에 찬성을 했어요. 간단하게 연수원이 여기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연수원 아시잖아요? 공무원 연수원 말고 일반 연수원들 뭐 우리 간단하게 여기서부터 제천 나가다 보면 있고 또 등등이 있는데 그 주변에 슈퍼마켓도 없어요. 연수원 주변에는...... 이게 뭐냐하면 안에 교육받고 안에 들어가서 밥 먹고 놀다가 이런 시설내에서 모든 것을 하시고 바로 가시더라구요. 또 이런 연수원이 들어오면 연수원 건물 짓는다 그러면 세금혜택서부터 다 주잖아요. 그러면 태백시에 뭐가 떨어지는지 과연 이것도 한번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시면 대략 태백시민들 고용이 얼마가 되고 뭐 연간 막노동 고용이 아니고 고정 고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등도 이런 자료가 올라 올 때 주십사 하는 것이예요.

예, 그 부분

과장님! 연수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예산 세워진 것은 아시지요?

예, 8억

이 담당은 누구시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영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고객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영전략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