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문식
고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소나무특화거리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의 건 -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 업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지금 주민자율참여 해서 기업체하고 주민한테 39건에 걸쳐서 기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기부를 받았을 때 기부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 심사위원회를 어디서 주관하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자치행정과,
이혜경위원
자치행정과에서요.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에 우리 과장님 참석하시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의뢰만 합니다.
이혜경위원
의뢰만 하고요. 그럼 기부심사에 관한 것은 일단 자치행정과에 의뢰를 해야겠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서류요구를 지금까지, 2006년 12월 신세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8년 12월, 만 2년 동안 우리은행 본점까지 39건이거든요. 이 39건의 기부를 받으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한 기부심사위원회요. 위원회에 대한 현황조사, 현황표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은.
김연선위원
현황표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이혜경위원
내역서라고 해야 되나요?
김연선위원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기부심사개최현황,
이혜경위원
개최현황?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면 39건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재개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사업 조건 현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당초에 사업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하고는 무관하게,
김연선위원
잠깐만, 그러면 39개에서 빼기,
이혜경위원
13건을 빼면,
김연선위원
13건이 아니지요.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지금 26건이거든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아니, 거기서,
이혜경위원
주민참여, 기타 소나무 식재 현황 해가지고 보면 26건이 있어요. 그러면 26건에 관한 기부심사위원회가 개최된 현황을 받으면 되겠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26건이면 안 된다니까,
이혜경위원
그러고 나서 플러스 13건에 대해서는,
김연선위원
아니, 13건은 아까 얘기는 재개발, 재건축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건도 있고, 아닌 게 서울석유나 뭐 메트로나 나머지가 있다니까. 보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39건 중에서 26건은 기부심사를 통과한 거예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치행정과에 기부심사위원회를 통과한 26건에 관한 자료를 받고, 나머지 13건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플러스 기타 건에 대해서, 이 13건이 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서류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 나무를 기존에 심은 나무를 뽑고 새로운 나무를 나중에 심게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탁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가로수가 바뀐 것에 대해서 어차피 그 현황이, 지금 그 소나무를 심게 된 상황이라는 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류가 왔다 갔다 했을 거라는 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예를 들면 여기 무슨 동대문 패션TV 해가지고 18주가 신세계건설에서 식재한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플러스 기타에 의해서 심어졌다고 하면, 그것에 관련돼서 그것을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서류는 공원녹지과에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도 자치행정과에 있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혜경위원
이거는 어디에 있어요? 건축과에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각 건축과나 주택과,
이혜경위원
아, 재건축, 재개발을 했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 서류를 해당 과에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지.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다시 정리합시다. 순수하게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저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해당부서에서,
김연선위원
해당부서에서 갖고 있고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건이 13건이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일부 있고, 그게 다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위원님이 원하시는 건 기부심사 했을 때 뭐 기탁한다, 라는 그 서류만 하나 내지요? 다른 서류 내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 내시는 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기탁증서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기탁증서가 그냥 서면이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신청서입니다, 기탁신청서.
김연선위원
신청서, 저번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뻔하잖아. 한 장에다가 몇 주, 금액 얼마, 난 이렇게 자율참여로 기탁함, 그 한 장이 끝이잖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것에 관련, 해당된 돈, 만약에 22주를 기증했는데 돈이 1억 3200이 든다, 그러면 1억 3200을 통장으로 입금을 하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가령 1억 3000이다, 그러면 거기서 계약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자체적으로? 신세계건설이면 신세계건설에서 A조경에다가 계약한 서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서류가 첨부가 됩니다. 계약서, 거기도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기부해서 얻어지는 것은 그 기업체가 다 개별적으로 다 계약해서 하는 거지, 중구청은 전혀 관련하지 않는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영수증을 요구하는 회사 있잖아요, 법인. 그럼 그 계약서를 첨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자치행정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그게 인증이 되면 영수증을 우리가 처리해 줍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어요. 기부 기업에서 자기네가 공사계약을 할 업체하고 계약을 해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를 첨부해서 기부신청서와 함께 내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영수증이 필요할 때고 안 그러면 우선지정기탁신청서를 내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오케이. 어쨌든 계약을 해서 그걸 첨부해서 해당 과에다가 낸다는 것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무엇을 심사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이혜경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딱 한 번, 2006년 12월인가요. 한 번 구의원을 들어가라고 해서,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신세계인가 롯데, 신한은행인가, 아무튼 몇 군데에서 얼마씩 기증하겠다고 해가지고 자료가 와서 심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일단 소나무를 기증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신한은행에서 몇 그루 얼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겠다 라는 게 쭉 있어서 그걸 읽어보고 나서 일단은 가결해서 한 적이 딱 한 번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 아마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모르겠고, 대부분 다 서면심사를 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저는 아까 재개발, 재건축까지 다 왔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기증한 나무와 그것의 환가 금액 같은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중구청에서 직접 관여하는지 안 하는지도 궁금했고, 일단 그것은 기증하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계약서만 갖다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혜경 위원님! 다음 주 월요일 날 할 때 자치행정과장을 배석을 시킬게요. 그러면 거기서 이혜경 위원님이,
이혜경위원
배석하기 전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연 서류하고 여기 관련된 서류를 다 가져오라고 해야 되지요.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돼서는 건축과 해당 부서에서 그 서류를 일단 받았을 테니까.
김연선위원
서류가 이거 아닙니까? 거기서 업체하고 계약한 계약서, 첨부서류가.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것하고 기부신청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기부신청 그 양식이 있어요. 기탁신청서 양식은 기본으로 제출하고요. 그 계약은 필요한 사람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 영수증을 받을 분만.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첨부한 사람도 있고 안 첨부한 사람도 있어요. 그 서류를 내시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것을 위원회에다가 보임했을 거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위원들이 심사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내용들에 서류는 없었던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때 보셨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지. 그냥 어느 업체에서 몇 그루 기탁한다라고 하는,
이혜경위원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만 결정했거든, 우리가.
김연선위원
받을 거냐, 말 것이냐에 대한 가결 여부를 물어봤지, 그 업체를 계약했다 라는 계약서에 대한 이 기부심사위원회 때는 첨부가 안 됐지,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첨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관련 다른 과에다가 이상은 씨가 연락을 하면 되겠지요. 연락해서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직원석을 향해서)계약서 같은 거 우리한테 있지?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있습니다. 그 절차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됐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것, 우리가 자꾸 반복하고 그러면 우리도 피곤해!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느 과에서 내든지 간에 그때 첨부해서 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월요일 날 오실 때 이 관계서류, 기부심사,
문식
고문식위원장
서류는 이번주 금요일까지 요구를 하라고, 저, 이상은 씨! 3일이니까 이번주 금요일까지 서류요구를 해가지고 서류를 받으라고. 받고, 위원님들한테 월요일 날 조금 일찍 드리라고. 그래야되지 그날 또 가져오는 날 보기가, 서류를 확인하기가 뭐하니까 금요일까지 서류요구를 하라고.
무과
무과의회사
이상은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궁금한 건요. 기증 수량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우리 구청에서 발주해가지고 하는 것은 한 구당 뭐 580이면 580, 500이면 500 정도가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증한 수량과 환가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가격대가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어떤 것은 한 구당 한 1000만 원에 가까운 것도 있고, 서로 다르니까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왕이면 저희들이 한번 보고 싶다,
김연선위원
내역을 우리가 알고 싶다, 이거지요.
이혜경위원
그래서 그런 기부에 대한 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한 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서울시에서 조례를 상정해가지고 아직 본회의까지는 통과가 안 됐지만 곧 통과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로수에 관련된 조례가.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가로수의 온도 조사를 했어요. 지난번에 예결위 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온도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소나무 밑의 온도와, 뭐, 같은 지역에 이팝나무라든가 버즘나무라든가 다른 가로수의 잎의 온도를 조사했을 경우에 9도 차이가 났대요, 9도. 그러니까 가로수의 역할이라는 게 여름에 아주 무더울 때에는 그늘에 있으면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소나무 밑, 소나무하고 다른 일반 가로수하고 온도를 쟀을 때 9도 차이가 났다는 거지요. 그만큼 활엽수 밑에 있을 때의 온도가 훨씬 낮고, 침엽수인 소나무 밑에 있을 때 온도가 그만큼 높았다는 거예요, 조사한 결과가. 그건 제가 거기에 관련됐던 분이 말씀을 하셔갖고 알았고, 일단 서류가 돼 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서류요구를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지적하고 싶은 게, 뭐 명품거리도 좋고, 다 좋지만, 가로수의 기본적인 역할을 할 때 가로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울 때는 그 온도를 낮게 해 주는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소나무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라는 게 이걸로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모르셨잖아요, 일단.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저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았는데요. 위치에 따라서 하거나 같은 수형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쟀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정확한 서류를 받을 거긴 하지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제가 서울시 의원님한테 들은 얘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참고로 알고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소나무가 좋다, 명품이다, 하니까 무조건 다 소나무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구도,
이혜경위원
한 번쯤 재고를 안 하고, 무조건 지금 소나무는 무조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무조건 아니고요. 지금 35개 노선 중에서 14개 노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은 아닙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뭐 전체 다 바꾸려고 곳곳에 여기저기 분산시켜서 하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39개의 기증 수량하고 환가금액이 나와 있는데 서류로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이 서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이혜경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세계 앞에 것은, 뭐 한, 우리가 30을 기준으로 해서 500 나왔는데 시세가 한 1000만 원 한다, 그럼 1000만 원에 맞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심사를 했을 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가 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그 얘기 맞지요?
이혜경위원
예.
김연선위원
그것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 게요. 참, 저희가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거 그분들이 공사계약을 해서요. 영수증 첨부해서 넣으면 세금감면을 받지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감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기 위해서 영수증 발급을 받지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법인세가 됐든 소득세가 됐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공사업체하고 실지는 3000인데 공사액을 많이 부풀릴 수도 있지요, 예를 들면. 저는 본 건 없어요. 그러면 경비를 떨기 위해서 그 내용을 많이 잡아 올수록 그분들한테도 이득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믿고 싶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시고요. 자, 구청의 입장은 소나무를 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이든지간에 나는 소나무를 심는 것이 주목적이지 이것이 제대로 어떠한 경우에 얼마의 적정 가격을 가져 왔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공사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그래서 그분들의 경비를 떨어주는 그런 단서를 제공했지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손해 볼 건 없지요, 경비를 더니까. 비용으로 차감하니까. 자, 그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우리 환가금액이라는 것을 중구청에서 일임을 받아서, 어떤 일정, 그렇지 않아도 소나무가 부르는 게 가격이야. 부르는 게 가격이기 때문에 실지로 이렇게 조성된 가격이 일정치를 않아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체에서나 이랬을 때 중구청에다가 우리는 위탁을 준 줄 알았어. 업체는 우리가 정하고 가격이 어떤, 가격기준표가 있어,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서 공사금액이 몇 주면 얼마가 들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그거 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맡겼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요. 자율참여를 하게 되면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소나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서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좋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또, 내가 아는 사람한테 사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을 것이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밭에서 바로 가서 사면 싸게 살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모르지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과장님, 과장님! 제가 여기서 붙잡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금액이 자기, 그 저기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뭐 과장님이 변명하실 것도 없잖아요. 개연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 할 게 뭐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로수 식재를 지금 1300 몇 주를 했지요, 지금 현재?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3주요.
김연선위원
23주요. 그러면 실지로 가로수 제거나 이식은 총 몇 주를 했습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필연적으로 가로수 부분을 제거 내지는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게 몇 주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빼봐야 되겠네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자료를 내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줬어요. 제가 여기에 사업명 10개에 대해서 줬습니다. 각 사업 당 이식 혹은 제거한 수량, 사업 당 그것을 전부 써주십시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요. 가로수가 1/3 이상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숫자가 가로수 이식하거나 제거한 양이 1/3 정도가 더 많다 라는 게 현실이에요. 저희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한번 서류를 내서,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자료로 내시면 그게 제가 여태까지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동안 주신 자료가 10개가 다가 아니고 몇 개밖에 없어서 거기에 낸 비율입니다. 아시겠어요? 퇴계로지역을 갖다가 하든지 어느 낸 자료 일부만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해보니까 한 3분의 1이 줄었다, 개수가. 그래서 나머지도 미루어 생각하건대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100마디보다 여기에 가로수 이식한 것과 제거한 양을 주시면 그 숫자가 정확히 나올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한 원본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는 나무가 수종이 몇 개, 수종이 어떤 것에 몇 개에 대한 족보가 서울시에 2000년도에 조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에 제거했다, 뭐 했다는 그동안에 변동이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보면 대충 비교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실 때 적으십시오. 여기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사업 10개 구간 여기 낸 것에 각각 이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제거 내지는 이식한 것 이렇게 그것을 좀 10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표로 작성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아셨지요? 그 다음 제가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소나무를 각계로 들어가기 이전에 가로수가 서울시에 간선도로를 주로 차지하고 있는 가로수종을 수종변경과 더불어 가로수에 숫자가 많이 줄었다. 이 녹지량이 이렇게 많게 줄은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지금 우리 의원들은 수종변경에만 포커스가 맞춰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수종변경 플러스 가로수 양이 절대적으로 줄은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 부분을 나중에 구청장이 해명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또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호로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여기 구체적이라는 게 뭐지요?
김연선위원
제거 이식하셨잖아요, 이 10개 지역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뽑아야지만, 뭐 뽑아서 옮기든 성성한 놈은 옮겼을 것이고 불량한 놈은 제거했다 이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자료를,
김연선위원
그것에 대한 그 자료를 각각의 개수를 설계서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총괄표를 이렇게 해달라 이거지요. 이해가 가셨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사업별로, 그러면 우리가 보기가 좋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다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잠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 다 있는 가운데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어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동호로하고 의주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거기 도급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공사변경체결, 계약체결통보서 이거랑 틀린 점이 뭐지요? 똑같은 건데 동호로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 명칭은 똑같은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호로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이 잘 못하시면 김연선 위원님, 과장님이 답을 못하시면 계장님이 답을 하시고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볼 겁니다. 계장님이 하신 답에 대해서 맞습니까? 아니오, 하면 그것을 답을 하십시오. 지금 내가 볼 때 과장님이 너무 많이 부대끼는 것 같은데 계장님이 아는 부분을 얘기하시고 최종적으로 결론의 답은 과장님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를 얘기를 해 주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보면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우리 자료준 거 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에 보면 맨 첫 장 보면 공사도급계약서 이렇게 있는데 이 도급계약서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한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도급계약서는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은 변경계약체결통보서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틀린 게 뭐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낙찰해서,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것은 제가,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얘기해보세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저희가 당초 공사를 계약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봐서 낙찰자 선정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1차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피치 못할 사유에서 공사설계 변경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사항 발생된 것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그 근거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다시 또 도급자하고 변경계약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가 최초계약이고 변경된 게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설계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사유로 해서 다시 도급자하고 변경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하는, 내가 지금 두 가지로 봤는데 두 가지가 전부 다 계약변경이라고 그랬네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지금 현재 이거 저희가 두 건 다 현재 당초 설계 대비해서 중간에 변경사항이 되어서 한 번씩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호로 가로수 이게 지금 총 시비가 얼마 나온 거지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동호로가 시비가 1억 6300이 나왔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1억 6300이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1억 중에 300을 하는데 지금 1억 3100에 했다가 나중에 1억 3900이 된 거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억 3700이지요. 1억 3900.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좀 말이 이상하네. 지금 여기 변경된 계약금액은 1억 3900인데 지금 이게 최초 계약은 1억 3100이거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중간의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계약서 자체가 그러니까 한 구간에 대해서 지금 설계변경이 두 번, 세 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서류자체도 줘야지 지금 처음 것하고 끝에 것만 주면 중간에 또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잖아요? 이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집행부에서 갖다 준 거 이거를 보면 자료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연선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을 알고 싶어서 최초와 마지막을 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치를 알려면 중간중간 변경된 그것을 첨부를 해야 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서류를 이것을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바뀐 내용을 다 주셔야 돼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최초계약은 1억 3100에 했는데 지금 여기 맨 마지막 체결통보서에 보면 1억 3900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돈이 지금 800만 원이 뜬다는 말이에요, 중간에. 그렇지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는 800만 원은 누구 주머니에 넣었는지 아니까 아까 말씀하신 1차하고 최종 것만 주지 말고 1차에서 2차, 3차까지 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중간에 그걸 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서류를 볼 때 집행부를 오해를 안 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처음에 보면 보증인이 (주)제이앤투이엔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제이앤투이엔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 뒤에도 보면 대표자는 똑같아요. 전부중인데 그런데 여기는 또 (주)전도종합건설이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소상하게 모르겠네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서류상으로 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에 제일종합조경은 단독으로 해서 이것은 했는데 최초에 보증인이 (주)제이앤투이엔지가 입찰을 계약을 해서 보증을 섰다가 회사 자체가 (주)제이앤투이엔지라는 회사가 계약을 처음 했지 않습니까, 보증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뒤에 최종변경계약체결통보서 보면 이게 또 전도종합건설로 바뀌었어요, 보증인 자체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전도종합,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거기는 대표자는 동일인데요, 혹시 상호가 바뀌었는지 그것은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대표자는 똑같더라도 이게 법인이나 이렇게 법인 명의로 해가지고 보증을 서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대표자가 한 10개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다 돌려서 할 수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이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초에 우리가 계약을 하고 보증인을 선 사람이 최종에 들어가서 보증을 한 건 지금 보증인이 바뀌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 계약관계는 저희 경리관인 재무과에서 소상하게 알아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거 월요일 날 이상은 씨, 월요일 날 할 때 장주영 씨가 그때 담당이었거든. 장주영 씨도 출석요구를 하세요. 이거 어차피 여기서는 나무만 심었지 계약사항은 잘 모른다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보증한 사람이 마지막이, 계약할 때 최종 통보할 때는 계약자의 보증인이 바뀐 것은 이름은 동일인이라도 회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건 책임소재가 틀려요, 분명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경리관한테 문의를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장주영 과장을 오라고 해서 이것을 좀,
김연선위원
장주영 님이 아니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장주영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장주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장주영 과장이 와서 좀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위에 의주로 가로수 그것도 처음에 계약할 때는 큰빛 종합건설로 해서 됐는데 뒤에 보증인이 그린랜드 건설로 했다가 보증인 자체가, 이건 맞네요, 이건 맞네.
김연선위원
그것은 그분들한테 알아보면, 그것은 그 계약관계의 법규 내에서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것은 계약담당 그 사람한테,
문식
고문식위원장
최초의 보증인하고 후의 보증인하고 틀려지면 이게,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담당관하고 우리가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 법규 안에서 했나, 안 했나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지. 더 지금 하실 것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없어요, 말씀하세요.
김연선위원
과장님, 통상적으로 계약하고 설계서 나오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계약변경을 여러 번 하셨습니까? 그런 건들이 있어요? 지금 고문식 위원님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한두 번 한 것도 있고,
김연선위원
그래요, 어떤 걸요? 여기서 10개의 구간에서 최초계약에서 계약변경을 하고 설계변경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중간에 또 변경한 게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게 보험관계 때문에 더러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뭐뭐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계약했던 게 변경되면 변경계약서와 더불어 변경설계서와 그렇게 되는 게 기본이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기타 외에 이거 외에도 추가로 사이가 됐든 끝이 됐든 지금 끝은 갖고 오셨다니까 중간에 계약변경 된 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여기서 제출한 거 말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변경한 것의 그 변경내역을 갖다가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무슨 사업에서 어떤 금액이 어떻게 변경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 10개 중에 해당된 것만?
김연선위원
예,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변경에 대한 것은 설계도면이 아니고 보험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산정 상의 문제 때문에 넣고 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설계도면이 변경된 건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한번 다,
김연선위원
OK,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열람을 해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점검하셔서 이것을 하십시오. 저는 통상적으로 두 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제가 아까 그 얘기하려다가 저기했는데, 동호로가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시비를 받고 애초에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동호계획에 가로수를 만들려고 우리가 애초에는 속초의 거리를 그 동호로로 만들려고 했지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럴 때는 속초에서 소나무를 갖고 와서 우리가 심는 비용하고 가로수를 만드는 비용을 우리가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가로수생육환경까지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요? 가로수생육환경은 녹지띠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속초의 거리가 이전하는 바람에 변경이 되는 바람에 속초의 거리를 하지 않고 아니, 을지로로 가고 생육환경개선사업은 그대로 남은 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일 때 이미 속초의 거리로 맨 처음 지정하고자 할 때 동호로가 왜 그렇지요? 왜 속초의 거리를 거기를 선정하려고 그랬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속초의 거리는,
김연선위원
동호로를 선택한, 맨 처음에 동호로를 속초의 거리로 하려는 이유가 뭐였지요, 이유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좀 기억이 좀 안 납니다마는 장충체육관에서 쭉 동호터널까지 가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약수역까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약수역까지,
김연선위원
동호로는 약수역까지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약수역까지. 그래서 시에서 소나무 이전한 것 그것과 더불어서 상징성 있게 속초의 거리를 그 쪽에 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서울시에서 이전하는 걸 여기다 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장충체육관 앞에 서울시에서 이전한 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그건 거기에 있고 동호로는 지금 속초에서 나무를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속초에서 하려고 동호로를 갖다가 찍었다 이거야. 구간을 정했어. 그 동호로를 속초의 거리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였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인지도를 장충체육관이라든지 인지도 때문에 속초시와의 어떤 우리가 하고 싶어도 속초시에서 환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속초의 거리를 하려면? 그래서 장충체육관이 상징적이어서 동호로를 처음에 선정을 했었습니다, 동호로를.
김연선위원
그래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했더니만,
김연선위원
상징성이 있고 속초에서도 좋아해서 거기로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속초에서 좋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랬으면 속초시에서 좋아하겠다, 라는 생각,
김연선위원
라고 생각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했는데, 수목을 조사해본 결과, 거기는 그냥 수형이 엉망이고 그다음에 동공이 생기고 있는 나무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중간중간 있으면 현재 남아있는 그 은행나무들이 너무 수형이 좋고, 현재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들이. 그래서 일부 수종, 은행나무가 수형이 안 좋고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나무를 빼내고 거기다가 속초시에서 기증한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수목을, 성성하고 좋은 은행나무는 남겨두고,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간간히 있는 수목이 불량한 그 수목들을 제거하거나 이식하여 그렇죠? 소나무거리로 만들려고 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만들려고 했어요.
김연선위원
애초 계획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소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같이 짬봉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이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나머지 나무는 좋고 그래서,
김연선위원
좋아요. 나머지 은행나무 성성하고 좋은 놈은 남겨놓고 그중에 불량한 놈만 솎아내서, 그 솎아낸 자리에 속초시에 있는 소나무를 이전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불량한 것이나 그런 놈들을 제거하셨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선위원
제거하고 공사하려다가 왜 중단하셨지요? 변경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하려다가 속초시하고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떠냐, 우리가 장충, 동호로도 이렇게 해서 중간 중간 소나무를, 지금 현재 생육돼 있는 은행나무가 너무 좋고, 중간 중간에 속초 소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심으련다, 했더니, 속초시에서는 부정적이었어요.
김연선위원
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그 속초시면 속초시에서 가져온 소나무가 쭉 있어주기를 바라지, 중간 중간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고심한 끝에 가장 상징성 있는 을지로를, 또 을지로가 플라타너스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을지로를 선정을 했더니 거기서는 환영을 한 거지요.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금 이미 수목 불량한 것을 제거하고요. 상징성이 있다, 라고 과장님이 생각하고 그럴 때, 이미 그것은 당초의 계획가지고 제거하기 이전에……. 거긴 제거만 했습니까, 이식한 곳도 있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식했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식한 것은 불량한 것을 이식한 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솎아낼 때, 계획을 잡을 때 속초시에다가 먼저 물어보고 속초의 거리를 하겠다, 라고 계획 잡는 게 순서입니까, 계획은 다 잡아놓고 이제 와서 그거 물어보는 게 순서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순서는 조금 바뀌었어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순서도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쭙겠어요. 보통 가로수라는 게 일정한 구간에 동일 수종으로, 그렇지요? 양쪽 방향에 동일 수종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 않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생각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요? 혼식하겠다, 라는 것이 통일성 부여를 하는데 통일성을 떨어트리잖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서 제가 생각한 것이요. 속초의 가로수는, 속초의 나무는 은행나무입니다. 우리 중구의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속초 구목과 중구 구목을 혼식을 하는 방안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일 노선에 한 가지 수종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자매도시다 보니까 속초의 은행나무와 중구의 소나무. 그런,
김연선위원
아, 좋습니다! 같이 있으면 같이 함께하는 것처럼, 상징성이 있겠다, 그래서 애초에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한 곳도 없고, 지금 아무리 테헤란로다, 무슨 로다 해서 상징성 있게 할 때 가로수의 특성상 혼식을 지그재그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든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 라는 것은 가로수의 통일성을 위해서 동일수종을 심는 건 상식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의도로 그랬다 이거예요. 상당히 유감이다. 두 번째, 그러면 제거나 이식한 것을 우선 따지겠습니다. 지금 말씀 그대로 수형이 불량하거나 동공이 생기거나 어쨌든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을 제거 이식하였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거 제거 이식한 게 언제지요? 시기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찾아서 말씀하시고요. 담당자들이 찾아서 얘기하시고, 과장님은 그다음 얘기하셔요. 그것에 대해서 보통 수형이 그렇게 나쁘거나 불량하거나 동공이 있거나 그런 것 사진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사진을 전체는 못 찍어도요. 한 주 한 주는 찍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경, 원경을 아마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보통 목록에 우리가 매달 저기하는데 더군다나 생명력 있는 나무들이에요. 몇 십 년 있는 나무들인데 그 내용을 과장님이 수형이 불량하다, 그런 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입증하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김연선위원
저번에 먼 데서 찍은 원경의 사진을 먼 데서 찍은 것을 저희한테 한두 장 보여 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객관적으로 그게 수형이 불량하다, 라고 우리가 입증할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볼 때 도저히 가로수로서는 어렵다,
김연선위원
좋다, 이거예요. 본인이 한두 푼도 아니고, 고액이고요. 생명이 있고요. 더군다나 뽑혀져 나가서 어디에 있는 놈인지 몰라요. 가식장에 가 있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 그게 어디에서 수형이 불량한지 우리는 지금 알 길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놓는 게 기본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먼저 얘기하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자료, 지금 우리 담당주임이 사진을 몇 컷은 찍었어요. 찍었는데 다는 찍지 못한 점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다 한 주 한 주 찍지 못한 것이, 그렇지만 그걸 저희들이 사진을 찍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찍었는데 먼 거리에서 몇 그루 있는 것을 이렇게 찍어서, 수형이 불량하다는 걸 그걸 보면 육안적으로 구별이 가능하던가요? 원경을 찍은 게 육안적으로 수목이 불량하다고 거기에 표시가 됩디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불량하다고 표시가 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판단을요. 도저히 가로수로서는 안 되겠다,
김연선위원
아, 잠깐만! 판단은 이미 얘기 골백번 들었어요. 객관적 자료가, 내 재산도 아니고 공공의 자산이야. 과장님 나무가 아니고요. 내 나무 같으면 내가 불량하다고 내가 자르면 돼. 내가 이식하면 돼. 그런데 이거는 공공의 재산이라 이거지. 그 재산을 갖다가 우리는 서울시로부터 이 가로수에 대해서 잘 관리하라는 사무를 위임받았어. 그러면 위임받은 사람이 ‘아이고, 이거는 좀 불량하구만’ 하고서 그냥 잘라서 과장님 판단에 내가 하자는 것이 그거 가지고는 객관적 입증이 되겠냐, 이거야, 이게. 지금 저희들이 원경에서 찍은 그 그림만 가지고는 객관적으로 수목이 불량하다, 라고 저희는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습디까, 과장님은? 그 원경 가지고 불량한 것을 증명할 수 있냐고요? 분간할 수 있느냐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사진 상으로는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요. 한 주 한 주가,
김연선위원
그것은 골백번 들었으니까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원경의 사진이 수목이 불량하다, 라고 그렇게 분간하기가 가능합디까! 가져와 보세요. 자, 언제 제거, 이식했지요? 날짜 써 보세요. 언제 제거 이식했어요?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속초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선위원
예, 동호로에서 제거 이식한 자리! 그게 언제 했어요, 거기? 우리가 안 건 5월 달인데 언제 했어요, 거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08년 3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때 양 위원이 본 게 한 4, 5월인 것 같은데. 오케이, 어떻든 3, 4, 5 중에 하나겠지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가지고 볼 때 지금 불량하다, 하는 놈들을 제거하거나 이식했는데, 먼 발치에서 찍은 그 나무의 것가지고는 도저히 저희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근경도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한 건 한두 가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자료입니다. 아까 10개 사업에 대해서 제거 이식한 수량 쓰라고 그랬지요. 그다음에 10개 사업에다 동호로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동호로하고 의주로, 2개 더 포함하세요. 아까 자료 내라는 것에 10개 사업에다가 플러스 동호로, 의주로 생육환경, 그것까지 포함해서 12개 사업에다가 제거하고 이식한 총 개수를 얘기해 주시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호로,
김연선위원
의주로까지 포함해서 제거나 이식 수량, 나오지요? 그렇지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동호로, 의주로는 소나무사업이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예?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거기는 가로수 사업이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가로수 사업이 아니에요? 자, 거기에는 가로수 이식 했잖아요, 동호로를!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아, 그거는 동호로 가로경관사업이라고 10개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김연선위원
예?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지금 저희가 10개구간사업,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6번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선위원
그거 저쪽으로 옮겨갔잖아. 속초로 넘겨간 거잖아.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러니까 6번에 해당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사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호로 것도. 을지로의 속초의 거리도 조성을 하고, 동호로에,
김연선위원
이식 제거한 게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이식 제거한 게 6번에 포함돼 있습니다. 10개 사업에,
김연선위원
그러면 의주로에는 소나무 식재 안 했어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안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뭐 했어요? 가로수를 한 건 없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가로수 밑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가로수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없어요.
김연선위원
거긴 없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동호로는 10개 사업에 포함돼 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가로경관,
김연선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제거 이식된 수량 쓰시고요. 그다음에 중간 계약변경한 거 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동호로, 지금 현재 당초계획에 동호로에서 이식 제거한 그 증명 사진, 사진을 원거리에서 원경을 찍었든, 직접 찍었든 넘버링을 붙여서 그게 몇 번째인지 그 자료를 내세요. 됐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분명히 제가 그때 육안 식별할 수 없었어요. 제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 가로수조성관리기본계획 책자 보셨지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여기 책자에 보니까 이게 2007년도 10월 달에 발간이 됐어요. 그러면 장차 서울시에서 가로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에 보니까, 기존 서울시 도로에 대해서 수목심기 계획을 종합적인 계획안을 봤습니다. 큰 카테고리로 첫 번째, 기존 수목 유지관리, 좋은 데가, 구간 안에 수형도 좋고 동일 구간 내에 동일 수종으로 나무들이 좋은 지역은 그대로 기존 수목을 유지 관리하자, 라는 것 하나, 두 번째 수종을 좀 바꿔심기 하자, 너무 양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가 편중돼 있으니까 조금 수종을 바꿔심기 해서 단기계획, 그것은 어제 말씀한 대로 어떤 공사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좀 이제는 수종을 바꿔서라도 심자, 그런 단기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수종바꿔심기 장기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기본계획에. 그런데 공교롭게 보니까 기존수목 유지 관리, 동일구간에 동일한 가로수종이 식재되고 생육상태 및 수형이 양호한 가로,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는데 동호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2007년도 10월 달에 작성된 계획서입니다. 이게 서울시 책 기본계획에 83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수종 바꿔심기 단기계획서에 동대문운동장 주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구간도 나누고 계획도 나눠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에 유감스럽게, 동호로가 양호한 구역으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은 계속 내가 불량하다, 뭐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는 양호한 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관리자, 위임자로서 내가 얘기했듯이 정말 양호했냐, 아니냐를 입증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나무는 없어져버렸고, 어디에 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 것이 우리는 지금……. 김포도 가봤습니다. 이게 을지로에서 온 놈인지, 이게 어디에서 온 놈인지 지금 그 구성성분이 없어요. 그냥 갖다가 전체 갖다가 전체를 심어놓은 것 뿐이지.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에 지금 그런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과장님들이 입증하셔야 되는 게 이런 일입니다. 저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로수사업은요. 지금 타 구는 서울시에 있는 것으로써 일부 문제가 있을 때만 하고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중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수는 생물이에요, 생물! 생명수예요. 어제 심어서 오늘 나는 게 아니고 몇십 년을 키워온 가로수예요. 그 가로수를 저희가 생명수를 뽑거나 이식하거나 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에서는 이미 이렇게 생육환경이 우리가 양호해서 보존돼야 할 동호로를, 본인들이 수형이 불량해서 이걸 바꾸려했다, 라는 게 상당히 유감이고요. 두 번째, 가로수가 절대적으로 숫자가 줄은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녹지공간을 늘리는 것은 해도 되는데, 녹지를 많이 줄인 것에 대한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라고 했을 때에는 구청장이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 얘기해야 될 것은, 제가 동호로에 제거하거나 이식한 거 그 나무 수에 맞춰서 증명 사진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아까 김연선 위원이,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일어서서 얘기해 봐요. 얘기 계장이 하고 최종 답은 과장님이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녹지팀장 이종한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동호로 공사 시점에서 5월 달 중에 양동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그때 위원님들이 현장 나오셔가지고 보시고 그다음에 자료요청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사진 첨부해갖고 도면에 그려서 번호까지 매겨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도 사진이 불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서류를 갖다가 더 요구하시는 건, 현재 없는 사진을 다시 달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우선 정리하겠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잠깐만요, 김연선 위원님.
김연선위원
제출한 자료 외에는 없어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제출한 사진이 전체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보고드린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렇게 금액도 큰 나무들의 증명 사진을 의원들한테 사본을 주거나 주고 나서 원본 안 갖고 있어요? 원본을 안 갖고 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요. 내 블로그에 들어가면 사진으로 딱 찍어진 것이 다 있어. 블로그에 들어가면 거기서 빼라고.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원본들을 안 갖고 계세요? 녹지과장님! 그런 사진을 하면 수형이 불량하고 동공이 있고 이래서 제거 이식했다고 그러면 그 원본을 목록을 안 놔둬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사진은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김연선위원
그렇지. 있으면 필름도 있어서 그거 뺄 수 있지, 왜 그걸 못 해?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아니,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뭐냐면요. 저희가 지금 현재 요구하신 개별사진을 다 작년에 38주를 다 건건 달라고 하셨는데 그건 건건 자료를 다 증빙해놓은 게 없다 이 말씀이지, 작년에 제출한 자료는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이거보세요.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시다. 찍은 것에 대해서 모든 원본의 사진이 있지요, 그렇지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김연선위원
원경에서 찍든 가까이서 찍든 거기 있는 거 전부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걸 비치 안 했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것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출하고요.
김연선위원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 뭐가 필요 있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개개 하나하나는 찍을 수 없으나 이미 위원님한테 제출했던 그 원본과 같은 사진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나만 받았기 때문에 위원들은 없으니까, 있고 똑같이 저기해서 서류를 제출하세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더 이상의 사진이 없다는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건 아닙니다. 현재 위원님이 38주인가 그것에 대해서 전체 개개 사진을 요구하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김연선위원
개개사진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사진 다 내시라고요, 아셨어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다음, 이거 중구청에서 이거 책 갖고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중구청 있어요, 없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거 책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 저 한 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과장님은 이 책을 좀 읽고 오셔서 우리 위원들이 물어볼 때 정말 임업을 공부하시고 그걸로 들어와서 35년간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에요. 정말 우리는 소나무가지고 얘기할 때 피를 토할 것 같아. 여기에 보시면 가로수로서 소나무가 언급된 건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가 적합하지 않음은 여기 다 써있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아까 이혜경 위원이 9도가 온도차이가 난다, 이것을 뭐 입증자료를 봐야지 과장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뭐지요, 나무가 이렇게 서있을 때 뿌리에서 나와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처음 쳐지는 거 있지요? 이걸 뭐라고 그러지요? 지하고라고 그럽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엽지라고 합니다.
김연선위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걸?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하고예요.
김연선위원
지하고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게 몇 미터여야 됩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로수가 나가서 이렇게 두 팔 벌리고 섰어, 가지가. 그러면 땅바닥에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 지하고가 이게 얼마여야 됩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수목에 따라 다릅니다.
김연선위원
수목, 그런데 가로수는 보통 상록, 교목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몇 미터입니까? 자, 저는 제가 공부하니까 2.5m입디다. 우리 사람 키보다 보통 1m 70, 전후로 친다고 그러면 한 80㎝ 이 위에 이쯤에 되는 게 지하고쯤에서 나와서 이 높이를 한 2m 50 정도 됐을 때 가로수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는 내 여태까지 얘기했지만 이 책자에 자세히 써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는 소나무 어디다 심었어요? 삐쭉 큰 놈이 몇 미터에서부터 이게, 거기 나오시잖아요? 하이트가 8.0m. 우리 구입한 게 몇이야? 8m아니야. 그러면 지하고가 걔가 어디야? 저 위에 있어. 거기서 그늘이 지겠어요? 녹음이 여기서 그 기능 하겠어요? 살아있다손 친들, 살아있다손 친들 이 기능을 하겠냐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5m를 유지하라는 이유가 있지 이파리가 여기 나와서 무성해야지만 녹음도 우선 제공하고 우선처럼, 그 다음에 필터링 기능을 하지. 먼지가 3, 4m 올라가서 먼지가 잡혀요? 7m에서 먼지 잡혀요? 3m에서 5m 사이에서 먼지들이 잡혀. 그 이상은 소용이 없어, 가로수! 소나무 갖다놓으면 뭐해! 가로수 기능을 할 수 없는 소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기품도 좋고 명품도 좋고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의 저기가 여기 잘 써있어. 이게 기본계획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서울 시도예요, 간선도로가. 서울시에서 우리 중구 때문에 골치가 아파가지고 기본계획수립을 했어. 입법예고도 했어. 우리는 어떻게 했지요? 어떻게 했지요? 우리 장기계획서 아직 안 갖고 왔지요? 장기계획서 언제 만들었어요, 우리가?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제출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계획서 기본서라고 책자는 안 냈잖아? 책자 가져오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여기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줘보세요. 이게 중구에서 만든 장기계획서예요.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이거 언제 만들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작년 4월.
김연선위원
2008년 4월. 2007년도 12월 달에 이거 용역을 주어서 2008년도 만들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자, 우리 소나무 사업은 언제 했지요? 2007년도 아니, 2006년도 9월서부터 시작이 됐어. 적어도 수종을 변경하고 이런 정책을 사업을 한다 그러면 계획서가 먼저 나와야 돼. 그런데 우리는 버스 다 지나간 다음에 소나무는 다 심고 난 다음에 이제 계획서가 나왔어. 이것은 무었을 위한 계획서입니까, 이게? 2008년도 4월 달에 만든 이 계약서는 소나무 벌써 2006년, 7년, 8년에 다 시행을 했는데 계획서 나와서 이거 뭐하겠다는 거야, 이거! 무엇을 위한 장기계획서 이름만 거창해! 그 계획서도 없이 더군다나 우리 길도 아니야! 서울 시도에 있는 25개 구에서 지금 정책사업으로 우리가 처음하려고 그래.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멋대로 해서 지금 가슴이 아픈 게 이런 거예요. 저거가 숫제 뭐가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버렸는가 보다 해. 생명수 저 소나무를 어떻게 뽑아버리지요? 어떻게 하지요? 소나무 조림사업도 안 되는 게 소나무 사업입니다. 왜? 저 정도 키우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과장님? 얼마나 길러요? 저 정도 나와서 있는 나무들 R이 20이 됐든, 30이 됐든 그것에 대해서 저 정도 키우려면 얼마나 몇 년이나 걸립니까? 말씀해 보세요. 1, 2년 새에 됩니까? 10년, 20년 가지고 됩니까? 저 나무가 저만큼 크려면 얼마나 커야 되지요? 말씀해보세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저, 김연선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스러운데 지금 양동용 위원이 너무 아프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오늘 회의를 이정도 하고,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냐하면 의결정족수가 되어야 되니까 지금 5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좀 줄여서 해 주세요.
김연선위원
과장님, 정말 저희는 조사특위에 앞서서 너무 가슴이 아파, 지금 저 소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 간호원이 안면도가 고향인데 안면도에 있는 소나무도 싹쓸이 해갔대. 아마 조림사업에서 소나무는 없어요. 산에서 벌채한 것들 모아가지고 조경사업자들이 부르는 게 가격인 게 소나무사업이야. 곳곳에 있는 소나무 다 도리지어 왔어, 중구에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래서 가로수조성계획 기본계획이 책자 읽으시고 월요일에 만납시다. 의원들도 읽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주시고 해 주세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녹지과장님은 김연선 위원님 자료 요구한 부분을 다 쓰셨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 해가지고 오늘까지 주신다는 자료가 있지요? 오늘은 없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오늘은 없고요 내일까지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내일,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일까지 할 부분 해 주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한 부분은 1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까 2008년도에 중구의회에서 세운 계획 용역주어서 온 그 책은 지금 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위원들한테 한 부씩 여기 특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일 좀 갖다주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오미양 씨는 이 책자를 두 부만 했는데 나머지도 전부 복사해 주세요, 까만 걸로 여기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세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 차기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차기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기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는 1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장주영 과장님, 지역경제과 김지윤 팀장, 공원녹지과 김용은 직원을 추가로 출석요구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최는 1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어제 의결한 제5차 일정과 참석대상 공무원을 다시 정정하여 집행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