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처리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그리고 의결하여 처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은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 중에 조례안 14건은 2008년도 12월 19일과 2009년도 1월 9일자로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3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에게 통보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174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월 13일부터 1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또한 오늘부터 1월 16일까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4일간 청취하시는 것으로 제1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박한범 의원, 박찬웅 의원)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애정어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소신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규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군정 및 기획감사실 소관 성과와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8년도 군정성과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투자유치 기반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바 모닝STS(주)와 57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과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우리 군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관내 농공단지 특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산산업단지와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2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타당성 검토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정보넷의 운영과 옥천 공설시장 현대화를 위한 설계 공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68명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2쪽의 농․축산 분야에서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중 농기계보관창고 건립 등 5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청성 한두레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구사업 중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옻대학 운영과 안남 참옻순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옻을 활용한 연구를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원과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우리 군 향수한우 전문판매장 설치사업이 선정되었고,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도 맞춤식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청성면 장수 전통테마마을 체험관을 개관하여 도․농체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옥천 문화예술회관을 준공하였고, 우리 군 출신 인물을 선양하기 위한 정순철기념사업회 발족과 동요제도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회 옥천금강 전국마라톤대회 등 전국단위의 체육대회를 9회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도내 최초로 장애인재활센터와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였고, 관내 진료소 4개소를 신축하여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3쪽, 공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하였으며, 8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고 287개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택 개량과 사랑의 집수리 지원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우리 군 소도읍가꾸기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4년간 17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사업과 가화~양수 간 도로개설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도 지원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자긍심을 고취시켰고, 금강권댐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창립을 주도하였으며, 몽골국 수흐바타르 구와 우호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4쪽, 수상내역입니다. 위와 같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성원 속에 산하 공직자가 합심 노력한 결과 정부합동평가 등 13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이 외에도 현재 각 분야에서 평가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분야에서 수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속에서도 신활력사업의 일부 일회성 사업비 투자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중 일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로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기획감사실 소관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군정 종합 기획․조정을 위하여 군정 70대 주요현안사업과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옥천군 중장기 발전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성과 중심의 군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발굴을 정례화 하였고, 국내외 자매결연 자치단체 및 향우회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한 우의와 애향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활동을 전개하였으며, 42명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TV, 신문, KTX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군정홍보와 군정 CF 및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군정 및 지역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또한 167억1,200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였고, 충청북도의 2008년도 감사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요문서 277건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산하 공직자의 자발적인 변화와 창의적인 의식전환 노력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조속히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8쪽, 2009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비전과 미션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옥천 건설을 위하여 군정조정의 역할 강화와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선4기 후반기로 중장기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경기 악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와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5대 전략목표로 창의 실용적인 군정 종합 기획․조정, 전략적 홍보 강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활동, 효율적인 법무․통계 활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9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전략목표인 창의․실용적인 군정 종합 기획․조정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창의와 미래지향적인 군정 종합 기획․조정을 위하여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정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종합개발계획을 구체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군정시책을 발굴하겠으며, 현안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공약 및 주요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공약사업 44건과 5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을 별도 관리하여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중심의 군정 운영을 위하여 국․도정 통합평가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평가결과는 반드시 보완함으로써 군정의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군정 자체평가도 국․도정 평가지표와 연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반드시 환류하겠습니다. 11쪽, 둘째 이행과제인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장학회 후원회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후원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장학기금의 후원을 위하여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장학회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셋째 이행과제인 실용적 대외협력으로 군정의 외연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차원에서 우리 군 중학생 30명을 일본의 고노헤마치에 방문토록 하고, 고노헤마치 국제교류협회원을 초청하여 우리 전통문화를 전수하고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몽골 수흐바타르 구 관계 공무원을 이원묘목축제 시 초청하여 이원묘목의 몽골 진출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경기도 부천시와 대전시 동구와는 문화․체육 등 인적교류와 농산물 판매행사 등을 개최하여 상호 우의도모 및 실리를 추구하겠습니다. 13쪽, 출향인 군정참여 확대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재경향우회 및 지역별 향우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격려하고, 우리 군 축제에 출향인을 초청하고 출향인 고향방문 행사를 개최하여 출향인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군정에 대한 관심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G9 프로젝트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류 및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공동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둘째 전략목표인 전략적 홍보강화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맞춤식 홍보를 위하여 중앙지 및 지역지에 대한 군정홍보와 군 홈페이지 및 언론사 배너광고를 이용하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보도자료의 신속한 제공과 브리핑의 정례화로 군정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쪽, LED 전광판 2개소와 금강휴게소 풀칼라 등 옥외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문자 및 군정 영상물을 송출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둘째 이행과제인 홍보대사 운영과 광역홍보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우리 군 출신 출향인 및 스포츠인 2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군정 홍보모델로 활용하고 지역방송국 4개사, 수도권 및 광역권 방송국 2개사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7쪽, 셋째 전략목표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성과중심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3회 편성하고,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과 연동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8쪽, 지역발전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등 40억원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2,270억원을 확보하여 지역현안사업 및 장기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하겠습니다. 19쪽, 둘째 이행과제인 재정의 조기집행과 합리적인 재정지원을 위하여 상반기에 예산액 중 60%인 1,894억원을 조기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57억2,300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공모 및 현안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POOL 예산제를 운영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사회단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 상황 공시와 주민참여 예산제를 적극 운영하여 군민의 군정참여와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넷째 전략목표인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활동과 이행과제인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충청북도 정기감사를 수감하고 7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행정지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 및 군정의 비효율성을 사전 예방하고 취약시기 감찰활동을 4회 실시하겠으며, 민원 및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다섯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법무․통계 활동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법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중 중요문서에 대한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공직자 법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소송사건 발생 시 총력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자치법규 대본을 발간하겠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3쪽, 둘째 이행과제인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과 관리를 위하여 2008년도 기준 사업체 조사를 5월까지 실시하고, 2008년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7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또한 사업체 조사 보고서와 제49회 옥천군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행정지도를 제작하여 각종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4쪽, 신규사업인 옥천군 지역통계 조사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품에 대한 자체 통계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농․특산물 중 포도와 옻․묘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계청 충북통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조사된 통계자료는 향후 농․특산물 육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특수시책으로 군정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출향인에 국한되던 대외 협력사업을 중앙부처와 도청 등 공직조직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지역 출신 중앙부처 근무 5급 이상 공무원과 간담회를 3월 중에 개최하여 군정을 설명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와 군정발전에 대한 자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도청 출향 공무원과도 2월 중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설명과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출향 공무원의 조직화를 유도하여 상호간 친목도모와 고향과의 유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군정 및 기획감사실 소관 성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10쪽에 성과중심의 군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군정 자체평가를 3~4월에 선정하여 2009년 2월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평가결과 보고도 없고, 지난해에 결과가 어땠는지 성과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우리 군정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성과가 2008년도 작년도에 결과가 나와 가지고 군정업무 평가에 대해서는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였고, 평가결과에 적극적 환류를 통한 군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평가지표 개발의 능력이 향상됐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 매년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시에 평가결과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5급 이상 부서장에 대해서 평가점수에 대한 10%를 반영을 해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급 지급 시에는 자체평가 반영비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는 그럼 2월에 실시하는 것이지요?

예, 금년도 2월이 되어야 그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 11페이지, 옥천군장학회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각 시군마다 운영하는 장학회 중에 충주나 제천, 단양 같은 데는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인에 이양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내에서 옥천군의 장학회가 구성된 것이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느 일정 선까지 장학회 기금을 모으고, 운영이 정상화가 되면 그것을 민간인으로 이사장을 위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12쪽에 국내 자치단체와 교류에서 지난해에는 대전 동구와 교류한 실적이 없는데, 교류를 못한 사유는 뭐가 있나요?

대전 동구하고 교류한 것은 저희들이 축제 때 초청을 했고, 대전 동구의 날 행사 때 저희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류관계가 현재 부천시와는 저희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매년 연초에 자치단체 간 금년도 행사계획을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1월 중에 일정을 잡아서 협의를 하자고 현재 협조요청이 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도 별로 반응이 부천시와 비교했을 때는 소극적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정하는 식으로 매달릴 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부천시와 비교했을 때는 교류 분야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향인들이 한 23만 정도 대전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와 교류를 전혀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금년도에는 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금년에는 출향인 고향방문 계획이 9월에 한 300명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행사에는 외지 출향인사가 얼마나 오셨어요?

거기 참석한 인원이 한 200여명 참석이 됐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이 한 100여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지역별로 고루 참석을 시켜서 장학금 모금에 참여토록 했으면 하는 그런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 참여내역이나 장학사업에 도움이 좀 됐습니까?

일부 모금에 참여를 했어요. 작년도에 제가 각 향우회 전체를 다 방문을 했습니다. 가 가지고 회장과 총무를 다 만나서 장학회 관련된 사항을 설명을 하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우리의 기대만큼은 부족하지만 참여를 했었습니다.

각 기업들이나 우리 출향인들에게 장학금 모금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있는 의존재원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자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충청북도가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전국에서 꼴찌라고 보도된 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어떻게…….

지방교부세요?

예.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도단위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제일 꼴찌라고 했었어요.

우리 군은 증가 추세입니다.

우리 군은 증가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보도사항을 보면 각 시군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다고 보도가 됐었어요. 우리 군에서 항목별로 페널티 받은 사항과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이 무엇이며, 특히 축제 등 낭비성 예산 증감에 따른 재정항목은 인근 군에 비하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교부세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받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예산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건전재정 운영에 산출기초보다 2억4,0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1억5,400만원, 생활폐기물 절감에 6,200만원을 더 받았고요. 그리고 페널티는 지방청사 면적이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얘기되는 면적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8,400만원을 페널티를 받았어요.

그러면 인근 군보다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작년보다는 늘은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요, 평가결과 수상내역을 보면 중앙평가 시상이 4건이지요?

예.

그런데 지난 2007년도에는 7건, 2008년도에는 8건을 받았다고 그동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건인데, 좀 부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앙에서부터 평가제도가 바뀌었어요. 평가 법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군은 자체평가 하는 것이 옥천군의 업무 등에 기획조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각 분야별로 하던 것을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 도에도 각 분야별로 하던 것을 작년도 하반기에 통합을 해서 국도정평가로 통합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야는 도에서 작년도에 기존에 평가를 한 부분은 그냥 시행을 하고, 작년도 하반기부터는 도에서도 각 분야별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해서 1회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금년도 1월 초까지 자료를 제출을 해서 2월 말에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수상내역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평가가 작년도에 추진됐던 사항이 하반기에 평가되는 것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별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해에도 옆에 있는 영동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배 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가제도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작년도 하반기 직전에 평가됐던 사항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통합해서 국도정평가를 같이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별 의미를 안 둔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모든 것을 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정말 앞서가서 우등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금년도 2월달에 작년도에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의 평가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정 전체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자칭 경제특화군, 농업군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수상된 것이 전혀 없어요. 작년에는 기술센터에서 한 4건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과도 물가안정 우수 이것 1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옥천군이 경제특화군으로 발전하겠다고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결과를 보면 과연 우리가 경제특화군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농업군인지 하는 주민들의 걱정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의 평가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국도정평가를 한 결과에 따라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부분을 가지고 작년도 평가를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2월이 지나야 평가가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예.

알겠고요. 뒤에 25페이지, 특수시책을 보면 앞으로는 중앙부처 공무원, 도청 출향 공무원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셔서 군정설명회나 군정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지요?

예.

늦게나마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 저희들 중앙의 국회의원님과 도의원, 군의원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서 군정 현안사업과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금년에는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반이 지났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5대 의회 들어와서 누차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이것이 안 됐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오고, 사실 우리 옥천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럴 때 우리가 서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군의원, 군수님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군정에 대해서 이런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를 실장님께서 한번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또 그분들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언적으로 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다른 동료 의원께서도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속 노력만 한다고 하셨지, 한 번도 이것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세요. 예산의 조기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각종 공사는 상반기에 90%를 발주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이 가능합니까? 전체 예산에서 경상비나 인건비는 제외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조기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계약으로 이루지는 것이 상반기에 90%가 발주가 되겠어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옥천군의 목표가 아니라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을 1,000만원 이상의 공사나 물품구입이나 용역을 대상으로 해서 90% 이상 발주하고, 또 발주금액의 60%가 아니라 예산현액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중앙부처에서 계속 회의도 있었고, 현재 조기발주 추진 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도 되고 이런 사항인데, 한편으로 볼 때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이 확보되어야 세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기집행을 하다보면 여기에 어떤 시행착오가 생긴다거나 부실공사가 생길 우려는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대로 추진하다 보면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금년도 2월부터 5월까지가 상당히 어려운 위기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시중의 돈은 더 얼어붙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는 돈이 돌아야 하는데 민간인들의 돈이 안돌기 때문에 공적자금이라도 돌게 해야만 경기가 살아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적인 대 과제예요. 국가에서도 목표가 90% 이상 발주, 60% 이상 집행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원자재를 구입하게 되면 원자재 값이 인상이 될 것이고, 일용인부들을 갑자기 쓰다 보면 또 인건비가 상승이 될 우려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부실공사도 우려가 있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의 어려움이 상당히 뒤따르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판단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부작용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국가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탈출구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국가적인 정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수립가가 이런 것을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는지 몰라도 하반기에는 어떤 각종 공사라든가 계약할 예산이 없어요. 상반기에 다 하고 나면요.

거기에 추경이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1회 추경을 3월달에 맞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 가지 개정을 해서 세원이 줄어들었고, 감세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조기집행을 해라.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반기에 추경을 한다고 해도 어떤 세입재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의 집행은 60%이니까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발주가 문제예요. 90%를 발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는 좀 시행착오라든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걱정입니다. 예산만 집행한다고 해서 만사는 아니에요.

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무회의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런 집행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방재정을 조기집행하면서 공무원의 경과실일 경우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타 자치단체는 모르겠고, 우리 옥천군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사업을 잘못 해 가지고 어떤 책임을 진다거나, 또 사업 자체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하반기에 하면 더 견실시공이 될 것인데 상반기에 서둘러서 부실공사가 되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페이지에 상관없이 총괄적인 질의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읍지역에 소도읍가꾸기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처음에 탈락이 되고, 후에 172억원 예산 규모로 공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 어찌됐건 그 사업이 되게끔 노력했을 테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사업부분에서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열과 성을 다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어느 부분은 참 잘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제 공모사업이 되었으니만큼 사업부서에서는 용역을 주어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철저히 준비도 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그 사업이 성공리에 되어서 구읍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실장님, 실장님한테 부탁이라고 할까 업무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이런 질의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작년도까지 볼 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큰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할 때 집행부에서 의회 쪽에는 너무 비밀입니까? 보안을 하자는 것입니까? 너무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를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 인식을 바꿔주셔야 돼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좀 소통이 되게끔 그 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수영장도 추진을 하고 있고, 군립도서관도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예산삭감이 되고 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 때도 군립도서관을 도립대학 옆 공터에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군립도서관을 세우려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도립대학에서도 도서관을 원하는지, 아니면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장소가 꼭 거기여야 되는지 이런 것이 사전에 의회와도 서로 교감이 되어서 장소도 한번 찾아보고 그런 것이 됐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군립도서관 설립에 대한 것이 간담회 때 올라와요. 그 전에는 의회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어디에다 우리 군에서 수영장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의회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간담회 때 불쑥 올라와서 여기에다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의회와 집행부하고. 거기가 장소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 서로 뭐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그 일을 추진해 올 때 그것이 최상의 좋은 아이디어이면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또 다시 공론화가 되어야 하고 또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중적인 낭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누가 해야 하느냐, 금년 들어서는 총괄적으로 업무를 관장하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업무를 의회하고 잘 좀 해 주십사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예.

확실히 잘 좀 해 주세요.

그런데요, 황규상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공공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는 또 보안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외부로 나갔을 경우에는 어떤 파장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상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보안이 필요한 사업은 그렇게 되겠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될 일을 너무 의회는 소외시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의 불편함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안을 실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나라 경제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집권위기차 경제살리기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말이지요. 이 업무보고는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 받았던 사항이고, 예산편재와 관련해서 한번씩 보고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문제는 금년도 여러 가지 행정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획감사실의 역량이 정말 기대되는 시점인데요.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도 취임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적 시책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옥천군이 좀 그런 부분에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흔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있지요? 실장님, 우리 옥천군에서는 어떠한 사업들을 도에 건의를 했는지 몇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4대강 정비사업보다도 정부에서 지난주에 발표된 것이 녹색뉴딜사업입니다. 녹색뉴딜사업을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의 한 부분이 4대강 살리기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해당 실과소에 통보가 됐어요. 그 사업계획서는 그 분야별로 도의 해당 실국에서 시군 해당 실과로 떨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분야별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번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걱정을 하셔서 별도의 지시가 또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공무원들도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실과에서 구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사업계획서만 올라간 부분이 하천정비 부분, 대청호 주변정비 부분, 자전거도로 개설 부분, 이런 부분이 사업계획서가 올리라고 해서 건설방재과에서 한 4,000억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영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야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올릴 적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의 합의를 얻겠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서를 올리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17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에 중기재정계획 수립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군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서 반영한 그런 다년도 예산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동계획이지요.

그리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의 재정운영의 기본 틀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우리 군의 매년도 당초예산 편재를 보면 연계성이 좀 결여되어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따로국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하십니까?

그 부분이 군 자체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 반영이 되는데, 국가에서 사업이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부처에서 별도사업으로 추진되어서 보조금이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연말까지 중기재정계획도 세부적으로 해서 확정을 지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도비나 국비사업으로 보조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일부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사후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존재원이 좀 필요하더라도 우리 계획이 그렇게 서 있다면, 수립시기도 예전에는 4월달 상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다가 2005년도부터 하반기로 수립시기가 변경됐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의존재원으로 요구를 했고 보조사업으로 했다면 당해연도의 수정부분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그전부터 시행되던 부분은 연도별 계획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에 다 포함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신규로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연말에 가서 신규로 보조사업이 떨어지는 경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고 누락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구읍의 소도읍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미 세 번째 도전해서 금년도에 대상지역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50억이 사업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런 관계는 전번에 탈락이 된 상태에서 확정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금년도에 분명히 좀 반영을 시키겠다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런 피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예측된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연도에 계획을 세웠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편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당해연도 예산과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확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사업이 책정되어서 시행되는 사업, 또 소도읍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규모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좋고요. 그러면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2009년도 투자계획이 209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실제로 본예산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56억원밖에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하고 우리 예산은 따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2009년도에 209억1,000만원, 2010년도에 107억5,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최소 2009년도에 도시환경 정비에 209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하겠다고 재정계획이 되어 있다면 좀 근사치는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본예산에 반영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신규사업으로 3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제외한 2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들이 예산에 또 반영이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추경에 반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민들의 굉장한 여망이자 관심사항이고 군수님께서도 금년도에 추진의사를 몇 차례 현장에서 밝힌 그런 서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9년도 투자계획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우리 본예산에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은 2009년도에 투자계획이 9억원밖에 없어요. 향후 투자계획은 전혀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기 어린이공원을 과연 9억원만 가지고 조성할 것인지, 토지매입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9억원으로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만 매입을 한다고 해 놓고 사업을 안 할 것인지, 이미 용역은 다 해 놓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좀 예산과 따로 가고 있고, 각 실과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참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미 다음년도 예산으로 먼저 와 있는 사업들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즉흥적으로 계획된 단기적인 계획이 다음 연도 본예산에 올라오는 이런 행정은 좀 지양을 해야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좀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확인을 해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훑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금번 기회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들을 각 실과에 교육을 시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은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보다 우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과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8년 주민복지과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잘된 점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였으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지급,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확대, 경로당 신축,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및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개나리어린이집 대체 신축과 지역아동센터에 전세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및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의 지원대상자를 발굴 확대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을 14일에서 12일로 단축 운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관내 인구대비 10% 이상 확보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희망 2009 나눔캠페인 행사 시 전년대비 23.4% 증가한 모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이면에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획일화로 인하여 주민의 호응이 저조하였고,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이 미흡하였으며, 충혼탑, 청산노인복지관 등 일부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09년도 주민복지과 비전은 군민만족·고객 지향의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보호 및 민관협력으로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 선진화 실현에 두고, 8대 전략목표를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보훈시설 건립 및 호국보훈의식 강화, 노인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능동적 복지실현, 여성의 권익증진 및 아동의 건전육성,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보장 지원, 주민복지욕구 실현을 위한 복지대상자 조사,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서비스 기반조성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의 첫 번째 이행과제는 청산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청산면 지전리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여 청산·청성 어르신들에 대한 양질의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수요자 중심의 주민서비스 전개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먼저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수요자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신지식 습득과 유익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평생 배움의 장인 옥천향수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참여자 중심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찾아가는 마을축제 및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을 지원하겠으며, 1억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9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보훈시설 건립 및 호국보훈의식 강화는, 먼저 보훈시설 건립사업은 노후된 충혼탑의 재건립과 보훈탑 3기 건립 및 주민 친화적 공간조성으로 주민 호국보훈의식을 고취하고, 편의를 증진하고자 14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6억원을 투자하여 보훈가족 예우, 후생복지 증진, 쉼터제공 및 각종 보훈관련 활동지원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호국보훈의식 강화를 위해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1년 이상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노인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능동적 복지실현을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지급에 97억2,500만원을, 노인일자리 창출, 저소득노인 밑반찬배달 등 9개 사업에 10억2,900만원의 예산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6억4,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는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신축 및 심야보일러 설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설장사시설 위탁운영비 6,3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여성의 권익증진 및 아동의 건전육성 첫 번째 이행과제, 여성복지와 능력증진을 위하여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여성일자리 창출 등 6개 사업에 2억3,800만원을, 다문화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억3,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료, 운영비,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7종의 사업에 43억2,800만원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사업의 옥천군립보육시설 일명 향수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지난 8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아동보호 및 아동건전육성으로 결식아동 급식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8개 사업에 5억9,2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요보호 아동의 자립을 도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아동보육시설의 내실화 추진으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9억3,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요보호아동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장애인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첫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등 6개 사업에 17억5,7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힘쓰겠으며,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하여 각 읍면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1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등의 운영비로 10억5,500만원을, 종사자의 대우수당으로 3,7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장애인복지관에 다목적교실과 특화교실 등을 증축하여 장애인 사업증가에 따른 교육, 재활 공간 부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애인사무실을 신축하겠으며, 2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장애인복지관 주차장을 확대 조성하여 장애인복지관과 보건소 이용자 증가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정신요양 및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영생원, 부활원, 청산원 3개 복지시설에 35억6,300만원의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주기적인 시설안전점검 및 시설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21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사업비 14억9,300만원을 들여 정신요양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하여 생활인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정신질환자에게 재활훈련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보장 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생계·주거급여 등 77억8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에는 2,400만원의 예산으로 정부양곡을 지원하여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생산적 자활근로 및 자활센터 운영은 자활센터 1개소, 자활근로사업 10개소,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 등에 10억3,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수급자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5쪽 자활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자활근로사업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자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1,500만원의 자활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근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략목표 일곱 번째, 주민복지욕구 실현을 위한 복지대상자 조사에 대한 첫 번째 이행과제, 복지대상자 조사의 신속성 및 공정성 확보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금년에도 민원처리 법정기간을 단축 운영하여 수혜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략목표 여덟 번째, 민·관협력을 통한 주민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첫 번째 이행과제 민·관 협의체 구축 운영은,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없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의 협력을 공고히 하겠으며, 발굴된 주민서비스 홍보를 위해 안내책자도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은 군민의 자원봉사 생활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2억원 지원하겠으며, 등록 자원봉사자 수를 군민의 12%까지 확보하고,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4월경에 개최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세 번째 이행과제 긴급복지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사업 중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1억100만원의 예산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및 지역민간자원과 어려운 이웃을 연계하여 9,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실버대학 운영입니다. 활기차고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영위하고 철저한 건강교육의 생활화로 질병을 예방하고자 관내 경로당 2개소를 선정, 현지 노인대학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함께 키우는 공보육 확충입니다.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를 전액 처음으로 유치원 아동까지 확대 지원하고, 보육시설이용 아동 간식비, 보육시설 냉·난방비, 보육가족 한마음대회, 보육교사 교육훈련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세 번째 요보호아동 입양 활성화 시책입니다. 입양기관을 통하여 만 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 시에는 아동과 부 또는 모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입양축하금을 별도로 지원하여 요보호 아동의 새로운 가족애를 느끼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네 번째 시책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의료보험 혜택 제공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군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노인, 장애인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 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마지막으로 사랑의 집수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가구에 총 1억원의 사업비로 지붕수리, 난방시설 등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해 줌으로써 주거공간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활공동체 참여자에게는 근로기회 제공 및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8쪽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옥천 일원으로 해 놨는데, 건립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보훈회관 위치를 최종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느 쪽으로 한다는 것까지도 없고?

저희들이 기존에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쪽도 생각을 하고, 사실은 부지를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사업비가 군비 6억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전혀 없네요?

금번에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재래시장 사업을 하면서 현재 보훈회관을 철거하게 되면 보상비 일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도 군에서 지원했고, 철거하면 보상도 해 줘야 되고, 다시 건립을 해 주는 것까지 문제가 있는데, 보상금은 사실 자부담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7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보고서에 전혀 없네요? 뭐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참석수당도 전체 계상이 됐습니다. 프로그램운영에 계상이 됐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었는데, 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잘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10페이지하고 관련된 사항인데요. 안정적 노후생활 사업추진으로 죽 나열됐는데, 노인교통수당이 몇 년간 지급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에게 다 지급을 했어요.

예.

금년도부터는 없어졌지요?

예.

왜 그런 겁니까?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수당이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확대가 된 것인데, 그 전에 지난해 7월 이후는 노령연금도 받고, 교통수당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줄은 것으로, 저희들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수당은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도 받고, 노인교통도 받고 이중으로 받은 분들도 있었고, 노인교통수당만 받는 분이 있었어요. 이 분들은 2009년도부터는 전혀 그것이 없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옥천군에 65세 이상 노인이 얼마나 됩니까?

65세 이상이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아니 전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65세 전체 노인인구, 기초노령연금과 관계없이?

약 10,000명 조금 넘습니다.

이 중에서 전에는 10,000여명이 노인교통수당을 분기별로 일제히 전부 수령을 했어요. 기초노령연금이 생기면서 이 중에 일부는 제외가 되고, 일부는 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데, 지금 전체 10,000여명 되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추정이긴 하지만 10,2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96억원 정도 1년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해서 노인교통수당을 금년부터 수령을 못하는 분, 이 숫자는 얼마나 돼요?

별도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전에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수당을 줬는데, 생활이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기준에 상회하는 분들은 2009년도부터 제외가 된 거예요. 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70이상 된 분들인데, 자기자력의 수입은 없어요. 자녀들 용돈을 준다거나 인데 이 분들 얘기는 허탈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전에는 노인이라면서 3개월에 4만원 정도가 내 통장에 들어 왔는데, 이게 없어졌다 이런 얘기에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고루 본인 수입이 있다고 하면 좋은데, 자녀수입 때문에 제외된 거예요, 그렇지요? 자녀수입 때문에 노인교통수당에서 제외된 것 아니에요? 기초노령연금을 다수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더 좋아졌어, 그렇지요?

예, 예.

일부는 기초노령연금도 못 받고, 노인교통수당도 못 받고 이렇게 됐지요?

지금 말씀대로 소득이 자녀소득이 됐든, 소득기준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월 68만원 이상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재산이 뭐 1,600만원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못 받게 되겠지요.

물론 몇 년간 노인교통수당을 수령하던 분이, 국가에서 더 많은 예산을 늘렸는데, 일부는 없어졌어요, 지금. 그렇지요?

예, 교통수당이 없어졌지요.

기초노령연금도 못 받고, 교통수당도 없어지고. 이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주던 것을 왜 안주느냐, 안 줬으면 모르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을 잘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문제는 지금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역의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께서 오해가 덜 하시도록 홍보를 더 잘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늘어났는데, 일부 노인분들은 없어졌어요. 이 부분을 홍보해서, 주던 것을 안 주니까 이 분들이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훈회관이 기존건축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좀 그 부분은 지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가지 여건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잘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정차 문제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기존에 건물은 주차장이 확보된 곳이 없습니다. 다만 선정위원회에서 논의는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다소 외곽지역으로 벗어난 곳에다 주차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배제되는 노인교통수당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전체 인구, 65세 인구를 정확하게 모르지요, 몇 명인가?

예.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한 10,200명 정도 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한 70% 정도는 기초노령연금의 수혜자가 됩니까? 넘습니까?

70% 이상 될 것으로,

70% 이상이 돼요?

예.

어찌 보면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허락된다고 하면 일정 연령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줘야 맞는 것이지만, 재정이 허락되지 않는 관계로 개인의 소득을 1인당 40만원 정도로 월 소득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기초노령연금?

금년부터는 68만원

아, 인상됐어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개인당 40만원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재산이나 예금을 예치한 사람들 인정소득액으로 해서 했는데, 68만원으로 올렸다 하면 뭐 많이 받겠네요.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극히 몇 % 안되겠네요?

제가 아까 70 이상 인상된다고 했는데, 10% 정도만 못 받고,

당초에 2008년도 시작될 때는 65% 정도 예상됐던 것이 많이 상향됐다고 하면,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시는 요지가 그겁니다. 10% 이내라고 하면 극히 몇 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군 자체사업으로 교통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의원님께서 아주 어른신들 생각하시는 마음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은 한번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따져 보는데, 문제는 각종수당이나 이런 것을 자치단체별로 혹시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나 해 가지고 상급부서에서는 이것을 지양하는, 통합해서 기초노령연금 이쪽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도 항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로당을 방문하면 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국가정책에 대해서 반감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많은 인원이 아니고, 적은 금액으로 이것을 커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사업을 자체사업으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14쪽요, 군립보육시설 신축이 준공을 4월말로 예정이 돼 있다고 표기를 했는데요.

예.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핑계 같습니다만 착공을 지난 8월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시기가 늦어서 그렇기도 하고, 요즘 동절기라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절기라도 해도 일부 국가의 지방청단위에서도 동절기에도 여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현재 건물구조가 완성된 상태라고 하면 내장공사 정도는 동절기하고 크게 관련이 없지 않은가, 3월달이면 개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5월로 표기가 됐어요?

예. 저희들이 4월말까지 건축을 완료해서 5월달쯤 개원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립이나 보육시설은 전부다 3월이면 개원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사업을 빨리 추진 못해서 5월달에 개원을 한다고 하면 문제는 없을까요?

우려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박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 중에, 혹시 지금 보육을 받아야 될 애기들이 갈 곳이 없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 같습니다만, 사실은 옥천은 공교롭게도 민간보육시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공립을 신축하는데 그동안 애로사항도 많았고, 의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해서 추진하다가 보니까 사업기간이 지연됐는데, 아무튼 문제점은 저희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일부 민간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혹시 5월달에 공립을 개원하면 민간에 있던 애기들이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을까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 쪽에는 원생모집이 끝났는데, 11월달인가, 10월달에 원생모집을 금년도 대상자를 선발했는데, 우리는 원생모집을 언제할 거예요?

건축이 다 된 다음에 4월쯤 계획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민간이나 사립유치원에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들은 이미 신청을 했고, 우리한테 만약에 원생이 없다고 하면 시설 놀릴 겁니까?

지금 말씀대로 민간에 있던 애기들이 이쪽으로 옮길까봐 민간보육시설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보육에 질이 민간보육 시설보다는 국공립 시설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학부모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대도시에는 국공립시설이 잘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소지까지 이전하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미 그 분들은 애써서 원생을 모집해 놨는데, 옥천군에서 사업추진을 늦게 함으로 인해서 원생들을 뺏겼을 경우에는 이 또한 원성을 받는 행위란 말이에요.

저희들도 회의 때 가끔 참석을 하고 해서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걱정도 많이 듣기는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서 전부 수용을 100% 하고, 수용 못하는, 민간에 가 있는 애기들이 일부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3월에 원생을 모집하게 되면 결국은 민간에서 인원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크게 보면 우리가 늦게 하는 것이 민간 입장에서 더 낫다고 한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처음부터 어렵게 살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있다가 없어지면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새로 신축되는 보육시설 또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직영을 할 건가요? 민간위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까?

내부방침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직영하기는 현재 여건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갈 거라고 예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 가지 건물 준공시기도 있고, 원생모집도 그렇고, 이미 지금쯤이면 수탁기관이 어느 정도 선정이 됐어야 되고, 수탁기관도 거기에 따른 종사자 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걱정해 주신 것을, 건축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이 3월달이나 돼야 준공이 가능한데, 민간위탁을 한다, 안한다. 이것을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모든 사람들한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이미 내부방침이 서 있다고 하면 민간보육시설들도 원장들도 참여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빨리 이 사업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옥천군에는 민간보육시설이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내 사업장을 접고, 내가 국공립시설의 위탁을 한번해 보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금년도 사업을 이 사람들이 다 했기 때문에, 새로 온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박 의원님도 행정을 오랫동안 해 보셔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만일에 지금 벌써 민간 사업자를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기존에 민간을 운영하시던 어떤 원장님이 그것을 접도록 해서는 현재로써는 부담이 더 많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자는 벌써부터 건축 자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개월 4개월 정도 앞당겨서 위탁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보육시설을 수탁받는 기관은 최소한도 보육에 종사하고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시설의 운영권을 받아 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 자체도 그런 것과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수탁기관이 결정됐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미 옥천군에서 행정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막연히 기대하고 있고, 모집에 응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신청 자체도 불가능한 거예요. 금년도에 사업장이 다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하고, 종사자 모집은 어떻게 추후 수탁자가 결정됐을 때 할 겁니까, 아니면 옥천군에서 종사자를 모집할 겁니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수탁기관이 결정되면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에서요?

예.

이 문제도 좀 빨리 됐으면 그런 문제가 향후에 발생되지 않을 건데, 우리가 종사자 모집도 해 보면 민간 쪽에서 온단 말이에요. 처우가 나으니까, 그 때 가면 민간보육시설하고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또 종사자를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박봉이기 때문에, 사실 하루 근무하는 것에 비해서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종사자 모집하기도 어려운데, 군립보육시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 영업하던 사람들의 영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찍 매듭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최대한 서둘러서 결정이 됐으면 좋겠구요. 2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힘들게 통과를 한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 2010년에도 새로운 수요가 또 있을까요?

기능보강요?

예, 예.

글쎄, 제가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으로 옳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을 중앙이나 관련 중앙부처에서는 굉장히 권장하는 사업이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인원을 증원하기 위한 기능보강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배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기존에 생활하고 있는 분들, 현재 생활하고 있는 분들, 입소해 있는 분들의 생활공간을 기능 보강하는데 저희들이 크게 제재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과장님 사실 시설에 입소된 원생들 또한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되고, 그 분들도 많은 프로그램 속에서 빨리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권장을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내재된 지역의 자치단체는 많은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지요. 저희들이 어떤 가용재원을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의 일정 부분 그런 시설에 뺏김으로 인해서, 시설이 옥천군에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그런 부분들이 기초자치단체가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됐던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신규 인원을 늘리기 위한 기능보강 사업은 자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원생들은 전체가 다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돼 있나요?

예,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 그 분들은 거주실태가 대략 어때요?

복지사, 종사자들도 주민등록이 옮겨 있는데요. 그것은 전체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종사자들한테 대우수당 같은 것을 전액 우리 지방비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거주야 혹시 인근 가까운 대전에서 거주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등록 같은 거라도 가급적이면 옥천군에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밝혀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사회참여 기회제공해서 19명, 1억400만원인데, 과장님!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입니까?

페이지가?

아니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몇 페이지?

1쪽인데요. ‘08년 주요성과에 나와 있는 것이요.

아! 죄송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장애인일자리 창출 사회참여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라고 해서 읍면에 한 사람씩이 있고,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시간제로 근무하도록,

읍면 사무소에 행정도우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어디에 나와 있나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일하는 장애인들 사업은, 업무보고서에?

18쪽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18쪽 추진계획,

아, 보호작업장 운영이요?

예.

여기 보면 3명으로 돼 있죠?

예.

거기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몇 명입니까? (

저희들이 시설장 1명하구요, 직원 2명하고 해서 3명은 종사자이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종사자는 18명입니다.

18명요?

예.

토탈 21명이네요, 직원까지.

예.

지금 과장님 장애인보호작업장 밑에 장애인사무실요, 올해 복지관에 신축돼서 이전을 할 텐데요. 밑에 반지하인데 거기도 현재 로비 같은 것은 떡 하느라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전체를 같이 쓸 건가요?

장애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이 일부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그 문제는 일전에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만일에 사무실이 옮기게 되면 작업장에 작업하는 보관창고를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글쎄 환경이 열악하지요. 리모델링을 해서 떡까지 같이 만들고, 빵하고 해서 복지관에서 판매하는 것이 시중에 제과점 보다는 많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예.

장애인들도 보호작업장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런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을 올해는 활성화되게 운영해서 장애인들이 보호작업장을 통해서 뭐라고 할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과장님! 주민자치센터를 옥천읍에도 운영을 하지요?

예. 하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운영할 것인가요?

아직은 옥천읍에 주민자치 위원도 선정이 안 된 상태이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옥천읍 같은 경우는 도시기능의 소도읍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취미교실 이쪽은 거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한 것을,

글쎄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는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운영되고 있고, 여성회관에서 취미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도립대 위탁을 줘서 향수대학이 2008년도에는 잘 운영이 됐어요, 몇 가지 과목을 신설해서. 그래서 과연 읍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올해 운영하는데, 올해 잘하시겠지만, 다각도록 한번 운영계획도 세워보지만, 향수대학 같은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올해 주민자치센터 하기 전에 우리가 대학을 운영한 것이지요?

예.

그런 부분도 향수대학에 교육 4가지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 법률 기타 등등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시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이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개발도 하고, 그렇게 되도록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9페이지에 작년에 장애인복지관을 올해 조성을 하지요, 바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주택하고 조금 일부 샀어요, 경매를 통해서요.

개인주택은 아직 못 샀고요. 개인주택하나 있지요, 가운데 있는 것, 예산만 확보했습니다.

가운데 것은 중학교 옆에 있는 것은 샀지 않습니까, 개인주택까지?

개인주택은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매입을 못했어요?

예. 금년도에 예산을 의회에서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주택 포함?

예, 그렇습니다.

2억1,000만원 가지고 주차장도 조성하고 이것도 매입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해요. 그 옆에 있는 토지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이런 사업은 빨리 연초에 시행해서 주차하는데 주차난이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해서 작년에 60가구가 지원을 받았네요?

예.

올해도 60가구인데, 경제 한파로 인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점점 증가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 때문에 자녀가 있고, 약간의 주택이 있고 해서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그런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이럴 때에 그런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저희들 대부분을 보면 금번에 국가에서도 상당히 이 쪽 걱정을 많이 해서 최근에 행정도우미 인턴제 해 가지고 각 읍면에 한 사람씩 배치를 하는데, 여기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긴급구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당위성이 되면 보고를 하도록, 인원도 보강해 놓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개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인원 보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정이 발생하면 즉각 우리가 먼저 처리한 다음에 후에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요, 옥천군 장애인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동료 의원께서 잘 짚어 주셨는데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숭덕원에서 장애인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위탁해 주십사 해서 준 돈이라든가 이것 말고, 자기네가 따로 사업을 따와서 프로그램 중에서 사업비가 국비가 됐든, 따다가 운영하는 사업이 뭐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식채널 사업계획 연초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준 것 외에, 한 것이 뭐가 있느냐 같은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공모가 어디에서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목욕차량 그것을 하나 이동목욕차량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후원금이라고 해서 이번에 관장 말썽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후원금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은 한 것이 없어요, 프로그램 중에? 다른 데에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다른 곳에서 보건복지부가 됐든 다른 분야에서 사업비를 따서 하고 있는 것?

이동목욕사업 외에는 제가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저것은 안하고 있어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요?

예.

그것은 당초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해 줄 적에, 이중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벌써 2년 전부터 의회에서 본 의원도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노인 장애인복지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인들을 위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해 줘야지, 왜 안 해도 되는 일을 그게 돈벌이가 되니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곳에 자꾸 인력을 낭비하고, 그런 쪽으로 가냐 복지관 운영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옥천군에서 그 때 당시에 과장이라든가, 담당자들이 당연히 그게 맞는 것 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런 사업을 해도 복지관, 숭덕원에서 하는 일로 그런 일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벗어난 일로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다문화가정, 지금 보니까 다문화가정 자녀를 교육을 하는 것이 와전되는 것이 더러 있는데, 처음 시작은 예를 들어서 결혼이민자 자녀를 보호한다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 자꾸 확대,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일부에서 말씀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중복되는 사업은 가급적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서를 매년 복지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줄 적에 다행히 주민과장이 거기에 복지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챙겨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부터 이렇게 쭉 볼 때요, 우리 군에서 지도·감독이 전혀 안됐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앞으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잘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성과와 2009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으며, 이장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이장 능력개발 워크숍 개최로 이장의 사기진작 및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민․관 간의 수직적 의사소통을 탈피하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우대와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근무평정 반영률을 상향 조성하였고, 연공서열을 지양하고 능력 위주의 인사방향을 설정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을 통해 상생 조직문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공무원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공무원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으로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실용․참여의 민방위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및 대응능력 향상은 물론 교육효과 극대화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미흡한 점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의 신규사업 발굴 부족과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 결여 등 사회단체 내부결속 화합이 부족하여 아쉬움을 남겼으며, 일제보상 신청안내 시 보상신청 적격여부에 관계없이 일괄 안내장을 발송하여 비적격자까지 신청하는 등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미흡했던 점을 올해 업무추진에 보완 개선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행정과의 비전․미션은 주민의 행정욕구에 부응하는 선진 자치행정 실현과 지역과 주민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연찬하는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째로 보람과 의욕이 넘치는 신명나는 일터 조성, 둘째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 셋째 창의적 사고를 수반하는 인성과 지식기반의 직업능력 배양, 넷째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행정 구현, 다섯째 유사시 민방위 대처능력 제고 및 지역 안보능력 강화를 5대 전략목표로 선정하여 ‘살기 좋은 your 옥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첫 번째 전략목표로 보람과 의욕이 넘치는 신명나는 일터조성으로, 이행과제 첫 번째로 효율적 군정 추진을 위한 조직 운영입니다. 조직개편 후 조직의 신속한 안정과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계획으로 신규․사양 업무를 수시로 발굴 적용하고, 조직구조 개선에 좋은 의견을 상시 접수받을 수 있는 상담제를 운영하여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군수 권한 위임․조정을 실시하여 행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시스템 기반조성을 위해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인사기준, 인사시기 등을 포함한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 및 공개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성과중심의 실적가점 및 근무성적평정을 감점함으로써 직무관리 중심의 공정한 평가와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반영 시기는 근무평정 시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운영 설문조사를 2009년 10월~12월 사이에 실시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판단하고, 향후 개선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함으로써 인사에 대한 만족도 제고 및 평가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 두 번째 내부구성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입니다. 먼저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의 추진입니다. 옥천군 산하 전 직원 660명에 대한 5억100만원의 선택적 복지 포인트 제공을 위하여 1월 중 개인별 DB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3월 중 단체보험 계약을 추진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선택적복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의 효과적 충족을 위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입니다.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공무 외에는 해외연수를 지양하겠으며, 공무국의 여행심사를 강화하여 단순시찰이나 자료수집, 현장체험 성격의 연수를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2월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한 기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육아부담 완화를 통한 직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작년에 이어 제3회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5월 중에 실시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휴양시설(콘도) 운영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직원의 심신 휴양을 위하여 일성․토비스 콘도의 휴양시설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노사 간 화합 및 상호 신뢰 구축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노동조합과 합리적․합법적 교섭체계 및 진행방식을 확립하고, 노사간 WIN-WIN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신뢰 구축을 위하여 간담회를 5회 추진하고, 공무원 워크숍을 2회 추진하겠으며, 다음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는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과 합법한 임금협상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략목표 세 번째로 창의적 사고를 수반하는 인성과 지식기반의 직업능력 배양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승진에 필요한 직급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4급은 30시간 이상, 5급 이하는 50시간 이상, 기능직은 20시간 이상으로 연간 교육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전 직원이 자기개발 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여 능력발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위탁교육도 연중 실시하여 연구․노력하는 우수 공무원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사회단체 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 운영비와 사업비를 포함하여 11개 단체에 6,5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900만원, 사회단체 구성원 전문교육에 2,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마을자랑(유래)비 건립 7개 마을에 2,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새마을회관을 매입하는 데 도비 2억원 군비 6억원 자부담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3개 마을을 선정하여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행정 구현으로 이행과제 첫 번째로 군민 감동의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정착화입니다. 6만 군민의 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격 행정서비스 운영 정착화를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고객만족도 외부용역조사를 1회 실시하고,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발과 행정서비스 추진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등 신뢰받고 감동 주는 행정서비스 체제를 정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참여행정의 선도 자치 구현입니다. 이장의 사기진작과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과 올해와 마찬가지로 219명에 대한 이장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6월 중 이장 능력개발 워크숍을 개최해 주민만족 행정 실천과 지역발전을 위한 이장의 역할과 임무를 확립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는 유사시 민방위 대응능력 제고 및 지역안보능력 강화를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로 민방위 교육․훈련 실용화 및 시설관리 철저입니다. 체험과 실습 위주의 민방위교육을 민방위대원 1,120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비상대비태세 및 사태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과 재난대비훈련을 6회 실시하여 국가안보와 재난발생 시 대처능력을 배양하겠으며, 또한 민방위 시설장비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부족한 민방위장비 5종 130점을 추가로 확보하여 항시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지역안정을 위한 비상대비태세 구축 및 지역방범활동 지원입니다. 을지연습과 인력동원 훈련을 각 1회씩 실시하여 국가 비상대비와 지역 안보태세 확립에 기여하겠으며, 또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청성면 묘금리, 안남면 연관사 앞에 2대 설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율방범대 방범순찰용 차량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의 기동성 확보와 사기진작을 위한 순찰용 차량을 총 4대 구입하여 옥천, 청산, 이원, 군북 자율방범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과에서 준비하는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상설 사이버교육 실시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선진 공직자 소양 함양 및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3직원에게 교육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무원 사이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군 산하 전 공직자가 총 131개 과정을 대상으로 일과 이후 및 휴일을 이용하여 사이버교육에 참여토록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효과로는 공직자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가 기대되며, 직무뿐만 아니라 외국어․정보화 등 소양교육 강화를 통하여 연구 노력하는 공직자상과 능력배양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촌 무선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마을회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 방송시설이 시간, 장소, 날씨 등에 따라 사용이 제약됨에 따라 이 단점들이 보완된 다목적 무선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지 및 독거노인 집단거주 마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축기간은 2~3월이며, 읍․면당 1개 마을씩 총 9개 마을에 대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설치 수혜자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활용도에 대하여 사후 평가하여 평가 결과가 긍정적이면 본 사업을 점차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군민 일일공무원 제도 운영입니다. 열린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하고 공무원에 대한 인식 전환의 일환으로 군정업무 체험을 위한 군민 일일공무원 제도를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3월과 9월 각 1회씩 실시하고, 대상 업무는 체납액 징수와 주차단속, 위생업소 점검 등이며, 운영방법은 3인 1팀(공무원 2명, 민간인 1명)으로 구성하여 5개 팀으로 운영코자합니다. 현실적․체감적 현장체험을 통하여 민․관 간의 교류 활성화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믿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9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정기인사는 언제쯤 단행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1월 1일부로 공로연수․ 명예퇴직에 3분이 들어갔습니다마는, 항시 도에서 운영하는 장기교육생 선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2월 초순경에 바로 인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평정도 해야겠고 해서 그때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벌써부터 인사철이 됐는지 설왕설래 하는 것 같아요.

예.

금년도 인사운영 기본방침이나 인사기준은 어떻게 결재를 득해서 직원들에게 고시를 했나요?

예. 그래서 2009년도 옥천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특별히 작년과 변한 것은 없지만 몇 개가 변형이 됐고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각 실과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인사기준에 전년도와 달리 실적가점제가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 주세요. 의회에서도 몇 차례 이런 사항들이 실적가점으로 인정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더러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지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시행해서 다양하게 인사운영에 대한 직원들의 여론 수렴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내부 공직자 중에서도 기피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인 정부제안제도나 포상이나 이런 가점보다도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가점을 줘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개 부서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가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본 의원이 문제제기 했던 부분인데, 반영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인사잡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퇴직하신 분에 대한 신문 보도를 보면서도 굉장히 안타깝다. 군단위 지역에서 사무관을 했으면 고위 공직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퇴직 후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도 안좋고 해서 본인도 그런 부분에서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마땅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또한 집행부도 뭔가 섭섭하게 했는지 그런 얘기가 나오게 한 것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명예퇴직에 대해서 옥천신문의 헤드라인에 나오고, 인터뷰까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본인에 의해서 신청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필로 제출이 됐고,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종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신문에 됐지만, 우리가 사무관이고 지성인이고 공직을 30년 이상 한 사람이 누가 종용한다고, 또 강제로 쓰라고 한다고 쓸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자필로 해서 제출했을 때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된 것으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추후에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무평정 반영비율이 70%로 많이 높아졌네요?

예.

절대적인 기준이 됐는데, 가끔 저희들 의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더러 해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근평 관계를 한번 받아볼까 해도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그런 관계 때문에 자제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서면감사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러 타 자치단체의 인사운영 시스템에서 항상 지적되는 것들을 보면 근무평정이 굉장히 높이뛰기를 많이 해요. 본인이 자기관리를 위해서 어느 일정단계까지, 쉽게 얘기해서 현재 68.5 정도를 맞았다고 치면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근평을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곧 승진할 단계까지 올라갔는데 인사가 한번 단행되고 하면 근무성적 만점을 맞은 사람이나 69.5 정도 맞은 사람은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연히 다음 평가 때에는 70점 내지 69.5 정도를 맞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2점씩 뚝 떨어져 버려요.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려고 하니까 한 1~2년 동안 또 애를 쓰고 그러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지요?

그럼요. 일단 저희들이 6개월마다 근무평정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은 연공서열을 지양하고 능력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고참일수록 더 열심히 해서 평가를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그 부서의 장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 순위가 매겨져 오면 1순위는 1순위대로 다 종합이 되어서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평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의 평가는 누구보다도 그 사업부서의 실과장님부터 평가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것이 제일 객관적인 판단이 아닌가. 실제 자기가 직원을 데리고 같이 일을 함으로써 그런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강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잘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는 됩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의 예를 들면, 어떤 직위가 됐든 직급별 승진후보자 순위가 결정되어서 결재를 맡으러 가면은 단체장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상위 순번에 올라온 사람 중에 좀 더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일 잘해? 일 잘한 것 좀 가져와 봐?” 그러면 우리가 뭐 가져다 줄 것이 있습니까? 사실 실과장들이 근무평정 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인사담당자로서 곤욕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평정단계가 매년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올라가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수작업 할 때는 그런 예들이 왕왕 있었어요. 다시 가서 작업을 해오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음 평정시기에 그것을 반영한다고 그래요. 제가 공무원노조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많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정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사만 잘되면 그 조직은 신명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만의 하나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성과상여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제는 성과상여급 지급에 대해서 소속 직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항상 성과상여급 가지고 많이 얘기가 있었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같은 부서 내에서 하나의 S등급이나 A․B등급을 계량화하기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끼리 좋은 방법도, 대안도 찾아서 실과별로 좋은 방법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2~3년 전인가 우리 군에서도 성과상여급 지급을 원리원칙대로 해서 불만들이 많이 제기됐었어요. 그래서 좀 개선이 된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군에서 성과상여급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4급은 임용권자의 평가점수가 90%, 그리고 작년도 군 자체평가 BSC가 10% 반영되어서 4급은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기획감사실이 되고요. 5급은 근무평정 60%, 다면평가 30%, 군청 자체평가 BSC가 2월 말이나 3월 초에 나오는 것을 10% 적용하고요. 6급 이하는 근무평정 70%, 다면평가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급등급이 있잖아요, 지급률하고? S등급은 230%, B등급은 몇 %,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는 S등급은 20%, A등급은 35%, B등급은 40%, C등급은 5%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S등급이 230%입니까?

예.

A등급은요?

A등급은 160%, B등급은 90%입니다.

문제는 어쨌든 행안부에서 작성된 지침에 의하면 사실 20%, 30%, 40%, 10%로 되어 있지요?

예.

거기 지침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1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 S등급을 굳이 20%로 할 이유가 없고, 이것을 3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S등급을 많이 준다면 직원들 사기차원에서 상당히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신다면 일부 상향조정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지침에는 여러 가지 자율권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근무성적을 넘어서 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SS등급도 있고, SSS등급까지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옥천군에서는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침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제도를 너무 편협되게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성과급에 대한 운영지침 쪽에서 SS등급은 제가 못 봤는데요.

SS등급도 있고요, SSS등급까지도 단체장이 자율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짚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인사운영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현재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을 우대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풍토로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론이나 이런 소리를 들어봤어도 들어봤다고는 안 하실 텐데, 지금 실제 실과소의 일부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징계나 받고, 또 일도 안 하고 눈치나 보는 직원은 더 빨리 승진한다는 그런 여론을 본 의원이 좀 듣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저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옛말이고요. 요새는 우리 직원들이나 실과장님이나 자치단체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다 보는 눈이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확연하게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줬다고 보고요. 또 요즘 감사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일 안 하는 사람보다 감사 징계도 관대하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이런 감사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눈치나 보는 이런 직원들이 더 빨리 승진하는 그런 계기는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을 우대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성과중심의 실적가점 및 근무성적평점 감점입니다. 군수님이 취임한 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취임 후에 외지거주 직원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었어요.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좀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인센티브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민경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주민등록을 사실상 옮겨 놓고 실제 밖에 대전이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직원이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그보다 많은 숫자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월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지금은 70명입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억5,000만원의 새마을회관 건립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도비가 2억원이지요?

예.

그것은 지금 확보가 됐습니까?

지금 확보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에 반영을 작년에도 약속했지만 올해도 다시 올라가서 확답보다는 다짐을 받고, 또 1회에 다시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1월 7일자로 우리가 카드와 공문을 다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는 1회 추경에 꼭 반영된다고 봅니다.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마지막 20페이지를 봐 주세요. 군민 일일공무원제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5개 팀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계획을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이, 군민 일일공무원제도라고 신문에도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언제 모집을 하느냐고 와서 한번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두 사람이 왔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일반 주민만 활동을 해서는 우리가 민과 관이 같이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 2명과 주민 1명씩을 1개 팀으로 해서 위생업소라든가 주차단속, 체납액 징수 같은 것을 세부계획으로 수립해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5개 팀이에요. 5개 팀이면 민간인을 5명을 모집하는 것이지요?

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대상자는 25세 이상 60세 미만, 어떤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응모하면 되는 겁니까?

예.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일일 보수를 주는 거예요?

지금 보수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나 모든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 우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경상적보조로 식비라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예산확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과내에서 자체로 제공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5개 팀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위주로만 한다고 했는데, 현장위주로 한다면 공무원의 보조기능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숫자를 좀 늘리더라도 각 민원부서에도 근무를 시키고, 지금 이 계획대로 보면 공무원의 보조기능만 하고 아무런 본인의 어떤 자기 생각대로 못하고 보조만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옥천군에 민원부서가 있어요. 옥천군에 민원부서가 많지요?

예.

여기에 여러 가지 주민들 얘기가 있어요. 옥천군의 인허가가 까다롭다,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모르겠다, 타 시군에 가보면 잘 되는 것도 그렇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좀 생각을 전환을 시켜야 돼요. 민간인들이 공무원의 보조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을 보면 공무원 자신들도 생각을 바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실 테지만 옥천군은 규제지역이고, 인구는 유입을 해야겠고, 공장도 유치를 해야겠고, 많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인허가 관계 때문에 제동이 걸리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5개 팀 해서 민간인들 25~60세까지 무작위로 아무나 지원해서 하루 공무원 보조기능만 하는 그런 계획서 같아요, 이것은. 물론 일일공무원제도는 발상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내부에서의 세부계획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우리 군민이, 민간인들이 일일공무원으로 우리 군민의 어떤 우리 공직자들이 계속 해나오는 생각이……, 제도야 그렇지만 같은 제도라고 해도 공직자들이 생각을 좀 되는 쪽으로 하면 상당히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각도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현장만 가지고 5개 팀을 운영하는 것은 너무 막연한 계획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일일 기관단체장 해서 그런 것은 운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행정 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박찬웅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인허가나 까다로운 민원부서까지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계획을 더 내실 있게 수립해서 모든 사람들이 좀더 많은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 인허가 업무가 왜 까다로운지를 실제 와서 경험해보도록 해서 주민들이 생각도 못했던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좀더 확대하도록 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

물론 민원이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거나 공장이 들어온다거나 인구가 늘어난다거나 또 주민의 장기적인 숙원사업은 우리 공직자들이 좀 잘하면 되는 쪽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상부 지시나 따르고 관련 법규나 따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 자체가 옥천군에서도 발상 전환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제도는 다시 보완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요. 책임행정을 위한 군수 권한위임 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보면 우리가 매년 책임행정을 위한 군수 권한을 위임 조정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볼 때 해당 실과소장 및 담당한테 실질적으로 권한이 이양되는 것이 없다고 보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저희들이 업무분장은 위임사무 전결규칙에 의해서 군수님의 결재권한을 많이 하향을 작년에도 했지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군수님이 외부활동 하시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예, 그것도 포함해서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신다고 민선4기 취임 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위임사무 전결규칙에 의해서 군수님의 결재권한을 실과장님이나 밑으로 하향해서 업무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업무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전결 권한을 위임한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 외부활동하시는 그 위임은 아니고요.

외부활동하시는 그 위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많이 실과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 시에 보면 군수님이 오시고 그러면 또 읍장님이……. 제가 마을행사에 가봤더니 조그만 마을행사였는데 군수님이 오시고, 또 읍장님, 부읍장님, 주민과장님 전부 다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나 조그만 행사는 군수님이 군정을 책임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배려를 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보면 새벽부터 예를 들어 어디 관광 가는 차까지 다 군수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도 좀 변화하고, 우리 군수님도 이제 1년 반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더 옥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주민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째는 주민들이 군수님을 큰 행정을 하시게끔 배려를 해 주고, 인식이 바뀌면 좋겠는데요. 사실상 제가 옆에서 군수님을 모시고 있지만, 그분들이 꼭 군수님이 오시기를 바라고요. 무슨 행사를 조금 하더라도 군수님을 꼭 초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안 가시면 대단히 서운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군수님이 바쁜 일정에도 시간이 허락되면 짬을 내서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집행부에서 읍면장이나 과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자꾸 설득을 해야지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군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배려해 드리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셔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읍면장님들이 지역주민을 설득을 하고 해서 좀 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요, 이번에 이장 능력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다녀왔지요?

예.

우리가 12월 며칠날 갔지요, 과장님?

12월 26일, 27일 다녀왔습니다.

몇 명이나 다녀왔습니까?

187명 갔다 왔습니다.

참여는 많이 했네요?

예.

그러면 읍면장님이 같이 다녀오셨지요?

예.

그리고 실과장님들이 다녀오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실과장님들은 저녁에 화합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몇 시에 여기에서 출발했습니까?

실과장들이 여기에서 5시에 출발해서 6시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려차 실과장님들이 방문하신 것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옥천군의 최일선에서 우리 군정에 협조를 하고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이장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다 오셨다고 하기 때문에 읍면장님들도 있고, 자금으로 격려가 아니라 하나의 위로 차 방문하셨다가 한 2시간 후에 끝난 다음에 내려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본예산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예.

그래서 과장님, 12월 26일이면 누구든지 상당히 바쁜 연말이지요?

예.

그래서 아쉬운 것은 이것을 12월 말에 가서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봄이라든가, 또 이장님이 219명이에요.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한 번에 하시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2번 정도로 나눠서 했으면 합니다.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장님들이 마을을 이끌고 가는 리더 아닙니까? 이분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변화시키면 우리 옥천 지역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한 번 해봤으니까 과장님께서도 문제점이라든가 아시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청주까지 가는 것보다 장령산에 휴양관이 또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도 해 주시고요. 2번에 나누어서 우리 이장님들이 전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서 이 교육이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작년 12월 26일에 추진한 것은 사실상은 장령산 휴양관이 건립되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건설자재 파동 등으로 인해서 건립이 안 되고, 또 12월에 하다 보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고 해서 교육일정이 없는 날로 잡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12월 26일~27일에 농업교육원에 교육생이 없어서 그날로 불가피하게 잡게 되었고요. 또 거기에서 이장 워크숍이 끝나고 설문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농번기나 12월 중에는 피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6월 중에 장령산 휴양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2회로 나눠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작년도 총예산이 4,400만원이었는데요. 4,400만원을 다른 데 위탁을 안 주고 저희 행정과 직원들이 전체 다 몸으로 뛰었습니다. 몸으로 뛰고 강사 섭외만 하다 보니까 2,200만원밖에 안 들어서 50%가 절감이 됐는데요. 올해도 우리 휴양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하고, 강사 섭외를 해서 강사수당만 지급할 예정인데요. 2회로 나누다 보면 강사수당도 더 들어가고,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한 자리에서 한 번에 효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휴양관에서 200명이 한꺼번에 하실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이런 이장 워크숍 같은 것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이 변할 수 있다면 꼭 필요한 것이니까요. 강사진도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이장님들이 꼭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을 해 주실 강사를 초빙하셔서 이 워크숍이 그냥 술만 먹고……, 술자리 피하느라고 아주 혼났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는데요. 정말 이장님들이 꼭 교육을 받아서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마을에 가서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성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된 점입니다. 첫째 충청북도 및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7억원, 국비 6,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특화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청산산업단지 및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기업유치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농공단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45억원을 확보, 지역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세 번째 라디오 토막광고 및 기업정보넷 구축으로 옥천군의 좋은 기업환경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상인대학의 개설을 통한 지역 재래시장 상인들의 질적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천연가스 조기공급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2012년도에는 옥천군 천연가스가 공급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여섯 번째 오랜 기간 동안 군민의 숙원인 수영장건립사업의 기본계획 수립해서 사업 추진의 첫 발을 내딛는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미흡한 점입니다. 첫째 지역상품권 발행액 중 60.4%를 공무원이 구입하는 등 지역상품권의 범군민 참여가 미흡하였고, 두 번째로는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등으로 옥천공설시장 재건축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세 번째 향수30리 가꾸기 사업의 계획에 대하여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설명 및 홍보를 하였으나 의회와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금년에는 적기 의회 등에 설명 및 홍보를 통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09년도는 외부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간 투자유치 경쟁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지역 내 발전 불균형으로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재래시장의 질적 경쟁력 저하로 지역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재개발과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비전과 미션으로 첫 번째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수립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며, 세 번째 맞춤형 산업입지 제공을 통한 우수기업 유치하고, 그리고 향수30리 가꾸기사업 등 다양한 균형발전 사업추진을 통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과제로 5개 전략목표 16대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의 이행과제인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개요로는 옥천읍 금구리 5-68번지 옥천공설시장 내에 58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층 2,940㎡에 핵점포, 일반점포, 고객쉼터, 교육장, 어린이 놀이공간과 아케이트, 쌈지공원, 만남의 광장, 인도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9년도 2월에 옥천공설시장 건축설계현상 공모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7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0년 7월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현대화를 통해서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시장기능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품권 80,000매를 발행 사용토록 하겠으며, 이러한 상품권을 활용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품권 발행과 병행해서 재래시장 사랑의 날 오(5)십(10)시오(15)를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재래시장 장보기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군청 및 공공기관의 협조 하에 재래시장 방문의 날을 운영 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행과제 내실 있고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 조성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업유치 투자 설명회를 상·하반기 각 1회씩 2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의료기기 기계부품 전략사업 기업유치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 추진계획으로는 타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을 15억원으로 증액 확보토록 하겠으며,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인센티브 등을 확보 투자유치의 활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향토기업사랑운동 전개입니다. 먼저 기업인 기 살리기 운동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향토기업에 대한 기살리기운동 추진으로 향토기업으로써의 자긍심 고취로 전국 제일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사랑 아이디어를 공모하겠으며, 향토기업인상을 제정 시상 등 기업인의 투자욕구를 강화하여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알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관내 우수기업 및 기업생산품의 대내외적인 홍보를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와 옥천군 기업인협의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업공동안내판을 2008년도에 이어 2개소 1,000만원 사업비로 이원, 군북면에 설치하겠으며, 2008년도 설치 완료된 기업정보넷의 정보를 강화, 옥천 관내 기업의 정보 활용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우량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먼저 유망기업 유치 및 지원 시책입니다. 다양한 기업 지원 시책의 추진을 통해서 유망 중소기업의 유치 및 투자를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행정적 지원은 기업지원 후견인제, 기업민원 One-Stop서비스, 재정적 지원으로는 기업고용보조금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기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기업인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000만원을 편성해서 상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두 번째 동이 농공단지 오·폐수 관로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를 조기에 발주하여 단지 내 입주 기업의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농공단지 클러스터입니다.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은 지식경제부 주관의 공모사업에 우리 군과 충북테크노파크가 함께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사업추진은 전문역량을 갖춘 충북테크노파크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먼저 산학협력 네트워크 미니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 그리고 기업 및 단지 애로과제 해결을 위한 산학연협력 지원, 그리고 세 번째 농공단지별 발전전략 수립, 또한 농공단지별 혁신역량 및 발전정도에 맞춘 특성화 사업 지원, 끝으로 CEO혁신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통해서 지역에 적합한 고유산업의 발굴 및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다양한 관내 농공단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농공단지의 양적, 질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8쪽 전략목표 맞춤형 산업입지 제공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산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청산산업단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청산면 인정리 일원에 350,804㎡를 4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되는 사업으로써 2008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2009년 6월 실시설계 승인을 득한 후 12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여 2011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획된 추진 일정이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제2산업단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옥천읍 근교에 600,000㎡를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11월 제2산업단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타당성 검토 결과 긍정적인 것을 전제로 용역 완료 후 민간사업자 공모를 2009년 7월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금년도 10월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홍보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옥천 의료기기·전자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옥천 의료기기·전자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미 협의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2009년 12월에 단지 내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조성공사를 완료시켜 지역 중소기업에게 기업입지를 제공 지역난개발을 억제할 뿐 아니라, 기업의 집적화로 경쟁력을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 지역균형발전 체계 구축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향수30리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 90억4,1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명인·명소·명품·명류화 등 총 5개 주요 테마사업을 축으로 2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별로는 향수30리 활력체계 구축에 4억2,000만원, 향수30리 이미지화 사업에 15억7,300만원, 향수30리 브랜드 홍보·마케팅 사업에 5억2,000만원, 향수30리 마케팅 사업에 3억5,300만원, 지역특산물 개발사업에 3억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9년에는 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혁신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지역혁신리더를 양성, 향수30리 사업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수30리 브랜드 및 마케팅 전략수립을 통해 옥천군의 브랜드 가치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 내 부존자원 발굴을 통해 1, 2차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 옥천군에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핵심리더들의 능동적 참여로 사업목표 달성에 촉매역할 기대와 향수30리 가꾸기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이 고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전략사업 클러스터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전략사업 클러스터 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지역전략클러스터 연구센터 신축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가풍리 농공단지 내에 48억원의 예산으로 3,300㎡를 신축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12월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및 기계클러스터 허브로서의 역할을 조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2007년∼2011년까지의 계속사업으로서 의료기기 업체 및 기계부품 업체들간의 클러스터를 구축, 상호간의 연구개발, 경영지원, 시설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 추진단 운영 5회,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팩토리 사업, 사업화 연계기술개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장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신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의료기기·기계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견인할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산림·문화 휴양관 건립사업입니다. 산림·문화 휴양관 건립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군서면 금산리 장령산 휴양림 내에 숙소 1동, 회의실 및 식당 1동 등 총 1,781㎡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2008년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준공 일정에 맞추어 대내·외적인 홍보를 통해서 개관과 동시에 전국 제일의 휴양시설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개관에 앞서 휴양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 및 비품 등을 조기에 구입 휴양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전 준비 절차를 완벽히 이행후 시설 운영 관리부서인 산림축산과로 시설물을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행과제인 옥천군 군립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옥천군 군립수영장 건립사업은 옥천읍 문정리 420-2번지 일원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00㎡ 부지에 25m 길이 8개 수영 레인을 갖춘 실내수영장과 4계절 야외 물놀이시설, 사우나 및 스파시설 등의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당초 계획은 4월달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기금 신청하여야 되나, 금년도는 1월에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공문이 내려와서 금년도 1월에 신청해서 원래 계획보다는 상당히 계획이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수영장 건립사업의 추진을 통해 군민의 오랜 숙원 사항인 생활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지역 노년층 및 장애인들에게는 재활 시설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전략목표 에너지 자원의 유통 및 관리체계 강화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에너지 자원의 유통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연료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금년도에는 연료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가스충전소 및 석유관련 업소 연료유미터 점검을 2회 걸쳐 92개소 업소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유사석유 및 비정량 판매행위를 49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3회 걸쳐 실시토록 하겠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세대에 대한 LP가스시설 무료설치를 182세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2개소에 9억3,000만원 사업비로 설치토록 하겠으며, 군청 건물 단열 보수공사업을 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및 대주민 홍보 효과를 강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 태양광 주택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주택 중 자가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00세대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상 옥천군내 거주자로 건물등기부상 주택용에 제한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선 신청자 순에 따라 선발할 계획이며, 금년도 2월까지 사업 홍보를 실시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의 전기료 부담 경감 등으로 대주민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행과제 천연가스 조기공급입니다. 천연가스 조기공급 사업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2년 옥천읍 지역 첫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5월 천연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9월에 서명록을 지식경제부 및 한국가스공사 등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0월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졌고, 12월 천연가스 옥천군 공급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10월 한국가스공사의 현지실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2010년∼2011년 가스주배관 연결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의 직접적 효과가 기대되고, 저렴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통해 기업유치를 보다 선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작년도 주요성과와 금년도 주요계획에 대한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15페이지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 사업 좋은 건데요. 이것이 1세대에 2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군비를 200만원 지원해 준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국비가 60%이고, 군비가 10%, 자담이 30%로 되어 있는데, 이중 군비 10%가 200만원입니다.

이게 몇 평 기준을 해 가지고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평 기준이 아니고, 세대당 발전량이 3㎾입니다.

3㎾라고 하면 몇 평을 난방할 수 있나, 그것 좀 얘기해 줘 보세요.

난방을 어떻게 몇 ㎾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3㎾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1가구가 한 달에 200㎾~300㎾ 정도를 씁니다. 그럴 때 계산을 해 보면 난방 자체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계산이 곤란스럽고요. 발전용량이 3㎾를 발전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가구당 전력요금의 이것을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이 전기를 한다는 소리에요, 난방을 한다는 소리에요, 물을 따뜻하게 한다는 소리에요, 그것을 얘기해 줘야지요.

전기를 발전시킨다는 얘깁니다.

전기만?

예. 전기를 발전시켜서 난방을 하든지, 전기를 사용하든지 하는 것은 선택적인 얘기구요. 전기를 3㎾ 기준으로 해서 발전시켜주는,

발전시켜 주니까 그 3㎾를 가지고 집에서 쓸 수 있다?

예, 예.

그러면 이것을 해 주는데, 자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입니다. 총 100% 중에서 30% 자부담이고, 나와 있는 대로 30%가 자부담이고, 군비 10%를 해 주고, 국비를 60% 해 준다는 얘깁니다. 세대당 200만원 얘기는 군비가 200만원이란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천연가스 공급을 옥천군에서 2012년이면 현재 계획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추진내역을 볼 것 같으면 추지내역 하단에 도시가스 사업자 선정은 2008년도 10월달에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예, 예.

됐어요?

예, 됐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누구로 됐어요?

사업자 선정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자를 일괄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도에서 선정을 했는데, 충청에너지로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현재 가스관이 금산 쪽에서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당초 가스공사에서 계획을 세우기로는 금산에서 저희들한테 가스가 와서 옥천을 관통해서 보은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왜 불합리 하느냐 하면 그렇게 가스공급선이 갈 경우에, 저쪽 청산이나 안내 쪽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돼요. 왜냐 하면 주관급선이 있고, 가스공급선이 있습니다. 주관급선에서는 가정으로 들어오는 공급선을 뺄 수가 없어요. 가스는 수도관하고 틀려서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주관급선이 그 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다시 또 공급선을 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주관급선을 빼지 말고, 공급선으로 해서 옥천읍까지 오고,

어디부터요?

재원에서부터 옥천까지는 공급선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영동에서 역시 청산, 보은으로 깔아라, 그것도 공급선으로 깔아달라! 그 쪽에서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으로 돈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어서 아마 바로 그 쪽으로 되는 것으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더라구요. 2012년부터 옥천군에 가스공급이 될 것이다! 예정인데, 옥천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석유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무렇게도 비용이 반 이상 절감이 되지요. 여기 보면 2020년까지 해야 옥천군 전체로 보면 25%밖에 안 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옥천읍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면 단위는 2020년까지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정부에서 가스를 해 주는 것은 공급라인을 깔아 주는 것이고, 아까 사업자 선정에 따른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가스 가정에 들어가는 것을 다 깔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수도관같이 돈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단은 가스공장에서는 주배관노선, 공급선을 깔아 놓으면 거기에서 충청에너지가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스를 깔아 주는 겁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그런 부담을 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읍면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주배관노선 공급선은 옥천군에 깔아 놓는다는 얘기지요. 따 가는 것은 수용가가 부담하고 알아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2012년까지 옥천군에 주배관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지선으로 각 가정으로 나가는 것은 사업자가 하는 것이고, 공사는 2012년에 옥천읍까지 배관이 되려면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2012년이 너무 멀다. 사실상으로는 2010년까지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 재원에서 옥천읍까지 오는 것만 해도,

문제는 가스를 배관하는 공급선하고, 가스를 조절할 수 있는 역이 필요합니다. GS라고 해서 역이 필요한데, 그런 사항 절차를 밟다 보면 지역주민들하고의 가스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스공급을 원하지만 내 옆에는 그런 위험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옥천군의 가스공급 시기는 빨라집니다.

조기에 옥천군까지 배관이 설치돼서 가정에 LNG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13쪽요. 군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 같은데요. 군립수영장 건립한다는 이 사업계획의 투·융자 심사를 언제 완료했나요?

투·융자 심사는 잠깐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대충 연도만 한번?

2006년도인가 아마 2007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투·융자를 득한 상황하고, 현재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변화가 많습니다.

예, 변화가 많아서

재심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예,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 심사도 아직 재심사도 안 된 상태에서 여기 보면, 상반기 중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하반기에 기본계획 및 시설계획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 예.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설계 이런 것들이 먼저 되고, 투·융자 심사도 재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전절차가 이행되고 추후에 확정이 됐으면 우리가 토지보상도 하겠다는 얘기인데, 토지보상을 먼저 해 놓고 뒤에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수영장 건립에 대한 예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금년도 20억 토지매입비만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국비관계라든가, 도비관계는 현재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초에 수영장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정 2단지 앞에 야산 거기가 옥천군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만들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수영장이 안됐는데, 거기에다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장소를 물색한 것이 지금 청소년수련관 옆 거기에다가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확보해 놔야 국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먼저 저희들이 일부 군 땅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군 소유의 땅도 있는데 그 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땅을 매입한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맞는데, 며칠 전에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국민체육기금을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좋은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땅을 먼저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전에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원님들에게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땅을 먼저 사야 국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국·도비가 됐든, 기금이 됐든, 토지보상은 안 해 주니까 당연히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몫이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에다가 재심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받게 되면 도의 투·융자 심사 부서에서는 분명히 어떤 타당성검토를 결과로 해서 심의를 해 줄 건데, 그 심의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낼 거란 말입니다. 군단위 시설로써 규모가 크다든지, 아니면 그 분들은 전국적인 현상을 놓고 판단해 주기 때문에, 군단위 시설로 이러한 규모가 군단위에 위치해 있다고 하면 인구라든지, 그 지역의 재정현황이라든지 봤을 때, 군비 지출이 향후에 지출분이 너무 많다고 했을 경우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개발과에서는 이런 절차들이 잘 될 거다라는 가정 하에 이런 사업을 앞서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잘 될 것이다라고 했던 사항들이 어떠한 발목을 잡힐 경우에는 그 또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사전에 도와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수영장 건립을 할 수 있는 대상 시군은 다섯 군데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수영장 건립에 크게 어떤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옥천군이 가장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뛰어다니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도도 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걸지 않겠다고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됐고, 체육진흥공단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얘기해본 결과, 거기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일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토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당성검토나 이런 것은 약간 변동이 있겠지만, 2006년도 12월달에 저희들이 검토를 받았습니다, 도에서. 받았는데, 이것도 만약에 저희들이 100억 정도면 진흥기금에서 30억원을 받고, 나머지 70억 정도 문제가 생기는데, 도비……,

알겠구요. 어찌됐든 가상적인 행정은 금물입니다. 어찌됐든 사전절차가 이행이 됐을 때 사업이 탄력을 받고 순조롭게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구요. 과장님! 시설이 완성됐을 경우에 인력이라든지, 연간 군비로 지출부분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것도 역시 산림·문화 휴양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건립을 하면 해당 부서로다가 이관을 해 줘야 될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그 쪽 부서에다가,

향후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해 본 거네요.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인식을 하고 규모 있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해당 부서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내년도 도민체전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건립하는데 까지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그 이후에는 아마,

타 부서에다 떠넘기기는 그렇고,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개인이, 자기 어떤 경제 여력에 따라서 규모 있는 집을 지어야 생활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집만 크게 지어 놓으면, 소득도 얼마 안 되는데, 파산 나서 바로 매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정도의 규모시설이 완공됐을 경우에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따른 군비 지출이 어떻게 되겠다는 것은 반드시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선행적으로 올라와야지, 그런 것을 무시해 버리고 건물만 날씬하고 멋있게 짓는다고 하면, 나중에 군민들이 볼 때는 우리 지역에 비대한 건물이 지여져서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구요. 여기에 말이죠, 계획을 보면 2009년도 토지보상을 군비로 20억원,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얘기 같구요. 2009년 4월달에 체육진흥공단에 기금으로 3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예.

2010년도에 가서 국·도비 30억원이 있는데요. 기금 주고, 국비 지원해 주겠습니까?

사실은 체육진흥기금하고 우리가 균특회계에서 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균특보다도 저희들은 체육진흥기금이 군에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했고, 특별교부세 관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관계를 이 자리에서 확답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그 쪽 부분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관내 어떤 유력자라든가, 이런 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군비를 투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어찌 보면 10억에서 20억 사이에 매년 자치단체에 오는 특별교부세인데, 이 몫으로 쓰겠다는 얘기이고, 재원 확보가 좀 일부 여기 표기된 것으로 봐서는 군비 40억 정도만 지출이 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군비가 그 이상 한참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들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상으로 현재 사실상 2006년도에 이 일을 추진하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제일 처음에 알아본 것이 어떻게 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내용인데, 일단 30억 자체도 금방 된다,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 사항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니면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나 의존재원이 잘 됐으면 좋겠고, 예전에 투자개발팀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 당시도 주관 부서에서 그 업무를 못하고, 산림휴양관 문제에요. 투자개발팀에서 해 놓고, 운영 시에 그 쪽으로 이관해 주고, 이 또한 경제개발과에서 하면 한 부서에서는 일만 저질러 놓고, 향후에 예견되는 상황들을 나 몰라라 식이에요. 저쪽 부서에서 이관 받았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런 것을 사전에 전부다 하나 제대로 짚어보지 못하고 했다고 하면, 경제개발과에서 추진해서 우리는 이관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기회 있으면,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 예견을 해서 의회간담회 때 좀 보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 애초부터 이 일을 담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전에 왜냐하면 2006년도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도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그 쪽 부서에서 챙기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청산 산업단지 원래 사업비가 321억원에서 401억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80억원은 용지보상 때문에 늘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 산업단지를 만들면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돼요. 공동종말처리장을 그 사항에 약간의 국비라든가, 변동이 약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비하고, 군비만 했는데요. 도비가 전혀 없네요. 지원금이 없는 것은 왜 그래요?

도비는 없습니다.

공약사업이라 그런가요?

아니에요. 도비는 원래 없습니다.

도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도비가 없어요. 국비하고 군비만 있습니다.

그 밑에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600억원인데, 국가에서 몇 %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분이 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 지원금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된 사항인데, 현재 정부에서 수도권완화 정책으로 기업체 유치는 물론, 기존업체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2단지요?

예.

2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타당성검토 용역을 줬습니다. 옥천군에 600,000㎡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느냐 해서 용역을 줘서 이 용역이 끝나는 대로 다시 의원님들께 중간 보고라든가, 최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9페이지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착공 계획만 되어 있지, 지금 자꾸 늦어지는 원인이 무엇이에요?

지금 착공 했습니다.

착공 했습니까?

예.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관계로 공사가 중지돼 있습니다. 또 문화재 시굴을 해야 됩니다. 1월달에 바로 문화재 시굴이 들어가면 문화재 시굴이 끝난 이후면 아마 동절기가 해제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때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 될 겁니다.

지난해 11월에 지역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지요. 군정질문 시 MOU체결된 메디솔루션하고, 한솔의료기하고, TDS팜은 계획대로 입주를 한다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했어요. 지금 확실하게 입주를 그 분들이 하는 겁니까?

이 사항이 그렇습니다. 자꾸 저희들한테 그 공장이 입주를 하느냐, 입주를 하지 않느냐 이 사항은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분들하고. MOU를 체결한 사항인데, 그것을 가지고 입주가 100%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MOU 자체는. 다만, 옥천신문에 난 사항은 뭐냐 하면 도중에 그 사람들하고 연락도 안 되고, 연락두절이었다고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했던 공장 사장님이 명가에서 100여명의 사람들을 모셔 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MOU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애초부터 말씀드렸지만 MOU란 자체는 양해각서, 서로가 이해하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이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서 반드시 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누가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도 모르고, 법적으로 구속력을 받는 책임을, 자꾸 사람들은, 옥천신문에서는

혹시라도 온다고 해 놓고, MOU 체결만 해 놓고, 혹시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 올 수도 있지요.

다시 한번 짚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서 입주가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 예.

10페이지 향수30리 가꾸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지난해 추진한 향수30리 가꾸기 사업이 낭비성이냐, 선심성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번 지적한 후 예산 삭감까지 했었어요. 지금 보니까 지난해하고 변한 것이 없이 보고하는 사유는 뭐에요? 전에 한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말씀 드리지만, 향수30리 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업계획 자체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 드리는 말씀인데, 애초에 향수30리 가꾸기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된 것도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것을 이해를 해 줘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이것을 자꾸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떤 내용적으로는 속에 들어 있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삭감을 했을 때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시행을 하면 어떠냐 해서 재검토를 해 달라고 한 건데, 그냥 그대로 올라 왔어요, 그대로.

이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근에,

답답합니다.

인근에 보은이나 영동군도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상세하게 편성을 했는데, 우리 군은 포괄적으로 묶어서 편성한 사유는 뭐에요?

여기는 이렇게 하지만 예산서 상에 서 있는 것을 다 쓰면 이게 몇 페이지가 됩니까, 이게.

금년에도 교육이나 홍보경비로 또 지난해 같이 할 계획입니까?

지금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되고, 홍보비도 써야 됩니다. 안 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타 군을 자꾸 비교하면 안 되는 건데, 보은이나 영동에 비하면 우리가 2, 3배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축소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방법과 병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신활력사업 이것 가지고 선심성이냐 이렇게 하면서 2박3일 동안 교육을 시키면, 그 중에서 우수자를 일본 해외까지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것으로 병행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수차 얘기한 건데, 지금 보니까 그대로 올라 왔어요, 그대로.

제가 말씀 드릴게요. 보은, 영동은 당초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아마 당초사업계획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 보다 교육비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공모사업을 할 당초에 이렇게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바꾸라고 한다면 모든 상황이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공모 자체를 그렇게 한 사항을 이렇게 바꾸라고 한다면, 너무 힘들다는 얘기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도에 그러한 문제가 제기 됐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일단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은. 그 사업을 하되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의원님 마음에 들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에 들고 이런 것을 떠나서, 신활력사업을 제대로 써 줬으면 좋겠는데, 지난해 같이 교육비다, 관광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자꾸 나와서 하는데, 그것을 병행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도 무슨 예산변경을 다시 해서 하면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의원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요.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하는 것이 저도 바꾸고 싶어요, 저희들 하고 싶은 대로.

어제도 아마 교육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지난해는 편성됐기 때문에 하지만 하여튼, 이것을 다시 할 수 있는데 까지 재검토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구요. 다시 금년 말에 가서, 아직도 3년 동안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활력사업 향수30리 가꾸기사업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됐지요?

예, 예.

업무보고에 올라올 때 과장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다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말씀드릴게요. 세부적으로는 이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하지만, 주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알아요. 국비이기 때문에 정말 저도 안타까운 것이 사실 국비를 가지고 와서 과장님의 그 심정도 압니다. 일단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죠? 삭감된 부분이고, 국비라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도 이 사업은 주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지용제 때, 포도축제 때 연예인이 와서, 사실 축제 영동이나 보은 다 우수, 장려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 놓고서 아무 것도 받지를 못했어요, 축제에 대해서도. 너무나 안타깝고, 국비라고 해서 주민들은 예산을 낭비해야 되나,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혈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고, 3년 후에 과연 90억원을 투자해서 옥천에 과연 무엇이 남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같이 걱정해서 이러는 것이지, 과장님이 이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사업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압니다. 예산은 분명히 삭감이 됐어요, 그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보고에 올라올 때 삭감한 부분은 어디다 표기가 되도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표기가 되든지 해서 올라와야 될 텐데, 그대로 지금 30억원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 잘못된 것이지요, 인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하는 것입니다. 향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향수아카데미 교육이라든가, 또 포도축제나 지용축제 때 어떻게 해서 옥천을 홍보하고, 지역의 축제를 발전시킬까를 같이 한번 고민해서 국비가 정말 선심성이나, 낭비성이나,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같이 고민하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는 이번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