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기획실장 양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도 저희 군정전반과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전체계에서 저희가 중기비전은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을 실현해서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로 장기발전 비전을 세웠으며, 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산군의 목표를 설정해서 수립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8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은 업무의 여건으로는 민선4기 3년째를 맞아 군정발전에 대한 군민의 기대감이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시책사업, 기반조성, 지역현안사업에 재정수요가 증대를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의 전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예산적기 배정으로 경제난 극복에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공약사항 3건과 주요업무 22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으로는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조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꾸준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9년도 6월중 예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3개 분야 12개 사업을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두 번째로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로 경쟁력 강화사업은 지방공무원의 국제화 시대에 맞는 국제 흐름과 국제기준,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과 마인드를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2009년도 올해 1월에서부터 4월까지는 연수 대상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선정하고, 또 9월까지는 연수대상 공무원 확정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또 9월중에는 2010년도에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 준비를 하고, 내년도 3월에 도와 행자부와 행안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공무원 국외연수 파견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세 번째,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인데 이것은 저희가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이 바라는 사항을 창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의 참여가 지금 현재 저조한 실정입니다. 2009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해 가지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존시책인데 장기발전 종합계획의 전략사업 역동적 추진은 저희가 200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획으로 올해는 추진 기본계획 및 부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7월까지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후에 추진상황 및 익년도 계획보고회를 개최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인데 기존 정책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자문수당을 새로 신설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분기별 한 번씩 전문위원들을 소집해서 우리 군정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후 부서별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제도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정백서 발간 착수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일찍 할 계획이었는데 민선4기를 끝나는 즈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시행계획을 늦춘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 수립 및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군정백서를 집필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자치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시책 합동평가의 완벽한 준비가 있습니다. 지자체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하던 중앙부처의 개별평가가 행정안전부 주관을 합동평가로 일원화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평가대상은 8개 분야, 9개 분야에 79개 시책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 7월까지 평가실적 및 미비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시책계획의 정기점검 확행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굴 개선해 가지고 피드백 하는 그런 제도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매 분기별로 1회 종합점검을 해 가지고 점검결과에 대한 미진사항을 분석하고, 최종 점검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음연도에 환류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계획 수립시행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충남도청이 이전하게 됨에 따라 우리군의 원도심의 인구유출 및 공동화도 우려되고 있어 도청 신도시와 예산군이 Win-Win 할 수 있도록 미래설계를 하는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예산군의 발전 축을 1급 체제에서 2급체제로 전환해서 개발을 하고,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의 연계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읍 소도읍 종합개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청사이전 또는 군민체육관 건립, 재래시장 활성화, 구도심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 주차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원도심 공동화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활성화 추진이 되겠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과천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계서시의 관계자를 초청하고, 장사시 관계자를 초정해서 계서시와 장사시에 대한 자매결연 또는 서로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에는 외국인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하고, 주한미대사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 자치단체 탐방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국내 타 자치단체를 탐방해서 우수시책을 발굴 군정에 접목하고자 저희가 군의원, 시민단체, 공무원들을 한 개 팀으로 구성해 가지고 6월부터 탐방시기를 결정해서 2박3일간 그 지역에 대한 중점적인 탐방을 해 가지고 저희 군정에 직접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창의혁신 교육시스템 및 지역혁신 추진은 창의실용 컨설팅 및 창의실용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창의실용과제 지속적인 발굴과 공무원의 혁신역량을 강화해서 10월중에 창의실용 마일리지 평가 및 창의혁신 우수사례에 대한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도 지정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7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의좋은 마을 파크 설치 외 3개 사업을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소득사업은 블루베리 식재 등 5개 사업을 주민과 협의해서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어 명실공히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 사업을 118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4대 전략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지역협력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민 혁신리더를 발굴해서 역량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황토사과 명품화를 위해서 생산기반 시설과 가공품 생산, 또 연구개발, APC 조기정착 도모에 노력을 하고, 유통망 구축으로 명품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할 있게 그렇게 하며, 또한 하우스 애플와인 교육관, 사과체험 거점마을 등을 중점 육성해 가지고 명품화를 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창의실용 CS 행정 컨설팅 추진이 되겠습니다. 미래적 사고와 실천을 위한 창의력 개발 컨설팅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5급 이하 공무원을 1박2일씩 40명 단위로 25회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군민을 위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현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개발해 놓은 공공디자인을 앞으로 종합적인 군정전반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향후 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또는 정비를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공공디자인 결과물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구축해서 우리 고유의 디자인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간부공무원 대기업체 위탁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창의 혁신 마인드를 강화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6급 이상 공무원 160명을 40명씩 4회를 선정해 가지고 국내 대기업체 교육기간에 위탁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군정혁신 역량강화와 리더십 대응 등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공무원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신규사업을 발굴했습니다만 금월 중에도 3월중에 군의원님과 도의원, 또 국회의원과 같이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앞으로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위한 각종 예산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조기집행을 위하는 예산 적기배정이 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조기발주를 시행하는 사업이 보통 상반기에 30% 정도가 집행이 되겠는데 올해는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인해 가지고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를 하고, 6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월사업을 1월중에 확정하고, 또 조기집행 예산은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의 53%를 배정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2009년도 1회 추경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3월중에 의회에 부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기발주를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2,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던 사항을 지금 현재 규정을 개정해서 올 10월말까지는 5,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발주 대상은 전체다 긴급 입찰로 할 수 있도록. 입찰기간을 5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 하도급도 당초계약을 할 때 하도급자에 대한 직접 지불을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항을 명기해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해서 우리가 조기발주를 잘 해 가지고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하고 도와주는 감사행정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종합감사가 6개 기관, 부분감사가 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정 조기집행 계획수립 및 추진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군민 불편해소를 위한 민원처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시책과 연계한 계약심사제도 도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물품구매, 최저가 입찰, 설계변경시에 계약심사를 의무화하는데 대상사업은 공사 3억원 이상, 용역 1억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원 이상, 또 설계변경은 20억원 이상 공사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되는 금액, 또 저가심사 300억원 이상의 입찰가에 대해서는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재정 조기집행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 및 유형별로 분석이 되겠는데, 민선이 되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성의를 다해 도와주는 해법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서 고충민원 원인분석과 현장확인 조사 등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 규제의 지속적인 개선 발굴해 가지고 우수사례를 전파해서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군정홍보는 매년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TV 난시청 해소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120세대를 시행했는데, 원래 도비 30%, KBS 40%, 군비 30%를 부담해 가지고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아직도 1,000여 세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급적이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KBS와 협조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시·군 LED 전광판을 통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 LED 전광판을 활용해서 저희 군에 있는 문화축제라든지 각종 행사계획을 함께 홍보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해 가지고 저희 군정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할게요. 13쪽에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있죠?

예.

그게 2014년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부상 민속마을하고 내포민속박물관이 75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2014년까지 완공을 한다 했었는데, 이것이 완공되면 앞으로 운영관리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공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게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도에 협의해 가지고 완공이 되게 되면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저희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할 것인지 그것은 완공 후에 협의해서 적의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윤봉길 의사도 예산군을 위해서 애국열사가 된 건 아니거든요. 또 신암에 추사 김정희 선생도 예산군을 위해서 서예 대가가 된 것은 아닌데 윤봉길 의사가 태어난 그런 저기나 앞으로 덕산의 넓은 유적지를 우리 군에서 지금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도비나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상태죠, 거기가요?

운영관리비는 일부 조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별로 지원이 안되고 우리 군에서 다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예산군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인데 보부상촌 민속마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보부상 민속마을이 준공됐을 때에는 많은 예산이 관리비가 운영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이런 시설을 관리하려면 사실상 예산군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가 있어야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또 이것이 도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하나의 목적사업이 안되고, 도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사실은 윤의사라든지 추사 김정희 선생 같은 분들은 예산군이 자랑할 수 있는 예산군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저희한테 소득하고 연계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예산군의 긍지도 살아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함으로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텐데, 이게 사실은 문화재 관리자체는 문화재 관리청에서 관리하지만 또 각 소속되어 있는 시·군에서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부상촌 관계는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기획실 업무 22쪽에 보면 주민들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 및 유형별 분석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시행하는 업무라기보다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느끼는 불편한 사항이 예산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금융권 은행들이 있죠.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액수가 고액이지는 않지만 작은 비용이라도 수수료를 물어가면서 타 은행을 빌려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 실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시죠?

예, 그런 사항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지금 현재 가전제품 3사 수리센터도 우리 예산군에는 한 군데도 먼저는 삼성수리센터가 이쪽에 출장소로 있었는데 그것마저 없어졌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홍성이나 아산을 나가야 수리가 가능하고, 보내줘야 되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군민들이 느끼는 불편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쉽게 요즘에 핸드폰이 없이는 정말 하루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건데 핸드폰 단말기가 고장이 났을 때 조차도 여기에 수리를 맡기면 적어도 3～4일 이상 걸리고, 아니면 급히 처리해야 되면 가지고 홍성이나 아산을 나가서 몇 시간씩 기다려가면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모든 일에서 편리하고 살기 좋은 예산이라고 군민들이 느끼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 번 다시금 상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이미 체감하고 계시리라고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든지 아니면 구상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들려주셨으면 하고요.

대책하고 구상은 이게 사실 어려운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직자 마냥 맹목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윤추구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이익이 들어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활동을 하지만 이익이 없는 곳은 이익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조찬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 이후에는 한 2만 이상의 인구 증가효과를 노릴 수 있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되면 아마 그분들도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기업한테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기업유치를 하고, 그밖에 그들이 와서 여기에 정착해서 생활을 하게 시킨다면 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도 우리가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쉽게 선뜻 예산을 택해서 들어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전 3사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이 이곳에 서 있다면 예산에서 장사를 하는 자기네들 회사의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아예 여기다 센터를 만들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주 1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동센터라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기업측과 절충이 있었으면 하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군 관내에 기존 개설을 해 놓지 않은 은행권하고도 우리 관에서 나서서 과다한 수수료나 경비를 군민들이 감당하지 않고서도 그 일을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적극 모색을 미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관계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은행이나 농협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봐서 타 은행으로 자금이체 할 때 수수료 관계는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봐 주시고요. 핸드폰 수리센터가 홍성이나 아산에만 있는데 그것도 출장수리가 가능하도록. 우리 예산지역에도 핸드폰 판매하는 매장이 적지 않거든요. 그렇게 그 부분도 요청을 해 봐 주시고요. 가전 3사에도 뭐 여기에다 굳이 지금 현재 채산이 맡지 않는 센터를 운영하라고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리한 요구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군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업장을 배려하는 차원, 우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센터를 출장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전 3사와 협의를 한 번 해서 수시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간단히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보니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해 가지고 세파트로 나누셨네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정책, 환경개발, 복지문화 물론 중복된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하고 2년째 3년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화행사, 체육대회가 너무 남발이 되어 가지고 제가 바라 옵기는 이 중간에 물론 정책도 되고, 복지문화도 가능합니다만 축제분과위원회를 신설하셔 가지고 문화체육대회를 간소화, 비슷한 거끼리는 이렇게 묶어서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 체육대회나 이장체육대회는 어느 정도 접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도를 할 것이고, 농민단체든지 해서 그렇게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 분야는 지금현재 총무과에서 행사 간소화를 위해서 각 실·과하고 지금 전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어요. 조율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아마 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국내외 교류활성화 추진 거기에서 바라고 싶은 사항은 예산사랑 맴버쉽 카드를 제가 작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가도 10% DC해 준다든지, 그리고 향우회나 자매결연 단체 시·도하고는 무슨 특별한 혜택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서로 계획만 하고,

자매결연 시·군이라는 게 무슨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지역 것은 우리가 배우고, 우리 것을 그쪽에 넘겨주고 하는 것인데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쪽 이용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산되는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게재에 그 지역의 어떤 매장이라든가, 아니면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해서 같이 홍보하고 노력도 하고, 또 문화관계는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면 본 의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관광도 활성화뿐 아니라 우수농산물도 판매하는데 일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예산사랑 카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26쪽에 의좋은 마을 파크라는 것이 살기 좋은 마을이 변형된 거죠?

변형된 것이 아니고 소득증대사업 그러니까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쉬운 얘기로 낚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거기에 유치를 해 가지고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제 잠깐 재경향우회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지 일언지하에 완전히 거부하시더라고요. 군수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홍성을 앞서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제가 단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은 홍성군 연락사무소를 코트라 502호실에 설립을 했습니다. 6급 상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축산물도 판매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이 농업 군이라고 하면서 그거 뭐 필요 없다고 군수님도 그러시고, 실장님도 그거 뭐라고 하느냐고. 아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경향우회장도 당황해 가지고 두 말을 못했잖아요. 그 뒤로 그분도 말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내 틀에서 보지 마시고 거시적으로 보셔 가지고, 그렇게 하면 향우회 결속되면 우리 행정정책도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명예면장을 부의장으로 앉힌다고도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예산군이 향우회 전체 대표성을 갖는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데, 지금 재인천, 재안양, 재안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좀 생각하셨으면 어떤가. 왜냐 하면 장소 준다고 하지, 그런데 뭐 경비 또 걱정하시더라고요. 경비 들면 얼마나 들겠어요.

지금 홍성에서 서울에 연락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6급 짜리가 나 나가 있어요. 나가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아까 홍성하고 우리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 되시고 현재 6급 공무원이 나가서 활동하는 사항이 크게 많은 것 같은데 보면 대외적으로 하는 사항을 전부 종합해서 그것이 활동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분석을 해 봤어요. 분석을 해 봤는데 거기에 중앙부처를 같이 찾아들고 뭐 하려고 하면 그래도 책임성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어요. 지금 도에서도 거기 연락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게 4급인가 5급인가 나가있는데 그렇게 해야 같이 협의를 하더라도 책임성 있게 신중하게 얘기가 오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자치단체 여건으로서는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도 하여튼 점진적으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시고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크게 확대해석을 않고 말 그대로 연락사무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 예산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 중앙부처에 있든 그 자리에 와서 정보를 제공하면 그 사람이 이쪽에서 군수님 오십시오, 실장님 오십시오 이렇게 코드 맞는 것으로 연결만 하는 것이지 6급이 중앙부처 가서 예산 주시오 하는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긍정적으로,

단순한 그런 생활만 하다 보면 그게 사실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볼게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제도 군수님 하시는 말씀 중에 전화로 다 해결한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아니 그렇게만 되면 뭐 걱정합니까? 의원들 뭐 필요 있고, 뭐 필요 있어요? 혼자 다 하시는데, 전화로. 그건 아니잖아요. 부딪치고, 과에서 정보를 주면 그것을 밀고 나가고 추진하는 그런 연락소이지, 저는 6급이 거기 가서 뭐 그 뜻은 아니었거든요. 하여튼 2009년도 잘 좀 고민하셔 가지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연종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내포문화권 사업 중에 보부상촌 이게 민자 210억원이 5년동안 얼마나 투자 됐어요?

지금까지 투자 된 것은 없어요. 앞으로 보부상촌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도에서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게 민자를 먼저 유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공에서 관에서 먼저 주도를 해서 개발한 후에 민자를 유치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민자 210억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노력을 해야죠.

저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네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을 테니 한 번, 이게 금액이 750억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지방비하면 도비하고 군비 얘기하는 거예요? 237억원이?

그렇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신활력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신활력 사업이 2008년도에서부터 3년간 118억원인데 지금 자부담이 35억원인데 자부담 가능해요, 이것도?

지금 35억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활력 사업이 한 사업이 아니고 사업 자체가 40여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선 와인 제조하는 그러한 것도 되겠고, 또 우리 거점APC 하는 거 그것도 일부 신활력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

실장님 자부담 하는 거 잘 감독하셔야 되요. 자부담 한다고 않거든요, 많이 보면.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행정의 기술을 발휘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행안부에서 규정을 지금 개정 중에 있어요. 그것이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될 겁니다.

지금 사업비 나간 것까지 가능해요?

개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소급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부의장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시는 저희가 먼저 거기 인구가 6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중 안보포럼인가 뭐할 때 군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가셨거든요. 가셔서 그 지역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600만명 되는 시에서 9만 되는 군하고 자매결연 맺는다는 게 사실은 격이 안 맞는 건데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사람들을 다시 한 번 초청을 해 보려고 해요. 먼저 군수님이 초청 받아서 갔었으니 우리가 초청을 해 가지고 의중을 충분하게 타진하고서 결정을 해 볼까.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서로 교류하는 교류방문 하는 계획을 올해 그렇게 세워보려고 해요.

계서시는 이게 3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인데, 우리 군에 계서시에서 서울에 연락소를 두고 나와있는 연락소장이 있어요. 한족 그 사람이 뭐 동포인가, 중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연락소를 차려놓고 와있고, 신암에 있는 김진완이라 분이 연락을 하는데 그 사람이 뭐냐 하면 문화교류 무슨 회장이더라고요, 김진완씨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쪽 지역에 보면 농산물 중에서는 옥수수 재배면적이 큰 모양이에요. 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 관계도 그거하고 우리 축산농가하고 연계도 한 번 해 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저희가 먼저 그 사람들이 왔었는데 자기들이 우리를 한 번 예산군 관계자를 초청을 한다고 해요. 초청을 하게 되면 거기 가서 현지를 보고서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가서 한 번 현지를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서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교류를 해서,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신활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제일 하단에 보니까 2009년 2월에서 3월까지 2008년도 신활력 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우수모델 공모, 농림수산식품 평가 및 공모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예산배정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걸맞게 지금 현재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게 우리 군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먼저 신활력 사업 추진하면서 저희가 중간 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1억원을 받았어요. 1억원을 받았고, 이것은 2008년도 사업을 2009년도 2월 13일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담당부서 3개 부서에서 과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거기 교육을 받으러 갔거든요. 거기에 평가자료하고 평가방법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평가서를 제출해 가지고 올해도 좋은 성과를 받으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실장님, 참 역스러운 질문이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신활력 사업하는데 예산확보 제대로 안 됐죠? 그런데 군 자체에서 신활력 사업 명품사과 브랜드나 밑의 명품사과 마케팅 장소 이런데 지급이 되기로 되어 있던 사업비. 예산이 확보가 설명 부진 내지는 서로 이해부족으로 예산확보가 안되었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 먼저 우리 예산을 내보낼 때에는 신활력 사업으로 중앙부처에 따온 사업이어서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갔었어요. 그런데 금년을 예산을 다뤄 가면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서들이 서로 의견이나 생각들이 맞지 않아서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이런 사항을 가지고 자체예산 확보도 못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들고 가서 공모결과에 인센티브를,

이건 2008년도 한 사업이고.

2009년도 예산확보 안 해도 2008년도 사업만 잘 했으면 그 돈을 주나요?

그렇죠, 2008년도 사업평가를 받을 준비를 우리가 하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그렇죠, 2008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평가받는 거죠.

그거 2008년도 평가받는 거하고 2009년도 예산확보 못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2009년도 예산 확보도 사과와인 관계만 군비가 삭감됐지 나머지는 다 그대로 승인 됐어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됐는데 사과와인 관계만 그렇게 된 것뿐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2008년도 사업을 추진한 사항을 평가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올해 2월 13일까지 평가서를 제출하면 농촌공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도로 평가해서 우수군 뭐 이렇게 나올 테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자체가 2008년도 사업이니까 올 예산확보 한 것하고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별개의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으면 괜찮겠지만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 먼저 둔리권역 사업인가 거기도 하다가 도중에 패널티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다시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훑어서 보다 보니까.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신활력 사업 추진을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감당을 하면서 각 계 부서가 흩어져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서로가 뭔가가 잘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돌발사항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2009년도에는 저희가 기획실에서 주도 해 가지고 사업자체를 중간점검을 하려고 해요. 해 가지고 작년과 같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 계획하고 목표했던 바대로 성취할 수 있도록 다부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31쪽에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안정적 재원확보인데, 제가 지난번에 모 인사를 한 번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는데 우리 예산군이 재원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관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관리가 좀 미흡하다. 그렇게 하고, 어떤 재원확보를 위해서 대시를 한 후에 나중에 사후관리가 아주 부적절하다.

사후관리는 예산군만큼 잘하는 곳이 없을 텐데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심히 염려스러웠고, 지난번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됐는데 우리 충청도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100% 다 확보했다. 그런데 예산확보 한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타 지역은 150%, 200%의 국·도비를 더 가져간 그런 사례에 비해서는 소규모 계획된 예산만 확보하고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뭔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지적했는데 우리 예산군도 재원확보에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총 20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월평균 소득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익년도 1월까지 1년간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총 884명에 대한 지역선택형 사업하고 지역개발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장애인 수당 등 총 14건에 21억 9,400만원을 가지고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더불어 사는 장애인 재활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등 4개 사업에 10억 60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해서 금년도에 장애인 복지회관 이전을 위해서 신암 신택리에 있는 구 동신초등학교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주변 경관조성 등 총 18억 4,800만원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에는 3,000평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장애인 복지관 시설이 좋을지 전문가로 하여금 배치에 대한 용역을 받아서 이 안을 가지고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보훈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사업은 총 6개 사업에 7억 7,5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사랑의 연탄나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도 4,000만원을 가지고 12만장에 대한 연탄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초·중학생 현충시설 견학 및 보훈정신 함양이 되겠습니다. 관내 8개 시설에 대해서 초·중학생으로 하여금 이 시설을 견학하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복지시설 업무전산화는 현재 저희가 총 24개 업무 중 17개를 완료하고, 현재 추진이 7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초 수급자로 하는 것이 약 2,500가구에 4,300명이 되겠습니다만 6개 사업에 106억 3,500만원이 연간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행복 나눔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가정을 저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휴일을 이용해서 청소라든지 세탁, 미용, 도배, 장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 중학생 보충학습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학원비가 많기 때문에 학원과 협의를 해서 월 5만원 정도로 하면 1～2월에 학원을 수강하는 것으로 협조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으로서는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16억 1,100만원을 갖고 추진합니다만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은 주로 국비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수급을 받는 영세가구는 약 2,588가구에 4,4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1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를 철저히 해서 수급자가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수급자 책정기준은 1인 가구에 월 지원액이 49만 845원으로 약간 지난해보다 인상이 됐습니다. 열네 번째, 통합서비스 기관 구축을 위해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8대 분야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민관 연계 협력사업으로써 주민생활협의회와 6개 분과위원회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했습니다만 2007년도 모금은 3억 7,100만원이었습니다만 어제 현재 3억 8,400만원 정도가 모금이 되어서 군민 1인당 모금액으로 따지면 저희가 상위권에 현재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9개 사업에 1억 5,4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지난해와 같게 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단계를 하게 되면 약 60명 정도를 고용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사전설명 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에게 총 신청한 것이 114명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규정에 맞지 않아서 부적격자로 된 분들이 3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명을 제외한 대상자 82명은 계획보다 20명을 추가로 해서 전원 1월 3일부터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추경에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총 6,700만원 들여서 컴퓨터, 이·미용, 요리, 간호조무, 제과제빵에 대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는 개소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사업이 주민들의 소규모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현재 경제성장이 금년도에 2% 하락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2% 하락하면 서민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을 한답니다. 그래서 신 빈곤층이 금년도에는 많이 나올 것으로 정부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금년도 연초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경제활성화와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석 전에 수급자 가구를 전 가구 방문해서 그런 일이 없는 지를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생안정대책은 일단 어려운 가구들을 조사해서 규정에 맞으면 기초수급을 해 주고, 규정에 맞지 않는데 기초수급을 못해 주는 그런 분들은 주위의 지원을 받아서 보호를 해 주도록 그런 것이 민생 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특히 설 명절을 기해서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획된 업무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고 있어요.

5분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거 아뇨. (청취불능), 계장들 그렇게 하는 거 아녀. 보고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달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어 가지고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 2009년도 업무보고 11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2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만명 이상의 1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000만명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관광홍보물 및 관광안내판 지도 제작을 8만부를 배부했으며, 또한 지하철 광고 25개소, 시외버스 25대를 광고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 장항선 기차와 연계 버스투어 홍보를 하였으며, 작년 12월말 기준 버스투어 32회를 해서 1,100여명을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공중파 KBS1 TV 농촌드라마를 통한 우리 군 홍보와 TJB 여행프로그램 길을 떠나다 등 관광자원에 대해서 홍보하였습니다. 2008년 12월말 관광객 누계 7,743천명을 관광시켜 2007년도 대비 10% 증가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덕산온천 관광지 조기 개발로 관광벨트를 구성하겠으며, 충남 도청이전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통과 연계하여 각종 인프라 확충에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관광과 테마형 체험관광 실시 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써 역사문화유적과 연계한 교육관광테마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서는 수덕사, 충의사, 추사고택 등 교육관광 버스투어 운영 및 언론매체, 관광홍보전을 통하여 우리 군을 홍보하였으며, 추사김정희, 매헌윤봉길, 대흥동헌 등 역사와 인물을 주제로 한 교육관광 및 테마관광실시로 관광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또한 2008년도 11월 6일 예산군 100대 명소와 관련 교육 연계 테마관광 코스 개발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금년 2월에 인쇄하여 자매결연 도시와 연계 관광객 유치에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123쪽, 세 번째입니다. 읍·면 체육·여가시설 확대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총 8개 사업에 56억 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주요사업은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3개소, 삽교 게이트볼장 및 체육시설 설치, 소형체육관, 또한 보조경기장 정비사업, 궁도장 건립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장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삽교읍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을 완료하였으며, 향천리 테니스장 보강공사와 보조경기장 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소형체육관 건립과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4개소,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장, 보조경기장, 읍·면 다목적경기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체육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쪽 지역향토축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우리군 대표 축제인 예산달집축제와 윤봉길 문화축제, 예산옛이야기 축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 옛이야기 축제는 2008년도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만 충남도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5,000만원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향에 맞는 체험형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내방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보 및 기반시설 개선에 확대하겠습니다. 125쪽,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문화예술의 향수기회 확대사업 6개 사업에 2억 7,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활성화 6개 사업에 1억 4,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제5회 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와 예당호반 영화상영 등 6개 사업, 또한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와 지방문화원 활동사업 강화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향토민속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확대로 문화가치 확산에 노력하겠으며,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평가 실시로 향후발전 및 효율성을 도모코자 할 계획입니다. 126쪽,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흥면 동서·상중리 지내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0억원이 투자되며, 면적 9,128평방미터, 2010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서는 의좋은 형제 전시관과 형제집, 역사탐방로, 조경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 12월까지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시계획 설계 및 인가를 받겠으며, 3월에 착공하여 미 확보 된 국비 33억 4,000만원을 내년 국비 확보하여 2010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온천공 매입으로 공동급수 기반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8공을 매입하였으며, 앞으로 3공을 더 추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운동 오락시설, 숙박시설, 상가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체비지 1필지도 작년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온천장 등 체비지 3필지를 민간자본으로 적극 유치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제정으로 온천수 공동급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잔여체비지 3필지를 매각하여 덕산온천 관광지가 조기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8쪽, 문화재 보존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대흥 임존성 보수 외 14건으로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려는 사업으로써 충분한 공기로 철저한 문화재 보수 정비 및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를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수덕미술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덕산면 사천리 17-2번지 수덕여관 옆으로 1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금년 11월까지로 주요시설은 전시실, 사무실, 수장고, 자료실, 기타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8년도에 충남도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서 작년 말까지 설계 완료 착수하였으나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착공하여 올 10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0쪽, 지방체육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제28회 예산군민체육대회 개최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으로서는 도민체육대회와 금년도에 예산군민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각종 체육가맹단체라든가 체육회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우수선수 발굴 및 전무지도 인력 확보로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 할 계획이며,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기회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131쪽, 제5회 예산 벚꽃 전국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다섯 번째 실시하는 벚꽃 마라톤 대회로서 일시는 4월 12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예산 벚꽃거리로써 참가 예정인원은 하프 1,500명, 10킬로 1,500명, 5킬로 2,00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참가비는 하프와 10킬로는 3만원, 5킬로는 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8,000만원을 지원 받고, 참가선수로부터 1억 2,000만원을 받아서 2억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부터 3월까지 대회 홍보 및 접수하겠으며, 3월에 사전 준비하여 4월에 마라톤코스를 정비하여 4월 12일 마라톤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 5일부터 3월 28일까지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132쪽, 군민 체육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향천리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부지 49,362평방미터, 연건평 2,45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군민체육관과 소형체육관, 궁도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5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상황은 건립 후보지를 선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였으며, 투융자 심사 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편입토지 10필지 중 9필지를 다 매입하였으며, 미 매입 1필지는 지금 계속 절충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용역결과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여 금년도에 실시설계 할 계획입니다. 133쪽,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입니다. 이건 신규시책으로써 그동안 국가문화재나 지방문화재가 평균적으로 500미터 이내에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을 100미터, 200미터에 의한 단계별로 허용기준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가문화재에 대해서 금년도에 3건을 용역비를 줘 가지고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기존 2008년도에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문화재청 승인을 득한 후 기준안을 마련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추사기념관 내실 운영입니다. 작년 12월 5일 개관한 추사기념관에 대해서 전시작품 리플렛 제작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유품 보관용 수장고 및 주요시설 보완 설치를 금년도에 수장고에 항온항습 장치가 안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사기념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추사진품 구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하여 추산유물구입 규정을 마련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사 진품을 사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사고택 정비사업으로 전주 매설, 주차장 정비, 편익시설을 설치하겠으며, 구 관리사무실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예산 확보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농촌관광종사자 해외연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특수시책사업으로써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16개소의 농촌체험현장을 이용하여 주5일제 시행과 여가 형태변화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농촌 체험관광 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관광종사자를 선발하여 선진국 농촌체험 관광 등에 일본을 한 번 견학할 계획입니다. 시기는 3월에서 6월경이며, 방문대상은 한 10명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정부 방문 및 브리핑, 홈스테이, 농촌 체험관광을 실시하겠으며, 앞으로는 전문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관광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지금 예당저수지 개발계획 좀 해 보셨어요?

지금 예당관광지가 저희가 용역비 1억원을 세워 가지고 추진 중입니다, 확대하려고. 먼저 4만평 됐는데 거기다 저희가 계획은 오토 캠프장도 하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해서 지금 변경계획 실시설계중입니다.

먼저 이것을 과장님께서 혼자 저기 하시는 거예요, 농촌공사하고 상의해 가면서 합의해 가면서 하시는 건가?

관광지는 저희가 하고, 농촌공사는 건설과에서 수변 마라톤 코스라든가 매립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고?

예, 저희는 관광지만.

관광과는 관광지만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쪽에서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예당저수지변 마라톤 코스, 도 지정 축제. 지금 옛이야기 축제 이번에 도 지정 축제로는 못 됐어요?

도에서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했는데 최우수 축제는 서산 해미읍성이 됐고, 저희가 그 다음의 우수축제로 지정됐습니다.

글쎄, 우수 축제는 우리는 돈 6～7억원 쓰는데 5,000만원 줬다고 해서,

최우수가 1억원 밖에 안 줘요.

도 지정축제로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1억원입니다. 최우수가 1억원이고, 우수가 5,000만원, 그 밑에가 3,0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저희가 도내에서,

우수축제로 많이 받는 셈이다?

예, 하여튼 내년도에 잘해서 관광부 축제로 승인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는 잘 좀 하시고, 차질 없이 머리 좀 쓰세요. 그리고 예당저수지 개발을 과감히 용역을 받아 가지고 과감히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예산은 천혜자원이 천년고찰 수덕사, 또 예당저수지 아주 좋은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익현 선생 묘소,

광시요?

예, 우리가 볼 때 너무 초라하고 진짜 지나가는 분들이 어떤 분이 그래요. 거기 갔다가 얼굴이 화끈 해서 못 견뎠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손을 안 되데, 하나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1년에 벌초 작업하는 정도로 끝나고 있거든요.

바듯 벌초하는데 그 주변에 너무나도 지저분해서 관광버스가 가다가 거기를 차를 세워놓고 들어간다고. 진짜 부끄러워요, 거기 가보면. 조금 신경을 좀 더,

검토해서 저희가 보완할 방법을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교육관광 테마체험관광 실시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번 행감을 하면서 교육관광을 체계적으로 각 코스를 정해서 쉼 없는 테마관광 내지 교육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사업을 추진해 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게 혹시 그 안을 받아서 검토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으신 가요?

사실은 저희가 군정질의 때 답변도 하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100대 명서 선정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100대 명소 선정자체 12월 말에 용역보고를 최종보고를 마쳤거든요.

그렇죠.

그것과 연계해서 교육관광, 테마형 체험관광 코스를 개발해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사실은 실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주 계획 세워서 코스별도 역사인물 코스라든가 사적지 코스라든가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코스 선정을 위한 용역을 다시 하시겠다고요? 다시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민간으로 해서 위탁 줘 가지고 코스를 관광시킬 수 있는 코스를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직 추진하고 것은 아니고?

아직 저기는 안 했어요.

계획만?

지금 역사문화연구소나 이런 데 한 번 줘보려고요. 관내 전문가들한테,

먼저 100대 명소 용역도 역사문화연구소에 줬었죠?

예.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각 읍·면에서 다 공히 형평성에 맞게 받아서 보고를 처음에 용역보고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산군 명소 100대 명소다 하면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각 읍·면을 다 넣어야 된다 라는 그 생각은 떨쳤으면 좋겠다. 과연 우리 군에서 100대 명소, 꼭 100대가 아니어도 우리 군 대표명소다 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다른 타 시·군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형평성에 맞추다 보면 가서 100대 명소라고 소개되어서 보니까 정말 볼 거 없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코스별로 인물코스, 무슨 역사코스, 여러 가지 성질상으로 따로 따로 틀리는 코스를 한 번 준비를 해 봐 달라는 요구를 마지막 용역 때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추진이 되면서 계획이 되어서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는지가 궁금해서 그 사항을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먼저 용역보고 받아 가지고 꼭 100대 못박지 않고 읍·면에서 받다 보니까 읍·면 형평성보다도 읍·면에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보니까. 꼭 읍·면에 배정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런데 읍·면 면장님들을 통해서 받다 보니까 몇몇 배정이 됐는데, 하나도 없는 곳은 없습니다만 조금 숫자가 차이날 수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몇 번 보고회도 가져 가지고 100대 명소 추진해서 꼭 100개는 아닙니다만 96개로 지정되어서 지금 책자로 발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책자도 발간해서 다 배포계획인데 그 100대 명소 위주로 해서,

그럼 책자로 나온 그 명소를 위주로 해서 거기를 거치면서 테마별로 지나면서 먹을거리, 볼거리, 쉴 거리, 놀이거리, 느끼고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예산에 와서 돈을 쓰고 즐기고, 먹고, 소비하고 갈 수 있는 거리를 테마별에 중간중간 넣어서 코스를 잡아서 하는 구상을 역사문화연구소에다 주면 그게 거기서 역사·문화 쪽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깊이 하셔서 구체적으로 교육이다. 만약에 얘들 교육테마를 잡는다고 하면 아이들에게 맞게 교육을 어떤 위주로 시킬 것인지를 구상하고, 얘들에 맞는 프로그램 체험이라든지 먹을거리라든지 즐길 거리라든지 중간 중간 흐르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문화연구소에서만 줘서 만은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계획을 잡아서 코스별 적어도 연중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봄가을은 봄가을대로 쉼 없이 테마관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는 데에는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각 프로에 맞게 계획을 잡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지금 123쪽입니다. 학교운동장 인조 잔디 2개소라고 그거, 지금 어디어디 에요?

한 개소는 기존에 예산중학교 설치됐고요. 이게 도에서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개소는 결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아 가지고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이 아직 확정 안 됐거든요. 그게 확정되어야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 대형사업으로 37억원을 우리가 보조하고, 또 교육경비에서 10억원이 보조되는데, 이건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별도 보조입니까?

그러니까 대응투자사업이라면 군 교육경비로 거기에 중복투자는 할 수가 없고요.

절대 이거 중복투자,

안됩니다.

그것을 물어보려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28쪽에 문화재 보존관리, 이거 문화재 자체에 어떤 원형보존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좋은데 각 문화재별로 소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가운데나 있어요?

지금 저희가 목조문화재에 주로 소방시설을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거든요. 수덕사 같은데 국보 제49호.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시원은 수덕사가 배치했는데, 자체적으로 해서 전통사찰이라든가 이런데 이렇게,

그런데 감시요원만 배치해 가지고 24시간 커버가 됩니까?

수덕사는 지금 문화재 화재방지시설까지 다 설치됐어요.

지금 법륜사가 전소 됐었죠?

삽교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계속 단청까지 계속 국·도비에서 군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한번 전소됨으로 해 가지고 수 억원에서 수십 억원씩 지원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문화재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애초에 방지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철저히 해서 사람이 지킨다고만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런 문제를 철저히 보강해 주시고, 지방체육진흥 문제 130쪽인데, 121쪽에 천만명 이상 관광객 유치 여기에도 연계된 그런 사항인데, 지난번에 내가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공사에서 순수 국비를 150억원 지원해 가지고 그 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는 이런 여건조성을 해 준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금년에는 어차피 안 되겠지만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해서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시기 바라고, 134쪽 추사기념관 수장고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중에 작품에 손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배수 관계.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고 말았더라고요. 그렇죠? 유공관 적당히 집어넣고 말았는데 유공관을 실질적으로 여기 뭐 체육담당도 있지만 유공관을 갖다가 실효성 있게 하려고 유공관 전에 자갈을 묻고, 그리고 유공관을 묻고, 그 위에 자갈을 또 덮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전혀 안 되고, 유공관만 갖다 놓고 적당히 흙 덮고. 이런 식이 되어 가지고 그게 배수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한 번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1～2년 내에 그대로 놔두면 추사기념관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보세요. 하여튼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127쪽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 건에 대한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로등이라든지 점등, 온천지역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가로등 교체하고 보도블록 설치를 하고 이렇게 그동안 추진을 했네요?

예.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종합온천장 등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유치가 될 경우 주변 환경을 조성할 때에는 우리 기획실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공공환경개선사업 디자인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거든요. 그 매뉴얼을 받으셔서 일관성이 있는 행정이 되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에 맞춰서 기획실에서 실행한다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제일 먼저 이것이 연계에 대해서 사업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이승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34쪽에 보면 추사기념관 내실 운영해서 추진방침을 추사 관련 전문가와 학습 연구활동 활성화 이렇게 방침을 정했네요. 어떤 방법으로 과장님께서는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사기념관요?

예.

추사기념관은 먼저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추사 진품 자체가 극소수 확보 됐거든요. 그래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진품도 구입하고, 또한 저희가 과천시하고 자매결연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진품을 저희가 갖다가 계획 전시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추사기념관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전문가와 학습이라든지 연구활동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사 관련 전문가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추사,

지금 추사기념관에는 전문가는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죠?

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학예사를 하나 채용하려고 하거든요, 특채로 해서.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연구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근무해서 연구할 수 있게끔. 지금은 그런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추사관련 전문가를 섭외해서 한번 학습연구보고라든가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벌써 추사기념관 오픈하기 전에 학예사 큐레이터라고 하거든요. 큐레이터가 지정이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큐레이터에 의해서 이 추사기념관이 어떻게 운영되어 갈 것인지, 공무원의 힘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공무원은 진품이 어디에서 과천에서 빌려온다든지 유족들한테 이렇게 보유를 한다든지 그러한 섭외는 할 수 있지만 연구활동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했었어야 될 학예사가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예사부터 먼저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금년 상반기 중에 하여간 특채해서 이렇게 조치토록,

상반기면 6월까지네요?

예.

6월이면 상당히 많이 가네요?

인사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계획에 의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유품보관용 수장고, 조금 전에 수장고 말씀이 나왔는데 수장고를 지하실에 계속 두실 겁니까? 어떻게 방법이,

저희가 행정감사에 답변 드렸는데, 수장고 습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며칠간 측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 60% 정도 나왔는데 항온항습장치를 하면 그 이하로 기준 이하로 떨어뜨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60%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과장님.

현재 그렇다는 얘기죠.

며칠동안 그것을 측정해 본 결과 그런 수치가 나왔다고 하면 그 장소는 적당한 장소가 안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9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60% 이하로 떨어뜨려야죠.

지금 60% 이하로 떨어트릴 수가 없는 장소예요, 그 장소가. 그러니까 저기 하시지 마시고,

지금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항온항습 자체가 예산이 선다면 거기다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만약 그래도 문제점이 있다면 2층에 말씀하신 도서실에 좁더라도 옮기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 번 일단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왜냐 하면 대부분 수장고가 도난이라든가 화재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지하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치를 하면 물론 거기가 물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걱정하시는데 최대한 항온항습 장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하실에 있다고 해서 우리도 지하에 둔다라는 것은 그것은 과장님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고요. 왜냐 하면 저희 추사기념관의 지하실은 다른 곳의 지하실하고 특성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만약에 불가하다면 2층 도서실로 옮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에 농촌관광 종사자 연수계획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훑어 보다 보니까 농촌관광종사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2009년 1월에서부터 3월 전문 민간위탁 업체 선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문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농촌관광사업을 실시하는 농촌 개발되어 있는 관광지 있잖아요. 그것을 한 군데에다 민간 전문 위탁업체에다가 줘서 총 관리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

이게 그게 아니면 위 아래가 말을 안 맞아서 그래서,

16개 정도의 농촌관광 체험하는 마을이 있어요.

체험마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 중에서 민간 여덟 분을 뽑아서 민간 여행사나 이런데 통해서 여행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한 가운데에다가 관광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총괄사업을 하는 민간 전문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행을 인솔할 업체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사업계획이 여행을 가려고 하면 당연히 여행사에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아니 이런 저기,

그런데 위에다 이렇게 해 놓고, 밑에다가 전문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1월에서 3월까지 한다 그래서 나는 농촌관광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나 해서 아래 위가 이상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죠, 농촌 관광에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관광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광회사들 중에 이런 업무를,

이걸 주 전문가.

하는 일을 관광을 잘하는 관광사를 선정해서 이걸 시키겠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관광종사자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산촌마을, 뭐죠.

상황리 같은데,

농촌마을, 이렇게 테마관광마을 이런 데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산림축산과에서 한 사업, 기술센터에서 한 사업지, 농정과에서 한 사업지, 기타 등등을 한 군데로 모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계획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옵는 권국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평가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7쪽,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2009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새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이 한층 가속화 될 전망이며, 민선4기 군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매진해야 할 시기로써 능동적인 변화수용과 역량 있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영방향으로는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와 공직자의 후생복지 향상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그리고 지식정보화시대에 따른 정보 인프라의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 등 1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입니다.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로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고, 일과 성과를 중시하는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전문성을 감안한 보직부여 및 특정직의 공모제를 시행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로 조직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각 부서장의 인사 제청권 및 근무성적 평점을 통한 조직 장악력을 강화하고, 출산휴가 및 휴직 공무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활력이 넘치는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서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쪽 두 번째, 전문행정 육성 및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상시 학습체계의 일환으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으로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무분야별 기본, 전문 교육과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의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외 74개 과정에 270명, 지방행정연수원의 5급 승진리더과정 19개 과정에 30명, 기타 중앙부처 교육훈련기관의 국토계획 과정 외 119개 과정에 150명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기업 사이버교육을 도입해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KT교육훈련센터의 고객감동을 위하는 서비스과정 외 299개 과정에 240명을, 그리고 TBM시사영어사의 왕초보 영어회화 과정 외 489개 과정에 240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소양고사를 8월중에 실시해서 성적 우수자는 시상도 하고, 도 소양고사에 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충남교육감 보궐선거 및 지방선거의 완벽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초기단계부터 공명선거 분위기를 지속 유지하고, 관권 개입, 전시행정 오해의 소지를 완전 불식하고, 공무원의 엄정 중립을 견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충남교육감 보궐선거 추진입니다. 주요일정을 보면 후보자 등록은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이고, 부재자 투표는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투표 및 개표는 4월 29일 수요일 실시하며, 투표시간은 06시부터 20시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6월 12월에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상 기간별 제한행위입니다. 선거일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에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되겠습니다. 또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홍보물 배포 또는 방송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선거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네 번째, 새내기 공무원 어울림 마당 운영입니다. 새내기 공무원의 내재된 창의력을 일깨워 신속한 공직 적응과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활력이 넘치는 군정운영을 도모하고,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의 올바른 인식을 통한 관광홍보마인드를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규 공무원인 동생과 선배 공무원인 형을 대상으로 의좋은 형제를 선정하고, 관내 주요시설 및 문화유적지를 1일 탐방하고, 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 형 역할을 희망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노하우 또는 지식이 이전될 수 있도록 직렬별로 선정하겠습니다. 조직내부의 비효율, 불합리한 형태를 개선하고, 활동 우수사례 등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우수한 형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다섯 번째, 변화하는 복지환경의 노사문화 적립입니다.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공무원 복지환경 변화 및 욕구충족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의 안정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중에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안 협의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3월중에는 공무원 단체교섭 협약안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지속 추진하고,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동 추진으로 화합마당의 축제로 정착하겠습니다. 4분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안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완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도 분기별로 추진해서 건전한 노사문화가 적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최선을 다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격려와 포상, 해외 견문기회 지원 등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즐겁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책추진 유공 부서 및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포상입니다. 우수 모범공무원 정부포상을 추진하고, 시책추진 유공 부서 시상과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와 열심히 일하는 칭찬공무원을 선정 표창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 배낭연수와 해외 직무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직장 및 클럽대항 참가 지원과 도, 군민과의 교류기회를 확대하고, 직원 능력개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무기계약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 추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으로 조직의 안정 및 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강력히 주장하신 사항으로 금년도에 약 대상자는 100명이고, 사업비는 약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무기계약근로자의 생명·상해보험, 의료비 보장 등 단체보험을 가입하겠고, 2월중에 개인별 복지비를 배정하고 맞춤형 복지관리 전산시스템 이용요령 교육을 실시해서 복지카드 이용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9,000만원으로 삽교읍 상하1리, 고덕면 호음2리, 신암면 신종1리 3개 마을에 대해서 환경가꾸기, 체험장 조성, 전통문화 보존, 공동체 복원 등 사업을 추진해서 전국 대비 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통계조사 관리로써 2008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3월중에 실시하고, 2008년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통계를 인터넷에 연 2회 게시하고, 예산군 통계연보를 9월중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자치입법 기능의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으로써 알기 쉬운 용어 및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완료하고, 인터넷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법규 적용 완벽유지를 위해서 규제관련 검토 및 규제개혁으로 주민의 사전적 권리를 구제하고, 각종 법률 교육 및 법무연찬회 참석과 각종 입법 정보 및 법률상식 함양을 위한 생활법률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소송업무의 조정지도 기능을 강화하고, 군 행정에서 영향이 큰 사건을 주요 소송으로 선정해서 특별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2명 위촉해서 행정처분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공익법무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수행시 지휘 협조로 소송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정보화 확산 기반구축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전자정부를 선도하는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주민 정보화 교육을 21회에 2,420명을 실시하고,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5회에 120명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실시해 가지고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시상과 도 대회에 출전시키고, 또한 노후한 컴퓨터도 금년도에 100대를 1월중에 구입해서 교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2쪽, 지방행정통신망 백본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는 서버 백본스위치의 용량부족 및 노후화에 따라서 시스템을 교체해서 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행정 민원업무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7,700만원으로써 1월중에 시스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업무를 서버그룹 백본스위치 교체 및 광대역 통신망 구성, 시스템 전원공급, 시스템 이중화, 광대역 포트 및 차세대 인터넷주소 시스템 설치 등을 3월까지 완료를 하고,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부의장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개수는 모르고 지원하는 것은 능력개발비 지원 말씀하시는, 아니 단체. 협약,

열 한 서너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지원 없습니다.

즉시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군수님 방침 받아 가지고 가능하면 지원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질의할 게요. 88쪽, 예산군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기획실에서는 군정백서를 발간한다고 했거든요. 백서하고 통계연보하고는 성격상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런데 백서는 500부를 발간한다고 그랬는데 연보는 300부 정도가 됐던데?

이것은 매년 뭐 백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통계연보는 매년 전년도말 현재로 해 가지고 우리 예산군의 모든 통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300부 발간해서 필요한 부서, 읍·면 배부하고도 특별히 부족하지 않습니다.

통계연보는 매년 발간해요?

예, 매년 발간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90쪽, 우리군의 고문변호사가 지금 누구예요?

대전에 한 분, 홍성에 한 분인데 대전에는 이정기 변호사이고, 홍성에는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김학식 변호사입니다.

소송변호사 이름도 모르면서 무슨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합니까. 선임료가 얼마씩 되요?

수임료요?

아니 고문변호사 선임료?

선임료, 한 달에 20만원.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20만원,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소송은 다 그분들한테 선임을 해요?

전부 100%라고는 안 씁니다. 실·과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분한테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법규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꼭 소송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출신 변호사도 홍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우리군 출신 변호사를 임용을 했었습니다. 남문우씨.

아니 남문우씨 말고, 그분말고도 우리,

지금 예산 출신으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작년부터 홍성에 와서 개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보다는 이분이 경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임기는 어떻게 매년,

임기는 별도로 없고 매년 선임을 합니다.

매년?

예, 경력이나 저기를 전부 봐 가지고. 이정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저도 여러 번 만나봤거든요. 대전에서도 상당히 잘 나가는 분이고, 수임도 많이 하시고 하더라고요. 또 사무장이나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답변도 잘해 주시고.

그런데 먼저는 남문우 변호사님 했다가 그분이 나이도 고령이시고 해서 김학식 변호사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성에 갔더니 인사를 하고 봤더니 그분이 출신이 예산이라고 그러시기에 그러시냐고. 나이는 아직 젊으시더라고요.

예, 젊습니다.

그래요, 견문도 쌓으시고 하면 본 의원 생각은 내 고장 내 군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군 출신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하면 더 좀 효율적으로 애착심을 갖고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6번, 최선을 다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계획을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칭찬공무원이라든지 공무원 활동을 하면서 우수공무원으로 포상을 주고, 또 받고 이렇게 한 공무원들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표창장 주고 시상금, 칭찬하고 그러는 것으로 끝나요? 아니면 잘 한 데에 대한 어떤 평가점수가 부여되나요?

복지포인트에 가점이 붙고요, 우선요.

복지포인트에 가점이 붙으면 뭐 혜택이 가죠?

공무원 복지제도 있잖아요. 거기에 점수가 포함되고요. 1년에 한 번씩 작년에 처음 시작했지만 선발을 해 가지고 제주도 부부동반,

거기 여행 보내고, 복지 점수 주고 그러죠?

예.

좀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어떤 성과를 바라는 공무원이면 거기에 대한 점수가 승진혜택을 갖는다든지 할 때 평점에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정식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과장이나 읍·면장, 부서장이 추천을 해서 군수님까지 보고를 한 다음에 실·과장 회의에서 실제 그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적정한 수준의 평점을 내서 표창도 할 수 있고, 특별승진도 할 수 있고,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일을 잘 해서 표창을 받은 공무원들이 나중에 승진을 했을 때 같은 동계열의 공무원 중에 같은 년도에 들어와서 같이 승진을 했고, 같은 승진 라인석에 들어있을 때 전후로 구분할 수 있을 때 상을 받은 사람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그렇죠. 작년 4월부터 그런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년부터 공무원 평정비율이 틀려줬거든요. 옛날에는 교육점수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점수는 상시학습체제로 해서 직급별로 일정시간을 자기가 스스로 점수를 따야 되고, 근무평정 70%, 경력이 30%로 해서 100%로 되어 있고, 예전에는 지금 얘기 된 가점제도 많이 있거든요. 시상제도나 이런 거. 지금 시상제도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타 시·군에서도 획기적인 어떤,

정책.

사업 시행을 해서 정책에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군 행정에 큰 기여가 된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파격적인 예우를 해서 승진대상이 아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로 올려서 승진을 시키곤 하는 제도를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작년 4월에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군도 시행을 작년 4월에 만들어 놓고 시행을 우리도 다른 데처럼 그렇게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 번 가져봐 주셨으면 해서요.

글쎄 지금 말씀드린 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획기적으로 풀어놓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한 번 비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작년 4월에 그 지침을 만들어서 공포를 했고,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 부서장들의 추천이 그 정도로 파격적으로 승진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들어왔고요. 작년 제주도 부부동반 보낸 21팀이 실·과장, 읍·면장들의 추천에 의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심의해서 된 사람들이 갔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그 이상도 할 수 있는데 단위 부서장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행정계장이 이런이런 성과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특별승진 대상이 됩니다 하고 총무과에 보내주면 그것을 군수님 결재를 맡고 실·과장 회의에 붙여서 평정을 한다 그런 얘기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건의를 합니다.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하게 누구 특별히 낮게 세우고 뭐 할 것 없이 주르륵 모아서 각 실·과에 들어와서 제주도 연수 21명이 갔다 온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같은 중에서도 특출 나게 더 뽑으면 낮고 적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누구 더 세우고 누구 더 낮추느니 그냥 공평하게 너희 과 내 과 할 것 없이 그냥 나란히 같이 가자는 그런 식이 아니고, 그 중에 조금 더 공무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게 앞서고 뒤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부의장 신영균 의 원 이승구 의 원 이진자 의 원 강연종 의 원 이한두 의 원 김영호 의 원 조병희 의 원 박종서 의 원 최무영 의 원 이송희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기청 기 획 실 장 양명석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총 무 과 장 최화진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김태호 전 문 위 원 김동기 전 문 위 원 임호빈 의 사 담 당 복준수 직 원 김문식 속 기 곽은영 회의록서명 의 장 권국상(인) 서명의원 이진자(인) 서명의원 이한두(인)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