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왕근입니다. 오늘은 실과소원별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관광개발과장 김영춘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차마을 제2의 도약을 비롯해서 주요업무 1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차마을 제2 도약을 위한 준비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증기기관차 운행체계 개편과 레일바이크 100대를 신규로 제작하여 운행하고 관광안내소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객은 작년보다 5만명이 많은 40만명을, 관광 수입은 작년보다 58%가 증가한 15억원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증기기관차 운행 시간과 회수를 근본적으로 조정해서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고 매일 5회를 운행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는 기존 운행구간에는 30대를 현행대로 운행하고 침곡역에서 가정까지 4.2㎞ 구간에 레일바이크 100대를 신규 제작해서 확대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신규제작은 2인승 연인승이 40대, 4인승 60대를 4월까지 완성해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침곡역을 레일바이크 출발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10억원으로 역사, 공중화장실, 자전거보관소,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5월까지 완료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으며 가정역은 레일바이크 도착역으로 시설을 보완하여 정거장 하차시설 200m와 차고시설 30m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곡성역의 노후된 난장 5동철거와 구역사 내 기념품 판매장을 원래분위기로 원상 복구하겠으며, 3월까지 350㎡ 규모 건물을 1동 신축해서 음식점과 기념품 판매점을 그 장소에 배치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섬진강기차마을이 전국 제일의 철도관광 명소로 거듭 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생태농촌 체험학습장 시설 보완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186억의 사업비로 생태연못, 중앙광장, 주차장, 이벤트광장 등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바닥분수, 미니기차, 생태체험 및 편의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닥분수 설치입니다. 중앙광장 우측에 10억원의 예산으로 음악 등이 연출되는 바닥분수를 5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니기차 설치 운행입니다. 장미원 부지 내에 12억원의 예산으로 철로 설치 및 미니기차 20차량을 7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생태체험 및 편의시설사업 보강입니다. 총사업비 10억원으로 생태연못, 계류, 폭포, 이벤트마당, 조경포장 등 시설물과 각종 편의시설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장미원 조성과 심청축제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섬진강기차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곡성관광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국 제일의 장미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장미품종을 확보하여 20,000㎡의 부지에 48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전국 최고의 장미원을 심청축제 전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미 구입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55종을 제외한 949종은 유럽에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기 품종선택이 완료된 460종에 대해서는 1월 중에 우선 구입조치를 이행하여 생산국인 유럽 쪽의 물량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반시설과 관수시설을 3월까지 완료하고 시설물과 구조물에 대해서도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람객 유료화를 위한 부대시설은 야간 조명시설인 전기공사와 통신선로 공사 등은 2월중으로 완료하고 건축시설인 출입문, 매표소, 화장실 등 부대시설은 2월중에 실시설계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TF팀을 구성하고 자문단을 활용해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 나가겠으며 조선대, 삼성에버랜드 등 전문기관을 벤치마킹하고 또한 병충해 방제기를 구입하는 등 장미원 사후관리 등에도 늦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꽃단지 미로 길 조성과 미니축제입니다. 심청축제 때 코스모스를 식재했던 그 위치에 대단위 꽃단지의 미로 길과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연중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꽃단지 33,000㎡를 활용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에 맞는 아름다운 꽃을 식재토록 하겠고 꽃단지 내에는 미로 길을 조성하고 포토존 2～3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초화류꽃 육묘장 2동을 현장에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꽃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항구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봄·가을에 민간위탁 업체인 코레일투어서비스와 공동으로 섬진강 기차마을에 볼거리, 체험거리 조성에도 노력해서 연중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섬진강기차마을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생태농촌 체험학습장과 장미원 조성에 따른 유휴공간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관광개발사업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섬진강 생태농촌 체험학습장 내의 39,000㎡에 상가시설, 기차박물관, 기차관련 놀이시설, 숙박시설 등을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계별로 추진코자 하는데 1단계로 우선 운영과 관리는 아시는 대로 12월말에 민간위탁을 기 완료하였고 2단계로 기차마을 특구변경계획을 상반기에 추진하여 기차마을 공유재산 특례 규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행법상 5년 이상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많은 돈이 투입 되면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매각 등도 해야 될 상황인데 이 관계법 때문에 처리를 못 합니다. 특례규정을 받으면 그런 관계가 다 해결됩니다. 3단계사업으로는 이 2단계가 해결되면 200억 규모 이상의 대투자자를 모집해서 민자유치 DVD와 브로슈어를 제작하는 등 제안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가 되면 경제규모 확대, 관광사업 활성화,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곡성심청축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구축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심청축제 전라남도 평가 결과 도 대표축제 9개 중에 장려축제로 선정돼서 1,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월까지 축제 기본방향과 전 공직자가 연중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험거리 확대를 위해 축제장을 섬진강변과 가정리까지 작년과 같이 계속 확대하고 재방문객 및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군민이 선호하는 인기 프로그램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심청조형물을 설치해서 효의 거리를 기차마을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효의 거리는 곡성 신역에서 들어오는 곳에 상수리나무를 일직선으로 500m 심어놨는데 그 공간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점진적으로 좋은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임시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그늘막, 휴식 공간, 생태연못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축제장 경관조성으로 심청마당 꽃단지 35,000㎡에 코스모스, 국화, 구절초 등을 적절하게 섞어서 조성하고 그 구철로변 1.5㎞와 주요도로변은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청축제 때 문제가 되었던 먹거리에 대해서도 관련 실과소로 하여금 지금부터 준비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판매거리인 농·특산물에 대해서도 연초부터 품목이라든가 소포장방법 등을 개발하는 등 축제 직전에 준비했던 옛 방식에서 연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 실과가 연중 준비하는 방식으로 개선코자 하며 5월 1일부터 옥외 군민의 날 행사 등에도 차질 없이 대비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리산권 관광비전 정립과 균형발전을 위해 3개도 7개 자치단체가 광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2017년까지 237억원의 사업비가 배정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8억2,700만원의 사업비로 고달면 호곡리 섬진강변에 도깨비공원과 고달 가정간 자전거도로 일부 보수, 호곡 나룻배 체험장 등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관광지역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도림사 관광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3억5,000만원 사업비로 13,378㎡에 조경, 성토, 잔디식재, 노후시설 정비 등 관광객 휴식공간과 산책로 530m를 조성 중에 있으며 5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됐던 반송 8그루에 대해서도 금번 공사기간 내에 다시 이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4쪽 섬진강기차마을 소프트웨어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기차마을의 프로그램 보완과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전문작가에게 기차마을 사계절 사진촬영을 부탁해서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고, 관광객이 찍은 사진 콘테스트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객차를 기차도서관, 어린이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동화작가들이 직접 어린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통한옥 효 테마 빌리지 조성입니다.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시책으로 심청이야기마을이 숙박시설로 리모델링됨에 따라 부족하게 된 체험시설을 보강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0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예절교육관, 효 자료관, 현장 체험장 등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지가 되도록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5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 공모사업으로 3개년 동안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이 마지막 연도로 14억원의 사업비로 고달면 가정리에 참살이 쉼터, 두계마을에 다목적 체험장을 조성하고, 오곡면 봉조리 산촌체험학교와 서봉마을에 창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2개소 유산각을 건립토록 하겠으며, 또한 6개 마을에서 알밤축제 등과 같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대상 곡성문화관광 현장답사 추진입니다. 곡성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곡성을 홍보하고자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관내 주민과 학생 등 1,300명이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민만 할 게 아니라 관내주민 200명과 도시민 220명을 초청해서 체험 프로그램 위주의 현장답사 코스를 선정해서 도시민 관광객 유치와 곡성 관광자원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반확충입니다.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의 적극적인 활용과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문화전문 인력을 양성코자 합니다.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2007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채택되어 3개년 사업으로 곡성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교를 비롯해서 노인복지센터와 결혼이주센터, 삼강원 등 장애인 단체, 동아리와 예술단 창단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원하고, 신활력 사업의 일환인 지역리더를 통한 예술개발사업으로 사단법인 섬진강 도깨비마을 사람들에 의해 설화 채록, 아동문학, 동화 구연, 인형극 등을 운영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곡성 삼강원을 비롯해 장애우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문화 공연·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한국국악협회 곡성군지부 국악원에 판소리, 가야금 등 강좌 운영비를 지원하고 제11회 섬진강 여름문학학교에 문학도와 문인들의 창작과 교육의 공간마련을 위해 지원하겠으며,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관내 요양시설과 학교 등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을 지원하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은 심청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문예진흥기금 공모를 통해 조태일 시문학관 문학축전과 동계 김종권 사진갤러리 문학교실 운영 등 각종 문화관련 행사를 추진하여 우리의 유·무형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훼손되어 가는 문화재에 대해 철저한 고증과 자문을 통해 보수와 복원을 추진코자 합니다. 국고지원사업으로 전통사찰인 관음사 요사채 정비에 1억2,000만원과 태안사 수장고 건립외 4건에 대해 17억7,400만원이 지원되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2월 중에 확정 예정인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곡성 향교보수사업 외 13건을 추진하겠습니다. 군 자체사업인 관음사 연지공원 조성 3,000만원과 설산의 고성지 학술조사용역 2,000만원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선현들의 얼이 깃들어 있는 문화 유적을 영구 보존하고 전승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희망의 책 모으기와 순회문고 운영입니다. 희망의 책 모으기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도서를 구입하고 있지만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도서기증운동을 통해서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도서관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는 공무원과 유관 대상으로, 2단계로는 도서관 협회와 출판사, 문학협회를 대상으로, 끝으로 3단계는 지역 주민과 향우들을 대상으로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증된 책은 기증자 성명을 기입하여 작은 도서관,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문화시설에 제공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공공도서관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회문고 운영입니다. 관내 소외계층과 단체, 구심문고 등에 대해서 최대한 200권까지 옥과도서관에 있는 책을 장기대여를 해서 옥과도서관의 모든 자료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순회문고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국민 사회참여운동을 통한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페이지 옥과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공공도서관 이용을 유도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유치원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견학, 이용안내, 동화 구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서확충과 점검을 실시해서 깨끗한 도서관으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독서왕 선발대회, 문화강좌, 동아리활동 지원 등 문화행사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관광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의 핵심 관광사업인 섬진강기차마을과 장미원 조성 등이 심청축제 전에 마무리 되어 올해 말을 기점으로 전국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과 사업을 보면 섬진강기차마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들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런 지역에도 조금만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면 좋은 관광자원이 있는데 그쪽에는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섬진강변에 옛날 선조들이 고기 잡는 살이 어디가 제일 잘 보존되어 있습니까? ○

입면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가정리권에 해서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깨비살이 잘 보존되어 있으면 그 분야는 그것을 개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대학교나 이런 데서 연구하러 올 때는 살풀이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쪽은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호남권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방치해 놓고 있고 엉뚱한데다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갈 일을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가면 호남에서 가장 명당이라고 하고 정자로써 가장 잘 지어졌다고 하는 함허정, 또 그 위에 가면 유월파장군을 기념하기 위한 사당이 있습니다. 그런 곳까지 연계를 하다보면 더 좋은 곳이 되지 않겠는가. 또 석곡권에 목사동에 가면 마천목장군이나 신숭겸장군 그런 곳도 예산을 골고루 투입해서, 기차마을만 볼 것이 아니고 그런 유적지도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관광개발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곳은 이보다 많은 돈을 안 들여도 더 잘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쪽은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쪽 지역민들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반감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 다른 것을 가져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 있는 소중한 자산을 가꾸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곡성군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테마가 있는 관광개발사업으로 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저도 주무과장으로써 하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차마을을 3년 반 동안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는 잘돼 왔는데 누누이 강조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정점을 지나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를 시급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됐는데 큰 틀에서 보면 여기 오신 분이 단순히 기차마을만 거쳐가는 게 아니라 방금 언급하신 거기를 비롯해서 모든 문화자원에 소득과 연계되는 쪽으로 분명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저희 집행부로서도 그런 것에 유념을 하고 계속해서 조치를 해 나가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쪽에만 투자가 되고 또 몇 년 지나서 싫증나고 관광객 안 오면 다른 것 개발해야 되고 또 다른 것 개발해야 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좋은 것들을 잘 살리면 그렇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성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무겁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전체적으로 방금 언급된 곳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고려되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정곤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도깨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깨비마을하면 가정 가기 전에 거기를 말씀하시잖아요? ○

살풀이에 있는 도깨비살하고 호곡 앞에 있는 도깨비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깨비 형상이 아주 작게 있지요? ○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도깨비마을을 좀 활성화 시키겠다 하면 그 형상도 실물에 가깝게 다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훗카이도에 가면 거기도 도깨비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입구에 사람의 한 3배 크기 정도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념품도 다 팝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광 상품화해서 찾아오는 온천객들이 다 기념품을 하나씩 사가고, 또 그 사람들은 거짓말일지라도 그 도깨비 형상을 사가면 집에 행운이 온다고 해서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은 좀 배울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심청이 이미지를 좀더 고증을 거쳐서 모든 관광객이나, 또 우리 곡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심청 이미지 작업을 다시 해 달라고 했는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다시 촉구를 합니다. 용역의뢰를 하든지 해서 심청이 하면 바로 머리에 항상 남아있을 수 있는 심청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판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한 것은 금년 중에 실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고 드린 12쪽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으로 호곡에 있는 도깨비살은 올해 상당히 대규모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청 이미지 상도 저번에 지적을 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짧은 시간에 보고 드려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심청상에 대한 것은 장미공원 내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전국공모 형식으로 해 가지고 심청상을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신경을 써야겠네요. 심청상을 만들려면 거기서 다 기념촬영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볼일 없이 해 놓으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

전국공모를 통해서 잠정계획으로는 8,000만원 정도에 두 점 정도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취지도 심청축제를 하는데 심청 관련된 것이 없어서 점진적으로 하되, 저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당초 거기는 생태공원 장소입니다. 그런 큰 틀을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심청축제 때도 각종 효를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3기 집행부 때 BI작업을 다 했을 텐데 그때 심청이 같은 작업은 전혀 포함이 안 됐습니까? ○

저희들이 심청상 자체는 작업이 돼 있지요. 그런데 그대로 조각품으로 만들 수는 없고,

그때도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곡성 BI하고 CI 작업을 했을 거예요. 그때 그런 것도 다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찾아보십시오. ○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올해 안에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곡성 하면 증기기관차를 다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증기기관차를 내가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자주 봅니다. 보면 페인트로 그려져 있어요. 원래 증기기관차를 구입해서 속에는 디젤로 해서 운행을 하더라도 증기기관차 원모양을 코레일투어서비스가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더 잘할 것 아닙니까? 그 원모양을 구입해서 운행을 해야 다른 데하고 차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차마을 하겠다는 데가 전국적으로 또 몇 개 될 것 아닙니까? ○

예. 폐철도를 이용한 것은 지역에서 많이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보다 우리가 한발 더 앞서가려면 이제는 곡성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운행 중에 있는 증기기관차는 삼기 인터체인지 앞에 전시하십시오. 그래서 곡성 들어오면 기차마을이 여기부터 시작된다는 광고효과도 되고,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서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기왕에 나왔으니까 좀 무거운 주제지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숨이 콱 막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기차마을을 처음에 계획했을 당시에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기술적으로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생산 공장이 없어서 저희들이 갖고 오게 된다면 중국 쪽에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청량리에서 경춘가도 달리는 그 기차가 몇 년 운영하다가 그 당시에 철도청도 운영을 못하고 현재 수색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관차를 움직인다는 것은 철도청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춘가도로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더 검토를 해야지 현재로서는 상당히 무서운 주제입니다. 단기 대책으로 꼭 운행을 못 한다고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움직이지는 못 하지만 진짜 증기기관차가 우리나라에 총2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른 데는 못 움직이겠고 수색에 있는 그 증기기관차를 갖다놓으면 운행은 못 하지만 차차선책으로 그런 노력의 일환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운행자체가 어려워서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다루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개발사업담당이 관광개발과 소관이네요. 지금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슬로우시티라는 사업이 있지요? ○

예.

우리는 공모 안 했습니까? ○

저희들은 공모 안 했고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6개월 있었는데 그런 관련 공문을 못 받아봐서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완도, 담양, 창평 그쪽이 선정이 됐잖아요. 우리 곡성도 조금 노력을 하셔서 할 수가 있는 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차마을사업하고 연계가 됩니다. ○

예.

슬로우시티 지정을 받으면 관광객들이 또 거기를 방문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죽곡 봉정 같은 부락은 부락도 크지만 환경도 좋습니다. 그 골목길이 많잖아요. 또 거기는 전통엿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현지 체험도 하면서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됩니다. 그러면 또 먹거리로 슬로우푸드인 채소류로 70년대 반찬을 제공함으로써 그게 하나의 자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기존에 저희들이 전원마을이나 살기 좋은 마을, 방금 지적하신 그런 데가 가능한지 그 관계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그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

군 전체를 지정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정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쪽에 전통한옥 효 테마 빌리지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내용을 보면 ‘효 건강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지금 이 관계는 지금도 심청이야기마을은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시고 가십니다. 가서 실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전부 숙박시설로 됨에 따라 절대적으로 아까 같이 효 관련시설을 보강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는 거기 있는 시설이 지금 숙박시설과 연수동 시설이 있는데 숙박시설은 70명 내외입니다. 그 다음에 연수동은 100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풀로 가동했을 때 30명 정도가 처리가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심청 효에 관계된 시설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계획서를 올렸는데 도에서 일단 채택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30억 내외로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일단 10억으로 잠정 축소한 이유는 모든 일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해도 되니까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이 효 예절교육관 하고 효 자료관을 지으면 건물 두 동이 지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관계는 시스템적으로 부족한 30명에 대한 것도 해결을 하면서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효 체험장을 비롯한 프로그램 관계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선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고 이 관계는 이것을 해 가면서 다듬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효 체험건강 프로그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

건물 2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절교육관은 아까 같이 효 예절에 대한 건물 기능을 하겠고요. 효 자료관은 현재 심청과 관련된 자료관 자체가 없고 겨우 있다고 한다면 오산 심청문학관 로비에 있는 몇 점 밖에 없는데 그런 기능의 효 자료관과, 그 다음에 효 체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물구조가 아닌 효과 관련된 예를 들자면 심청이야기마을 앞에 보시면 광장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효와 관련된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효 건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혹시 여기에 한방 찜질방을 만든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냐 해서 물어본 거예요. ○

그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0억 계획 속에는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까 같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축소해서 조정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보고 드리고 있는 시설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단계가 돼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방금 지적하신 건광 관련 프로그램도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한꺼번에 모든 시설을 해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1단계 사업인 이 시설이 가능하면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용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

10억 범위 내에서는 효 건강 관련 프로그램은 현재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0억 사업이 완료되고 차후에 다른 단계가 검토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왜 내가 그런 말씀을 하냐면 연관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해서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계획이 안 섰다고 하니까 얘기가 다르네요.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송정에 휴양림이 있지요? 거기와 심청이야기마을을 연계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지금은 송정 간이역에서 안 쉬지요? ○

안 쉽니다.

이런 곳에 잠깐 쉬어서 관광자원을 개발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이역에서 내려서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어른들은 효 관광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넣고, 또 부모들은 등산로를 개발했으니까 등산을 다녀온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고, 그러면 송정역에서 내려서 심청이야기마을을 가려면 도보로 가는 측면도 있지만 마차 있잖아요? 그런 걸 민자유치해서 마차가 왕복하면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찜질방이나 한방 사우나나 이런 시설이 되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같이 된다면 노인들은 거기서 즐기고, 부모들은 등산을 갔다 온다든지 자연휴양림을 즐긴다든지, 아이들은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렇게 하루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심청이야기마을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심청이 곡성에 고증이 있건 없건 간에 심청의 고향으로 정착단계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말을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심청마을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확실히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넣어놓은 거예요. 심청이 고향이이라고 해서 당초에 정했던 건데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야기란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심청이의 고향으로 곡성이 정착됐으면 고증이 필요없잖아요. 없더라도 우리가 이겨야 될 시점이에요. 도화동도 있고 옥류천도 있고 이런 곳에다가 테마마을로 꾸며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야기마을이라는 말을 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

알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심청 효와 관련된 건강 프로그램 관계는 전체 큰 틀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0억 중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송정리에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이 되고 있는데 전원마을이 되는 데도 2～3년 걸리고, 그 다음에 송정마을이 가지고 있는 주변 자원인 숲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그런 것도 다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여건이 성숙되면 방금 지적하신 것도 필요합니다. 계획단계부터 현재는 1단계로 10억만 하지만 방금 효 건강 관련 프로그램으로 부지로써 평면 계획 같은 것을 중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잊지 않고 준비토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심청이야기마을의 이야기에 관계된 것은 부의장님도 잘 아시는 대로 심청이가 고증이 되지 않아서 심청마을로 했다가 우리는 심청이 중에 효에 관계된 것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심청이야기마을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관심 있게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했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야기라는 말을 서서히 삭제해서, 누가 오든지 왜 심청마을이 아니고 심청이야기마을인지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심청마을 하면 심청의 태생지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복원해 가야지요. ○

말씀드린 대로 당장보다는 주변에 3～4년 동안 효에 관계된 시설이 갖춰지면 점진적으로 그런 것은 공론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주변시설이 보강되면 자동적으로 같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쪽에 보면 설산 고성지 학술조사용역 2,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설산 고성지 학술조사를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뭡니까? ○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기를 용역을 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며, 아까같이 다른 사업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다면 추후예산 등에 관계된 것에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했습니다.

복원을 염두에 두고 학술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그 관계는 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데 현재대로 두어야 할지,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관광개발과 뿐만 아니고 타 과에서 실시하는 용역을 보면 단순한 용역으로 형식에 그치고 이 용역의 결과물에 대해서 그냥 캐비넷에 묻혀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 설산 고성지 학술조사 이것도 형식에 치우칠 수 있는 소지가 뭐냐면, 잠깐만요. 산림교통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2년 전부터 설산개발을 하다가 현 주소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거기가 지금 100㏊인데 공유지가 4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국유지나 공유지를 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전부다 사유지다 보니까 거기 시설물을 70～80% 넣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래서 설산은 제가 옥과권이기 때문에 좀 압니다. 설산에 있는 것은 옥과현을 중심으로 해서 내성자리입니다. 그러면 옥과면 외성도 있어요. 그러면 조사를 하려면 우리가 복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내성이나 외성을 같이 조사를 해 줘야 되고, 사실은 각 실과별로 보다 더 유기적인 관계에 있었다면 산림교통과와 같이 접근을 했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짜리 단편적인 용역 하나 맡기면 이걸로서 딱 사장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관광개발과에서도 그런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청계동 양대박장군, 이번에 유월파장군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 큰 틀에서 한다면 곡성의 심청축제가 효가 근본입니다. 그러면 지금 충과 효가 살아있는 우리 고장이 바로 곡성, 일명 우리 곡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효는 나름대로 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충에 있어서는 접근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양대박장군, 유월파장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이 되려면 아까 김정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옥과에 유월파장군, 입면으로 오면 정재근 선생, 청계동 양대박장군, 마천목장군, 신숭겸장군 이게 하나의 벨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체험이 벨트화 되어 있고 바로 이것이 충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충과 효를 같이 봐야 되는데 따로 따로 보다 보니까 용역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설산 고성지 학술조사도 이것은 내성입니다. 바로 인접에 외성이 있어요. 조사를 하려면 같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산림교통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에서 지금 설산 개발이 있을 때 차제에 한다든지 해야 되지, 이것은 지금 2,000만원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조사를 해서 이것이 복원까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성만 복원해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옥과현 터에 내성, 외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숙의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하여튼 1차로는 고증과 정립이 돼야 돼서 용역이 필요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세정과장 문용수입니다. 민원세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민 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 등 1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군민 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입니다. 친절의 생활화로 질 높은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친절생활화 교육과 민원안내 친절 도우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친절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겠으며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하는 구비 서류 없는 e 하나로 민원과 다음 쪽 토지대장 등 8종의 민원에 대하여 10분대에 단축 처리하는 어디서나 팩스민원 10분대 처리제를 운영함으로써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이 공감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콜 기동민원실 운영은 현재 주민생활통합서비스 현장실시단과 함께 실시하고, 분기마다 실시하였던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매월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따라서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여 당해연도 발생한 누계 마일리지 상위자에게 표창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민원후견인 지정운영입니다. 6급 담당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 방법 등을 상담해 주고 처리과정과 결과를 안내해 주겠습니다. 또한 군청까지 찾아와 여권을 접수하기 어려운 민원인을 위하여 5인 이상 단체 신청 시 읍면에 직접 찾아가 여권을 발급해 드리는 전자여권발급예약제를 운영하고, 학교에도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고교생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제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편의 증진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46억원, 군세 87억원입니다.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납기 내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여 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기업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고 납세자 우선의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안내문 발송 및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 고장 담배 사가기 운동도 추진하여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 최선을 다하고 고지서 뒷면을 활용하여 납기에 따라 군정안내 및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지방세 지원방안입니다. 국민 생활 공감 정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정기분 고지서 중 일반우편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고지서 송달관련 업무에 기초생활수급 가구 대학생을 우선 선발하여 학비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인당 최소 5일 이상 종사할 수 있게 곡성우체국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전체 세목을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전수조사하고 2009년 8월까지 과세대장 정비 후 비과세 감면현황을 139개 항목별로 분류하여 11월중 지출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 공시에 차질 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을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산출하여 개별 공시함으로써 무주택자 분류, 보험료 산정 및 각종 조세부과 기준자료로 활용됨으로 조사업무의 법적 기일을 준수하고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및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2008년도 변동 분은 2009년 1월 31일까지 표준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고 2월 16일까지는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완료하겠으며, 5월 30일까지 변동 분은 6월 1일까지 완료하여 관계기관의 가격수요에 적기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년도분 93%, 과년도분 25% 이상의 징수율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과 납부 독려반을 연중 운영하여 징수활동을 다각적이고 집중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군 체납세액의 5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이달 중에 구입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31억2,800만원이며 금고 예탁금은 972억8,200만원이나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금년도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금의 세출시기를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 조기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여유자금을 우대금리 등 고이율 상품으로 예탁하겠으며 실과소원별 자금수급 상황을 파악하여 공공업무 잔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 부과액 55억9,300만원 중 43억4,000만원을 징수하고 12억1,900만원의 미납액이 발생하여 77.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납액 중 과태료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고지서를 매월 발송하여 체납자에게 체납사실을 수시로 알리고 자동차 매매상사 등 불법운행차량을 중점 관리하겠으며 신용카드 납부제 등 납세 편의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토지매매 시 실거래가에 영향을 미침으로 공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 조사대상은 135,000여필지로 이중 표준지는 2,055필지고 개별지는 133,300필지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에, 7월 1일 공시지가는 10월 30일에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골프장 부지와 형질이 변경된 인·허가 토지의 특성을 전수조사하며 2012년까지 4년에 걸쳐 인근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한국토지관리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한국토지관리정보시스템은 필지별 토지의 용도지역, 위치, 이용현황과 소유자 등을 전산조회로 쉽게 파악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2000년도에 구입한 서버의 노후화로 잦은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업무추진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고용량 서버를 1월 중에 구입하여 보다 많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토지거래허가 및 실거래가 신고입니다. 곡성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역인 곡성읍 신기리와 학정리, 읍내리 등에 2011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인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합성을 조사하여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산단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모든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관련 자료를 조사 후 허위신고 토지에는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여 이중계약 방지 및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새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현행 지번방식 주소체계를 도로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 새주소 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정비한 후 금년 1월중 1차 DB구축사업 마무리와 2차사업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여사업을 조달계약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측량환경 고도화 사업입니다.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지적측량 기준점을 신설하여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105점을 설치하여 지적측량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강두석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광역 MBT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에서는 우리군 생활폐기물 반입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주변마을 주민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늦어도 5월까지 광주광역시와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MOU가 체결된 즉시 설계 완료된 적환장 설치사업을 6월까지 완료하고 또한 적환장 설치에 따른 주민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해서 우리군 생활폐기물이 광주광역시로 위탁 처리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곡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곡성천의 하천 수질개선과 주민 친수공간을 위하여 우수지자체 벤치마킹과 더불어서 하천 내 사유토지를 2월 중에 매입하고 책임감리 용역 발주 및 금년도 사업 분을 심청축제 이전인 9월까지 완료를 하겠으며, 친환경적이면서 우리군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분 국비 21억5,500만원 확보에 노력해서 늦어도 2010년도 상반기 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수질오염총량 통제·관리입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군에서는 1일 66㎏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우리군 계획량 1일 66㎏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지난해 12월 1일 857㎏을 환경부에 신청하여 금년 1월 중에 약400㎏ 이상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00여㎏이 할당되면 우리군 각종 개발 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개발 계획량 범위 내에서 통제·관리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섬진강 천적곤충관 관리·운영 내실화입니다. 본 천적곤충관은 지난 10월 2일 개관하여 작년 말 현재 32,424명이 다녀가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3억3,000만원으로 전시물 추가설치와 조경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시물은 1월 중에 벤치마킹하여 3월 중에 완료하고 조경공사 등 외부공사는 장미원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활용품의 기계적 선별로 재활용률을 증대하고 품목별 선별로 효율적 처리를 위한 기계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시설은 1일 5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금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부터 시설공사를 추진, 금년 11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이 시설이 완공되면 재활용품의 선별이 용이하고 처리물량 증대와 인력감축에 따른 비용절감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시범 운영입니다. 금년 7월 이후부터 우리군의 생활폐기물이 광주광역시로 위탁 처리될 예정임에 따라 우리군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선 곡성읍, 석곡, 옥과면 등 소재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급식소, 식당 등을 위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배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4월까지 홍보기간을 거친 뒤 6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위탁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고달 목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마무리입니다.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고달면 목동리 등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금년까지 총3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11억8,200만원 사업비로 관로 8.3㎞와 배수지 1개소 등을 10월까지 완공하여 고달면 주민숙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관로확장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추진해 온 본 사업은 옥과면 등 5개면 96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10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소요예산 총8억원으로 개인급수공사 500가구와 15개 마을관로 15㎞를 본관공사를 추진하여 당초 계획을 앞당겨 금년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와 개량사업의 조기발주 및 완공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먹는 물의 안정적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는 2억6,700만원 예산으로 기동성 있게 수리를 하고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11억9,400만원을 투입 하여 10개소를 개량하며 계곡수를 이용한 소규모 수도시설 24개소는 19억7,200만원을 투입하여 조기 발주 완공하여 우리 군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곡권 3개면 69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총160억원을 투자하여 수원공 1식, 중간배수지 3개소, 가압장 3개소, 송배수관로 128㎞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1억2,500만원 사업비로 1월 중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을 10월 중에 완료하여 재원 및 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정수장 시설개선사업은 6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곡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중장기 수돗물 공급목표와 수도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약12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3월 중에 환경부에 추가심사를 받은 후 6월 중에 중간보고를 가질 예정이며 8월경에 전라남도 협의를 거쳐 11월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아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국·도비를 확보하는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정비대상은 총303㎞로 2008년까지 180㎞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7㎞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곡성, 석곡, 옥과 3개소 17㎞에 대해서 사업비 15억5,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곡성 2단계, 옥과 1단계사업을 5월중에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으로 석곡 2단계는 재원 및 사업인가 후 사업을 착수하여 10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대상은 총101개소로 현재 29개소가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 추진해야 할 대상은 6개 지구이며 사업비는 총20억7,0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인 괴정, 목동, 연화, 태평 4개 지구와 신규사업인 죽정, 운교 2개 지구사업을 10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옥과·석곡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운영입니다. 옥과·석곡 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 곡성환경주식회사와 실시협약체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위탁관리비로 7억7,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민간투자비 1억3,8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질 원격감시체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오폐수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63억원을 투자하여 입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 700톤 규모로 약63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재원협의 및 사업인가신청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0년 본 공사를 시작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위생처리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우리군 위생처리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총14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차 사업인 노후시설 및 중앙감시제어 설비공사를 1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2차 사업인 관로 매설공사에는 1억2,700만원을 들여 3월말까지 추진하여 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에 대하여 매일 자체 수질검사와 수질원격감시시설을 통해 5개 항목의 수질기준을 확인하고 하수처리장과 위생매립장을 정기 점검하여 임대한 압축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여 매립장 포화를 줄이면서 환경기초시설이 친환경적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마을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마을 하수처리장은 29개소에 1일 1,370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50톤 이상의 마을 하수처리장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주1회 실시하겠으며 초기단계부터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를 강화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환경보전과 소관 각종 업무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사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진철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과 군도 개발사업 등 총21건 주요사업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입니다. 최근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내수침체가 가속화되는 등 국·내외의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현 상황을 준 재난상황으로 판단하고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우리 군에서도 예산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군정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건설사업에 대한 조기집행 목표는 상반기에 사업의 95% 이상을 발주하고 자금의 70% 이상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지난 연말 긴급 자체 설계단을 구성하고 54건의 소규모사업과 11건의 외부용역 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여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3월말까지는 총 발주대상 321건 중 315건을 발주하고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도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군 군도는 현황에서 보신 바와 같이 11개 노선 114.7㎞로 그 중 포장율이 51.2%밖에 되지 않아 개발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군도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물류비용절감 등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사～만수간 군도사업에 총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미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어촌도로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어촌 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 등 총184개 노선 341.7㎞로 그중 58.2%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은 2005년도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3～4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읍내～학정간, 하한～상한간, 가정～마전간 등 총3개 노선 2.2㎞에 16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오는 2월 중순까지는 발주해서 토공작업이 수반되는 기반공사를 4월말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격차를 최소화하고 주민 소득증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곡성, 고달, 오산면에 총36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용·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등 13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이 사업 또한 2월중에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고치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뭄 우심지역인 죽곡면 고치지구에 총사업비 15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성강에서 물을 양수하여 고치뜰 23㏊의 농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양수장과 송수관로 등 양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계속사업으로 발주 현재 착공단계에 있으며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완공하여 내년부터는 가뭄에도 물 걱정 없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올해는 저수지 보수 및 관정개발, 용·배수로 정비와 기계화 경작로 포장 등에 총사업비 8억4,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은 사업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세부 추진일정은 1월중에 대상지를 확정하고 설계에 착수해서 3월중에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서 이 사업 또한 영농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업용수 가뭄 대책 사업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군에 내린 강우량이 833㎜밖에 안 돼서 평년의 69%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수율 또한 평년의 72%, 작년의 83%로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봄 가뭄이 심각히 우려됨에 따라 사전대비를 위하여 저수지 준설 14개소, 중형관정개발 21개소 등 총11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용수확보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영농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가뭄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단계별로 대응태세를 구축하여 영농 급수 등 가뭄 극복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곡성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곡성읍을 군 개발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생활편익과 문화기반이 구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향상과 침체된 곡성읍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도까지 156억원을 투입하여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 외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008년도에 발주한 영운천 친수형 하천 및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주민복지 및 웰빙체험센터, 중심상가 가로 정비, 간판정비 사업 등에 199억원을 투입하여 소도읍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실내체육관 신축과 주민복지 및 웰빙센터 조성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79억원이고 본예산에 미 확보된 사업비가 5억8,000만원으로 총84억8,000만원의 예산이 추가 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비 역시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는 곡성 소도읍 육성사업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계획을 표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군 도시계획도로는 곡성읍, 옥과, 석곡 소재지를 중심으로 3개 지구에 176개 노선 61.88㎞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개발 실적은 29.1%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군청～서교간 위험도로 등 계속사업 3건과 신규사업 2건에 27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시가지권에 추진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돌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마을 경관개선과 생활환경 정비, 주민소득 기반확충 등을 통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의 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돌실권역은 석곡 능파 등 6개 면을 대상으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돌실정착센터 등 3건에 14억5,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송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송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8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7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송전마을 담장정비 등 3건에 4억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착공하여 6월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차 정주권 개발사업의 대상 면은 입면으로 2005년도부터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금산 배수로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에 9억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이 사업 또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생활 편익 증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전 읍면을 대상으로 총245건의 43억9,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작년 12월 22일부터 합동설계반을 편성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54건의 설계를 완료 발주하고 늦어도 2월 20일까지 모든 편익증진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은 도시민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10억이라는 사업비를 시설사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사업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도시민 유치가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검토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어렵지만 최소한 100세대 이상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본 사업과 별도로 전원적인 분위기, 즉 전망이 좋고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에 선정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등 귀농에 가장 큰 걸림돌인 택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따라서 장소 여건이 좋은 택지를 사전에 선정하는 단계부터 토지매입비 확보와 도시민을 실제로 유치하는 단계까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사업의 목적이 도시민을 농촌에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에 민간사업자와 농촌공사에서 개발의향을 제시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오곡 송정과 죽곡 태평지구를 농식품부에 신청하여 지원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금년에는 입주규모의 확장 등 사업계획 변경과 기본계획 수립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발만 해 놓고 입주민이 없는 기형적인 전원마을이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는데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옥과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70억원과 옥과면사무소 및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비 45억원을 합하여 총115억여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59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과 계속사업인 옥과면사무소 신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가지의 다수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계획된 일방통행에 대한 반대 등 문제점도 많습니다만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조율을 통하여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9월까지는 완료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속한 재난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각종 자연재해와 행락철 취약시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한 발 앞선 조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지성 호우 등 예기치 못한 기상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대처와 상황전파로 양질의 재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자연재난 대책기간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는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겠으며, 특히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구 순찰 및 예찰활동 등을 크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 3월부터는 기상특보 및 재난발생 우려 시 군민에 대한 핸드폰 재난문자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피부에 와 닿는 방재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옥과 리문·무림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지대로서 배수가 어려운 곳에 누수지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근본적인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국비 55억원과 군비 37억원 등 총92억원을 들여 배수로 정비 및 배수 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기 매입한 주택 10가구에 대한 철거와 부지정리 등을 우선 추진하고 배수로 정비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10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업과 병행하여 여유부지에 새로운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여가생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도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호안정비와 자연친화적인 친수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9억4,700만원을 투입하여 옥과천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형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삼기천은 노후된 교량과 하천제방보 등 기반시설 보완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하천 정비 및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이중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괴소2천 외 4개 지구에 총사업비 25억원을 들여 호안 5.4㎞를 정비할 계획이며 하천 내 퇴적토 준설사업은 지방하천과 소하천 22개소를 대상으로 8.4㎞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역시 3월중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우수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마지막으로 겨울철 전기누전 취약시설 점검·정비사업입니다. 겨울철 화재발생 취약시설인 축사, 난방시설, 하우스 등 노후된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를 통한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114개소의 취약시설을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정비를 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매년 다수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전문기관에 위탁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아직은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겨울철 전기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비 5,000여만원을 1회 추경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는 예산 조기집행에 업무의 최우선을 두고 주민과 함께 하는 건설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송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세부사업들이 전부 확정이 됐습니까? ○

기본계획상에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확정했어요? ○

2008년도에 농촌공사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몇 월달에 확정이 됐어요? ○

12월달까지 설계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설계용역은 금년 2월달까지 끝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확정이 돼야 끝나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면출신 군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 나중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 송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입면에 정주권 개발사업에 중복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사업은 절대 안 된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

사실은 중복된 사업이 절대 안 된다고 도에서부터 방침을 그렇게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봤을 때 전혀 그게 안 맞다면 제가 봤을 때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금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변경을 해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현장에 출장을 하셔서 현지 주민들과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추진할 때, 물론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틀에서 봤을 때 사업이 우리 입면을 확 바꿀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복되거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지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여튼 2월중에는 의원님이나 면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투자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디까지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투입이 돼서 효과가 만점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를 활짝 열어놓고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앞에 추진위원들 몇몇 사람들끼리 하는 식으로 이 송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불평불만 많습니다. 지역민들하고 함께 가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충분히 열어놓고 가능한지, 그런 것을 타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튼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거기가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이 중복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적하면 웃을 일입니다. 나중에 주민들과 함께 할 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강대광 의원입니다. 5쪽에 있는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

예.

오지개발사업이 3차년도까지 해서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오지면에 이번 3차년도로 해서 조금 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오산면에 오지개발사업 중에서 소득기반확충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정공장시설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계획은 언제 계획을 했던 것입니까? ○

당초 기본계획 할 때 그 계획이 들어있어 가지고,

기본계획수립을 몇 년도에 하셨다는 얘기예요? ○

3차년도로 2005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 수립됐습니다.

2004년도에 계획하신 것이 확실하시지요? ○

예.

그렇다면 이건 2004년도고 지금은 2009년도입니다. 실질적으로 5년 이상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농촌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돼 있냐면 지금 옥과면에 친환경도정시설이 하나 들어가 있고 겸면에도 친환경도정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오산면에 친환경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

전체적으로 250㏊ 정도 됩니다.

250㏊고 그러면 황등은 얼마나 됩니까? ○

황등단지만 해도 200㏊입니다.

단지는 그렇고, 그러면 그 반경 주위로 해서는요? ○

옥과 전체적으로 하면 350㏊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역주민들이 ‘왜 오지개발사업을 소득기반확충에다가 과도하게 투자를 하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도정공장을 해 가지고 영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친환경 쌀을 도정하기 위해서 기반시설확충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계획수립 당시에는 이 정도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충분히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 은 환경이 변화돼서 옥과권에 들어가 있고, 겸면권에 들어가 있어서 서로 사실 간섭현상도 생깁니다. 사실 도정시설로서 충분합니다. 그런데 3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제가 법인이 몇 명이 구성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자부담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

제가 파악을 좀 했는데요. 법인이 5명이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사실 계획적으로 도정공장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후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문제가 없을 것인가. 그런 면에서 면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다시 나가서 법인 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만나봐 가지고 이게 문제가 없었을 때 지원을 해 줘야지, 사후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지역주민과 융화가 안 된다든가 그랬을 때는 지원을 좀 유보하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련의 노력이 저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상반기에 지금 전부 조기 발주한다는데 지금 해 가지고 확인 나가고 뭐하고 하면 2～3개월 훌쩍 지나가는데 어떻게 조기발주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1년에 한번 씩 돌아오는 오지개발사업을 왜 이렇게 과도하게 집행하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오산면에 자료를 한번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이 도정공장을 못 봤어요. 저도 실수입니다마는 그 뒤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획이 언제 됐었냐?’ 했더니 ‘2005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2005년도다.’ ‘그러면 제 임기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모를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이유가 안 되고 과연 2005년도에 계획했던 안이 금년도에 오지개발대상 면이 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 이게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나왔어야 됐는데 이게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도정업을 하신 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겸면에 있는 도정공장은 실질적으로 친환경 도정시설이 1시간당 도정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

시간당 1.9톤 정도입니다.

약 1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시설 가지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맞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이용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답답해서 못 찧겠다고 그래요. 조금 대농을 하신 분들은 기피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요. 지금 겸면에 친환경 도정시설을 자비로 했던 분은 본인이 하려다가 안 맞아서 자기가 자비로 해서 했는데 거기는 도정능력이 3배랍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우리가 아무리 보조가 있다고 해서 시설을 해 가지고 나중에 운영이 안 되면 이게 골치 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지면적에 비해서 과연, 옥과권역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겸면, 옥과, 오산 해 가지고 이 옥과권역에 도정시설이 3개가 들어서 가지고 가능하겠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깊이 좀 숙의를 해 주십시오. ○

하여튼 깊이 한번 숙의를 해 가지고,

법인 당사자들이 들으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먼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당부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하고 건설과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원해서 했던 죽곡 신풍 표고가공공장 아시지요? ○

예.

가보셨습니까? ○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거기 100% 2억을 들여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곳에 예산을 지원하려면 더 많이 지원해서 표고의 주산지라고 하는 장흥을 이겨 버린다든지,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그쪽에 포장재 같은 것도 지원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상품성 있게 가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그래야지요. 그것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려면 일어설 때까지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형식만 갖춰서 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농가들로부터 보조금은 타먹는 사람만 타먹는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후관리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그 기간 안에 제대로 안 되면 그 사업비를 회수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수를 해서 다시는 그런 사업현장이 나오지 않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건설과에서 보면, 회수요? 말은 회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수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다음에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회수 실적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수억이 지원되는 비닐하우스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려면 정말로 잘 한 데는 지원을 해서 일어서서 그것이 우리 곡성군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능력이 없는 곳에 지원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16페이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설명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묻습니다. 그게 추진계획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10억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만 사용이 됩니까? ○

당초에 중앙지침 상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비로만 전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한20% 정도를 시설사업 그런 부분의 하드웨어 쪽에 써도 된다는 그런 지침이 시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지매입은 하드웨어인가요? ○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택지매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민을 유치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택지를 확보해 놓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소개를 해서 쉽게 구입하도록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비로는 홍보마케팅을 해서 우선적으로 쓰고 군 자체적으로 경관이 좋고 진짜 가서 살고 싶은 장소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홍보마케팅을 해 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직접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연초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이고 인구를 늘리고 또 곡성을 활성화 시키는데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 계획상으로 볼 때는 조금 우리가 추진하는데 이런 계획만 가지고는 진척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단 택지매입을 어디다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지요? ○

예.

계획표 상에 보면 2009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잖아요? ○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도시민이 유치된 곳은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진짜 성과를 봤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이 사업으로는 일단은 12월말까지 끝내고 택지를 매입해 놓고 장기적으로 2～3년 정도는 그 택지를 관리하고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택지매입사업을 별도로 군비를 투자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이 100세대가 귀농인구를 제외한 도시민 유치거든요. ○

아니, 귀농인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귀농인구를 제외하고 도시민들 유치를 한 100세대 정도 목표로 한번 세워보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곡성을 오겠다는 사람을 제외하고 우리가 홍보를 해서 100세대를 유치하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세대라는 건 엄청난 숫자인데 달랑 이 1장 계획 가지고는 정말로 업무보고용 계획입니다. ○

의원님, 제가 연초에 군정업무 보고를 또 했습니다. 그때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 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하여튼 3월 이전에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사용내역이 2007년에 2억, 2008년에 4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대충 설명할 수 있어요? ○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돈이 지원됐는데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사업에 투자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예, 그래서 이것을 전부 이월을 시켜 가지고 작년도 말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지금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예비택지를 발굴한다든가 그 현황을 조사한다든가 인터넷이나 어디에 홍보를 하는데 쓸 수 있도록 지금 소프트웨어사업 용역을 맡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7년에 쓴 것은 아니고 전부 모아서 작년도에 사업비를 일괄해서 발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여러 군데 협조를 받아서 하겠지만 우리군 내 부서인 관광개발과하고도 이 사업을 같이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거기에 우리 홍보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몇 군데 성공 못 했습니다. 오사카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센다이 위쪽에서 하는 사업 등 몇 군데 성공을 못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것을 도입한 모양인데 다행히 우리군이 거기에 선정돼서 1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좋은 사업이 실행이 되려면 우리 과장님이 백배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의회에 별도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무튼 면밀히 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토지매입비 관계가 어느 정도 범위가 나오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세워주시면 한번 열심히 해 가지고 실질적인 도시민 유치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전원마을조성사업하고도 비슷하게 연계가 될 수도 있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