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이재정 의원입니다. 금번 제16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6호 고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고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0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과장에 위임하는 고창군 사무의 위임 사항의 별표2에 기능직 공무원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을 삭제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심사한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래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6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제207호 고창군 읍면 및 리간 관할구역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17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10호 고창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11호 고창군 장수어르신우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14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최여겸 순교지 개발사업의건 변경분, 의안번호 제215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유 잡종재산 매각의 건, 의안번호 제21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창 농어촌 공공도서관 신축의 건,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209호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08호 고창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제207호 고창군 읍면 및 리간 관할구역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4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06호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시행구역인 고창읍 교촌리 13필지 2,696㎡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향후 입주민의 불편해소 및 행정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고창읍 읍내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제217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 업무와 민원봉사과 민원업무로 개편하고, 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10호 고창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장애가 발생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밖의 일상의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창군 노인 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9조 위탁기간 5년을 3년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11호 고창군 장수어르신 우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거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초노령 연금제도 정착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급하던 장수수당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한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는 패널티 적용시 약 13억원의 국비를 차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14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최여겸 순교지 개발사업의 건 변경분은 고창향토문화유산 제1호인 최여겸순교지 개발사업을 통해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순교자의 정신을 드높여 얼을 계승 발전함과 아울러 지방의 선교거점지 개발을 위하여 추가부지 확보가 필요하며 순례객과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청보리밭, 동학농민발상지, 고창읍성, 고인돌세계문화유산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15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유잡종재산 매각의 건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후 선운산도립공원 내에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편의 및 숙박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선운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미 매각된 여관부지를 매각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상시 유치하고자 고창군 소유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377번지 외에 2 필지 3,387㎡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환매특약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할 것을 요구하며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1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창 농어촌 공공도서관 신축의 건은 군민의 교육문화시설 욕구에 부흥하는 교육문화공간 확보와 정보화시대의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자료확보 및 교육의 질 향상,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 및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고창읍 교촌리 271-1번지 전라북도 교육감소유 부지 2,469㎡에 12억 5천 만원의 사업비로 지상1층 연면적 312㎡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을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209호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어가고 있어 인구증대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고창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출산율을 증대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4조 둘째아이 이상 신생아 1인당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은 「예산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를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으로 한다」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08호 고창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창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로 인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고창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에 1회용품 관련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옥순의원입니다. 금번 제16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소관 의안번호 제213호 고창군 복분자 산업육성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고창군 복분자산업 육성 조례안은 복분자주 위주로 제품생산 및 시장이 형성되어있던 고창 복분자주 산업이 복분자주와 복분자생과 식품 기능성 제품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산업 여건 및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복분자주 향토 산업 육성조례를 폐지하고 고창군 복분자 산업 육성 조례로 통합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의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에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