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예.

김연호위원 입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전 실국에 다 해당하는 내용입니다만 총무국장님께 대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마다 느낍니다만 저희들 보고 책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자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자 남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냄새가 아주 진하게 느껴진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통령보고서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님께 보고 드리는 보고서 양식이라든지 지금까지 보냈던 보고서를 샘플로 뽑아왔습니다만 이 내용에 보더라도 한자는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한자 사용은 자제하고 꼭 필요한 한자 사용 그러니까 전문 행정용어라든지 또는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 전문용어가 필요한 곳에는 한자를 병기를 하든지 아니면 한자 사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서 책자를 보면 구태여 한자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의미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태의연한 방식이 지금까지 반복되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보건소 책자인데 59페이지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59페이지 보면 고객만족의 보건 의료서비스 전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거기에 의료장비 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제세동기 등 31종이 되어 있는데 제세동기가 무슨 장비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죠? 이런 전문용어를 한자 병기를 하든지 한자 표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아마 이해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61페이지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만성질환 관리 체계 운영에 자조교실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조교실도 ‘자조’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만 이런 것도 만약에 한자표기를 병기를 하든지 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후로도 저희들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각종 보고서나 이런 책자에 한자 남용을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 국장님 동의 를 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투명성 건전성 확보에 보조금 결정시에 전년도 운영 결과를 평가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평가 방법이나 또는 체크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잘 아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 인근에 있는 동래구청 경우에 재작년도에 아주 구체적인 체크 리스트를 제작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결과 각급 사회단체에서 상당히 호응이라 할까 안 그러면 거부반응이 없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평가에 의해서 증액도 해주고 또 감액도 되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크 리스트에 대한 어떤 우리 부산시 구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저희 구에서도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좀 열어봐 주십시오. 10페이지 상단입니다. 1번 항목에 주민 속으로 다가가는 법제 구축 해가지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확하고 쉬운 우리말로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어떤 조례의 개정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씩 저희들이 느끼는 것인데 정확하고 쉬운 우리말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이러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전문용어를 한글로 전환해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실 소관 용어겠습니다만 ‘동일상권’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상권’을 ‘같은 상권’ 이렇게 우리 한글로 바꿨던데 ‘동일상권’이라고 그러면 하나의 상권을 뜻하는 것이지 같은 상권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내일부터 조례 심사를 하게 됩니다만 그러한 한글로 무리한 전환이라든지 또는 지나치게 풀어서 쓰는 이런 사례가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법제 담당하는 담당이 기획예산실에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만 각 실 과에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거기에 전문 소양이 부족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하여 어떤 사전 교육이라 그럴까 점검이라 할까 그래서 많은 지도 또는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정제된 그런 조례가 저희 의회로 올라올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같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실장님 23페이지 좀 열어 주시겠습니까? 23페이지 1번 항목에 일반음식점 가스 불편사항 바로신고센터 운영에 가스 사용시설 안전 점검 및 불량 제품 무료교체 되어 있는데 불량 제품 무료교체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가스 코크 같은 것 그 정도 수준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일반음식점이나 이런데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그렇겠습니다만 이러한 불량 제품을 무료 교체해 준다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구청에다가 협조를 구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범위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모르게 되면 좀 어떻게 보면 낭패를 당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것이지만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포함은 안 되었는데 우리 금성동 산성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특구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진 내용을 저희들 위원회에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혹시 협조를 한다 할까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 1번 항목에 선동 잔디구장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 (응원석·선수대기석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원석이나 선수대기석을 신설하게 되지 않습니까? 35페이지 1번 항목입니다. 선동 잔디구장 부분.

총무과장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선수대기석은 그런 식으로 햇빛가리개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응원석은 아무래도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100만원 200만원 추경에 편성한다고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스탠드 형식은 아니고 차양막 시설 하는 것 그런 것이다 그죠?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100만원 내지 200만원 가지고 차양시설이 되겠습니까?

본부석 좌우측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도 어렵긴 합니다만 편의시설인데 이왕이면 이용객들의 불편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3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39페이지 하단에 화장실 핸드드라이어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재무과입니까?

예, 그렇네요. 제가 아까 총무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화장실 핸드 드라이어기를 설치를 하는데 그 기종 선택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렇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라고 그럽니까? 풍량이 상당히 쌘 것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말린다는 차원보다도 물을 밀어내 가지고 건조와 물을 제거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물론 가격 차이는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종 선택을 하실 때 신중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것이 소음이 굉장하거든요. 핸드드라이어

소음이 굉장한데 1층 화장실에 지금 시범설치랄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층마다 다 설치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소음은 혹시 고려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청사의 특성상 복도라든지 이런데 방음장치가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용할 경우에 소음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불편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도 중요합니다만 설치 장소를 선택하실 때 그 점을 더 고려하셔야 될 것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아까 재산세 고지서 송달관계에 대해서 잠깐 의문사항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고지서 송달료가 한 건당 얼마입니까?

그러면 등기 송달로 할 경우에는 실버우체부들이 직접 배달은 안 되겠네요?

그러면 등기 송달료가 그만큼 절감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반 송달료는 얼마죠?

그냥 일반 우편물하고 똑같이 종이 한 장이라도 250원씩 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예산절감액과 송달 인부임을 합해보니까 말이죠. 한 건당 평균 510원 조금 더 상회하는데 그러면 등기우편료 포함되는 건수가 많다고 그러면 차액이 조금 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연 2회죠?

연 2회고. 그러면 등기우편료를 절감하게 되면 절감액이 좀더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겠죠. 그런데 혹시 이것은 지나친 우려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문 배달 업무에 종사하시던 분이 아니시라면 혹시나 어르신들께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다든지 전달이 안돼 가지고 우리 일반 주민 입장에서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나 지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