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108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반딧불이 야간 관찰 체험행사가 9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9년도 본예산 심의 때는 이것이 예산편성이 아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전에 업무계획서를 작성하다보니까 이런 게 잡혔는가본데...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우리 예산에 편성 안하고 그냥 써도 된다 그렇죠?

반딧불이 체험하는 협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하고 조금 전에 특수시책에 보시면 만일에 외대가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을 가을 풀벌레 축제로 대체하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이 돈을 가지고.

그러면 반딧불이 협회에서 하는 그 돈을 가지고 풀벌레 축제로 대체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반딧불이 체험행사나 풀벌레 곤충 축제나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간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재윤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아마 그린벨트 내라고 그러면 선두구동이나 청룡동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륜동하고. 조금 전에 신고를 유도하고 또 안 된다는 부분은 뭐 어떤 게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된다는 부분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원 거주민, 원 거주민이라고 하면 63년도에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거주하던 주민들한테는 전 가옥의 5%에 한해서 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의 최종 수질의 농도를 보고 10%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가구라 하면 10가구는 지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혹시나 예를 들어서 선두구동에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식품접객 업소가 있습니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대부분이 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몰라서 안하는 수도 있고 알면서도 차라리 과태료 맞는 게 더 수월하니까 안할 수도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어떻게 해서 어렵습니까?

주택을 갖다가 지금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들어서면서도 그것이 원 거주민에 한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어떤 협의를 하시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주민설명회가 있으면 의원들 개별적으로 좀 통보를 해주십시오. 몰라서 못가거든요. 의회로 보내면 안줍니다. 모릅니다.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통보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교통과장님, 지금 남산동 지역에 이번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27면짜리 하나 설치 예정입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남산동 지역에 하신다고 그래서 남산동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부곡동에... 부곡1동이죠. 이것이?

부곡동에 한다니까 저는 부곡1동에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남산동 하신다 했다가 과장님 부곡동 하신다 했다가 계획서에는 안 나타나있지만 나중에... 저는 남산동에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일단 남산동에 하시든 부곡동에 하시든 꼭 필요하다고 지역주민들이 인정을 할 때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는데 또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주민들의 어떤 원성을 살수가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에 주차장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건설과장님 125페이지 보시면 선동 상현마을하고 기장 경계 간 도로개설사업 외 1건 해가지고 주민지원사업. 지금 선동 상현마을에서 도로 개설되고 남은 부분이죠. 그 부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지금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GB나 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주민지원사업비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공사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참고로 이번에 철마면에 체육시설 테마공원 완공된 곳 혹시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보시면 거기 지금 저희들은 정말 참 안타까운 것이 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소리를 제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특히나 운동애호가들이 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금정구는 실제 제가 이런 이야기 말씀드려도 될 런지 모르겠는데 금정구청장은 다 구청장보고 이야기하지 금정구의 직원들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구청장만 이야기하면 다 되니까. 뭐하는 사람이냐. 아니 선동에 잘되는 운동장을 없애가지고 잔디 심어놓고 차지 말라 하고 일주일에 한번 차라 이틀 차라하고. 지금 철마에 가면 거기 공사비가 56억이 들어갔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수원보호구역에 그린벨트에다가 거기에는 장사집도 많이 있고 쉽게 하는 이야기 말 그대로 전합니다. 가면은 인조잔디구장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공차라 하고, 또 복합체육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금정구에는 여기 운동장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학교 안에 배드민턴장 만들어놓고 잘 차던 공도 차지마라 하고 잔디 깔아놓고 잔디 키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기장에 있는 그것은 누가 했는지 군수가 참 잘한다. 대단한 사람이다. 서로 인접되어 있으니까 비교가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같은 조건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주민지원사업비로 했는데 철마에 있는 게 56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똑같이 이 지역도 근 63년도에 묶여가지고 똑같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계시는데 왜 여기는 거의 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왜 주민지원사업비 가지고 도로 닦는데 씁니까?

과장님 정주권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비사업이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GB 그린벨트 지역 내 어떤 주민들 편의사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국비를 대줍니다. 이 지역만 주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하는 돈이 그것이 우리 같은 경우는 해마다 1억5000에서 2억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수원보호구역 부산시에서 수원보호구역 혜택 받는 주민들한테 돈을 만들어가지고 또 수원보호구역 주민들 지원사업을 하라고 또 돈이 1억5000에서 2억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지원사업비라고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GB 주민지원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GB 주민사업비 가지고 왜 도로를 내는데 그 지역 주민들 그 길 닦았다고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옛날에는 교행이 가능했는데 비포장 때는 지금 거기 마라톤코스하고 만들어놓고 차 교행이 안 됩니다. 차가 한대 오면 저쪽에서 기다렸다가 지나가고 나면 가야 됩니다.

이 지역 주민들한테 이 길 닦은데 가서 물어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 주민들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혹시라도 지금 더 길을 닦게 되면 교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주민지원사업이 어떻고 자꾸 말씀을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행이 가능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뭐...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린벨트 내의 주민들 피해보상차원에서 내려오는 주민사업비 가지고 실질적으로 GB 내에 있는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길 만들어놓으면 아베크족들이나 다니지 그 지역 사람들은 여기 갈 일이 없습니다.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산속인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