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2009년 새로운 금정의 발전을 논의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주호입니다. 기축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도시위원회 박인영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도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영식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박정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화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종영 농업녹지과장입니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주민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병기 과장을 소개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수 과장을 소개합니다. 건축과장 박영상 과장을 소개합니다. 건설과장 박동훈 과장을 소개합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지금 상중에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품격 있는 살맛나는 도시 금정을 창출하기 위한 2009년도 도시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성호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해가지고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50명에 6억9000을 지원하겠다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1급 장애인 중에서 65세 미만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활동보조 서비스하는 내용인데요. 국시비사업입니다. 국비 70% 시비 30%인데 지금 수혜자가 약 150명 정도 전체는 800여명 되는데 지금 예산 내시된 게 6억9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 보조서비스를 하는지?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인데

1인당 연 400여만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예, 서비스 단가가 시간 당 8000원인데 본인 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시간당 8000원. 그러면 중증 장애인들 목욕하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목욕 차량이 다니는 것 같던데. 그것도 본인부담이 있고 또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게 있던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 직접 방문을 해서 가사활동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8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반딧불이 야간 관찰 체험행사가 9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9년도 본예산 심의 때는 이것이 예산편성이 아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전에 업무계획서를 작성하다보니까 이런 게 잡혔는가본데...

예산 편성 우리 예산에는 안돼도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우리 예산에 편성 안하고 그냥 써도 된다 그렇죠?

협회로 내려오면 협회에 다시...

반딧불이 체험하는 협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조금 전에 특수시책에 보시면 만일에 외대가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을 가을 풀벌레 축제로 대체하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이 돈을 가지고.

예.

그러면 반딧불이 협회에서 하는 그 돈을 가지고 풀벌레 축제로 대체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 외대가 공사를 시작하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반딧불이 체험행사나 풀벌레 곤충 축제나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간다 그렇죠?

예, 그 돈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0페이지 보면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조성 해놨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늘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심기만 심어놓고 물을 제대로 안줘 가지고 참 흉측스러운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금년에 우리 과장님은 하여튼 현장에 못가시더라도 각 과의 담당자들 열심히 좀 챙겨 가지고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조성이 참 좋은데 항상 잘해가지고 금년에는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화양묘장이 있습니다. 양묘장에 계절 별로 꽃이라든지 이런 수목을 가로변에 식재를 하는데 가뭄에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에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강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9페이지 보면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해가지고 구서동하고 부곡동에 7000만원을 해가지고 각 한 곳씩 뚫겠다는 이것도 우리 본예산에 이 예산이 없을 건데 있습니까?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7000만원이 있었습니까?

예, 지하수 특별회계에요.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밑에 4번에 보면 엄격한 식품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에 보면 지금 신고가 안 된 식품접객 그러니까 무허가 접객업소가 86군데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허가를 유도하겠다는데 허가를...

허가가 아니고 신고인데 인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고를 하면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무허가로... 이것이 그린벨트 내에 있는 식당 아닙니까?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유도한다. 신고해도 그것은 안 내주는 것 아닙니까? 신고하면 내주게 되어있습니까?

안되는 방향이 많습니다.

허가사항도 아니고 신고를 하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면 단속만 하고 신고 유도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신고하기는 곤란하고 그러니까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고 유도는 좀 잘못된 거다 그렇죠?

신고할 수 있는 곳에는 신고하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유도를 하고 안 되는 곳은 업소를 못하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 내에 몇 십 년을 해왔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도 아닐 건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우리 김재윤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아마 그린벨트 내라고 그러면 선두구동이나 청룡동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륜동하고. 조금 전에 신고를 유도하고 또 안 된다는 부분은 뭐 어떤 게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된다는 부분은.

건축물 자체가 용도도 안 되고 나갈 수가 없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원 거주민, 원 거주민이라고 하면 63년도에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거주하던 주민들한테는 전 가옥의 5%에 한해서 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의 최종 수질의 농도를 보고 10%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가구라 하면 10가구는 지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혹시나 예를 들어서 선두구동에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식품접객 업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개수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대부분이 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몰라서 안하는 수도 있고 알면서도 차라리 과태료 맞는 게 더 수월하니까 안할 수도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집들은 신고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해서 어렵습니까?

건축물 용도도 바꿔지지 않고 주택도...

주택을 갖다가 지금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들어서면서도 그것이 원 거주민에 한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어떤 협의를 하시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만 바꿔진다면 가능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온 김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7명 뽑았죠. 그렇죠? 가로청소원.

예.

그 부분이 이번에 선발 기준이 좀 바뀌었죠. 그렇죠? 이번부터 적용된 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선발된 심사과정이라 하나 그것을 저한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6페이지 자연형 주민휴식 공간 확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영강 상류 하천정비는 그 주변 상류에 가정집이 많이 없어 가지고 좀 깨끗한 편입니다. 그런데 온천천 상류 친수공원 5억 이것은 어떻게 공사할 예정입니까?

예,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상류 친수공원 총 5억원은 저희들이 몇 년간 걸쳐서 계속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불행히도 보상비입니다. 저희들이 온천천 당초 친수 공간 만들 때 그때 미보상한 토지가 약 611㎡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비밖에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옆에 있는 부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현재 온천천 살린다고 우리 부산시로 해가지고 금정구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현장에 몇 번 나가보셨습니까?

예.

그 상태가 어떻습디까? 깨끗한 편입디까? 주변에 뭐 어떻습디까?

그 구간에는 물은 깨끗한데 주변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주변에 이것을 갖다가 구청에서 우리가 손이 모자라면 각 지역 동사무소 동장님을 통해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달을 해가지고 깨끗이 청소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저희들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두실 하천에 보면 작년에 가을이죠. 2008년 10월달부터 공사했습니까? 오수관로.

예.

그 현장 나가보셨습니까?

현황 알고 있고 그 다음 이번에 시 직원들도 왔고 예산 요구도 하고 예산이 안 된다면 시 자력으로 해달라고 환경공단과도 협의 및 요청한 바 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해 가지고 오수관로 콘크리트 친 것을 뜯어놓은 것을 보셨습니까?

예.

보셨는데 그것은 완벽합디까?

완벽하다는 것은 앞으로 유지관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아니 지금 현재 결과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더 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손봐야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직접 못하니까 시에서 의지하는 그런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과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현재 오수관로 물이 새고 있거든요. 이 물을 하천에 안 흘려보내기 위해서 오수관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오수 다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온천천 전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 예산 요구도 했습니다. 하고 예산만 주면 저희들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관리 자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저희들 그 구간 말고도 온천교 밑 하류구간도 전부다 순찰하고 그 결과를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공사 자체를 우리 건설과에서 공사를 줬다 아닙니까? 그 하자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기간이 넘기 전에 빨리 손을 보라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구비가 재차 돈이 안들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구간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무토막 그리고 이끼 이것이 전부 깔려가지고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그것을 제가 어제 민원으로 인해서 현장 갔다 왔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주변에서 왜 민원을 안 넣겠습니까?

그 주변의 민원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전부 재조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오후에 시간 나시면 저하고 같이 나갈 시간 있겠습니까?

오늘 당장은 저희들 일정이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주민설명회가 있으면 의원들 개별적으로 좀 통보를 해주십시오. 몰라서 못가거든요. 의회로 보내면 안줍니다. 모릅니다.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통보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통과장님, 지금 남산동 지역에 이번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27면짜리 하나 설치 예정입니까?

그것이 2년 전에 주차환경개선지구라고 해가지고 용역한 게 있습니다. 용역에 의하면 주차장 확보율이 적은 지역이 남산동하고 장전동 일부 지역하고 그 다음에 부곡3동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남산동에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것이 부지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번에 아마 부곡지구 쪽으로 지금 선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남산동 지역에 하신다고 그래서 남산동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부곡동에... 부곡1동이죠. 이것이?

예.

부곡동에 한다니까 저는 부곡1동에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남산동 하신다 했다가 과장님 부곡동 하신다 했다가 계획서에는 안 나타나있지만 나중에... 저는 남산동에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이 또 추진하다보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남산동에 하시든 부곡동에 하시든 꼭 필요하다고 지역주민들이 인정을 할 때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는데 또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주민들의 어떤 원성을 살수가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에 주차장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건설과장님 125페이지 보시면 선동 상현마을하고 기장 경계 간 도로개설사업 외 1건 해가지고 주민지원사업. 지금 선동 상현마을에서 도로 개설되고 남은 부분이죠. 그 부분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아직 정식 사업비 확정은 안됐고 여기 돈은 6억5000만원 우리 건축과에서 GB내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입니다. 아직 가내시된 상태지만 이 구간에 잘 아시겠지만 마라톤 코스도 있고 마라톤 코스 자체가 기장군에 접경지역이고 선동 입구도 있고 이 돈은 지금 6억5000만원이지만 앞으로 한 4～50억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부 미 확장된 도로도 있고 앞으로 마라톤 코스 그 계획선이 불일치하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일부라도 좀 선행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GB내 시설 현장입니다.

GB나 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주민지원사업비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공사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참고로 이번에 철마면에 체육시설 테마공원 완공된 곳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가보시면 거기 지금 저희들은 정말 참 안타까운 것이 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소리를 제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특히나 운동애호가들이 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금정구는 실제 제가 이런 이야기 말씀드려도 될 런지 모르겠는데 금정구청장은 다 구청장보고 이야기하지 금정구의 직원들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구청장만 이야기하면 다 되니까. 뭐하는 사람이냐. 아니 선동에 잘되는 운동장을 없애가지고 잔디 심어놓고 차지 말라 하고 일주일에 한번 차라 이틀 차라하고. 지금 철마에 가면 거기 공사비가 56억이 들어갔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수원보호구역에 그린벨트에다가 거기에는 장사집도 많이 있고 쉽게 하는 이야기 말 그대로 전합니다. 가면은 인조잔디구장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공차라 하고, 또 복합체육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금정구에는 여기 운동장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학교 안에 배드민턴장 만들어놓고 잘 차던 공도 차지마라 하고 잔디 깔아놓고 잔디 키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기장에 있는 그것은 누가 했는지 군수가 참 잘한다. 대단한 사람이다. 서로 인접되어 있으니까 비교가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같은 조건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주민지원사업비로 했는데 철마에 있는 게 56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똑같이 이 지역도 근 63년도에 묶여가지고 똑같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계시는데 왜 여기는 거의 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왜 주민지원사업비 가지고 도로 닦는데 씁니까?

잠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GB 내 주민지원사업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정주권 그 사업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시 도시계획파트에서 국비 따가지고 우리한테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정주권하고...

주민숙원사업하고 또 틀립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비사업이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GB 그린벨트 지역 내 어떤 주민들 편의사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국비를 대줍니다. 이 지역만 주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하는 돈이 그것이 우리 같은 경우는 해마다 1억5000에서 2억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수원보호구역 부산시에서 수원보호구역 혜택 받는 주민들한테 돈을 만들어가지고 또 수원보호구역 주민들 지원사업을 하라고 또 돈이 1억5000에서 2억 내려옵니다.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지원사업비라고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GB 주민지원사업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GB 주민사업비 가지고 왜 도로를 내는데 그 지역 주민들 그 길 닦았다고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옛날에는 교행이 가능했는데 비포장 때는 지금 거기 마라톤코스하고 만들어놓고 차 교행이 안 됩니다. 차가 한대 오면 저쪽에서 기다렸다가 지나가고 나면 가야 됩니다.

복개식으로 해놨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한테 이 길 닦은데 가서 물어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 주민들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혹시라도 지금 더 길을 닦게 되면 교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주민지원사업이 어떻고 자꾸 말씀을 하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부담금을 거둬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마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 2003년인가 그때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5년 넘게 지원 받아 가지고 그것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들 지금 상현마을하고 기장 경계 간 도로 이것도 아마 설계를 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아마 몇 백억 나올 것 같아요. 교량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것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거기 밖에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계획도로가 12m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기장하고 도로가 말입니다. 경계로 해 가지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기장은 이미 발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보상은 이미 추진이 되었고.

이번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12m에 맞춰가지고 확장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되면 저희들도 한 4～5년 예산을 계속 받으면 아마 그 도로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행이 가능해야 된다.

예, 12m로 개설할 겁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지금 12m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기존 해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거기 가보니까 교행 자체도 안 되고 마라톤코스 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문제가 많던데요. 보니까.

지금 용역은 올해부터 들어갈 거거든요. 용역을 해가지고...

그러면 12m를 하시면 포장해놓은 것을 다시 뜯어 가지고 또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용역비를 확보해서 계획선을 일치시키는데 기존 도로를 흡수해 가지고 하는 그것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공사는 아주 잘못된 공사던데.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린벨트 내의 주민들 피해보상차원에서 내려오는 주민사업비 가지고 실질적으로 GB 내에 있는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길 만들어놓으면 아베크족들이나 다니지 그 지역 사람들은 여기 갈 일이 없습니다.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산속인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된 시책들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