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사무국장(홍성주)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주입니다. 먼저 제12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회되는 제12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최원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1월 6일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오늘부터 1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김천시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김천시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 김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등 총 6건의 의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4회 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예, 류 과장님! 부시장님과 다른 국장님들과 관계되지 않는 직원들은 가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시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보고드릴 순서와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 시정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시정 여건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 경제가 침체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국내 실물경제 불안으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경제불안 요인이 상존해 있고 우리 시의 예를 보더라도 연초에 국가정책의 미약점으로 우리 시 당면 현안사업인 혁신도시 건설과 KTX 역사건립 등 추진에 어려움이 다소는 있었으나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여 오히려 위기상황을 극복의 기회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2008년 주요 시정의 추진성과는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을 하였으며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및 KTX 김천역 건설 추진,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재래시장 각종 편의시설 설치 투자 등 경제에 초점을 맞춘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인 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예산 구조조정 및 각 부문별 업무혁신 등으로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지원에 300여억 원을 투자하였고 도나 중앙부처의 평가 준비에 철저히 사전에 대비를 함으로써 40개 부문에 수상을 한 바 있고 상사업비도 26억 1천만 원이나 받게 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최근 정부정책 방향에 맞는 자체 시책을 개발하고 중점 추진하여 김천발전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신속한 예산 조기집행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승격 60주년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행정과 시민의식 향상을 도모하고 역동의 혁신도시 희망 김천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일환으로 감천 녹색강변 친수회랑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4월에 발표된 경북도의 낙동강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8월에 감천 친수회랑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2월에 감천 녹색강변 친수회랑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감천 녹색강변 친수회랑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1,09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1단계로 2009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추진하게 되겠고 2단계로는 2014년에서 2020년까지 단계별로 나누어서 추진하게 되겠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감천 친수레저공간 조성, 감문국 문화유적지 정비, 김천 청소년 광장 조성, 생태연못 조성, 빗내농악 문화 테마파크 조성, 지례 한방체험마을 조성, 전통 어족자원 테마파크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감천과 직지천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추진 계획은 국비 8억과 지방비 8억을 보태서 16억 원 예산을 들여서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나머지 사업들은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김천시 상징물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이 통합하는 해인 1995년도 4월달에 상징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해 11월에 시조는 까치, 시목은 은행, 시화는 진달래로 정하고 2004년 9월달에 김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하였으나 부결된 채 그냥 지나오다가 지난 6월에 상징물제정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고 상징물제정위원회 회의를 여러차례 거친 후에 상징물별로 3개 내지 4개안을 마련을 해서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11월 3일날 시조는 왜가리, 시화는 자두꽃, 시목은 소나무 등으로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124회 임시회시에 김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금 제출한 상태에 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이 되면 전시민을 대상으로 시 상징물을 홍보를 하고 대외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적극적인 도시 마케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박람회에 지난해에도 2회에 걸쳐서 도시 마케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4월달에는 대구에 있는 엑스코에서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참가하여 약 6천여 명에게 도시 브랜드와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였고 8월에서는 서울에 있는 코엑스에서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가하여 12,000여 명에게 도시 브랜드와 농특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활동상황으로는 홍보 영상물을 상영을 하고 “김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을 특산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추진 성과로는 박람회 개최 이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삼도봉 오미자 농원 같은 경우에 월 신규 고객이 2, 3명 정도 증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덕천포도원에도 매월 신규 고객이 5명 정도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교체를 총 69개소에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읍·면 특산물 안내판과 공공시설 안내판, 공공기관 안내사인 안전점검, 그리고 아포 제석리 고속도로변에 있는 홍보탑을 저희들이 새로 “얼쑤 김천”과 “기업&사람, 김천으로” 하는 홍보 문안으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확산과 국내 실물경제마저 위축되는 상황에서 2009년도 국내 경제를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를 하고 비상대책 방식의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도 본청과 실·국장,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회의에 이어서 저희들은 17일날 실·과·소장 회의를 하고 19일날은 조기집행 총력 추진을 다지는 시장님의 특별 지시를 시달하게 되었고 12월 22일에는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를 하였으며 12월 24일은 관·과·소 서무담당 회의를 하고 26일날은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국가 목표는 금년 상반기내에 발주를 90% 이상, 집행은 60% 이상 국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전체 예산에 비해서 발주를 1,906억 원 정도 해서 92% 정도 보고 자금집행은 3,593억 원을 해서 69%의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회계년도 개시전 지난해 연말까지 12월 22일까지 예산을 1,522억 원을 배정을 하였으며 12월말 현재까지 원인행위를 123건에 450억 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개산계약 범위를 재해복구사업만 하던 것을 조기집행도 재해복구와 준하는 상태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지방비 및 국고보조사업도 우선 발주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방비가 확보되면 차수 계약으로 해서 실시토록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자금을 조기에 풀어서 다소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난해 국가 지원예산 확보 노력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가 지원사업 건의를 39개 사업에 3,639억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나 도에 74회나 방문을 했고 간담회도 12회 개최를 했습니다. 국·도비 확보 실적은 97개 사업에 1,11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2009년도 국가지원예산 9개 사업에 822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연례적인 국·도비 지원액은 제외를 하고 53개 사업에 171억 원을 지원을 받게 되었고 2008년도 배정 유보분 24개 사업에 64억, 그리고 특별교부세도 11개 사업에 53억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더 열심히 해서 많은 국·도비가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예산 10% 절감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워크숍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 상대로 설문조사도 했으며 홈페이지에 예산낭비 센터도 개설을 하고 각종 회의시때마다 예산절감 교육도 했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계약심사계를 신설하고 공무원 제안제도도 활성화를 하였으며 예산합의 및 품의제도도 개선을 하고 인쇄물 제작기준도 개선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제2회 및 제3회 추경시에 130억 원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에 재투자하게 되었고 각 부분별 업무 혁신과 행사축소, 낭비적 부분 개선 등을 통해서 170억 원의 추가예산 절감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 역점시책 평가에서 우리 시가 예산절감 부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자치입법 추진 지원과 법리적 문제 해소를 위한 법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법규를 정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89개 자치법규에 조례 59개 조례, 19개의 규칙, 11개의 규정을 제정, 개정, 폐지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 및 소송업무 역량강화를 위해서 법무행정교육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250명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하였으며 소송학습의 날 운영도 분기별로 1회 해서 4회에 130명에 대해서 소송실무교육을 하고 법률교육 및 연찬회도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17쪽입니다. 그리고 소송업무 원활화를 위한 관련 조례도 6건 정도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전체적으로 44건의 소송 사건에서 14건이 승소를 하게 되고 1건의 패소와 기타 15건, 계류중인 것이 14건 해서 승소율은 상당히 높았다고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시에 통계를 농업기본통계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07년도 12월 1일 기준해서 지역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항목은 40개 항목에 대해서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농가수가 14,249가구로서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하고 있고 농가인구는 36,866명으로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12,763㏊로 전체 면적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영농형태별로는 과수농가가 48.7%, 논벼농가가 25.3%, 채소농가가 11.3%로 나타났습니다. 재배작물로는 논벼가 62%, 고추가 47.7%, 콩이 38.5%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농업분야 지역정책 개발 및 지역특화 농업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창의적 실용행정 추진을 위해서 지난 7월달에 6급이하 공무원 160명을 대상으로 창의적 실용행정 워크숍을 실시를 하였으며 11월달에는 6, 7급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파워스피치 역량강화 교육을 하였고 4월에서 12월까지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용행정 e-poster 온라인 교육을 했으며 213회나 접속 건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조직내에 연구학습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연구학습동아리 워크숍을 8월 22일날 동아리 회장과 총무를 상대로 해서 실시를 했으며 경진대회도 12월 4일날 10개 동아리가 참가를 해서 경진대회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최우수 동아리는 수화사랑이 선정이 되고 우수 동아리는 선진행정 연구모임 동아리와 GC Water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장려 동아리는 3개 동아리로서 한방사랑, 농소연, 산사모 동아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1년동안 운영해온 결과 등록 건수가 120건이 나왔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6명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창의메시지 릴레이도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8건을 등록을 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60개 콘텐츠를 가지고 고객사랑 방송도 실시를 해서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응대 친절서비스 교육을 하게 되었고 5분 토론도 58회 개최를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받도록 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성과관리 연구반을 5개조로 나누어서 40명으로 구성을 해서 BSC 조기정착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추진을 하였으며 5월 9일날은 관·과·소 전직원 및 읍·면·동의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성과관리 개념 및 역량강화 직원교육을 하였으며 6월달에는 성과관리 연구반원 40명을 대상으로 성과관리 연구반 직무교육을 하고 10월달에는 성과관리 담당자 32명을 성과관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하였으며 12월 5일날에는 성과관리 시스템 시험운영을 해봤습니다. 23쪽입니다. 아직까지 BSC가 정착이 안 돼서 지난해에는 자체 종합평가로 평가를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주요업무 자체 종합평가를 위해서 5월 2일날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계획안을 마련을 하였고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지난 한 해동안의 추진한 주요업무를 위주로 자체종합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최우수 부서는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이 선정이 되었고 우수부서는 투자유치과와 세정과가 선정이 되었으며 장려부서는 종합민원처리과, 정보통신과, 지역보건과가 각각 선정이 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 혁신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리 시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서 4월부터 7월까지 7개 마을에 대해서 참살기좋은마을 만들기 컨설팅을 실시를 하였으며 9월에는 찾아가는 지역혁신 아카데미를 6개 마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김천에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찾고 싶은 김천문화체험 공모전을 실시를 했는데 117명이 응모를 하게 되었고 그 중에 우수작 58명을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고 “김천, 그 뒷모습이 아름답다”라는 책자를 배부를 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3월달에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부터 4월까지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우수계획 공모를 한 결과 6개 마을이 참여를 해서 1개 마을당 3천만 원씩 지원을 하여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4월달과 6월달, 10월달에 3회에 걸쳐서 전문 자문위원들을 현장에 컨설팅을 실시하여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도 컨테스트에서는 우리 시가 우수상을 수상을 받게 되었고 전국 컨테스트에서는 최우수 마을로 농소면 샙띠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07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First Gimcheon운동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십니다만 개인, 가족, 지역, 조직, 대중문화 등 5대 문화를 추진하였으며 지난해의 추진실적으로는 2월달부터 3월달까지 First Gimcheon운동 시민의식 평가지표를 개발을 하였고 4월 16일날 전직원을 대상으로 First Gimcheon운동 공무원 시민의식 교육을 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그리고 4월달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First Gimcheon운동 특강을 실시를 하였으며 지체장애인협회 시민의식 교육도 6월과 10월에 각각 2회 실시를 하고 읍·면·동에도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6월 11일부터 7월 29일까지 22개 읍·면·동에 시민 3,100여 명이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는 우리 시 관내의 음식업을 대상으로 해서 3개 지구에 33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음식점의 친절, 청결 서비스 향상을 위한 1:1 맞춤형 서비스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그리고 9월 29일은 부곡맛고을에서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곡맛고을 업주 대표 80명을 대상으로 고객감동 일류서비스 세미나를 실시를 하였고 10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김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찾고 싶은 김천문화체험 공모전을 해서 59명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First Gimcheon운동 추진 홍보를 위해서 리후렛, 식탁보, 교육자료, 배너기 등을 제작을 해서 관·과·소, 읍·면·동 및 관내 음식점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성과로는 새로운 지역가치관을 정립을 하게 되었고 업소도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마인드를 함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08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문 받고 할까요?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지난해에 많은 국비 확보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앞으로 국책사업 프로그램에 그러한 정보에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특히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약 50조 원이 풀리는 국책사업 프로그램에 발맞추어서 낙동강 수계지역인 감천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윤달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감사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시정홍보 활동, 계약원가 심사분석으로 예산절감의 순이 되겠습니다. 32쪽과 3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입니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부분감사 추진실적입니다.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는 감문면 등 9개 읍·면·동에 실시한 결과 행정상 시정, 주의 178건에 재정상으로는 547만 5천 원을 회수 및 추징하였으며 신분상 불문경고, 훈계 등 24명에 대하여 문책조치하였으며 부분감사는 농업기술센터 등 7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결과 행정상 시정, 주의 101건에 재정상으로는 254만 8천 원을 회수 및 추징하였으며 신분상 훈계 등 7명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특별기획감사 실시 결과입니다. 작년 우리 시의 역점 시책인 체납세 일소를 위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과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특별기획 감사를 2월과 3월중에 실시한 결과 그 실시 효과로는 지방세 징수업무 및 자동차 과태료 담당 공무원 업무 추진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중점 시정 시책인 체납세 징수에 전직원의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지방세 96억 원, 세외수입 54억 원, 자동차 과태료 20억 원 등 총 170억 원을 징수하여 체납세 징수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분야를 대상으로 7·8월에 실시한 농업시책 관련 감사는 농기계 적정공급 및 사후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했으며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2명에 대하여 신분상 훈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결과입니다. 먼저 1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시한 설맞이 공직기강 점검 결과 7건에 대하여 시정·주의 조치하였으며 식목일을 전후한 산불예방활동 비상근무에 대한 점검 결과 5건에 대하여도 시정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직근무 실태에 대하여 5월 25일 불시 점검한 결과 행정상 시정 5건 및 신분상 1명에 대하여 훈계 조치하였으며 하절기 공직기강 및 공무원 복장 간소화에 따른 복무점검 결과 명찰 미패용, 복장상태 불량 직원에 대하여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추석을 전후한 공직기강 점검 결과 컴퓨터 전원 미차단 등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 하였으며 11월의 하반기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쓰레기 방치, 복장상태 불량 등 32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시민 고충·진정민원 해소책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내 “시장에게 바란다” 관리 1,050건, 시민감사센터 접수민원 30건을 처리하였으며 다수인민원 처리 관련 13건, 감사원 등 상부기관 이첩민원 인터넷 민원 등 26건, 민원실에 접수 처리된 민원에 대하여 월 1회 처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131명에 대하여 재산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등 상부기관의 우리 시에 대한 감사 수감 결과입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 수감 결과입니다. 2004년 이후부터의 국고보조금 추진실태에 대하여 1월중에 감사원의 수감을 받았으며 코오롱유화 화재폭발사고 재난대응 실태 및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도 3월에 감사원의 현장점검 감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국민불편사항 제도개선 관련 감사와 토지거래실태 현황 감사를 11월중에 감사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연도말 예산집행 실태와 관련하여 12월중에 7일간에 걸쳐서 새마을소득융자금 연도별 융자내역 등 13개 부서에 26건에 대한 감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수감 사항으로서 도로·교통안전시설분야 기획감찰 결과입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물에 설치한 도급공사에 대한 수감 결과 전국체전시 차선도색공사, 분할발주 등이 지적되었고 행정안전부의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행정상 주의 3건에 신분상 훈계 1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경상북도 수감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5월에 대형공사장 기동감찰 관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부적정 등 4건이 지적되어서 행정상 시정 4건에 재정상 설계감액을 1억 3,450만 8천 원, 신분상 훈계 1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민원 관련 업무처리 현황에 대한 수감을 5월중에 폐기물처리 관련 감사를 9월중에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우리시 공무원 문책 현황입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16명에 대하여 정직 2명, 견책 7명 등의 문책을 하였으며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상부기관 감사처분 요구에 대하여 경고 훈계 등 4명을 문책하였고 우리 시 자체 종합감사 결과 견책 1명, 경고 6명, 훈계 29명 등의 문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정홍보 활동입니다. TV, 유선방송, 신문 등의 시정홍보 활동으로 KBS, MBC, TBC 등 방송3사를 통한 시정홍보는 연간 100회 이상 지역케이블 방송인 새로넷방송은 연간 특집보도 10회, 일반보도 300회 정도가 방송되었습니다. 일간·주간 지역신문에는 기획 및 특집보도를 연간 40회 이상, 일반보도자료는 연 1,200회 이상을 제공하였고 지역 인터넷신문에 연 900회 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영상 홍보물 제작입니다. 시정홍보영상물은 연간 1회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영상물의 주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 및 미래형 도시로 정했으며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국어로 제작하여 앞으로의 각종 행사 및 주요 인사 방문시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영상뉴스는 지역 케이블방송인 새로넷방송에서 매주 1회 제작 1일 5회 방송하고 대구MBC 친환경 캠페인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 온도 1.5도 내리기를 주제로 제작되어 금년도 1년동안 매일 3회 이상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으로 주요 시정현황 책자 제작입니다. 시정소식지인 “함께사는 김천”은 분기 1회 매회 54,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전세대 및 출향인사들에게 배부하였으며 김천시보는 매주 목요일 80부, 시정연설문집과 언론 스크랩북은 각각 100부를 제작하였으며 명절 대시민 홍보 리후렛을 1,000부 제작 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기 전 필름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을 전산화하여 온라인으로 제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필름 스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는 없으나 금년 상반기 중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조단체 관리 및 지원입니다. 먼저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부에는 자유수호 웅변대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안보현장교육 및 포순이 봉사단 운영 등에 연간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통일안보협의회는 세계자유의 날 기념 자유수호결의대회 및 반공의 날 기념 국가안보결의대회에 사용할 운영비로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원가 심사분석으로 예산 절감입니다. 2008년도 심사 현황으로는 대상기관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이며 대상사업은 건설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학술용역 2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제조 1천만 원 이상 등이며 심사방법은 조달청 표준품셈 원가분석 프로그램 활용 등으로 적정 원가 산출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2008년도 일정별 추진경과는 지난 9월 30일 직제 개정으로 심사담당을 신설하였으며 10월중에 포항시, 동작구, 아산시 등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고 11월 6일 계약원가 심사규정 발령과 김천시 심사자문단을 12명으로 구성 운영한 후 12월까지 약 2개월간의 시범 심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08년도 2개월간의 시범 심사를 시행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건설, 용역, 물품구매 등 총 68건에 사업비는 167억 중 절감된 사업비는 8억 원 정도로 절감률은 약 5%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철저한 원가분석으로 심사분석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감사 부문에 있어서 일선 공무원들의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 편의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또는 어떤 뇌물을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만 없으면 과감하게 시민들을 위한 편의행정으로 실용주의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준비해 주세요.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총괄 보고후 직제 순서에 따라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효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을 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 경제적 발전과 인구 노령화 등으로 암,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각종 만성퇴행성 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 주민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주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 신축되는 보건지소에는 건강증진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에서는 주민건강걷기운동, 탁구교실, 요가, 노인건강체조교실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월 1회에서 3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유행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방역 취약지역 소독을 총 217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예방접종 50,540건, 노인을 대상으로 유행성 독감 무료접종 25,190명과 17,910회의 전염병 예방 주민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이 없는 농소 외 8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순회를 하면서 4,500명에게 침과 부황 치료 등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한방의료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켰고 지역특화행태 개선사업으로 초등학교 줄넘기 시범학교를 3개소 운영하였으며 유치원 25개소, 근로시설 2개소, 경로당 74개소에 건강교실은 운영하고 절주교육 및 비만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 만성질환 유병률 및 기타 통계 생산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고혈압 2,110명, 당뇨병 520명, 고지혈증 120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총 4,230가구를 등록하여 고혈압, 당뇨 등 건강을 관리하고 있으며 오지마을 순회진료를 70회 실시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지역주민 2,790명에게 진료 및 투약과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희귀 난치성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건강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미래사회의 희망인 어린이 건강과 출산율 증가를 위한 출산지원사업으로 총 2,350명에게 13억 2천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결혼여성 이주민 지원사업으로 총 81가정에 출산육아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자보건사업으로 930명의 임산부를 등록하여 임산부 철분제 4,320개를 공급하고 임산부교실을 10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300명에게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아포·어모·대덕보건지소를 신축하고 모든 장비를 보강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지역 주민에게 건강의식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 10월에 개최했던 시민건강걷기대회는 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금년에도 시민 모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족스러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고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소를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축년 올 한 해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건지소 4개소와 진료소 1개소, 총 5개소로 보건기관 신축 및 장비를 보강하여 공공보건의료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포읍 보건지소를 아포읍 국사리 1117번지 내에 2008년도 5월 9일날 사업비 6억 9,500만 원으로 준공하였으며 어모면보건지소도 동일하게 2008년 5월 13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면보건지소도 2008년 9월 4일날 사업비 6억 9,500만 원을 들여서 2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산면 보건지소 신축은 현재 봉산면 현 사무소 앞에 있는 땅을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 덕택으로 2억 4,600만 원을 들여서 455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2일 현재 봉산보건지소 신축공사를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공정 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대성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96평이었기 때문에 부지가 협소해서 74평을 더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를 지례보건지소 신축과 대성보건진료소 신축공사를 위해서 5억 1,4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직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직원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복무점검을 6회 실시하여 현지 지도 17건, 시정명령 2건을 하였으며 직무교육을 16회 실시하여 성실한 근무와 친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과의 친밀감을 유지하여 사랑받는 보건소가 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각종 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위생업소,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장티푸스, 콜레라 보균검사를 6,589명 실시하였으며 간이상수도, 약수터, 민방위급수시설 등 수질검사를 1,000건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건물, 다중이용시설을 하는 데 레지오넬라증균 검사를 24건 하였고 그 다음에 유흥업소 접객원, 다방종사자 등 597명에 대해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취약지역 소독을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였으며 모기 유충검사 및 구제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으로 대상 전염병 발생을 낮추어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영·유아 예방접종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방접종 안내문 발송을 12회에 1,209건 하였으며 2차 홍역예방접종 확인사업도 1,251건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실적이 50,541건을 하였습니다. 이 예방접종 실적은 만6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을 적기에 접종하여 노인인구를 위한 유행성 독감 무료접종을 25,000명 정도 하였으며 B형 간염 양성자 산모 및 출생아 관리를 위해서 127건에 대해서 예방접종 및 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개인별 예방접종 기록의 전산등록을 65,242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및 한센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퇴치하고자 면역인구 증대를 위해서 BCG 예방접종을 강화하였습니다. 신생아 12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840명, 초등학교 1학년 BCG 반응 없는 아동 2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환자 발견사업 및 전파방지를 위한 환자관리를 위해서 X-선 이동검진을 302명, 그 다음에 결핵 객담검사 195명, 결핵환자 치료관리를 18명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및 교육을 연중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 지도 점검을 8회에 149개소에 해서 행정처분을 16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4회 114개소 해서 행정처분을 3건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마약류 적정관리 및 마약류 오·남용 퇴치 홍보를 위해서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고 지도 점검을 3회 153개소 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지역경제 살리기 동참입니다. 관내 병원에서 재래시장을 이용함으로써 시장의 활성화 및 매출 증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김천사랑 상품권 구입 실적을 지난해에 42회에 1억 3,5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판매한 바 있습니다. 당초 목표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참여기관은 우리 관내에 있는 병실을 갖추고 급식을 제공하는 병·의원이 정기적인 김천사랑 상품권 구매를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상품 애용으로 애향심 고취 및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하는데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보건진료소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건강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진료소별로 1개 이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건강걷기운동, 탁구교실 운영은 감문 남곡보건진료소에서 월 2회 실시하였고 요가, 타이치, 줄넘기, 훌라후프는 지례 울곡, 대항 대성보건진료소에서 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건진료소에서는 노인건강체조, 관절염 체조교실 등을 운영하여 운동의 생활화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읍·면 한방 순회진료입니다. 한방진료실이 없는 9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김천시 한의사회의 협조로 한방 순회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읍·면에 4,500명 정도 노인들을 진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노인들이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확대를 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남산동에 중앙공원 부지 내에 연건평 675평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27억 9,9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이 20% 정도 됩니다. 이제 2층 거푸집을 대고 있는데 동절기라서 동절기 공사 중지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보건과장님.

예.

보건소는 김천시 산하 공무원 맞아요?

맞습니다.

인사는 누가 합니까? 김천시인사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부시장입니다.

부시장입니까?

예.

보건소 부시장이 인사위원장으로 인사합니까?

아닙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장님이 인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이 김천시인사위원장입니까? 김천시 공무원 맞아요, 보건소가?

맞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인사위원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맞아요, 틀려요? 시장이 그렇게 법을 바꿨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보건소에 배치는 인사위원장님이 하십니다.

보건소장이 한다 했잖아, 방금.

보건소에 배치는 인사위원장님이 하시는데 보건소 내의 전보는 보건소장님이 하십니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건소 자체내에 인사하죠, 지금까지, 관례로? 맞잖아요?

보건소 내에는 그렇게 합니다. 보건소 내의 인사만.

그럼 어디 인사를 보건소장님이 한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시 본청에서 보건소로 발령을 낼 때는 인사위원장님이 하십니다.

인사위원장도 모르는 인사 했던데요, 조금전에도. 조금전에 했잖아요, 인사.

예, 했습니다.

부시장은 내가 물으니까 인사위원장도 모르는 인사 했던데 왜 그래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에 보시면 별정6급하고 7급이하 직원 배치는 보건소장이,

보건소장이 했잖아요, 맞잖아요? 뭐에 기준해서 인사를 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인사를 할 때 직원들 뭐에 기준해서 인사해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하는 기준?

저희들 인사기준 말입니까?

예.

인사기준은 저희들 소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럼 소장한테 잘 보이고 과장한테 잘 보이면 좋은 데 보내주고 징계 먹으면 나쁜 데로 보내고 그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런 것은 없고 2년을 주기로 해서 야지에서 오지로, 오지에서 야지로, 이렇게 인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문제 있으면 증산, 대덕, 부항 보내고, 문제 있으면 보내잖아요, 맞잖아요? 맞죠?

예.

증산, 대덕, 부항은 유배지잖아, 유배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이번 인사도 이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보건소 내에서 두 분이 지소로 나가겠다는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오지로 보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낸 것이 아니고 일단 먼저 오지로 보낸 다음에 또 야지로 2년후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년만에 바꾸고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바꿉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내에 형편에 의해서,

잘 보이면 본소 보내고, 좋은 자리에 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지적을 해줄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번 인사는 무슨 기준으로 했어요? 무엇 때문에 했어요?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 몇 명 했어요?

인사 이번에 제가 확실히 몇 명인가,

소장님이 답변해 봐요. 소장님이 인사하셨다니까, 소장님. 과장님 자리에 나와서 소장님이 답변해 봐요. 인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왜 했느냐, 그것만 설명을 해보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의원님께서 보건소장이 인사위원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인사를 했느냐, 조례상에 7급 이하의 직원의 전보는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이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7급 이하는 보건소장이 인사를 하게 돼있고 그 외에 과·국을 옮기는 것은 시장님이 합니다. 특히 전보는 인사위원회를 안 거칩니다, 전보는. 승진, 징계, 이런 것만 인사위원회를 거칩니다. 전보, 자리 옮기는 것은 인사위원회를 안 거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이번에 인사한 동기는 뭡니까? 이번에 인사를 몇 명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인사를 했는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월초에 집행기관에 있던 여자 보건직 직원 두 명이 보건소로 전입이 됐습니다. 그 분들이 아시다시피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도 인사위원회 징계 처분을 받고 보건소로 전보가 됐기 때문에 기존 보건소에 있는 직원 중에 또 2명이 지소로 나가려고 희망을 했습니다. 그럼 네 명을 옮겨야 될 요인이 생겼습니다. 네 명을 옮기면 네 명이 지소로 나가게 되면 네 명이 지소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서 나가는 것은 자리가 공석인 자리에 보내야 됩니다. 그 종전에 2년 3개월 전에 신규 임용자 세 명을 신규라고 해서 부항 하나, 대덕 하나, 증산 하나를 보냈습니다. 2년 3개월 됐습니다. 거기에는 본청 전입이 전혀 없습니다. 간호직들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와서 일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차원에서 부항 하나, 대덕 하나, 증산 하나를 한 명씩을 전입을 하고 그 자리에 세 명을 보냈습니다. 또 증산에 한 사람 1년 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보건소의 관례상 2년 1기로 전보를 했습니다, 지소에. 그런데 이 사람은 오지면에 있다가 야지에 나와서 1년만에 증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불만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 봐서 고통도 많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야지로 빼주고 그렇게 네 명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국장님, 잠깐만요.

예.

그런데 인사요인이 생길 때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말고 지금 문제 있는 네 사람을 전보하기 위해서 오지에 있는 사람 뺐다, 이 말 아닙니까, 국장님, 구체적으로?

오지이기 전에, 오지이기 전에 그 사람이 배치된 때부터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개개인의 입장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개개인 입장인 것 같으면 여기에서, 본회의장에서 이름까지 거명하고 합시다.

예, 하십시오.

서연희, 지금 증산에 있던 사람이 직원 몇 년 됐습니까? 채용한 지 몇 년 됐어요?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2년 됐어요, 2년. 제일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감문에 있다가,

감문에서 1년만에 증산 보냈다가 증산에서 1년만에 이번에 본청 들어왔죠, 맞죠? 맞습니까?

1년 6개월 됐습니다. 전체 2년 3개월 지소에 있었습니다.

국장님!

예.

인사요인이라는 것은, 인사라는 것은 하려면 전체 인사를 해보든가, 문제 있으면 징계 먹고 갈 데 없으면 증산, 대덕, 부항 보내고, 거기 유배지 아니잖아요? 유배지가 아니고, 물론 증산, 부항, 대덕에서 일을 잘 했을 때 2년 고생했으면 본청으로 불러들여서 좋은 자리 주는 것은 인센티브 적용해서 잘 하는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감문 1년 놔뒀다가, 신규직원 와서 1년 놔뒀다가 거기서 일 잘 못하니까 증산 보내놨다가 증산에서 일도 못하고 증산에서 말썽이 나니까 또 본청으로 가고, 그것은 무슨 인사입니까, 인사가? 그것 잘 됐다고 봅니까? 국장님께서 잘 됐다고 봐요, 인사가?

그렇다면 이 네 사람들을 야지로 보내면 본인은 좋습니다. 1년 밖에 안 됐는데 다시 다른 사람 네 사람이 오지로 갔을 경우에 어떤 반응이 나겠습니까?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면 징계를 하면 증산, 대덕, 부항은 김천시민 맞아요?

행정상 문책도 있지만,

김천시민이 맞습니까, 그 사람들?

행정상 문책도 있지만 인사상 문책인사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인사상 문책이 있는 사람을 왜 증산, 대덕, 부항에다 보내야 돼요, 그 사람들만?

증산, 대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왜 하필 증산, 대덕, 부항에다 보내야 되느냐 말입니다.

증산, 대덕, 부항을 문책인사라고 하는게 아니고 그 요인은 전입해 들어올 요인을 가진 사람이 부항, 대덕, 증산 사람이 세 사람이 있고 본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도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징계 차원에서 두 사람을 인사를 해야 된다면서요? 인사할 요인이 생겨서 증산, 대덕, 부항에서 고생한 사람 빼고 거기다 갖다 넣었다, 맞아요? 답변했잖아, 방금?

고생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초임 근무자들이 오지면에 가서 상당한 기간 있었기 때문에 본청의 경험이 없으면 항상 본청에 대해서는 백지 상태입니다, 업무능력이. 그래서 이번에, 오늘도 인사를 했습니다. 신규 임용자 세 사람은 나는 그렇게 인사 안하겠다, 본청에 다 배치했습니다. 본청에서 일 2, 3년 배워서 지소로 나가라 했습니다.

전에는 지금 국장님 방침은 신규 임용자를,

예, 본청에 뒀습니다.

본청에 해서 교육좀 시켜서 내보내고,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했고 그럼 국장님 앞에 소장하시던 분은 무능해서 신규임용자를 오지로 보냈고 이러네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무능하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남을 무능하다고는 이야기 못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조금 제가 그것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이것 왜 그러냐 하면 김천시 행정, 인사가 완전히 개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덕에 신규직원만 지금 6명입니다, 6명. 5명입니다, 5명, 신규만. 그리고 의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보건소에 지금 각 보건소에 관리 감독이 안 됩니다. 보건소 직원이 누가 왔는가 어떻게 하는가도 지금 직원이 있어도 면장도 모릅니다, 지금. 면장도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 있는 보건소, 지금 감독관이 누굽니까, 보건소 각 면마다, 소장님? 감독관이?

본청에서 감독은 하게 돼있습니다.

본청에서 누가 감독을 해요?

본청에 총괄 책임은 제가 있고 과장은 김재희 보건과장이,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순시를 각 면에 몇 번씩 다녀봤어요?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은 나갑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나갑니까?

제가 작년 8월 1일자로 와서 일제히 진료소, 지소를 다 둘러본 적도 있고 그 이후에 수시로 무료진료라든지 기타 다른 연말연시 복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둘러보고 또 사람이 재배치됐을 때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도 둘러보고 또 수시로 저 말고도 우리 본청 직원을 단속반 편성을 해서 지금 출근시간 체크, 근무시간 중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복무단속을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야지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야지에 있는 분들은 시내에 있는 분들은 이런 폐단을 못 느낄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증산, 대덕, 부항은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문제 있으면 증산, 대덕, 부항 가요. 거기에서 잘못 하면 본청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잘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요원이나 보건요원이나 똑같아요. 잘할 이유 없어요. 거기서 말썽이 나면 시내에 나오면 영전을 하기 때문에, 의장님 이렇습니다, 김천시 행정입니다, 이게, 김천시의 행정이고 거기에서 잘못하면, 증산, 대덕, 부항에서 쫓겨나면 영전입니다. 그게 현실정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관리 감독좀 잘 하세요, 철저히.

알겠습니다.

이게 현실정입니다. 내가 보건소만 집어서 하는 게 아니고 면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면행정도. 그런 식의 인사가 돼서 문제있고 징계 먹고 하면 전부다 증산, 대덕, 부항이고, 그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차라리 증산, 대덕, 부항 보내지 말고 우수한 직원을 증산, 대덕, 부항, 그 사람들도 김천시민들입니다.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죠.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좀 새겨듣고, 보건소뿐 아닙니다. 시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이 그때 행정지원국장할 때 되새겨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문제 있으면 지금 증산, 대덕, 부항 아닙니까, 면직원들도? 거기서 잘못하면 쫓겨나면 영전인데 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행정이 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식 인사 가지고는. 인사 방침을 바꿔야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증산, 대덕, 부항이 지리적으로 멀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또는 보건소에서 조금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러한 데 계속 보내다 보면 거기가 유배지냐, 이런 아주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각별히 다음 인사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강준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