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영조 의원 발언
송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중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36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기축년 새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는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당초예산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월드콰이어, 지역축제, 문화재 보존 등 저희 업무와 관련하여 주신 말씀들은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08년도에 우리 국은 국정종합시책평가에서 지방문화예술 분야, 지자체 도서관 평가 등 평가 2개 부문 모두 최고인 가등급을 받았고, 한국국제관광전 최우수 부스 운영상 수상, 하나은행컵 경남FC 준우승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존경하는 송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기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상반기에 60%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국 2009년도 비전을 ‘창조적 문화, 매력 있는 관광, 활기찬 체육으로 행복한 경남을 열어가겠습니다’로 정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남해안시대를 선도해 나갈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화재 보존 및 창의적 활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자원화 명품화를 통해 매력 있는 관광지 조성과 더불어 이순신 프로젝트와 거북선 찾기 사업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전국체전 상위입상 등 체육진흥과 청소년건전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전년 예산심의 등에서 지적하여 주신 「월드콰이어챔피언십코리아 2009」의 행사축소를 통해서 예산절감, 지역예술인과 지역업체 참여 문제는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2011년도 대장경천년엑스포 준비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전국 1위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종해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김해용 월드콰이어챔피언십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관광진흥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정책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각 과별, 소관 사업소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석기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석기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업무보고입니다만 관광진흥과장이 지금 공석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박성한 관광기획담당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성한 관광기획담당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입니다. 2009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박은주입니다. 작년 한 해 미술관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미술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51페이지 도립미술관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순서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16페이지 하단 부분에, 돌담문화마을 가꾸기에 55억4,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돌담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흙담, 거기에 돈을 주는 겁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돌담 복원도 하고 그에 관련해서 체험공간도 조성하고 거기에 관련된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부대사업이 많습니다.
김진부위원
물론 시골로써는 돌담이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시내는 관공서도 그렇고 담장을 없애잖아요. 시골 돌담에 돈이 55억4,800만원, 물론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50% 국비 지원됩니다.
김진부위원
50% 넘지,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우리가 예산을 해 주고 나서 돌담문화마을 가꾸기 예산이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지정문화재보수비 해서 총 90억원4,700만원 중 67억원은 분권교부세로 내려오고 23억4,500만원은 도비입니다. 이 중에 55억4,800만원만 돌담문화가꾸기에 넣는 게 맞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돌담문화마을 가꾸기 사업하고 도지정문화재보수 사업은 완전히 사업내용이 틀린 겁니다.
김진부위원
이 예산은 별도로 없는데.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안 나와요. 돌담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이 우리가 승인을 55억4,800만원을 반드시 해 줬을 거거든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2008년까지 12억원 정도 되고 앞으로 2010년 이후에 34억원 되고, 금년도는 전체 사업비가 8억700만원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사업을 넣어놔야지, 4개 마을에 주는 거 맞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몇 년도부터 해서 올해 사업비 얼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4개소해서 55억4,800만원이 갑니다. 이것은,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기재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연도별로 표시를 안 해서 그렇는데, 나중에 보충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됐으면 되는데, 한 해 55억4,800만원이나 돌담문화마을 가꾸기에 줄 수 있느냐 해서 질의한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경남문화재단설립에 관한 질의입니다. 경상남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재정규모가 몇 위쯤 됩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도하고 시·군을 합한다면,
오영
김오영위원
16개 시·도.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도의 순수한 시·군을 제외한 도 중에서는 서울, 경기, 부산 그다음에... 적어도 4〜5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6위 정도 되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16개 시·도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도는 어디 어디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서울, 경기, 인천, 제주... 6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부산이 작년 말에 설립해서 발족이 됐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쪽에 문화재단 운영의 효과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설립을 위해서 담당계장이 경기도하고 서울시는 현장 출장을 가서 운영되는 사항을 점검해서, 그쪽 부분하고 비교되는 부분이 기금이 제일 문제가 서울, 경기도는 1,000억원 정도 확보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인근 부산이 금년 500억원 목표로 해서 2018년까지 계획을 잡고 매년 40억원씩 부산시에서 재정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기금확보는 우리 도 예산 외에 다른 부분은 발굴할 수가 없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경제가 활성화되면 사실 기업의 후원금으로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계획이?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기업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의 재정 출연금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300억원 전액이 우리 도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적립해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도의 재정뿐만 아니라 기업의 후원금도 같이, 재단법인을 만들면 후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후원금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당초예산에서 이 부분 예산을 삭감했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삭감이 됐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삭감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것을 꼭 올해 서둘러서 해야 되나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물론 경제 상황이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문화계의 전반적인 의견이 우리 나름대로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하고 민간단체 등 자율성도 확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오영
김오영위원
저 본인 생각은 경남문화재단을 건립하자는데 전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좀 조절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당초 업무보고인데 3월에 공청회를 하겠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공청회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3월에 어떤 예산을 전용해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번에 경남영상위원회해서 공청회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예산편성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조례가 제정되기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집행부가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지면 의회는 예산의 심의권을 가지고 있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의회가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어떤 사유든 간에 경남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든지 등등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유든지 간에 의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과목을 삭감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3월에 공청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의회의 의견을 절대 무시해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조례안 제정이 되기도 전에 조직위원회, 문화재단 출범을 위한 조직 체계를 만드는 그 부분이 반대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 2008년도에 이미 자문위원회를 3회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했고, 공청회를 한 번 개최하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문화재단을 설립하자는 데는 지금 하기 위한 목적은 이미 정해진 것 아니에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하기 위한 목적은 이미 정해졌는데,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전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면 공청회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도의 집행부는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전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전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꼭 공청회라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느냐, 약 3,000여만원의 예산을 그 절차의 단계를 밟기 위해서 소모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할 거냐 말거냐,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물론 할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한 것이고, 저희들은 우리 도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수렴해 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고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것이 공청회하는 부분이,
오영
김오영위원
공청회라는 것은 도가 객관적인 분석을 위한 공청회가 아니고, 그렇죠? 설립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의 방법이고, 어차피 도가 정해 놓고 있는 내용인데, 공청회 안 하고 도가 다른 시·도에서 진행하고 내용의 표본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하면 될 문제인데 구태여 이런 소모성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기 이것을 진행하겠다는 전제를 가진다면 이런 절차를 굳이 안 해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이 되면 재단설립의 접근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한 가지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좀 천천히 접근해 보자, 이런 생각을 제가 의견을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잘 숙지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도난실위원님!
도난실위원
김오영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재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문화예술계가 문화재단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 위원님하고 입장이 다르게 공청회가 필요하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이 필요한가 안 한가의 여부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나 있는데 왜 공청회가 필요하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 저는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공청회가 문화재단을 ‘설립할까요, 안 할까요’에 맞추어져 있기보다는 앞으로 문화재단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지, 기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인적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 자리라고 보여 집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도난실위원
왜냐하면 이미 지난해 토론회 자리를 한 번 거쳤거든요. 문화예술계 관계자들과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토론회 자리를 통해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전부 나름대로 공감을 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폭넓게 도민들의 의지를 모아본다는 차원에서의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도민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리고 도민들의 입장에서 우선 인터넷을 통해서 문화재단의 설립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또 그 중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렇게 해서 정체성의 얘기가 논란이 됐을 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외로 끄집어내서 도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집행부가 만들었다고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난실위원
예.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도 도난실 위원님 그 부분에 충분히 동감을 표현하고, 아까 김오영 위원님 말씀이 공청회, 저희들이 2009년도 당초예산에 공청회 개최와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추진 체계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오영 위원님 답변할 때 조금 설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의회에서 공청회 예산이 2009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공청회 예산이 꼭 반영되어야 된다면 1회 추경 때 공청회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청회 비용이 삭감된 상태에서 무조건 공청회를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공청회는 필요하다, 공청회 및 다양한 계통의 여론수렴 과정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위해서 시간이 더 딜레이 되어야 된다면 그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이 세워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지역에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과정에서 이런 저런 미비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발 주자인 우리가 지금 만들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보완해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천천히 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가기 위해서 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방법으로의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공청회만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하든 또 어떤 형태로든 방법을 구상해서 이것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쭈어 보면 자본금 목표를 지난해 설명을 하실 때는 7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왜 다시 300억원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산부서하고 실무적으로 접근한 부분인데, 2025년이 되든지 간에 기금 조성목표 연도가 앞으로 10년이 되든지 15년이 되든지 간에 그런 부분을 했을 때 1,000억원이 된다면 문예진흥기금을 약 110억원 정도를 가지고 전용하더라도, 약 900억원 정도를 해야 되면 매년 20년간 해도 40〜50억원 정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이나, 특히 지금과 같이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부분에서 기업들의 후원금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기 때문에 일단 300억원 정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보는 것이 훨씬 더, 물론 단기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지난해 보고하실 때 이미 지사님으로부터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2017〜2025년으로 연도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300억원으로 올라오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요. 지금 문예진흥기금이 103억원이라고 해 놓으셨지만, 기존에 우리가 문예진흥기금의 이자분을 가지고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문예진흥기금을,
도난실위원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러면 문예진흥기금이 경남문화재단의 기금으로 전용되기 위해서는 문예진흥기금으로 해 오던 사업 역시 문화재단이 다 안아야 되거든요. 그건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일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경상남도의 문화 정책을 발굴하고 그것에 따르는 다양한 문화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데, 300억원의 규모로 타 외국처럼 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끊어서 300억원 중에서 올해 10억원 쓰고, 다음해 20억원 쓰고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금 운용 방향에서 보면 이자를 가지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00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문화재단이, 이것도 궁극적으로 300억원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당장도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다 될 때까지는 도비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300억원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이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지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비 지원을 통해서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역량의 일들을 한다면 문화재단이 사실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리고 자문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것도 자본금 목표가 300억원이 돼서는 실제로 경남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렵고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업들로부터의 후원이 어렵지만, 그러나 길게 봐서 2010년까지 또는 2011년까지 사업 목표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가 원래 하겠다는 것도 2017년 아니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그게 7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2025년까지 하겠다는 거였고, 아까 부산의 경우도 말씀하셨죠? ‘2018년까지 40억원씩 해서 500억원을 목표로 한다.’ 이런 다른 도의 기준을 보더라도 실제 그 기금 목표가 어렵지만 상향 조정하는 것은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비율이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연초 보고를 하면서 다시 3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남문화재단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단지 지금 도가 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 및 전통예술의 전승,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 지금 도가 하고 있는 사업을 이관해서 문화재단이 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업무라면 저는 문화재단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금목표 부분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300억원으로 해서 조금 빨리 발족시키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도난실위원
아니, 목표액을 500억원으로 잡고, 700억원으로 잡고, 300억원을 잡는 것하고 발족이 빨리 되는 것 하고는 사실상 과장님이 짜놓은 마스터플랜 속에서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상황에서,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거되는 법률인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에서 어떤 기금에 대한 법을 도의 집행부에 업무화를 시키지 않으면 이 기금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가능하면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발족을 시킬,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700억원으로 잡아서 얘기를 해서, 그것을 처음에 보고하신 것처럼 2025년으로 한다고 해도 처음에 출발하는 것과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과연 그것이 쉽게 협의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기금은 어차피 목표로 잡은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500억원으로 할 수도 있고 1,000억원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것을 만일에 1,000억원으로 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가 안 돼서, 조례 제정 자체가 우리 집행부 내에서 협의가 안 돼서 늦춰지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인 접근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도난실 위원님 이 부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목표액 300억원, 1,000억원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공청회 과정, 조례 제정 과정 또는 도난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기 전까지는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왜냐하면 지난해 분명히 700억원으로 논의되었던, 3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던 것이 다시 이번에 신년 보고를 하면서 3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기록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자본금 목표라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다음에 500억원이 될 수도 있고 700억원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300억원을 자본금 목표로 해서 문화재단을 끌고 가는 것과 700억원을 목표로 해서 문화재단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은 방향성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 자본금 목표를 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한(韓)스타일 및 지역문화 전략화 추진에서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주요내용으로 전통 한방문화와 연계한 연금은퇴자 정착을 위한 컨설팅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주요내용에 나온 것을 보면, 그러면 지방대학도 정해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진주보건대학에서 신청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4,500만원이었는데 균특에서 2,300만원, 도비 1,150만원 그리고 산청군에서 1,150만원 사업비가 지원되고, 주요내용은 은퇴자를 대상으로 연금은퇴자들의 어떤 생활 패턴에 대한 조사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 기반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연금은퇴자의 정착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지역경제에 대한 활성화 부분 이런 쪽으로 해서 분석할 계획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그게 광의적 의미의 문화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한(韓)스타일 및 지역문화 전략화 추진 사업과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은퇴자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생활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해서 정착을 위한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대학의 전략인 것 같은데, 이 사업 계획과는 연계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지방대 활용 및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은 한(韓)스타일보다는 지역문화 전략화 차원에서,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지역문화 전략화라는 것도 지금 과장님께서 이 문화를 지나치게 광의적 개념으로 해석하셔서 여기에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와 관련되어 있다면 그야말로 지역 문화의 활성화와 관련된 컨설팅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금은퇴자 정착이라 고 나와 있어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지방대학을 활용해서 지역문화를 컨설팅 한다면 우리가 좀 협의적 개념에 의해서 얘기하는 문화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드라마 제작인데요. 지금 에덴의 동쪽 방영되고 있고, 그 드라마를 유심히 보면 경상남도와합천군의 이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의 동쪽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경상남도나 합천군이 취하고 있는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이 얘기는 빼시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시청률이 약 30% 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그 드라마세트장을 통해서 금년에 KBS에서,
도난실위원
MBC입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MBC에서 만들었지만 그 드라마세트장이 있기 때문에 KBS에서 청춘예찬이라는 드라마도 약 8개월 정도,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난실위원
그 세트장을 활용해서 또 다른 드라마를 찍는다면 거기에 따른 수입을 우리가 받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쪽 드라마 세트장을 이용하면, 그것은 합천군에서 지금 현재 소유 관리하기 때문에 합천군의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확실히 들어오고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다음에 이 드라마가 방영되고 나서 관광객 증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대략적인 수치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에덴의 동쪽 드라마 지원할 때도 우려했던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외에도 경상남도에서 드라마나 영화촬영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트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더 길게 봐서는 그것이 아주 지역의 골칫덩어리인 문젯거리로 오히려 쓰레기장처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 관광자원화 되지 못했다는 비판 때문에 에덴의 동쪽을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논의가 있었고, 그때 무슨 확약을 집행부에서 하셨느냐면 그런 정도의 세트장이 아니라 반영구적인 세트장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철저하게 관리해서 앞으로 관광자원화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에덴의 동쪽이 거의 종반부를 향해 가고 있고, 상당히 시청률이 오르고 있다면 그 사이에, 이렇게 시청률이 오르고 있을 때 관광수입을 잡지 못하면 끝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수입은 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약초 전쟁이나 제4의 제국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이미 승인을 해 드렸지만 이런 것을 지원하기 이전에 지원됐던 드라마에 대한 관광수입이나 또는 관광객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후발적으로 해 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어떻게 해라, 그런 정도가 되어야만 우리가 관리가 되고 다음에도 지원할 개연성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충분히,
도난실위원
과장님께서 “아마 증가되었을 겁니다.”라는 정도의 답변을 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9월 이후부터 방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2월까지 계속 방영될 계획이기 때문에 종결되기 전까지 저희들도 정확하게 데이터 같은 것도 파악해서,
도난실위원
필요하다면 저희가 현지도 한 번 가보겠습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또 하나 화재감시 인력 배치 9개소 30명입니다. 어디에다 9개소합니까? 목조 문화재에,
김석기문화예술과장
화재감시 인력 배치는 국가 중요목조 건물입니다. 통영시에 세병관, 밀양시의 밀양영남루, 양산시의 통도사 대웅전하고 신흥사 대광전, 창녕군의 관룡사 약사전 등 10개소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지방문화재는 어떻게 합니까? 유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도에서도 문화재 특별감시해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다는 못 가봤지만 중요한 곳은 가고, 지난해 정부 합동감사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숭례문 소실이 시간이 조금 지나가니까 이게 또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거든요. 그런데 또 무슨 화재가 나면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찰을 가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중요문화재의 경우에는 관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실제 사찰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잘 되고 있고, 그런데 국가 중요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관리가 쉽지 않고, 가서 보면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9개소 30명 배치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기회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문화가 대부분 사찰문화이고 또 목조문화입니다, 그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경북 쪽에나 가야 전탑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경남의 경우에는 목조문화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배정을 융통성 있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숭례문 화재 발생...
송경영위원장
정초 업무보고이니까 우리가 연중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예, 다 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올해의 하나 계획, 주요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 축제의 특성화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참고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부지정 대표축제는 5개 축제에 53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최우수가 한 개 더 늘었네요. 하동이 다시 올라왔네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우수에서 최우수,
김상하위원
5개네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김상하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축제 각 주관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결정합니다.
김상하위원
그러면 그 밑에 20개 시·군에 하나씩 있잖아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김상하위원
이게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축제는 1시·군 1대표 축제에서 다 제외됩니다.
김상하위원
1시·군 1대표 축제를 보니까 우수 4개에 3,000만원씩 들여서 1억2,000만원으로 늘고, 그 대신에 12개 축제에 2,000만원, 1,000만원 깎으면 1억2,000만원으로 거의 같아지는 이런 식이네요.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지역축제가 지역민들이 관심은 있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축제를 계속 해 오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중복 행사가 되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점을 잘 감안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다운됐을 때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그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것도, 금액의 어떤 부분만 따질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단은, 이게 상당히 지적된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매스컴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습니다만, 유사한 것에 대한 통폐합 부분도 잘 고려를 해서 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 제가 근간에 민원 제기를 받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휘하 업무 중에서 경상보조형태로 민간자본으로 지원되는 예산과목들이 꽤 있지요?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그 당사자들이 업자 선정을 할 때, 이것 도내 업체들의 불만입니다. 도 외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게 아마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업체를 지정할 수 없는데, 도내 업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도내 업체에 한정해서 민간 당사자들이 좀 사업을 발주하게끔 그렇게 강력하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디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데, 몇 사람들이 저한테 전달하는 의견입니다. 도내 업체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외지의 업체를 선정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관이 간섭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좀 유도해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민간 경상사업으로 하는 예산과목들은 도내업체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민간에 가는 부분은 다 알고 있고 파악이 가능하니까 파악해서 도내업체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가능한 것보다 되도록이면 도내업체한테 주라는 그 얘깁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전번에 월콰 할 때 주신 답변하고 같은 맥락에서...
송경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위원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인데 제가 다른 해에도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체육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청소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배정 받으실 때 청소년도 좀 많이 받아주십시오. 체육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도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한창 사춘기를 겪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이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각종의 사업 발굴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예산 배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청소년 비만해소 클리닉 사업의 경우에는 10개 초등학교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비만의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가장 예민한 나이는 지금 보니까 중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부에 치중하다 보니까 비만관리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해 주면 아마 더 관심도나 이런 게 좀 높아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중학교까지 가능하면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연초이니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체육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장애인하고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과장님 설명서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많은 설명 중에서 청소년에 대한 것은 이것 한 페이지입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업무보고 내용이,
도난실위원
업무적으로도 사실 그러하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그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도난실위원
업무보고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청소년은 대부분 위축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저도 그 부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국장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송경영위원장
다른 분,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생활체육회 예산이 올해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2009년도 증액된 것이 전년도보다 총 5,000만원, 맞지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도체는 얼마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도체가 23억원 정도,
김진부위원
23억원이지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진부위원
지금 저희가 보건대, 물론 전국체전을 준비한다고 2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23억원하고 생체 5,000만원하고 이것은 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갑니다.
김진부위원
이해 갑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적다는 것이 이해 갑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생체 부분 추경에 예산 좀 올릴 수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생체부분이 도체보다도 사실은, 서민들이 활동하고 운동하는 곳 가보시면 알지만 정말 생체가 더 잘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잘 되어 있고요. 시간도 다 됐지만 올해 도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전국체전은 우리 과장님께서 1위를 한다니까 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생체 부분에 국장이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체 부분에 재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체 토털 개념으로 보면 전국에서 중상위권이고, 도비 지원 부분만 분석해 보니까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저도 놀랬는데요. 이것은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이 부분 분석을 철저히 해서 증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 하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편성해서,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그것 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고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남생체협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증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20개 시·군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과목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조직의 직책을 맞고 있는 사람으로서 반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20개 시·군의 동호인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다시 말하면 도지사한테 감사하다는, 도지사가 생활체육에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감각을 바로 일으킬 수 있는 예산과목이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과장님, 청소년수련장 한 번 가봤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고성에 있는,
오영
김오영위원
바빠서 한 번도 안 가봤지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아직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도립청소년수련장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곳을 한 번도 안 다녀오셨다,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요. 지금 이것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잘 되고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
수입금에 대한 부분에 매년 우리 도에 얼마가 입금됩니까, 기타 세외수입으로. 전혀 체크 못하고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 나실 때 국장님도 한 번 가보시고, 위탁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시설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약간 듣는 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 선생들이 지금 이상한 위치에 놓여 있지요, 아시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선정하는 과정,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시·군에서 하는 걸,
오영
김오영위원
그게 정립이 안 돼서 1월 1일부터 지도자 선생들이 4대 보험 계약을 해야 되는데 보험을 어디, 다시 말하면 마산 생활체육협의회가 보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인지, 도 생활체육협의회가 되는 것인지 지금 구별도 안 돼서 공중에 떠 있습니다. 4대 보험 계약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국책 지시가 잘못된 거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그 관계는 지금 검토의견을 받고 있는 걸로,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지금 당사자는 4대 보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니까요. 사각지대에 있고, 시·군에서도 등록이 안 되고, 도도 안 되고, 제가 물어보니까 국체협에서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고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자문 받고 있는 중에 지금 여러 수 천 명의 전국의 지도자 선생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가 빨리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사각지대가 오래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특히 위탁 관리하는 것은 그냥 던져놓고 마는데, 위탁관리기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생활체육의 예산 증액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신경 써서 추경에 위원님들 이야기한 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십시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과장님! 생활체육 활성화 제3회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어르신이 정확하게 몇 세부터 어르신에 들어갑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60세 이상,
성계관위원
그것 정확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
아니던데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 어르신으로 하는 게 정확한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 어르신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60세 이상으로?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
65세 이상이라고 하던데, 6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듣는데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경로우대 같은 것은 65세이고,
성계관위원
경로우대는 65세이고, 우리가 어르신으로 치는 것은 60세이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
연령이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은 앞으로 65세나 70세를 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국장님 65세 아닙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60세가 맞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통일이니까,
성계관위원
예,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전국체전 준비 만전과 종합 1위 목표 달성,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운영을 지금 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 준비단만 있고요. 1월에 발령이 나서 아마,
성계관위원
1월 말쯤 발령이 난다 이 말 아닙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기획단까지는 안 갔고요. 기획단은 공식적으로 그 조직이 승인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3명이 준비단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번 23일자에 인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때 전원 발령이 납니다.
성계관위원
그렇습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무실도 확보했고, 집기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성계관위원
사무실은 어디다 했습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도 본청 4층에 있다가 얼마 전에 무역회관 4층으로 이사를, 사무실을 확보해서 집기하고 해서 1월 8일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갔다 오고 했는데,
성계관위원
과장님, 전국체전 1위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1위 하려고,
성계관위원
1위 한다고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각오하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목표인데,
성계관위원
목표가 아니고 1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예산심의 할 때 하라고 하고, 예산심의 할 때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 했다고 하고, 신년 보고회에 당부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사업 시작하는데,
송경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함양, 남해, 고성이 현재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도난실위원
저희가 보면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이나 또는 도립미술관에 찾아가는 전시 이런 경우에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에 귀를 좀 더 기울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함양, 남해, 고성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쪽의 선호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클래식, 재즈, 실내악 이렇게 챔버오케스트라를 데리고 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용자의 선호도와 눈높이를 맞춘 공연이나 전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사전 욕구도 조사 같은 것을 해 보시고 하시는 겁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작년도 처음 했었습니다. 작년에 할 때는 그 지역의 눈높이는...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고, 주력을 두었던 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50%, 그다음에 30, 40대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50% 이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왜 우리 지역에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요청이 왔었습니다.
도난실위원
가실 때 청소년 타깃을 정하고 가십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청소년들을 하더라도, 청소년들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같은 공연을 하더라도 산만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지역의 학교를 선별해서 가서 하니까 100% 효과가 나더라고요.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타깃을 정해서 그것에 맞는 눈높이에 따른 공연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함양, 남해, 고성 이런 데 가보시면 청소년이나 말씀하신 것 같은 30, 40대 주부가 적습니다. 고령화된 인구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도 무엇인가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연을 한 번 가실 것 같으면 층을 구분하시고 그 층이 원하는 선호도에 맞춘 그런 공연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이면 실내악 감상이나 이런 것이 괜찮겠지만 어른들에게 하실 때 챔버오케스트라 데리고 가봤자 영양가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제승당관리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
성계관위원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 제승당 진입로 포장 공사 시작했습니까?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현재 설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관리소장님께서 아까 2, 3월에 완공한다고 했죠?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성계관위원
수군 조형물 설치도 완공한다고 하고,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성계관위원
대첩 기념비도 2, 3월에 완공한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3, 4월에 꼭 나가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성계관위원
완공하죠?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성계관위원
철저히 해서 완공하도록 하세요.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수군 조형물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고 조형작가를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수형 조형물 재질은 FRP라고, 그 재질을 가지고 하는데, 현재 고성 당항포에 가면 이순신장군 수군들, 어린애들이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남원 광한루에 가면 그런 식으로,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이미 조형물 설치 작가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네요? FRP로 하신다는, 재료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작가가 아니고 설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만드는 업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형, 옛날 드라마에 보면 성웅 이순신장군 수군 그런 것은 자기들이 기존 검증을 받아서, 양쪽에 세우는 일종의 수군 조형물, 말 그대로 조형물입니다.
도난실위원
미적 기능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이 그냥 FRP로 업체에 의뢰해서,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일종에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나의 동상 비슷한 그런 형태입니다.
도난실위원
하실 거 같으면, 물론 예산이 1,400만원밖에 없어서 그렇기는 하시겠지만 제대로 된 조형물을 설치하시지 그러셨습니까? 두고두고 계속 볼 거고, 많은 관광객들이 볼 건데.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우리가 고성 당항포에 벤치마킹을 갔거든요, 거북선이 있더라고요. 청동으로 만든 거북선이 있는데, 기증을 받았는데 입구에 있는데 1억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다음에, 또 우리 제승당은 사적지이기 때문에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산을 따기 전에 형상변경 허가를 먼저 신청해 놓고 예산을 따고, 중요한 것은 금년에 다시,
도난실위원
그것을 하고 또 하고 됩니까? 하실 거면 좀 괜찮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그야말로 이순신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하시든지 하시지, 찍어내듯이 대충 해서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어린애들을, 왜냐하면 사적지니까 함부로 물건을 설치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청에 전부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간단한 것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년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
다음에 홍보가 잘 돼서 입장수입이 많으면,
일동웃음
송경영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관장님! 지역작가 발굴 전시지원을 아까 설명하실 때 지역청년작가 발굴전시 지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히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이것은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생각할 때는 다목적홀이 연간 사용률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젊은 작가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시기에 그것을 전시장 지원계획을 세웠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전시장으로 하는 거보다 본격적으로 청년작가들을 발굴해서 전시를 제대로 좀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어떤 청년작가를 지원해 주겠다든지 하는 기준은 아직 마련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시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도난실위원
제가 보기에 지역의 청년작가들이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인 거 같은데, 지원을 해 주실 거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전시 지원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다목적홀 전시가 사실은 조금 전시분위기상 조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실 거면 파티션이나 이런 데도 신경을 써서 효과가 있도록,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다목적홀은 전시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수하고 조명도 다 설치해 놨습니다. 전시를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만 상대적으로 큰 전시실에서 하는 거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출입구 관계나 이런 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조금 작가들이 못마땅하다 이런 것이지 타 전시장, 일반 갤러리 수준에 비하면 그렇게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난실위원
사사롭게 하는 갤러리하고 도립미술관을 비교할 수는 없고요, 도립미술관이라고 하면 이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가보지만 아무래도 조금 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어차피 청년작가의 육성 발굴을 위한 목표라면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서별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혹시 빠진 사항이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현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축년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과장님, 이게 어차피 야생동식물보호법의 분법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의 전부개정 이런 것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인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다 이야기해 놓으셨지만 좀 늦었네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좀 늦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제라도 해야 될 일이지만, 어차피 분법이 됐다면 야생동식물보호조례와 자연환경보전조례를 분리하시지 왜 통합해서 하십니까? 어차피 전부개정조례인데.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했듯이 분법이 되면서 연계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하는 거보다는 같이 조례로 만들어서 자연환경사업을 추진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분리하지 않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도난실위원
앞으로 분리하실 계획도 없으시고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습지보전조례를 의원입법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별도 분리하는 것보다는 자연환경보전조례에다가 같이 넣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습지문제도 너무 축소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것만은 저희들이 분리를 했고, 이것은 현재 같이 나누었을 때 통합적으로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달리 취급될 우려도 있고 해서 생태환경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하는 게 좋을 듯싶어서 저희들이 통합을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굳이 이야기하면 습지는 그냥 환경으로 들어가도 될 거 같고, 오히려 야생동식물이 분리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차피 오늘 통과되면 당분간은 이것으로 쭉 갈 것이고 좀 있으면 습지보전조례 올라올 거고, 그러면 나중에 또 분리한다고 작업하시는 것은 아니신지,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조례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본 조례가 개정조례안하고는 내용이 다르겠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태료 관련입니다. 과태료 부분은 지난해에 어느 정도 부과됐습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구 조례로 과태료 부과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만큼 위반사항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단속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든가 동식물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우리 도내에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신종철위원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우포늪하고 거제 고란초서식지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는 철저하게,
신종철위원
결론적으로 과태료가 없다는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그런 뜻도 되겠지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만약 이 조례가 개정되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든가 저희들이 사후에 지정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사례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결국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자는 뜻에서 조례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론 과태료를 부과해서 단속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단속하기 전에 제대로 감시가 됨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 안 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일반주민들이 이런 과태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이런 지역에 입간판을 세워서 ‘이런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이러한 행위는 안 해야 된다’고 해서 좀 더 자연환경이 더욱더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혹시 과태료 부과된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경영 위원장, 성계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나. 환경녹지국 소관
14시 17분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현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계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우리 환경녹지국의 업무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봉호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정연재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09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근선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근선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봉호 환경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환경지원과장입니다. 25페이지, 환경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우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 연구원장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수목원 확충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재 자연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자연학습원장입니다. 자연학습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3페이지입니다. 지속발전 가능 체험환경교육 실시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정책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선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26명입니다.
도난실위원
Post-람사르 직원으로 몇 분이 배치되었습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지금 4명이 올 예정입니다.
도난실위원
4명을 제외하고 현재26명이라는 말씀이시죠?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이번에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기반 구축 등 경남환경선언 실천계획 수립·시행과 관련된 인원은 몇 명이 배치 받습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녹색성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인원을 배치 받은 것은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받을 예정입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일단 건의해 놓았습니다.
도난실위원
국장님!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까?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저도 실·국·원장 간부회의 시나 이럴 때 주장을 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확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4명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녹색성장 그다음에 기후변화 등해서 환경선언과 관련된 그런 과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9개과 정도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묶을 수 있는 별도의 과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난실위원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까?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한 반 정도는,
도난실위원
국장님의 역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Post-람사르가 계 정도의 직원을 배치 받았다면, 환경선언 및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최소한 과 정도는 받아야 업무가 추진될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기존 일하시던 직원 들이 업무를 엎어서 일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고, 그다음에 녹색성장포럼을 두 개 분과로 설치하겠다고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사무국은 발전연구원 내에 설치하면서 분과를 30여명 하겠다는 이 포럼은 외부의, 말하자면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구성입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 포럼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또 녹색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녹색성장에 필요한 정책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포럼에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인적 구성은 기후변화에너지분과하고 녹색사회분과가 있는데 기후변화에너지분과는 주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기술적인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한 분과이고, 녹색사회분과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그런 테마를 도민들한테 확산 보급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 분야의 교수, 기업체, 언론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인적 구성을 하였습니다.
도난실위원
이미 구성이 됐습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구성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달 중에 출범을 시키기 위한 포럼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에너지분과가 기술적 파트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자문을 해 줄만한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나중에 인적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너지분과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도와 인터스텍이라든가 경남테크노파크, 재료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이렇게 기술적인 과학적인 분야의 사람들로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이 포럼이 회의를 합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중앙정부에 녹색성장포럼이 있습니다. 각 시·도에 포럼이 하나씩 구성돼서 여기에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아마 주기적으로 청와대 주관으로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역별로 녹색성장포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갖고 토의도 하고 또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도난실위원
현재는 그러니까 회의를 얼마 만에 하겠다는 것인가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중앙정부에서 지금 하는 것은 분기에 1회 정도 포럼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말하자면 그냥 자문위원회 성격입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싱크탱크(think tank)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싱크탱크(think tank)의 역할을 한다면서 분기별로 한 번 모이고, 그것도 15명이 소위원회를 가질지 잘 모르겠는데 15명이 모여서 과제 선정을 하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 어떤 형태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할지가 의문시 되네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그 구성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분과에서 필요한 분을 소위원으로 구성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만들면 그것을 분과에다 상정하고, 또 분과에서 그 과제를 갖고 토의를 하고,
도난실위원
그러면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도난실위원
그것의 경우에는 기후변화에너지분과의 경우에만 그렇겠네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녹색사회분과도 같이 예산이 수반될 예정입니다.
도난실위원
녹색사회분과는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반 사회단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연구 과제를 공통으로 수행할 수 있죠?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불충분하고, 그냥 자문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겠네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정책과제를 도출하면 그 과제에 대해서 전문 연구기관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저희들이 정책으로 도입하는,
도난실위원
일단은 도의 기구개편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말씀하신 기반구축의 형태가 이 포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같지는 않고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단 기구개편을 본 뒤에 이것에 대한 추진 체계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을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Post-람사르 친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계획안들을 보면 국가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습지복원을 해 가고,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설립, 생태관광 등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이것 전부다 경남도에서 추진해 갈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작년도 예산 심의 때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람사르총회를 개최하면서 논이 습지보전의 중심지역으로 되면서 국제습지, 일종의 보전 협약 체결이 되고 그래서 경상남도가 국제적으로 져야 될 책무 이런 게 굉장히 막중해졌는데, 아까 도난실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현재 이런 정도의 시스템과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야 되는 람사르 환경 업무들을 추진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저희도 인력 문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람사르재단에 아마 인력이 충원됩니다.
이유갑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람사르환경재단 혹은 포럼 차원에서 해결해 간다 이것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확실한 비전을 갖고 했든 아니면 하다 보니까 시대의 과제와 맞아떨어졌든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국장님이 갖고 계시는 복안을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아까 도난실 위원님 질의 시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의 규모로써는 사실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Post-람사르 정책을 포함한 각종 녹색성장과 관련된 업무들을 추진하기에는 좀 벅찬 면이 많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조직 관리를 기획조정실에다 녹색성장과를 하나 만들자는 요구도 해 놓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도 제가 회의 시에 주장을 강력하게 얘기했고, 또 문서상으로 도 과가 필요하다, 지금 여러 과에 흐트러져 있는 각종 에너지 그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문제 등등 이런 게 여러 과에 흐트러져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의 새로운 과를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Post-람사르의 각종 정책들도 그런 데서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경남도가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이걸 그야말로 내실 있게 해 가지 않으면 람사르총회가 정치 이벤트화 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녹색성장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로 본다면 환경을 보전하고 녹지를 잘 가꾸고 이런 건데, 녹색성장에는 개발하고 환경보전이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녹색성장과를 만들 것을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녹색성장을 책임지는 과도 중요하겠고, 또 어떤 면에서는 Post-람사르 친환경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국가습지센터 건립,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설립, 습지복원 뭐 쭉 보면 과연 경상남도가 예산이라든지 업무 추진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근본적인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장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셔서, 경남발전연구원 에 용역 줄 것도 없이 환경녹지국 차원에서 고심을 거듭해서 지사님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미래플랜을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저의 솔직한 충언의 말씀입니다.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저도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하여튼 좋은 플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정책과 마치고, 다음 환경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없으면 제가 한 건만 하겠습니다. 여기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창원 가음정천 등 18개 시·군, 42개 하천이 대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계속사업, 신규사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나머지 하천은 완료라는 말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2014년까지 계속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여기에서는 금년도 것만 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난실위원
예를 들면 창원 가음정천도 사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면 창원 남천처럼 계속사업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가음정천은 2008년 말로 끝난 것으로 보십니까?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위에 사업개요에는 창원 가음정천 등 18개 시·군, 42개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이 자료가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자료가 돼서 금년도에도 가음정천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예산은 금년도에 별도로 국비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도난실위원
여기 계속사업비 되어 있는 것은 국비 지원을 받은 돈만 되어 있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창원 가음정천처럼 이런 경우에는 현장을 가보면 사업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시비만 지원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우선 이미 지원된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이,
도난실위원
올해도 사업을 한다면 그건 창원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거냐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기존 교부받은 국비, 도비하고,
도난실위원
기존 교부받은 국비가 2008년도 분으로 받았으면 2008년도에 국비와 관련된 사업물량은 끝나야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이게 이월제도에 의해서,
도난실위원
사고이월됐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가음정천의 경우는 언제까지 사업이 계속됩니까? 예를 들면,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올해 아마 6월 정도,
도난실위원
마무리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마무리되는 걸로,
도난실위원
도가 사업비를 내려주기는 했지만, 국비와 도가 관여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김해에 가서도 보고, 창원에서도 이 현장을 가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유수거든요, 물을 흘려보내는 것인데. 김해는 그나마 사정이 좀 좋습디다, 저번에 우리가 현지 실사를 가보니까. 창원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가음정천이 올해 6월에 끝나서 본격적으로 물을 흘러내려 보낸다면 물이 없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물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원래 그쪽에 물이 없어요. 유수를 할 만큼의 양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딘가에서 물을 당겨오든지 아니면 수돗물을 내려 보내든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시설은 정화시설이나 수생식물 식재나 또는 주변에 조깅로라든지 이런 것은 요즘 잘 하더라고요. 문제는 정작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검토를 더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확대할 상황이 아니고, 과장님!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실제 요즘은 강의 수량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물을 지하수라든지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량 확보적인 것도 생각해 보겠지만, 혹 전문가들은 꼭 물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냐 약간의,
도난실위원
아니 과장님, 물이 없으면, 생태하천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완전히 건천화는 되지 않거든요. 건천화가 되는 곳에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도난실위원
기존에도 물이 거의 흐르지 않던, 그렇지만 오염되고 냄새나 고 하니까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고 주변시설 정화를 다 했거든요. 그러면 물을 흘려보내야 이게 하천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연적으로는 발생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물기도 하고 또 도시 구조상 옛날에는 하천으로서의 성격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별로 하천의 성격이 없는데 이게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면서 지금 시설은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확대는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것이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물에 대한 계획은 안 받아보셨는지, 어떻게 하실 요량이신지, 무조건 확대만 하면 되는 일인지 그걸 여쭈어 보고 싶은 겁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책정할 당시에는, 대상 하천을 정할 때는 수량이라든지 수량 확보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위원회에서 다 걸러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실제 가음정천의 수량 확보 문제가 창원시는 아주 골치가 아픈 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가음정천이나 이런 것들도 자문위 할 때 구간구간 소순환제라고, 물이 내려가면 가뒀다가 다시 펌핑해서 올리는 그런 방법도 채택하고 있고, 또 일부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흘리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되는 겁니다.
도난실위원
과장님께서는 지하수 개발 또는 소순환제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실제 해당 지자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아주 골치 아픕니다. 심지어는 어디에서 수로를 당겨 와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도 있고, 지금 그야말로 수돗물을 흘려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골머리를 쓰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 이런 창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태하천 복원되면 좋습니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참 좋죠.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이것 잘 되면 집값도 올라간답니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가장 비용을 적게 들여서 생태하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을 흘려보내는데 우리가 고비용을 지출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늘릴 때 수량 확보에 관한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요즘 시설은 잘 합니다. 돈을 들이는 것이니까 워낙 친환경적으로 잘 하시던데, 문제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생태하천 모델에 의하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대부분 바로 연결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대규모 단지가 되면 발생하는 하수가 상당하거든요. 그 하수들을 아파트단지 옆에다 소규모의 하수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현재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 않고 그 물을 간이 하수처리장에서 하고 난 뒤에 하천으로 방류하는 그런 모델도 있다고 하는데, 일부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가음정천의 경우는 이 모델이 아닌지 제가 확실히 잘 모릅니다만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도난실위원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고, 물론 정화시설이 잘 된다는 기본원칙 하에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문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때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도난실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먼저 검토 돼서 충분한 수량 확보를 했다는 근거 하에 이 사업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이 사업을 검토할 때는 사업 계획에 의해서 수량 확보 대책이라든지 또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개요를 받아서 검토해서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중앙에다 국고 신청을 해서 받는데, 받고 나서도 저희들이, 도에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놓고 수량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다 짚어서 확정하고 있는데,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음정천을 가까이에 있어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 소순환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 지하수 확보하는 문제, 또 한 가지 검토된 게 낙동강 용수를 끌어와서 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쪽인지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런 정도로 수량 확보 방안을 내어서 이미 수립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건천화 된 곳을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어떤 생태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가능성을 보고 사업이 책정되는 것이지, 이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사업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도난실위원
지나치게 고비용을 지출해야 하는지를 그 지자체가, 그냥 그 지자체가 수량 확보를 위해서 비용을 많이 지출해야 될 경우 결국 그 부담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비용편익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과장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해서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확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수질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몇 차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환경부라든지 낙동강환경청은 환경 규제에는 능한데, 정말로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는 면에서는 상당히 굼뜨거나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담당공무원께서 수질오염총량제의 1단계 개선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약간은 진일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면적 비율로 나누는 게 아니고 오염량에 따른 계산을 한다’ 이런 정도인데,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이게 확실하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불만을 가지지 않고 승복도 하면서 또 오염원을 줄이는 만큼 개발에 더 많은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더 과학적인 측정 또는 사후관리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경남도 차원에서 끊임없이 합리적인 과학적인 안을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되어 가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국장님, 막연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런 건 참 그런데, 정말로 2009년도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이유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은 아주 전문적이었어요. 저도 그것을 보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 용역 중간보고회 시에 그 부분을 그날 참석한 전문가 그룹인 교수들하고 연구원들한테 가능한지를 물어봤습니다.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이고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당장 그것을 전국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다 기억도 못 하겠습니다. 공부를 했었는데, 차차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저도 위원의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상적으로 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한 것이고,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유갑위원
우리가 사기업도 아닌 데 공직사회에서 단시일 내 획기적인 이런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예.
이유갑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몇 단계로 나눠서 그것을 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제기하면 아무리 중앙정부가 힘이 세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안에 대해서 도외시 안 할 것이다, 그런 노력을 경남도에서 해 가면서 그게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겠죠. 그런 주문을 하는 바이고, 저 역시 어떻게 그게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그런 노력들은 끊임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도 건의하고요.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김영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정책발언이라고 할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이 “남강 물을 부산으로 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했죠?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우리 의회가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어떤 모임에 가서 부산시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극히 희망적이고 또 이게 옴으로 해서 부산 시민이 소위 물의 확보량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또 거기에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낙동강 물은 뭐 하는 거요, 그것은 똥물이요, 그것 걸러서 먹으면 될 건데 왜 하필이면, 우리 경남 일대에 물이 남아돕니까? 또 그것을 숭상해서 물량을 확보할 때 주위에 오는 피해 내지는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왜 하필 남강 물을 끌어가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 사람들이 낙동강 물을 걸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된다고 봅니까?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우리 경남 도민들도 대부분이 낙동강 물을 마시고 있고,
영조
김영조위원
그렇죠.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우리나라 기술이 ‘정수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그 물을 마시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이 그것을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것까지 강조를 합디다. 대통령께서 낙동강 물보다도 남강 물을 부산으로 끌어가는데 협조를 한 겁니다. 또 지지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내용을 확실하게 여부를, 과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또 그것을 다시 거둬들여서 낙동강 물을 걸러서 먹는 그런 걸로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나중에 가르쳐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철위원
김영조 위원님 질의에 저도 같이 보충해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 환경녹지국이 물하고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예.
신종철위원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부서는 국토해양부에서 보고를 했지만, 물론 저희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물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달, 2008년도 12월 22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그게 다 나온 겁니다. 4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부산·경남 지역 식수 문제 해소를 위해서 2012년까지 3조1,000억원 투입해서 2020년까지 청정수 180만 톤을 공급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결국 진주 남강댐 운영수위를 41m에서 45m로 상향 조정해서 하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제 지역구가 남강댐 상류에 있는 지역이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느냐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41m에서 45m 이상 운영수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수몰지역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에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보상자금을 착수할 예정까지,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계획을 다 잡고 사실 보고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남도에서 반대입장을 도지사와 함께 표명을 했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환경단체에서도 결국 낙동강 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부에서 답변은 약 삼십 몇 만톤은 강변여과수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경남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반대만 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것입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이 문제는 수리·수문학적인 문제이고, 또 하천시설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단 치수의 문제라는 거겠죠. 저희들은 상수도의 맑은 수돗물 확보 차원에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치수문제까지 접근하기는 대단히, 사실 업무의 영역에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치수부서에서 대응을 하고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치수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남강댐 수위를 올려서, 이런 부분보다는 수자원공사에서 남강댐 상류에 댐을 지어서 수량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이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리산댐 관련해서 피 튀기는 투쟁도 해 왔고, 지금도 제가 계속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생각은 남강댐을 상향조정하는 거보다는, 경남도도 마찬가지지만 김태호 지사도 마찬가지로 지리산댐 관련해서 찬성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
신종철위원
치수과에서 담당한다고 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됩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남강댐을... 총 높이가 51m입니다. 그리고 계획홍수위가 46m이고 현재 상시만수위가 41m입니다. 41m인데 안에 물을 45m까지 더 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조건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시만수위 41m에서 계획홍수위 46m사이에 5m 상간에 4m까지 물을 더 담겠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신종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41m, 45m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가지고 있는 내심적인 것은 남강댐 상류지역에 댐을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목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 이왕 제가 질의했으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하고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부분은 더 확대가 돼야 되거든요. 유수율 제고 부분 때문에도 가장 많은 재정손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국비균특사업 중에서 국가직접편성사업비로 작년에 전환이 됐었습니다. 저희 시·도에서 노력을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23억원을 받아왔는데, 올해는 노력을 해서 90억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까지 장기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1,600억원 정도 투자할 계획에 있는데, 투쟁을 해서 중앙에서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은 유수율하고 관련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국가에서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국가지원을 받으려고 시·도끼리 연합해서 계속 건의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마을 상수도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에는 1,350여개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사실 적습니다. 소규모 마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상수도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 위험요소를 줄여야 될 그런 사항들도 많습니다.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황용우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40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시작해서 근 10년간, 이제 사업 끝났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진부위원
올해 사업량이 223.5㎞면 사실 신설은 얼마되지 않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작년해서 내년, 2017년 10년 계획에 신설 계획량이 465㎞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신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임도를 내놓고 가보면 5년 정도 지나면 차가 못 다니는 곳도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84년부터 2008년도까지 임도신설량이 1,970㎞입니다. 보수한 것이 2000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1,409㎞를 했는데, 향후 남은 게 500㎞는 앞으로 더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계속 추진 중입니다.
김진부위원
관리는 도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줍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시·군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관리가 잘 안 돼요. 저희들이 벌초하러 가보면,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 다 아시겠지만 임도를 내놓은 데를 가보면 3〜5년 지나면 첫째, 풀이 있어도 안 돼요. 칡이 들어와서 도로를 다 막아버려요. 칡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 신설하는 것도 좋은데, 도로를 내놓고 나면 관리가 안 돼서 사용을 못하는 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다고 해서 시·군에서 매년 풀을 베지는 못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첫째 인건비가 없어서 못 베고, 아예 면에서는 관리가 안 되고. 신설을 계속 많이 하니까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 부분들을, 물론 보수비는 많이 넣어놨는데 이 정도 갖고도 앞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개최비용 중 미화 600만달러 추정 중에서 도가 일정 금액 분담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일정 금액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예상하시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유치 시·도가 경남하고 전북하고 제주 3개 도가 있습니다. 분담금이 아마 유치에 결정적 사항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이야기를 드릴 수도 없고, 현재 참고적으로 전북이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은 20억원입니다. 그것은 환율이 940원일 때 20억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전북의 논리는 ‘3분의 1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3분의 2는 국가가 좀 해 달라’ 하는 것이 전북의 제시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전북을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북이 제시한 금액의 이상을 해야만 도가 유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게 분담금을 주고 당사국총회를 유치했을 때의 실이익이 뭡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제일 큰 실이익은 경남브랜드를,
도난실위원
‘환경수도 경남브랜드 인지’ 이것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리고,
도난실위원
람사르총회도 이겁니다. 습지와 관련된 환경분야의 당사국총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람사르당사국총회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사국총회입니다. 참가국이 좀 더 되든 덜 되든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람사르총회를 하면서 경남의 환경브랜드가 수천억원이다, 심지어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분은 “조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람사르를 그렇게 띄웠는데, 실제 경상남도가 가지는 환경브랜드를 이렇게 올려서 우리 경남이 팔 수 있는 게 뭡니까? 브랜드 인지를 높였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브랜드 구축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 미화 600만불이 1,300원대로 하면 78억원 정도 됩니다. 개최비용이라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개발도상국가 아프리카 쪽에서 비용이 없답니다. 이 비용하고, 숙박비가 포함된 비용이 돼서, 아마도 78억원 중에서 항공료하고 이쪽으로 오는 돈을 제외하고는 경남에서 다 쓸 돈들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도 크게 손해날 것은 없습니다. 78억원, 항공료하고 제외한 돈이 전부 창원에서 사용할 돈입니다. 그렇다면 크게 경제적으로도 손해날 일도 없는 거고 또한 192개국이 경남을 알고 간다는 홍보만 해도 엄청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은 람사르당사국총회 하나로 충분 안 하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회의를 유치할 때마다 우리 도가 내놓는 것은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도에 많은 돈을 떨어뜨리고 갈 것이다, 그다음에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져서 경남도의 이익이 있을 것이다는 것인데, 실제로 2,500명이 다 온다고 해도 2,500명이 와서 떨어뜨리고 갈 수입이 얼마나 될지가 의문스럽고, 실제 람사르하면서 와서 떨어뜨리고 간 숙박비용이나 관광비용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인지도인데요, 브랜드 인지도를 해서 경남이 환경의 지역으로 정말 각광받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그랬을 때 쌀이든 무엇이든 농산물이든 이런 것이 정말 날개 돋듯 팔리고 해야만 우리가 브랜드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어! 경남 그래 있어!’ 이것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인지도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없고, 인지도를 높이는 이유는 우리의 제조품 또는 생산품이 그만큼 팔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올려야만 인지도 효과를 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람사르를 처음 했고 성공을 했다면, 저희들이 유엔사막화 이것을 한다면 더욱더 큰 브랜드화 시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저는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당사국총회 유치를 무조건해야 된다는 입장보다는 유치를 했을 때 진정한 실익이 무엇인지, 도가 분담금을 아직 확실하게는 말씀 못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략 78억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도가 분담금을 내고 또 행사를 하다 보면 이번 람사르총회처럼 CECO를 증축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없을 테니까 그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겠지요.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홍보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인건비도 들고 추가가 점점 되더라고요. 지금 월드콰이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들어가는 줄 알고 승인해 주고 보니까 지금 100억원까지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식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플러스될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임도개설 부분에 마산 감천골, 올해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 2㎞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나머지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나머지는 내년도에, 2010년도에.
오영
김오영위원
2010년이면 계획되어 있는 대로 마감이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하고 내년도... 조금 더 증가된다면 더 추가해서 2010년도는 완성할 계획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전체 ㎞는 얼마정도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충 4㎞에서 5㎞ 범위 아니냐.
오영
김오영위원
올해는 언제 정도 사업이 시작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타당성 평가를 했으니까 곧바로, 요즘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리고 녹지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있어서 336억원의 일부분인 3개소 생활공간, 마산은 어디입니까, 이 3개소 중에 하나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마산이...
오영
김오영위원
정해졌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마산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해졌고요,
오영
김오영위원
41쪽에, 시·군 상징. 창원, 마산, 통영.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진동생활공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 도가 전에 지정했던,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녹지네트워크 구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대로 가면 100년 뒤에 기후가 5℃ 정도 오르게 되면 아열대기후로 바뀌게 돼서 소나무도 멸종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의 임종환 박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온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숲이 변화가 많이 있었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일부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특히 이 부분은 나중에 산림환경연구원과 잘 협조해서 경남 전체의 숲, 공원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숲의 변화, 나무들의 변화 특히 곤충 변화까지도, 아까 이야기했던 임종환 박사는 연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남, 제주도, 경기도까지도 분포도를 다 연구하더라고요.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연환경, 환경파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숲으로 인해서 온도를 낮추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경남 전체 변화에 대한 부분을 산림환경연구원과 이런 부분을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연구원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특히 경남 전역에 녹지네크워크를 구축해서 환경적으로 가꾸고 또 환경적으로 가꿈으로 해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어떤 수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대개 지자체 차원에서 자기들에게 맞게 하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는 기후가 이러니까 연구 결과 활엽수가 좋다, 침엽수가 좋다, 상록수가 좋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구분이 필요할 거 같아요, 나무수종도. 거기에 따른 연구를 도에서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종관계는.
신종철위원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환경변화에 따라서 나무의 수명도 또 나무 종류가 폐사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곤충 이름까지도, 나비가 적어지고 곤충이 불어나고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기온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가 봐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면밀히 전 경남 지역을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더욱더 효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유엔사막화방지협약에 유치신청 자체를 경남, 전북, 제주 세 군데밖에 안 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현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1차적인 기준을 가지고 거르고 그렇게 해서 세 군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세 군데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처음부터 현재까지는 세 군데가 신청됐습니다. 차후에 신청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경남은 어디든지 큰 거 유치하고 하는 것은 꼭 하려고 하는구나! 다른 데는, 경북이나 그런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유치할 시설이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우리 경남은 잘 되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경남하고 전북, 제주는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치할 때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갑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성계관위원장대리
예.
이유갑위원
친환경 사방사업 추진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설계가 진행 중입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조기집행을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용역 줘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관심을 가진 부분은, 환경친화적으로 시공을 한다 해서 콘크리트 시공을 지양하겠다는 건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큰 돌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공을 아주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콘크리트 시공을 지양한다고 해서 콘크리트 시공을 전혀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최소화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최소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콘크리트를 하더라도 앞부분은 흙댐으로 조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현장을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자료사진 화면 보니까 상당히 설계가 환경친화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왕 좋은 목표를 잡았으니까 콘크리트 시공을 최소화 시켜서 잘 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원장님! 제가 앞에 질의한 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부분을 같이 연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죠?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간단한 겁니다. 아까 보니까 자연학습원의 교육과정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에는 축소가 된 거 같거든요. 2008년도에는 총 75기에 걸쳐서 8,249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57기 6,400명 예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소된 사유가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자연학습원 현대화 사업을 올해 3월부터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인 6월까지는 건물이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하반기 7월 1일부터는 강당하고 본관이 철거됨으로 해서 현장교육이나 자연학습 생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인원이 작년보다 80% 선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유갑위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는 평상시보다 20〜30% 더 늘릴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1일 수용인원이 12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됩니다. 숙박인원은 200명으로 하고 본관건물에 세미나실 2개실이 시설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일교육도, 예를 들면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일반 기관단체에서 회의도 가능하면 지금 교육인원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갑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 들여서 새롭게 단장하니까 효과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지금 신축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11월 3일에 계약을 체결해서, 원내 수목이 670여그루가 있습니다. 그 수목을 전부 이식작업을 완료했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이기 때문에 건물신축은 바로 안 되고 토공작업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정지작업이요.
성계관위원장대리
부지정지작업 그것은 아직 하고 있지는 않네요?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예, 지금 현재는 수목이식작업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66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