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허좌영 의원 발언
허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미국발 모기지 사태로 인하여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한 여파가 밀려들어 우리나라 역시 매우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으며, 2009년에는 더욱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예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도민들과 공무원들의 힘이 한 데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여 화재 발생 최소화에 주력하고, 화재로 인한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여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 회생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축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 찬 한 해 되시고, 소원 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애정으로 320만 도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소방에도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 덕분에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는 많은 재난과 대형화재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남도에서는 단 1건의 대형화재사고도 없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와 발전이 있었던 한 해였으며,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37.5%가 감소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올 한 해에도 2,200여 소방공무원과 1만2,000여 의용소방대원은 도민의 안전 파수꾼으로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유형별 예방활동 강화와 한 발 앞선 대응체제 구축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날로 늘어나는 구조·구급 수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첨단 장비를 보강하고, 전문 소방인력을 육성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사회 전반의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 집행과 소방 규제 완화를 통해 도민의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소방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한 소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여 무한 봉사 소방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재난 없는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좌영위원장
제 자리에 서서 하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최승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인재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이채순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전종성 마산소방서장입니다. 김용식 진주소방서장입니다. 강동진 진해소방서장입니다. 서갑재 통영소방서장입니다. 이창화 사천소방서장입니다. 박경표 김해소방서장입니다. 김성석 밀양소방서장입니다. 진대영 양산소방서장입니다. 김종길 함안소방서장입니다. 안선준 창녕소방서장입니다. 백형환 남해소방서장입니다. 이덕우 하동소방서장입니다. 최기두 거창소방서장입니다. 류충 합천소방서장입니다. 거제소방서장은 병가로 인해서 허택도 소방행정과장이 참석 했습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와 소방서별 주요업무보고는 과장과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이상으로써 인사 마치겠습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2009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주요업무 계획 이 부분에 책을 다 읽어보았으니까, 중요 업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 하십시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과장님, 12페이지부터, 주요업무 계획부터 그것만 하십시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호구조과장 보고 하십시오. 방호구조과장님, 22페이지 신규시책 있지요?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예.
허좌영위원장
신규시책만 보고 하십시오.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예, 방호구조과 소관 신규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창원소방소장님 보고 하십시오.
채순
이채순창원소방서장
창원소방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산소방서장 보고 하십시오.
종성
전종성마산소방서장
마산소방서장 전종성입니다. 이상으로 마산소방서 특수시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소방서장 보고 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진주소방서장
진주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해소방서장 보고 하십시오.
동진
강동진진해소방서장
진해소방서장 강동진입니다. 이상 진해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통영소방서장 보고 하십시오.
갑재
서갑재통영소방서장
통영소방서장 서갑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천소방서장 보고 하십시오.
창화
이창화사천소방서장
사천소방서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해소방서장 보고 하십시오.
경표
박경표김해소방서장
김해소방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밀양소방서장 보고 하십시오.
성석
김성석밀양소방서장
밀양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소방서장 보고 하십시오.
택도
허택도거제소방서행정과장
거제소방서 행정과장 허택도입니다. 서장님께서 보고 드려야 되는데, 병가 중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산소방서장 보고 하십시오.
대영
진대영양산소방서장
양산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안소방서장 보고 하십시오.
종길
김종길함안소방서장
함안소방서장 김종길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창녕소방서장 보고 하십시오.
선준
안선준창녕소방서장
창녕소방서장 안선준입니다. 이상 창녕소방서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소방서장 보고 하십시오.
형환
백형환남해소방서장
남해소방서장 백형환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동소방서장 보고 하십시오.
덕우
이덕우하동소방서장
하동소방서장 이덕우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창소방서장 보고 하십시오.
기두
최기두거창소방서장
거창소방서장 최기두입니다. 이상 거창소방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합천소방서장 보고 하십시오.
류충
류충합천소방서장
합천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합천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소관 과별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순서는 소방행정과와 방호구조과 순으로 하되 소방행정과와 방호구조과 질의 시에 관련 업무에 대해 각 소방서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각 소방서장에게도 같이 질의해 주시고, 마지막에 필요하다면 각 소방서를 포함하여 소방본부 전체 업무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시지요. 소방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지요?
황석현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허좌영위원장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본부장님 앉아 계시니까, 본부장님.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황석현위원
전국적으로 소방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보니까 성적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청렴도를 측정하는 기관은 도내 몇 군데가 있습니까? 8페이지입니다. 청렴도를 평가하는 도내 기관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도내 기관 몇 군데가 있는지 내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청렴도 평가를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합니다. 외부 민원인 입장에서 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 안에 내부적으로 부패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경우에 전체 소방분야 뿐 아니고 7대 분야를 나누어서 했는데, 소방 분야가 3개 항목 전체 분야에 다 1위를 했고, 이 평가 받은 항목 내용을 가지고 전국 소방관서 평균을 내 보니까 경기도에 이어서 경남도가 2위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5위였는데 올해 2위로 올랐고, 이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느 관에서 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민원인하고, 소방공무원 내부를 통해서 조사를...
황석현위원
본부장님, 평가나 대회 성과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청렴도가 전국 2위는 소방관서만 주로 해서 평가를 낸 실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상 기관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청렴도 평가는 소방 기관뿐만 아니라 전 기관을 통해서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수치는 모르고 경남도내의 각급 행정기관 중에서는 소방관서가 최고 성적이 좋았고, 그 다음 소방 기관 내부의 평가 결과를 수직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전국 소방관서 중에서 경기도에 이어서 경남도가 2위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방관서만 대상으로 볼 때 전국 2위이고, 전체 업무로 볼 때 도에서 1위이고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세출예산이 1,560억원입니다. 5페이지인데,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화두입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시책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 소방 업무에 있어서 계획이라든지, 추진을 할 의향이 없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저희들은 고용 창출 부분은 특별하게 할 부분이 없고, 올해 인력 증원 계획이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만, 110명 정도 인력 증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을 조기에 추진을 해서 고용 창출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가서 의회 승인을 받고 했었는데, 일찍 해서 이왕 인력 증원할 것 좀 일찍 해서 인력 증원으로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황석현위원
고용 창출이나 다른 부분은 없고 인력을 충원한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 소방관서 신설 있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황석현위원
고성, 함양소방서를 신설합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올해...
황석현위원
신설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산은 지금 현재 수립이 안 되었는데, 이것이 지사 공약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추가로 결재가 난...
황석현위원
2009년도에 사업 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사업 계획에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황석현위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럽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황석현위원
소방서의 계획은? 본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계획은 인원을 상반기에 조직 인원을 통과시켜서 하반기부터 임시 청사로 활용...
황석현위원
소방서를 신설하는데 건축을 새로 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건축은 좀 늦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을 먼저 구하고...
황석현위원
올해 2009년도에 소방서의 땅도 사고 준공을 다 끝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황석현위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조직을 해서 인원만 하동, 남해처럼 가건물로 해서 소방서 운영만 하는 것이지, 건물은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2~3년 후로 봐야 됩니다.
황석현위원
예산은?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황석현위원
대강, 소방본부에서 예상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금액은 땅 사는데 추경 재원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몰라도, 일단 올려보기는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임시 청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일선 서장님들 추운 날씨에 일찍 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남 소방본부가 조금 전 황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2008년도를 마무리했거든요.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부분이라든지, 자치단체 종합평가,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우승, 전국 화재조사 심포지엄 우수, 장비개발 발표대회 우수, 7대 분야 품질평가 3년 연속 1위, 2009년도에는 더 잘 하시려면 부담이 좀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더욱 더 열심히 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16개 서에서 특수시책으로 자료는 만들었습니다마는 보고한 부분도 있고, 또 후순위로 시간관계상 빠트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16개 소방서에서 특수시책으로 채택한 이 부분이 서로 업무내용은 다릅니다마는 16개 소방서에 공유를 하고 서로 교환해서 채택만 된다면 2009년도도 최우수 경남본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서로 좋은 부분은 벤치마킹해서 공유를 하려고 하면 소방본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특수시책 부분은 각 서에서 1년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연말에 가서 심사분석을 해서 우수한 시책에 대해서는 도내 전 소방서에 확대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고루 보급이 되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거창소방서에서 외국인 여성을 활용하는 멘토링 부분, 그런 부분은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서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운동, 한글 가르치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지금 경남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시집 온 여성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2008년도는 2007년도 대비 145% 증가된 것으로 신문사에 보도되고 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다른 서에서도 접목을 해서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보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20개 시·군에 보면 산불감시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김윤철위원
그 부분이 소방서하고 업무 연계가 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현재 산불감시요원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연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산불이 매일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합천에 보면 동부, 남부, 북부에 기동출동반이라고 해서 10명 정도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행정업무와 잘 접목을 시키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항상 지고 다니는 물총이라든지 기본장비는 다 준비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행정하고 업무연계를 해 보시기 바라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실질적으로 산불 같은 경우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신고 자체가, 산불을 주관하는 부서는 시·군의 산림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소방서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동을 하면서 시·군 부서에 알려줘서 현장 가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산불이 아니고 가정주택에 화재가 나더라도 그 사람들을 동원하면 우리가 출동수당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다른 화재까지 출동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협력체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행정체계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저번에 감사 때 지적 했습니다마는 하이패스 장착 부분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창녕서장님께서 고속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특수시책으로 말씀을 해서 3월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이패스 부분은 사실 일반주민들이 구급차가 왜 일반차 뒤에 따라가나 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구조구급차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하이패스가 시행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도로공사에 알아보니까 개발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발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제하이패스, 자기들이 쓰는, 도로공사에 관련되는 차들이 쓰는 면제하이패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빨리 접목을 시켜 보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본부 차원에서 바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합천서장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다른 것 보고하신다고 이것을 안 하셨던데 전문소방대원 구성관계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소방대를? 지금 사실은 소방지역대나 119안전센터가 필요하다고 국민이면 다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 이웃에 소방차를 대기해서 지역대나 안전센터가 있기를 바라거든요. 소방 사각지대에는 전문의용소방대를 구성해서 합천소방서 계획처럼 상시 거주를 하면서 긴급출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시책으로 만들었으면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김윤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전문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없지마는 전담의용소방대입니다. 전문의용소방대는 산악이나 수상구조대 같은 것을 이용하는데, 현재 전담의용소방대가 잘 되고 있는 데가 하동 악양지역으로 실질적으로 전담의용소방대에 소방차하고 시스템을 갖추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시골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 역할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인데 사실상 장비를 맡기고 한다는 것은 상당한 책임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갖춰지는 데가 현재 7개인데 확산해서 의용소방대가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7개 기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예산지원하고 병행해서 제대로 된 전담의용소방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책임감을 부여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본부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일위원
본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장님들도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금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활동에 기대를 걸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에 대해서 해마다 인상에 대한 문제를 전국 대비해서 노력을 해 달라 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조금 인상이 되었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적은 퍼센티지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주일위원
추경 때라도 해서, 당초에 지사님께서도 안 빠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본부장님 노력해서 전국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출동횟수에 따라 인상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하셨던데 최우수활동으로 봉사한 의용소방대의 여성이나 남성 할 것 없이 메달을 하나 준다든지, 봉사대상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보면, 그 사람들은 자부심과 참여의욕에 대해서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봉사대상을 만들어서 의용소방대를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먼저 지적하신 출동수당 같은 문제는 수당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횟수를 더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올해 추경예산 때는 전국 시·도의 자료를 전부 다 분석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앙양을 위해서 표창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남녀우수자를 선발해서 우수기를 시행해서 우수대를 선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용소방대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 상이 중앙단위에 있는데 지방에서도 만든다든지,
김주일위원
경남에서 한번 해 보십시오. 제일 우수한 의용소방대, 귀감이 되는 사람들은 메달을 하나 만들어서 해 주면,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기존되어 있는 시상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방청사를 신축하는 데가 4개소가 있는데 남해·하동소방서, 양산 덕계, 통영 영오지역대, 지금 현재 부지확보 문제로 인해서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지역은 없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현재 부지 확보하는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선정만 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후보지를 놓고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남해 같은 경우 당초 예정지가 바뀌었고, 하동은 예정지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산 덕계하고, 통영 영오도 후보지가 정해져 있고, 덕계도 예산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별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해마다 보면 신축하는 부지가 해결이 안 되어서 이월이 된다든지 아니면 변경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서장님들께서 현지에서 사전에 다 조기집행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상반기 중에 부지를 구입하는 절차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특히 바람도 많이 불고해서 화재 위험기로 제일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일선소방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평가를 할 때마다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오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경남소방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특수시책이라고 듣는 부분에서는 좋은 시책도 있는 반면에 기존에 있는 부분을 그냥 계속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사항들을 특수시책이라고 올려놓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매년 특수시책을 내라고 하니까 특수시책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힘이 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방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를 일선에 계시는 분들, 결국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선소방서에 계시는 소방대원들에게 평소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수렴을 많이 해서, 시책들을 연말에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평소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충분하게 더 좋은 시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봤을 때 일상적으로 평소 해 와야 되는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천소방서가 냈던 신뢰소방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소방이 민원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원스톱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저는 이 시책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해소방서에 농촌마을 부분에 대한 초기 대응도 상당히 좋은 형태다, 그리고 밀양에 119 safe 시민대학, 거제의 시민 완강기 체험장, 양산 다중이용업소 자율점검망 구성하는 부분, 남해에 농어촌마을 소방차 진입로 간이도면 작성, 이것은 창녕에서 작년에 했던 것이죠? 창녕소방서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형환
백형환남해소방서장
예.
공영윤위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참 좋은 시책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남해에도 그 내용을 하는 모양인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창녕에서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가셔서 “마을별로 소방진입로 간이도면을 작성했던 것이 참 좋은 케이스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특수시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골에 가면 화재가 났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산소방서에 이것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인데 오지마을 구급함 비치, 이것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돈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성
전종성마산소방서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특수시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보건위생과도 있고, 보건진료소에서 할 업무를 여기에 특수시책이라고 올리는 부분은, 저는 소방본부의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소방본부의 업무는 아닌데 실제 사소하게 조금 긁혀서 약을 발라야 되는 이런 것도 오고, 붕대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것도 오고 하니까 저희들이,
공영윤위원
산악지역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소방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오지마을 이런 부분은 도의 보건위생과에 협조요구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시책사업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책사업을 평소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 부분에서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소방감사 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감사 운영을 도의 감사관실하고 별도로 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청 감사관실이 소방본부의 감사도 합니까? 다르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소방본부에서 소방행정에 대해서는 기획감찰계에서 하고, 회계분야는 일반감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회계는 도에서 하고, 기획감찰만 우리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일상적인 계약심사제도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도 도의 계약심사과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를 갈 때 같이 가서 소방본연의 업무는 소방본부에서 보고, 회계업무 관련해서는 감사관실에서 보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종합감사를 할 때는 연간 돌아가면서 16개니까 8개씩 나누어서,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2년마다 한번 씩 주기적으로 돌아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감사를 안 받는 데는 1년 푹 쉬어도 되네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받습니다.
공영윤위원
종합감사가 있고, 또 수시감사도 합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수시감사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필요시에 합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감사부분에서,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추진도 좋은데 물품 구매할 때 일선 소방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내려가면 일선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죠? 조달청 형태로 해서,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물품계약법에 의해서 금액이 큰 것은 입찰을 하고, 적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일선 서에서 소방서에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본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일선 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타인견적만 하나 붙여서 견적 작성해서 그렇게 구매를 하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요즘은 예산회계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 갖추어야 됩니다. 전체 계약법에 맞춰서,
공영윤위원
작년에 제가 일선소방서에 갔을 때 그 당시 서류를 보니까 타인견적만 붙여서, 구매를 할 때 경남이 아닌 타 지역 경기도에서 구매를 해 오면서 하는 부분이 있던데, 감사를 할때 도 부분에서 계약심사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시켰습니다. 건수도 무려 180건씩 지적사항이 나오고 했는데 소방도 이번에는 변화할 수 있도록 감사기능 부분을 색다르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내부에 서 굉장히 사소하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방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소한 부분에도 신경을 쓸 때가 되었다, 청렴도 측정을 해서 전국 2위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좀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우리가 예산 분야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런데 지금도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절대로 빠트릴 수 없고, 다음에 물품구매도 실제 소방서에 큰 금액도 없지마는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절차를 안 밟을 수가 없고, 공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사소한 구매절차도 여러 가지 절차를 합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하고 작년하고 11월, 12월 도내 화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요즘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허좌영위원장
그러면 행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방호구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2008년도 화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발생 건수는 4,385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200명이 발생했는데 사망이 25명, 부상이 175명, 재산피해는 274억7,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화재 건수가 147건이 증가해서 3.5%, 인명피해는 사망이 37.5%가 감소했습니다. 부상은 4.8%가 증가했고요, 재산피해는 4%가 감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
2008년도 전체 현황입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일단 화재 건수는 늘어났고, 사망은 줄어들고, 부상은 증가했고, 재산도 피해가 감소했다는 말이 죠?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원인이 뭡니까? 전문가가 봤을 때 원인이 뭡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인명피해가 줄어든 것은 37.5%입니다마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명피해가 전체적으로 감소된 것은 사실은 저희들 도에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40명에서 25명으로 약 40% 가까이 감소가 되었고, 부상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불을 끄다가 부상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할머니나 노약자들이 불 끄다가 부상자들이 늘었는데 큰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좀 줄었고, 다음에 요즘은 재산피해가 정상적으로 작년과 똑같아도 재산피해가 계속 현실화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인데 대형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재산피해가 좀 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재 관련한 부분은 1월 중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화재발생 장소라든지, 시간대, 원인을 분석해서 예방대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봤을 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건수가 늘어나는 부분이야 앞으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망사고가 줄어들고 대형화재가 줄어든다는 것은 소방 부분에서 초기 대응을 잘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행정이 발전해 가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주택화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고, 또 공장화재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우리가 현장에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더 점검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언론에 보니까 11월, 12월 이때 화재가 많이 난 모양이던데,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본래 화재 추세를 보면 봄이 최고 많고, 다음에 겨울이 많고, 가을, 여름 이런 순으로 매년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예를 들어서 초기대응을 해 가지고 화재를 조기에 진압했던 사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의용소방대가 가서 조기 진압을 했다든지 아니면 소방서에서 대처하는 부분을 잘해서 조기에 진압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사실 화재라는 것은 큰 화재가 될 것도 초기에 껐을 때는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잠시 나가 소화기로 끄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사실은 각종 화재들이, 시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화재들은 피해가 크지 않거나 전소되지 않고 하는 것은 소방관서에서 거의 다 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화재예상 피해액을 분석 해 봤습니다. 이 건물이 화재가 다 났으면 1억인데 500만원만 났다 이런 식으로 해 보면 실질적으로 예상 피해액보다는 10 내지 20%선 안에서 화재진압이 다 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도내 문화재 관련된 화재예방시스템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도에서 예산배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대형사찰에도 이번에 해인사, 통도사 이런 데는 10억원 이상 국비가 조달이 되고 했던데 서울에 남대문 화재이후에 종묘라고 합니까? 종묘 이런 부분에 대한 화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궁능관리과에서 지금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 스프링쿨러를 강화하는 미분무 소화시설로써 문화재와 관련된 소방의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자료를 제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 우리도 도내에 목조문화재라든지 문화재 관련된 부분에 대한 화재부분이 아직도 기존에, 우리 도에서 그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기존의 소화전을 가지고 화재를 진압하는 형태, 소화기를 비치하는 형태를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재작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도 문화예술과에도 소방본부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실질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목조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거의 소실되어 버리고, 또 여러 가지 화재진압 부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분무기라든지, 다음에 수압이 높은 것으로 살수를 했을 경우에 문화재가 거의 다 훼손되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같이 해 가지고 도가 도의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책들을 새롭게 수립해서 올해는 변경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의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소방시설도 보강하고, 대책도 저희들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도의 문화재 부분은 도 소관이고, 소방은 우리 것인데 협조가 계속 안 되더라고요. 중앙에서도 소방방재청 업무하고 문화재청 업무를 계속 하다가 화재가 나고 나니까 소방에 대한 정책들을 새롭게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궁능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은 직접 목조건물을 지어서 화재실험을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진행될 때 우리 도도 빠르게,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작년 형태로 예산을 쓰고 나면 또 정부시책과 다르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초기에 거기에 대한 점검들을 하시고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문화재 관련 부분은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정답은 보완장치하고 자동설비 외에는 그렇게, 남대문 같은 경우 다시 지어서 또 그런 사항이 그대로 일어난다고 하면 사람의 손으로 진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편이고, 자동소화설비가 되어야 될 형편인데 실질적으로 문화재 관련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남대문이 100평이 안 되는 건물입니다. 그런 건물에 어떤 돈을 투자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문화재의 중요도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주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소방법에서도 관련규정을 할 수가 없고, 남대문 같은 경우 법정소방시설이 소화기 3개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100평밖에 안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문화재안전관리법령에서 시설을 추진하고, 다음에 이런 예산이 책정되는 근거 자체도 전부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책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주도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의견을 잘 개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시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필요 없는 부분들이 많이 투자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정부에서도 CCTV설치라든지 감지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달라졌는데 초기진압하는 형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도도 문화재와 관련된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문화재 관련해서는 저희들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도내에 특히 대형사찰도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소방본부에서 관심을 가져서 대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일위원
구조과장님,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본부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재피해 복구지원 문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가장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119 희망의 집 건축일 것입니다. 지금 사천읍 사주리에 이기태씨라는 지체장애자 부부 집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고를 받으셨죠?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예.
김주일위원
그래서 사천소방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사천읍장과 소방 관련단체라든지 자생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119 희망의 집 건축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화재안심보험 관계도 지원하는 분위기를, 사회자생단체에서도 분위기가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해서 금년도에 PR을 많이 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119 건축이 되도록 본부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시·군비도 확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제가 오늘 마지막인 것 같네요.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님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저는 나름대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되는데 올해 미분무 살수차 배치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올해 것은 아직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해연위원
올해 예산이 없어요?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예, 확보해야 됩니다.
김해연위원
올해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올해 예산이 없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것은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미분무 살수차하고, 미분무 장치 99대를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회계절차가 이행이 안 되어서 작년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우리가 요구하는 미분무 장치를 구입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작년에 절차를 마쳐서 연말에 구입계약을 체결했고, 잔액에 대해서도 구입계약을 다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일단 협의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작년에 예산 확보한 99대를 집행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추가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99대를 계획만 수립해 놓은 것이네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99대는 구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99대를 다 어디로 배치할 것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금 사찰에 배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배치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문화재하고,
김해연위원
그러면 사찰 99대 이것은, 본부장님, 사찰에 배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원래 없었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사찰에 원래부터 99대,
김해연위원
계획에 없었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추진계획이 성립된 것이 작년에 남대문 화재 발생하고 난 뒤에,
김해연위원
정부에서 설치하라고 한 것이네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자체 계획을 세워서 사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로 이것을 우리 도내 99대 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추진했던 사항들입니다.
김해연위원
맨 처음에 제가 아쉬움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아쉬움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건설소방위원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미분무 살수차 이것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소방본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마는 상당히 적극성이 없었습니다. 수동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계속 수동적이였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본부장님 전임 본부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방본부 내에서,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소방본부 내에서 상당히 수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수동적으로 움직였는데 공교롭게 남대문 화재가 발생이 되었어요. 전 국민적으로 문화재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집중되면서 사실은 이것이 배치된 것이다 말입니다. 제가 왜 아쉬움이 있느냐 하면 두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했으면 전국적으로 영웅이 되었습니다. 경남소방이 전국의 선진소방으로써 정말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남은 이렇게 해서 문화재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하면서 그 사례로 평가될 것 아닙니까? 표현이 얄궂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사찰에 물 뿌리는 것 막 나왔다고요. 그런 것보다는 좀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선진경영 시스템을 도입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밀려가지고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표현을 밀렸다고 하시면 조금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99대를 계획 해 가지고 실제로 몇 대를 구입했느냐 하면 11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112대를 배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네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112대를 지금 구입해서 2월 안에 112대를 다 배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남대문 화재 같은 그런 사안이 없었으면 백몇십대를 미분무 장치 구입하도록 예산 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무 장치가 문화재에 대한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 미분무 장치는 보조장치적인 면이 있고, 저희들이 늦었지만 도내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소방관서에서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쓰기 위해서 50대를 배치해서 사찰 같은 데 진압하도록 만들었고, 다음에 절 같은 경우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주요 사찰은 하나씩 배치를 하고, 합천 해인사나 양산 통도사 같은 데는 복수로 배치해서 대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나 문제들을 예전부터 지적했다고요. 되자 마자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 반영이 안 되고 미적이고 있다가 문화재 사고가 돌발적으로 발생함으로 해서 후에 보완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시책 각 소방서별로 했고, 경남소방본부도 특수시책을 많이 세우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위원들이 피가 터지도록 이야기했을 때 세워서 했으면 사실 아주 선진 사례로 평가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실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고, 우리가 그 이후에 지적을 했다면 본부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 이전부터 이 문제를 꾸준하게 제기했고,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은 미분무 살수차를 설치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화재 대응에 있어서 전담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보조적 수단이기는 하지만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느냐 특수시책으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가 도서지역과 재래시장에 보면 15대, 16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1대밖에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래시장하고 도서지역에 31대밖에 배치를 못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당초 교육에 의해서 도서지역하고 재래시장에는 먼저 배치를 했었고, 나중에 99대를,
김해연위원
제 이야기는 순서를 어디에 배치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왜 31대밖에 배치가 안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어려움이 뭐냐는 것이죠. 첫째는 예산 확보를 잘 안 해 주어서 못했고, 두번째는 50 대 50 부담해야 되는데 시장·군수들이 돈 없다고 자빠지는 바람에 결국은 안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결과적으로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줄을 세웠더니 해 달라고 머리가 터진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번호표, 암표가 돌고 이런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도서지역이나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소방력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미분무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왜 31대밖에 안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과장님,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성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효용가치가 높다고 우리 쪽에도 설치해 달라고 난리거든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우리 쪽에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두번째는 서장님께 부탁인데 서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시장·군수를 밥 한그릇 하면서 꼬아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시장한테 요구를 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은 효용가치는 엄청 높은데 높은 것에 비해서 소방서 일이니까 소방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방서가 필요하면 100% 돈을 다 내서 해라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세우든지 해서 서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호응도도 높으니까 결과적으로 소방안전을 책임지는 한 축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김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도 이 사안은 도의회 의장님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 훈련 같은 것을, 황석현 위원님도 참석해서 해 보셨지만 그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훈련도 지역별로 한 군데 이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군 시장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제발 좀 해라, 도 차원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현재 신청이 20대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 관계자 훈련 같은 것을 통해서 사회적 분위기도 확산하기 위해서 소방서별로 저희들이 공문지시를 해서 한 군데 이상 미분무 장치를 동원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장 관계자 독려도 하고, 다음에 추경예산 시기 전에 또 한번 독려를 해서 신청 받는 것은 100% 예산확보해서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절대로 약한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결과를 낳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의지를 피력하시니까 너무 좋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상임위가 2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전반기 2년이 지나고, 후반기 구성이 되었는데 금방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장님도 전반기 때 우리 상임위에 계셨어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자고, 우리 소방 관련해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이것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건설소방위원회의 특수시책이거든요. 그런데 반영된 결과는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별로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님들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득을 해서 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위원님, 사실 저희들은 작년 연말에 99대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회계과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된다, 우리는 추가로 이것은 의회에서도 아니까 해야 된다고 싸워서 13대까지 추가를 해서 작년 연말에 가서 112대를 구입해서 저는 의회에서 굉장히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김해연위원
사찰에 설치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규모는 많아졌지 않습니까? 규모가 많아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문제는 활용도 측면에서는 재래시장과 도서지역에 배치되는 것이 보다 효율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사찰에 한 것은 사찰화재로 인해서 특수시책으로 된 것이고, 그것과는 별개로 도서지역과 재래시장에 제대로 배치되어서 효용가치가 높아져야 제대로 된 소방설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이야기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작년 연말에는 사찰 부분했고, 이번 추경에는 재래시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시장·군수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50% 부담해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라는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고맙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재래시장에 설치해 놓은 것 저도 가서 들고 나와서 쏴 보고했는데 성능이 좋더라고요. 조절기가 있어서 돌리니까 미분무가 되고, 굉장히 좋은데 한 개 아쉬운 것이 박스가 눈에 안 띄더라고요. 박스를 ‘경남소방’을 잡아넣든지 빨강색으로 눈에 띄도록 해야 되는데 스테인리스 박스에 해서 처박아 놓으니까 모양새가 그런데, 하실 때 일괄적으로 CI를 경남소방도 알리는 부분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미분무 외 실질적으로 문화재 부분에 다른 대응책이 있느냐, 국내에서 문화재와 관련된 화재 부분을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미분무 만큼 뛰어난 것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고, 미분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인을 받고 있는 것이 미분무밖에 없어요. 이것도 정부에서 45억 이상의 연구비를 줘서 2002년부터 2006년에 걸쳐 실험을 성공하여 인정을 받은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대문에도 정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번에도 욕지도 같은 데나 통영에도 화재 두 건을 조기 진압했던 성과를 올렸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분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얼마 전에 쭉 찾아봤는데 실제 국제구명연맹에서 정유라든지 유류에 대한 화재를 진압하는 부분은 미분무 냉각시설인데 이것이 항공모함에도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미분무 설비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계 소방 설비의 추세가 극세 미분무장치 설치고, 우리처럼 이동식 이런 장비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사실 이 장비는 선박이라든지 문화재 이런 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듯이 자동식 소화설비로 설치하면, 미분무장치가 냉각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효과는 질식효과가 있습니다. 미분무 자체로써 공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냉각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미분무장치를 들여와야 될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세계 첨단소방장비의 주류는 미분무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휴대용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상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선박이라든지 지하에 중요한 시설, 다음에 물로 하면 수분피해가 굉장히 많이 가는데 미분무 같은 경우는 수분피해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리라고 보고, 우리 도내에 그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저도 보니까 항공모함에도 들어있고, 화력발전소라든지 원자력발전소에도 이런 것을 하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전력 관계 시설에 많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필요한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왕 하는 것 우리 경남도가 좋은 생색을 내고 선도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가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힘을 한번 모아보자는 뜻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과 각 소방서장들께서는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이 시정이나 개선 건의를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요구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매 회기마다 그간에 있었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므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정재웅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