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연말연시 바쁘신 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기축년 새해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농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농업인들과 마음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의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사료 값 인상, 소 값 하락, 유가 급등 등으로 우리 농어업인들이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또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어업인들이 자신감과 희망을 잃지 않고 농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농어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올해는 소의 해입니다. 소는 우리 농업인들과 애환을 함께 나눠오기도 했습니다. 소가 묵묵히 땅을 일구어 주인을 부자 되게 하였듯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통해 경남 농업인들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원 소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복경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이효수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태관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지도관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김봉규 지도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이갑재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기 침체는 우리나라의 경제까지도 위협하는 가운데 우리 농업분야에서도 사료비 및 비료값 등 생산자재비 상승, FTA, 고유가 등으로 많은 난관에 직면하여 너무나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희 농업기술원은 160명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남해안시대 고부가가치 첨단기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품질 고급화 기술개발보급, 경쟁력 강화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보급, 수출시장 확대 기술개발보급과 고객만족 친환경농업 기술개발보급 등 7개 추진전략을 세워서 착실히 추진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추진한 주요성과 중에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존경하옵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상세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는 직제순으로 보고를 하고 보고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입니다. 2009년도 연구개발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복경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할 시에는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옥 위원님.

위원장님, 새해 첫 질의를 내가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축하합니다.

누가 나올 겁니까? 블루베리에 대해서 좀...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수출농식품연구과장입니다.

시간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블루베리가 계속 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앞전에도 양 때문에 그랬는데 재배농가에 특별한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 파트에서, 농가에서 상당히 확대 재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의령군도 포함해서 하고 있고, 현재는 상당히 경제성이 밝기 때문에 그렇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홍수 출하라든지 대량적으로 생산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가공, 저장연구도 병행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가 농가들 만나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까치, 소위 열매가 열리면 새들이 와서 따 먹는다는데 블루베리만이 아니고 산초나 일반 집단재배를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혹시 우리 기술원 쪽에 이에 대한 대책을 농민들이 이야기해 온 것은 없습니까?

저는 처음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알아보시면, 우리가 옛날 산초를 키우는 쪽도 까치들이 날아와서 따먹으니까 그게 그물을 칠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블루베리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컨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까치가 얼마 없었는데 요즘은 까치가 때까치처럼 날아다닌다고요. 한 마리 두 마리 날아오면 되는데, 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입에 맞으면 진짜 집중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한데,

까치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새도 달려들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새가 달려들지 못하게끔 수확 철 무렵에는 방조망을 씌우게끔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기술컨설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라고는 위에 망을 씌우는 그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방조망 씌우면 됩니다. 저희들도 씌우고 있고 일반 농가에서도 방조망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는 처음 생산하고 하니까 아마 그것까지는 아직 기술 침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과일이 옛날처럼 생태계가 적정 수준에 있으면 되는데 요즘 까치들이 너무 많이 늘어서,

꼭 블루베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배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고, 방조망을 씌운다. 일단 첫 질의니까 이거 하나만 하고 좀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블루베리 때문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김진옥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서 보충으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기술원에 가족들 전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경남농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서두에 부탁드리면서, 지금 블루베리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북미입니다.

북미지요?

예.

전국적으로 지금 블루베리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기도나 저쪽으로 아주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예, 전국적으로 200㏊ 되고 있고 우리 경상남도가 27㏊.

27㏊?

예.

경기도가 아주 재배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전국적으로 200㏊ 정도 되면 앞으로 과잉 생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홍수 출하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미 가공센터에서 가공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에 대해 국민들의 선호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아마 없어서 못 판다고 현재...

그런데 먼저 농수산국에서도 블루베리가 앞으로 농촌의 소득으로서는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농어촌신문에, 전문지를 한번 봤어요. 우연한 기회에 한번 봤는데 저게 앞으로 우리나라에 과잉 생산될 가능성이 엄청 많고 이 부분에 대해 농가 보급하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 하는 기사가 한번 실렸더라고요. 우리가 농수산위원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신문에 보도하면 눈 여겨 보는데, 그래서 경남에도 ‘블루베리, 블루베리’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이때까지 농수산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계속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진단을 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지를 철두철미하게 연구하고 분석해서 앞으로 과잉 생산될 부분도 사전에 다 점검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산된 그 품목을 가공 하는 부분은 2차 문제이고 일단 생산이 먼저 된 상태에서 과잉이 되면 결국 농가에서는, 우리 농촌경제가 어려운데 적자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를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이나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생산 파악하고 또 우리나라에 소비될 수 있는 물량 파악하고 해서 앞으로 이걸 경남에 얼마나 더 접목을 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쯤, 지금쯤 하고 이제 그만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더 분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기홍 위원님.

과수관계, 손길만 과장님이...

예,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무화과 품종선발을 우리 경남에서 하겠다 하는데 지금 이 재배면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460㏊ 정도 하고 있고 우리 경상남도는 2.8㏊로 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무화과를 재배하고 있는 곳이 전남입니다.

예, 맞습니다.

해남하고 진도하고 고흥하고 이렇게 해서,

남부지방에 날씨가 따뜻하니까,

예, 그런데 이 무화과가 기후나 토질이 부합되는 곳이 산지냐 평야냐 해안이냐 이걸 고려해야 되거든요. 전남에서 이 무화과를 고소득 작물로 선택한 것이 해안지대만 했다고요. 지금 우리 경남에 2.8㏊가 확정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희들도 2.8㏊ 자체가 주로 남해안 지역에 파악이 되어 있는데 남해를 비롯해서,

그런데 지금 대응을 하겠다 해 놓고, 무화과를 생산했을 때는 면적에 대한 유통이나 생산자에 대해서, 소비자에 대해서 대응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로써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겁니까? 내부적으로는 장려를 해서 산지에서부터 유통까지도 상품개발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무화과는 전라도 지역의 따뜻한 바닷가 쪽에 재배되고 있는데 기후가 온난화되다 보니까 북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화과는 겨울에도 월동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품종들도 많고 해서 일단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난지성 과수인 무화과도 한번 북상을 시켜보자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겨울에 얼어 죽느냐 안 죽느냐 이런 것도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또 별도로 소비자 기호도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시도를,

물론 우리 경남에서 전남한테, 지금 이 사항은 약 5, 6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온에 대한 것하고 상품으로써 개발을... 잼을 하느냐 엑기스를 빼서 뭘 하느냐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남에서 생산하는 무화과하고 우리 경남에서 생산하는 무화과하고 당도가 모자라면 경쟁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기술원에서 기술 개발해서 경쟁력이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올해는 저희들이 재배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그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공 연구까지도 다음에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전남에서는 재배한 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합니까? 자료 있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벌써 그것이 30년 전이네요.

그래요! 전남에서는 25년 내지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남에서는 무화과하고 양다래하고 그것을 약 30년 전부터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 와서 농가소득작목으로 만들어왔거든요. 조금 전 양기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남에는 약 30년 전부터 그것을 생산해서 노하우를 쌓아 있는데, 우리 경남에서 지금 이것을 시작한다고 하면 전남에서 30년 동안 연구한 그것보다 더 앞서가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장점유를 하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30년 축적된 기술은 저희들이 바로 벤치마킹해서 전수를 할 수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면적으로 재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가 온난화되다보니까 가급적 저희들도 북상을 한번 시켜보자 해서 일단 겨울에 죽느냐 안 죽느냐 그것부터 테스트를 하는 차원에서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재래종 무화과는 많이 있잖아요.

품종은 수집을 해 놨습니다. 일단 가능성...

전남에도 무화과가 특별히 소득작물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지금까지 하기는 해도. 가끔 전남 저쪽으로 가면 길거리에 무화과를 두고 많이 팔고 하거든요. 연구하는 것 좀, 그것도 심도 있게 관찰해 보고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기태 위원님.

무화과가 전라도에서 재배해서 농가소득작목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검토해 봤습니까?

일단 재배하는 농가가...

기술원에서 각종, 과수가 됐든 농작물이 됐든 기온변화에 따른 작목 재배 시험한다는 것은 환영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농가소득작목으로서의 선정이라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지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화과가, 사실 전라도 무화과 품종이 국산 품종이 아닙니다. 무화과의 제일 흠이 수과가 되어지는데 터져버려서 유통도 안 되고 품위유지를 한다 해서 일본에서 개발한, 이름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익어도 터지지 않는 그런 무화과를 개발... 그것을 아주 고가에 사 와서 재배를 했는데, 전라도도 어떤 농가에서는 그것을 다 재배를 안 합니다, 갈아엎어버리고. 가까운 거제시에서 시 사업으로, 그 당시에는 군이죠. 20년 전에 재배를 다 시험했습니다. 재배는 잘 됐는데, 이것이 제일 좋기로는 잼의 원료로는 최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하지만 잼도 한계가 있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검토하시고,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술원에서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무엇을 하려고 하면 기본조사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막연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여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 답답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화과는 저희 경남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회를 하면 전국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해서 전국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회합을 합니다. 거기에서 무화과도 앞으로 기후온난화에 의해서 상당히 유망한 작물로 유망시된다 그렇게 해서 경남에서도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연구차원에서의 재배나 그런 것은 대환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연구원은 단지 1년을 보는 것이 아니고 5년, 10년을 내다보고 연구에 착수하니까,

연구하시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것이 농가소득작물로 가능 여부, 외국은 놔두더라도 가까운 전라도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재배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물어나 봤는가? 물어보지도 않고 막연히 한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것이 주안점이므로 잘 검토해 보시고,

예, 위원님의 우려하시는 바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종축장 부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장님!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농기계시험훈련장.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도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도에서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길래 우리도, 특히 이갑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진행사항을 여기 와서 좀 의논하셔서, 기술원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농수산위원회에 좀 자주 보고를 하셔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알게 되면 같이 고민하게 되고 같이 고민하다 보면 길도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도록, 그것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여비가 약 20% 경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약속을 했는데 추경에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지난번에 삭감된 것.

예.

그것은 1회 추경 있을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상당히 바쁠 테니까 준비를 해 놨다가 농민들의 해외연수라든지 기술직들의 해외연수에 차질 없도록, 그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력해서 돕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경감이 됐는데, 그 당시 예산담당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차질 없도록 해서 농민교육에...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원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중에서 다른 것은 두고 시설자금에 1시·군에 1명품 그리고 화훼시설에만 자금을 투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기금운용지침에 보면. 이 부분에 혹시 일선에서 지도하시다 보면 지금 사업이 상당히 다양화되어지고 특히 여러 가지 환경에 관한 이런, 농업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애로가 없습니까?

육성기금 관계는 농수산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농수산국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데 만약 농민들이, 제가 듣기로는 농민들이 너무 그렇게 경직되어 있으니까 기금 운용에, 쉽게 말하면 1시·군에 1명품화 되어 있는 농업을 하거나 화훼 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니까 너무 경직되어 있다. 좀 오픈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술원에서,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에 연락해 보시면 잘 아실 텐데 이것을 들어주시면... 한번 바꾸어보려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농수산국에 이야기가 돼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그 저변을 알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새해 처음인데 좀 물어봐도 안 됩니까!

예, 김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탄소 녹색성장 부분을 어느 과장님이...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입니다.

과장님, 기능성 양잠도 하십니까?

예.

단감은 아니고,

예.

추진계획에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자운영이 있는데 씨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수입종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종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내에서는 대체로 논에 파종을 해서 종자가 성숙되기 전에 갈아엎어서 유기자원으로 쓰기 때문에 종자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해서 뿌리고, 저희 기술원에서 작물과가 되겠습니다만 갈아엎는 시기를 잘 조절하면, 조금 늦추어서 하면 한번 뿌려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는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이 안 되는 것이 농민들 이야기로는 이것이 좀 더 자라고 나면 트랙터가 갈 때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더 성숙하기 전에 갈아엎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심어놓으면 내년에 다시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는 이야기예요. 시기가 아니고 뿌리가 너무...

김진옥 위원님 걱정해 주는 데 대해서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송 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종자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단가가 안 맞습니다. 국내에서 생산은 할 수 있는데 하는 것하고 도입하는 것하고 가격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종자생산은 할 수 없어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농가에서 좀 늦으면 로터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실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고 조사해 본 바로는, 기술원에서 기술지도하는 양보다 파종 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파종 양을 저희들이 기술 지도하는 대로 따라주시면 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적게 뿌려서 안 나면 불안하니까 모든 것이 비료도 그렇고 좀 많이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개체수가 워낙 많으니까 로터리하고 경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중국에서 가져오는데 비싸요. 우리 경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굳이 씨까지 수입을 안 해도 될 그런...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밀식을 해 놓으니까,

예, 밀식이 주 원인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것을 잘 지도를 해 주시면... 서로 또 안 편합니까!

예, 한번 뿌리면 계속...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뿌려서, 옛날에는 이앙기가 빨랐는데 요즘은 이앙기가 늦어지니까 한번 뿌려서 성숙돼서 로터리 치면 한번 파종으로 충분하니까 앞으로 기술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천적 이것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우리가 키웁니까?

외국 도입종도 있고 국내에서 사육을 하는 개별회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장미를 예를 들면 천적을 어떻게, 수입을 합니까?

천적은 처음에 기본종은 수입하더라도 생산체계는 대체로 국내 회사들이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 천적이 새로운 하나의 천적을 가지게 될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거기까지 도달하지 아니하는 안전한 천적 위주로 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 점박이응애 이 부분은 수입을 합니까, 가져와서 키워서 합니까?

장미 점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천적은 아니고 대체약제를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응애는 곤충 중에서 아주 미세하고 저항성이 빨리 생기는 그런 해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제가 응애약으로 되어 있다가도 한 번 또는 두 번을 넘어서면 저항성 때문에 그 약이 안 듣기 때문에 약종을 선발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적 이용을 해서 제일 효과를 보는 작물은 어떤 것입니까?

주로 시설 내에서, 기본적으로는 시설 내에서 딸기라든지,

딸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많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지중해이리응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고온에도 상당히 번식성이 좋고 활동도 잘 하고 또 저온에서도 견디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한 천적으로 분류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딸기 농가에 가보면 진짜 손으로 다 잡을 정도로 천적 보급이, 다른 제2의 해를 안 나타낸다면 그런 부분을 좀더 보급을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벌레를, 아무리 봐도 응애 같은데 손으로 하나씩 다 잡아내더라고. 농가는 보면 일손이 없지 않습니까! 더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장, 조근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내가 자꾸 물어서... 기능성양잠은 뭘 이야기합니까? 동충하초나 이런 것 만드는 것 이야기합니까?

예, 맞습니다.

양잠은 노동력이 많이 들어서 농촌에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뽕나무의 뽕을 따서 키우는 것이 계절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심기하고, 농번기하고 같이 매치가 되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좀, 기능성양잠을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데 농촌현실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염려하시는 것하고 같습니다. 저도 약 30년 전에, 물론 위원님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60년대는 양잠농가 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대부분 집에서 한 장 이상 했는데 지금은 농가수는 줄어들고 기반이 되어 있는 지역. 주로 의령, 산청, 거창 이런 지역으로 해서 지역의 특성화가 되어 있고 누에를 키워서 실을 뽑아서 하는 양잠 부분, 견사 쪽은 거의 없고 기능성으로 누에가루라든지 동충하초를 생산해서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는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디가 우리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특성이 밝혀지면서 그쪽으로 참여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성화시켜서 기술보급도 하고 연구도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디는 뽕나무 중에서 개량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열리던데, 한 나무에. 그것도 수입하고 있죠, 중국에서.

수입은 아니고 지금 현재 공급하는 것들은 전부 국내에서 육성을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분 없으면 하나만 더... 내가 초년생이 돼서 좀 의문이 많습니다. 단감 부분도 과장님이십니까?

다른 과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조용조입니다.

조 과장님, 농업기술원에서 감 종류는 단감만 품종연구를 하고 합니까, 다른 감은 안 합니까?

떫은 감도 일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감도 과잉생산이 돼서 어려움이 많은데, 앞전에 하동도 한번 갔습니다만 대봉하고 설 되면 많이 나오는 곶감감 같은 경우, 어떤 의미에서는 실질적인 소득은 그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은 감에 대해서 단감은 두고라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단감 재배면적은 경남에서 9,000㏊ 정도로 되어 있고 생산량은 1만2,000톤 정도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떫은 감 부분의 대봉감 홍시, 곶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기후적으로는 우리 경남지역이 단감을 재배하는 적지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시간이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신 데 대해서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단감연구소에서 육종은 단감만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봉감이나 곶감을 만드는 떫은 감 종류는 경북 상주에 감 연구시험장이 또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해 놨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렇다고 떫은 감 손 안 대는 것이 아니고 떫은 감에 대한, 대봉감에 대해서도 농가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시험도 하고 하는데 품종 육성은 떫은 감하고 대봉감, 곶감용은 상주시험장에서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자의 육성이 아니고 감이 열리면 예를 들어서 대봉 같은 것은 곶감을 만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곶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 농민들이 옛날 내려오던 구전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하니까 곶감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곶감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더 과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또 재배면적도 늘려서 소득이 좋은 쪽으로 좀 옮겨가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데, 단감 같은 경우 올해도 고생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감을 더 심는 사람들은, 감을 심어야 될 입장인 것 같으면 곶감을 만들, 대봉도 마찬가지고 곶감감을 좀더 좋은 품종이 있으면 그렇게 선도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이야기가 옛날 감나무 한 그루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집단적으로 자꾸 하다보니까, 대봉도 처음에 약을 안 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선호를 했는데 이것도 면적이 늘어나니까 또 약을 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토질과 모든 것을 잘 배려를 해서 해야 앞으로 미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수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식재배를 하기 때문에 전에 아주 넓게 조방적으로 생산하던 그런 체계하고는 환경의 많은 변화가 단감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밀식 쪽으로 하면 햇볕도 잘 안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병해충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재배과정에서 문제되는 것들은 해결하는 쪽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공, 다음에 여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나락 아닙니까! 말하자면 좁게 심으면 문제가 생기고 넓게 심으면 생산량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앞으로 심는, 그제 대봉을 앞으로 심을 사람을 가보니까... 그런 것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어져야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심는 농가는 많이 심으면 많이 열릴 줄 알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적정 거리라든지 앞으로 더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은 감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나오는데 홍시를 만드느냐, 곶감을 만드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봉감에서 제일 문제가 낙과가 많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리적으로 낙과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을 우선적으로 규명을 하고 방지하기 위한 시험을 추진 중에 있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테마를 잡아서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원장님! 단감, 감연구소 거기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도 잘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농촌테마마을 신 과장님!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입니다.

기술원에서 농촌전통테마마을이 육성되어 있는 것이 총 몇 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까?

총 13개 마을입니다.

13개소. 왜 제가 이렇게, 앞으로 확대 육성 계획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13개소는 되어 있고,

이 사업은 일몰사업으로써 올해까지 국비지원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국비지원은 올해 마지막으로 하는데 몇 개소를,

올해는 3개소입니다.

그러면 16개소가 되죠?

아닙니다. 작년 2008년도에 시작해서 2년간에 걸쳐서 1억원씩, 매년 1억원씩 2년간에 걸쳐서 지원하게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 어촌체험마을, 산촌, 농촌, 농촌전통테마마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농촌전통테마마을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러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외지에서 농촌체험을 하기 위해서 많은, 1년에 창선 같은 데만, 신흥 해바리마을만 해도 약 7,000명, 1만명 이렇게 찾아오는데 체험을 하다보니까 자원이 고갈되어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다체험을 하면 바지락도 있어야 되고 게도 잡을 수 있고 속도 잡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이 한계의 바다 속에 자원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오시는 분들이 일정에 따라 물때에 따라서 와서 농촌체험을 하고 가느냐 하면 아주 실망해서 갑니다, 아무것도 자원이 없으니까.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 하나, 두번째로 이제까지는 시설 지원만 해 줬지만 자원부족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시골에 찾아오는 도시 관광객들이 정말 시골의 맛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보해서, 여하튼 부락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기술원에도 농촌전통테마마을에서 바다체험이 있는 곳은 바지락이나 이렇게 자원을 지원해 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체험에 오신 보람이 있지, 허탈감을 가지고 가면 안 옵니다.

그 체험을 상당히 즐기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그것은 고갈되면 다시 보충을 하는 쪽으로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자기네들한테 국·도비를 지원해 줬는데 이것을 자립형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3년이 지나서 할 때는 관광객이 어느 정도 와서, 바다체험에 전부 다 입장료를 받고 하니까 소득에 대한 자립형이 됐을 때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자립형이 됐는데도 계속 국·도비만 따주면 붕어 밥풀 따먹고 우리가 다른 데를, 똑같은 농촌에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도 가지거든요. 연말에 한 번씩이라도 결산을 해서 자립형이 될 수 있는가 아닌가 신경을 쓰도록, 여태까지 지원한 전통테마마을에 점수를 매겨주세요, 실사를 해서. 그래야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고 전부 다 시설만 해 주고 자꾸 지원만 해 주니까 자기들 소득은 감춰버리고 자꾸 국·도비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좀 공정하고 명백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면밀히 분석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원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쌀을 재배하는데 한 시·군에서 한 품종씩 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에서 1개 시·군에 단일품종을 하겠다는 계획은 저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모르고, 그러면 그것은 도 농수산국 소관입니까?

예, 농수산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업무보고 때도 계속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계속, 브랜드 쌀은 많은데 전국 평가회에서 등수에 못 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품종이 섞이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농수산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계획대로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농수산국에 물어보기로 하고,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수산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연말연시 바쁜 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기축년 새해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아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에는 보다 활발한 현장활동을 통하여 농어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농어업인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2월 27일 도내 농어업인 단체 대표와 품목별 지도자 50〜60명을 한자리에 모셔서 현재의 농어업 현안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매 회기마다 농어촌 현장을 방문하여 농어업인들의 영농영어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농어업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농어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주력하여 농어업인들과 함께 지금의 시련을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기축년 새해는 소의 해입니다. 오행으로 말하면 흙의 해라고도 합니다. 특히 소는 농업인들과 애환을 함께 나누어온 가축입니다. 소가 묵묵히 땅을 일궈서 주인을 부자 되게 하였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통한 의정활동을 펼쳐서 도내 농업인들이 부자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추구한 바대로 업무를 착실히 챙겨주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마음을 일구시고 흙을 일구셔서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농수산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춘수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성취하시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농수산국 업무가 도민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해 주셔서 어려운 농어업·농어촌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수산국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재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강효봉 축산과장입니다. 김종용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옥광수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정종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의 공석으로 이종률 기술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도 공석이므로 정기방 농업정책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2009년도 저희 농수산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님들께서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과 농업자원관리원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 부분은 농업정책담당사무관이 농업자원관리원은 기술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 서춘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순서는 오전과 같이 농업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하고 보고가 끝나면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할 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사전 메모를 해 두셨다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농업지원과장 정재민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31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봉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효봉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덕출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광수 어업진흥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옥광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입니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근 수산자원연구소장 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률 농업자원관리원 기술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 기술담당관 이종률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토종농산물. 토종농산물의 개념을 잘 잡아야 하는데 지금은 소득의 보전을 통해서 소득분야 쪽으로 가야 할 것이냐, 7개의 토종농산물 지정됐는데. 아니면 사라져가는 정말 멸종적, 계속 멸종으로 가는 희귀한 토종농산물에 대해서 어떤 보전과 관광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토종농산물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으로 갈 것이냐? 방향에 따라서 이 사업이 확실히 달리 간다구요. 원천적으로는 토종농산물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라든지 수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거의 멸종해 간다고. 이것은 누구라도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 경남 전체로 봤을 때도 몇 농가 심을까말까 이러한 것들을 결국 뭐냐 하면 최소한의, 종자를 가지고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이것을 심어서 아!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선택의, 양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처럼, 조나 수수 같은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보전차원에서 가져야 돼. 그러면 이것은 관광차원을 가지고 하면서 보전을 해 주고, 최소한의 다른 작물 심는 것을 보전해 주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집단화해서. 농업이 관광하고 같이 연계해서 6차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단순한 관행농업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면 이러한 아까처럼 관광과 토종의 보전과 직결해서 유지해 나가는 쪽으로 간다면 이 선택을 이것보다 더, 수수나 조나 아주 그러한 쪽으로 하면서 집단화시켜야 돼요. 이것을 보전해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줘야지 개인이 아무리 소득을, 돈을 좀 하더라도 안 한다고. 왜냐 하면 조 이런 것 조금 해서 소득이 5만원 내지 10만원 나온다. 그것 누가, 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이것을 우리 경남에서 정책적으로 하자 이거에요, 정책적으로. 이 취지가 그것이거든. 미나리나 도라지나 기타 이런 것은 소득작물이 돼서 때로는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경남 같은 데는 창녕 우포늪, 거기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어린이들이 오고, 다음으로 진주의 수목원. 여기가 집단적으로 오니까 이것을 집단화해서 그쪽에 토종농산물, 아까처럼 그런 희귀한 것들을 해서 관광과 보전과 여러 가지를 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을 검토하면서 나머지 돌미나리라든지 이런 것처럼 의령이라든지 창녕 이렇게 해서 소득보전 플러스 조금 확대하는 것을 양립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희귀종은, 조 같은 경우를 농가에 소득 보전해 준다 해서, 그것 돈 10만원 수익이 난다. 그것 할 사람이 없어.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보전한 이것을 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 상당하게... 지난번에 수목원 그 안에 약간의 토종농산물을 했더니 희귀하고 좋다 해서 다 한 번씩 보고 갔거든요. 그것을 재배단지를 조금 넓혔다면 상당히 좋은 볼거리와 하나의... 다음, 그것을 해서 그대로 시중에 유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되니까, 어느 정도 집단화해서. 그것을 꼭 검토해서 토종농산물에 대한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보전 가치를...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옥 위원님.

이것은 과장님보다 국장님! 쌀소득직접직불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이 올해 또 나갈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가 좀 생긴 것이,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농사만 짓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고 보니까 생기는 문제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 양도소득세 문제하고 고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부재지주가 이제 농사를 짓지 마라 내가 짓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사를 빌려서 짓는데 이 금액이,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고 세금의 문제하고 관계 됩니다. 우리 일반 토지하고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는 토지 성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농사만 짓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해서, 아마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년간 보유를 해야 되니까. 그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1㏊당 70만원을 받는데 어느 지주들이, 사 놓고 그 돈 때문에 그럽니까? 많이 사봐야 1㏊ 3,000평 아닙니까? 3,000평이면 우리 논... 15마지기인데, 도시사람 사놔봐야 약 500평, 600평, 5마지기 정도. 약 1,000평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빼든지 아니면 8년간 보유만 하고 있어도 되는 것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관계국에서도 검토를 해 봤겠지만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쌀소득직불제 이 문제가 금년에 처음 문제화돼서 전국적으로 일괄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도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재 100% 종결된 업무가 아닌 상태고 그리고 중앙에서도 이번 기회에 전부 다 대수술 한번 하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조사를 통해서 각종 하나하나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종합해서 건의를 하면 뭔가 좀, 방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수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 외에도 많이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농지, 진흥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이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맞습니다. 농사만 짓는데 그 땅이, 다른 예를 들어서 공장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땅값이 오를 수 있지만 쌀농사만 짓고 농사만 짓는데 땅값이 오를 일이 없죠. 올라봐야 물가상승에 부응하는 것밖에 안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해 놓으니까 공시지가 문제하고 다 연계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땅이라는 것은 가져가는 것 아닙니다. 부재지주 자기가 죽으면 놔두고 가지 땅이 어떻게든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돼서 전국적으로 과연 얼마나 세금이 걷혔는지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시면... 이것은 사실 굉장히, 저희들이 볼 때는 조세당국에서 잘못 생각한 것 같더라구요. 참고로 하셔서,

양도소득세는 세 부담 측에서 연구가 된 것 같고 저희들이 소득직불제로 하는 것은 농민들, 쌀농사 짓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정부에서도 별개로 생각하다보니까 이렇게, 지금 와서는 문제가 되니까 봉착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재지주들이 사놓은 땅을 일반 농민들이 임대를 해서 짓는데 보면, 현실적으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니까 부재지주는 땅 내가 농사 내년부터 짓겠다. 쌀농사 짓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기계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도 어렵고, 어떻게 처리방안이 없는 거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현재 중앙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공무원이라든지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직업군, 이런 분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소재 지주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부부 합산해서 3,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는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 다음, 직불금 신청시기를 지금 현재 1월이나 2월에서 하는데 이것을 모를 심고 난 직후 하는 방법, 신청면적 상한 제정. 개인 10㏊, 법인 50㏊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금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세당국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진흥지역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그것은 맞습니다. 이래도저래도 농사밖에 못 짓는 땅을 가지고 양도소득세 대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첫째 틀렸고, 그것은 다른 땅 용도로 쓰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 특히 공장이 들어와서 공공용으로 쓸 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법이 허용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해도 됩니다. 논이 논으로 변하는데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하셔서 이것을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농업정책과 소관,

정 사무관님! 러시아 연해주 경남농장개발에 대해서,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태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국장님도 약속을 하셨고 지사님도 절대 약속하신 농어촌진흥기금 조금 증액하겠다는 것 계획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언제쯤, 금년 연말에 약 2,000억원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결과적으로 기금 전체 파이를 늘려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5억원을 2009년도 당초 예산에 해서 넘겨놓고 있는데 그것은 금년에 집행을 하고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지금 FTA다 등등 상당히 어려운 이 시기에 농민들에게 그래도 근간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농민들이 정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또 경제성이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기금이 제일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캐퍼시티를 넓혀서 200억원 정도 해서 5년만에 약 1,000억원 더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배종량 위원님.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동료위원님들한테 물어서 공부를 해야 할 일인데 생각이 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농업인구는 몇 %쯤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 간단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지의 보전 및 합리적 이용에 대한 관련 내용인데 지난 1월 12일자 경남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2007년도 16만8,551㏊에서 2008년도는 16만6,674㏊로 1,877㏊가 줄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경남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농지면적이 2007년도 데이터를 내놨거든요. 그러면 보도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어딘가 한 군데는 잘못됐다고 봐지는데 왜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까?

과장님, 러시아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에 대해서 미래식량의 국가 자원화 추세에 대비해서 안전생산 전진기지를 확보한다 해 놓고 경남개발공사와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자본금이 약 30억원 정도, 농장규모 1,000〜3,000㏊로 한다는데 사실상 러시아 연해주 우리 농수산위원님들이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기후도 안 맞고 토질도 안 맞고 일조량도 안 맞고 미질이 우리 한국의 모든 일반쌀하고, 친환경농법, 브랜드농법을 해서 해도 국내 소모가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사실상 30억원의 자본금을 주고도 단계별 규모 확대를 위해서 기계도 가야 되고 농자재도 가야 되고 모든 돈이 가야 되는 입장인데, 해외법인 설립을 해서 러시아하고 개발공사하고 MOU 체결을 했다. MOU 체결이라는 것은 의향을 뜻하는 것이지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계약서는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계별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1월에서 5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 용역비가 또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영농인프라구축 토지임차·농자재 등을 2009년 6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지는 한번 가봐야 안 됩니까? 이렇게 계획적인 사항들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러시아 연해주가 우리 한반도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고 해외농지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 중에서, 기후도 혹한기가 있지만 작물 생육기에는 벼라든지 작물이 생육하는데 충분한 적정 온도도 가지고 있고 토질도 기존에 약 10년간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작물이... 거기 유기물함량 같은 것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유기물함량도... 또 기존 재배하지 않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토질이 아주 좋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작물재배에는, 겨울에는 춥지만 작물 재배기간에는 충분할 정도로 풍부한 것으로 조사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30억원 규모의 1,000〜3,000㏊로 소규모로 시작하는데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소규모로 시작하고, 농기계 같은 것도 전체를 다 구입한다기보다는 임대한다든지, 농식품부에서 해외식량개발을 위해서 융자금도 약 240억원 정도 올해 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해외법인도 설립 안 되고 사업계획이 완료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보하기 힘들지만, 사업계획을 갖추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선다면 이런 융자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MOU 관계는 우리 도에서 도하고 러시아 연해주 간 MOU를 체결해서 농업 간 상호 협력할 수 있고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MOU를 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혹한기이기 때문에 가도 농작물 재배상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연해주를 방문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파종기라든지 농작물 재배되는 기간을 봐서 농수산위원님들께서 연해주를 한번 방문해서 현지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수개발이나 이런 데 대해서 현지에 한번 갔다 왔습니까, 지형에 대해서.

작년 7월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전진기지를 확보한다고 하면, 단계별 농장규모를 하면 중장비도 가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해 낼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체결을 한 러시아하고 국가 간에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MOU 체결은 의향서이고 국가와 국가에...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조건적인 투자액이 확실하게 얼마 정도 됩니까? 30억원이 아니죠.

예, 30억원은 일단 자본금으로 시작한다는 것이고,

만약 잘못 추진해서 농수산위원회에서 현지나 모든 조건에, 추세나 이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농수산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번 해 봐라. 우리가 추진하겠다,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 놓고 만약 일모작도... 이모작도... 생산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료작물로 가져올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예, 벼라든지 국내 농산물이 자급자족되고 있는 그런 농산물은 지금 당장 생산할 것이 아니고 일단 필요한 전작물. 특히 사료작물 같이 수급이 부족한 농작물 위주로 시작을 하고 그것이 경험이 축적되고 또 북한에 지원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일 시기에 벼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아주 기초적인 시험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심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물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농업기술원에서 기술관 한 명 파견될 것입니다. 영사관에 파견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하고 물론 MOU라고 하는 것이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국가 대 국가 간 이렇게 하면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해 놓으면 상당히 신용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떤 작물을 할 것인지 장비를 어떻게 들여갈 것인지 그 단계까지는 우리가 가지를 못 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 에. 그래서 이번에 개발공사를 통해서 국내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개발공사나 우리 도가 추진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기술자가 가서 토양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어떤 작물이 우리가 가져올 것으로 맞을 것인지 또 금년 한 해 시험재배를 해 봄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들어올 것인지? 가지고 들어올 것도 관세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관세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도 한 가지 희망을 하는 것은 지금 농식품부에서 해외농장 개발 권장을 하고 예산 지원하는 융자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을 얻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황이 전개되는 대로 소상하게 보고해서 같이 숙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식량부족으로 인해서 기지를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쌀 생산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보고,

알겠습니다, 진행단계니까...

추가로, 연해주 문제 지난번에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 원래 연해주에 갔을 때는 발해만 민족주의적 차원 속에서 우리의 고영토의 이런 차원 속에서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가고 기업들이 진출하고 이렇게 어려운... 우리 경남이 조금 전처럼, 우리 경남이 연해주로 가는데 연해주를 일단 먼저 정착시켜놓고 다음 거기에서 무슨 작물을 선택하는 이런 거꾸로 가는 사항이다. 우리 경남이 필요로 하다, 뭐가 필요한데 뭐가 부족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지를 만주로 할 것이냐 연해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인도네시아로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이 연해주라는 것을 딱 때려놓고 거기에 가서 뭘 해 보자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성이거든. 두 번째는 뭐냐? 우선 여기에 처음에, 지금 현재 사료값이 계속 인상되고 앞으로 여러... 지난번 인도네시아처럼. 만주 같은 데서는 사실상 옥수수 같은 경우가 가능한데, 그러면 우리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경남도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했을 때 만주 같은 데 옥수수를 해 볼 것인가, 그러면 적지가 인도네시아가 나을 것인가 아니면 연해주가 나을 것인가 이렇게 검토가 들어가서 그런 용역 속에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경남에서 어떤 사항이 나왔느냐 하면 연해주에 갔을 때는 북한의 싼 노동력을 투자하고 거기에 북한의 여러 가지 식량, 어떤 기아상태에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연해주를 선택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안기부하고 통일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경남 차원에서는, 뭐냐 하면 북한을 지원하는 차원 속에서는 이게 아니다 이거야, 나도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걸 쉽게 못하고 있어,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북한을 지원한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싼 노동력을 해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이런 것은 미국과의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을 경남이 덥석 덤벼든 거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노릇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여기에는 최소한 500억원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나도 많은 정보를 러시아... 500억원 정도 투자했을 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처럼 그 농산물을 북한에 갖다 줄 것이냐 우리 경남에 가지고 들어올 것이냐. 경남에 가지고 들어온다면 그것을 지금 막연하게 500억원 투자해서 재정적, 현재 우리 경남의 농민들이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거기에 500억원을 투자해서, 도저히 현재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어느... 현재 여기 있는 지도자가 어떤 이벤트성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해서, 그게 아니다 이거야. 다른 충남도 그렇고 경기도도 하다가 여러 가지 망설이고 있어. 왜? 거기는 연해주가 아니고 나름대로 태국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다 검토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망설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좋다 이거야, 좋다! 그러면 이런 발상을 한다면 이런 것을 떠나 전문용역을 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용역에서 타당성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검토가 들어갔어야 되지 그런 용역도 하지 않고, 타당성 검토도 충분히 들어가지 않고 현재 30억원하고 경남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에 머리가 뭐가 있어. 정보력이 있어 전문가가 있어 뭐가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으면, 현재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 경남 공무원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야! 지금 안기부 같은 데나 통일부 같은 데서도 자기네들이 MB정부에서 뭔가 대외적인 식량기지...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용역은 좋다 이거야. 충분히 용역을 해서 용역의 검토 바탕 위에서 하라 이거야.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야.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 차원에서 걱정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저도 말씀드린 것이 담당국장으로서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심정에서 지금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목표를 정해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가면서 목표를 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이걸 안 해 봤고 또 강 위원님 역시도 지금 이 사업을 해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걱정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으로 한 것이고 전문용역을 우리가 개발공사에 줄 겁니다. 그런 준비 단계라고 좀 봐 주시고 또 이것을 앞으로 추진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공유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하는데, 좋다 이거야. 어떻든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열 명이 있는데 이걸 승인해 줬을 때 먼 훗날 역사에, 그거 있잖아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늘 평가를 받는데, 공무원이야 퇴직하면 끝나 버리는 거야. 그러면 시행착오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책임 질 사람 아무도 없어. 개인은 파산이 되어버리는 거야. 우리 마동호 한번 봐요. 당장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책의 신중성에 있어서 아까처럼 시행을 하는 것 같으면, 도전적인 정신은 좋아. 그러나 현재 상당한 전문가들이 연해주에 수없이 진출해 있어. 내가 금년 초에도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서울에서 만났어요, 연해주 이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들도 굉장히 의욕적이고 정부의 어떤 뒷받침과 자본의 뒷받침에서도 결국, 그러면 개인에 분양을 해서 하는 연해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참 정말 쉽지 않더라. 지금 이러한 것은 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랬을 때 이미 진출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공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많은 전문기업들, 많은... 그래서 뭐냐 하면 여기에 우리 경남도가 아까처럼 생각과 진취적인 것은 좋은데 만주만 하더라도, 지금 만약 옥수수를 한다면 사실 적지는 만주가 시베리아보다 훨씬 더 나아. 다만, 중국이 러시아보다는 조금 더 외교적인 문제가 좀 어려워. 그걸 풀어나간다면 차라리 만주 쪽이 훨씬 더 가깝고 더 나아, 그런 여러 가지도 있어. 그러면 과연 우리 목적이 뭐냐 이거야. 경남에 있는 농가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갖는 것이냐 우리가 북한에 있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있는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진기지를 하느냐. 목적도 없는 거 아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목적이라도 한번 들어보자고요.

강 위원님! 국장님, 우리 양기홍 위원님이나 강갑중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아시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러한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여기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그저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금년도의 사업계획서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없으면 나중에 의회에서 비토 나서 안 된다, 그러면 망신은 집행부가 당할 것 아냐. 그걸 충분하게 사전에 교감해서, 툭 던져놓고 우리가 여기에 손이나 들어주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보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참 잘한 거야. 그래서 벤치마킹을 전국에서 했는데 우리 경남에서 이런 것을 해서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고 들묵새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는 국가정책사업으로써, 어제 내가 보니까 자운영처럼 무상공급 한다는 방침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그것도 지금 전국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한다, 그래서 참 잘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유기질비료 공급처럼, 내가 왜 이러느냐 하면 친환경 같으면 친환경농업단지에 FTA자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비로 지원을 해서 영농에 경비 절감을 시켜주는, 친환경자재 지원해 주고... 이것을 우리 경남 농업지원과에서 구상을 또 한번 해 봐요. 이걸 유통과에서 할 건지 농업지원과에서 할 건지, 내가 볼 때는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퇴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밑바탕처럼, 항상 어느 논이든 하우스든 다 퇴비를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간다 말이요. 농가 중에서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과수농가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가을 수확을 하고 거의 다 껍질을 박피하고 나서 그 균을 죽이기 위해 석회유황합제를 뿌려요. 이 석회유황합제가 30년, 40년 전부터 관행으로 들어온 거야. 그 석회와 유황을 눈 따갑게 가마솥에 고아서, 그것이 워낙 효과가 좋으니까 30년 전에 하던 것을 지금도 농가에서 고아서 2월부터 치는 거야. 일반 과수농가가 단감이나 배를 보면 열 번에서 열다섯 번 농약을 친다고. 그런데 이 유황합제를 치고 나면 농약 치는 횟수를 많이 줄이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석회유황합제를 다 치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안 치는 거야. 이게 집에서 못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보조해서, 아까처럼 그런 것 다 친환경이니까 석회유황합제도 우리 경남에서 처음으로 과수농가에 보조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또 한번 만들어 봐요. 이것은 또 마찬가지 상당히 획기적으로 우리 경남에서 선진적으로, 또 농업분야 쪽에서 농민 쪽에서 접근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집에서 고아서 만드는 것보다 우리 경남에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기업체들도, 아주 첨단적으로 만들어서 나오는데 양이 적고 이러니까 기업에서 이걸 만들 생각을 안 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를 알아보니까 어느 정도의 수요량만 있다면 일반 기업들도 집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수요량이 적으니까 집에서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경남에서 2009년도에는 유기질비료처럼 한번 검토를 해 봐요, 석회유황합제 같은 경우.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강갑중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각 지역별로 유기질비료를 석회를 하는 데도 있고 규산질하는 데도 있고 유기질 퇴비를 하는 데도 있고 또 진주처럼 유박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권역별로 시·군마다 좀 다르잖아요.

예.

다른데, 물론 전체적인 도내의 현상은 아니겠습니다만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곳은 퇴비가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것을 공급해서 밭작물 같은 데 뿌렸을 때 오히려 밭작물이 말라죽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친환경단지도 될 것이고 아니면 어느 작목이 집단화되어 있는 곳, 예를 들어 함안 수박지역이다 아니면 하동 만지 배단지다 그런 지역에는 통상 해 온대로 그냥 그 시·군이 하는 대로 유기질비료만 공급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방금 강갑중 위원님 말씀과 유사한 내용인데 그런 데는 관수시설이 거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수시설을 이용한 액상퇴비를 공급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에서는 지금 액상퇴비를 공급해 달라는, 그걸로 전환시켜 달라는 건의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수시설을 이용한 액상퇴비가 뿌려질 수 있도록, 관수시설 활용도도 높이고 또 땅심도 높이는데 액상퇴비가 훨씬 낫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그 시·군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전 시·군을 액상퇴비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지정한 친환경농업지구라든지 집단화된 시설하우스단지라든지 과수단지라든지 그런 데는 전환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액상퇴비에 대한 여러 가지 성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자료를 보내주시고 하던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기농 밸리 조성사업을 도에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지별로 20억원 지원한 데도 있고 10억원 지원한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 비율이 30%잖아요.

예.

그러니까 20억원 사업을, 그 마을에서 관심이 있어서 사업은 자기들이 유치를 했는데 20억원이면 마을에서 6억원을 자부담해야 되고, 10억원일 때 3억원을 해야 되는데 농촌 실정이 마을에서 자부담 30%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지금 기 지원된 데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마을에서는 10% 정도로 좀 줄여달라는 내용이 있어요. 10% 도에서도 부담하고 군에도 10% 부담하고 이렇게 해 달라는 내용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자부담 비율을 20% 정도 낮춰줘야만 도에서 추진한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현재대로 마을에 부담을 30%씩 줘버린다면 사업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 저희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꼭 좀 자부담 비율을 낮춰줘야 되겠다. 그 마을에서 아무래도, 아무리 잘 된 마을도 6억원 자부담할 수 있는 마을이 없습니다, 농촌 실정이 30%씩. 그러니까 꼭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유기농 밸리의 사업구성이 도비가 30%, 시·군비 40%, 자부담 30%로 되어 있는데 국비로 지원하는 유사한 친환경지구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그런, 자체적으로도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근제 위원님.

지금 경남에 볍씨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것이 전부 몇 종이나 됩니까?

35개 품종.

35개. 그런데 지금 경남에서 1개 시·군에 2〜3개 정도 품종으로 압축하는 것으로 정책을 세웠지요?

예, 3개 정도.

3개 정도. 2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잠깐 해 줘 보십시오.

지금 도 전체적으로 고품질이라 할 수 있는 6개 품종을 하고 시·군별로는 지역특성을 가지는 3개 품종을, 들녘별로는 1개 품종으로 단일화할,

각 시·군에 2개 내지 3개 품종을 하면, 주로 보면 동진1호 하고 일미벼하고 그렇던데 몇 년 동안 3개 품종을 가지고 하려고, 몇 년 계획입니까? (이갑재 위원장, 조근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올해는 70% 정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에는 100%로, 들녘별로는 1개 품종이 재배될 수 있도록 추진을,

그런데 종자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볍씨 종자가?

일단 최대한, 지금 50%는 보급종으로 보급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자가 채종한 것을 들녘별로 단일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지금 농촌지역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들어봤습니까?

농가들 입장은 고집이 좀 많아서, 주장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재배하던 것을 계속 재배하려는 성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건조·저장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품종을 재배하다보면 가공 과정에서 혼입되어서 쌀이 제 값을 못 받는다는 것을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단일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벼가 전부 다 혼입이 많이 되어서 지금 제대로 가격을 못 받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단절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철두철미하게 좀 연구하고 농민들에게 홍보해서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농업지원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하는 그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좋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하는둥 마는둥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경남에 볍씨들이 다른 외부 품종 반입이 안 된 실질적으로 정말 좋은 품종만 소비자한테 갈 수 있도록 하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국 시·도별로 가격을 보면 경기도 이천쌀 같은 경우 5만8,000원 할 때 우리가 4만9,750원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첫째는 혼합되는, 쌀을 도정해서 포장을 하면 쌀 품종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품종을 표시하지만 우리는 일반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지금 나가는 것이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일반벼라고 하는 것은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벼는 다 일반벼입니다. 몇 종류가 섞여나가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2모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미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땅에 대한 단위생산량은 우리가 높지만 쌀에 대한, 2모작을 해서 높지만 쌀에 대해서는 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한번 해 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고품질쌀 생산, 고품질을 많이 외쳐왔지만 사실 실적이 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데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단지화된 데, 우리가 좀 지원해 주는 친환경단지라든지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고령의 농사짓는 분들은 혹시 실농을 할까 싶어서 품종이 변화하는 것을 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한기에 영농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농업기술원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잘 하는 곳은 인센티브로 건조기를 사주려고 합니다. 지금 나락도 건조하는 것이 아스팔트나 시멘트 바닥 위에서 말리기 때문에, 온도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도정을 하다 보면 절미가 많이 됩니다. 싸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적외선 건조기를 공동으로 좀 사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가시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같이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농업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이번에 FTA자금을 가지고 과수원 같은 데 자금이, 거의 많이 안 내려갔지요? 어떻습니까? 각 시·군에 보니까 금년에 한발 관계 해서 신청은 엄청나게 했는데 1개 면 단위에 대부분 2개 농가씩 선정되어서,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그게 FTA자금으로...

한·미 FTA자금은 지금 국회에서 비준이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FTA자금이...

올해부터 사용하도록 그런...

이번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신청은 많이 했는데, 금년에도 기구가 이렇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비탈진 과수원이다 보니까 한해를 바로 입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과일이 형편없어져 버리지. 그러니 관정을 파서 그걸 끌어올려서 전부 다 관수시설을 해야 되는 거야. 이번에 한번 당하고 보니까 과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시설을 해야 되겠다, 철사를 쳐서 하는데. 전에는 FTA자금으로 해서 그것이 다 나왔는데, 미처 안 됐는데, 금년에 전부 다 신청을 하는데 1개 면 단위에 2개밖에 선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금년에는 그 FTA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FTA자금도 한·미FTA는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고 한·칠레는 우리가 2004년부터 지원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번에 한번, 경남 과수농가 전체 다 그럴 겁니다. 파악을 해서 FTA자금을 우리가 소요자금으로 보고, 그게 안 되면 도에서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서 그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서부경남에 농산물 복합유통센터 작년에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까 그 관계는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서부권에 1개소라고 일단,

금년에 용역한 것이, 타당성 검토가 나왔습니까?

예, 1개 되었는데 아직까지 지역은 서부권도 시·군 여러 가지,

뭐 지역이야 진주지!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요.

나왔으면 저한테 좀,

예.

그 다음에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인데 의령에 보면 ‘토요애’해서 수박, 호박, 양상추, 밀양은 ‘미르피아’해서 풋고추인데, 진주도 ‘초로미’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 그냥 브랜드만 만들어서, 생산에 일괄되게 되어 나와야 그 브랜드 가치가 나오는데 브랜드만 만들어 놓고 여러 군데서 모아서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잡아넣는 거야. 이것도 현재 그런, 생산체제부터 그렇게 검토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주에 있는 브랜드하고 의령하고 밀양에서 하는 이 브랜드는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진주에서 하는 것은 브랜드 명칭을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그 명칭을 빌려서 박스에 붙여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부 다 법인을 만들어서 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왜냐 하면 품종이 하나면 그런데 수박이나 호박이나 양상추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작목반이나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서 생산부터, 여기 보니까 토양살균제부터 전반적으로 관리를 다 하는데 그렇게 전부 다 관리해서 그 관리된 것을 가지고 브랜드로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주 같은 데는 신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진주는, 이것은 중앙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결정된 사항,

공모를 해서?

예, 그런데 진주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진주는 신청도 안 들어오고?

예.

이것은 중앙에서 공모를 해서 여기에 선정되어서,

예,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3년간 지원해서 브랜드화 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잘 하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서너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당면 업무보고처럼 젖소관계 때문에 요즘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사실상 수입되다 보니까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현재 우리 경남에 육우 전문매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육우 전문매장이 함안에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것도 잘 팔리지 않고,

지금 함안에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함안에 육우 전문매장을 한 지가 15년 정도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계속 장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매장을 안 내줬는데 한 군데 또 전문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젖소가 생산되어서 육우가 판매 안 되는 부분을 여태까지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 소가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겼는데, 경남에서 시·군별로 중점적으로 육우 전문매장을 한 군데씩 개설해서 육우가 정상적으로 팔릴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것은 농식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판매망을 확보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에 앞서 경남도의 낙농육우협회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육우고기 전문판매장을 한번 설치해 보자,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단계별로 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시·군에 신청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신청하는 시·군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한우지예’가 김해하고 합천하고는 자체 사료공장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브랜드 전용사료를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한답디까?

당초에 우리가 운영 규약을 만들 때는 출연금을 내고 참여하겠다 했는데 자기들 사료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드는 사료에 포뮬러를 우리 전용사료하고 배합 비율을 같이 맞추도록 유도해서 공급토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포뮬러 맞춰졌습니까?

아직까지 맞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맞춰진 상태에서는 지금 ‘한우지예’라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운영 규약을 만들 때하고 조합으로서는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장박스에도 보면 합천은 ‘합천황토한우’, 김해는 ‘천하일품’ 이렇게 별도로 붙이고 있는데 앞으로 같이 하도록,

예, 그것도 앞으로 홍보를 해서 같이, 자체 사료공장이 있어서 사료공장 쓴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도...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포뮬러를 똑같이 만들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조사료 종자 신청 받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지금 얼마나 됩니까?

내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료작물 옥수수, 청보리, 호맥 이렇게 해서 6,400㏊ 정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양을 해서 약 37만6,000톤의 사료작물을 생산하려고,

지금 사료가격이 올라가서 농가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서 좀더 신청을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종자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축산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어업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기홍 위원님.

적조관계 때문에 비상을 걸어서 우리 수산직 공무원들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해마다 귀한 손님이 적조손님인데 1년에 황토 살포하는 것이 약 13억원에서 15억원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원해서 사실상 어촌계별로 또 고생도 하고 유류비도 많이 소모되고 하는데 해마다 황토로 적조방제를 하니까 해조류가 계속 죽고 있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미역이나 톳나물, 청각, 바위이끼까지도 황토가 아주 미세현상이 되어서, 전부 다 붙어서 산소동화작용을 못해서 해조류가 말살되어 버리는 형태인데 황토 살포에 대해 용역을 하든지 해서, 양면성이거든요. 황토 살포를 해서 갑각류는 많이 좋아져요. 바지락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일면으로 해조류가 죽으니까 어민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옥 과장님, 용역연구를 해서 정말 거기에 의해서 이 해조류가 죽는 것인가. 그걸 용역비로 해서 한번 어민들한테 해소를,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적조로 인한 황토 살포로 인해서 연구된 것이 패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어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해조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수산과학원에서 일부, 영향에 대해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 해조류 종류도 패류나 이런 것보다 다소 조금의 영향은, 투과율에 있어서 조금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조류가 번무하는 시기는, 여름철에는 그렇게 해조류가 번무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대체로 하면하는 그런 것도 있고 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황토 1% 살포구에서 광합성 효율이 조금 낮다 그 정도는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1종지선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상품이 안 돼요. 톳나물이고 뭐고 미세 먼지가 붙어서 파도가 쳐도 씻겨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지간한 것 같으면 파도가 치면 씻겨나가야 되는데 워낙 미세해 놓으니까 붙어서 문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물론 어류인 고기에 대해서도 소득이고 하지만 해조류는 더 인체적으로, 우리 밥상으로 바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용역을 해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지금 수산과학원에서 관련 과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자료를 요구하면 충분히 자료를 받을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절기는 해조류가 그렇게 번무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은, 다소의 영향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업인 전체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해조류를 채취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영향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다소 영향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황토 이걸 먹으면 모든 것이 좋아지는 건데 유해성 적조로 인해서, 그 적조라고 하는 것은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해조류에 붙으면 좋지 않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 어민들이 상당히 반응, 신경을 쓰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보면 다소 자기, 옛날의 어업인들은 꼭 자기 업이 아니더라도 옆에서 좀 당하고 이러면 이해를 하고 하는데 요즘 분들은 자기의 이익에만 너무 급급해서 옆의 사람들을 뒤돌아볼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업인들도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종수 위원님.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오늘 화두가 연해주 부분인데 저는 해외 농장하는 것을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러나 지금 연해주 부분, 해외에 어떤 법인을 설치하는 부분에서 꼭 조심스럽게, 아까 좋은 표현을 썼습니다만 옛날 지나간 과거가 자꾸 스쳐가서 제가 용역을, 억지로 하고자 하는 쪽의 용역을 제발 하지 마시고 꼭 결과물에 토대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단을 끌고 베트남에 꽃게잡이 가서 배 20척 다 빠뜨리고 온 경험도 있습니다. 위해공단 가서 경남공단 설치한다고 해서, 그거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환경, 토질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말이 통하지 않는 또 생각이 틀린, 사고가 틀린 사람과 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제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 지나간 것이 생각이 나서 꼭 용역은 용역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새해 업무보고 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이 반영되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