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판도 의원 발언
황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에는 실물경제가 침체되어 어느 때보다 서민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뢰받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되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기축년 한 해 소와 같은 인내와 성실함으로 우리 도정을 더욱 견실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직제순서에 따라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공무원교육원,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순서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보관실 소관
10시 14분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공보관 이성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로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고 건강과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우리 공보관실 업무가 더욱 발전하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일 공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이동찬 보도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정수철 홍보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조현준 인터넷홍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지사 치적 위주로 홍보를 한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는데요,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니까 도지사 홍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 경고조치 받은 것으로 언론에 나오던데, 그 내용이 뭡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앞서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도보 발행과 관련해서 선거법 제86조5항에는 도지사의 홍보를 위한 사진게재나 이런 홍보물을 분기에 1종 1회에 한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도보에는 연 24회 발행되는 중에서 23회에 걸쳐서 도지사 사진이 1면에 실렸다 해서 그것을 초과했다, 주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박규식위원
한 번을 해야 되는데 23회 했다 이 말씀입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박규식위원
좀 심했네요.
성주
이성주공보관
분기마다 1회씩 하도록 선거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4번을 해야 되는데 23회를 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런 내용인데,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적하는 내용을 저희가 전부 다, 물론 다소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기관이기 때문에 그 경고를 겸허히 수용해서 앞으로 편집을 기준에 맞도록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선관위 경고도 경고지만.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하고 도정홍보를 많이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박규식위원
그리고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도보 편집 회의를 좀더 활성화해서 편집할 때마다 저촉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면 톱기사 내용도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도정 홍보, 시책위주의 홍보 위주로 될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편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집행부가 도청이라고 보면 그 견제기구가 의회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박규식위원
도정 홍보를 보면 도의회 이것은 부산물이랄까, 조그만 하게 이렇게 해서 조금 그렇습디다. 비중을 좀 비슷하게 해 주십시오.
성주
이성주공보관
우리 도보에는 도의회 고정난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면을 할애해서 싣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몇 면입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3면 쓸 수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토털 몇 면입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2면, 3면 두 면에 걸쳐서...
황태수위원장
아니, 총 몇 면입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전체 16면입니다.
황태수위원장
16면에서 2면?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박규식위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황태수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우리 도보가 지난해에 한 번 발간에 몇 부가...
성주
이성주공보관
8만부씩,
박차봉위원
지난해? 올해부터는 8만부로 되어 있는데.
성주
이성주공보관
지난해도 8만부입니다.
박차봉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 8만부로는 태부족이다. 320만 도민 중에 8만부는 너무 적거든요. 이걸 부수를 더 많이 늘릴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내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지금 부수를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8만부만 해도 실제 다른 어떠한 시사지에 비해서도 전혀 부수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박차봉위원
그런데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도보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도민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못 미치거든요. 우리 창원만 해도 각 동에 비치되는 도보 부수가 적고 이래서 도민들이 부수를 늘려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부수를 늘릴 수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배부처를 좀 조정해서 읍·면·동에 비치하는 비치함을 모양 좋게 디자인을 해서 거기에 30부 정도씩,
박차봉위원
30부는 너무 적어요. 하루에 동사무소에 왔다가는 민원인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30부 가지고 하루에 한 부 정도인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적어요. 부수를 좀 늘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인터넷, 전광판 등등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실제 우리 도청 외부에는 도정 홍보가 되는 그런 부분은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본관이나 도청 외부에 보면 없잖아요. 그리고 야간에 도청을 찾아오려면 도청 표지판이 없어서 못 찾아서 쩔쩔매는 도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야간에 도청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찾아갑니까? 표지판 하나도 없어요. 보이는 데가 없어요. 이것 내가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창원시에 한번 가보세요. 창원시 건물 복판에 보면 큰 전광판 하나 해서 창원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도가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야간에 도청 찾아오려면 표지판도 하나 없이 이렇게 해놓고 홍보한다고 해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7대 때부터 얘기한 사항인데,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LED전광판 같은 경우는 설치비가 대단히 많이 들고...
박차봉위원
그러면 일반 시·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데?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몇 번 얘기했는데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속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박차봉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획을 좀 세워서 하고, 야간에 도청을 찾을 수 있는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도청을 찾아올 수 있도록 도정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공보관님!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이병희위원
행정용어에 공격적이라는 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스스로 찾아가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병희위원
순화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의미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공보관님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데 제가 속으로 되뇌니까 한 다섯 번 했거든요, 공격적 광고확대부터 시작해서. 이게 굉장히 듣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정용어에 꼭 공격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것은 지금까지는 사후적인 관리 측면에서 하다가,
이병희위원
작년에 한번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공격적 감사를” 이러다가 공격적이 뭐냐 하니까 감사관도 그 글을 넣어놨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의 업무보고서에 ‘공격적’이라는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어디 전투장도 아니고, 이것은 좀 순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좀 의욕이 과다해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의지표현도 좀 순화시켜서 해 주시고, 일반직 6급 한번 보세요. 이게 정원보다 현원이 많네?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한 명 많습니다.
이병희위원
왜 그렇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정·현원은 사실 정원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사실 직급별 정·현원이 현원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잘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조정을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이런 것이 지금 다른 데도 또 있거든요.
성주
이성주공보관
현원관리는 인사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정원관리는 조직관리부서에서 하게 되고.
이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것은 정원을 맞췄는데 이 6급만 지금 한 사람씩 오버되는 부서가 있거든요, 몇 개 부서가. 이런 것은 협의를 할 때 공보관실에서 요청을 합니까, 어떠합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물론 저희가 일을 하다가 사람이 부족하면 좀 충원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저희가 정원보다 현원이 과원이 2명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보 편집실 계약직 때문에 그런데,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은 빼고.
성주
이성주공보관
계약직을 빼면 일반직이 좀 부족한 그런 상태인데, 계속해서 충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운용 상 그게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희위원
가급적이면 직제 정원에 맞춰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이런 사항이 몇 군데 발생되고 있거든요.
성주
이성주공보관
아마 도 전체적인 정·현원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만 부서마다 현원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병희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업무능력이나 수요파악이 안 됐다는 것밖에 안 되지,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에 5명의 정원이 필요하다. 지금 현원이 6명 같으면 6명의 정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정을 시켜줘야 지, 정원 배정을. 그렇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이병희위원
일은 많이 해야 되는 부서에 정원은 이것만 줘놓고 일이 많을 때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위원
계약직 5명 있는 것 채용공고 내놨다 하더니 재계약 완료했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재계약이 완료됐습니다. 3명 이번에 재계약 공고를 해서 2명은 재계약이 되고, 한 명은 신규로 다른 사람을...
문정섭위원
케이블TV 홍보를 보면 우리 서부경남에 서경방송에서 6개 시·군을 커버하고 있는데, 저게 광고료가 연간계약이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간혹 보면 2개월 전에 행사한 것을 방송하는 경우가 있던데, 해당 시·군에서 제때에 맞는 홍보자료를 안 줘서 그런지 땜질 방송 격인데, 그런 것을 조금, 한 2개월 전에 행사한 것을 다시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도에서 한번 모니터링을 하든지 해서 시·군에 시정지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업무보고 시에는 주요내용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09년에는 경제위기 극복과 적극행정풍토 조성을 위한 지원감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국·도정시책이 하부행정기관에 정확히 전파되는지,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를 점검하면서 클린도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현철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장민철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이규 기술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이학석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종연 공직윤리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위원
10페이지 중간쯤 보면 “감사결과 환류 및 사후관리 강화, 정책과정에 반영 제도화” 이렇게 해 놓고, 감사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 도 홈페이지 발표, 이행실태 확인점검, 장기 미집행 및 부당 완료처리 시에는 재감사, 관련자 문책 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저희들이 감사를 마치고 나면 일단 각종 징계나 주의, 행정·재정상, 신분상 조치를 결정한 다음에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있고, 그리고 이행실태 감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감사결과를 공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무슨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의 신상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감사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중대한 공익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렇다면 지난해 양산시 감사를 하셨잖아요.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박규식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준해서 시행을 했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역시 공고를 하고 확인점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규식위원
확인점검 해 보니까 문제는 없었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통보해서 행정상, 재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아직 정리가 덜 되었다 해서 자료를 다 못 받았습니다. 부분적으로 받았고,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양산은 그때 7명이 징계가 나왔었거든요. 7명이 나와서 저희들이 재정상 조치도 18억원 추징하거나 감액하고, 시정을 21건 해서 현지 조치도 110건을 하고 144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행감사만 남았는데요, 현재 이행감사는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박규식위원
양산시의 현재까지 감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현재까지 작년에 실시했던 내용하고 결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이행되었는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행을 했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것은 2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규식위원
재감사를 하기 전까지의 내용 전부를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설명은 드리도록 하고 공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 신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는 할 수 없고요, 요청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가능하면 자료를 주시고, 또 설명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철
하승철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코어링(coring) 검사 이게 보통 건설업체에서 요즘 사용승인검사 할 때 맡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황태수위원장
지방도에 보면 움푹 꺼진 곳도 많고 파여서 누수가 되고 이런 곳을 많이 보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사용승인검사 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제일 처음에 도로 닦을 때 모래라든지 자갈 순서대로 넣어서 높이 T가 있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황태수위원장
이 부분들이 제가 볼 때도 평상시 매번 의심이 갔어요. 준공검사 할 때는 어느 특정부위만 확실히 해서 가져가고, 그것 보고 두께가 맞다 안 맞다는 T를 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참 잘 됐는데, 이것 감사관실에서 지난해 후반기부터 합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제가 감사관실 오고 나서...
황태수위원장
이게 중요해요. 왜냐 하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길이가 큰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에서는 1T가 엄청나게 인치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참 잘 됐는데, 이것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도비 또 들어갑니다.
승철
하승철감사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이 코어링(coring) 검사는 보통 준공할 때 잘못된 관행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꼭 잘 된 부분만 시료를 채취한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어디라도 불특정지역에 가서 바로 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재작업을 해야 될지, 정말 준공검사에 문제가 없는지 를, 하여튼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잘 됐어요.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태수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을 기술감사 부분에서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하승철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조정실 소관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신규 또는 핵심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께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힘입어 그 어느 해 보다도 보람되고 알찬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작고 일 잘 하는 알뜰한 강소조직으로 개편하였으며 10% 예산절감을 통해 어려운 경제 살리기에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값진 성과는 남해안 시대 핵심 인프라 사업을 국책사업에 반영시키고 금년에 1,578억원의 정부예산이 직접 투입되도록 하였습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도 3년 연속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양하고 국비예산 또한 사상최대로 확보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기획조정실이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황태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싱크탱크로써 320만 도민의 꿈과 희망인 남해안 시대를 구체화 하고 어려운 경제난국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의 조기집행 등 도정을 조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축년 새해 기획행정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성군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종구 법무담당관입니다. 김병천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강호동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를 소개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예.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영철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성군입니다. 예산담당관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이종구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김병천입니다. 올해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강호동입니다. 서울사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실장님,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가 행정안전국에서 기획조정실로 금년에 왔죠?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예, 지난번...
기도
허기도위원
지난번 2007년도 5월에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개방직 도입을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이 개방직의 필요성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작년 2008년 5월에 조직개편 입법예고 의견 제출에 우리 동료의원이 제출했는데 의견 중에 법무담당관을 일반직에서 개방직위로 변경하자는 그런 안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6월에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심사하면서 법무담당관을 개방직화 한다는 부대조건으로 통과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예고를 보니까 법무담당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서울사무소장을 개방직으로 하겠다는 그런 예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같이 합의한 법무담당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저희들 조직이 전체적으로는 좀 슬림화 하고 강소조직으로 개편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의 초과현원들이 해소가 되고 앞으로 조직개편을 본격적으로 할 시기가 되면 법무담당관도 개방직으로 할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전문성 확보나 또 법률상담이나 이러한 내용을 보면 법무담당관이 오히려 서울사무소장 보다도 개방직을 서둘러야 할 직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 서울사무소장을 먼저 개방직화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서울사무소장은 어차피 거기에 가면 주로 중앙부처를 상대하는 것이, 공무원 다음에 재경 경남도민들, 국회 등 해서 그런 부분에, 도청에서 조직원으로 있으면서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적합한 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개방직으로 한 부분이고, 또 법무담당관 이런 분들은 어차피 조직 내에 있으면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조직 내 일하려고 하면 조직 간에 서로 사람 아는 것도 필요하고, 조직 간의 협력 이런 체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전문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저도 법무담당관 개방직화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 어차피 조직이 개편된 지 얼마 안 되고, 이것이 안정화 되고 새로운 조직의 수요가 있고 조직개편 할 시기가 되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강소조직으로써 내부승진의 기회가 줄어들고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만 역시 전문인을 영입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법무담당관이 전문인으로서 적합하지 않느냐, 서울사무소장의 전문인은 과연 어떤 분이 전문인이 되겠는가, 물론 서울에서 중앙정치인들이나 중앙에 인맥을 많이 형성하고 있는 분들을 전문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분들은 또 행정경험이 부족하다보면 도와 링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먼저 도의회에서 부대의견을 첨부를 해서 통과시킨 조례안을 최대한 존중해서 앞으로 좀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원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실에 6급은 몇 명, 이렇게 관리하는 거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조례의 총 정원 하고, 큰 것은 조례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부서별로 6급 몇 명 이렇게 하는 것은?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것은 규칙으로 해서 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정원 내에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야 되고, 또 정원을 오버하는 것은 좀 업무의 유동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실과별로 정원은 우리 조례하고 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현원이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부서들이 직급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것은 인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병희위원
정원관리는 기획관실에서 하던데?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정원은 우리가 하고 현원은 인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이 현원보다도 많은 그런 것이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우리는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을 가지고 인사계에서 현원을 배치를 하는데 우리는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개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파악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6급이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은 데가 몇 부서정도 됩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지금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정원, 현원이 약 10명정도 오버되어 있습니다. 전에 오버된 것을 많이 줄여서 현재 소방직이 결원이 좀 많고, 자세한 것은 직급별로 부서별로 조금 자료는 가지고...
이병희위원
아니 자료를 나한테 줄 필요는 없겠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는 이것을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서 하고 올해 업무보고서를 볼 때 연속적으로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은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서는 분명히 6급이 5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6명이 있어야 될 부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정원조정을 빨리 해 주셔야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필요부서는 우리가 수시로 주기적으로 정원을...
이병희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서는 빨리 좀 정원조정을 해 주셔서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게 갈 필요가 없이 정원조정만 빨리 해 주면 해결 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그것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원하고 맞추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관리시스템을 한번 재점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정책기획관님 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에 1억원이 지원된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이 지원되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곳입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주로 운영비도 있고, 다음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이병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시설 유지보수비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거기 지방재정법에 퇴직금, 의료보험 이런 것은 안 되도록 되어있죠?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 사용하라, 하지 마라는 언급은 안 되어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는 이러이러한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건데요? 퇴직금, 의료보험, 4대 보험 있지 않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명시된 것이 없어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그것이 지방재정법 16조인가 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도지사가 필요할 때, 운영이 어려울 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지, 어디어디에 쓰고, 어디에 쓰지 말고 그런 것은 좀 불명확 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다 사용할 수는 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지급할 때는 운영비로 그렇게 줍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마다 줄 때는 사회단체가 연간 얼마 얼마를 지원해 달라, 그 내용 중에 보면 어디에 쓰겠다 해서 내역이 들어옵니다. 현재까지 제 기억으로는 그런 계획내용을 가지고 들어온 것은 제가 본적이 없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정산 사업이 분기별로 나갑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주로 해당부서에서 분기별로 자금을 교부를 해 주고, 정산은 지금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있고, 1년분 같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것이 대표적인 국민운동단체 아닙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국민운동 3개 단체의 관리는 또 행정과에서 하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행정과에서 합니다.
이병희위원
정산서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정산도 행정과에서 받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는 전부 그쪽에서 하겠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편성해 주고 해당 부서별로 관리감독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병희위원
관리감독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기 집행내역을 관리감독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그것은 그때 물어봐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위원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해서 상반기내 사업을 90%이상 발주하고 60%이상 자금집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상반기에 그렇게 되려면 지방채도 60%가 들어와야 되고 또 교부세나 국비도 60% 교부가 되어져야 되는데, 또 예를 들어서 사업 같은 것은 2, 3월내에 전부 설계되어서 발주가 거의 되어져야 이것이 가능한 일인데, 이것이 실제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절차상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특히 자금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일시차입을 해서라도 자금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예, 아무튼 금년도에 경제가 너무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빨리 조기집행이 되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도 실무진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같은 맥락에서, 하나만 조기발주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건설 쪽 예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선례나 관례가 거의 대기업에서 담합을 해서 공사를 가지고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조기발주 하겠다, 이렇게 되면 괜히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겠느냐, 지방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얼마 전에 큰 국책사업관계도 대기업에 갈 때 지역단위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도 한 부분이 있고 우리 도내에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도가 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어떤 방법입니까? 협조를 구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대충...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관련 업체, 국가기관 등 특별행정관서까지 전부 이렇게 도에 모여서 그 당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 등 이런 관련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다음에 대기업 위주로 하는 부분은 시·군에서 좀 요령 있는 시장·군수들은 꼭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공고, 분할을 해서 좀더 중소건설업체도 원도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저희들 공식적으로 분할 발주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는 안 하지만 낙동강 정비사업처럼 이런 큰 것들은 구간별로 공사를 하도록,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구간별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공고가 세분화 되고 쪼개어진다고 봐지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구간 구간에 가서, 일부분 설계해서 공사하는 동안 그 다음 구간 설계하고 이런 식으로 연이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가면 자동적으로 대기업 위주로만 흐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시·군에서도 요령이 있는 시장·군수들은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분할발주를 해서 지역업체들이 득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예, 제가 건설업을 조금 해봐서 그 생리를 압니다. 그런데 분할발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데, 이것도 기초단체장 자율에 맡겨두면 불공평해요. 그것도 분할해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내지 이상한 형태로 해서 많이 갑니다. 그 점 참고로 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고, 또 지금까지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검토하겠다, 협조 하겠다 이것은 그냥 그 순간을 넘어가는 하나의 방편이고 수단이었지,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협조, 검토 그렇게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지방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조기발주를 한다면 좀 특별한 대책을 세워놓고 조기발주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는 것 같으면 결국 대기업의 배를 불려주고 그 돈은 전부 서울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대책을 먼저 강구해서 조기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제가 거기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염려되는 것은 조기발주로 해서 원자재 값이 상승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토목사업입니다만 매미나 태풍이 불어서 지리산에 산청, 함양 쪽으로 산사태가 많이 났다 말입니다. 그때 업자들은 처음에는 일이 많아서 좋았는데 그 뒤에는 일이 동시에 많으니까 원자재 값, 장비 비용, 자갈, 모래, 시멘트, 화강석 이런 것이 막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 받아서는 좋아서, 업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중간 작업할 때는 원자재 값이 올라서 적자가 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행정협의나 업체협의는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자재의 시장 상황 이런 것도 다수는 감안해야 되고, 또 시공업체에서 발주를 받으면 미리 6개월 후나 1년분을 계약금에서 최초 원자재 값의 가격이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어지면 중간 중간 하다보면 또 원자재 값이 올라서 적자입니다. 업체가 부도가 나는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원자재 값 상승에 대한 염려도 다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인건비 상승문제, 재료 원가상승 문제 등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 조기발주하고, 조기집행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내수진작에 있습니다. 이것이 글로벌경제부분은 어쩌지 못 하지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보자는 취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원자재 값도 올라가고 사람 구하기도 힘들다 할 정도로 조기 발주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민자부분이 살아나지 않고는 재정지출 이 부분만 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과 같은 심정으로 보면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자재값이 올라간다 이 정도로 조기집행이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고 그런 시기를 대비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법무담당관님, 행정심판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행정심판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을 시장을 상대로 해서 한 번 했는데, 그 당시 대법원까지 판결 받는데 약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결국 승소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일선 시·군에서 이런 행정심판청구부분이 도민들로부터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인용을 해 준 부분은 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약 50%정도 도가 패소를 했다 말이죠. 제가 알기로 약 40건 중에 20건이 도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최종판결까지 받은 이후에 담당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습니까, 패소를 했을 때?
이종구법무담당관
업무보고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소송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례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처리를 잘못해서 최종 소송결과가 나왔을 때 관련 공무원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행정을 잘못해서 도민이 피해를 봤다면 당연히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죠, 공무원이.
이종구법무담당관
예.
박차봉위원
약 1년 정도 걸리죠?
이종구법무담당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3심 가면 2년 정도.
박차봉위원
소송을 제기한 도민은 최종판결 때까지 초죽음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도가 한 건이라도 패소를 해서는 안 된다. 정말 확실한 것만, 도가 이길 수 있는 부분만 끝까지 행정소송에 가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인용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도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이종구법무담당관
예.
박차봉위원
그래서 고문변호사하고 의논해서 이런 부분은, 끝까지 갔을 때 도가 패소한다고 보면 미리 사전에 인용해 줘야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법무담당관이 행정심판 부분이 들어오면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도민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소송 걸어놓으면 1년 동안 고생합니다. 그런데 행정은 패소를 해도 책임이 없고, 그렇죠? 그러면 승소한 도민은 승소를 하기 까지 엄청난 시간과 돈이 투입된다는 말이죠.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행정소송에 패소하면 도가 보상해 주는 것은 없죠?
이종구법무담당관
소송비용 정도는 판결에 의한, 소송수행에 따른 비용은 부담하도록...
박차봉위원
그 외 피해보상은 받을 수 없다?
이종구법무담당관
다른 것은 내용적으로...
박차봉위원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에서 행정심판 할 때 심도 있게 해서 한 건이라도 도민들이 승소하는 그런 일이 없는 부분만 행정소송에 임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구법무담당관
박차봉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행정심판이 소송결과를 분석해서 법령위반이나 규정위반으로 해서 소송으로 가더라도 패소하지 않을 부분은 가급적이면 인용 쪽으로 해서, 지금 우리도 인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기각을 해서 3심까지 가서 도가 패소하므로 해서 도민들이 비용뿐만 아니라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분석도 하고, 아까 저희들이 현장이나 아니면 관련분들께 충분하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한 명이라도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구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위원
행정심판 이게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신속한 도민권익을 구제한다, 이런 목적 아닙니까?
이종구법무담당관
예.
박규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초나 사법기관에서 부당한 행정처분을 당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번복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종구법무담당관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억울하다 해서 청구되는 부분을 행정심판으로 보는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인용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을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 쪽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용률이,
박규식위원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이종구법무담당관
지금 행정심판에 청구된 내용 중에서 인용률이 약 40% 정도 되는 부분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청구인 쪽의 손을 들어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40%가 된다고요?
이종구법무담당관
예.
박규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거의가 사법기관이나 기초단체 담당공무원이 처분한 그 내용을 행정심판위원회 여기서 합리화를 시켜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으로 보입디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나 각 지역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면 담당공무원이나 아니면 같은 동일업종이나 이웃 간에 개인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가 전자에 이루어진 것을 그냥 그대로 합리화시켜주더라. 그래서 이 취지 자체는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정심판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행정처분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행정처분은 일단 제대로 됐다손 치더라도 사정을 감안해서 경감해 주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법무담당관님 들어가세요.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을 하라 하면서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고, 청와대 벙커에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러한 계획을 짜는데, 시·군에 보면 용역비도 없고 선급금 줄 것도 없는데 지금 조기집행 하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도에서도 일시차입을 해서 하겠다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지금 자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오고 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차질 없게 계속 상반기에 60% 가능합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시·군에서 고민할 것이 없는 게, 지금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절차를 하도록 저희들이 그저께도 교육을 시키고 해놨는데, 시·군 공무원들이 지금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국고예산 자금을 받으려면 자금교부신청이 첫째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해놓고 자금 언제 줄 것인지 물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교육을...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을 빨리 시켜야지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많이 시켰습니다. 시켜놨기 때문에 자금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돈은 안 주면서 일하라 한다고 이런 불평을 하더라고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돈 다 내려갑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공무원교육원 소관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처럼 기축년 새해에도 우리 교육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익 총무담당사무관입니다. 신현석 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황정기 사이버교육담당사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배태석 교무운영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는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우리 도 성장동력 향상 및 도정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교육과정은 교육원에서 자체개발 운영하고 있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지금 신설되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 로봇산업육성, 조선해양육성, 남해안프로젝트과정, 저탄소녹색성장과정 이것 요즘 우리가 거론되었던 중요한 시책들에 대한 교육이 총망라된 것 같네요?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서 지금 정부가 중점적으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저탄소녹색성장과제는 사실 우리가 교육을 개발했다기보다 중앙에서 이것은...
판도
박판도위원
자체에서 한다 해놓고 “우리가 개발한 것 보다는”이러면...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에서 개발한 것은 항만물류과정 같은 것은 도가 하고, 그다음에 로봇산업육성이라든지 제일 밑에 있는 지속가능발전과 저탄소녹색성장과정은 정부에서 권고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교육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시·군에서는 계장급들, 그리고 과목은 저희가 지난 목요일에 전국교육원장 회의를 다녀왔는데,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것이 아직 까지 짚이는 게 없다, 교재를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개발해서 우리한테 교재를 만들어서...
판도
박판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질의해 보려고 내가 서론을 깔고 있는 것인데, 사실 여기 교육과목이나 교수들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지금 안 된 사항 아닙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리고 로봇산업육성과정에 공무원들을 오라 하는 것 같으면 시·군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차출해서 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수요조사를 합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조사해서 인원이 없으면 이 과목은 안 되는 것이고?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인원을 할당해서 강제차출을 했는데, 지금은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신설된 이게 운영이 잘 될는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다 그죠?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가수요는 파악이 됐습니다. 로봇산업은 1기에 25명을 하고, 조선해양육성과정 이것도 1회에 25명 정도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요조사 파악을...
판도
박판도위원
그래서 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 그리고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들이 총망라가 되어 있어서 과연 우리 교육원에서 이런 교과목을 다 소화해 낼 수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부처 단위 공무원연수원, 교육원하고 이렇게 해서 박판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원장님, 전에 위탁운영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왜 자료를 안 줍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한 부 주십시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그리고 하반기부터 하기로 했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하반기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다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용역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순으로 학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신규 또는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경남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또 저희 대학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대학은 금년에도 우수신입생 유치, 취업 지도 등 계획된 학사업무를 학장을 중심으로 전 교직원이 힘을 보태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명품대학으로 키워 도민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사업무를 총괄하는 교무지원과장 장효영 교수입니다. 행정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지원과장 박호봉 사무관입니다. 국비지원사업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장 강신출 교수입니다. 학생취업 및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남기주 교수입니다. 전산 및 도서관업무를 관장하는 정보지원센터장 유창열 교수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우리대학 주요업무에 대하여 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남도립남해대학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 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MB정부의 실용정책기조에 따라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등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명품도립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제들입니다. 계획된 일들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저희들도 학장을 중심으로 전 교직원이 힘을 모아서 학사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사되시고, 알찬 의정활동과,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창대학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오원석도립거창대학장
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대학이 도립대학으로써 훌륭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관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환 교무지원과장입니다. 제해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호근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염태영 정보지원센터소장입니다. 이관희 국제협력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학발전이 곧 우리 도의 발전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컬 인재양성사업, 국제어학센터의 운영, 전문 취업률 향상, 우수 신입생 유치 및 졸업생 취업률 제고, 평생 학습센터 건립 등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전 교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대학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대학에서 평생교육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센터가 들어오면 이중적인 것은 아닙니까? 업무가 구분이 됩니까?
원석
오원석도립거창대학장
평생교육원에 지금 현재 설치를 해서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그 업무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센터가 설립이 되어 지는 그 안에 지금 현재 있던 평생교육업무를 그대로 이관시켜서, 그야말로 평생교육에 대한 수탁교육기관으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태수위원장
그러면 기존 평생교육원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원석
오원석도립거창대학장
그것은 지금 현재 사무실만 있고, 간판만 붙여놨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제가 간담회에 참석을 못해서, 이것이 거창군에서 전액 30억원을 투자를 합니까?
원석
오원석도립거창대학장
아까 간담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법에 보면 이 업무는 대학업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군비로써 부담을 하게 됩니다.
박상제위원
대학부지 내에 설치하게 되면 소유문제도 있고 관리문제 이것은 어떻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원석
오원석도립거창대학장
지금 그래서 아까 중복되는 설명인데,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줄기차게 시설이 부족하다하는 사항이 왜 이렇게 다른 지역하고 달리 거창군만 거론되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저희 거창군은 평생학습도시의 시범도시입니다. 그리고 거창군 자체가 교육도시로써 명성이 전국에 알려져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평생교육센터가 없다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치욕스럽다 하는 식으로 제가 자꾸 목소리를 높이니까, 이것이 뜻이 관철되는데 2년 걸렸습니다. 결국 이 500평을 대학 내 여유부지에 짓게 되는 것 같으면 관리를 저희들이 어차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전부 대학이 관여하기 때문에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항을 대학에서 필요한 시설만 하라 하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어차피 작년도 결산추경에 5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설계가 곧 들어가게 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알겠는데요, 관리는 대학에서 하는데 소유문제는? 부지는 대학 것이고, 건물은 거창군 소유가 되겠네요?
원석
오원석도립거창대학장
그래서 30억원을 보조를 받아서 소유권을 만약에 아까 기부체납 문제도 거론되었는데, 하급 자치단체가 도에다가 하는 것은 기부체납에는 해당이 안 되고, 관리전환이 되어 버리면 사실상 대학 재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대학재산으로 등재가 되어야 대학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학발전으로 이렇게, 그게 뭐냐 하니까 공유재산심의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도유재산의 증식을 가져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곧 도유재산에 대한 변경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독특한 사례가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남해대학장님, 원예예술촌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20개 국가의 원예기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20명으로 정원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그런 것도 하나의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의 첫 단추가 너무 정원을 많이 책정해 놓으면 여러 가지 소화문제라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20가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8개 가구는 완성되었고, 2개 가구가 신축 중에 있는데, 제가 1차로 만났고요, 나중에 이분들이 취업관계 또는 강의 관계까지도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했고,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박상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20가구정도, 20명 정도 기본적으로 정원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매년 배출되다보면 4, 5년 지나면 포화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저는 위원님하고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분야에, 화훼나 이런 분야에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박상제위원
왜냐 하면 기존의 원예학과, 조경학과 다 있습니다. 이 지역에 우선은 4, 5년정도는 기본 수요에 대응하는 정원이 될 수 있어도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줄여야 되는 내지는 폐지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얼핏 듭니다.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예, 위원님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절차가 있습니다. 기존 정원을 추가로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정원에서 상계를 해야 하고 교과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학과가 하나 설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 또 타당성 분석 추진을 곧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나중에 진행상황을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정원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 고려를, 아주 장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4, 5년 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면적도 제가 보기에는 18만3,490㎡인데 규모가 이 정도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것이 관련된 인원이 배출되고 나면 여기의 수요는 거의 다 채워진다고 보거든요.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참고로 제가 하나만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분들과 제가 대화를 하니까 처음에 강원도 어떤 지역에 가도록 해서 하니까 너무나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그래서 교통이 아주 불편하지만 남해지역에 가서 남해, 아마 우리 김태호 지사의 남해안 프로젝트 거기에서 얻었나 본데요, 그래서 남해 쪽으로 멀리 가서 우리가 안식처를 마련하자고 했는데, 이 분들 개개인 만나보니까 각오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찾아가기 전에 벌써 이 분들이 대학을 방문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대학과 협의해서 원예과를 해서 같이 공생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여러 가지 행정경험을 가지고 잘 해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 명념해서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20가구 중에 이미 진행된 이 사업이 2001년부터 2009년, 내년이면 사실 종료가 되네요?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모든 시설이, 사업 조성이 금년에 마무리 된다는 것입니다.
박상제위원
조성이 그렇고, 앞으로 계속 가꾸고 해야 되겠죠, 물론. 그런데 공공 136억원, 민자 114억원인데요, 공공은...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일부 군에서도 있고, 국비지원이 많이 따라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조성한 지역입니다.
박상제위원
남해군에서 하는 거네요?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남해군에서 행정안전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었고요. 순수하게 114억원은 이 사람들 20명이 부담한 것입니다.
박상제위원
입주하는 사람들, 알겠습니다.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잘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올해 남해대학은 원예학과 신설이고, 거창대학은 보건의료행정학과가 신설인데, 최근에 로봇산업이 마산에 확정된 것 아시죠? 제가 로봇산업과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로봇산업이나 지능형 이런 쪽이 최근에 홈 단지도 착공했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남해대학의 전자통신과나 거창대학의 정보전자과라든지 이런 과에서 필수과목으로 할 필요는 없고, 그런 산업이 우리 도의 성장동력산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과의 과목에서 로봇에 관련된 선택과목을 하나 넣는다든지, 필수과목은 안 되더라도, 그런 것은 조금 참고하셔서, 당장 과를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과에서 유사한 과목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앞에 기본현황을 생략하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고서 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학과가 전자통신과가 로봇항공전자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 3월 1일자로 모집한 학생은 로봇항공분야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발족을 했고요. 다음에 1페이지 기본현황 밑에 보면 나옵니다. 전자통신과가 로봇항공전자과로 절차가 다 갖추어져서 이번에 학생을 그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제가 방문을 해서 우리 마산에 로봇관계, 로봇랜드 유치에 교수들이 자문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다음에 사천에 카이가 82%의 생산을 점하고 로봇은 40%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저희 학교가 선점을 하려고, 위원장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미처 보고를 못 올렸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제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계속된 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들이 당초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어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다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기를 기원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황태수 의원 발의)
13시 25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박상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경상남도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발의하신 황태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위원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본 위원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경상남도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도의원 53명 전 의원님께서 한 마음으로 조례의 취지를 공감하고 찬성 서명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상제위원장대리
황태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6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3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