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부임한 윤양한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이후 간주예산편성 보고의 건과 조례안에 대한 보고청취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2009년도 1월 1일자 인사발령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완경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찬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은 작년 한 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조 높은 고견에 힘입어 국 업무를 내실있게 또 보람차게 마치고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77회 임시회기 중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에도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 그리고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건위생과 그리고 여성발전센터 등 4과 1사업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94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국 예산은 총 7,487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8.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6,568억원 대비 14%인 9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작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작년도에 중앙부처의 8개 부문 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의 성적을 거두어 도정 역량평가 전국 최우수도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이 전국 최상의 업무추진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 풍부한 경륜과 탁월한 식견을 갖고 지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외에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전국 최초로 도지사 복지투어를 실시하였고 여성결혼자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등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으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농촌지역 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복지 시설에서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능동적인 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200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은 2009년도에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복지선진도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능동형 복지추진 그리고 성 평등사회, 꿈이 있는 가정, 또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도민 건강증진과 안전식품 공급 등 4개의 추진전략과 18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으로 먼저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능동형 복지추진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양적 신장에도 불구하고 복지체감도는 낮음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과 경기침체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신빈곤층과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제의 증가로 지역사회의 관심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조성 등 4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사회 복지기반 지속 확충입니다. 도 종합사회복지센터를 내실있게 운영을 하여 지역복지의 연구, 조사, 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연찬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생활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 사회복지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 순회모금 그리고 푸드뱅크 운영을 활성화하여 이웃사랑 모금과 나눔의 실천운동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단체 지원을 통하여 도민들의 애국심을 고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5만8,000명의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만8,000명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수급권자에게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에게 차질없이 의료급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500명에 대한 자활근로 사업과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운영, 자활근로자 연수 및 자활다짐대회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조성입니다.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 축제를 개최하고 출산친화기업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모범사례를 전파하여 출산·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자녀우대카드제 확대시행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일반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세상 구현입니다. 충북학사와 자연학습원 운영 그리고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학습증진과 청소년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등 청소년들의 권리신장과 자율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을 증대하겠으며 청소년 쉼터운영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성 평등사회, 꿈이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과 사회발전 양성의 동등한 참여가 요구되고 정책대상이 취약계층서 차상위 계층 가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영유아·부모 등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함께 하는 여성정책 구현 그리고 여성인권 보호 및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 또 여성과 가족정책 연구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다섯 가지 성과목표를 선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첫 번째 성과목표인 함께 하는 여성정책 구현입니다. 여성정책을 여성위주에서 남녀 평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여성발전기금을 45억원으로 증액 확보하고 여성주간행사 및 충북 여성대회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과 여성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성포럼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여 여성들의 창의실용 마인드를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종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교육을 운영하고 공직자 성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하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입니다. 기업연계형 ‘희망나눔일자리사업단 운영’ 그리고 여성인턴제 활성화 또 여성인재개발사업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 발굴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취업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1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3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여성취업상담실 운영과 가족상담실 운영 등을 통하여 시·군 여성회관의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여성인권 보호 및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17개소의 여성폭력 방지사업 지원 그리고 가정과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등을 통하여 폭력피해여성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부부의 날 행사를 다양화하는 등 사랑이 넘치는 가족화합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자녀양육·교육비와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아이돌보미지원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아동보육서비스 추진입니다. 지역 아동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기관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및 아동통합서비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아동 급식과 아동발달지원금,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지원을 통하여 어려운 아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특수 보육시설 운영 등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시설 환경 개선과 평가인증 지원을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여성 취업욕구 및 취업 연계방안과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운영실태 및 지원방안 등 여성과 가족정책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인적자원개발 교육과정과 전문역량강화 교육과정, 그리고 의식향상 교육과정 등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시설물 보수공사 등 여성발전센터의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장비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로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노인 인구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노인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건강한 노후보장 기반 조성, 그리고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네 가지 성과목표에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건강한 노후보장 기반 조성 과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 지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독거노인 영정사진 및 이·미용서비스 지원 등 어르신들의 노후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으며 결식우려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청각장애 노인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한편 건강진단 및 치매 조기진단비를 지원하는 등 노인들의 건강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노인 자립능력 강화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생활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13만5,000명의 어르신들에게 1,441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도내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고 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 배치하겠으며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 신장입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 의료·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하는 등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지원을 하겠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과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의 편리함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장애인 특별운송과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인 교육기회 제공과 야마나시현 장애인 문화교류 등 장애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추진,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지원, 또 저소득 장애인 직업훈련비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곰두리체육관 운영 등 장애인들의 건강증진활동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건강증진과 안전식품 공급입니다. 근래 여건을 보면 주민들의 건강욕구 증대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수입식품의 증가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로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그리고 응급의료체계 확립 및 정신건강사업 활성화, 또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및 음식문화 개선 등 다섯 가지 과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입니다. 농촌지역 보건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23개소 보건기관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시설·장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 보건기관 한방진료실과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소를 운영하는 등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취약지역 이동순회 무료진료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확대 과제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그리고 금연클리닉, 당뇨교실 운영 또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기초자료 확보 등 도민 건강생활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암 조기검진과 의료비 지원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산모와 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는 등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응급의료체계 확립 및 정신건강사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그리고 군 지역 취약지병원 응급실 운영 지원 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통하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인터넷중독 조기 발견 관리 등 정신보건 기반을 확충하겠으며 의·약업소 지도점검, 한약제 유통관리, 의료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의·약업소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보호장비를 비축하고 1일 감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신종 전염병 및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지정 운영 그리고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검사 또 방역 취약지 중점소독 등 전염병 유행을 감시하는 한편 취약지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결핵 등 만성전염병 검진과 제1군 전염병환자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전염병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천식과 아토피전문센터 운영과 시범보건소 운영 그리고 아토피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아토피질환을 예방·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 그리고 집중관리업소 중점 점검 또 식중독예방활동 등 식품제조·가공 및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식품업소 자율위생교육, 지하수 사용 업소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어린이기호식품 집중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 친화적 위생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음식업소 친절·청결운동과 음식문화 의식 개선, 또 대표음식 육성, 모범업소 육성 지원 등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표 향토음식 육성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 가속화로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실직과 휴업 또 폐업으로 많은 서민층이 빈곤층으로의 추락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보호대상 가구를 직접 찾아내어 직접 보호하는 체계로 전환을 하여 휴업과 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무직가구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원하며 또 도전정신과 자생력을 갖춘 저소득가구에게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9일까지 도내 모든 시·군, 읍·면·동에 추진기구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월말까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보호와 또 경기침체로 증가가 예상되는 신빈곤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굴뚝 없는 문화경로당 만들기입니다. 고유가시대 경로당 운영비 절감과 난방 및 온수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내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앞당겨서 금년말까지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를 마무리하여 어르신들에게 흥미롭고 편안한 쉼터와 수준 높은 여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BTL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충주의료원 건물을 이전 신축해서 도내 북부권 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충주시 안림동 지역에 지하 3층, 지상 4층 3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신축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고시와 건설사업 관리업체 선정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추진을 하였고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서 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중부와 북부권에 주민들의 의료혜택을 보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복지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복지선진도 충북 실현을 목표로 금년도 계획된 모든 업무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어 도정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은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드리면서 200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류한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또 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정책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2008년 한 해도 보건복지여성국이 굉장히 전 직원이 단합하여서 열심히 보건복지 여성정책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2009년도에도 힘없는 복지를 위해서 전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여성 위주에서 성 평등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여성정책이 양성평등을 지양했지 여성 위주로 간 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까지의 여성정책을 여성만을 위한 여성에게만 유리하게 정책을 펼쳤던 것 같이 여성 위주의 정책에서 양성평등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몰 여성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양성평등에 대한 그런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 이번 도정정책에도 반 도정정책에도 그런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언제나 성 평등에 있었고 앞으로도 성 평등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사회참여 활동촉진을 위해서 제14회 여성주관행사와 제14회 충북여성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 충북여성대회는 아시다시피 여성단체협의회 중심의 여성대회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 지역에 다른 여성단체인 여성연대가 주관하는 38여성대회에도 약간의 예산지원을 요구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충북여성대회가 도내의 여성단체 그리고 시·군까지 여성단체가 함께 하는 행사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연대만을 따로 있는 예산이 서질 않았고 이번 여성대회는 여성연대도 함께 하는 정말 충북도내 여성이 함께 하는 걸로 한번 이끌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요. 이 여성대회가 몇 월이에요? 원래 38여성대회 그 양성평등 여성운동이 시작된 게 미국에서 3월 8일날 여성 노동자들이 궐기하면서 여성의 권리와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진보적 여성단체 여권운동을 제창했던 단체들은 항상 3월 8일을 기념하고 이때를 기해서 여성의 양성평등과 여성권익을 기리는 그런 날로 되어 있는데 여협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대회는 시기적으로 몇 월이에요?

대개 지금 10월쯤하고 있습니다.

10월쯤이고 내가 여협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도 항상 가서 축하를 해 드리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런 성격, 그러니까 여성인권과 여성 권익과 권리를 중심으로 한 거만 조금 달라서 3월 8일 이 38여성대회도 약간의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과장님한테도 누차 요청을 드렸는데 이것을 묵살한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최정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묵살한 것은 아니고 원래 38연대로 해서 여연 쪽에서 38행사를 하는 거를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걸 한번으로 해라 왜 굳이 이렇게 여연, 여협 이런 식으로 나누냐 해 가지고…

아니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것도 결정을 하고 간섭을 하나요? 그러면 여성대회 하는 거를 반씩 줄여서 500씩, 500씩 지원하면 되겠네.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건대 예산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하면서 굳이 진보여성단체 예산은 안 주기로 하고 여협 보수단체인 여협은 주는 건 또 무슨 심술도 아니고 그게 좀 이상한 거 같아요. 하여튼 그건 알았고 추경에라도 올려서 이 예산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질의하는 김에 다른 것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국장님 보고에서는 맞춤형 노후보장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를 차질이 없이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충주 지역은 노인요양보험을 실시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시설 자체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충주에 중원실버빌리지 폐쇄 건으로 지금 시설 부족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원실버빌리지 문제가 13, 14일 경매 입찰을 부쳤고 13, 14일 응찰을 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응찰을 했는지가 지금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찬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충주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이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입소해 있던 전원은 인근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전원 조치했고요. 인근 지역에 꽃동네 등 다른 요양시설이 또 있고 금년에는 충주 노인요양원에 정원 60명의 요양원이 신축 돼 있고 또 평화의 집이 증축 20명이 되어 가지고 우선 부족한 데대로 큰 무리는 없이 입소자들에게 불편 없이 입소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중원실버빌리지에 대한 입찰 응찰자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날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신청하신 분들이 아직은 없었고 한 4명 정도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응찰자들을, 입찰 신청자들을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중원실버빌리지 문제는 합리적이고 무리 없이 잘 처리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중원실버빌리지 폐쇄로 일자리를 잃었던 근로자들이 전원 다시 취업해서 다른 시설로 옮겨져서 그 가족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노인들이 다시 중원실버빌리지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 이번에 업무보고는 충청북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출석요구 없이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사무의 질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정책대안이 있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류한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08년도 한 해동안 참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로 참 애들 쓰셨다고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면서 지금 복지예산 같은 경우 참 엄청나게 예산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지금 아직도 부족하잖아요. 지금 전체 예산이 7,400억, 이 정도 된다면 3개 시, 청원을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 예산보다도 지금 이게 크거든요. 엄청난 예산인데 참 엄청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이 예산이 정말로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는지,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잘 쓰여져야 되는데 쓰여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눈만 돌리면 장난들을 하거든요. 눈만 돌리면 장난들을 하는데 그 장난을 못하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정말로 전혀 그래서는 안 되는 종교단체, 또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까지 다 부조리를,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비리 저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또 필요 이상의 돈을 거둬들여 가지고 착복하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거 그거 가지고 그냥 시설 운영하고,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그런 거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도·단속반을 편성을 할 때 감사부서에 있는 사람들 같이 포함해 가지고, 옛날에는 감사과에 보건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직도, 그건 없었죠? 그런데 그걸 좀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직이 감사부서에 들어가도록 정원 조정 이런 걸 해 가지고 지도·감독할 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반 편성을 해서 나간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취약대상자, 지원대상자 이런 분들이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23일, 24일에 제가 두 군데를 갔어요. 두 군데를 갔는데 하나의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장애인 가운데서 교도소 출소자들 이 사람들 모아 가지고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있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집행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도나 시·군 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실 그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자 해서 사실 그때 법인 설립을 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장애인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20% 정도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두 가지 암에 걸려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참 23일 저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자고 24일에 다시 식구하고 가서 방문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사회에서 격리되는 이런 사람들, 다 우리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사람들이고 우리 가족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시설에도 갈 수 없고 또 사회로부터 이렇게 격리되고 이래 돼서 어디 발붙일 수 없는 그 사람들, 그런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가 돼져야 된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신 과장님!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죽 사업을 봐보면서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런 계획 가지고 운영하면 그래도 참 복지서비스 이제 제대로 되겠다. 그런데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 그런 데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발굴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여성가족과 최과장님, 여러 가지 영유아와 관련된 조례 제정하고 이래해서 이제 우리가 출산율도 높이고 교육의 질도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제도 저녁시간에 여러 사람들 만나서 우리나라 출산율, 또 영유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나눴거든요. 지금 전국 평균이 1.26명이잖아요? 이게 점차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계경제 10위권 안에는 들어가서 그래도 좀 살맛 나는 그런 나라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적자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금년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애들 쓰셨고 많은 예산 확보를 하셨는데 이 예산이 정말로 낭비되는 일이 없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이 예산이 지원이 돼서 좀 따뜻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난 한 해 정말로 애들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내가 연말에 각 읍·면에 돌아다니면 이장을 새로 뽑고 대동계라는 게 있어요. 하다 보면 요새 가물어 가지고 식수난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심지어 식수를 검사를 해 보니까 먹지를 못하는 그런 간이상수도가 태반으로 거의 75～80% 돼요. 그래서 여기에 추진일정, 추진배경 이렇게 해 가지고 굴뚝 없는 문화경로당 만들기 했는데 이제 굴뚝 없는 건 거의 다 됐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어제 지사님한테 제가 건의를 했는데 경로당에 내가 직접 가서 열 군데를 다니면서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데는 뭐라 그러냐 하면 에어컨을 해 달라. 그건 군청에 물어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들고 이런 건 해 줄 수도 없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이 뭐냐 이러니까 전부가 뭐냐 하면 정수기를 해 달래요, 정수기를. 왜냐하면 물이 전부 석회석이에요, 단양은. 아마 영동이나 옥천도 전부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래 가지고 산 전체가 전부 오염이 돼 가지고 식수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 경로당에는 요새 사람이 전부 모이는데 집에서는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 놔서 가정에서는 전부다 먹을 수 있지만 경로당에 오면 그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간이상수도를 마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부 법적으로는 그거를 못 먹게 돼 있어요. 물이 기준치에 전부, 검사를 해 보니까 못 먹는다 이거예요. 그 물을 그냥 먹고 있다고, 그냥. 방치해서 가 보니까. 그래서 지사님보고 내가 그랬지. “이걸 좀 사서 해 주세요.” 하니까 “그거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노인복지과장님이 잘 아셔 가지고 그게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경로당에 우리가 사 주잖아요. 안마기니 뭐 이런 거 전부다 사 주는데 그게 내가 물어보니까 200만원, 300만원 고가야.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나는 내 지역 우리 의원사업비로 우리 지역구만 하려고 3,000만원만 일부러 물어 가지고 사주려고 했더니 군청으로 들여와서 사줘라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건 아마 3,000만원에 좀 더 보태달라고 내가 지사님한테 어제 말씀드렸더니 선거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좋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 매포읍에 간이상수도 물은 도회지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상상도 못해요. 도회지에서 상수도 먹으면 그냥 맹물 먹어도 되고 그런데 그런 데는 아주 심각하고 정수기가 왜 필요하냐 이러니까 뜨거운 물 나오고 여름에 찬물 좀 시원한 거 먹을 수 있고, 또 정수가 돼서 나오고 또 손님이 오든지 누가 오면 커피나 차를 끓여먹어도, 가스 안 켜고 먹어도 바로 틀어서 먹을 수 있게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그게 아주 소원이에요. 경로당에 노인네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좀 착안을 해서 지사님하고 잘 얘기를 해서 추경에라도 이거를 반영이 되도록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이 다음 선거에 굉장히 덕이 될 거예요, 표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찬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난 매포시내에 있기 때문에 상수도 먹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어상천, 영춘, 가곡 이런 데 가 보면 전부 간이상수도예요. 그런 데 전부다 석회석이야. 그런데 요새 가물어 가지고 물이 안 나와. 그 물을 가지고서는 그냥 경로당에 사람은 요새 전부 경로당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전부 먹지 못하는 물을 그냥 먹는 거예요. 법적으로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를 지금 가정에서 이용하는 거는 그래도 끓여 가지고 집에서 먹어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기 때문에 먹는데, 밥 해 먹고 먹는데 이게 아주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사님한테 거기까지는 내가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게 선거법에 위반이 될까 안 될까 이러는데 그것을 좀 물어보시고 우리가 안마기니 이런 거 사주고, 경로당에 가보면 컴퓨터도 사주고 다 사주는데 그걸 수요를 조사해서 충청북도 전체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1차에 몇 대, 시·군에 몇 대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의원사업비하고 보태 가지고 지역구를 시골에 가지고 있는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 양반들한테도 이익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아주 알차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선 기원드리고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선 바라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어떤 사회적인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그런 한 해가 되다보니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은 그러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보듬어 주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우리 도지사가 복지투어를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올해도 계속할 예정입니까?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금년에도 계획은 분기마다 한번 정도씩은 또 지사님이 나가서 직접 체험하고 또 그분들을 위로하고 하시는 걸 또 이달에는 우선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 한 해를 복지투어로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22일날 우선 1차로 실시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실 거죠?

예.

그러면 지사님만 시키지 마시고 국장님 이하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모시고 가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지사님하고 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따로 여러 군데를 해서 지사님만 해 가지고 소외계층한테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 이하 임현 위원장님도 함께 모시고 가서 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 지사님하고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충북에 또 희망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에 봉사동아리 하고 또 관련 의료기관하고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걸로 지금 계획했는데 우리 교사위원회 위원님들 참여해 주신다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여러 명이 하면 아무래도 좋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하고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이건 시·군 자치단체를 통해서 지급하는 거죠? 5만8,000명 4인 가구에 132만원씩 주겠다고 그랬는데 시·군을 통해서 주는 거죠? 도에서 직접 주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냥 현찰로 줍니까?

현찰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활비는 132만6,000원 현찰로…

생활비를 그냥 현찰로 준다고요?

그중에 주거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대개 이렇게 도에서는 직접 지원해 주는 건 거의 없고 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런 거는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배고픈 사람한테 직접 이렇게 빵을 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드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전해 준다든지 아까 국장님 보고 내용에 그런 프로그램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다수는 그냥 주는 거야 그래서 대개 자치단체에도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일을 시키고 준다든지 공공근로나 이런 거 말고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 도에서 하나의 무슨 조그마한 지침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주지 말고 뭔가 일을 시키고 주든지 일하는 방법이라도 교육을 시키고 주든지 교육을 한 사람한테 주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방법을 저소득층이나 불우한 사람들도 일을 해야 내가 조금 지원을 받는다 이런 저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수급자한테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중에서 3만5,000정도 가구는 자활능력이 없는 가구이고 그 외에 노동을 할 수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노동해서 번 가치에 대해서 일부 30% 정도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더 확대되고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노동을 해서 노동의 대가를 주라는 것보다도 일을 할 수 있는 무슨 교육을 시킨다든지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아주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뭔가 움직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뭐다, 그런 방향으로다가 방법을 전수해 주는 그런 과정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래서 좀 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글쎄, 제 얘기는 무조건 빵만 줄 것이 아니라 빵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해서 전수해 주면서 그런 과정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그 사람들도 그만큼 그 이듬해에는 발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세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차등적으로 보다 자활능력을 갖고 어떤 방법을 갖고서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점진적으로…

올해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한약재유통 관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정·불량한약재 단속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사람들은 굉장히 한약과 한의학에 대한 선호가 높았는데 중국에서 부정·불량 한약재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면서 특히 농약을 많이 친 한약재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한약을 먹고 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불량 한약재 단속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강화할 거며 성과를 어떻게 내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우리 한약재의 유통 관리, 중국산 한약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데는 한의원이나 한약 도매업소, 또 한약방이라든지 일반 탕재원이라고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시·군 약사감시원, 도 약사감시원이 2인 1조가 돼 가지고 수입 한약재를 국산 한약재로 판매하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약재를 수거해서 농약 등, 또 무슨 처리를 어떻게 해서 굉장히 불량 한약재를 좋은 한약재로 둔갑시키거나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시고 그런 조사방법에서도 과학적인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하는 것, 특히 지금 한약재를 경작하는 농가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과 최정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희망일터 사업과 관련해서 인턴을 마치고 난 사람들에 대한 보수교육과 역량강화 그리고 취업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이 사람들이 인턴 이후에 취업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좀 시급히 확보하셔서 인턴이 이번에 끝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수교육과 그다음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좀 더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논의했던 부분이고 가능하면, 3월 꼭 추경에서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건가. 제 생각에는 인턴이 끝난 이후에 바로 보수교육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이 미리 준비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추경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풀예산이 있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보수교육과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깎였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운영비로 개소 당 220만원씩 지원되던 예산이 210만원으로 줄었다는 지역아동센터의 보고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일터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교육과 역량강화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위원님하고 여러 차례 얘기가 돼서 현재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인센티브 시상금 받은 걸로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이 공모사업에 지금 계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희망일터 참여자 한 분들하고 인턴에 하신 분들한테 심화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5,000만원을 지금 정부평가에 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저희들한테는 월 220만원으로 내려온 지침 그걸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소가 늘어나면서 시·군에서 이 예산을 쪼개 가지고 주다보니까 개소 당 210만원으로 줄였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한번 시·군에 조사를 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220만원을 지원하도록 잘 신경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인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2007년부터 2010년 지역복지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복지계획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6개소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2개소밖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청주지역에서 1개소를 설치하겠다는 움직임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청주시에 1개소 더 개소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추진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찬인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국비지원 자립생활센터 선정하는 그 관계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아니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이에요.

지금 청주시에서 일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관계로 이건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으면 싶습니다.

그쪽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도지사님의 지원 약속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청주시에 하나 더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요. 원래 이 지역복지계획은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6개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2개밖에 설치 안 돼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으니까 6개가 2010년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및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투어를 최재옥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들도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사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2007년도말에 정례회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복지를 담당하면서 정례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시설에 가 가지고 이런 자원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사실 2007년도에 정례회에 앞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계획만 해 놓고. 그러다 2007년도에 못해 가지고 그럼 2008년도 해 보자 해 가지고 그것도 역시 계획만 세우고 못한 그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의 의지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과 관련돼 가지고 현재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 다문화가정 교육장 회의를 가봤더니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그전보다는 상당히 체계적이고 열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다문화가정 교육에 나오는 사람들의 애로가 촌에 살면서 생활이 어렵고 이미 거기에 애들이 달리고 그러니까 거기 갈 교통 관계가 상당히 불편해 가지고 실어다 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나오면 차비조차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교육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할 때 교육비를 지원하듯이 여비를 지원하듯이 그분들한테 교육 나오는 당일 버스비라도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해 봤지만 그 사람들 요구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답변은 하시려면 하시는데 제 얘기는 그런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들어두시고 그 관련돼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좀…

됐습니다.

됐어요? 예, 하여튼 그런 실정을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30페이지에 보면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추진이라는 것이 보고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만 있지 사실 예산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비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예산가지고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업무보고 드렸었지만 경제가 나빠지면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조사를 2월말까지 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시스템을 이용해서 긴급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나서 긴급한 사람한테 지원하고 나면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현재는 예산이 없는 거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니 긴급발생구호예산이 아마 있기는 있을 거예요. 여기에 표시를 안 한 거 같은데 그거 기존에 있는 그 이상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의지로 제가 받아들이기는 받아드렸는데 그렇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0일날 갑자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국장 회의를 했는데 위기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긴급회의를 했는데 지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중산층으로 분리되고 있는 그런 층이 한 20~30% 이상이 앞으로 전망치에 의하면 금년도 상·하반기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위기상황이 진단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했을 때는 우선 가정의 파탄 문제가 없고 아동의 문제, 보호하고 있는 노인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재 복지제도나 관련 법령으로는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관님 말씀은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규정이나 지침을 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풀겠다 그리고 법이나 법령에 의해 가지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금년도 2~3월까지 다 풀겠다 그러니까 시도에서는 빨리 민생안정추진단을 만들고, 본부를 중앙에 만들고 저희도 추진단 만들고 시·군에 추진센터를 만들어서 실태조사를 해라 이 사람들이 위기가정으로 몰락이 돼도 수혜를 받지 않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평 불만은 해도 찾아와서 상의는 안 하는 층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찾아 가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수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방침만 서있는 거네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현재 예산은 없어서…

아직 예산은 그래서 예산은 기존에 법이나 규정을 그 사이에 풀면 거기에 적응해서 보호돼야 될 사람들은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계층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시·군의 재원은 모두 풀 가동해 가지고 전부 지원을 하고 또 개인 기업체나 단체에 연결해 가지고 재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시도 지사가 그런 입장에서 하고 또 시도에서 못하는 건 중앙에서 전부 책임을 져서 그런 대상이 사각지대에 몰린 사람이 하나도 없게끔 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과 관련돼 가지고 일단 적절한 시책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마을에 다니면서 이런 실태를 알아보면은 현재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이 있고 그렇죠? 일단 2개 층으로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는데 사실상 이 생활 상태는 분명히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이 되는데 그분에 대해서 아들이 있다든가 딸이 있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성이 되면은, 책정이 되면 살기가 괜찮아요. 풍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촌에서는 지낼만한데 거기에도 그런 아들이 있다는 사유로 딸이 있다는 사유로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아주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는 긴급구호라든가 이런 게 있지마는 그래도 그걸 신청을 또 해 보면 현재 일선에 있는 읍·면·동 직원들이 너무 경직되게 운영을 하니까 그냥 물론 감사를 공무원들이 의식하는 거죠. 감사를 의식해 가지고 너무 경직되게 운영을 하니까 신청을 아예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도록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간섭을 해 주시는 것이 도에 하여튼 업무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기초대상 소득금액기준도 이번에 많이 상향 조정을 했고 또 저희들 위기상황에 지원할 수 있는 긴급복지 저것도 저희들 사망자 가족에 한해서 하던 것을 이번에 경제위기 파탄에 의한 사람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전체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징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지사님도 저희 확대간부 회의에서 특별지시를 하셨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시·군에 주면은 시·군 금고에서 쌓아놓고 수혜자한테 늦게 돌아갈, 우리가 일찍 주는 게 보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원체계를 감독하는 거를 지난번에 지시하셔 가지고 아마 감사과하고 전체가 추진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감사과에서 감사활동을 나가 가지고 감사를 해 버리면 더 위축이 돼, 그래서 감사과에서 나가서 활동은 하시되 가서 분위기를 제 말씀은 취지에 맞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류한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지적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크신 배려와 성원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기침체로 졸업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학과별로 취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도내 우수신입생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은 설립 10년을 넘어서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취업 명문 대학으로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 구성원들이 중지를 모아 마련한 대학발전 중·장기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아감으로써 알차고 내실 있는 대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학과장 김진구 교수입니다. 다음 기획협력과장 이상한 교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기 사무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김동원 교수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도 지난번에 연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구 및 인력도 전차 보고드린 내용과 별 대체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특별회계 예산이 66억6,100만원으로 세입 면에서 도비 전입금이 작년보다 4억이 늘어난 4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반도체, 전자, 전공신설에 따른 실습기자재 확보예산이 더 확보됐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기성회계가 금년도 2월까지 운영되겠습니다마는 12억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시설현황 중에서 부지는 지난 한 해에 군유지와 공유로 있던 땅 그다음에 국유지로 있던 땅 이것을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연말까지 계약을 하고 내년 3월부터는 저희 도로 등기이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부지 일부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난해 성과는 2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를 달성했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지원하는데 전체 전문대학에 한 반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도 그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이 잘 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미흡한 점은 신입생 100% 채우긴 채웠습니다마는 우수학생이 좀 더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취업지원을 위한 진일보한 교과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교과운영을 통해서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은 우수인재 확보, 실용위주 교육, 정예인력 배출을 위해서 4개 전략목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별도 하나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에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7쪽에 학교시설 현대화 및 교육환경의 단계적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반도체 전자전공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학과사무실 냉난방기 설치 책걸상 및 어학기자재 교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육행정 정보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후컴퓨터 교체, 교육용 소프트웨어 확충, 대학 홈페이지 개선 및 학생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우수신입생 유치 및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단에 보면 내년도 금년도 수시 모집현황이 지적해 있습니다.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는 계획대로 모집을 해서 324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약 62%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정시모집을 통해서 38%를 더 채우면 100% 모집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시모집이 우선 1차로는 이번주까지 마쳐집니다. 저희들 학교 형편으로서는 계속해서 2월까지 모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3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로는 고교전담 홍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금주 중에 집중적으로 정시 입학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장학금 지원으로 우수신입생을 확보하는 문제, 작년도에는 753명에 대해서 5억9,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35명에 대해서 5억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중에서 작년도에는 산학협력사업을 통한 장학금 확보가 상당히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그 사업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확정된 것으로만 해서 5억1,000만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금별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현장 적응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1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40과목 정도 운영을 하고 금년에는 특히 현장실습을 활성화해서 현장실습 전공선택 교육과정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자격증 취득 특강을 좀 확대를 하면서 산·학협동 협약을 더욱 많이 체결해서 취업기반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지역사회발전과 함께하는 대학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15쪽에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교육정보화과정,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장수대학, 향수대학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체제 구축에 있어서는 공동연구사업을 28개 정도 추진을 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우수인력양성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도체전자전공 신설에 따라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일입니다.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억4,400만원을 추경과 금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원 30명으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테크노파크의 반도체센터 등과 협력해서 산업체 현장실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오창혁신클러스터 내에 반도체 미니클러스터 참여 기업이 40개 정도 됩니다. 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보고드리면 우선 수시 1학기 7월에 모집하는 것은 금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시 2학기 모집, 9월부터 모집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예산지원 정책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확대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아직 저희들 대학에는 책정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700억 하던 것이 2,223억으로 한 3배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늘어날 걸로 보고있습니다. 세 번째 대학생 근로장학금도 대폭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 80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총 1,095억, 전문대학 분으로는 한 270억 정도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우수인력양성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종전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특성화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그걸 평가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했는데 올해부터는 대학별로 장학금 지급률이라든지 취업률, 입시율 이런 성과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작년 같으면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만 반 정도 대학에는 지원을 하고 그것이 좀 떨어지는 대학은 지원을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대학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평소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해서 제시해 주신 많은 고견과 지적해 주신 좋은 말씀을 깊이 새겨서 우리 대학이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중부권의 으뜸가는 전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안재헌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말씀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없으세요?

예.

그러면 하실 말씀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안재헌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보고한 내용을 알차게 추진하여 2009년도를 충북도립대학 발전을 위한 기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연수원장 권혁춘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새해를 보내고 희망찬 기대로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자치연수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자치연수원이 맡은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양승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장종원 도민연수과장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자치연수원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그리고 2009년도 교육훈련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수원 기구와 정원은 3개 과 8개 팀 45명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는 연수원 운영을 총괄하고 교육운영과에서는 공무원교육을, 도민연수과에서는 도민교육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49억2,4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3.6% 증가하였으며 이중 인건비가 53.2%, 사업비가 45.1%, 경상비가 1.7%입니다. 교육시설과 기자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와 그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는 변화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역량 강화, 선진 도민의식 함양과 농업명품도를 선도할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해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다만 도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농업기술 또 전문분야와 소양과목 편성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교육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는 잘사는 충북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비전으로 설정을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력 양성 등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핵심 리더 육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선도할 핵심리더 육성을 위하여 도, 시·군 4·5급 관리자와 읍·면·동 부기관장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국·도정시책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중견간부 양성을 위하여 도, 시·군 6급 공무원 50명을 선발해서 1년간의 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등 도정시책과 연계한 경제살리기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환경을 운영하겠습니다. 민관협치 도정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공공디자인 과정 등 6개 과정에 민관 합동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교육강도 실현을 위하여 사이버교육 코스웨어를 도민에게 개방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 여성리더십, 다문화사회 등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행복충북운동 활성화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정보화교육의 내실화와 우수한 강사 확보를 위하여 실용위주의 외국어 회화과정 및 수준별·단계별 사이버 외국어과정을 신설 개편하고 실기중심의 정보화능력 향상과정을 운영하여 디지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서 직무·전문·교양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상상도정 실현 창조적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변화를 주도할 창조적 전문인력 양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변화를 주도할 창조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등 도정시책과 행정수요에 맞는 과정을 신설하고 공직자의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봉사활동, 통일 안보현장 등 체험학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북의 역사, 문화탐구 등 스포츠, 음악, 창작활동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자기 주도형 상시학습체계 구축을 위해서 자치법규 및 사회복지, 갈등관리 등 사이버교육과정을 확대하여 E-Learning을 활성화하고 신규시책으로 교육생 아이디어 제안왕 선발과 업무개선토론회 등을 통하여 초일류 상상도정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이달의 추천도서를 선정하고 휴식공간을 활용한 상상북카페를 운영하는 등 도서실 이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교육시설을 보강하고 신규시책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시설하겠으며 교육생 건강관리를 위해 의무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합숙기간 중 교육생 생일축하 이벤트 등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강의실과 운동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적극 개방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연수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열린교육으로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교육 내실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하여 행복도민반, 가족사랑반, 자원봉사 과정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교육’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할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리더반, 도민정보화 리더반 등을 운영하겠으며 여성단체지도자 등 여성농업인 육성 등 여성의 리더십 교육과정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명품도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우리 도의 핵심 주력품목인 쌀·고추·한우에 대한 품질보증제와 농산물 인증교육을 실시하고 수박재배, 한우개량 등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개척반, 쇼핑몰 운영반, 천적활용농업반 등 농산물 시장개방 극복을 위한 전문과정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농업인의 교육편의를 위하여 농업기술교육 예약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기계화 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기계화 영농사반, 신기종 농기계반 기종별 전문교육 6개 과정을 운영하고 기계화영농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교육과 여성농기계반, 귀농인반을 운영하겠으며 오지마을 농기계 교육과 점검·정비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계획입니다. 2009년도 교육훈련 계획은 지난해 교육훈련계획 인원은 총 148개 과정 1만3,660명으로 전년대비 32개 과정 1,82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은 98개 과정 8,620명으로 지난해 보다 23개 과정 1,060명이 증가되었고, 도민교육은 50개 과정 5,040명으로 9개 과정 76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연수생의 동절기, 강우기 등 체육활동과 여가 취미활동을 위하여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 설비사업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총 사업비 4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고정식 50㎾급을 상반기 중에 조기 발주할 계획이며 설치 후에는 저탄소 녹색사업에 대한 이해와 에너지 절약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의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요구사항 1건과 촉구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처리사항은 별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 원장 이하 전 직원은 금년에도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권혁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정책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안 계세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권혁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보고한 내용은 착실히 추진하여서 2009년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교육과정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09년 1월 6일자 인사에 따른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주 연구부장입니다. 황중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성호 미생물과장입니다. 신태하 식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심재순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석태광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임종헌 산업폐수과장입니다. 민필기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모두 위원님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충만한 가운데 소원 성취하시는 소중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지구 온난화,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등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한 유인물 순서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0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200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주요 현안사업 순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8년도 성과평가는 1쪽에서 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0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민 보건 증진·청정 환경 보전’을 비전으로 하고 5대 전략목표로써 효율적인 질병관리, 식·의약품 안전증진, 쾌적한 환경조성, 생활환경 감시강화, 함께하는 도정 구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효율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18개 성과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전략 목표별 성과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목표인 효율적인 질병관리 성과 목표는 전염병 확인검사 강화, 주요 전염병 유행 예측, 위해 미생물 중점 관리, 수련시설 식중독 예방 시스템 운영이며 두 번째 전략 목표인 식·의약품 안전증진 성과 목표는 식·의약품 안전검사 강화, 농약오염 우려식품 유통방지, 신종 유해물질 검사 추진, 신소재식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세 번째 전략 목표인 쾌적한 환경조성 성과 목표는 대기오염 측정망 강화, 하천수질 측정망 운영, 소음 측정망 운영 내실화, 토양 측정망 효과적 운영이며 네 번째 전략 목표인 생활환경 감시 강화 성과 목표는 대기환경 적정관리, 수질오염 감시 강화, 먹는 물의 철저한 수질관리, 생활주변 유해 폐기물 등 관리강화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 목표인 함께하는 도정 구현, 성과 목표는 조사연구사업 추진 열린 연구원 운영으로 전략목표별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신축 이전 청사의 위치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이며 부지 9,953㎡에 건평 5,637㎡의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로 120억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진행 상황은 2007년 10월 1일 청사 이전 용지를 14억8,800만원에 매입하고 2008년 6월 10일 충북개발공사와 청사 신축공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 13일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 5일에 건축, 전기, 설비, 소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9월 25일에 청사 신축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현재는 1층 바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이전 청사 신축공사를 18개월 동안 추진하여 2010년 3월경 청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 청사이전 신축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금년에 계획한 모든 업무와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도정 방침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구현하는데 우리 원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홍한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한표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정책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의약품검정 민원업무 처리가 급증하면서 장비 및 인력 등 검사시스템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인력을 보강하고 장비를 보강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품검정 업무가 지금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검정을 거쳐야만 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와 또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돼서 유통이 되는 제품은 시·군 보건소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해서 의약품에 대한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가 식품의약품 지방청으로다가 신설이 되면서 1996년도에 이관이 됐다가 그 당시에 그러면서 그 업무가 그리 가서 약품부서가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 환원이 돼서 그리고 또 신규업체가 우리 지역에 많이 늘어나면서 급증이 돼서 그 업무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여기에 아쉬운 점으로다가 지난해 말씀 올렸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그것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구입을 해서 그것이 우리가 먹는 타블렛하고 캡슐 같은 것이 우리가 먹으면서 위에 도달하는 시간, 소요되는 시간 이런 것을 측정하는 장비라고 그때 말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난번에 장비에 대해서는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그러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비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저희가 필요한 인력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관계로다가 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절대적으로 인력 증원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현실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조직관리 부서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어떠한 기회가 된다면 거기서도 인력을 보강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길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장비는 구입하기로 했고 인력은 아직 보강을 못했는데 해 줄 거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력보강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 달라고 도지사님께 약간 좀 떼를 쓰듯이, 안 그러면 도의회에서 집중 질타를 받기 때문에 꼭 해 줘야 된다고 하면서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약사업장에 대한 악취 저감방안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컨대 지역의 주민이, 이것도 간단하게 답하시면 돼요. 지역주민이 시·군 지역에서 민원으로 어디 냄새가 난다 그러면 시·군의 요청이 있으면 냄새가 나는 원인과 장소를 조사해서 규명해 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규명해 내는 거와 동시에 저감 방법도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예, 저감방법… 여기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저감방안 대안을 그 사람들한테 제시를 해서 그것을 그렇게 개선하고 난 뒤에 다시 측정을 해 봤더니 이 정도의 효과를 지금 85% 악취를 저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감에 대한 기술…

지원.

그러니까 저감에 대한 방법에 대한 제시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청주시라든가 시·군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다시 측정을 해서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아니, 평가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선하기 전보다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개선하고 난 뒤에 측정을 해 보니까 85%가 저감이 됐다는 그러한 것을 여기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아니, 지금 청주시도 냄새가 난다고 하는 데가 꽤 있어요, 몇 군데.

그렇죠. 여기 말씀드린 것은 청주시 자원안정화사업단에서 감사 나가다가 청주역하고 중간 사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있잖아요? 거기에 기술 지원해 주는 것을 지난해 저희가 성과로다가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지금 거기도 그렇지만 공단부근에도 아파트 들어서면서 거기도 뭔가 냄새가 난다,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이 청주시에 민원을 넣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이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냄새의 원인이 뭔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지만 악취가 나고 있다 라고 민원이 제기되면.

그렇죠. 그런 방법은 우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자치단체장이 검사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나가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해 가지고 원인 규명을 해 가지고 이를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규명이 가능하고…

가능하다고 보셔야지요.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고 저감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저감방안을 제시를 해 주지만 100% 잡기는 실제 악취 같은 것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인력들이 있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홍한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지적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