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발령을 받은 수석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양권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 1월 6일자로 발령받은 최철재 지방행정주사입니다. 1월 6일자로 발령받은 김희제 지방행정 주사보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도 타 위원회보다 각종 안건과 현안들이 월등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원만하게 위원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지난해처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공보관실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경제특별도 신화 창조’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도정홍보의 커다란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척이나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도 편달이 있었기에 앞으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소소한 사항이라도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더욱 활발한 도정 활동을 통해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0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2009년도에 달라지는 시책·제도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홍보기획팀, 언론홍보팀, 홍보마케팅팀, 출판홍보팀 등 4개 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 29명입니다. 주요기능은 도정홍보의 종합기획·조정,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및 보도내용 모니터링과 분석, 도정홍보 마케팅 및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 등입니다. 2쪽입니다. 공보관실 금년 예산은 20억8,4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경상비는 6억1,236만원으로 6.1%증가하였고 사업비는 14억7,240만원으로 4.4% 감소하였습니다. 언론매체는 지역신문을 포함한 신문사가 42개 사이고 TV와 라디오 등 방송사가 8개 사이며 유선방송이 14개 사이고 연합뉴스, 뉴시스 등 2개의 뉴스통신사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보고드리면 주요성과는 체계적인 홍보 기반 구축 및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홍보기법을 시행하고 홍보협의체 운영으로 분산된 홍보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홍보매체를 다양화하여 전국 홍보 기반을 구축하고 각종 교육을 통하여 마인드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도정홍보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롭게 시도된 이벤트를 통한 마케팅 홍보도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전국적인 소재 개발 미흡과 초기단계의 광역홍보로 홍보 효과를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그동안의 도정성과를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속적인 광역 홍보와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09년도 공보관실 업무의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은 실질적으로 민선4기를 완성하여야 하는 중요한 한 해로 대규모 투자유치 등 그동안 쌓아온 도정 성과를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보행정의 비전을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의 체감적 홍보’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활력있는 홍보시스템 운영, 쌍방향 소통의 내실 있는 미디어 홍보, 성과 위주의 마케팅 홍보로 설정하였습니다. 각 전략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홍보 총괄조정 기능 강화 등 9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활력있는 홍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가 실질적 소득증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도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도정성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홍보컨설팅 등으로 그동안 축적된 홍보역량과 홍보시스템을 총동원하여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효율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행과제로는 홍보 총괄·조정기능 강화, 맞춤식 교육으로 홍보역량 제고, 체계적인 보도분석 및 환류로 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홍보 총괄·조정기능 강화입니다. 매월 1회 정무부지사 주재로 실·국장들이 참석하는 홍보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부서별 홍보 정책을 총괄·조정함으로써 효과적인 도정 홍보가 가능토록 하고 실·국별 연간 홍보 예산을 사전 협의하여 산발적인 홍보로 인한 비효율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1회 실·과장들이 참석하는 행사기획 회의는 각종 행사 계획을 사전 검토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협의하는 협의체로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전문 업체의 홍보컨설팅을 실시하여 광역홍보를 위한 기획홍보 자문과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PR기획과 각종 특집보도 및 대담방송 등 미디어 기획홍보도 실행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 맞춤식 교육으로 홍보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과 계층별 맞춤식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자치연수원에 소통을 위한 홍보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 시·군 홍보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시·군간 정보교류 및 홍보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홍보전문가를 통한 참여식 연찬으로 새로운 홍보기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사와 합동 연찬회를 개최하여 도정시책 홍보 및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 구상 및 뉴미디어 홍보기법을 배우도록 함으로써 홍보역량을 높여 나가는 한편, 연말에는 홍보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 표창함으로써 경쟁심을 유발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체계적인 보도분석 및 환류입니다. 언론보도의 분석·관리는 신속한 언론 모니터링을 위해 전자스크랩을 새로 도입하여 매일 아침 신문 스크랩을 인터넷에 조기 게시하고 매월 1회 언론 보도내용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중앙 및 타 시도의 우수시책 자료도 발굴·제공함으로써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전문업체를 통하여 1년 동안의 홍보성과를 분석·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도정사진의 디지털화를 위해 역대 도정사진 15만 컷을 2010년까지 전산 입력을 완료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정의 역사자료로 영구 보존하는 작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두 번째인 쌍방향 소통의 미디어 홍보입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도정홍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쌍방향 소통의 도정홍보를 실현하겠습니다. 이행과제로는 도민체감의 내실있는 언론 홍보, 쌍방향 소통의 창의적 온라인 홍보, 도민과 함께 하는 특색있는 출판홍보입니다. 10쪽입니다. 먼저 도민체감의 내실있는 언론홍보입니다. 내실있는 언론홍보를 위하여 도정광고는 실질적인 도정홍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보도가치가 있는 보도자료를 신속 제공하여 기사화율을 높이겠습니다. 언론 브리핑은 다원화하여 도지사 주재 도정브리핑은 월 1회, 실·국장 주재 정례브리핑은 주 1~2회 실시하고 주요현안은 수시 브리핑을 통해 신속 보도되도록 하겠으며 대전청사나 서울 주재 기자에 대한 브리핑도 수시로 실시하여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도정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대담 활성화를 위해 시기별로 방송대담을 실시하고 주요시책 및 도정성과에 대한 지상대담을 통해 특집기사를 유도하는 한편 경제·과학분야 유력 전문잡지와의 대담을 통해 도정 시책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주장과 당위성 등은 적극적인 언론기고를 통해 도민에게 홍보하고 기획광고와 연계한 기획특집 보도로 도정시책 관련 내용이 심층 보도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도정 캠페인은 케이블 TV HCN을 통해 매월 1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캠페인 방송을 실시하고 청주기독교 방송과 청주불교 방송을 이용한 라디오 도정캠페인도 주민생활 시책 위주로 매월 주제를 정해 방송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홍보 영상물은 도정 발전상과 투자유치 등을 주제로 자체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DVD나 CD로 제작하여 각종 기념행사 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자체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인터넷이나 케이블 방송에 제공함으로써 도정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쌍방향 소통의 창의적 온라인 홍보입니다.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 다음·네이버·야후 등 인터넷포털 업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고객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등록된 고객을 대상으로 전자신문형태의 뉴스레터, 정책속보를 발송하여 도정을 홍보하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업체를 통하여 충북홍보 UCC 동영상 공모를 통해 도정을 홍보하고 현재 30개를 운영 중인 도정홍보 블로그 운영을 강화하여 충북을 알리는 ‘사이버 언론’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하여 도내 대학생 10명을 블로그 기자단으로 선발하여 지역을 소개하는 기획기사를 발굴·취재하고 블로그에 게재하도록 하여 도정홍보 블로그 인지도를 높이고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온라인 오피니언 리더로서 영향력이 큰 파워 블로거를 초청, 각종 체험 행사로 지역을 알리기 위한 파워블로거 초청 간담회도 개최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 시 인터넷에서 곧바로 충북의 광고도안이 표출되는 포털사이트 검색광고도 새롭게 도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인터넷방송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뉴스도 공보관실에서 편집·제작을 지원하여 보다 알차게 운영되도록 하고 도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도정 홍보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 하는 특색 있는 출판홍보입니다. 특색 있는 BIG충북NEWS 발간을 위하여 도민과 독자가 참여하는 열린 마당을 신설하고 우수기업, 맛 기행, 화제인물 등 주민친화 정보를 위주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빅충북뉴스 명예기자는 도와 지역주민을 직접 이어주는 쌍방향 소통의 가교로서 지역의 행사나 미담사례 등을 취재하여 투고하고 도정시책을 현장에서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보는 조례 등 법정 공지사항을 수록하여 매주 80부씩 발간하여 도 및 시·군 민원실에 비치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나 열람이 가능한 전자도구서비스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성과 위주의 마케팅 홍보입니다. 지역의 이미지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맞아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홍보전이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마케팅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호적인 이미지를 확산하고 경제특별도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로는 이미지 확산을 위한 기획광고, 지역별 타깃에 맞춘 시설물 홍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16쪽입니다. 먼저 이미지 확산을 위한 기획광고입니다. 전국매체를 통한 광역홍보를 확대하여 중앙일간지와 공중파TV·케이블TV 등을 통해 도정을 홍보하고 특히 금년에는 대도시 하루 40만부 이상 대규모로 배포되고 회독률이 높은 노컷뉴스 등 무가지를 통한 홍보도 새롭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및 지역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민들이 도정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자신문, 영자잡지 등 영문매체와 아리랑TV 등 해외방송을 위한 해외홍보도 실시하여 대외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시설물을 통한 홍보입니다. 전광판을 활용한 도정홍보는 대도시 전광판은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특산품축제, 청주공항 이용편리성 등 전국적 홍보가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 홍보하고 도내 전광판은 도정 현안사항을 위주로 상호 협력을 통해 홍보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와이드칼라 광고는 국내외 이용객이 많은 인천 국제공항 2층 국제선 도착장 광고판을 활용하여 충북의 장점이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대외이미지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정홍보관 운영은 자치연수원, 교육과학연구원 등과 연계하여 연수 코스화하고 기념품 및 안내리플릿을 제작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중앙 언론인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중앙언론인 DB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더욱 확대하고 중앙언론인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여 도정 주요시책 현장과 명소 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TV·라디오 드라마 작가를 초청 충북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문화관광 등을 홍보하고 기업체에 대한 인적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오는 21일 위촉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도정홍보대사는 대중적인 인기와 역동적인 도정이미지를 접목하여 도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주요행사 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국제적 네트워크인 6개국 77명의 국제자문관에게 정기적으로 도정홍보물을 발송하여 교민사회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충북의 모습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주요현안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보관실 소관 사항 중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입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6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기간행물 등록업무 중에서 보급지역에 따라 이원화되었던 일반 일간신문 등록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 이관되어 일원화되었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지사 등록사항이던 기타 간행물 등록업무가 시장·군수 신고사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이 원활히 추진되고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에 도민 모두의 역량이 결집할 수 있도록 도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지도 편달을 건의 올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승우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입니다. 2009년도 새해를 맞이 해서 이승우 공보관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더욱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도 홈페이지에 홍보관 활용 홍보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 홍보관 방문객 수가 활성화되지 않고 지금 홍보관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 홈페이지 홍보관 활성화 문제에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 홈페이지에 도정의 어떤 주요시책이라든지 새로운 제도와 시책이라든지 또 도민들께서 일반적으로 아셔야 될 사항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도정홍보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 홈페이지에 도정홍보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홍보관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희 홈페이지 접속률이 많이 높아져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한계적 문제가 태생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내용들이 좀 더 알차고 도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위주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더 많이 홍보해서 보다 이런 홍보관 운영 실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홍보관이 전년도까지만 해도 정책관리실 소관 업무에서 공보관실 소관으로 이관이 된 마당에 공보관실에서는 홍보관을 이용하는 방문객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구체적인 어떠한 방법은 없습니까?

예, 박재국 위원님께서 도정홍보관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정홍보관 같은 경우는 저도 그전에 여기 도의 경제과장 근무할 때도 제가 방문해서 내용물도 관람하고 여러 가지 운영상황을 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 도민들께서 와서 보시고 그렇게 많이 방문해 주실 수 있는 컨텐츠 부분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관 쪽 1층에 되어 있습니다만 담장이라든지 또 행정기관에 대한 문턱이 높다는 도민들의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도민들께서 직접 방문해 주시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도정홍보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공보관으로 취임하면서 홍보관을 제가 직접 제 소관 사항으로 두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자치연수원과 활용해서 우리 연수생들이 올 경우에 적극적으로 도의 그런 시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홍보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두 번째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도가 어떤 미래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필요하다면 교육청이라든지 교육과학연구원과 협의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하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민원실이 지금 신관에 되어 있거든요. 민원실에 보면 통상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주시는데 이러한 민원인들이라도 이 홍보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장기적으로는 민원실 사무실을 재배치할 경우에 그쪽으로 이전 배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홍보관 그런 부분이 내실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보관 활성화 방안으로 방문객들이 접근하는 접근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이 보여요. 제가 볼 때. 홍보관을 갖다가 길거리에서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전광판 시설이라든지 저 밑에 있는 홍보관 끄트머리 건물 있죠? 거기다가 홍보관 무슨 간판이라도 걸고 해서 주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관이 돼야지 접근성이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도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도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이라든지 또 저희가 어떤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입간판을 활용해서 우리 도정홍보관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반영해서 컨택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2009년도에는 홍보관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도민들이 많은 방문객이 와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보관 직원님들 전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원실 이전이나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늘 지적했던 거고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그 앞에 광장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선 도청에 아무나 출입할 수 없게끔 정문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 앞에 광장을 만들어 주었다고 해서 우리 도청 안으로 막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문서부터 홍보관 쪽까지 담장을 쳐주고 그 서관 앞에는 전부 다 광장을 만들어주고 또 혹시 도청으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정문을 이용하든지 또 홍보관 문을 이용하든지 하면 그 앞의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방법도 먼젓번에 제시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충주 전광판에 대해서 먼젓번에 언론에 많이 떠들었던 것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충주시 전광판 관련된 건은 인·허가 관련된 사항은 아마 충주시장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언론보도를 통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충주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위원회라든지 또 공적인 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이 홍보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사항은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현황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도비가 들어간 건지 충주 시비로만 한 건지 이런 것도 아직 파악 안 됐죠? 그러면?

예, 지금 저희 실무자들 말씀에 의하면 도비 2억은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 쪽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소관 해당 과에서 도비를 2억 편성해서 아마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 가운데 도내 전광판이 41개나 됩니다. 시·군에. 이것에 대한 효과를 한번쯤 점검해 봤습니까?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광판 홍보 효과, 전광판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많이 부각되는 것이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와서 자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매체보다는 홍보효과가 높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분석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거나 효과 검증 방안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전광판을 다 100% 검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몇 개 샘플링을 해서 좀 한번 필요하다면 전문 컨설팅 업체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활용해서 몇 개라도 검증하는 방법을 금년도에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로사업소 앞에 거기를 늘 출근하면서 전광판 번쩍거리는 것을 봤는데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지금 생각해도 거기에 무슨 글씨가 쓰여졌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짚으니까 없어진 것 같아, 요전에 확인해 보니까 전광판을 없앴더라고요. 이게 길가에 전광판을 놨을 때 과연 사고위험이나 있으면 모를까 그게 그렇게 홍보효과가 좋을까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보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기간행물 신고가 엄청 완화가 됐습니다. 도지사 게 거의 시장·군수한테로 넘어왔는데 이러면 언론이 어마어마하게 또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우리 공보관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정기간행물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기간행물이 많이 발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거 아니냐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저도 고민이 와서 보니까 정기간행물 쪽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지역 어떤 일간지에 관련된 문제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과거에 어떤 인·허가라든지 자격 요건을 정하고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은 등록제 업무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 요건에 합당하면 일단은 저희가 등록을 해 줘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 일간지 같은 경우도 다른 충남, 대전 같은 경우는 두세 개 정도 언론사가 메이저급으로 해서 지역 내의 홍보를 담당하고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이러한 형태인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여섯 개 사다 보니까 서로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기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구조조정하기보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또 언론사 자체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는, 통폐합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방향을 선정해서 추진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도 저도 언론인들하고 좀 만나면서 많은 그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6억이 넘는 돈이 언론사로 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소의 적자를 보더라도 지원받는 것 때문에 혹시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남이나 강원도 같은 데 2개씩 밖에 없는데 우리만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 언론의 폐해 때문에, 물론 이득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끔가다 언론 때문에 피해 보는 농민들이나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항변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데 제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엄청 억울함을 당했어도 그냥 당하고 말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제재하거나 중재할 만한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저희 도에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문제는 저희 도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이러이러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신청을 해서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홍보가 미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도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도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제도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대신 만약에 이렇게 억울하다, 아! 저 사람들이 언론에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그 언론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 중에서 그런 데는 또 제재를 가해서 좀 덜 주고 또 그런 걸 안 하고 주민들에게 잘하는 저기는 더 많이 주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언론 자체적인 구조조정, 어떤 일이 진행됐을 경우에 과연 도에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 하는 부분 문제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언론이 우리 도민들한테 얼마나 기여를 하고 또 우리 도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아마 그런 지원 기준에 좀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진행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차등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승우 공보관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 아주 새해에도 복도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쪽에 보면 금년도부터 뉴미디어 도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뉴미디어팀을 운영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뉴미디어팀은 홍보마케팅 소관 부서가 되나요? 기구가 어떻게 5개 기구가 됩니까? 그 안에 들어가 포함되는 기구가 됩니까?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홍보 매체로써 뉴미디어 쪽이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쪽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뉴미디어팀을 운영해야 된다는 검토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당초 검토 때 운영 계획은 홍보보좌관이 비전임계약직으로 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어떤 홍보 전문가가 도에 있기 때문에 이분을 좀 활용하고 또 도의 어떤 잉여인력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더라도 활용해서 하나의 팀을 운영하자 하는 검토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식적인 직제는 아니고요, 일단은 홍보마케팅팀에 소속된 걸로 하면서 업무는 별도로 좀 분리하는 체제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팀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소속은 그쪽이 되면서 일은 별도로 하는 이런 체제로 좀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동을 하려면 인력이 보강이 되든지 충원을 또 새로 한다든지 하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가동 준비가 돼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총괄적인 역할을 도와주실 허민규 보좌간이 비정기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 전산7급 잉여인력이 지난 1월 5일자인가요, 그때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희 과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 더 필요한 부분이 전문가 서포팅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계약직으로 채용하고자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2월초쯤 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런 업무를 좀 추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인력 다 잘 충원이 돼서 우리 도정에서 하는 모든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터넷방송 있죠? 우리 충청북도 CBi TV. 아까도 제가 인터넷방송을 잠깐 봤는데 뉴스 진행자가 여성분인데 이걸 현장감있게 취재를 하고 보도하기 위해서는 좀 현장에 나가서 취재할 수 있는 그런 기자라든지 직원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그것을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겁니까?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신문, 언론 매체를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 발췌를 해서 방송을 하는 건지,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직원 혼자 다 그걸 진행을 하는 건지, 일선에 누가 나가서 취재를 해서 하는 건지.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방송에는 한 11명 정도의 인력이 있습니다. 인력이 PD가 다섯 명, 작가가 2명, 아나운서 1명 등 일부 기자 관련된 취재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카메라라든지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이 자체 취재한 어떤 내용하고 도에서 나가는 보도자료라든지 어떤 인터넷에 보도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서 저희 인터넷방송에서 방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좀 더 내실있는 내용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저희 공보관실 쪽에서도 어떤 내용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부터 공보관실에서도 동영상이라든지 어떤 미디어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뉴스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방송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방송실이 지금 어디 청내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이게?

현재 시설은 저희들 도 산하기관인 지식산업진흥원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 내에 그런 방송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돼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계속 뉴스라고 할까 우리 도정뉴스 시간이 어디 별도 있어요? 계속…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인터넷방송은 저희들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방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화, 수, 목 같은 경우에는 1일 뉴스로 해서 한 10분 정도 편성돼서 운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된 뉴스가 계속 반복해서 방송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금요일은 그 주에서 어떤 주간뉴스가 계속해서 방송되는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화, 수, 목은 1일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고 금요일은 전체 주요 뉴스를 이렇게 다룬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홍보될 수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모니터링을 위한 전자스크랩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전자스크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과거에 언론 보도된 내용을 저희들이 스크랩하기 위해서는 지면으로 모든 신문을 저희가 구독을 하고 신문에 난 도정과 관련된 부분을 다 검색하고 그걸 칼로다 다 편집을 해서 써야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과 예산과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요즘에는 컴퓨터 상에서 각 언론사가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인터넷사이트 상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기사를 가져오는 그래서 편집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앞으로 신속하게 도정과 관련된 내용을 스크랩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전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는 저희들이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지면으로 나오는 신문을 직접 저희 직원들이 보고 도정과 관련된 뉴스를 찾아서 그 부분을 칼로다 다 오려서 편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과 비용과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요새는 직접 저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언론사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도정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인터넷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검색해서 편집하는…

전에는 신문을 보고 했는데 지금은 언론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스크랩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간은 비슷하게 걸리는 것 아니에요, 다?

오히려 시간이 더 단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편집하는 과정에서 지면을 칼질하고 풀칠하고 또 붙이고 복사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시간과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상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 복사하기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27개 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전에도 27개 지는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스크랩하는 신문사는 신문은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신속·정확하게 스크랩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은 이것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정책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개선해 줘서 실·국에 줬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희가 전년도에 바로 예산 심의를 하고 나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게 계속 의회 입장에서 보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아마도 공보관실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에 대한 체감적 홍보를 분석을 통해서 시사점 그다음에 앞으로 가야 될 과제를 큰 틀을 잡아서 전략목표 원, 투, 쓰리를 잡았는데 이 내용하고 사실은 우리 한 22억원을 들여서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이 사업과 연결이 눈에 딱 되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위원들 입장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개선을 사실은 정책관리실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직도 안 되고 또 이러다가 우리 8대 의회가 다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우리 공보관님 새로 오셨고 기타 여러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예산 관계와 업무보고의 관계가 잘 믹스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에 연결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도 업무계획을 작성하다 보면 저희들이 기이 추진하던 업무 중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가 있고 또 새로 어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신규로 추진되는 업무가 있고 그런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계획을 작성하다 보니까 이게 작성하는 사람들 외에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기획, 작성하는 기법이 필요한데 사실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해 온 부분이 저희 내적인 보고서 작성 위주의 어떻게 보면 특화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제대로 보셨고요. 그게 시각이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때까지 집행부에서 해 오던 그거를 계속 지적을 했었고 이번에 아마 제가 업무보고 때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각 실·국에 지적하고 정책관리실에 아주 심도 있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안을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지난번 예산심의 받을 때 정책사업이 우리가 사업예산서 세우면서 정책사업으로 큰 정책을 뭘 잡았느냐면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공격적 홍보를 하겠다는 큰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 4개를 잡았습니다. 4개 단위를 잡은 게 도민역량 결집을 위한 기획·홍보 강화에 10억2,000만원을 쓰겠다 그리고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도민의 수요 부응에 맞춤형 홍보실을 하겠다 그래서 4억3,000 얼마, 그다음에 선진홍보를 위한 홍보기반 구축에 예산 2,600만원 그리고 미래를 구축하는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3억1,400만원을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 4개가 있고 그 밑에 세부사업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틀을 그 틀에 맞춰서 보고가 돼야 우리가 딱 지금 세워진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되는데 이거를 제가 3년차 하면서 누누이 지적을 했고 금년에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더 강도 있게 나가면 이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까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개선을 요구하면서 지금 업무보고 잘 받았지만 우리 공보관실 쓰는 20억 예산이 사업이 나오게끔 즉 말하자면 전략목표 원, 투, 쓰리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가 눈에 탁 나와야 되고 예산이 그렇다, 그게 안 되고 있다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업무가 많고 신년이라 복잡하신 줄 알겠지만 이건 저희가 한번 정리가 돼서 다시 받아야 될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이…

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행정 내부의 업무를 늘 하다 보면 공무원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 오늘도 보고드린 저희들 보고서 체계가 또 일관성 있게 추진하다 보니까 기획관실이나 이쪽에서 작성지침 주신 그런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실 쪽에 의견을 표시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정책관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 때 말씀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 공보관실을 뭐라 할 얘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책관리실, 총괄 기획하는 부서에서 그런 지침을 줘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 때부터 계속,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데 또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아쉽고 하여튼 우리 유능한 공보관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내려오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행정의 모든 노하우를 투영해서 좀 더 건설적으로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1년간 보니까 제가 처음 보면서 지난 연도 평가와 시사점 하면서 우리 충청북도에 관련된 전국적인 소재 발굴이 미흡했고 그리고 우리 충북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미흡했다라고 하는 자성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우리 민선4기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홍보가 되겠다는 이야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많이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최우수 감사기관으로 뽑힌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10쪽에 보면은 시·군을 도와주고 환영받는 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기이 추진된 사업 플러스 추진 중인 사업 내지 계획 중인 사업도 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추진된 감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계획 중인 감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획 중인 감사를 잘, 파악이야 미리 못하겠지만 계획서만 가지고도 파악을 한다면은 이걸 감사를 한다면 잘못된 부분이 미리 밝혀지기 때문에 사전 예산낭비가 안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감사관님께서 별도로 말씀을 하셨지만 괴산의 축사같은 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된 것 같은 것도 벌써 90%를 지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취소가 되었으면 누가 물어줘도 우리 도가 물어주든 군에서 물어주든 그 사람한테 물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계획 중인 거를 알았으면 미리 감사를, 물론 알 리가 힘들겠지만 이런 게 알았다면은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 없이도 잘 해결될 것을 누가 손해를 보든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 중인 사업감사에 아주 역점을 두셨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한번 감사관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지용옥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한 감사를 감사 범위에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감사범위 확대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계획을 했더니 중앙의 감사원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단계서부터, 계획단계서부터 이게 잘못 가는 걸 바로잡아야만이 예산낭비도 정말 막을 수 있고 민원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냐 합니다만 여기에도 많은 인력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해서 금년도 감사부터는 해야 할 일, 계획 중인 일 또 추진 중인 일까지 감사를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쪽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감사관실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옥 감사관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기축년을 맞이하여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는 153만 도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열정을 쏟아주셨습니다. 특히 충북소방이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영동소방서 청사 준공과 부용119안전센터 개청을 비롯해 충주소방서 청사 이전신축 등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6,000여 소방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경기침체 등으로 대다수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소방은 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소방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소방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변동이 없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그리고 200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현안사업, 마지막으로 2009년도 달라지는 제도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조직 및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1본부 8소방서 35안전센터, 13구조대, 74구급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공무원 정원은 1,137명입니다. 또한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등 73명의 군전환 복무인력이 소방관서에 배치되어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총 805억2,9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관서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화재의 진압, 구조·구급,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 재난대응 업무와 다중이용업소 등 취약대상 안전대책업무, 소방행정의 기획, 조직·정원관리, 평가, 교육, 감사·관찰 등의 지원기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방장비 386대, 소방용수시설 2,971개소가 있으며 의용소방대는 총 167개대 5,150명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8년 한 해 동안에 소방활동 실적을 말씀드리면 1,518건의 화재진압활동으로 3,291억여원의 재산피해를 경감시켰고 119구조대는 1만1,924회 출동에 3,474명의 인명을 구조하여 전년 대비 활동실적이 23% 증가하였습니다. 구급대는 4만8,663명의 환자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한 바 있으며 위치정보제공, 급·배수 지원 등 2,824회에 걸쳐 민생지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1일 평균 화재 4.2건, 인명구조 9.5명, 응급환자이송 133명, 민생지원 7.7회 활동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성과평가 중 잘된 점으로는 정부합동평가 ‘소방안전 및 대응능력 강화’ 지표에서 “가” 등급 달성으로 우리 도가 “최우수 도”로 선정되는 데 기여한 바 있으며 고객 맞춤형 고품질 소방서비스를 확대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경제특별도 건설 지원을 위하여 기업민원지원팀을 운영, 소방민원 24종에 대해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143가구에 화재보험을 가입시켜 드림으로써 화재로 인한 피해발생 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노후 소방차 교체를 위한 국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우리 도의 경우 소방차 노후율이 38%에 이르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및 정부 차원에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이 집중 거론되고 있음에도 공론화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 건수의 27.5%, 인명피해의 47.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주택은 「소방기본법」 상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어 소방 점검을 받지 못하여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시사점으로는 1인 근무 지역대의 근원적 문제로 진정, 소송민원의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 고층화, 다양한 신종업종 증가 등 사회전반의 ‘안전사고 위험요인’ 증대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는 도정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별도’ 완성을 위해 소방행정이 보탬이 되고자 비전과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으며 한발 앞선 예방·진압체제 확립 등 4대 추진전략, 15개 성과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한발 앞선 예방·진압체제 확립입니다. 선진국형 생활패턴 변화 등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도민 안전욕구 증대와 시설물의 노후화, 고층화, 복합화 등 사회 전반적인 안전사고 요인이 증대함에 따라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체험중심 소방안전교육이 요청되므로 그 어느해보다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실용적인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추진 등 5개 성과목표를 설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실용적인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추진 계획입니다.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활동표준기법 숙달훈련을 1일 1시간 이상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지도, 한쪽도로주차하기 운동,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슬로건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소방차 현장도착 시간을 단축해 나가겠으며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여 화재 피해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또한 16층 이상 고층 건축물 282개소에 대한 소방차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과 주민대표 교육, 유관기관 합동훈련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난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군부대, 민간 대응 인력·장비, 비상연락망, 도로여건, 출동거리 등을 재정비하고 응원협정체결 기관간 합동훈련으로 유사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진압 시 원할한 급수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48개소 보강과 단수·가뭄 시 민방위 급수시설 적극 활용하는 등 소방용수 시설 확보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종 재난현장 상황의 실시간 관리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태세를 구축하겠으며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에 대비하여 3자 통화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등 신속, 정확, 친절한 119 수보·지령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을 ‘안전모 착용 정착의 해’로 정하고 개인 안전장비 실명제 실시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방력의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민간 소방조직의 재난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의 전문화·활성화를 위해 위험물화재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하여 수상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재배치 지역대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점진적으로 전담의용소방대로 육성하여 초기진압 체제를 구축하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 멘토(mentor)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컨설팅으로 방화관리자 안전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소방시설관리 우수업체 인증제도를 정착하겠으며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소방검사 및 교육훈련을 면제하는 등 방화관리능력 평가제를 통하여 자율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성과목표인 과학적인 화재원인·감식체계 구축입니다. 화재조사능력 향상을 위해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화재감식 전문 위탁 교육 실시는 물론 화재조사 심포지움과 세미나 과정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1소방서 1감식실 운영 등 화재감식기반을 확충함은 물론 화재조사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화재조사사례 발표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재원인 규명률 제고로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화재사고 원인, 피해액 등 심층분석과 도민 누구나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화재통계 검색이 가능하도록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경찰, 전기,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감식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관서별 화재피해주민 지원단을 상설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복구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화재피해 주민돕기 ‘나눔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성과목표인 도민 맞춤형 소방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화재취약대상 특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래·취약시장, 대형화재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복합영상관, 백화점,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비상구 폐쇄 등 피난·방화시설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계절·시기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지역별 문화행사 등 다중운집장소에는 소방력을 근접 배치하는 등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화재 건수의 27.5%, 인명피해의 47.8%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화재 저감을 위해 주택 소방안전점검신청제 상설운영과 1가정 1차량 1소화기 보급 운동, 저소득층에 대한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 확산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과목표인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문화 창달입니다. 자라나는 꿈나무 세대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Family-Safety 소방 119체험행사와 제10회 소방동요경연 및 119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119어린이합창단 운영 등을 통해 안전문화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뉴스 공모와 1학교 1소방관 담당제 정착, 학교안전 수호천사운영 등 어려서부터 안전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참여형 안전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도민 안전체험관 상설 운영, 소방관서별 소방안전체험교육을 연중 확대 운영하는 한편,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신규로 구입하여 소방관서별 순회 안전체험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 중심의 119소방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상이변, 도시화 등 재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통합적 재난대응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여가활동 인구 증가, 노령화 사회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안전복지서비스 및 안전의식 향상에 따른 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통합적 재난대응역량 강화 등 3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현장 중심의 통합적 재난대응역량 강화입니다. 긴급구조 표준대응계획 수립과 긴급구조통제단 역할 제고 등을 통하여 통합대응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수난, 산악사고, 방사선, 생화학 사고 등 특수재난을 대비한 구조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 유형별 전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소방항공구조대는 신속한 인명구조 및 항공순찰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항공구조훈련 및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 항공대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응급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응급처치 능력 강화를 위해 구급대원 종합병원 응급처치 임상실습, 선진 응급의료기법 도입을 위한 해외연수, 구급대원 심혈관계 의료슬기 위탁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고품격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고품격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응급실 수준의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갖춘 구급차를 배치할 계획이며 구급차 이용대상자 고객 만족도 설문을 통해 불편사항 개선 등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구조·구급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전문응급처치 제공을 위한 전문의료지도의사를 운영하고 응급환자 중증도에 따른 다중출동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심폐소생술·심실제세동기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풍수해 지원 등 사전 대비·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한발 앞선 맞춤형 소방활동으로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저감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세 번째 성과목표인 고객 친화적 생활서비스 제공입니다.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위한 기업지원 소방협력팀 운영을 통해 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하고 규제사무 발굴 개선 등 기업부담 완화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소방검사 등을 기업체가 희망하는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고 방화관리 업무매뉴얼 등 소방안전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안전 보호망 구축을 위해 무의탁 노인 및 거동불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전용 구급차를 운영하며 질환보유자, 노약자를 위한 U-안심콜서비스 제공과 언어청각장애우를 위한 의사전달체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생활불편 해소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119안전복지서비스 기동팀을 운영으로 전기, 가스 등 주택의 화재위험요소를 점검·제거하고 갈수·침수지역에 대한 급·배수 지원, 벌집제거 등 민생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등 봉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맑고 투명한 소방공직 풍토 조성입니다. 실용정부의 국정과제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 실현에 따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과거 잘못된 관행과 행태 개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및 소방행정 품질개선 등 청렴하고 기본이 바로 선 믿음직한 소방상 정립을 위해 청렴문화 확산으로 Clean 소방정착 등 3개 성과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청렴문화 확산으로 Clean 소방 정착입니다. 부패유발 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하여 소방업무 취약점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및 민원, 소방 수혜자 만족도를 측정하고 소방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위험도 자가진단제를 운영하여 소방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으며 도민과 함께하는 부패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On/Off-line Clean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NGO·시민단체로 구성된 소방명예감시원제를 도입하겠으며 부패 없는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반 부패 협약체결 범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통과 대화를 통한 청렴의식 공유를 위해 민원, 계약, 공사발주 시 청렴서약제 이행과 서한문 발송, Clean 소방위원회 구성, 소방민원처리 안내 및 운영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성과중심의 전략적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3E 중심의 성과창출을 위한 소방행정감사를 위해 도내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부분감사,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잘못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는 책임면제제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야기 등 비위 리스크가 높은 관서에 대하여는 기강감사를 실시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한 테마별 기획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직무 전문성 확보를 통한 감사역량 배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연간 감사결과를 분석, 평가, 환류 하는 등 재발 방지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2페이지 세 번째 성과목표인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자체 감찰 품질 향상 등 자율적 통제 강화를 위해 명절, 연말연시 등 시기별로 감찰 로드맵을 설정하고 위법·부당, 무사안일 등 고질적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겠으며 부조리 공직자에 대한 개인비리 관리카드를 DB화하는 등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공직 윤리관을 재정립하기 위한 시책으로는 대민 친절도 향상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음주운전은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근절시키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용정부의 청렴정책에 걸맞는 소방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및 투명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복무위반자에 대한 신상필벌을 확행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역동적이고 강한 실용적인 소방조직 구현입니다.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조직문화 형성과 균형있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장비 등 소방력 확충, 창의인재 양성과 새로운 소방정책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상시학습체제가 요구됩니다. 이에 우리 충북소방은 역동적이고 강한 충북소방으로 탈바꿈하고자 창조적 조직환경 조성과 업무성과 창출 등 4개의 성과목표를 설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첫 번째 성과목표인 창조적 조직환경 조성과 업무성과 창출입니다. 고객중심의 업무평가제 운영을 위한 실천과제로 소방관서 종합평가를 통해 조직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고 외근직은 현장활동마일리지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연계관리 프로그램을 전산화하겠습니다. 또한 작지만 강한 실용중심의 조직설계를 위해 소방공무원 총액인건비에 따른 정원 확보와 직할 및 소방서 미설치 군지역 119안전센터장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조정,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외근부서 3교대 근무인력 보강 시까지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능력·실적 위주의 객관적 자료에 의한 인사운영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업무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한 보직관리와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인사청탁은 철저히 배격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두 번째 성과목표인 창의인재 양성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방관련 전문교육 이수자 등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직무전문화 제고를 위한 1인 1자격증 취득 등 성장동력의 근원인 인적자원 전문성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창의력 향상, 열린 학습·토론문화 조성을 위해 ‘열린 피드백 회의(open feedback meeting)’를 통해 지속적인 학습과 환류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소방관서별 연구·학습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분위기 확산 등 창조적 소방시책 발상 전환을 위해 도약 2030 충북소방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소방행정연구대회, 우수 소방장비개발 발표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선진소방행정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연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세 번째 성과목표인 웃음이 꽃피는 직장 만들기 조성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소방공무원 공·사상자를 위한 전담 진료병원을 지정 운영하는 한편 소방현장활동 대원의 직업성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PSP) 운영 등 건강이상자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소방공무원의 임신과 육아 보호지원, 2교대 외근근무자 순번휴무제 정착과 비번근무를 최소화하고 소방가족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육대회와 취미동우회 활동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KBS119상, 소방안전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1계급 특진과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인명소생에 기여한 대원에게 하트세이버 배지를 수여하는 등 소방행정발전 유공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네 번째 성과목표인 현장활동 지원인프라 확충입니다.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과 제천소방서 화산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간 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후 소방차량 27대와 신규차량 2대를 보강함은 물론 첨단 구조구급장비 18종 208점도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빈틈없는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영동 국사봉에 설치된 무선중계소 시설 보강과 소방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강화로 장애발생을 제로화하겠으며 119신고접수, 출동지령, 관제체계, 통계관리 등 전산화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과제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방분야 특별지원대책 추진입니다. 서민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소방규제 완화로는 소규모 영세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유예와 소방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재난취약대상 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후조리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피난대피 유도선 설치, 고시원의 통로 폭 확대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도하는 한편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해 난연재 사용 등 관련법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서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서민생활 안전 119지원단을 각 소방서별로 구성하여 서민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29페이지 두 번째 현안과제인 원격화상진료시스템 구급차 운영입니다. 병원 전 응급환자에게 응급실 수준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갖춘 구급차 7대를 구입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으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구입하여 소방관서별로 순회하면서 운영함으로써 도내 전지역이 안전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전문화 교육을 통해 지역안전요원으로 양성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 취급 과정에 1,000명을 선정하여 관서별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소방차 장비조작훈련을 실시하여 의용소방대의 역할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현안사업인 화재피해 주민을 위한 나눔써포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시책은 슬픔나눔, 행복지원을 통한 생활재건 서비스체계 구축에 있습니다. 최근 재난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증가 추세와 각 지원기관별 피해복구서비스의 분산·운영으로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화재피해이재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전기안전, 구호안전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여섯 번째 현안과제인 각종 재난현장 안전사고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로 소방력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소방관서별 안전관리 담당관과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운영하겠으며 공기호흡기 등 개인안전장구 성능점검을 생활화하는 등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안전사고방지 교육·훈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현안과제인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 확보입니다. 외근부서 3교대의 실시와 1인근무 지역대 해소 등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현재 외근부서 3교대 근무 실시율 37%를 금년에는 63%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총 7건이며 요구하신 각 사안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화재발생건수 증가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 수립으로써 사후진압이 아닌 사전예방을 중심으로 한 화재예방 대책과 사전 지도점검 및 소방관리자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화재발생을 분석한 결과 화재는 2.2%, 인명피해는 15.3% 증가한 반면 재산피해는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창고, 청소년시설, 고층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은 소방안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지역별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장에 대하여는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안전문화 정착 및 방화관리자 전문화를 위해 도민안전체험관, 이동안전체험차량 등 참여형 안전문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방지대책입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소방공무원은 총 16명으로 정직 2명, 감봉 6명, 견책 7명, 불문경고 1명을 징계처분한 바 있습니다. 처분된 자 중 소방차 운전담당은 10명이고 이외 6명은 진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어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감봉 등 사안별로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작년 12월 15일자 개정된 ‘소방공무원 교통관련 문책기준’에 의하여 음주운전 적발자는 엄중 처분하겠으며 전 소방공무원이 참여하는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전개와 직장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금년도 소방 공직기강 확립 대책 등과 연계하여 음주운전 행위 근절 세부추진 전략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노후 소방장비 교체를 위한 확보방안 강구를 주문하셨습니다. 최근 5년간 소방차량 교체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방차량 보강사업은 2005년부터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 지원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제21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로 소방차량 보강 사업비 국고보조 확대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 및 중앙정부에서도 소방장비 교체사업 예산의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도에서도 소방장비 교체사업 등 소방분야 국비지원 확대를 타 시·도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건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네 번째, 119구급대 고객만족도 조사를 활용한 119구급대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 기간 중 (주)파워리서치에 119구급대 수혜 도민 400명을 표본 추출하여 만족도 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총 96.4%가 만족하다고 답하였으며 재이용 의사도 95.9%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금년도에도 지난해 설문 분석을 참고하여 119구급대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상황실 및 구급대원 친절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구급대원 응급처치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갖춘 구급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다섯 번째, 고층아파트 화재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내 16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282개로, 이중 아파트는 277개소, 복합건축물 5개소가 있습니다. 고층아파트는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 및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화설비 자율점검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행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민, 관리소장, 방화관리자에 대한 대피요령 등 소방안전교육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소방출동로 확보 운동 전개와 유관기관과의 합동 소방훈련 및 자체 소방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여섯 번째, 119지역대 통폐합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과 통폐합된 지역 소방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고속도로 구급대 1개소를 포함하여 총 19개소의 지역대를 재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 중 5개소가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소방차를 운영하는 전담의용소방대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의 어려움을 거울삼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 의용소방대원들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재배치 지역에서 소방차 배치를 요구할 경우 전담의용소방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지 않는 지역의 소방안전대책으로는 인근 소방차량 3~4대 동시출동체제 구축 및 비상소화기함 설치, 단독경보형 감지기 추가 보급 등을 통해 균등적인 소방 수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일곱 번째, 119지역대 운영합리화 및 의용소방대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방공무원의 1인 근무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 84시간 2교대 근무로 타 공무원보다 근무시간이 과다하고 화재진압, 구급이송 업무는 최소한 2인 1조로 이루어져야 하나 1인 근무로 인한 현장활동이나 안전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초기진화 실패, 응급처치 불만에 따른 배상 요구와 외로움, 출동부담감, 외상후 스트레스 등으로 근무 의욕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재발생 시 초동진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화재출동지령 시 전 대원에게 SMS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한편, 화재다발시기에는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근무조를 편성 119지역대 대기근무 및 기동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통합지역대는 점진적으로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소방차 및 소방장비 배치 후 의용소방대가 자율적으로 초기진화 출동체제를 구축하도록 조치하고 관할 소방관서에서 소방장비조작, 전술훈련을 이수하도록 지도하며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장비 등 행정, 재정적 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4회 도의회 임시회 시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웅 의원님께서 낙후지역 소방서 개설계획과 관련 옥천소방서의 2010년 이전의 조기 개서에 대한 향후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옥천소방서 설치는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살리기 민생지원 사업 우선 투자, 열악한 도 재정여건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가칭 지방소방재정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에는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충북 소방본부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업무계획 각 시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북’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동성 본부장님 이하 소장님 또 우리 소방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도민들의 화재라든지 인명구조 또 구급 등 민생 또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신 지난 한 해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4쪽에 보면 소방활동 실적이 있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지난해 도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한 44건 정도가 발생을 해서 증가를 해서 1,518건이 화재가 발생이 됐고 또 인명피해 또한 136명, 2007년도에 비해서 한 15.3%가 이렇게 증가가 됐고 그동안에 많은 노력도 하셨는데 또 이렇게 인명피해라든지 화재 발생 건수도 증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특히 대다수의 화재가 특히 담배꽁초라든지 불씨로 인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 건수가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518건 가운데 부주위가 한 593건에 이르고 있어요. 특히 이것은 우리가 좀 앞으로 금년도에는 안전교육에,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안전교육에 대해서 업무교육을 해 주셨는데 특히 우리 지역 도민들께 각 소방서별로라든지 안전교육에 좀 역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금년도에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명이라든지 재산상의 피해가 좀 저감될 수 있도록 여기에 좀 치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 피해도 한 146억 정도가 이렇게 피해가 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금년도에 안전교육에 대해서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활동 실적 중 화재 건수는 실제 우리 화재에 대한 건수 방식이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10만원 이하는 화재 건수로 잡지를 않았는데 이제는 화재가 발생하면 어차피 출동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재 건수로 다 잡고 있고 또 최근에 건축물들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등 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젠 인명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전의식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 안전교육부터 또 성인안전교육까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각 소방서별로도 교육은 잘 실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각 소방서별로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곳도 있고 해서 지역별로 차등있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안전체험관은 우리 청주에만 지금 6개소가 있죠?

도민안전체험관은 지금 저희들 충북 도내에 청주에 한 군데만 있습니다.

한 군데만 있어요? 오히려 좀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8개 소방서에 다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단계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그런 시·군민들이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특히 청주에는 중부권에 있는 각 시·군에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겠지만 북부나 남부권에도 이렇게 소규모의 체험관이 있으면 또 군민들이 활용하기에 우리가 안전의식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가급적 소규모적인 안전체험관 구성을 위해서 중앙과 협의를 해 보겠고 대안으로 이동안전체험관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구입이 됩니다. 그걸 우선 활용해서 각 지역별로 체험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체험관이 오히려 소규모 체험관보다는 일단은 활용하는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동체험관을 잘 한번 금년도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가족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2페이지에 보면 청주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해서 다 소방서별로 예산이 나오는데 지금 청주에는 소방서가 본부까지 다 소방차가 준비돼 있죠? 본부까지?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차는 소방본부에는 없습니다. 행정차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소방서에만 진압용 소방차, 구조구급차, 구급차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동부소방서는 122억이고 서부소방서는 83억이고 진천이나 이런 데는 한 65억, 63억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동부소방서는 이쪽 상당구 쪽을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상당구와 청원군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은하고 다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은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은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딴 데보다 월등하게 많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당구하고 보은군, 청주, 청원군 일부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습니다.

청원군 서부소방서에서도 담당을 하겠죠? 당연히?

예, 반을 나누어서…

반을 나눠서.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많습니다.

보은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행위 지도나 한쪽 주차하기 운동 또 소방도로는 생명로로 지속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활용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는 요금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요금을 내고 있습니까? 소방차는?

요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요금을 내고 있지 않죠?

예.

그러면 뭐 당연히 여길 이용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한쪽으로 주차하기 운동을 얼마나 하는 건지 지금 우리 괴산 같은 데 봐도 한쪽로 주차가 제대로 안 되고 양쪽에 주차하는 바람에 소방차 다니기가 많이 어려울 거로 아는데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 도 지역은 소방공무원이 주·정차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광역시에는 단속권한이 있는데 지금 도 지역에는 주·정차에 대해서 소방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히 홍보만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지금 반상회 같은 것도 없고 해서 특히 농촌지역은 이장 회의나 또 읍·면의 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 홍보물을 작성해서 의용소방대 등을 통해서 각 지역별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광역시에는 뭐 소방서에서 주·정차 단속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그런 권한을 갖도록 노력을 좀 해 봤습니까?

지금 중앙 차원에서 이뤄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에 관련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에서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니까 이게 일선 시·군에서 단속을 해야 될 거를 임명직이 아니고 선출직이다 보니까 제대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도의 소방본부들이 힘을 합쳐서 소방서에서 이런 단속을 좀 해 주면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덜어드릴 테고 그래서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을 해 보시겠나 한번 의향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18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안전 보호망 구축 관련인데 노인전용구급차 운영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예,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작년에 우리가 노인전용구급차를 일단 도입은 했습니다. 차만 도입됐지 인력은 배치되지 않아서 지금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인력배치는 됐습니까?

자체인력으로 일단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문제는 없고요? 지금 운영하는 데에는?

우리 일반 구급차를 운영하는 직원이 일단 노인전용 구급차는 긴급성이 아니고 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긴급한 출동이 없을 때를 봐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8대는 어떻게 배치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5대가 있습니다.

8대라고 유인되어 있는데?

8대입니다. 각 서당 한 대씩 있습니다.

8대가 맞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8대입니다.

보면은 대상자가 거동불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상인데 출동을 하는데 이것 파악하고 출동하면 구급차로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긴급차의 경우는 일반 구급차가 다 있습니다. 일반 우리 유인된 실버앰블란스라는 건 노인들에게 좀 많이 발생하는…

어쨌든 구급차라면은 위급상황이 있을 때 출동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노인전용 구급차는 긴급 상황을 위해서 출동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119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예약제로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여러 가지 만성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 만성질환 같은 걸 해서 예약제로 언제 병원에 간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약제를 받아서 그 일정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신청을, 구급차 신청을?

예.

이런 분들이, 무의탁노인이나 이런 분이 미리 예약할 수 있을까요?

보호자라든지 가족들이 신청을 하면, 그리고 긴급할 시에는 별도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구급차가 있기 때문에 그 구급차로 운영하고 이거는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본부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 유인된 대로 대상자가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인데 무의탁노인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서 이런 구급차가 있는 걸 어떻게 해야지 홍보가 될까요?

지금 작년부터 첫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충분하게 홍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대상들에 대해서 사회복지 요원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고가장비로 보여지는데 우리 지역 이런 어려운 분들이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급차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7페이지에 200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관련돼서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저희 소관 업무를 죽 봤습니다. 봤더니만 그래도 우리 소방본부가 이 7페이지에 관련된 비전과 전략과 성과목표를 제시한 데서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책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보다도 굉장히 잘 만들었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 그러면서 3s1c운동 전개하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냥 제가 고무되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베스트 서비스 베스트 스피드 베스트 슬림 베스트 클린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표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사실은 우리 정책관리실보다도 앞서가는 이걸 작성해 주신 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우리 소방본부의 주 업무는 재난·재해 발생 시에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주 목표입니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금년에 우리 본부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일심단결 하셔서 또 노력하셔서 그러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임무를 해 주십사 노력해 주십사 우리 아마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한다고 또 노력하기 위해서 많은 격려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이번 업무보고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지적하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방본부가 우리 도 예산의 3.7%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 한 800억 정도를 쓰고 정책사업이 220억 되는데 문제는 늘상 이 업무보고에 관련된 전략과 성과목표가 열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예산과 한 800억, 기본적인 인건비 빼고 한 200~300억 되는 정책사업이 이 성과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가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 받을 때는 예산심의대로 받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하는데 그 예산이 도대체 어느 성과로 연결이 되는가가 잘 나오지 않는다 이것 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예,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우리가 예산을 받고 나서 그걸 죽 각종 전략 및 성과목표 사업에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는 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늘어져 있기 때문에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다음부터는 요약해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관리실에서 지침에 따라서 소방본부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책관리실 할 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14쪽에 나와 있는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문화 창달을 하겠다 이 성과목표를 추진하겠다라면 제가 뒤져 보니까 예산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방호구조과의 소방홍보예산 운영으로 예산이 죽 잡혀있습니다. 그 행사를 예산을 가지고 하면 도민이 함께 하는 안전문화가 창달이 되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4쪽에 나와 있는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창달을 하기 위한 사업들의 예산은 뭐뭐고 최소한으로 사업명세서 몇 쪽에는 기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아! 그 예산과 이 사업과 연계가 된다, 딱 그 루트를 아는데 지금 같은 모든 도정업무 보고를 받으면 예산심의 따로 업무보고 따로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시각이 제가 보기에는 도민이나 의회 입장이 아니라 집행부의 시각에서 계속 이 업무보고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관행은 저희가 정책관리실 할 때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개선해서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적어도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 우리 본부장님이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도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큰 사고없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복받은 소방본부가 되고 우리 또 행정소방위원회가 되고 충청북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불이 나면 엄청나게 피해가 많은 거 같은데도 소방서 추산 얼마 해서 보면 실제 피해액의 한 10분의 1도 안 되게 발표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불에 대한 경각심을 주민들이 덜 느끼는 거 같은데 그것 답변 좀 잠깐 해 주시고.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언론상에도 화재 피해 산정에 대해서 비현실적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 피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에서도 건의를 해서 옛날에는 화재 피해액이 났을 때 평가를 했었는데 낮게 줬었는데 요즘은 정확하게 평가를 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은 다 빠져 있고요, 해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피해 산정을 현실화하도록 하는데 저희들 산정을 할 때 민원인들이 느끼는 피해액하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산정하는 부분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고품 같은 걸 피해자들은 자기들이 샀을 때 액수를 생각하고 저희들은 사용가액에 따라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실성있는 화재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 그것에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 소방방재청에서 14억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실시간으로 PDA로 하면 바로바로 전국적으로 화재 피해액이 바로 그 자리에서 산정되도록 하는 그런 IT기술을 도입해서 첨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다소 이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 불이 나면 물론 실화는 아니고 실화는 아니라도 불낸 사람이 소방서에다가 벌과금을 물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경찰에서 「형사소송법」상 실화, 방화에 관한 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벌과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하고는 관계없고 형사적으로 그런 어떤 처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소방 부문에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런 처벌 관계 때문에 이렇게 축소 보고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다수 사람들이 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면은 실질적으로 피해액이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실제 피해액에서 조금 적은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10배, 20배씩 차이가 나는 것도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위해서는 정말 현실적으로 실제 피해난 것에 대한 보고가 되고 보도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업무보고 과정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주택 화재가 전체 화재 건수의 27.5% 또 인명 피해는 47.8%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이 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에 대한 화재에 대해서도 어떤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팸플릿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육을 통한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요즘 농민교육을 농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데 교육 장소에 찾아가서라도 좀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서 이 주택 화재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연만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화재 저감에 대해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소방대상물로 하게 되면 상당히 규제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택까지 특정 소방대상물로 해서 규제하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거 같고 해서 일본에서도 최근에 주택에 대한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소방대상물로 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현재 하는 게 소화기 보급하고 요즘은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약 한 8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취약계층 위주로 단독 화재경보기를 보급하고 해서 또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간이용 스프링클러 설비도 설치하는 그런 방안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워낙 다양한 주택구조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지도하기에는 어려움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방법으로 옛날에는 반상회 등이 있어서 반상회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아파트 같은 곳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소화기 그리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보급해서 주택 화재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인명 피해 같은 경우는 전체 화재에 주택 화재가 절반 정도가 인명 피해가 나고 있고 나머지도 27.5%라고 하면 거의 30% 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방법이 됐든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 피해는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천 화산119안전센터 이전하는데 이것이 부지매입비로다가 9억7,000은 확보가 된 거 같은데 건축비 9억5,000이 확보가 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사업기간이 2009년 1월부터 10월 10일까지로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이 건축비 예산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이 계획이 차질없이 될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러운데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추경에 확보가 확실히 되는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소방서 화산119안전센터는 ’09년 1월부터 10년도 10월까지입니다. 사업계획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는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건축비를 확보해서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0월까지입니다.

계획은 보니까 2009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인데 여기 보면 건축비 9억5,000만원은 추경에 확보 추진한다고 이렇게 지금 설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업무보고서에. 그래서…

일단은 금년 추경에 확보는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이 발주가 끝나면 내년에 바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추경에 한번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건축비 이것이 2010년 10월까지 계획돼 있다면 아까 답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2010년도 예산에 예산확보가 된다면 2010년 10월까지는 충분히 완공할 수가 있을 걸로 보는데 추경에 한다면 금년말에라도 다 건축이 완료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만 확보가 된다면은?

지금 부지매입부터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설계 발주 용역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보통 발주부터 이루어지면 1년여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월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축비가 추경에 확보되면 내년 10월에는 꼭 준공이 되도록 그런 성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와도 지금까지 얘기된 것이 추경에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인지 그냥 계획만 그렇게 잡고 계신 건지 좀…

저희들이 일단 잠정적으로 현재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동성 본부장님과 각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정책관리실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