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의 첫 일과인데 우리 건설방재국 송영화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 우리 위원회와 함께 충청북도가 더 잘살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참 눈부시게 펼쳐질 것 같은데 이러한 일들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드시는데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인사를 드리면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국과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오후에 참석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건설방재국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기복 도로과장입니다. 신필수 하천과장입니다. 육종각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대옥 기반건설과장입니다. 한흥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유인종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에 힘입어 각종 크고 작은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에도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으로 조직은 5과, 1사업소이고 정원은 총 161명입니다 2페이지,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2,749억원으로 이중 사업비는 97.8%인 2,68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는 민간·관급공사에 지역업체 참여확대 등 종합대책 수립으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역량을 제고하고, 음성～평택간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친환경 하천정비와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중앙평가 최우수 등 재난관리 5개 분야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재난예방 대책 확립으로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하였고, 오송단지 준공, 기업도시, 중부 신도시 착공 등 글로벌 경제성장 동력 거점 육성에 진력하였으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이행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서민생활 안정 및 도민만족 행정을 구현하는 한해였습니다. 4페이지, 반성과 시사점입니다. 아쉬운 점은 도로, 하천 등 사업비 감소로 공사 지연 등 지역 경제발전 성장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고, 국지적인 호우 등 새로운 재난에 대비한 재해예방 역량 강화가 더욱 필요하며,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한 중부 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추진 지연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계속사업의 조기준공과 인프라 확충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의 점진적 증액이 필요하고 사전 재난예방 사업 투자를 확대해야 하겠으며, 정부 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과 서민생활 안정 기반을 위한 서비스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건설 산업 선진도’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에 16개 성과목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건설 산업 선진화로 경제성장 선도를 위하여 3개 성과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총력추진입니다. 대규모 건설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서 고속도로, 국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참여방안 강구와 아파트, 이전기업 등 대규모 민간공사 참여를 위해 인·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고,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확대 등 지역업체 자체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분할발주, 실적공사비 적용 완화 등의 추진과 지역업체 참여 투자협약 업체에 대해서 품질시험 수수료를 감면토록 조례를 개정하고, 건설업 등록 갱신 처리기간 단축과 외지 협력 건설업체 표창, 시·군 추진실적 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 산업 활성화 참여 풍토 정착을 위해 언론사 홍보매체를 통한 지역 분위기 조성과 도, 시·군 건설협회 임직원과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서 안중～삼척 간 고속도로 중 도내 구간인 평택~음성 간은 지난해 11월 준공하였고, 음성～충주는 10%, 충주～제천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내 구간이 조기 준공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는 증약～옥천, 영동～김천 구간은 준공하였고, 옥천～영동 구간은 금년에 252억원을 투입 착공하겠으며, 중부고속도로 호법～진천IC 구간은 기획재정부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타당성 용역 완료 시까지 사업을 유보한 상태에 있으나 조기 착공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당진～울진 간 고속도로 중 옥산～오창JCT 구간은 국토해양부에서 지난해 12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먼저 국도 4차로 확·포장 공사는 23개소에 2,674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은 5개소에 868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9개소에 432억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신규 9개소에 111억원을 포함 총 24개소에 460억원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개선 사업은 위험도로 구조 개선 등 3개 사업에 총 203억원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태 통로 등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을 위해 2개 노선에 6억원을 투입하고, 지방도 5개 노선에 부체도로 설치 등 집단 거주지역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관광지 주변 교량 조명 경관을 청풍대교에 시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로의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서 취약지역의 순찰강화, 도로 정비 등에 철저를 기하고,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민원인 요구날짜에 처리해 주는 맞춤 서비스 실시와 도로민원 처리결과를 포토 이메일로 발송하고, 도로사업 추진상황을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신규시책 추진으로 도로행정 편익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방도로 전산화 사업은 연차계획에 의거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항구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 강화를 위해서 4개 성과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천정비 기반 구축입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은 8개소를 추진하고, 친환경 하천정비 사업을 위해 수해상습지 개선 등 3개 사업 81개소에 총 748억원을 투입하겠으며, 신규시책으로 소하천 내 유수소통 장애 시설물 개수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도, 시·군간 연찬회를 통한 건설현장 정보공유 등 품질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청원군 12개소에 36억원을 투입 수해 재발 방지와 주민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은 3억원을 투입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수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하천 역사표지판 설치사업은 60개소를 추진하고 소하천 내 친환경 유수지 조성은 6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지방하천의 경관과 기능 보강을 위해 호안, 축제 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21개소에 10억원을 투입하고, 1하천 1명품 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천제방에 조경수를 시범 식재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천 진입로 설치는 지방하천 12개소를 추진하고 폐천부지 및 하천변 잔여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폐천부지 고시 및 잔여지 실태조사로 유휴지 매각, 임대사업 등으로 도유 재산 증식과, 하천 내 미활용 부지는 체육시설, 잔디포 조성 등 다목적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과 안전운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댐 주변지역 지원 강화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대청댐 4억원과 충주댐 7억원 등 총 11억원을 투입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대청댐 43억원, 충주댐 77억원 등 총 12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를 위해서 중부내륙 3도 공동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 관련법 제·개정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 완료하였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의원 입법 발의된 댐 주변지역 지원 관련법이 조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서 안전점검의 날 지정 운영과 안전문화 실천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범 도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사이버 안전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11개 기관 단체와의 재난안전 네트워크 운영과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특정 관리대상 시설 일제 조사 및 정기 점검과 다중 이용시설 등에 대한 시기별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서 시설별 주요사례집을 제작 배부하고, 집중 관리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대형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재난 없는 방재 역량 강화를 위해서 3개 성과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재난 종합상황 관리입니다. 연중무휴 재난 종합상황 관리를 위해서 재난 종합상황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휴대폰·인터넷을 활용한 실시간 재난정보 제공과 물자 상호지원 등 유관 기관과의 공동대응 체계 및 방재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 자율 방재활동 강화를 위해 민간모니터 위원과 지역 자율방재단을 확대 운영하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은 산간계곡에 설치된 강우량 및 수위시설 점검과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 재난안전 계도방송 및 통신망 두절에 대비 통신수단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신규시책으로 도, 시·군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128개소를 통합 운영하여 긴급 재난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전 재난대책 강화입니다. 재난시설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서 대규모 공사장 등 재난 취약시설 점검·정비와 15만㎡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 저감시설을 확보토록 하고, 재난 예방의식 함양을 위해 방재교육 실시 및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 책자를 배포하고 재난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재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5월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고 여름철 풍수해 피해 최소화 캠페인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풍수해대책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각종 재난 관련 중앙 및 시·군 사전평가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방재 인프라 구축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16개소에 393억원을 투입하고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재해 취약시설 27개소를 정비하겠으며, 2008년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190개소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은 우기 전 완료하고 개선 복구사업은 주요 구조물을 우선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풍수해보험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글로벌 경제성장 동력기반 구축을 위해서 3개 성과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중부내륙 첨단생명과학 산업벨트 기반조성입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및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승인을 2월까지 완료하고 실시계획을 11월까지 수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송 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은 1구간은 33억원 투입 40%의 공정을 달성하고, 2구간은 60억원을 투입 3월에 착공하겠으며, 신촌교 가설은 52억원 투입해서 60% 공정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 맞춤형 성장 거점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중부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진입도로 건설은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후 하반기에 발주하고 홍보물 제작과 신문·방송광고를 실시하겠으며,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유치 지원을 위해 지역투자 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유비쿼터스 도시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겠으며, 탄소중립형 도시건설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도시 건설 조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도시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 입주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유치 투자설명회 개최와 4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선수분양 및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력 미래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밀레니엄타운 추진을 위해 복합문화 공간 활용방안을 재정립하고 밀레니엄타운 도유부지를 충북개발공사에 출자토록 추진하겠으며 단계별로 계획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합연수타운 조성은 유치추진단을 구성해서 대외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유치 대상기관을 방문, 집중 유치 홍보와 연수원 유치 대외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 감동의 선진 토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3개의 성과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는 지가행정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을 위해서 공시절차에 주민참여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토지의 정확한 특성을 조사해서 알려주는 토지특성 알림제 시행을 신규로 추진하겠으며, 건전한 부동산 시장 육성을 위해 모범 중개업소 지정 표창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부동산 개발업 활성화를 위한 등록요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거래 동향 모니터링제를 운영하여 거래실적이 활발한 60개 이상의 중개업소를 지정하고 토지거래 동향을 파악해서 정기 및 수시 공표하는 등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6페이지, 창의적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위해서 지적측량 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을 진천군 덕산면 화상리 일부 지역을 지정 추진하겠으며, 고객중심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서 지적민원 현장 호출 처리제 운영 및 토지의 표시변경사항 등기촉탁을 추진하고, 신규시책으로 기업방문 부동산 상담처리제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행정 실무편람을 제작 배부하여 지적행정 전문성 제고와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도로명 주소 활용기반 확충을 위해 9개 시·군에 45억원을 투입 법적 주소전환을 위한 홍보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공간정보 인프라 확충입니다. 토지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적측량 결과도 DB구축 시범사업으로 영동군에 1억8,3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공간정보기반 인트라넷 토지정보 서비스를 8월부터 시행하여 전 부서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하여 각종 토지개발사업 등에 대한 정보서비스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건설사업 조기 발주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도로 확·포장 등 6개 분야로 총 215건에 2,5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계속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설계 및 계약을 완료하였고 금년 1월중으로 공사 착공하겠으며, 신규사업은 2월까지 모두 착공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 준비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청주～원주 간 총 100㎞에 1조3,6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금년에 청주～충주 간 교통체계 연구용역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기존 국도 교차로 개선사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고속화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연구용역 추진 시 기존 국도 교차로 개선 사용 시 문제점을 적극 설명해서 고속화도로(자동차전용도로)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단양 수중보 건설입니다. 단양 수중보는 지난해 위치변경이 확정되어 수자원공사에서 총사업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당초 사업비보다 130억원이 하향 조정된 719억원으로 제시하였고 단양군은 수중보 설계비 23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중보 건설 적정사업비 산출을 위해서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조기착공을 위해 중앙 관련 부처 방문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대강 재탄생사업 추진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08～2011년까지 14조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지난해 12월 4대강 재탄생사업 지원단을 구성하고 국토해양부에 충북 관련 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선도사업으로 충주 7.2㎞ 구간에 227억원을 투입 조기 마무리할 예정이고 신규사업으로 금강수계 미호천 주변 5개 지구에 465억원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스터플랜 수립 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금강·한강 수계사업비 53건에 1조7,259억원이 반영되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건설공사 시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에 공통사항 2건과 우리 국 소관 2건이 있으며 촉구사항으로서 1건, 국 소관으로서 6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1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시 사업목적, 추진내용, 증빙서 등을 철저히 검토해서 차기년도 사업비를 조정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은 보조사업 정산 및 자체평가를 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정산결과 조치계획으로 사업목적 외 집행 시 사업비의 환수 및 2009년도 사업비를 감액조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금 집행 시 견적서, 납품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입금확인서 등을 구비해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보조금 집행방법을 현지 확인·점검하겠으며 보조금 예산집행 정산 검사 시 담당자 자체 교육도 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입니다. 혁신도시 범도민대책위원회 수당 지급 시 지급기준을 명확히 해서 맞게 집행하라는 사안입니다. 현재 혁신도시 및 제천 연수타운 건설은 범도민대책위원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900만원으로써 처리계획은 민간단체 수당 지급기준을 1월중에 마련하겠습니다. 출석수당에는 원거리 포함해서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에 지급을 하고 안건 심사수당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논리개발 등 회의안건 작성 발표 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출장여비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행사 참석 및 기관 방문 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교육을 1월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삼기천 남차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구간 개설된 교량은 교량 폭이 4m로 협소해서 양방향 차량 운행에 지장이 있으니 향후에는 교폭을 5m 이상으로 시공해 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향후 공사 시 여유폭을 고려해서 최소 5m 이상으로 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촉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민간사회단체 회계담당자를 자치연수원에 의뢰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이것은 1월중에 교육을 실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국 소관으로서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은 부실공사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에 시행시기 조절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2008년도에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원으로 하려다가 시행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대로 이것은 현재는 300억 이상이 그냥 그대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 제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해제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지역별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청주·청원과 옥천지역입니다. 청주·청원은 행정도시 관련해서 문제가 돼 있고 옥천 지역은 대전권 개발제한 구역으로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건의문을 지난 1월 7일 국토해양부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는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수의계약이 대부분인데 수주기관이 집중되고 있고 감정펑가기관 선정 시에도 특정 업체에 편중된다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연구용역기관 선정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한 공개경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용역 추진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특정인과의 학술용역이라든가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기관 선정은 도내에 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실적 등을 감안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내 웨딩빌리지 유치 업체 선정 및 사업의 타당성을 위해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 추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웨딩빌리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웨딩빌리지 업체에서 추진계획을 제출하면 금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의뢰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웨딩빌리지 벤치마킹은 국내 사례를 금년 상반기 중에 제주도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하반기 중에 필요하다면 해외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중부 신도시 이전기관 유치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되어 있는 기관 중에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 이 두 군데가 통합 대상으로 되어 있고 노동교육원이 폐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대상으로 된 2개 기관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종도시 건설에 충북 업체가 제외되었는데 법령 개정 건의 등을 통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현재 이것은 의원 입법 발의 중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은 금번 국회 통과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빨리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천 종합연수타운으로 추진 중인 현재의 부지는 문제가 있어 예산 낭비일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천 연수타운도 제천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천시에서는 현 부지의 문제점을 알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그 과정을 현재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각 과별로 사업계획이 죽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9년도 16개소 393억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 건설방재국 전체 각 과별로 해서 16개소면은 어디 어디에 얼마인가 이러한 내용이 나올 수 있게, 여기 지금 보면 정비계획 해 가지고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런 내용을 한 부 만들어 가지고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사업내용을 해서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째 발언이 그렇게 짧으십니까?

건의사항이니까…

아, 건의사항이니까. 자, 오용식 위원님.

오용식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 우리 송영화 국장님을 위시해서 건설방재국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 경기가 활성화돼서 지역이 좀 더 잘사는, 그렇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요즘 건설산업을 조기 발주를 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신문지상에서도 떠들고 정부에서도 아주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조기 발주하면서 계약 시에 선수금을 70%를 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하도급 업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수주를 발주한 업체가 선수금을 받았고 하도급한테는 어음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지불을 안 해 준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파트별로 회계과에서 해야 되나? 회계과하고도 연관이 됩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서로 맞춰 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과연 원청이 하도급 업체한테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 있나 없나 이것을 한번 제도적으로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어떤 방법이 있나 이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기 발주해서 선급금을 최대 70%까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만 찾아가는 것은 회사별로 다릅니다. 좀 많이 찾아가면 70% 찾아가지만 회사 여건에 따라 50% 찾아가고 30%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실지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원청에서 선급금을 찾아가서 하도급 업체한테 지금 당장 지불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점은 저희도… 이게 왜 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원청에서는 가져가서 하지만 실지 일이 안 된 상태에서 하도급 업체까지 돈을 주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일이 되는 대로 수시로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그것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도급 업체가 일을 안 해서 안 된다, 일을 한 사람한테 돈을 달라는 거지 일 안 한 건데 무조건 돈을 먼저 선수금을 달라는 거는 아닐 거라는 얘기요.

아니 지금 선급금…

그런데 제가 건설 업체 하는 데 몇몇 사람들 만나 봤어요. 만났더니 그 사람들 하나 같이 걱정이 그 얘기야. 자, 국가에서 정부에서 조기 발주를 해서 계약만 해도 원청에는 선수금을 70%까지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도급 업체는 공사를 해도 안 준다 이 얘기야. 달라고 그래도 안 준다 이 얘기야. 그러니 그것을 약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은 우리 건설방재국하고 회계과하고 모두가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과연 이 공사를 했는데 당신들 돈을 받았나, 나갔나 안 나갔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경제를 회생시키겠다 하는 의지만 가지고 하는데 사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도급 업체라 이 얘기야. 그런데 원청만 돈을 받아 챙기고 하도급 업체한테 안 주면 그게 되겠냐 이 얘기예요.

그 사항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 없나…

현재…

없으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회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공사 시공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각 현장마다 감독을 통해 가지고서 현장 파악을 하겠습니다. 선급금 준 걸 어떻게 썼는지, 실지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준 게 있으면 저희가 그것은 줄 수 있도록 현장별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음 주는 것도…

그것도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현금을 줬으면은 현금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이것은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도, 아무리 만들어내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건설방재국에 계시는 감독관님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독관님들이 과장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해서 과연 실질적으로 하청업체한테 이것이 가나 안 가나 이것을 확인하고 안 가면 원청한테 어떤 압력을 넣더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똑 고르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우리 송영화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사업부서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감독 공무원들이 철저히 해서 하청업체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년도 의욕적인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온 나라가 유사 이래 가장 경기가 어렵다라고 그래서 각급 우리 광역·기초할 것 없이 조기 발주 문제로 인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연초부터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건설방재국이 사업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장 노고가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는 물론이고 충청북도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최일선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관련해서 8페이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 중에 중부고속도로 호법 나들목에서 진천IC 확장 공사가 2007년도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타당성 용역 조사 완료 시까지 이렇게 유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4조원을 투자한다 하는 건데 우리 중부고속도로 관련해서 확장하는 사업이 우리 충청북도는 한 20.5㎞ 한 8,100억원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도 사업비로 26억이 확보된 거로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 26억은 어떤 목으로 예산이 지금 확보된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중부고속도로 확장 예산이 다 깎였었습니다. 그런데 토라도 달아놓자는 입장에서 26억을 세워놓은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 달라고, 이번에 안성～음성 간이 개통되고 또 음성에 태생국가산업단지도 되면은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 착공해 달라고 얼마 전에 또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 국토해양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결위에서 토를 달은 거로…

물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제2경부고속도로 이런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떤 거는 중앙정부의 몫이긴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 보면은 중부고속도로 4차선 확·포장 그러니까 4차선 8차선이죠. 확·포장 공사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기간 산업도로망으로는 가장 중요한 도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노력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우리 도내의 국회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송광호 의원님이나 또 민주당에도 한 분 계시죠, 국토해양위에?

이시종 의원…

이시종 의원하고 그런 국회의원 분들한테도 정말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이게 당초에 실시계획이 완료돼 있는데 정부정책에서 유보된 걸 빠른 기간 내에 기존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도로 중의 하나로 이렇게 파악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건의도 촉구하고 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김대옥 기반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도유부지 충북개발공사 출자문제가 우리 의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두 차례 논의 끝에 지금 유보가 됐는데 이번 회기에 다시 심의를 받죠?

기반건설과장 김대옥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안은 이번 회기 때 16일 다시 상정을 해서 승인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 번째죠, 이번 회기에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세심하게 회의가 열리기 전에 사전에라도, 본 위원 판단은 기왕에 출자가 되는 거라면 이렇게 늘어지면 안 된 다는 판단입니다. 아예 출자를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거부를 한다면 몰라도 해 줄 거라면 진작에 해야 되는데 벌써 이게 자꾸 늘어지니까 충북개발공사의 존폐와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사전에 해서 양단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자꾸 이렇게 지체되는 것은 소망스럽지 못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추진에 그런 노력들을 좀 더 가일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9페이지, 충청고속화도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청주에서 증평～음성～충주～원주로 이어지는 100㎞ 구간의 고속화도로인데 우리 도의 의견과 이것도 중앙정부 부처간의 의견이 서로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송영화 국장님! 서해안 고속도로를 보면 군산에서 목포까지 한 140㎞ 남짓됩니다. 그런데 군산에서 목포까지 상행선, 하행선 해서 휴게소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140㎞면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로 보면 대전에서 서울까지 거리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의 대전에서 서울까지 구간에는 휴게소가 한 5～6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해안고속도로에 상행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은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휴게소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경영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그 140㎞나 되는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고속화도로는 36번 국도가 원체 교통량이 많으니까 이 교통량 많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속화도로 내지는 자동차 전용도로 성격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해 우리 충청북도나 당해 지자체장이나 이런 분들 노력도 있지만 국토의 균형발전,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 중앙부처 사업부서에서 훨씬 더 빨리 할, 아전인수격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조기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게 자꾸 뒤처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청고속화도로, 당초에는 우리가 충청고속도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그거는 2019년 이후로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고속화도로로 하자, 고속화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설계속도가 90㎞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에서 증평까지는 지금 하고 있고 또 충주 영덕부터 원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구간이 증평에서 충주 구간인데 그 구간에도 주덕～충주 구간은 6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고 충주 들어가면 용두～금가라고 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증평에서 주덕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국토해양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교통량이 증평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음성에서 주덕 구간은 교차로를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건 안 된다. 자동차전용도로로 해서 다시 뚫어다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선 증평구간까지 되고 연차적으로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건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왕에 연차사업으로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의 성격인데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 중에 증평에서부터 주덕 구간 거기 증평에서 주덕 구간이면 음성 동남부지역 또 괴산 이쪽하고 관련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충청북도 중부권에 거기가 좀 낙후돼 있습니다. 이런 기반시설이 증평까지 되고 증평에서 주덕 구간까지는 여러 가지 교통수요가 증평에서 많이 저감되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당초에 의도했던 어떤 도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적극 반영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강조하시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재차 이렇게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건의드렸는데 아무쪼록 금년 한해 우리 건설방재국이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더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고생을 하신 우리 이재덕 사무관님 또 손재규 사무관님이 어떻게 건설방재국으로 전부 다 가셨네요. 고생만 직사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조금 한가한 데로 가셔서 편하게 하셨으면 좋을까 하는 바람이었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 데로 가 가지고, 우리 건설방재국 요원들께서는 그 두 분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연간 주요업무계획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교통연수원 사무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태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재곤 총무담당입니다. 곽희상 교육담당입니다. (인사) 기축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이언구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교통연수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도민 복지의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도내 1만9,000여 운수 종사자의 대고객 서비스 향상과 교통사고 예방, 선진교통의식 함양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9년 충북교통연수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교육운영계획, 교육시설·환경 개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은 ’82년 7월 교통부 장관의 설립 지시에 따라 ’86년 10월 충청북도지사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 1년여의 준비기간과 2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90년 5월 운수연수원으로 개원하였으며, 2007년 2월 충북교통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8년 12월 운수 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원의 임원은 이사장과 부이사장 각 1명, 이사 10명, 감사 2명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비상근직이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기타 사안 발생 등 필요시에 출무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직제는 비상근 이사장이 겸직하는 원장 산하에 1국 1과 2담당으로 구성되어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립자금은 12억4,000만원으로 도비가 73%, 사원단체에서 27%를 출연하여 건물 건축비로 사용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9년 세출예산은 9억6,5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46%인 4억4,800만원, 교육운영비가 26%인 2억4,900만원, 물건비가 1억3,000만원, 시설장비 확충비가 3,300만원 등이며 총 세입액의 89%가 도비보조금입니다. 2003년까지는 60% 내외였던 도비보조율이 높아진 이유는 교육생이 부담하던 1인당 8,000원씩의 교육비를 우리 도의 방침에 따라서 2004년부터 매년 2,000원씩 경감시켜 도비로 보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본원 시설은 부지 1만9,743㎡에 교육관 2,273㎡, 생활관 1,201㎡ 등 연건평 3,474㎡에 건물 2동이 있고 주요교육시설로는 280명을 수용하는 대강당과 100명씩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2개, 127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1동과 족구장, 탁구장, 체련단련실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3페이지, 교육운영계획입니다. 교육목표는 대고객 서비스 향상과 선진교통의식 함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방향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고품질의 친절·질서·청결의식 함양과 21세기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운수인 양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송실무교육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운수 종사자 교육대상 인원은 71기에 1만8,830명으로 버스 종사자가 16%, 택시 종사자가 37%, 화물 종사자가 47%입니다. 이중 보수교육은 현재 도내 운수업체에 취업 중인 운수 종사자 1만8,338명을 65기로 나누어 1일 8시간씩 집합교육을 시키고 신규채용 교육은 신규채용된 버스·택시기사 400여 명을 1박 2일 20시간씩 5기로 나누어 합숙교육을 시키며, 교육 훈련자 교육은 면허대수 20대 이상의 여객운수업체에 근무하는 교육훈련 담당간부 90여 명을 대상으로 1일 8시간씩 교육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추진배경은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은 2.01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14명으로 너무 과다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은 평생 장애요인이 되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되므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의식 선진화와 사고예방을 위한 조기교육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운수 종사자 교육이 없는 날에 해당 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교육시키되 청주·청원을 중점 실시한 후 다른 시·군으로 연차 확대 파급하기 위해 시·군교육청과 유기적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교육추진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초등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장과 일정을 협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 사고 유형과 사례별 예방법, 나의 반성과 다짐 순으로 45분 동안 동영상 자료와 팸플릿을 활용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지난해에도 44개교 1만1,878명에게 시범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학생과 교사의 반응이 모두 좋았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6페이지, 참여율 제고를 위한 주요시책입니다. 먼저 운수 종사자 교육입니다. 본원의 교육은 평일 일과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직업 특성상 일과 시간 중에 참여할 수 없는 운수 종사자의 교육 편익과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일요일 교육, 오후 교육, 현지 교육 등 특수 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연수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일요일 교육은 물류회사와의 장기운송 계약으로 일요일밖에 여유가 없는 계약 운송 차량 운전자의 교육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연 9회 운영하고 있으며 4,10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 교육은 시내버스 등 오전·오후 교대근무 운전자의 편익을 위해 6월과 9월에 각 1회씩 운영되며 60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육은 원거리에 위치한 충주, 제천, 영동 등 5개 시·군의 문화회관 등을 이용한 순회교육으로 연 13회 5,58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학교별 순회교육으로 참여 어린이들의 교육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영상을 활용한 참여형 수업시간으로 운영하되 그림 형태의 팸플릿을 제작 배포하여 어린이의 이해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7페이지, 교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는 연수원 생활관이 ’88년에 준공한 20여 년이 된 건물로 낡고 시설 보수가 필요하여, 교육생에게 현대식 숙소 개선으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2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2008년도 1차로 총 사업비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군대식 침상으로 되어 있던 숙박시설을 현대식 침대방으로 개·보수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2차 공사 계획으로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생활관 나머지 부분을 2인실 침대방 18개로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2,500만원을 투입하여 교육장 주변에 체스트업머신, 워킹트레이너머신 등 체육시설 10여 개 정도를 설치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 종사자의 선진 교통의식 함양과 대고객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금년에 계획된 주요업무를 알차게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충북교통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운수 종사자 교육 다음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크게 나누면은 이 두 가지 정도의 교육을 시키는 기관인데 여기에 보면은 올해 71기에 1만8,830명 버스·택시·화물 해 가지고 요 인원 하면은 우리 충청북도의 그 종사자가 몇 % 정도가 되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교통연수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만8,830명을 교육을 하게 되면은 전체 인원의 한 70% 정도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래 격년제로다가 실시를 하기 때문에 100%를 다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71기 1만8,830명이 약 70% 정도의 종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분들은 그러면 전부 다 연수원에 들어와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 대로 현지 교육을 해 가지고서 충주, 제천, 단양 그리고 보은, 영동, 옥천 해서 현지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묻고 싶은 얘기는 보면은 운수 종사자들이 참 무척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바쁜 사람들이고 해 가지고 연수원에 와서 교육시키는 것도 효과적이고 좋지만 봤을 때 지금 보면은 현지 교육 13회에 약 5,584명 정도를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이 바쁜 사람들을 현지 교육을 통해서 더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연수원에서 뭐라고 할까 앞으로의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지 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서 보면은 참 이게 좋은 교육인 것 같은데 지금 각 시·군, 우선 청주·청원만 작년에 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뭐라고 할까 각 군 단위라도 이렇게 더 확대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것도 봐서 청원·청주만 하지 말고 우리 도내의 각 시·군별로 어린이들에게 이 교통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저의 소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일단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으로다가 청주·청원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한 1만명 정도 실시할 거로 했는데 원래 이게 반응이 좋아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우리 학교 좀 와서 교육을 시켜 달라고 해서 한 1만2,000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최선을 다해서 각 시·군에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각 시·군에도 학교별로 강당이라든가 교육 시설이 잘돼 있어요. 잘돼 있어 가지고 만약에 하루에 한 번에는 다 못 들어갈 망정 한 두 번 세 번 파트별로 나눠 가지고 45분 이게 내용이 잘되어 있겠지만 이런 내용을 어린이들한테 잘 보급을, 교육을 시키면은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신 분은 이사장님이십니다.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요,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국 이사장님 지역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더군다나 교통연수원장님까지 맡아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김태우 사무국장님은 얼마 전까지 우리 지역의 부군수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가셨는데 모든 일에 대해서 매사에 상당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이고, 잘 처신하는 좋은 사람이 와서 아주 반갑습니다. 부언해서 아까 보고의 말씀을 자세히 들었는데 운수 종사자 교육을 1만8,830명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역에서 다니면서 보면 여기 버스, 택시, 화물 이런 데 사실 이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위반합니다. 특히 버스하고 화물은, 이 화물차 같은 거는 뒤에서 오면 무서워서 피할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우선 화물차가 무섭고 그다음에 버스는 신호 위반하고서 가는 거는 다반사고 택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공론화되고 주민들 머리에 아주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적어도 운수 종사자 하면 그래도 운수업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잘해야 될 분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교통법규 같은 걸 더 어긴다 하는 얘기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교육 온 사람들한테 ‘일반 주민들이 당신들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솔선수범해서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특히 화물차 같은 건 과속 질주 좀 하지 말고’ 그래 공포의 대상이 되니까. 지금 지역에서 다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는 게 화물차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게 많습니다, 왠고 하니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 석산 같은 것도 허가를 내려면 화물차 때문에 허가를 안 내 주려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 우리 김병국 이사장님하고 김태우 사무국장님이 잘 좀 이렇게 하시고,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일반 주민들 얘기를 듣고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한번 건의로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연수원장 김병국입니다. 우리 오용식 위원님께 늘 교통연수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9년도 운수 종사자 교육은 1호가 친절교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통사고 예방,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폭 운전이라든지 불친절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우리 교육시간의 50%를 친절과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여간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150만 도민들에게 양질의 교통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화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