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종모 의원 발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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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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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1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동영상회의록 제1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1월 21일 (수) 10시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6.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2.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전용보일러 건립 민간제안사업(BTO방식) 채택 동의안 1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부의안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1월 19일 해양도시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월 20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와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14건의 안건을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입니다. 제185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업무 소관 미래전략본부의 사무 중 남해안 개발 관련 사무를 이관 조정하고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신축 준공되어 금곡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병행하여 지역인재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강화를 위해 명칭을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본격적인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소관 부서의 업무부담을 줄여 이에 전념케 하고 지역인재양성기관으로서 역할강화 등 목적에 걸맞는 명칭변경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지방공무원의 직종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원의 총수는 시의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총수를 규정한 것으로 정원 총수를 6,274명으로 한 것은 이전 대비 38명의 소방공무원을 증원한 것으로 이는 119안전센터 등 현장 격무부서 소방공무원의 3교대근무 확대를 위한 것으로써 현재 시의 5개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과 시의 소방력 현황을 비교할 때 일정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정원책정 기준은 지자체로 이양된 공무원 직종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즉, 비율을 정한 것으로 시 공무원 직종별 정원책정 기준은 이전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정한 비율이나 시의 현 정원과 비교할 때 비율변화가 미미한 수준으로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일반직, 기능직 및 별정직의 비율이 적정하였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 등 시 공무원 종류별로 각 직급별 비율을 정한 것으로 직종별 4급, 5급, 6급의 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인데 이는 16개 시․도의 현재 직급별 비율과 승진소요연수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 감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안이 제안사유와 법령이 정하는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대체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건설본부장에 위임된 5급 이하 공무원의 승급,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 관련사무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처리 중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등의 사무를 시장의 권한으로 환원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구청장․군수에 권한이양된 사무에 대해 현행 구청장․군수에 위임처리 중인 사무를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설본부장에 위임된 5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등의 사무를 시장으로 환원하는 것은 승진인사 등 인사관리에 들어난 문제점을 해소해 보다 효율적인 인사체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구청장․군수에 위임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등 관련 사무를 시장으로 환원하는 것은 현재 2개 이상 구․군이 영업지역인 응급환자이송업 등은 이를 허가한 구․군이 실제 관리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구청장․군수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를 삭제한 사항은 현행 관광진흥법과 사방사업법의 개정으로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지정 등의 시장 권한이 구청장․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된데 따른 정비로 대체로 개정내용이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정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평생교육진흥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생교육협의회의 의결사항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평생교육에 관한 사업을 직접 수행할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과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생교육법이 위임한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도래하고 있는 세계화, 정보화, 고령화 시대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다양하고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는 평생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대체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성성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신축된 인재개발원 시설의 실용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교육시설 이용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용절차와 사용료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취소, 사용료의 감면사항과 반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중 제5조 제2항 제7호의 사용료 감면 규정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직원이 시설을 사용할 때도 경감토록 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람료의 면제대상에 다자녀가정에 속한 자와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자를 추가하고 대관료의 감면범위와 반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입장료에 대해 토요일을 무료입장일로 정하고 어린이의 입장료를 면제하는 등 입장료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혼례장 및 폐백실 사용료의 경감대상을 추가하고 사용료의 반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료의 면제대상에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와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자를 추가하고 대관료의 감면범위와 반환기준을 정하였으며 또한 유물수집자체평가회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학예연구직 7인에서 학예연구를 수행하는 직원 5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위원의 자격과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해제심의 의뢰 시 교육장의 자료제공 범위와 심의결과에 대해 재심의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조례안으로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임대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주거생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규정하는 등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전용보일러 건립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의 단순한 소각, 매립 위주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정부의 저탄소 녹생성장시책에 부응하고 UN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에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전용보일러 시설 건립을 민간투자 BTO사업방식으로 추진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이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시설이 건립되면 시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단순매립․소각에서 에너지화하여 자원순환형 환경시스템 구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시책에 부응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의 재정여건과 민간의 우수한 기술도입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별표에서 규정하였으나 주차요금의 감면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조문에서 규정하여 시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공무수행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한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및 시장 활성화 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경감하도록 하며 민영주차장의 설치를 유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생곡동 100-1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신청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생곡매립장 입구 가달마을 일원으로 동서측 일부 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 답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조정기능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있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63만 1,000㎡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결정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있어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커뮤니티 공간의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접점마련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중앙부처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고 부산시 역시 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영구임대주택 7,563가구의 임대료 동결을 통하여 주거복지지원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9억 6,500만원의 시비를 투입해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좀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관리자 측면의 일방적인 물리적 환경개선보다는 입주민들의 동참을 통한 수요자 측면의 사업내용 전개와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2,107세대의 다대5지구에서는 자발적인 주거환경개선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횟수로 13년차인 다대5지구의 입주민들은 그 동안 주민화합을 위한 공동시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기존 경로당 앞의 공간을 활용한 150평 정도의 소공연장 설치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대5지구 입주민들의 건의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만약 소공연장이 건립된다면 주민회의를 비롯한 경로잔치나 물물교환, 생태체험교육장 등 입주민들을 위한 다목적공간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유자를 위한 단지 내 이동시설의 보완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내 소공연장의 건립은 입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활력소와 자신감을 부여하고 단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밀집해 있는 롯데캐슬 등 8,000여세대의 민간아파트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위한 접점으로 매우 훌륭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다대5지구의 입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시범사업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입주민 스스로 환경개선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코그란 가든이라는 임차인관리조합 사례를 보면 입주민들은 황폐한 거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단지 내 빈 땅에 주민회관, 청소년센터, 복지센터 건설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지자체는 이를 지원해 줌으로써 오늘날 임대주택단지의 성공적인 모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본 의원은 오늘 몇 가지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체는 입주민이 되어야 합니다. 부산시는 일방적인 사업의 결정이나 시행에 앞서 입주민들 스스로 주거환경개선 내용을 찾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각 단지 내 임차인관리협의회와 같은 주민자치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입주민 참여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입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요구를 체계적․정책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평균 15년 이상의 경과년수를 가진 부산시의 영구임대주택단지는 공급 당시 물량 위주의 획일적 시설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회여건에 대응, 거주환경의 질을 확보하고 사회공공재인 영구임대주택단지의 물리적․사회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단지별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시설 상호간 또는 주변환경과의 연계를 통해서라도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셋째, 입주민들과 지역사회가 교류할 수 있는 접점 즉,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사회통합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날 영구임대주택단지는 지역사회로부터 도외시, 슬럼화되어 거주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영구임대단지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다대5지구 야외 소공원 건립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5지구와 같이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방치되어진 유휴시설이나 공간을 활용하여 매력적인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기존 임대단지와 지역사회가 일상적인 근린관계 속에서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