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입니다. 지난해 정기회기를 통해서도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신거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임시회 기간동안에 각 부서의 업무를 두루 살피시고, 당근과 채찍을 주시기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김성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고바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설계를 하고요. 다른 균특예산이라도 돌릴 수 있는게 가능하다고 하다면 하반기라도 착수를,

좀 확보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보를 한번 해보시고요. 전통문화 계승발전 차원에서 국비도 확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농악단 실비 보상은 그나마 그쪽의 실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었는데, 저는 150천원 정도 올리기를 원했는데 동료 위원들께서 단계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만 사실 총무, 상쇠, 단장, 강사 이분들 실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반영할 때 같이 검토 해주시고, 특히 이분들이 받은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지를 않아요. 개인이 쓰지 않습니다. 지금 농악전수관 건물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그쪽에 운영비를 지금 대주지를 않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죠?

예.

그 돈을 받아서 그돈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사람들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수관이 지어지고 나면 정식으로 운영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좀 염두해 두시고,

알겠습니다.

체험관광 상품개발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산수유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하실거예요? 산수유 축제. 117쪽에요. 우리가 산수유 축제를 치를만한 산수유 단지가 있나요?

예. 용궁마을에.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1개면에 1개소 정도, 학교와 연계해서 이렇게 해야지 마을단위 도서관 한다는것은 좀 안되는 것이고요. 벌써 그 농촌지역도 보면, 학교별로 열심히 하는데가 있어요. 그런데로 우선에 될 수 있는대로 해야지, 시장이나 누가 하라고 해서 학교가 있다고 해서 같이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할걸 해야지,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하면 그것이 실패 아닙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꼭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10쪽에 국악의 성지 활성화에 국악의 성지와 국악 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악 성지 개관에 따른 국악대제 개최라고 했는데 이걸 5월중에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허브축제 할때에 국악대제를 한다는 것이죠?

축제는 현지에서 아마 해야될것 같고요,

축제는 축제장에서 하고, 국악의 성지는 그때 5월달에 허브축제 기간동안에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왕이면 허브축제와 국악의 성지 기념식이라고 할까? 지난번에 기념식은 했지만, 기념식을 할때에 축제와 같이 혼잡이 이뤄지지 않도록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신년 하례식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전. 의전을 잘해야만이 행사가 잘되는 것이죠. 의전만 그 행사에서 잘되면 행사 8~90%가 잘했다고 합니다. 어제도 총무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의전관계도 좀 잘 챙겨서 모실분은 딱 모셔서 그렇게 해야지, 아무 사람이나 모셔서 행사를 치르면 그 행사가 벌써 매끄럽지 않거든요.

예. 잘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사전에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이 물론 잘하시겠지만 의전관계 잘 챙겨서 국악대제가 깔끔히 끝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117쪽이요. 아까 배종선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차별화된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는데 아까 산수유 축제나, 칠월칠석 전통 혼례식, 요천 �떤�, 신관사또 부임행차, 주로 이것을 차별화된 관광체험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할때에 곡성의 기차마을이나, 순창의 고추장, 이것은 연간 한단 말입니다. 신관사또는 남원시에서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차별화된 체험관광이 되냐 이거예요. 남원에. 저는 이게 어렵다고 봅니다. 벚꽃같은 경우는 잘해야 일주일 피고, 칠월칠석 전통혼례 며칠간 합니까?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것은 체험관광 할수가 없다, 남원에.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한다면 모를까, 이렇게 몇가지 해서 며칠간 하는것이 과연 되겠느냐? 곡성 기차마을 같은 경우는 주위를 잘 만들어서 년중 하는거 아닙니까? 순창 고추장 마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남원의 체험관광은 현재 상태로는 개발하지 않는 한 좀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과장님이 실무자들과 함께 차별화된 체험관광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 보도록 하세요. 찾으면 저는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가... 국립 자연사 박물관 유치 추진계획인데, 조금전에 7억5천만원 예산은 국비입니까?

문화관광부가 확보한 예산입니다.

국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봐야죠. 다음에 여기 위치를 보면 운봉읍 용산리, 임리, 권포리 일대라고 했는데, 용산리와 임리, 권포리는 거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권포리를 넣었습니까?

여기 지금 유전자 시험장이 1필지가 아니고 동네 안쪽에도 좀 있고, 일부 있거든요.

용산리예요.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 권포리는 고남산 밑에란 말이에요. 그걸 왜 2개 지역으로 나눴냐 이거예요. 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도 할려면 한군데에서 규모있게 해야지, 임리, 권포리를 이렇게 하면 안되죠.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실무자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임리, 권포리에 대해서. 임리, 권포리는 고남산 밑이고,

예. 그때 당시 제가 있었는데요. 용산리 일원으로 그때 되어 있었어요.

, 권포리가 아니죠?

예.

보기에는 이게 잘못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서 다시한번 저한테,

검토한번 해보고요.

다만, 그쪽도 부지가,

저한테 보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유전자 시험장 부지가 있어서 지금 포함을 시킨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원의 전통 공예품을 하고 있는데, 주로 남원시에서 도예, 목공예를 하고 있죠? 공모전 한다거나, 옻칠, 도자기. 주로 그거던데요.

그것은 이제 공예 하면은 저쪽 경제과에서 주로 관장을 하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예를 도예대학, 도예 체험관 할때 이게 당초에 도예대학 강좌는 여성회관에서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내에 테마파크내 체험촌으로 오면서 문화관광과 업무가 되어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현재, 테마파크내에 테마파크 관리 부서가 있는데 이걸 또 하드적인 부분도 저희 문화관광과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또, 이건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또 다른 공예는 경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립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예.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전통공예품 공모전 한번 하세요. 전통공예품 공모전. 전통공예면 전부다 들어가는 거예요. 삼베도 들어가고, 모시도 들어가고, 수의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다 들어가요. 그러면 전통공예품 공모전이라고 하면 남원의 박물관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3년간만 하면 공모전에서 시상된 우수작품 미만은 돌려주고, 우수작품 이상만 해서 한 20점만 해마다 해서 3년간만 하면 60점이 되면 정말로 전통공예품이 남원의 좋은 공예품이 됩니다. 이거 돈이 많이 드는거 아니예요. 근데 보면 목공예, 도예 이런것만 하더라고요. 남원이. 공예품에 도예, 목공예만 있습니까? 남원에. 왜 그사람들만 하느냐 이거예요. 전통이 있으면 전통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새로 뜯어서 만드는 것이라던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도예, 목공예만 합니까? 전통 공예품으로 해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물론 하는데도 있습니다. 아산시 같은데. 또 예술회관, 박물관 이런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곳에 가서 보면 한 3년하면 그야말로 전통공예품이 별것이, 좋은것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거 한번 추진해 보시라고요. 우리 과장님 그러면 국장님 그냥 돼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좋아라 하실 것이고, 정말 추경에 예산세워서 한 20,000천원 세우면 될거예요. 20,000천원 정도만 세우면 되니까 그거 한번 하세요. 제가 의원님들과 전통공예품 공모전 한다면 추경에 세운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거 하나 추진해 주세요. 자신있습니까?

저, 아니 제가 기피를 할려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것을 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거든요.

경제과에서 안합니다. 거의가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다른 시도 보면. 제가 몇군데 돌아보고 이런 말씀 드리는거예요. 제가 직접 다니면서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예. 연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추진해 보세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우리 국장님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해서 전통공예품 공모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하세요.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립 자연사 박물관 유치 추진이 다시 시작이 되네요?

예. 예.

과거에 추진했을 때 44개 지역에서 10개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을 했는데, 10개 후보지로 압축을 했던 결과에 우리 남원시가 포함이 됐었습니까?

예. 포함이 됐었습니다.

다시 시작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연계되서 하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후보지역 선정을. 그러죠?

예. 그럴걸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10개 지역에 선정이 됐다면 상대적으로 좀 다시 시작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마련이 됐다고 봐야 겠네요?

예. 예.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우리 남원이 자연사 박물관 유치에 최종 후보지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11쪽을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관리,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국악단이나 농악단이나 합창단에는 모두들 관심을 갖지만 어린이 합창단에 대해서는 모두들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어린이 합창단에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우리 박문화 의원님께서 어린이 합창단에 대한 실비를 요구했는데, 애들에게 실비를 주는 것은 맞지 않죠. 그런데 제가 시립 합창단 지휘자를 만나서 얘기해봤더니 악기나 모든 필요한 도구들이 상당부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휘자도 얘기하는 것이 어린이에게 실비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린이 합창단 육성에 필요한 악기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좀 만들어서 문화관광과에 가서 좀 요구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라, 그래야 되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당신네들에 대해서 무엇이 부족하느냐 챙겨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봐라 그랬더니 과거에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렇게 어린이 합창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푸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라는 꿈나무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애들이 좋은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한번 가봤더니 연습공간도 사실은 따로 있어야겠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쓰고 나서 또 성인들이 쓰니까 거기에 따른 좀 불편도 따르고 그런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연습공간도 성인 연습실, 어린이 연습실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비를 이제 지적해 주신거 감사하고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금년에는 추경도 일찍 할 계획을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으니까, 좀 배려를 해서 신명나는 어린이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한류문화수도 기본구상 용역 발표를 했고,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해서 제가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내용도 좀 들었고요. 또 거기에 참석했던 우리 남원의 원로님들께서 참 좋은 제안도 해주신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할련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뜬구름 잡기가 될 수 있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창하잖아요. 한류문화수도. 거창합니다. 이게. 테마 자체가 아주 너무나 거창해요. 정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금방 표현이 좀 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참고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겠지만, 과업지시를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실현 가능한 부분만 좀 발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3일전에 민원실에서 우리 금동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강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왜 중앙하이츠콘도앞에 도로를 내는데 시에서 그 땅을 팔아라, 말아라 얘기를 하느냐, 거기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지도 않는 그런 길인데 왜 내 땅을 당신들 마음대로 팔라고 야단이냐는 그런 항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 그렇게 답변했죠. 그건 계획이 없고, 아마 공무원 교육원이나 도립노인정신요양병원 진입로 내는 과정에서 도로를 확장하니까 거기 들어가는거 아니겠느냐 하고 설명했더니, 그것은 그것대로 들어가고 하이츠콘도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또 땅을 내놓으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중앙하이츠콘도 객실 개선해서 도로개설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시에서 진입로를 개설해 주실 계획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도시과와 맞물린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가지 관광시설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숙박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쪽에 신촌쪽에 콘도라도 빨리 착공을 해서 열면 좋겠는데, 정말 이렇다할 숙박시설이 없어서 저도 거기가서 몇차례 전화도 받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면한 춘향제도 있고, 또 찾아오는 내외귀빈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한국콘도도 운영상태가 아직은 과도기에 있고, 중앙하이츠콘도가 그래도 중견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다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한층 정도를 리모델링 해서, 크게 시설개선은 어려운 거구요. 있는 공간을 다소 재배치하거나, 카페트 정도만 새로 깔아서 가족단위가 아닌 일반 투숙객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를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중앙 본사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쪽의 어려움은 누구나 다 느끼는 사항이지만, 진입로 때문에 가장 큰 불편을 느끼고, 어차피 도시과에서 공무원교육원 진입로를 확장 하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과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으로, 도시과 사업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권고는 한번 했습니다. 중앙하이츠콘도에. 본부장이 본사에 다녀왔는데, 오너께서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그런 얘기만 한번 들었습니다.

예. 그것도 기업이죠. 하이츠콘도에서 고용창출도 일부 할거구요. 숙박시설이 양질의 숙박서비스를 받으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개설부분을 시비로 개설해 주실려는 계획이시죠? 진입로를.

그게 이제 도시과 입장을 자세하기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전혀 그쪽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어렵겠죠. 어려운데, 지금 저희가 아직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여러가지 대대적인 시설투자나, 민간부분에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예산만이라도 도의원님들이 사업비 가지고 오시면 상당히 유용성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기초자치단체 예산은 그런 경직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저희가 지금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같은것도 상당히 지원을 해주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예산을 운영의 묘라고 보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도 검토를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부정적인 견해로 봐가면서 얘기하는건 아니예요. 그런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어떠한 행정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선례가 참 중요합니다. 이 선례가 한번 변칙적이거나,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선례를 남겨버리면 그게 관행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신규로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이나, 골프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진입로를 개설해 줍니다. 그러죠?

예.

개설해 줍니다. 기왕에 남원에 들어왔던 기업이라고 해서 해줘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좀 바뀔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단, 제가 참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앙하이츠콘도가 준공을 할때 어떻게 그런 도로구조망을 가지고 준공처리를 했느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기형적인 도로를 개설해서, 준공검사를 처리해줬느냐? 당초부터 허가과정에서부터, 도로의 선형 개선부터 확실하게 해주고 인·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진입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처리를 해줬다는 것에 건축법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인근의 토지주들과 몇사람 만나 얘길 들어보니까, 감정의 골이 아주 깊어져 있습니다. 콘도측과. 물론,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그럴려다 보니까 거칠게 항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구요. 아무리 시에서 그것을 도와준다고 해도 일단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도로부지 고지하고, 도시계획심의 받고 그런 다음에 도로를 개설해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럴려면 상당히 시일이 좀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판단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게 자칫하면 선례가 됩니다. 선례가 되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구요. 122쪽보면 용성역사박물관 신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함파우 개발과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용성역사박물관에 필요한 예산은 요구했다가 예산이 삭감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돼서 금년에 2009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기반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을 또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업무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좀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내부적인 업무보고때는 현안사업으로 관리했던 분야입니다. 여기에서도 현안사업으로 표기를 안했을 따름이고, 현안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화화랑 박물관 유물이랄지, 심수관 도예유물 이런것들이 아직 최종 확정은 안됐습니다만은 앞으로 한류문화 수도 용역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가지, 사실은 또 이것은 직접 여기다 대입하고 구상한것은 아닙니다만은 앞밤터에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분은 당신이 하실 것이고, 인월에도 특정농가 한분이 기십년동안 거의 재산을 탕진해가면서까지 모아놓은 기막힌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관리가 한계에 이르니까, 시에다 비공식적으로 제안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서 보고만 온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맞물려있고, 어차피 시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그런것을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오랜기간 모을수도 있는데, 하물며 개인이 넉넉치도 않는 분이 그렇게 평생을 모아놓은것도 있는데 지역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어떻게 관리는 해야될 필요가 있겠다, 이제 방법이 문제겠습니다만은 그런거, 저런거 검토했을 때 향토박물관이 있기는 하지만, 향토박물관으로써는 다 수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성역사박물관은 언젠가는 함파우 지역정도에다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다만,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에 예산요구했을때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함파우 지역이 허허벌판이고, 진입동선도 아직 제대로 확보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승월대 밑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에 우선한 사업 하나가 어차피 천문과학관도 곧 오픈을 해야되기 때문에 함파우 고개까지 진입동선을 개인상가들이 크게 구애없다 라고 한다면 8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가장 시급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함파우 고개 마루에서도 저희가 땅을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로를 거기까지 연결하고, 또 별도로 도시과에서는 노암동쪽에서 함파우로 들어가는 마을진입로를 확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다고 하면 빠르면 하반기라도 이런 설계예산을 고려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 말씀을 앞서서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을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고려해달라는 얘기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의 문제니까, 그런 발언은 안하시는게 좋고요. 제가 한류문화 수도 용역을 발주할 때 현장에 참석해서 들어봤을 때, 우리 최중근 시장님이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계세요. 이 한류문화 수도에 대해서. 그리고 용성역사 박물관, 이화화랑, 심수관 도예 기증문제 등 시장님으로써는 대단한 구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시장님의 뜻대로, 구상대로 이루어질지는 상대가 있으니까 풀어가야할 부분이겠지만, 이 부분이 시장님이 뜻하고 구상하는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때가서 필요합니다. 지금 미리 그 구상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합의도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역사박물관 새로운 시설물만 자꾸 만든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기는 어렵다 그말씀이에요. 우리 의회 의원들 대부분은 제발 새로운 시설물에 대한 설치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걸 잘 인식을 하시고, 시장님의 뜻을 받드는 실무자들로써 정확한 판단을 하실려면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춘향제 조례에 관련된 것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일반사항으로써 대체적 의견 접근이라고 했는데 제전위원 위촉은 시장과 협의해서 선양회장이 위촉한다. 지금 이 얘기는 서로 이견사항입니까? 의견이 어디까지 접근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오늘 만나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할 사항이고요.

시장과 선양회장이 협의해서 선양회장이 위촉을 할 것이냐, 시장님이 위촉을 할 것이냐? 저번에 위원은 제전위원 한 40여명으로 하는것까지는 일치를 봤던데요. 제전위원장은 상호 협의하에 시장 또는 선양회장이 합의에 필요해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 하겠다, 이것도 현재 이견사항이죠?

현재 거의 접근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집행위원장은 선양회장이 추천, 또는 외부위원장 위촉시도 선양회장이 집행위원장을 추천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선양회장이 집행위원장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지금 선양회장님께서는 당초에 제전위원장을 영입했을 경우 집행위원장을 선양회장이 당연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긴데요. 다만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치적인 거물들을 모시고 할때, 선양회장이 집행위원장이 되고 그랬는데. 그랬더라도 과거 전례가 그 모양새는 좋지않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 주장대로 가면 선양회 밑에 제전위원회인데 저희 의견은 선양회장이 추천하는 분, 거기까지는 구두적으로는 대개 동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이 각자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제전위원회는 선양회와 남원시가 협의해서 구성을 한다면 선양회 하부기관으로 봐야죠. 별도의 기관이지만. 그런데 선양회장이 외부인사를 영입을 해서 제전위원장을 추대하고, 선양회장이 그 밑에 집행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적기에 맞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거기서도,

예. 왜그러냐면 선양회장과 남원시장은 춘향제가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관리자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본인들이 집행하는 집행자 위치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제전위를 구성해서 춘향제를 치루고 난 이후에 경과를 면밀하게 관리자로써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더 훌륭한 춘향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할 성실한 관리자의 입장에 서 있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그분들 생각은 어쩔련지 모르겠지만. 그게 오히려 선양회장의 위치를 확고하게 해주는, 또 명예를 인정해 주는, 우리 남원시민의 최대의 주민조직인, 남원의 대표적인 선양회의 모임을 인정해주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련가 모르겠지만, 잘 이해를 좀 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집행위원장 제도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선양회장, 제전위원장, 선양회장이 제전위원장 당연직으로 했었죠. 옛날에. 그런데 이어령 장관이 문화관광부 장관을 할때, 그분을 제전위원장을 모실려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좀 국비를 끌어들이고 하는 그런 사람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어령 장관 모셔봤고, 유종근 지사 모셔봤어요. 그 과정에서 선양회장이 집행위원장을 했죠. 그때부터 그렇게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관행같이 되어서 당연히 선양회장이 집행위원장을 한다 하는 모양새는 잘못됐으면 좀 바꿀 필요가 있고, 또 선양회장이 추천해서 집행위원장이 꼭 필요하다면, 자기들 몫을 찾아야 한다면 선양회장이 집행위원장을 하는 것 보다 선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집행위원장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선양회에 대한 예우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 부분은 잘 좀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우리 조영연 위원님이나 오정현 위원님이 의회 상임위를 대표해서 나가셔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풍물시장 수익금에 대한 풍물시장의 관리를 선양회에 줄수는 없어요. 운영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건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에 지적됐던 내용을 그걸 의회에서도 용인해줄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단, 그분들이 바라는 선양회의 안정적 운영을 필요로 해서, 이제까지 풍물시장의 수익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선양회를 운영하고 사업을 해 왔는데, 그 풍물시장 수익금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버릴 경우,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경우 선양회를 스스로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그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그마만큼 거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일정부분.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제전위원회를, 춘향선양회를 말살시키고, 춘향제를 남원시에서 뺏어갈려고 한다고 하는 그 의구심을 풀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시민이 바라는 그런 축제로 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만 가지고 이 행사 못하는 것이고, 선양회에다 맡겨도 이분들이 행사 치뤄낼 수가 없어요. 과거같이 우리시와 민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서 힘을 합칠때만이 좀 모양새있는, 그래도 한단계 더 격상될 수 있는 춘향제를 치를수가 있습니다. 기본을 거기에 두고 난 다음에 서로 협의를 하신다면, 또 그분들에 대한 시에서 뺏어갈려고 한다는 그 의구심을 풀어준다면, 저는 합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최중근 시장님 임기 이제 1년반 남았는데 이분이 제전위원장 맡는다면 행사 한번밖에 못하죠. 언제 두번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욕심을 내겠습니까? 남원시장같이 큰 명예가 어디있는데, 그거 뺏어와서 시장이 제전위원장 뭐할려고 합니까? 제전위원장 안해도 남원시장으로써 행사때 다 제전위원장보다 시민에게 어필이 되는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잘 설득해 보십시오. 그분들도 다 지각이 있는 분들이고, 생각이 있으시고, 또 남원지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정말로 사심을 버리고 시민이 원하는 춘향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냐를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면 저는 수긍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예리한 문제인데, 춘향제 조례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79회가 도래되기까기 정말 아름다운 춘향제 행사를 해왔습니다. 역사성으로 봐서 대한민국에서 춘향제가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축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추해져서 춘향제 하면 이미지가 너무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기 아실테지만,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하고 선양회 관계를 그런것들이 관행과 관례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서로 버리지 못하고, 서로가 같은 입장에서 놓고 볼때에 의회에서 중재를 해 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사실상 협상 단계입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물론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집행부와 선양회 관계가 첨예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띈 의원 2분을 선정해서 임명하고, 또 집행부 2분하고 선양회 2분하고 해서 지금까지 여러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그 내용을 어떤 결론을 내린다던가 해서는 좀 그렇지 않느냐, 협상단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다르게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 컨디션이 안좋아서요.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남원시정의 총괄적인 얘기니까, 이홍렬 국장님께 2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고 문화관광과 질의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국장님? 지금 신년하례식때 기관장이라던가 기관 대표들을 모아놓고 했던 것을 가지고 농협에서 돈은 지출했죠? 도 선관위에서 기부행위로 전북도 선관위에서 조사를 했죠? 하례식 관계.

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안해도 좋습니다. 내용을 아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남원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농협에다, 남원시지부에 줬죠? 이거 해지하고 금고지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문제는 제가 심각하게, 우리 존경하신 위원님들과 여러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받들어서, 만약 이 문제가 사실이다면 이것은 종속관계입니다. 완전하게. 시금고를 빙자해서 시장이 하례식때 교묘하게 선거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는 적어도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한다던가, 다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는 끝까지 이런 관행 행위가, 이런 관행적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남원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며칠전에 제전 전주향우회에서 행사를 했죠?

예.

자, 단편적인 것을 물읍시다. 제전향우회에서 행사를 주관했다손치더라도 남원시장이 축사를 했죠?

제가 안갔습니다.

안갔습니까? 축사했습니다. 전주시장이 축사 했습니다. 남원출신의 전주사는 향우들을 모아놓고 남원시 의장을 축사 안주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참 의회 의원으로써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만은 적어도 그러한 문제는 남원시 직원이 갔으니까, 충분하게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의회의원으로써, 입법기관의 의원으로써 이거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하도 피를 토하고 가슴아픈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면이 시장우월주의라는 얘깁니다. 적어도 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대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의장이 축사를 못한 대목에 대해서는 다음 의원총회때 공식으로 의장께 우리가 사과를 받겠습니다. 이것은 의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남원시 의원 16명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까, 존경하신 김성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춘향제 문제는 지금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거에 춘향제 행사가 전국 최우수 축제였죠? 그렇죠? 우수축제.

예. 과거에 그랬습니다.

예. 과거에. 지금 우수축제로 되었죠? 올해.

예.

자존심도 없습니까? 우수축제가 되었다고 빨강색으로 해서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그 밑에 다르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이 없는 남원시의 모델이 여기서 보이는 것입니다. 최우수 축제에서 떨어져서 내용이야 어쨌든 우수축제로 왔으면 조용하게 최우수축제로 가는데 노력을 해야지, 거기다가 자존심없는 단면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과장님께 답변 안듣습니다. 자, 과장님?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의 담당이나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남원시 공무원들이 지금 정말로 혼란기에 접어들었어요. 말씀들은 안해도 시장의 무지막지한 명령과 지시에 안따르자니 공직생활에 한계를 느끼는 것이고, 시장이 지시를 하면 국과장을 통해서 직접 지시하니까 안하면 자리가 위태롭고, 또 하자니 나중에 닥쳐올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시민으로써 공직자를 떠나서 정말 훗날 감당하지 못할 그런 역사적 책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뭐 답변도 곤란하죠. 여기에 저한테 "예"하면 과장님이 입장이 곤란할 것이고, 안하자니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걸,

아니, 있을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대체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 그런 고민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에 계신 분들은 그럴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거예요. 왜냐, 그마만큼 문화관광과 업무가 다양하고 많다 그말입니다. 적어도 암흑의 시대에도, 우리가 일제 강점기도 마찬가지고, 군사 독재시절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부에서도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던가, 의견의 자유라던가, 상하간에 서로 인간적인 교감을 통해서 극복해 나갔던 우리는 정말 위대한 국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일방 지시형 아닙니까? 우리가 먼 미래를 떠나서 이정규 시장때 이백온천때문에 온통 남원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마치 남원이 뒤집어진것 같이 스위스 사람, 남원중학교 시민체육대회때 모셔다 헬기로 뿌려가면서 곧 온천이 되면 남원이 뒤집어질 것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 아니예요? 자, 최진영 시장님때 수많은 공약을 통해서 자연사 박물관도 그때 나왔습니다. 곧 자연사 박물관에서 8천억원이 올것같이, 제가 자연사 박물관을 말하는데 중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조찬형 의원님을 통해서 정부에 말을 할려고 했는데 조찬형 의원님 말씀이 자연사 박물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진영 시장이 시민을 통해서 남원시 박물관이 곧 되는것 같이 홍보를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또, 한 5~6년 전부터 남원에 호텔이 들어온다고 얼마나 공약했습니까? MOU체결하고, 협정서 만든다고 하고요. 적어도 우리는 책무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됩니다. 남원시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발전적으로 가는데 반대할 사람 있으면 한사람이라도 나와보라고 하세요. 없습니다. 다만, 조금 늦게 가더라도 시민에게 적어도 그렇게 거짓말해서 홍보하고, 혼란을 야기하면서 해주면 나중에 시가 옳은일을 하더라도 시민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지경에 이르렀어요. 제가 문화관광과 업무를 보면,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 여러분이 고생많다는거 압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은 어쩔련가 모르지만, 저는 느끼고 있어요. "아이고, 참 힘든 일들 한다" 자! 꼽아봅시다. 동원복원한다고 얼마전에 홍보하고 난리났죠? 큰것만 합니다. 한류문화수도 아까 존경하신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용성역사 복원한다, 연수도시 84만평인가, 74만평인가 운봉에다 한다죠? 함파우 개발한다죠? 그중에는 연수도시만 보더라도 민자를 3천억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정부부처에서도 이런일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자꾸 행정에 대고 이렇게 조크하고 잘하라고 지적하는 것도 바로 그 대목에 있습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거. 지금 사회 다양해 졌습니다. 1년반후에 저도 선거직으로 끝나서 다시 올수도 있고, 못올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갈수도 있고. 시장님도 달리 갈수도 있고, 못올수도 있고, 시장님 끝나고 서울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시민들에게, 이 돈을 따지면 아마 몇조 될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실현 가능한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막말로 얘기합시다. 다음에 다행히도 우리들 다 못들어오고 다른 시장이 들어와서 정말로 시장이 봤을 때 암담하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계획을 짜야겠는데 이렇게 했던 사람들 책임지라고 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행정행위에 책임 없다고 하죠? 앞으로 행정행위에 책임져야만이 됩니다. 의원은 책임 없어요. 지적했으니까. 그러나, 공동의 책임입니다. 누가 이걸 감당하겠어요? 지금 뭐하는 행위입니까? 뭐하는 행정입니까? 이거 급하게 올해부터 하는데, 이런다고 해서 시민들의 떠나갔던 민심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뭘 한다고 해도 안믿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이 이제 지금부터라도 체감적이고, 현실적인걸 자꾸 하나씩 마무리 해나가는 단계를 거쳐야지, 어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적어도 우리가, 전 뭐 지엽적으로 문화관광과가 업무보고 내놓은거 말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고유한 문화관광과의 업무 영역이니까, 제가 뭐 지적 안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번째로, 조직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세번째로, 개인을 위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아무리 공무원이고 국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싶고, 담당이 되고 싶어도 적어도 기본적인 것을 지켜나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것을 행정에 권유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이고, 또 앞으로 10년, 20년되면 우리 후배들이 살아야 할 땅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할 땅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이까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지역을 정말로 혼란을 야기시키고, 되지도 않는 사업을 다시 연장을 시키는, 사람이 수술하는데 있어서 환부를 정확히 도려내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만은 환부를 엉뚱한데 치유를 하면 그 사람은 빨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적어도 제가 드린 말씀을 우리 이홍렬 국장님이나 진봉모 과장님은 알아 들으실 겁니다. 적어도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1사안을 하든, 2사안을 하든 사안에 따라서는 저는 뭐 자유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병행하면서 사업성, 효과성, 시민의 체감적으로 올 수 있는 경제성을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사업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말이에요. 아무리 좋은것을 수조원을 들여서 지리산에 갖다놔 보십시오. 남원의 직접적인 효과나 간접적인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남원시에서 지금 최중근 시장 들어서 2년 6개월, 3년이 다 갑니다만은 지금 했던 것은 시민과 경제적인 관계형성이 된 사업들이 없어요. 별로. 그리고 교육인프라가 되어서 인구가 안나갔다고 하는, 방송이나 홍보나 한다고 그게 홍보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실 체감을 그렇게 못느끼고 있는데 홍보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잘못하면 우리가 큰 오류를 범하고, 역사까지는 거론할 수 없지만 남원사회에서 적어도 죄인은 아니겠지만, 타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는 변명할 수 있는 입장에 잘 서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수가 있습니다. 말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행정의 달인들은 또 다른 시장오면 잘하겠죠. 다른 시장오면 과거 모두 잊어버리고 그 시장 코드에 맞춰서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인것인가는 한번 심도있게 고민해야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보면서, 벌써 한 10여년전, 8년전 조찬형 의원님이 남원을 책임지고 있을 때, 최진영 시장께서 했을 때, 그때 당시 시민들, 최진영 시장님, 조찬형 의원님 집 다 두분다 계시니까 말하는데 저 그거가지고 논쟁 많이 했습니다. 정치적인 연장을 하기 위해서 했던 부활이 다시 나온다 그말이에요. 나는 그걸...(청취 불가)... 안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건이. 남원이. 그런데 행정에서는 계속 써먹었어요. 그래서 이런것은 앞으로 반성해줘야 하고, 마지막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내가 몰라서 실수하는 것은 타인들이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내 목적달성을 위해서 조직을 막 몰아친다거나, 조직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나중에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시장께 꼭 건의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떠나면 그것이 끝나는양 그렇게 보는데, 이제 시대는 그렇게 안갑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 대목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훗날 남원사회에 정말로 제일 안좋은 그런 것으로 오점이 남는 시장이 안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듣겠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는 진짜 참 투자자 대비 기업행정, 경영행정을 하는데 투자대 실효성이 어떤 효과가 어렵습니다. 3차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터널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밝지 않아요. 그래서 수고가 많으시고 일은 많은데 그에 대한 효과는 너무나 적다, 그전부터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하를 드리고요.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매 혼불문학관 호성사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예.

그 호성사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최근에. 왜 나왔어요? 이렇게요.

그게 이제 저희는 선의로 아직까지는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분을 잘아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이제 시장님께 면담요청이 왔었고요. 가서 보니까 도시과장하고 같이 가봤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쪽에다 초에다 동양화를 넣는데 그것이 특허제품이랍니다. 초가 타들어가도 동양화는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공장이랄지, 또 문화예술인들 체험촌을 좀 만들고자 하는 그런 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불문학관이 없다면 거기다 그런 구상을 못하는데, 혼불문학관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런,

됐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호성사가 갑자기 요즘에 부활된게 이렇습니다. 문학관과 같이 연계해서 호성사가 지금 주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님이 송화스님이 새로 오셔서 그분이 아주 조예가 깊은 분이에요. 저도 만났는데, 서울에서도 만났어요. 그분이 하나의 재력도 풍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시장님과도 면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것이 노하우가 축적되고 합리화가 되기 때문에 호성사 겸 혼불문학관 주변을 개발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것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수차례 논의를 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분이 어떤 간단한 편의성격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산세에서 오래 승려로써 생활을 하다가 밖에 나와서 봉사를 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혼불문학관 노적봉에 있는 그 사를 인솔해서 자기가 거기에 터전을 잡아서 거기서 펼쳐 볼려는 과정이 아마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서, 이분이 개인적인, 시에 의뢰를 한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자기가 투자를 해서, 같이 겸해서 개발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 끝나셨으면,

말씀 하세요.

아까 조영연 위원장님 하신 말씀도 명심하겠습니다. 선출직 의원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다만, 과거에 역대 국가 정부도 그렇습니다만은 자치단체도 보면은 시행착오가 흔히 있어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보고 그림을 안가져갈수도 없고,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직접 투자할 때는 그런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충분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제가 오늘 다시한번 모일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안드렸었습니다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5월초 행사인데 조금 껄적지근한 이런 상태로 행사를 치르기 보다는 매끄럽게 정립을 해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회기중에 좀 처리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공보담당에 최성연, 전산담당에 김년수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고바람)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립 홍보탑 설치가 지금 사실상 1억 8천만원이 소요되죠?

예.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장소 선정이라던가, 지금까지 이 사업을 못하고 1월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지금 88고속도로변에 이백-요천변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선정해서 다른 변동사항은 없겠죠? 이번에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야립 홍보탑이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다닌다던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유행성이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효과를 노리고 있어야죠. 현재요.

예.

이건 빠를수록 좋아요. 이것은 지금.

예.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것은 늦은감이 있는데 아무튼 1월중에 한다니까 계획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원의 찬가는 가수는 누구를 선정했습니까? 아직 선정안했어요?

예. 아직 선정은 안했는데요. 저희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원 출신이라던가. 지금 가수선정비는 2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되는데 저희들이 많이 대중화 할 수 있는 가수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사랑 곡은 다 나와 있어요.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수만 선정되면 노래가 나오겠네요?

예.

그럼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누구를 지금, 막연하게 앞으로 누구를 선정한다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정도 포커스를 잡았을 거 아닙니까?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예산이 가수 가창비로 해서 한 2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2천만원 정도는 지금 최진희,

최진희?

예. 그렇고.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은 가수로 해서 그 가격에 맞는 가수를 여러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원출신도 같이 검토를 해보고요.

그렇죠. 일단은 대중성있게, 어차피 노래가 된다면 전국적으로 대중가요처럼 히트를 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반시민이 대중가요 이상으로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류로 방향을 선정해야겠죠. 지금.

예. 예. 저희도 지금 그런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하우로 해서 가수라던가, 가창력이라던가, 가수 이미지도 있고, 아무튼 남원의 찬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딱 선을 보이면 각 방송이라던가, 읍면동에서 틀텐데 그야말로 참 잘됐다, 따라 부르고 싶다. 우리 읍면동 시민들이 그렇게 호감을 갈 수 있는 곡으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원시정소식지가 해마다 발행하는데, 지금은 그전보다 시정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제가 4개면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지역에라도 지금도 회관 모퉁이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배부하고 지도점검도 다니고 하는데, 그런부분을 철저하게 다시 또 하겠습니다.

재외 향우회, 특히 서울에 있는 향우회들이 지금, 제가 특정 신문을 지적해서는 안됩니다만은 시민신문 안방수 회장이 지금 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방수 사장이 상당히 서울에서는 개인을 지칭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게 아니라 상당히 이미지 제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문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남원에 대한 홍보가 잘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향우들이 전화가 와요. 남원에 있는 의원들이 열심히 해준다, 남원에 이런걸 한다 이렇게 말씀하곤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서울에 있는 우리 재외 향우라던가, 어떤 추어마을이라던가 그런데가 많이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전보다 훨씬 보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것에 치중해주셨고, 또 재외도 나갑니다만은 아까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이 알아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간헐적으로 안된데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읍면동장님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시정소식지가 꼭 가정에 배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산장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정도 이렇게 1월부터 9월까지 장비를 보급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남원에 어느정도 몇 %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내구년한을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2003년도, 2004년도 구매했던 컴퓨터를 지금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보급이 되면 거의가 다 됩니까? 금년에는? 몇%대예요?

예. 금년 분량은 됩니다.

금년에?

예.

내구년한이 되면 다시 교체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5년을 주기로 해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용량이 전부다 보면 그전것을 신규로 바꾸죠?

예.

그런것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하여튼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기계장비를 잘 선택 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압니까? 이것을. 장비도 지금은 여러 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질적인 차이라던가 이런것을 잘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저희도 최신형으로, 지금 좋은 걸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를 지정하지만 모모 회사에 대해서는 가격이 다운된다면 그만큼 질이 떨어져요. 그것을 잘 감안해서 폭넓게 가격을 상승시킨것도 아니고,

저희는 조달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는 그야말로 남원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도 중요하지만 홍보전산과는 모든 홍보라던가, PR이 홍보전산과에서 이루어 집니다. 즉, 정부에서는 홍보처하고 똑같아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홍보전산과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울 방침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하고 신속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야립 홍보탑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작년 12월달에 보고할때도 식정동과 이백 경계 고속도로 주위에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선정이 안되어서 4월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위치 장소가 선정이 안되었는데 그때까지 될까요?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점을 감안해서 지금 1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부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1월달도 절반 갔어요.

지금 사업은 시작을 해서, 위치는 저희가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도 지금 확장이 안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확장사업을 피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뭐냐면 담양과 순창사이에서 우리 남원 IC까지는 공사입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령에서 아영까지는 되어 있고. 아영에서 우리 현지 IC까지 3공구가 지금 입찰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 입찰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디로 지금 고속도로가 될지 모르고 있는데, 언제 그 확정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깁니까?

지금 저희가 선정해 놓은 이백-요천교 부근은 확장 사업을 피해서 저희가 일단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을 다시 재확인을 해서,

건설과와 협의도 한번 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건설과와.

선형이 변경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 그 근방은 선형이 변경이 안되고 거기서 올라와서 산동구역에 와서 선형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남산 거기서부터 터널이 7개 뚫어서 고속도로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은 선형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하면 빠른 시일내에 위치선정이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년도에도 거기라고 말씀하면서 위치선정이 지금도 안되어 있는데 건설과와 협의하면 지금 이거 도면이 나와 있어요. 저한테도 도면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선형이 그렇게 크게 변경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과와 협의해서 어느정도 나갈것이냐 그래서 거기다 설치하면 될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할때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명시이월 시킨점을 감안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실제 현장에 가서 한번 장소를 정해서 추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될거예요. 항상 보고때만 열심히 한다고 하고 빠른 시일내에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건설과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65쪽을 보면 FAX민원 서버 설치가 있는데 서버를 설치할때와 설치 안할때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결을 하면요. FAX 민원도 전자화가 되는 작업입니다.

현재 FAX가 되고 있잖아요?

FAX가 되고 있는데요. 거의 수작업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결이 되면 전자문서시스템같이 각 실과소로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서,

된다 이말씀이에요?

예. 처리가 신속하게 됩니다.

얼마 안드는데 좋은 사업을 하네요? 한 4천만원 들여서.

예. 그 회선만 연결을 하면 되기 때문에요.

것은 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빨리 될 사업입니다.

2월까지 추진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왕에 좋은 사업을 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회선을 증설해서 사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좀 해주세요. 남원의 홍보는 또 홍보전산과에서 전부다 하고 있으니깐요. 지금 요새 보면 남원의 홍보를 아침마다 신문을 보면 2가지, 3가지 열심히 하고 있더만요. 시장이 잘한다, 무엇이 잘한다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김종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살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민원과 전직원이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민원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고바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민원과는 남원시민이 찾아와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시민의 얼굴이다 이런 말을 제가 가끔 씁니다. 민원과에 제가 가끔 가서 보면 직원들이 모두 애를 쓰시고, 일일히 오신 분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남원시민들이, 또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처리를 할때는 아! 남원시에 가니까 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 업무처리에 협조하더라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다같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요. 전자여권 야간발급의 날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주 1월 8일 목요일에 한번 시행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전광판이랄지, 인근 자치단체, 또한 실과소,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첫날이고 그래서 그런지 사실 한건도 없었습니다.

1월 8일날 없었어요?

예. 저희들이 근무를 했었는데요.

우리 타지역 인근 임실, 순창, 장수, 곡성 이런데는 지금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인근 자치단체에 공문을 전부 발송을 해서요. 홍보를 좀 부탁을 했었고, 또 지금은 온라인이 되어서 읍면동까지도 전부 전자결재로 공문을 보내게 되면 아까 임실, 순창, 장수 이런 읍면동까지도 전부 공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만 보내지 말고, 다시한번 확인해서 이왕이면 우리 남원시에서 야간에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이 여권발급도 상당히 기일이 빠르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남원시에서. 그러니까 인접 순창이나 임실, 장수, 곡성군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홍보가 철저히 되서 그분들이 하나라도 받아감으로써 그분들이 좋은 남원시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꼭 홍보를 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예.

88쪽에 보면 고객만족 위주의 민원행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계속 추진해 나온 사항 아닙니까?

예. 지속적으로 매년,

처리제라던가, 택배제 운영, 정부민원 콜센터,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제,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등 굉장히 이미지가 좋고 그러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8년도에 고객만족 위주 민원처리를 했는데 몇건을 처리했다, 이런것을 하나 넣었으면 참 좋은데 이런 사항이 없어요. 했다는 것만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간다는 것이지, 2008년도 성과에 그런것은 반드시 넣어주실 사항이에요. 우리 직원 담당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므로써 우리 민원과에서 업무를 이렇게 처리했다, 이런것이 홍보가 될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걸 꼭 넣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일하고도 빛이 안난다 이말이에요. 이런것을 안 넣어놓으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한다던가 하면 꼭 여권방문 처리는 몇건을 했다, 학교 주민등록증 발급도 몇건을 했다,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 일한 실적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앞으로 그런것을 넣어줘야만이 여러분들 생생한 행정을 하고 있다,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것을 염두에 두시고 물론 업무보고라던가, 여러가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것을 살려가면서 행정을 하는것이 보람도 있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공모제도 시행에서 총무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나 공모제 같은것은 민원과에서 많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과 접촉이 많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해야만 우리 남원시민이, 또 공무원들이 이렇게 남원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잘 아는거 아닙니까? 다른데 보다도. 그런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우리 남원시 민원과에서 민원과 직원이 제일 먼저 공무원 공모제도 참가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수 있죠?

예. 참고적으로 저희가 여권택배는 단체여권에 10회, 109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은 5회에 걸쳐 70명정도 해줬고요. 저희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는 800건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는 479건을 처리했고,

그런 사항을 이 앞에 딱 넣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 일한 보람이 있는거죠.

취학아동 주민등록등본 무료발급은 시장님 서한과 같이 836명을 통보를 해줬고요.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176건은 주민들이 직접 이의신청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환지지번 안내서비스 제공은 153개 지구에 13만 필지 정도를 안내 서비스를 1년동안에 했었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자료가 좀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을 해놓고도 빛을 못내는 것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민원실을 자주 갑니다. 담당자도 잘 보겠지만 제가 다른 의원보다 많이 가는 편일거예요. 안내하는 것이나 이런것을 보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왕에 근무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또 이러한 사항을 해주면 민원과가 빛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우리 남원시 민원실이 그야말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민원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청취불가)... 그 75년도에 지금 새마을로 인해서 반권유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물론 그때당시에는 토지를 전국적인 새마을 운동이 붐이 일어나서 알다시피 일대 변혁을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서 획기적으로 농촌이 발전이 됐다고 볼수가 있는데요. 지금 반강제적으로 토지를 매입도 아니죠.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그냥 간과해서는 안되겠죠. 자치단체에서는. 실제적으로는 공유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면상이라던가, 등기상으로는 개인소유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거의가. 그런것이 마을 안길이라던가, 농로라던가 많이 있어요. 지금 농로는 경지정리가 되어서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안길같은 경우는 거의가 담을 뜯어서 확장되어서 길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농로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하지만 지금도 이런것을 아무런 간과없이 지내버리고 답변이 없어요. 어떻게 할것인지. 차라리 보상을 해주던지, 아니면 측량을 해서 공유지로 만들어 버리던지, 이것을 지금도 획기적으로 하지 못하고 미진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발생이 되어서 지난번에 소송까지 나왔어요. 이것은요. 우리 민원과 담당들 아시죠?

예. 이 사업이 새마을 농로이전 등기인데요.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인들이 처리루트를 잘 몰라서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도시과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지만 민원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던가, 대책을 세워야죠.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협조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이 있어요. 그 농로가 지금 마을안길에 들어왔는데 지금 자기 담을 뜯어들여서 농로에 편입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지는 250평인데, 공부상으로는 250평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230평도 못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뭣모르고 했는데 지금와서는 오래되어서 해결이 안되니까, 다시 찾아야겠다는 그런 불만소리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거 여러번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 하겠습니까? 당연히 시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해야되지 않겠어요? 도시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도시과 민원을 관계성립해서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은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어느정도 답변을 해주셔서, 안된다던가 어떤 답변을 주셔야지만이 우리도 역시 가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9쪽,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인데요. 법정처리기간 3, 4일이 앞당겨졌다고 나오는데, 좋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민원처리가 산림과와 농정과가 제일 많죠? 해당분야가.

그렇다고 봅니다. 산림과는 민원 가짓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축업무가 주를 이루고요.

건축과, 산림과, 농정과 이런부분인데. 지금 작년에 처리한 건수중 12건이 제외되었는데 그게 뭐예요? 어느것이 안되고 있어요? 현재.

처리건수 중에 12건이 제외된 것은 지금 현재,

민원인으로써 받아 들일 수 없는 사항인지, 민원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밝혀 주셔야죠.

(직원과 상의중) 작년에 취하해서 가고 그런 건수입니다. 12건이. 말하자면 본인들이 취하를 해간 건수가 12건입니다.

이것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개별 공시지가가 해마다 나오는데 사실상 이것이 지방세 재원도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관세가 많은데 지금 토지가 어느정도 정착이 다 되어 있어요. 매수와 매입이 다 되어서 정착이 되어 있는데, 특히 농촌동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는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의가 보면 하향조정이 아니라 상향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보면 지방세 재원도 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1년에 몇번 나오죠?

1년에 저희들이 1월 1일하고 7월 1일자 2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개별공시지가 통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이렇게 우리 토지가 많이 상향조정이 되었냐, 무슨 근거로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0.4%정도 인상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농촌동에서는 사실 떨어졌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오른 곳은 도통지구 정도,

아니, 실제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계속 오르는데 왜 떨어졌다고 말씀하세요?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의가 보면 익년도 보다도 그해가 자꾸 상향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냐, 지금 답변이 그러시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해서 계속 상향조정으로 나온다 이말입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현재.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통계를 잡은것은 하향된걸로, 읍면동은 전체적으로 하향된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남원시 전체 공시지가가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그 작년치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나온거 있죠?

예.

그것을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것은요. 각 지구별로, 면단위로 해서.

작년에 됐던것은 자세히 말씀드리고,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민원과는 남원의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친절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잘하시고 있지만요. 아직 남원 민원과에서 불친절하다 그런 소리는 아직 안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친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민원과가 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