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국장이 나와서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보고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시장님의 신년사 말씀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기축년 새해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도시, 교육도시 창출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국 모든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살기 좋은 양주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은 6개과와 30개 팀, 정원 126명, 현원 123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19쪽 주민서비스 추진은 저소득층 대상을 포함하는 광의 복지 개념으로 민·관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통합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서 2008년도에는 3개 분야 78명의 민관협의체를 구축하고 주민서비스 교육을 비롯한 및 다양한 시책을 추구한바 있으며 2009년도에는 3월 내에 통합 민관협의체 구성 및 조례 개정, 각종 주민서비스 자원 발굴 등 맞춤형 주민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보훈의식 함양은 각종 보훈관련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일반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우리시에서는 2008년도에 현충일 추념식 및 학생백일장, 보훈회관 개보수 사업지원, 보훈단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9년도에도 위 사업은 물론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을 위하여 5억 7천 7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호국정신 고취 및 국가유공자 예우 풍토 확산 등을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 계승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21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추진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복지급여 대상 가구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복지급여 책정을 위하여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복지급여 대상자 1461가구 2526명 중 605가구 960명을 신규 책정 하였고 856가구 1566명을 보장중지, 변경, 제외 등을 하였으며 또한 주민생활 상담실을 운영하여 951건의 상담을 실시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주민생활상담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누락됨이 없이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124쪽 “자활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장애인복지 내실화는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22억 39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재가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입소자들의 시설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5억 69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보조를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회원상호간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내실있는 학교 지원사업은 도시화에 따른 교육여건에 부응하며 교육에 대한 시민의 기대 욕구충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인재양성의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첨단 과학실 조성 사업 등 총 43개교 50개사업에 30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의 우수 인재를 지역 고교에서 수용하기 위한『양주 으뜸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명실상부한 교육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교육지원업무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에도 교육협력 사업 등 37개 사업에 39억 5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학력신장 및 안정적이고효율적인 학습 환경이 조성되도록 교육 지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평생학습 추진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 의무가 강화되고, 우리시 3대 역점시책인 교육도시 구현을 위해 2009년도에는 더욱 활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민대학 운영,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학교중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학습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우수동아리 지원,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평생학습 활성화 및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학습을 언제든, 어디서든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뿐 아니라, 시간·공간적 제약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사이버 동영상 강의를 제공할 것이며, 관내 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력신장을 위해 인터넷 수능방송 정회원 가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특수시책 사랑의 의류수거함 설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의류수거함 설치는 자원재활용을 실천하는데 앞장 섬은 물론 시각장애인 단체의 기금모금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20개를 설치 추진하겠으며, 다음 133쪽 장애인 미아·실종예방 방지용 목걸이 제작 지원사업은 정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이 사회참여 및 외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을 목걸이를 제작 지원하므로 장애인가족들에게 미아발생 사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34쪽 2009년도 특수시책사업인 학교중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학교를 거점으로 학습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각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학부모가 함께하는 방과 후 활동, 지역 특화, 문화 등 지역과 연계성이 있는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140쪽 여성복지 증진 사업은 성폭력상담소 1개소 운영지원과 전문기관을 통한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 등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으로 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겠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지식과 감성을 갖춘 여성 지도자들의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테마별 여성아카데미 운영 및 여성 지도자 워크숍,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건강가정 지원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415세대 1245명에게 학비외 7개분야 6억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국내 조기정착을 돕기 위한 한국어교육과 방문교육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서 다문화가정이 건강한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노인복지 사업은 급증하고 있는 노인인구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등 30개 사업에 180억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지원 대상자를 노인인구의 70%까지 확대하여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실버인력뱅크를 설치하여 노인 인력정보에 대한 DB구축으로 노인들의 자원봉사와 사회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아동복지사업 추진은 지역내 요보호 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아동양육시설 등 총 15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총 39억 7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기타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44쪽 We Start 마을사업은 총 6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회천2동 마을과 광적마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에게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청소년복지 사업은 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청소년 문화·예술 공간 확충을 위하여 약 8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 공부방 지원과 청소년예술제 및 예절교육 등을 추진하고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다각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청소년상담센터의 청소년 상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고읍택지개발지구 내 청소년 문화의집을 2009년에 건립 완료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발휘할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보육지원 사업은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해소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와 보육환경 개선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다음 148쪽 특수시책으로 다문화가정 행복가족 캠프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49쪽 셋째아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셋째자녀 이상 아동 중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는 정부지원단가의 40% 보육료를 지원하여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부모의 보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155쪽『양주세계민속극축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자원을 살린 세계적 축제의 개최로 문화예술의 도시,양주시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발전하는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0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별산대놀이마당 일원에서 개최하여 15만의 관객 동원과 27억 원의 경제효과를 보았고, 시민 동참의식과 자신감을 배양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추석 전인 9월 말경부터 4일간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며, 목표인원은 20만 명 이상, 경제유발 효과는 50억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축제사무국과 행정지원단을 조기운영토록 하여 보다 수준 높고 다채로운 국내외 공연팀의 섭외 및 공연을 마련하고 음식축제, 문학대회, 학술제, 씨름·등산대회 및 길놀이 등 부대행사를 내실 있게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156쪽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육성입니다. 2009년도에는 시민들과 보다 가까운 문화예술이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 군부대, 소외계층 보호시설, 시민행사장 등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공연과 전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 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장흥관광지 특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관광지 산책로 조성입니다. 돌고개 입구에서부터 권율장군묘에 이르는 길이 800m, 폭 2m의 자연친화적인 산책로 조성에 총 7억 2천만 원을 투입하고, 조형브릿지 설치를 완료한 석현교, 권율교, 장군교, 충장교에 대하여 4억원을 투입 교량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흥관광지 입구 아치안내판의 디자인 변경을 통하여 아트도시양주의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양주시 천경자 미술관 건립은 장흥문화예술체험특구와 연계한 아트도시 이미지 제고의 핵심인 본 사업은 총 7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4회에 걸쳐 설계 설명회를 개최, 08년 10월 16일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09년 1월 19일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3월 중 착공하여 2010년 5월 준공 및 개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9쪽 관광홍보 및 인프라 확충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장흥 아뜰리에 빌리지 조성사업은 장흥관광지 초입에 산재한 모텔을 리모델링하여 아뜰리에로 조성하는 본 사업은 현재 민자유치로 제1·2아뜰리에는 개축 완료되었으며,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제3아뜰리에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부메랑 모텔을 매입 아뜰리에로 조성키 위해 3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09년 4월까지 부지 및 건물매입을 완료하고 10월에 리모델링 완공을 목표로 본 사업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계획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강화 및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랑거리이고 소중한 문화유산인 4개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전승기반을 강화하고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는 총 4억 5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놀이굿전수회관의 마당포장 및 양주농악전수회관의 휀스 설치, 상여와회다지의 외나무다리 제작 등 전승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단체공연과 전승지원 등 무형문화재 활동의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2009년에도 1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승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3억 7700만 원의 예산으로 무형문화재 활동의 활성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단체공연 및 문화재의 전승대상을 관내 학교의 청소년은 물론 우리시와 협정을 맺은 중앙대학교와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한 문화재에 대한 관리사업으로 2008년에는 백수현전통가옥과 최제최혁효자정문을 보수하였고 죽산안씨연찬위종가에 대한 복원사업과 권율장군묘역정비를 완료하고 전통사찰인 석굴암과 회암사에 소화전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향교, 관아지, 죽산안씨연찬위종가, 백화암 등에 소화전 및 감지기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문화재보수사업으로는 백수현가옥, 권율장군묘역, 송석 최명창 묘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내실 있는 체육행사의 추진입니다. 전년도의 주요성과로는 제54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볼링과 축구 우승, 제19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서 궁도와 검도 우승,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금2, 동1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55회 경기도체육대회를 비롯한 전국 및 도단위 대회에 연 57회에 걸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양주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며, 또한 시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중점 지원하고 연합회장기 종목별 대회를 자체 개최토록 유도하는 등 연 47회에 걸쳐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169쪽 오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광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3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08년 12월에 1차분 토목공정을 완료하고 현재 2차 문화재 발굴중에 있으며 09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예산 40억원을 투입하여 2차분 공사인 축구장, 테니스장 및 조경공사를 금년말 완공목표로 발주하여, 기존 문화예술회관과 더불어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지는,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야생동물 보호사업입니다.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기 위한 건전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로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 야생동물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야생동물이 부상 당했을 때 구조·치료 자연으로 돌려 보내고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가에서 피해예방시설인 전기 목책기 등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세 번째로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 177쪽 단풍잎 돼지풀 퇴치사업입니다. 다른 식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인체의 호흡기 알레르기 증세를 야기하는 등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단풍잎 돼지풀을 제거함으로서 다양한 식물종을 보호하고 시민건강 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8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의 치수기능을 유지하면서, 자정능력을 높이도록 수생식물 식재, 정화시설 설치, 친수공간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신천본류 홍죽천 합류부에서 입암천 합류부까지 8㎞ 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본공사를 착공한 상태로 3월 기공식을 가질예정이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천을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 179쪽 오존경보제 시행은 광적면에 설치된 대기오염자동측정소에서 측정된 오존(03), 아황산가스(SOX) 등 5개 항목을 전광판에 표출시키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오존(03) 농도가 높은 하절기에 오존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오존경보를 발령하고, 유선방송, 휴대폰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알림으로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0쪽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저공해 엔진개조」,「조기폐차」 중 1가지를 이행하고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81쪽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은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매연발생이 현저히 적은 저공해자동차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여 생산자에게는 친환경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소비자에게는 친환경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저공해 자동차의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82쪽 공중 및 개방화장실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음식문화축제는 우리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만든 음식을 널리 알리고, 세계민속극 축제 참여자가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음식점 운영과 더불어 음식퍼포먼스, 요리경연대회 등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난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안전한 식품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관리입니다. 폐기물관련 업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는 물론,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청소관리입니다. 각종 쓰리기 처리 및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66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연간 2만 8천여 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연장 321㎞에 이르는 도로변 청소, 총 375개소에 버스승강장 청소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구함으로써 대행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대행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폐이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75%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6월부터 시운전을 실시하고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본격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폐이지 폐기물 재활용업소 관리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소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악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악취방지제를 구입 살포하는 등 주민생활 편익을 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94쪽 노면청소 시스템 개선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직접 운영하던 노면청소를 청소대행업체에 관리 위탁함으로써 청소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고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쪽 도시가스 공급확대 추진입니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청정연료의 공급을 확대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1800세대 배관연장길이 14km를 구축하여 총 공급 세대수 3만 9701세대로서 공급율 57.5%의 보급률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주거 밀집지역 및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약 5100세대 배관연장길이 27km의 구간에 도시가스를 공급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사인 한진도시가스(주)와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통하여 금년도 장흥면 부곡리 일원에 배관망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에 사회복지 무료 노인 전문요양시설 지열설비 사업을 장흥 일영리에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인 건물로, 소유자가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총 10세대 (3㎾이하)에 대하여 시범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사업(총사업비의 10% 보조)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소상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3, 204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가 경쟁력을 갖고 자생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18개 사업 21억 1천여만 원 추진계획 중 경기신보 출연금 8억 원 출연 및 외국인 지원사업 3400만 원, 양주기업인 교육 1500만 원, 산업패밀리 크러스터 사업 8000만 원, 인도-두바이 및 아시아 해외시장개척단 2회 파견 1억 40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 및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개별입지 공장들로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이 훼손 되는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집단화를 유도하고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도시발전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장기적으로 300만㎡의 산업단지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남면을 비롯하여 홍죽, 봉양, 봉암산업단지와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남면 산업단지는 2007년 5월에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의 90%가 진행되었으며 단지분양은 시설면적 28필지 중 26필지가 분양되어 현재 분양율은 92%입니다. 현재는 입주기업들이 공장 건축이 가능한 상태이며, 산업단지 준공은 오폐수 처리시설이 완료되는 금년 4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홍죽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죽 산업단지는 2008년 3월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았으나, 공동시행사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최근 금융위기 여파로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금년 중에 보상과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난 12월에 경기도시공사와 사업 참여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현재는 세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어 공기업들이 참여를 기피하거나 소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시의 산업단지 300만㎡ 개발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움에 따라, 향후 공기업 참여를 원할히 하고자 산업단지 개발 투자기금을 조성하여 공동투자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계획과 경기도시공사와의 기본적인 협의안이 도출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봉양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양 산업단지는 현재 개발계획이 완료단계로서,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시행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 봉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암 산업단지는 지난 12월 개발계획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앞으로 공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시행 참여를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양주테크노시티 아파트형공장 설립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광적면 가납리 일원에 사업규모 2만 7천㎡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양주테크노시티로 민영개발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금년 2월중 착공하여 2010년 4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1억 원을 출연함으로써 총 220억 원까지 사업비 융자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서울우유 유치의 추진사항입니다. 양주공장과 용인공장을 통합 이전하려는 서울우유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 관련법 개정을 수시로 건의한 결과 서울우유의 수도권 내 이전 및 산업단지 내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부지선정 중에 있으며 관내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 쪽 기업 SOS 지원의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기업이 직면한 애로를 적극 파악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사업으로 2008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업지원센터 운영조례를 제정 하였으며, 관내 1289개 업체에 대하여 홍보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현장방문을 통해 242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인 및 유관기관과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One-Stop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니트연구센터 건립추진 사항입니다. 섬유관련업체의 매출 증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08년 추진 실적으로는 검준산업단지 미분양 필지를 매입하여 니트연구센터 부지로 출연하였으며, 경기도와 협의 총 건축비 15억 원 중 경기도 10억 8천만 원 양주시 4억 2천만 원의 지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지상 2층의 니트연구센터를 건립하여 고부가가치 니트 신제품 개발 및 섬유관련기업 지원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추진 사항입니다. 시장주도형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양주시의 국제 섬유산업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 실적으로는 섬유종합지원센터건립(안)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 검토 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4쪽 천문대 체험학습 캠프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순서와 관계없이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네, 우순자 의원입니다. 129쪽입니다. 평생학습 추진에 대해서 2009년도 추진계획에 시민대학과 현재 운영 중인 여성대학, 노인대학, 역사대학, 주민자치대학 등과 같은 시민대학에서 학습내용이 혹시 같은 학습 내용을 갖고 이렇게 대학 대학마다 사회단체에서 대학을 유치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학에서 활동하는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지금 우순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대학이 상당히 많은데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평생학습과 관련된 시민대학에서 하는 사항은 저희가 1차적으로 욕구 조사를 한 다음에 다른 노인대학이나 여성대학 그 다음에 이런 다른 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게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 저희가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여타에 대학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업무와는 전혀 중복되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 5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도 욕구조사를 먼저 선행한 다음에 그 욕구조사에 의해서 중복되지 않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각 단체별로 대학 운영에 있어서 시스템이 다 같지 않고 다 각각 특색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육성 지원 중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의 방법 및 교육 장소와 강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결혼해서 1자녀를 둔 가정에 대하여서는 혹시 사돈 간에 왕래, 이민자의 모국 방문 등을 계획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2008년도에는 3개 과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한국문화교육 운영을 했고요, 장소는 위스타트 센터 회의실이나 청소년 지능센터 회의실을 이용을 해서.

잘 안들리는데 조금 크게 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은 전년도에는 3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초급과정, 중급과정, 한국문화교육 과정을 운영을 했고요. 총 82명이 참여를 했으며 장소는 위스타트센터 회의실, 청소년 지능센터 회의실 등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한국어교육지원센터 이 쪽에 있는 강사를 활용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돈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지금은 환율이 고환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친정을 방문하는 사업보다는 좀 우리 시에 그런 애향심도 높이고 또 가족과 함께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수 시책에도 지금 금년도에는 캠프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되었습니까?

네.

제가 다문화가정 건강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의 얘기에 의하면 ‘사돈 안녕 하세요‘ 하는 TV광고들 보셨지요, 그거?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올해는 운영을 해 보겠다 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호응적이고 생각보다 그게 활성화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랑 깊은 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주시의 어떤 예산지원보다는 방송국의 이벤트성 있는 가정을 추천해서 방송출연도 하고 친정도 방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 보기로 논의가 됐습니다.

방송국하고도 논의가 됐나요?

방송국하고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아니고요, 대상가정을 발굴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개 역할을 해서 추진해 볼 방향으로.

앞으로 그럴 계획은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토의는 했습니다. 결정은 아직 되지 않았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에 있어서 둘째아가 2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셋째아는 5만 원씩 해서 24회를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시군을 다니면서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보다 가까운 포천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5세까지 시에서 보험료를 부어 주고 5세까지 부은 환급금을 시에서 다시 보험료를 환급을 받아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일어난 질병이라든가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혜택을 보는 그러한 제도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본인 혼자의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1회를 지급해 주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우리시에서 보장을 해 줌으로서 저출산에 대한 그러한 것이 조금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혹시 이러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실 그런 의사는 있으십니까?

네, 지금 출산장려금이나 영유아양육비 등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고 우순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봉양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6쪽, 207쪽, 208쪽입니다. 홍죽산업단지, 봉양산업단지, 또 봉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산업단지 조성 목적 중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편입된 공장이전 부지 확보를 위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정리에 회천 신도시가 계획대로라면 2011년과 2013년에 완료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비해서 산업단지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계속 지연되어 완료시점이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게 늦춰진 지연사유가 뭔지 또 늦춰졌을 때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산업경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면 경제 여건 등으로 해서 사업을 하실 도시공사나 산업단지 공단 등 이런 기관에서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도 지연된 부분의 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에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 자체자금 중에서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도 일부를 투자하는 방안도 연구 중에 있고 또 장기적으로 투자기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다가 연차적으로 한 500억 정도를 조성을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산업단지가 조속히 시행하는데 촉진제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양을 위해서 분양의 단가가 조성원가 조금 경제적 현실에 비해서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정단가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봉양산업단지 조성목적은 옥정이나 회천택지 개발하는 그러한 데 있는 분들이 옮겨 가서 공장을 다시 재가동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위해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걸로다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어디서 잘못되고 어디서 잘되고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산업단지 이전은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조성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조성 시기가 정해진 거대로 해 줘도 차질이 많은데 정해진 거보다도 1년, 2년, 3년 막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으니깐 이 쪽에 있는 공장을 하는 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이 공장이 가정집 살림 같으면 어디 전세라도 들어가서 간단하게 있다가 또 입주를 하고 그러지만 이 공장 물건은 무겁고 짐도 크고 또 옮기기도 또 경비도 만만치 않게 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그동안에 이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동안에 또 공장을 가동하는 거를 중단하고 있을 수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해 가지고 늦어진다 하면은 안되겠지요.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도 택지개발을 고읍지구에서 한번 했고, 또 옥정지구에서 한번 또 했고 그 다음에 만송지구로 이사를 갔는데 두 번 택지개발을 이렇게 당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양주시에서 대책을 먼저 강구해 놓은 다음에 보상가를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러한 대책 하에 움직여져야 되는데 사실 이 산업단지에서도 보면 홍죽산업단지도 굉장히 많이 와서 궐기대회를 하고 막 이렇게 야단인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시에서 잘 했다고도 또 볼 수도 없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놓고 또한 우리가 보상가도 어느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불평이 물론 100% 없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소나마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또 우리 시에서 이렇게 택지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입주만 하면 뭘 합니까? 학교가 있어야 되지요, 먹고 살 건더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도, 뭐 하다 못해 여기 양주시 보다도 자원이 낮은 동두천 같은 데에도 예술이니 뭐니 이런 고등학교니 무슨 대학이니 유치한다고 하는데 양주시에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움직여 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또 그렇다고 쳐요. 지금 이거 산업단지에서 보면 산업단지 육성도 이게 계획만 넘어오는 거지 하나도 토공하고 협의 되서 넘어오는 게 실질적으로 시민의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다 그래서 제가 꼭은 옳은 얘기고 잘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국장님이나 또 담당 공무원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또 저희도 그 동안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시 기반을 구축해 가야 되고 도시를 성장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지금 택지개발이라는 것이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완성된 도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가 없는, 어떻게 보면 잠만 자는 형태의 도시 형성이 되는 그런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또 법적으로 이것이 부동산 상승에 비해서 감정가로 흐르다 보니까 주민들과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양주시가 앞으로 43만, 60만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가야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인정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미리 이주하는 분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민들 간에 소유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쉽게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 정도로 하는 부분도 부족함에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걔 중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홍죽단지는 확정적으로 도시공사가 맡기로 했고요, 거기에 산업단지공단이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했고 또 토지공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전혀 안되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우순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알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시에서 협상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택지개발에서 수용이 되서 공장들이 나가는 시점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해서 나가는 시점하고 밸런스가 안맞으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쪽으로 업체들을 다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주만 하면 뭘 해요, 먹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염려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홍범표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있고 지원 사업이 많이 있는데 공직자가 어쨌든 간에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일을 하는데 기준이 불분명하면 공직자가 일을 하면서 재량권이 많으면 편리하고 융통성 같은 거를 발휘할 수 있어요,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더 빨리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는데 그게 잘못되면 행정 전체에 신뢰 문제도 뒤 따르고 경우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자유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애인 복지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시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은 여기까지다 하는 거를 명확하게 지침을 주지 못하는 부분, 쉽게 얘기해서 법의 사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기에서 공무원이 어떤 재량행위를 잘못하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로 집행부 쪽에서는 조례나, 상위법에서 미처 닿지 않는 부분을 조례나 규정으로 좀 만들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혹시 일하시면서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 안하시고 실무 과장님들 중에서도 그런 예가 있으면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각지대에서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을 바로 조례나 규정으로 제정해서 명확하게 지침을 마련해서 일할 필요가 있다. 이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관계에 있어서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민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혹시 있으면 잘 좀 한번 판단하셨다가 조례에 제정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자체 규정으로 라도 만들어서 분명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필요하시면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평생학습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질의하신 의원님들 대부분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주시에 말입니다, 이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대학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그러면서 밖에서 들으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비아냥거리는 소리예요. 양주시에 대학이 수십 개가 있는데 무슨 대학을 또 유치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차제에 이것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명칭이라든가 적절한 명칭을 부여해서 무슨 대학이다, 무슨 대학이다 이렇게 늘어놓을 게 아니라 다른 명칭이 좀 있으면 뭐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대학, 좋지 않습니까? 크게 공부를 하겠다는데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는데 좋은 의미예요. 그러나 일반 시민이 듣기에는 모든 것이 뒤에 ‘대학’ 자가 붙다보니까 저게 정말 무슨 대학인지, 주 목적이 뭔지, 이런 쪽에서 판단의 오류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정비를 해서 대학이 아닌 적정한 명칭이 있거나 아니면 내용하고 일치되는 그런 명칭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시는 게 주민들한테 큰 이해의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학교중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평생학습을 하시겠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학습과 관련 되서 우리 시에서 고정시설에 투자를 유발 시키지 않고 기이 지역과 밀접하게 가까이에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어떤 학습 문화를 만든다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학교와 어떤 유기적인 관계, 또 학교의 학습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학교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학교 중심이라든가 평생학습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학교 측과 그 운영 관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역주민들과도 협의를 좀 해야 되겠고 또 그 관리주체인 학교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프로그램도 그 지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뭐겠느냐 하는 질문을 충분히 여론 조사를 거쳐서 프로그램 선정을 한다거나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출산장려지원금 둘째, 아까 우리 동료 우순자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출산장려금 지원 이거 셋째 아이 이상 낳으면 24개월 간 월 5만 원씩 지원 하겠다, 그게 다 연 24개월간 지급을 하면 120만 원입니다. 요즘 여자들 보러 120만 원 줄 테니까 애를 낳으라면 어디 가당치도 않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좀 실질적인, 정말 피부에 닿는 그런 정책을. 이것이 무슨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정립을 시켜서 시행을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중앙정부의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3자녀 이상 낳기와 관련된 부분에 장려도 하고 권장도 하고 홍보도 할 바에는 우리 시 나름대로 독창적인 그런 획기적인 안을 내놓아야 누가 좀 관심을 갖지 1년에 24개월간 120만 원 줄 테니깐 한 자녀 더 낳아라. 이러한 정도 가지고는 아마 우리 지역에 계신 어떤 분들도 이 사업이 잘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 안될 겁니다. 해서 이 부분도 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다른 쪽에서 하니깐 우리도 따라서 한다 그러면 다른 쪽에 성과가 없으면 우리도 덩달아 성과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남이 하기 때문에 따라 간다는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하시고 뭔가 획기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거, 정말 우리 지역에 계신 출산 가능한 그런 여성들이 ‘아! 양주 지역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이런 남다른 시책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편성해서 자녀를 하나 더 가질 수 있을 만하다’ 하는 판단이 설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좀 연구를 더 많이.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다문화가정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정의 기본적인 문제가 어쨌든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평범한 가정을 이루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국적인 그런, 오신 분들이 가장 빨리 우리 문화에 익숙해져야 되고 제일 그 중에서도 언어, 언어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언어와 문화 교육에 좀 중점적인 사업의 목적을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의사소통이 안되면 어떤 뭐 좋은 시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무슨 이런 사업을 획기적으로 해 보겠다 하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데는 무슨 뭐가 되겠습니까? 또 가족 간에도 의사소통이 안되고 또 그 2세들 문제,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문화가정이 우리 시에도 상당히 600, 아까 가정복지과장님 600.

605가구요.

600가구가 넘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2세들이 이미 학교에 취학한 아동도 있을 테고 또 상급학교에 진학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애들이 그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사회 문제화로 발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를 좀 최소화 시키려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어차피 다문화가정은 세계적인 추세 아니겠어요?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그렇게 되면 차제에 우리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자세로 능동적인 발빠른 자세를 가지고 접해서 가능한한 빨리 우리 식구화, 우리 시민화 만드는 것이 정책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어학 쪽으로 치중했는데 올해도 가급적 우리 문화에 익숙해 지도록 노력하고 언어를 교육시키도록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전부는 아니고 극히 일부의 얘기이겠습니다 마는 그 가정에서 이런 문화강좌라든가 언어학습에 나가면 오히려 그 사람들끼리, 외국인 가정끼리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해서 내보내지 않는 가정도 있데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부분이 극소수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시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그 분들을 가장 빨리 우리 시민화 하는 게 다문화가정을 행복하게 해 주는 정책 목표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스럽게, 편한 마음에 우리 시의 시민화 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

잘 알았습니다. 그 쪽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계민속극 축제, 국장님 우리 세계민속극축제를 지난 번에 1회를 치루면서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뭐 이건 자타가 공인하는 바일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크게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된 것이 있죠?

네.

주차장이라든가 운영 관계에서 그 당시에 어쨌든 경험이 없는 관계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조율이 덜된 상태에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적지 않게 돌출이 됐었다 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금년도에도 똑같은 행사를 치루게 될 텐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때 가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문제점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작년에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고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세계문화축제를 또다시 즐기러 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가서 주차장을 별안간에 만든다, 잘 사는 집을 별안간에 세계문화축제 한다고 해서 집을 부수자고 덤빌 수는 없는 거고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야 성공적인 축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단풍잎 돼지풀 퇴치, 이게 우리 시에서 단풍잎 돼지풀 퇴치 운동하는 게 지금 문체과장님이 광적면장으로 있을 때 모범적으로 한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때도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도 전시 행정적인 발상을 가지고 가져 가면 안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대책, 이런 거를 좀 구상하셔야지 이거 뭐 돼지풀이 나니까 적당한 시기에 없애 버리면 그 다음에 또 나지 않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악순환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외국에서 사료 들어와 가지고 다시 농장하시는 분들이 사료화 해서 거기 배설물에서 나오는 씨앗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돼서 거기에서 자생해서 번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으려면 지금 현재 돼지풀이 자생할 수 있는 지역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근원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차제에 돼지풀이 자랄 수 있는 고지 부지라든가 그런 쪽을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두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물론 고수부지를 이용했을 경우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6～7월 장마에 침수가 돼서 범람이 되고 해서 사료작물 심어놓은 게 다 망가지면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에 태클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나 단체하고 충분히 사전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또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사료작물을 심었을 때 그 피해로부터 최소화 될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하면은 또 그 시기를 비켜서 사료작물을 선택해서 심을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방법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쪽에 혹시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국장님 다른 특단의 대책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지금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사료작물 재배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가 의논한 내용은 그 서식지나 또 시기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제거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이 돼지풀 제거를 다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는 방법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방법도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의원님 말씀대로 사료작물 재배 방법도 있지만 또 그것도 우리가 한편으로 한 방법론으로 생각해 보고 시기적으로 이 돼지풀이 유시기 때라든가 성장기 때라든가 개화기 때라든가 이런 때를 구분을 해서 저희가 한번 제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근본적인 퇴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191페이지 양주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자원회수시설을 하시면서 우리 시가 지역주민들한테 공약한 주민 편익시설,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라든가 축구장, 야구장 이런 쪽에 대해서 자원회수시설이 준공 됨과 같은 시기에 이런 주민 편익시설, 그러니깐 시민들한테 약속한, 공약을 한 그런 부분도 같이 이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거는 별개의 계획으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을 하면서, 자원회수시설이 준공되면서 주민편익시설은 스포츠센터가 있는데 스포츠센터는 우리가 가급적 자원회수시설과 병행해 가지고 시공을 해서 올해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될 쯤에 주민편익시설인 스포츠센터는 거의 완공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요. 다만 다목적 구장이 있습니다, 다목적 구장. 다목적 구장 관계는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되겠는데 이거는 지금 보상 협의가 좀 지연이 되기 때문에 다소 착공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여간 우리가 5월 중에 보상 협의를 완료해서 6월 달 중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 장재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누구든지 어느 지역에서도 그걸 받아드리지 않겠다는 그런 혐오스러운 시설을 특정지역에서는 주민이 받아들이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시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다 이거에요, 주민들하고. 그런데 자원회수시설이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되는 시점에 이와 같은 것들도 다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지 그렇게 맞물려 들어가지 않으면 주민도 아까 우리 장재훈 의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것 밖에 안되요,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에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해당 지역 시민들이 우리 시를 신뢰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지난번에 어떤 시설에 뭘 해 준다고 그랬다가 거짓말 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 향후에 혐오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든 아니면 그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상당히 곤란을 겪는다, 주민이 동의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왜? 양주시에서 공약을 했는데 이행을 안하고 지키질 않으니깐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가 앞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신뢰를 잃고 거짓말을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민과의 어떤 공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말 지켜져야 되고 약속이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다음 산업단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양산업단지, 홍죽산업단지, 3개 산업단지를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동료 우순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단지를 이미 고읍택지지구, 옥정지구, 회천지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단지가 먼저 조성이 됐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양주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마련한 산업단지 지역이나 공단 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양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고읍택지지구에 계신 분들 나름대로 자기 사업을, 지금 2～3년간 추진하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공단 만드니까 그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겠다고 하면서 사업하시던 분들이 기다려 줄리 만무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반되게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기업 유치하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있는 사람은 우리가 미처 준비를 못해서 다 쫓아버리고, 또 공단 만들어 놓고 입주가 저조하니까 새로운 사람 입주하라고 불러들이고,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계시던 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참여할 수 있고 동반자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 줘야 되는데 정책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한 쪽에서는 쫓아버리고 한 쪽에서는 유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거 뿐만이 아니에요. 공단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하고 사전협의가 없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봉양산업공단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이고 우리 시청 앞에 매일 시위나 하고 모양도 좋지 않고 시민들한테 이거, 지나 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좋지 않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어요, 봉양산업공단 같은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출배 주력단지라고 선정해서 농식품부에서 특색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국도비 지원해 주고 우리 시비 지원해 주고 또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수출배 지원단지라고 해서 잘한다고 장려금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배나무밭 파버리고 공단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부분적인 얘기이지만. 어떻게 한 시장님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은 장려하고 어떤 부분은 배나무를 파버리고 공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충분하게, 무슨 과가 다른, 말이 안되잖아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이거 얼마나 큰 손실이 나는 겁니까? 따져 보면. 이런 부분들은 실과에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충분히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과별로 협의를 하고 과연 이게 적지인가, 또 이걸 공단으로 설치했을 때 문제점은 없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실과소별로 문제점이 없겠나, 국별로도 문제가 없겠나, 또는 산업 간에 문제는 없겠나 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입지선정을 하고 입지선정 이후에도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입지선정이 되어야 지금과 같이 시청이 와서 그런 게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분들도 고심을 하시고 저 사람들 와서 데모한다고 하면 무조건 행정을 가로 막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요, 그 분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사정이 있으니까 와서 데모했지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 와서 데모 안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우리 목표가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도시인데 허구헌날 시위나 와서 하는데 무슨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도시입니까? 구호지, 그건. 앞으로 이런 부분에 2009년도부터 어떤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부터 좀 갖춰 가자, 이런 발생의 소지가 있는 건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해서 뭐가 문제점인가,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를 진지하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의 하고 협의 해서 결정하시면 이런 문제를 좀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전혀 없다고 못합니다, 이해 관계가 다 있으니까. 그러나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 천문과학캠프 운영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청소년들이라든가 학생들의 우주과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과학영재교육에 한 축으로써 발전을 시키겠다, 또는 참여를 시키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또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에서 보유하지 못한 그런 천문대가 있다는 것도 또 자랑스럽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이 특정 개인 업체에다 일방적으로 많은 특혜를 주지 않나 하는 그런 시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시킬 수 있고 또 기왕 우리 시에 지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또 우리 시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으로 키울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와 같이 특정업체를 지나치게 편중 되게 특혜를 준다 하는 그런 오해는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깊이 좀 해 보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좀 늦게 늦은 시간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보니깐 결국은 모든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공통점이 있지 않나 집행부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공동 관심사라든가 모든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일치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본 의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했던 그리고 지금 질의를 할 부분들도 중복을 탈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약간의 시각을 좀 달리하고 할 뿐 관심사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훈의식 함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0쪽인데요. 보훈단체가 지금 7개 보훈단체인가요?

네, 7개 보훈단체입니다.

어떤 예산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운영비가 7개 보훈단체가 거의 똑같이 1500만 원 정도씩 해서 총 9700만 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어떤 사업비 분야는 또 별개이고 지금 운영비하고 그것만 볼 때 이게 지금 인원이 총 보훈 단체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8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73명이 한 200명 대부터 한 30명 대까지, 그 정도로 지금 여러 단체가 있는데 1963년도에 동시에 설립된 단체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는 조금 그렇고 전몰군경미망인하고 전몰군경유족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전몰군경미망인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돌아가신 군인이나 경찰의 부인들 그 조직을 말하는 거고요. 유족회는 돌아가신 분이나 부인을 제외하고 그 가족들.

부인을 제외한.

네, 가족들.

그러면 결국은 유족 아닙니까? 전몰군경유족 아니에요? 미망인이나 유족이라는데 포함이 된 거 아닙니까?

다릅니다. 미망인이 안 계신 그 유족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미망인이 계신 유족은 또 따로.

미망인회에 들어가 있고.

아니, 이제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지금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져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인데.

아마 이것이 보훈단체에 이 분들이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해라 하는 건 아니었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그 공법 법인으로 해서 사단법인 형태로 해서 중앙부터 조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가 있고 나머지 그 밑에 각각 HID라든가 고엽제라든가 6.25참전회는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보훈단체로 인정받아서 사단법인으로 해서 중앙부터 시군구까지 지부가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에 이렇게 구분이 되도록.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훈단체입니다, 보훈.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보훈, 어떤 보훈 격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보훈단체가 지금 소재지가 남면 신산리에 있고 남방동에도 있고 백석에도 있고 옥정동에도 있고 덕정동에 63년도에 설립된 전몰군경 유족회나 상이군인회까지는 덕정에 보훈회관? 네, 거기에 이렇게 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단체마다 지금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뭐 물론, 그리고 각 단체마다 30명이 되든 40명이 되던 200명이 되든 그 업무에 관여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누어졌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보다 어떤 보훈에 관한, 통합적인 그러한 보훈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운영비가 9700이에요.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다소 금액이 더 계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이 분들에 대한 보훈의식 함양이라든가 뭐 여기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훈관련 지원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이런 각자의 조그만 단체들을 각자 아우를 것이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라도 보훈업무를,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 이외에 이 분들을 관장하는 그런 사무국 같은 그런 형태로 좀 통합을 하는 총괄하는 어떤 그런 쪽에 기구가 밖에 있어 줬으면, 통합 사무실이죠, 말하자면. 보훈단체, 보훈 관련 업무를 밖에서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조그맣게라도 하나 공간이나 인적 자원을 마련해 놓으면 효율적으로 보훈업무라든가 그런 거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으신 질의이시고 앞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양주시가 그런 쪽으로 보훈단체 7군데가 분산된 것보다는 한 군데에 종합해서 같은 사무실을 쓰는 것이 저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양주시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행정타운이 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쪽으로 우리가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향후에는 어떤 행정타운도 그렇겠지만 그런 쪽으로 업무가 정리가 돼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12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관해서인데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이라고 차상위계층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할 때는 어떤 법적인 요건에만 따라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어떤 수혜의,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소위 실질적으로 법적 요건이 되진 않는데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아까도 발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발굴이라고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분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찾아서 그 어떤 복지수혜가 사각지대 없이 이렇게 비춰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에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법적기준이 1인, 2인, 3인, 4인 해 가지고 가족 수에 의해서 최저 생계비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 들어가 있으면 기초수급자로 인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오버가 되 가지고 120% 이내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등록을 매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고 다음에 우리가 위기가정이라든가 아무튼 민생안정 차원에서 지금 박종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법 이외에 좀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급적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실제로 굉장히 곤란을 겪고 겨울 같은 때 전혀 난방 같은 것도 꿈꾸지 못하고 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독거노인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호적을 보면, 가족관계를 보면 자식을 생전 만나보진 못하지만 일단 자식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쪽을 최대한 찾아서 그런 쪽에 수혜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어떤 생활에 대한 보호가 미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어떤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61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하셨던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장흥 아틀리에에 빌리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 빌리지 자체를 조성하는 건 아니지요.

네.

그러면 그게 장흥 아트 빌리지가 우리 시 정책에 따라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구입하기로 한 어떤 그 모텔 하나를 제외 해 놓고 나머지 얘기입니다. 우리 시 정책에 따라서 우리 시 정책에 부흥해서 우리 시를 빛내기 위해서 그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우리 시 정책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걸로 봐야지요.

우리 시 정책에 따라서 정책에 부흥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예술을 매개로 한 기업에서 기업에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의 정책에 접목을 시키는 겁니까?

그런 아니겠고요. 우리 시 정책에 의해서 장흥 아틀리에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 인식을 좀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가나아트라는 거대 미술시장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룹의 그 계열로서 지금 장흥 아트파크가 있는 겁니다. 장흥 아트파크 전시장이 있는 거예요. 장흥 아트파크 전시장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시설을 확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근처에 입주 작가들, 입주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작사들을 두기로 하는 프로젝트를 그 사람들이 진행을 한 거예요. 진행을 하는데 그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우리는 장흥은 어차피 문화예술특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발상이 참 좋다고 해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부분에 그 사람들이 와서 일단 영업장을 차린 겁니다. 예술을 가지고 영업장 운운하는 게 참 무식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시에서 그 쪽은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갔으며 좋겠다 그런 식으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시정 정착에 그 사람들의 사업을 접목을 시킨 겁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그 건물들, 그 옆에 있던 모텔이라든가 영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사서 그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 쪽이 어떤 빌리지가 된 거예요. 아트 빌리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뒷받침 하는 쪽으로 좀 더, 우리가 거기다가 좀 보태 보자 하는 의미에서 모텔을 구입해서 우리도 지금 빌리지를 한 단계 조금 더 확장시키는데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하게 된 거죠?

부메랑 모텔을 사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아까 우리 장재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리모델링을 해서 추후에는 또 위탁을 줄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죠, 건물에 대한 관리를 민간위탁을 주려는 거죠.

거기 예산이 36억이 투입됐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이나 그런데 대해서 장의원님이 아까 질의하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계속 한번 더 듣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요, 그것을 위탁받을 사람이 누군지 아직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앞으로 누가 위탁받아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미 얘기는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본의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인데요. 이번에 부메랑이라 그랬나요? 부메랑 모텔 구입해서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영업 형태, 그 사람들이 하는 아뜰리에 운영 형태를 벗어난 공립 아뜰리에를 만드세요. 이거를 리모델링 다 해서,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이미 하고 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주지 마시고요, 입주 작가도 우리가 선발하고 작가들의 작품 활동이나 그런 거는 그 사람들 능력에 맡기거나 연계시켜 주고 그 사람들의 운영방식에 따라서 입주 작가들이 와서 거기에서 똑같이 사립 아뜰리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속에 조금 바운드만 넓혀주는 규모만 넓혀주는 그런 식의 운영은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지금 생각하시기 전부터 했던 그런 쪽으로 계속 된다면 그거는 분명히 실행을 못하게 될 겁니다. 그 빌리지가 만들어 지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까지 해서 그 쪽에다가 계속 그렇게 넓혀주고 하는 거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장흥 조각 아뜰리에, 조각공원 이런 쪽을 만들어서 위탁을 계속 해 오면서 일어나는 어떤 재정적 부담이나 그런 것들이 진짜로 아주 쓸데없이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지금 끌려 들어가고 끌려 다니고 있는 입장입니다. 보세요, 이거 지금 문화체육과 얘기이지만 처음에 문신 미술관을 우리가 건물만 제공하면 석고작품하고 데생 작품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서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요구조건이 덧붙여 졌습니다. 그 대신 건축물은 우리가 지정하는 미국의 저명한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으로 해야 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거기까지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요. 그랬더니 이제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이 정도 예의는 갖추어 줘야 된다고 주변에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작품을 구입 해 줘야 된데요, 이젠 또. 기증이 아니라. 기증은 한 거고 그 사람이 또 그 기증 작품 외에 다른 작품을 또 구입을 해야 된 답니다. 그게 1～200만 원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한 장당 수 억씩 나가고 그런 정도입니다. 안 해 줍니까? 해 줘야 된다고 그래요. 왜 해 줘야 되는 지도 모르는데 좌우지간 해 줘야 된다고 그래요. 물론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각 아카데미 위탁 했습니다. 위탁 기관도 없어요. 단 1년 지나니깐 다른 명목으로 위탁 금액 인상, 다른 사업을 거기다가 부대사업으로 한다고 또 다른 사업 벌려서 또 예산 요구,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앞으로 양주의 문화예술, 특히 예술, 전시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꼼짝없이 끌려 다니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양주가 재정적으로 좀 풍족하고 여유가 있고 또 시대가 경기가 좋은 시대이고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절대. 시기도 아니거니와 어떤 처음에 시작해 가지고 진행하는 방법 자체가 이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거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쯤하고요, 확답을 한번 들어보지요. 장흥 아뜰리에 빌리지에 부메랑 모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아까 우리 장재훈 의원님 질의하신대로 건물 위탁과 또 사무실 임대도 거기다 맡기지 말고 우리가 보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지금 박의원님하고 어떤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입니다. 장애인복지 내실화 사업 중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우리 양주시 관내에 장애인 숫자가 인구가 얼마입니까? 장애인 인구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인구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약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 보면은 한 8800, 약 한 900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약 9000여명 되는 그 장애인 인구 중에 13명을 일을 시켰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전시 행정 아닌가요? 장애인으로써 일자리를 갖고 어떤 무슨 일에건 이렇게 종사하고 싶어 하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단 몇 분이나 되실 것 같아요? 9000여명 되는 분들이.

글쎄 그렇게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래도 많은.

13분이 전부입니까?

다수의 분들이 참여를 원하겠지요.

그거를 13분을 해 가지고 그걸 내실화를 한다고 일자리 사업한다고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장애인한테 일할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그 의지가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걸로 밖에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진짜 한번 일하고 싶은 분들 접수 한번 홍보해서 받아보시고요. 그 분들이 원하는 게 제대로 된 직장에 가서 제대로 된 정규직에서 일하는 건 본인들 스스로도 원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단 한 달에 정시에 가서 일정한 시간에 가서 일정한 뭔가를 하면서 단 10만 원, 20만 원씩이라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뭔가 하고 지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13분 뿐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29쪽 평생학습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 의회에 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저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평생학습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뭐냐 하면 어떤 비정규적인, 고등교육의 정규과정이 아닌 비정규적인 과정의 고등교육 부분들을 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될 때 어떻게 되냐 하면 대부분 고등학교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부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위한 과정이냐 하면 정기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지는 못하지만 받지 못했거나 받지 않았거나 그러나 그 욕구는 충분히 있고 그러나 정규과정을 1학년부터 입학해서 학사과정이라든가 석사 이런 쪽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일반대학들의 평생교육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강좌를 뭐를 하냐 하면 어학이나 문학, 역사, 철학 이런 부분들의 강좌가 있고요, 물론 비정규 강좌입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다음에 그런 교양강좌 부분이 있고 경영이나 리더쉽 같은 전문 강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 미술 같은 그런 분야의 예술적인 그런 심화강좌가 있어요. 물론 여기는 그림 그리는 방법을 배운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어떤 미술 같은 부분을 볼 때 이론이라든가 미술사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장르별로 이런 것들을 또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규과정은 아니지만 개설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쪽으로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생교육하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처음에 이것을 시행할 때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런 곳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심화된 수준이 높은 뭐 이런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우리 현실에서 바람직 하냐 하면 시민대학, 주부대학 뭐 이런 식으로 대학, 대학하면서 구분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과정 전체를 하나의 그냥 시민대학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시민대학 안에 평생교육과정 안에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교양강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리더쉽 강좌다 그러면 뭐 한 6개월 일주일에 한 1～2회 정도, 그것도 일과시간 밖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강좌를 개설을 강하면은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서 못하지 한 읍면동 안에 그런 거를 원하는 사람은 몇 사람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개설도 할 될 뿐더러 할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그런 분들이 범 양주 그런 분들 해서 할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이 평생교육원에서 개설되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평생교육을 그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조금 특이하고 특수하고 한 부분들을 이렇게 발취해서 하는 정도, 그거보다 약간의 형식을 좀 달리 하는 정도로 해 가지고 대동소이하게 운영을 하시려고 계획을 쭉 세워 놓으셨는데, 보니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그 목적이나, 목적이 뭡니까? 지식기반 사회의 대응한, 이거는 아마 문구를 그대로 인용했으니깐 얘기가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한 시민의 학습 욕구 충족입니다.’ 어떤 뭐 하나 취미생활이나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 대신 시민이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라고 까지는 될 수 없겠지요. 우리 프로그램 개설에 한계가 있으니깐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해서 강좌에 임할 수 있고 듣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는 것이 그게 평생교육인데 이게 지금 처음부터 우리 동료 의원들이 우려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그냥 조금씩 약간씩만 해서 연장시키는 정도로 갖고 가는, 조금 특수한 게 있다면 사실은 인터넷 수능보조 운영, 수능방송 운영, 그런데 보조 좀 하는 거. 이거야말로 사실 이건 평생교육의 범주가 아니라 정기교육의 범주입니다, 사실. 어떤 입시를 위한. 그래서 이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한 시민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이것이 취미나 흥미를 위주로 하는 그런 쪽이 아닌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아주 실질적인 제대로 된 그런 우리 양주시에서 제대로 된 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완성된 그 틀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야 된다, 조례도 뭐 이미 됐다 해 가지고 졸속으로 이렇게 처리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종목도 광의를 보면 평생학습인데 우리가 이 평생교육에 따른 평생학습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종목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올해에는 우리가 이 평생학습 교육을 한 후에 자원봉사라든가 취업 또 사회활동과 연계 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전문가 과정 위주의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님 다음 분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학교지원사업, 뭐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가지로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 자체에 학교 교육 지원팀에서 교육 협력 사업이 있고요, 대응사업, 교육경쟁력 강화 시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그러면 각 학교에서 충분히 교육청에 대응사업이라든가 경쟁력 강화 시책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대응사업이야 뭐 교육청에서 돈을 자부담도 하고 나름대로 시에서 부담하고 그러는 건데 이 사업 자체를 반납하고 그러는 데는 없어요? 사업을 할 수도 없다던가 사정에 의해서 이 사업은 못했습니다, 아니면 이 사업은.

(자료협의중) 우리 관내 학교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건 없고 우리 시비는 확보가 됐지만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서 못한 건 있답니다.

그래도 좋은 학교 만들기 외 36개 사업 43개교, 우리가 40억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안된다, 학교에서는 된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더라도 일단은 그 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응사업, 교육 협력 사업은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대응사업하고 교육경쟁력 강화 시책사업은 저희하고 동두천, 양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선정된 사업을 갖고 우리가 교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사업은 무조건 그 사업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우리한테 보내줘서 우리가 심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나서도 그 사업이 안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아니면 교육청 자체에서,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협력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나중에 교육청에서 또 예산 부족분이 생겨서 못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이 전체가 34억인가 그런데 못집행한 게 3억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정리가 돼요?

그냥 집행을 못한 것으로 됩니다.

못해서 반환되나?

저희 예산이 반납이 되는 거고 그거를 교부가 안됐을 때.

그런 내부 사정이라든가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나? 왜 잘못돼서, 아니면 예산이 왜 부족해서. 그만큼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못받았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그런 사업이 필요가 없다, 아니면 충분하게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많으니까 사업에 대한 충분한 돈을 내려 보내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대응이라든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사업을 했다, 이거에 중요한 얘기는, 그리고 우리 학교시설에 대해서 아니면 강당, 운동장 아니면 지금 아까 여기 여러 얘기도 했지만 교육 평생학습 이용에 관한 시설물 이용,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을 안 한다든가 이용을 할 수 없게끔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학교는 없어요? 체육시설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 했는데 아니면 학교시설을 확보하고자 별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학교 사정으로 해서 그 사업을 못한 경우가 있느냐 이거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평생학습도 하반기에 6개 과정을 갖다가 각 학교에서 골고루 저희가 하면서 거기에 비협조적이었거나 시설을 이용을 못한다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에요?

네, 그렇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실이.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6개 운영하는데.

그런 거 말고요. 학교에 대한 부대적인 시설에 체육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이용이라든가 거기 학교에 무슨 시설을 하기 위해서 양주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시설하게끔 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해 가지고 그 시설을 못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지원에 관한 부분이고요. 학교 운동장 사용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또 다른 과와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깐 그 학교에 지원하는, 여기 지금 교육지원센터라고 그러니깐 학교에 지원하는 모든 그런 걸 개념을 꼭 갖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문제가 많고 그러면은 이런 대응사업이라든가 협조사업이라든가 경제력 강화사업은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되요. 양주시에 협조를 안하고 시민에게 협조를 안하는 학교가 학생을 잘 키우겠다고 지원을 해 달라 그러는 교육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대응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사실상 국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에요. 지금 아까 교육지원팀에서는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 다른 팀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깐 국 자체에요. 국장님이 대답하시면은 지금 그거 제가 우리 과장님이 대답했으니깐 그게 없다, 이렇게 교육지원에서 없다 그러지만 다른 과에 틀림없이 있어요.

우리 교육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맞는데 지금 박의원님 말씀은 타 부서에서 학교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교육을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육행사라든가 아니면 무슨 간담회 시설이라든가 이거 이용하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자꾸 화장실이 더러우니깐 못빌려 주겠다, 청소는 못하겠다, 이런 데는 페널티를 줘야지요. 무조건 도와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그런 거를 타 부서하고 전체 양주시에 돌아가는 전체적인 면을 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좀 사업의 목적을 우리가 질서 있게 한번 추진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45페이지 보면은 청소년활동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자세히는 안나와 있지만 우리 수련관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 청소년수련관 민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니깐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을 하시겠다 이래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 진행과정을 좀 한번 설명 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 드렸던 그 내용은 제안자가 주식회사 제이에스원에서 비투얼 방식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을 해서 지난 10월 27일날 타당성 용역의뢰를 KDI로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양주시 입장은 어때요?

시의 입장은 2006년부터 진행이 되어 오던 사업으로서 KDI에 타당성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유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할 방침입니다.

잘 알았고요, 수영장 개보수 공사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은 금액으로 개보수하고 있는데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최고 문제점은 숙박정원이 400명이 안되서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한 학년이 시설을 이용 못한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자가 있기 때문에 투자가 안된다, 아니면 다른 방법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실무부서에서 검토하셔서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민자 타당성에 대해서 좋게 평가가 되니까 수련관 시설을 현 위치에서 유지할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다른데 벽을 털어서 사용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지 케비넷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만 고쳐서 근본적으로 문제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0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에 대해서 자연부락 가스공급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년보다 자연부락에 대한 가스공급이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진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연부락에 지금 가스가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안되시면 담당과장님이 하세요.

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부락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의원님 원하시는 데이터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진에서는 주로 인구밀집, 주택밀집지역을 위주로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개별주택지구에도 공급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은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8년도 추진현황 그런 거를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한진도시가스 사업소를, 가스회사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자연부락에 대한 시설, 지원 조례, 이런 걸 만들어서 통보해 준다고 그러는데 작년 연말이었어요. 마무리 짓는다는 게. 계속 그때그때 확인해 본 결과. 지원조례 정해 졌어요, 경기도에서?

그거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 조례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자연부락으로 지금 공급확대를 많이 하니까 지원 조례가 필요 없어서 안한 건지 아니면 했는데 지금 그걸 모르는 건지 확실히 아셔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이렇게 보면 우리가 10세대만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에너지 공급에 대한 우리가 상당히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는 전체 분위기에서 물론 여기에는 냉난방 그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태양열,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 사업인데 2400만 원, 간단히 얘기해서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시범사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과장님이 답변.

산업경제과장 답변하겠습니다. 한 세대당 240만 원씩 해서 10세대이기 때문에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세대 3㎾를 설치하려면 2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 국비가 60%가 지원이 되고 시비 10%, 개인이 30%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이기 때문에 어느 한계가 있겠네요, 이거는?

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시범사업은 아니죠?

우선은 저희가 양주시 입장에서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확대할 정도의 그런 기반이 없고요.

작년에는 이 사업 안했어요? 2008년도, 2007년도에?

네, 2008년도에는요. 위에 보시다시피 지하설비라 그래서.

사회복지.

에너지관리공단,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시설만 한 거고요. 개인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이고요.

처음이에요?

그 동안 23개소가 양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우리 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들이 직접 한 내용이 있습니다. 23개소가 운영 중에는 있지요, 개인주택들이.

이걸 우리가 이번에 처음이라니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지금 다른데 단독주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이라니깐 시군대로 시설을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성이라든가 이 수요자가 많으면 보급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앞으로 양주시에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권유를 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우유 기업유치를 하시겠다고 210페이지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부지는 확보 되어 있는 거예요?

부지가 지금 서울우유 내부에 개별 입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취합이 되어 가지고 어디라고는 대비를 해서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1월 22일날 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일정은 잡혀 있고요.

우리 양주시에서는 좋은 부지를 어느 정도 권할 수 있는 입장은 못돼요?

권했고.

권했어요?

네, 지금.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갖고서 어느 정도.

결정하는 문제는.

MOU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런 걸 유치시키려면 우리가 재빠르게 준비를 많이 해 갖고 해야 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유종합지원센터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 니트 연구센터는 여기서 설명을 들어보니깐 생산지원을 하는 거고.

네.

이 섬유종합지원센터는 시장성 주도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이거를 지금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655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2차 추경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시에 대한 용역을 주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과업지시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걸 다 어느 정도 보완을 해 가지고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 그렇게 하신 거다.

네.

그 규모나 이런 것도?

그렇지요. 그 규모도 다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규모도 다 검토가 되 가지고?

아니요, 사전에 검토는 안했고요. 그 연구기관에서 적정 규모와 위치 이런 종합적인 거를 검토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용역과정에서 저희가 바람직한 위치랄까 이런 거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것도 우리가 투자유치팀이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산업경제과로 갔잖아요.

네.

우리 과장님이 중요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 추진을 하려면은 이 결과가 분명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걸 대학이고 어디고 유치하려고 그러다가도 사정상, 아니면 무슨 여건상 이래 가지고 유실무야 되는 게 상당한 만큼 여지껏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깐 이런 센터 건립하는 거는 어느 정도 양주시에 주관과 우리의 나름대로 프로젝트만 갖고 용역도 준 사항이면 얼마든지 결과가 눈에 보이는 거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이면 틀림없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 정립이 되어야 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좀 더 즉각적으로 그리고 발 빠르게 주위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돌아가는 연계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좀 관여 있게 해 가지고 이 지원센터가 건립이 잘 될 수 있게끔 좀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중복 되서 질의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저소득지원 사업이 지난해 보다, 2008년도 보다 예산이 한 5%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대상자는 10% 이상 늘었습니다. 해명을 좀 해 주시지요. 지난해에는 119억 8100만 원이였었는데 금년에는 127억 6300만 원입니다. 예산상으로 한 5% 정도 늘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뭐 사회가 힘들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상자들은 많이 늘었다는 말이죠, 10% 이상. 이거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여지껏 이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이고요, 사업비에 대해서 대상자가 상당히 늘었다고 그러는데 경제난으로 인해서 작년 11월 1일부터 무한 돌보미 서비스라는 제도가 또 생겼습니다.

위기가정 무한 돌보미 사업은 많이 늘은 거고 그거는 별도이고 그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10% 정도 늘었어요.

그 다음에 긴급 복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산이 작년에는 7750만 원인데 8500만 원까지 되고 금융재산도 150만 원이었다가 300만 원으로 늘어나고 해서 보호받을 대상이 확대되는 거에 따르는 겁니다.

어쨌든 금액보다는 대상자 수가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여쭌 거고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69쪽에 오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2005년도에 도면을 완료했어요. 지금 사업시행을 하면 그 도면 가지고 하실 건가요? 설계납품 받으셨죠?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하고 지금 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인데 그 납품받은 거대로 시공 발주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조정할 겁니다.

조성하신다?

네.

참고로 도면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동료의원들하고 광적생활체육공원을 지난 번에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땐 아마 광적면장으로 계셨어요, 과장님이. 저는 거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 운동장이 잔디구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날 현장방문 했을 때. 그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냥 그대로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인조잔디구장으로 변경 시공할 겁니다.

과장님이 혼자 결정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 때 당시 의회 현장 방문한 결과를 정리해서 설계 변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주셨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네요. 물어보지 않았으면 또 내일까지 모르고 가는 거죠, 그렇죠?

현장에서도 일단은 그런 부분을.

답변을 안주셨죠, 그 때는. 그 때는 과장님이 아니셨고 면장으로 계실 때 참여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거기에서 질의 드렸을 때 답변을 받지 못했었고요, 어쨌든 개선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183쪽에 음식문화축제 이 부분은 지난 민속극축제 때 같이 병행했고 금년도에도 같이 병행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해에 음식문화축제 부분에서 문제점 나타난 거 혹시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전체 문제점 중에 몇 퍼센트 차지 했다고 보세요?

글쎄 그거는.

제가요, 그 당시에. 지난 해에 시정질문 때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4일 동안 다 참석했다고 그랬습니다. 뭐 계속 있지는 않았지만.

전체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첫 회이기 때문에 민속극 진행을 하면서 문제가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전체 평균으로 보면 음식 쪽에서 더 문제가 많았어요. 메인이죠? 메인 테이블이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앙에다 음식을 갔다 놓고 거기에서 모든 행사가 시작이 되고 끝나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하면 안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음식 가격, 음식 선정,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문제가 거기에서 나타났어요. 금년도에도 같이 진행하는 건 좋은데 그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한 쪽에서 가서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만나는 장소가 그 가운데가 될지 모르지만 모든 민속극축제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음식이 주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약주 잡수시고 싸움 일어나고 행사를 망쳐놓고 이런 부분이 여러 번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보시기 바라고요. 도시가스 부분에서 동료 박재일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한진도시가스에 우리가 요구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한진도시가스에서 하는 대로 따라갔지, 아파트나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그러니깐 사업성이 되는 데만 한진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했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한 게 한 군데도 없어요. 딱 한 군데라고 있는 곳은 문제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돈 들이대 줘서 한 거 밖에 더 있습니까? 남방4동 같은데 하면서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해 준 거 외에는 한진도시가스에서 스스로 우리 일반 지역 주민들한테 보급해 준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뭘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리고 앞으로 뭘 노력을 하시겠다는 거냐고, 아파트단지에 한 군데 들어 간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간한테도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거 노력을 해 줘야지요. 그거 안했잖아요, 한번도. 우리 일반주택들 밀집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 우리 시청 주변에 보면 산북리 같은 데도 굉장한 밀집지역입니다. 그 주민들이 수십 번 얘기해도 안해 줬잖아요. 행정을 그렇게. 한진도시가스 분명히 영업하는 곳이에요. 자기네 이익 되는 데만 하려고 하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양주시 공직자분들은 시민에게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붙들고 니네가 여기서 100원 남으니 10원 어치만 여기다가 투자해 달라고 해야지요. 그거 안 했잖아요? 하나도. 매번 의원님들이 여기서 지적을 해도 그거 한번도 안해 줬어요. 올해는 좀 그 부분에서 달리 마음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하나가 좀 남으면 그 옆에 소외되는 그 지역 1군데라도 더 공사를 하라고 그러면 그 주변에 땅값 올라가는 거고 그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이, 아파트보다는 못하겠지만 삶의 질이 올라가잖아요. 그걸 안 해 줬다는 얘기니깐 그걸 좀 우리 공직자분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정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중에 홍죽산업단지, 참 주민들하고 왜 그렇게 갈등이 갑니까? 갈등 아직 해소 안됐지요?

그런데 점점 갈등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공직자분들이. 지금 그 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뭡니까? 맨 처음에 선정된 과정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못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덮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하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도지사 다녀가셨지요? 여기요.

네.

왜 주민대책위원회에도 안 알려주고 지역의 의원들한테는 안 알려줬어요? 뭐를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거냐고요.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의회에다가 누가 알려줬어요? 도지사가 와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시장하고 담당 공무원, 그 주민들도 몰랐잖아요. 그 주민들 화난 겁니다, 지금. 대책위원회 한 사람한테만 알려줬어도 이런 문제는 안 나타나지요. 하나의 골을 하나 더 파고 가는 거예요, 감정을 하나 더 싣고 가는 거고. 여러분들만 도지사 만나고 인사드리고 ‘네, 네’ 그러면 다냐고요. 거기서 공직자분들은 말 못할 거 그 대책위원이나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말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왜 자기들끼리만 하고 가냐고요. 그렇게 덮어가면서 행정을 하다 보니깐 매번 불신이 오는 거지요. 그 부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주세요. 하실 말씀 없으시면 그런 부분들은 좀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서 설명을 하고 화가 나 있어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소주 한잔하고 하면 풀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만 지나고 말면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동료 박재일 의원이 또 여쭈어 보신 중에 하나 서울우유가 내일 이십 며칟날 이사회에 상정을 한다 그러는데 그 위치가 양주입니까?

거기서 아직 공개를.

우리 양주시청 공직자 분들이 뭐 했어요? 저는 어디인지 알아요. 뭘 노력을 하겠다는데 지금 양주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양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 서울우유 노조에서, 노조한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요. 다른 데로 갈까봐 멀리 가는 거 싫어서 지금 시켜가지고 전부 다 서명 받았어요. 그거 아세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죠? 지금 서울우유 집행부 차원에서는 지금 양주에다 선정 못하고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양주시에서, 제가 광적에 우고리로 오고 홍죽산업단지 가보고 그럴 때 공장장하고 제가 만났었어요. 우리 양주시에서 그걸 하나 유치하는 거와 못하는 거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 내 놓을 걸 먼저 줘야죠. 그런 거 한 번도 안했잖아요. 포천에서 뭐 갖고 왔어요? 부지 그냥 준다 그랬었죠, 맨 처음에는? 우리 양주시에서 내 놓은 게 뭐가 있냐고요. 저는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행히 내일모레 이사회에서 양주로 선정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그렇게 우고리 산에 올라가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 다 허사잖아요, 하나도 내 놓지 못하고. 지금 박재일 동료의원 질문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태까지 뭘 유치 한다 그러고 유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때마다 이유가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공직자분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제가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화를 낼 부분은 아니지만 생각들을 바꿔 줘라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서울우유가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그 정도까지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서울우유가 안산에 있는 공장하고 합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데 강 건너 불구경, 귤나무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에서 하신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홍죽단지도 그렇고 봉양단지를 통해서 그 외에 제3의 개별 입지도 가능한지 여부 타당성에 대해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우유에서 현장을 다 다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장다닌 건 저도 알아요, 봉양산업단지하고 홍죽산업단지하고 광적면 우고리하고 다녔어요, 남면 입안리하고. 다닌 걸로 그만이죠. 그냥 안내해 준 것 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 자기네 차 끌고 와서. 지금 기대효과 이거보다 훨씬 더 커요, 3천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거하고 집유 차량들하고. 아무리 큰 기업이 들어와도 이거만큼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안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만큼 몇 십억이 되든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분명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했다는 말이죠. 이건 뭐 답답해서 이런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1천억이라는 자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네, 산업.

네,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 100억, 건축비 900억인데 그 연구소에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거기에 의하면 시비가 부지 매입비 100억하고 건축비 중에 500억, 또 도비 건축비 250억, 국비.

그러면 양주 시비가 600억이네요?

그렇습니다.

600억 어떻게 확보할 건데요? 일반 예산에서 600억씩 이렇게 댈 수 있는 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계획은 누가 작성한 건데요?

우선 용역이 나와 봐야 정확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아니, 개략적인. 1천억이라는 건 누가 세운 거냐고요.

한국섬유연구소에서 우선 이 정도 규모로 해야.

그 분들이 가지고 온 계획서대로 라는 거죠?

네, 저희한테 건의한 보고서.

참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도를 해 줘야죠. 주도를 못하고 있는 게 뭐냐고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끌고 우리가 지시하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공직자분들이 그런 것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종식 의원 질의 해 주시는데 중복된 질의는 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십시오.

박종식 의원입니다. 145쪽에 청소년활동지원 그 부분 중에서 청소년증 발급 있지요? 만9세에서 만18세 청소년 발급 대상자 그러는데 그 양주시에 청소년은 누구나 가능한 겁니까? 그 대상이.

본인이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누구나.

네.

그러면 그 신청을 하고 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청소년증을 발급하면 어디 들어간다 할 때는 좀 더 싸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니깐 어디 들어간다 할 때 할인을 받거나 조금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에요? 지금 미술관이나 천문대 같은 데가 되나요?

공원 같은데.

공원이요?

네.

우리 양주시에 공원이 유료로 돈 내고 들어가는 공원이 있습니까? 양주 시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입니다.

전국이요?

네.

전국 어디나?

네.

그러면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어떤 음식점이라든가 제과점 그런데도 해당되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없어요?

네.

그냥 시설만.

네, 국립공원이라든지 박물관 이런 쪽에 일부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통용 되는 그 청소년증이란 말이지요?

네.

저는 양주에서, 우리 양주 청소년활동 지원 차원에서 발급되는 그런 쪽에 한정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양주에서는 특별하게 우리 양주시 관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쪽에 학생증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국적으로 그런 건 되어 있지 않지만 뭐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서점이라든가 문구점 이런 데에 가입되어진, 그러니까 가맹단체지요. 이런 학생증을 가진, 양주 관내에 있는 업체로서 업소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음식점까지도 포함해서 문구점, 서점 이런 데서 가맹을 원하면 가맹을 받고 또 양주 관내에 있는 학생이 학생증을 제시하면 어떤 할인 혜택을 주는 어쩌면은 지극히 작은 돈인지 모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의장님이 중복 질의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결국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획은요, 지금 우순자 의원님 하셨고 또 홍범표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지금 출산장려금을 2009년도가 지금 말이에요. 3억 6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20만 원씩 둘째 아이 낳으면 900명, 단 1회에 한해서. 그래서 1억 8000이 소요가 되지요?

네.

이게 지금 우리 그 지원 사업에 목적이 봅니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양육지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한번, 둘째를 출산 하는데 20만 원 한번 주고 딱 끝나는 거 아닙니까? 둘째 애를. 그리고 900명이고요. 이게 지속적인, 그래 가지고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에 적극 대응 한다. 이게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거는 둘째아이 출산 축하금 한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지속적이지도 않고요. 양육지원도 아니고 그냥 출산 축하금이에요. 출산 축하금 20만 원 주는 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줄 수 있으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 이런 문제는 예산이 투입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이종호 동료의원들도 똑같은 말씀하셨지만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좀 적더라도, 단 100가구 단 50가정을 지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속적이고 양육 지원이 되어야 이게 단 50명이건 30명이건 인구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셋째아도 그렇습니다. 50만 원씩 300명을 1년 동안?

그건 2년간입니다.

그러면 2년간 양육비 100만 원 받죠?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인가요? 아, 12개월이니까. 그러면 24개월 받으면 총액이 얼마 입니까? 120만 원이잖아요. 120만 원 때문에 얘가 둘 있는 사람이 애를 하나 더 낳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어차피 낳은 거니까 준다니까 받자지, 그냥 흘려버리긴 그렇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셋째아를 낳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느 가정이나 아니면 특수한 종교 그런 게 아니면 굉장히 망설임 끝에 내리는 결론이거든요, 가정적으로. 이거 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일 겁니다. 그럼 그런 결론을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애 하나 더 낳으면 120만 원 2년 동안 준다더라. 그러면 이게 결정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출산 축하금 같은 성격의 1회성, 둘째 애 낳는 거는 뭐 선택의 문제예요. 거의 누구나 비슷하게. 그런데 셋째아를 낳는다는 것은 정책적인 그래도 생각해 볼만한 배려가 있지 않으면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그래도 단 1년에 50가족 정도라도 이 정책에 의지해서 한번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질의하신 분들하고 똑같은 바램이죠. 그런 쪽으로 좀.

네, 알았습니다.

사업을 좀 연구하고 그 쪽으로 맞춰 나가 주셨으면. 조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쪽으로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중복된 질의가 되겠는데요, 단풍잎 돼지풀 퇴치가 사실은 연례행사처럼 약간의 일정금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연례행사 정도, 그래도 단풍잎이 퇴치가 됐습니까? 실질적인. 진짜 올해 한번 제대로 해 놨더니 내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한 50% 정도밖에 이게 발생이 안되더라, 그런 식으로 한 번만 더 하면 그 다음에는 전년도 대비 10% 정도 밖에 발생이 안되더라 하는 식의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쪽으로 계획을 해서 해야지 이게 그냥 연례행사에요, 그냥. 그런 쪽에 어떤 실효성 있는 쪽의 사업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방법론에 대해서 그 전에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7쪽에 봉양산업단지 조성 있습니다. 산업경제과 쪽인데요. 봉양산업단지가 사실상 여기 계획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봉양산업단지가 조성을 하냐 마냐 하는 문제는 얘기 다 끝난 문제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조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완전히 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한 며칠 전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장님이 배석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그 당사자 분들이 시장님 면담을 하셨데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그 봉양산업단지 수용지구에 있는 그 분들이 면담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고 계세요?

네, 거기 지금 봉양산업단지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도시계획상 시가화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 거고 그 주변에 인접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으로 산업단지 부분도 좀 넣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에 답변을 어떻게 해 주시던가요?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점입니다. 지금 계획 다 세워가지고 지금 이제 곧 추진을 해야 될 단계가 됐는데 뭘 긍정적으로 뭘 검토를 한다는 겁니까? 그게. 검토 될 것 같아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소관이 아닌 건 알고 있어요.

좀 더 연구를.

그 자리에 사업소 소장님도 같이 계셨었지요?

네.

그러니깐 이런 식으로 민원처리를, 그 민원인이 시장님 만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지금요, 시장님 면담하고 나서 그 분들이 아주 크게 희망에 부풀어 있어요, 지금. 바로 어제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의회에서 반대하지 말아 달래요, 시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대답을 해 줘야 되나 그냥 만일에 그렇다면 반대는 안하겠지만 그거 아닌 걸로 알고 있다, 나는. 그랬거든요. 벌써 이렇게 지금 계획이 완전히 세워져 가지고 지금 벌써 시행 직전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게 맨날 데모 하는 거예요, 와서. 만일에 이게 안되면은 의회도 무능하고 시장은 사기 쳤고 얘기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민원인들한테 어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희망을 갖게 만들어 놓고서 희망을 주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사기가 성립 조건이 뭔지 아세요? 알면서도 하는 게 사기에요. 알면서도 시행하는 게, 알면서도.

그런데 알면서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니 그런데 이거 지금 그럼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러니깐.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그랬지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답변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으면 희망을 안 갔잖아요. 전부 부풀어 있어요, 지금. 그래 놓고 결국은 집행부에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속았다는 소리 밖에 더 들어요? 저 앞에 꽹과리 들고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이걸 사실대로 얘기해 주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이 얘기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얘기가 다 관찰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아무 없어요. 다만 그냥 한번 울어 라도 보자고 하는 심정으로 안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 관찰되지 않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해도 좀 끝까지 내 생각을 얘기라고 한번 얘기해 보자, 내 주장이라도 한번 끝까지 해 보자.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보상을 더 받을 길이 없겠냐 하는 이런 겁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희망을 갖게 만들어요, 그걸?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갈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됐다,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한 그 대책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저도 어제 말씀 들은 거에 의하면 꼭 되는 줄로 알고 있고, 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민원인을 대할 때 진솔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내가 좀 곤란을 겪는다든가, 이렇게 대답하기 곤란하고 진짜 그런 일이 있어도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고 하는, 사실 죄진 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런 거지. 그런 식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서울우유 유치에 보면은 과장님이 그러시다니까 양주에 유치 관내에 유치되는 거는 기정 사실로 믿고 있겠습니다. 그 부지 확보 후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 절차를 이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건 서울우유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지금 우리 양주시에 어떤 중소형 규모의 가내공업 수준을 막 넘어선 그런 조금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종업원 10인 전후 한 특히 공해배출업소라고 그래 가지고 도급공장이나, 많이 있지요? 지금 특히 회천 그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지요. 특히 수용지역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소위 공해배출업소입니다. 생활터전이라든가 그런 거를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거 당신들 발붙일 때가 없으니깐 그냥 알아서 하시오, 라고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신천 지역에 96년도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임진강 유역에 배출시설 제한 고지가 설정이 됐었습니다. 그거가 된 거는 우리 한탄강 물줄기에서 파주시가 음용수를 취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일반 폐수는 허용이 되는데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배출시설은 이제 한탄강 유역에서는 전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제한고지를 이제 좀 개정해 달라고 많이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협의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 입장에서도 풀어주기가 어렵고 산업단지가 지정된 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협의를 해 보겠다 그런 입장을 표시해서 우리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같이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 중에 지금 당장 택지개발지구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때 안에 시기적으로 협의를 마칠 수가 있습니까? 결론을 내실 수 있어요?

그거는 좀 또 택지개발지하고 맞물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택지개발 시기가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혹시 그 협의 어떻게 되나 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그 분들? 지금 한두 업체가 아니거든요. 참 되지 않을 거라고, 그건 참 가능성도 없는 얘기다 라는 얘기를 일단은 해 주고요. 무슨 제의를 하냐 하면, 아니 이거부터 알아봐야 되겠다. 특정 유해물질이라는 게 폐수처리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갖추고 나서도 제거가 되지 않고 해소가 되지 않는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통상 중금속, 수온, 카드뮴 이런 것이 대표적인 물질이고 또 염료, 염색공장 같은데 우리가 제일 많은 공장인데 그 때 염색했었을 때 테트라크레올로에틸린하고 트리클로로에틸렌이라고 석유화학물질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에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염색업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염색 업종이라기보다 도금 쪽이에요, 도금. 도금은 많잖아요.

도금은 카드뮴이라든가 수은 같은 그런 물질이 배출.

그런 물질들은 특수한 장치를 통해서도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폐수처리방법이 대부분 그 물질을 무해화 시키는 방법보다는 폐수 쪽에 흩어져 있는 부분을 한 군데 모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처리했느냐 아니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음용수에 들어갔을 때 사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발생되는 거 자체를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검준공단 안에는 도금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은 고시가 96년도 말에 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이전에 있던 업소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준단지에서는.

그 이전에 있던 업소는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참 이 법이라는 게, 규제라는 게.

그걸 소급해서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법을 만든 시점부터 규제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아예 없애 버리려는 부분을 담고 있어도 할 수 없이 존치를 시켜야 되고, 시킬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무조건. 그럼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도금업체에 대한 보호라든가 그런 쪽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까? 아예, 쉽게 얘기하면 갈테면 가라입니까? 갈 테면 가라?

이제 물론 기업이 사는 것도 중요한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우리 쪽에서 나가는 물이 음용수도 있고 그러니까.

환경부 그런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양주시에서 지금까지 양주시민으로서 남아 있던 기업하는 분들을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양주시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도 없다는 말씀이시냐고요?

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규정상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은 얘기인데 여기 서울우유 같은 경우에 부지 확보 후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 절차를 이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지 확보 후에. 지금 뭐 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그러면 그 분들이 그러한 공해 물질을,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지금까지 양주시민으로서 살면서 기업을 영유해 왔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정화 장치, 그런 걸 집단화를 해서 검준공단 내에 있는 거를 허용하듯이 집단화를 해서 우리는 떠나지 않게 어느 한 곳을 부지를 확보해서 모든 유해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우리를 여기 남아있게 해 주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가 있느냐고. 물론 여기에서 답을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 참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그냥 내쫓아 버리는, 대책 없이 내쫓아 버리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혹시 그거를 집단화 시켜서라도 좀 이렇게 다시 재정착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답을 들을 수도 없을 것이고 시원하게 대답을 하실 수도 없는 입장인 걸 압니다. 좀 깊이 참고하셔 가지고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