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용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 여러분! 희망에 찬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83회 임시회가 2009년도 의회의 긴 항해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터널의 입구에 들어서지 않고서는 반대편에 있는 터널의 끝을 알 수 없듯이 오늘 시작하는 회기가 2009년 한 해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상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의 활기에 넘친 가벼운 발걸음을 보니 지난 해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소 어두웠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고, 우리 구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열의에 찬 모습만 가득찬 것 같습니다. 민선4기 전반기를 마무리한 지난 한 해는 부산의 중심구로서 복지·경제·문화·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40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확고한 구정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복지종합 평가와 기초노령연금 평가 우수기관, 민선4기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무려 26개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상사업비만 3억8,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을 확충하고, 서면특화거리조성 사업, 보훈회관 건립 등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부산광역시로부터 총 67억원의 국·시비 지원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예산 10% 절감운동으로 10억원을 절약하고, 의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반직 및 상근인력 정원을 74명 감축해 인건비만 연간 35억원을 절감한 효과를 거두어 지난 한 해 동안 총 112억원의 건전재정운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부산진구의 미래상을 담은 부산진구 발전 10개년 계획을 마무리함으로써 초일류 자치구로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방향과 틀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보람은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협조에 힘입어 이루어 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민선4기 후반기로써 지금까지 해낸 일보다 해야 할 일들이 더욱 많습니다. 지난해의 성과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서민복지 우선, 녹색환경 보전, 구민의견 존중의 구정방침을 견지해 나가면서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서민복지 우선의 구정 추진 등 5대 역점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잠시 후 기획조정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동반자적 상호 협력과 단합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전진해 나가는 관계를 설정하고, 힘과 뜻을 합한다면 40만 부산진구민들의 신뢰와 동참 의식도 한층 높아지리라 봅니다. 구청장을 중심으로 우리 900여 공무원들은 구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실행에 옮기는 노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면서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상호 신뢰와 상생의 길을 걸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힘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힘과 지혜를 보내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각별한 협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정용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40만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구정 성과, 2009년 업무계획, 공약사업 추진현황, 주요 투자사업과 주요행사 일정, 부산진구발전 10개년 계획 비전과 전략순으로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관하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부산진구 관내 각 유치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어린이들이 창조적인 어린이, 슬기로운 어린이, 예의바른 어린이로 올곧게 자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날 영·유아의 발달은 가정,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치원·어린이집은 가정 및 지역사회와 상호 협력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된 교육을 제공해 주므로써 교육의 효과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영·유아 기관들은 연간, 주간, 일간교육계획을 기반으로 영·유아의 기본 생활습관과 교육활동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아 교육과정이 마련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은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치원·어린이집은 영·유아를 위해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의 여건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유치원은 국·공·사립학교법에 준하여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할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어린이집은 보육법에 준하여 보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여성부의 통제 하에 일반 자치단체에서 관할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이처럼 2원화된 결과로 민간 어린이집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난방비 등에 중점 지원을 해왔으나, 사립유치원은 몇몇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지원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2월에 유아교육법 제26조를 근거로 한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개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의해 각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경비 조례 등이 마련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아주 초보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는 난방비 보조지원이 각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나열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법 또는 령을 근거로 하여 부산 부산진구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2006년 3월 20일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경비 보조에 대한 내용은 제2조제5호에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부산진구는 이처럼 자치법규가 만들어 졌습니다. 부산진구는 어려운 재정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부산진구 보다 더욱더 열악하고 유치원 숫자, 유치원 유아수가 적은 이웃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아는 우리의 미래”라는 점을 감안하여 유치원 난방비 지원이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중 2008년도 유치원 난방비 지원의 사례는 서구, 수영구, 기장군에서 각 유치원에 연간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이들 구의 재정자립도는 서구 13.3%, 수영구 20.4%, 기장군 34.1%입니다. 이들 구 중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우리 부산진구 재정자립도 28.4% 보다 훨씬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근거로 유치원 지원에 대하여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 유치원 난방비 지원부터 하나하나씩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유치원 난방비 지원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