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우성룡입니다. 그동안 저희 농업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금년 한해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서면 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화음원 이용 양계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계 스트레스 감소에 의한 산란률을 증가시키고 내변성을 강화하며 또한 산란계 사육농가에 대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1월부터 8월까지이고 사업대상은 관내 대단위 산란계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2동이고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정화 음원 시스템으로서 엠시스퀘어를 드리면 잠이 잘오고 집중력이 잘 오듯이 양계장에 엠시스퀘어 같은 장치를 설치해서 닭들이 음파를 이용해서 산란율도 증가를 시키고 모든 환경자체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년례반복적인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와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장성여자중학교 3개 학교에 대한 4-H 육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별로 화단조성과 국화 분화, 그리고 그 외 환경분야에 대한 4-H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이 사업도 년례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 이고 관내 18개 관내농촌 7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이 사업도 년례반복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고 대상은 관내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분야에 7개과정에 총 29회에 1,180명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2,1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년례반복적인 사업으로 금년에 4월 5월경에 토양을 채취하여 12월까지 검정을 완료해서 농가에게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년례반복적인 사업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4개소로서 사업비는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야생화 그리고 산마늘, 그리고 곰취등에 대한 시험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입니다. 년례반복적인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며 사업량은 총 950㏊에 약재 19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과수 고품질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저희들이 5개 농가에 지금 2㏊에 사업을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더욱더 고품질 하기 위해서 사과밭 밑으로 반사필름을 깔고 또 사과에 농약을 줄 수 있는 석회유황합제 제조기를 저희들이 보급하고 사과박스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특화상품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이고 사업대상은 과수농가 5농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서회유황합제 제조기하고 부직포 멀칭, 포장박스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산채하우스를 이용한 고랭지포도 재배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관내 산채하우스가 300개가 됩니다. 산채는 보통 4월부터 5월까지가 생산인데 이 하우스가 너무 아까워서 하우스를 이용해서 포도를 재배함으로서 봄에는 산나물을 뜯고 가을에는 포도를 딸 수 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할 것이 여름에 장마철에 비닐을 내려서 비가름 재배로서 포도를 재배할 경우에 굉장히 당도도 높고 고품질에 포도를 생산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할까 합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년례반복적인 사업으로서 1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1개소로서 삼수동 하사미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노년기 생활활동에 알맞은 생활환경 정비와 소득경제활동 지원, 평생학습 및 사회활동 프로그램과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고추냉이 특화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8월까지이고 사업대상은 고추냉이 연구모임 회원 및 기존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0.3㏊이고 사업비는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하우스와 보온 턴넬 및 저온저장 시설을 보급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대상은 농업기술센터 향토음식개발 활용이 가능한 농촌체험 테마마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고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향토음식의 보전 및 명품화 기반조성 지원과 향토음식 체험 상품화 개발 및 운영 기반조성 그리고 포장개발 및 유통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신활력 산채재배 기반조성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삼수동 원동지역이 객토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업내용입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하겠으며 사업량은 하우스 10동과 산채 저온저장고 5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8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활력증진 청정산채 소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2년차가 되겠습니다. 관내 산재재배 농가로서 5개부분 1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9,300만원으로서 산채농가 혁신역량강화 사업과 산채유통 개선 및 홍보마케팅, 품질인증 및 지리적 표시제 등록, 신 산채작목 품종개발 및 연구와 산채산업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왜성사과 품종비교 전시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지방에 가장 알맞은 품종을 선발해서 20개 품종을 1∼2㏊ 새로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이고 사업대상은 희망농가가 되겠습니다. 1개소 1㏊내지 2㏊이고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왜성사과 품종을 전시를 위한 왜성사과 과원조성과 사과 묘목구입 및 식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과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 이고 사업대상은 삼수동 20통 창죽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고 사업내용은 농업자원을 포함한 마을고유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촉진을 하고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마을고유 자원의 활용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전통보존 기가재 지원 홍보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여기에 보면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판매장을 창죽 (구)창죽분교 지금은 한강의 아침이라고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마당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와서 여름에 년중 계속 사람들이 숙박하면서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 대상으로 이용을 할려고 저희들이....

도시소비자 초청 체험행사도 거기에서 하고?

예.

테마마을 벤치마킹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벤치마킹은 주로 전통테마 마을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이 잘되는 곳이 있는데 그쪽을 한번 가서 주민들이 가서 보고 어떤 좋은점은 따서 같이 시행할 그런.....

창죽분교에서 판매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한다는 것이지요?

예. 거기입니다. 그쪽이 있고 또 검룡소 입구에 검룡소 주차장에 거기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해야 되는 것이 미관상 보기 싫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변 다니다 보면 38번 국도도 다니다 보면 판매장을 여름에 옥수수니 이렇게 장사를 해놓고 나중에 보면 흉물 스럽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소장님! 양계장이 우리 태백시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양계장 철암에 있습니다.

철암에 있습니까?

예.

연중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용어에 용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시범사업과 추진사업 그다음에 추천사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예.

해마다 몇 년동안 수년동안 하는 것도 시범사업으로 봐야 되는지? 저한테 몇 번 얘기 들었지요?

예.

고추냉이 같은 경우도 지금 년차적으로 몇 년차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범사업인지?

이것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어떻게 뭘 시범사업을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 어떠한 맞는지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시범사업?

예.

그리고 거기에 사업이 지역에 맞다 그러면 뭐로 가야 됩니까? 추천사업으로 가야 되겠지요?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으로 그런데 맨날 시범사업이래요.

고추냉이 같은 경우는.....

그것 뿐만 아니라 등등을 포함해서 다 시범사업 그러면 보통 시범사업을 몇 년 잡아 주어야 됩니까? 연구사업은 몇수십년을 갈 수 있어도 연구라는 것은 시범사업은 몇 년을 잡아 주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조금 애매한 것이 같은 분야라도 다른 기술이 조금 추가되면 그것을 새로운 시범사업이라고 자체가....

연구사업으로 봅니까? 시범사업으로 봅니까?

연구사업은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것이 연구사업이고 저희들이 실증시험포를 이용한 것은 연구사업이고 그 외 농가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시범사업으로 주로 말을합니다.

그러니까 저쪽농가에서 시범을 했어 소득사업이 되겠구나 괜찮다 하고 이쪽 농가에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그것이 약간의 어떤 기술요소가 조금만 바뀌어도 그것을 새로운 어떤 그런 보급된 기술이 조금만 틀려도 새로운 시범사업....

고추냉이 얘기 한번 합시다.

고추냉이는 전에 있던 것은 뿌리를 이용한 재배였고 지금 이것은 잎을 재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뿌리는 주로 물을 흘려서 재배하는 방법이고 이것은 밭에다가 그냥 그런 어떤 생산목적이 틀립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양쪽다 해 보았으니까?

예.

우리 토양종합검증실 전문인력이 누구십니까?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280일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전문검증을 자격증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런 실지 필요한데 저희들은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저희들 지도사가 한명이 총 지도를 하면서 검증실에 있는 인력은 일용이

일용이 뭐하시는 분이셨지요? 전직이?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검증을 하는데 사실 연구사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가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마셔야지 문제가 그거다 하면서 계속 토양검증실은 계속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2개월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시켜서 전문 어떤 일을 시키는데 새로운 어떤 인력이 바뀌면 2개월간 전문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토양검증실에서 토양에 대한 검증을 해야 산성, 알칼리성 등등 중금속 오염 되었나 등등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다합니다.

몇 개 시험을 할 수 있지요?

저희들이 8개정도 합니다.

8개 정도?

예.

그 데이터를 농민들한테 이제까지 주신적 있습니까?

예. 계속 1월달이면 나갑니다. 1월말 되면 나갑니다. 전 농가에 나갑니다.

전농가 마다 샘플로 해서?

예.

항상....

예.

서학골 시범포 있지요?

예.

올해는 그 사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시범포에 뭘 하겠다는 것 시범포 문 닫았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겨울은 문닫고 저희들이 3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뭘 하실 것이지요?

거기에 저희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산채분야, 화훼분야, 과수분야 종합적으로 양액 재배 기술분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목적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하지요?

저희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누가 합니까?

담당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누구지요?

현재는 우리....

그냥 넘어가자고 그렇게 복잡하게 대답하세요. 그냥 인력부족입니다. 연구소가 없는게 맞잖아요? 자꾸 하면 누구지요 대풀이 하면 아닌 것은 빨리빨리 접을 수 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올해라도 찾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우리 매봉산 녹차시범은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했습니다. 해서 결과는 올봄에 녹차가 살아 있는지 죽은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 됩니다.

성분분석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제가 관심을 가져 보던 것인데 학교 4-H 과제활동 있잖아요?

예.

과제 선정 같은 것은 이것은 학교에서 전적으로 자기네가 선정을 합니까?

예. 주로 학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를들어서 예산이나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정도.....

총괄 데이터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쭈어 보냐하면 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싹채소 재배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린적도 있고 있는 것이 이것이 어떤 특활활동 비슷하게 학생들이 이 활동을 하다가 그냥 졸업하고 나서 그냥 아무 무의미할 것 같으면 이런 과제선정 같은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학교측과 같이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아니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던지 학교 지도교사들 한테 여쭈아 본다던지 해서 과제선정에서부터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정말 하다 못해 학생들이 특별활동을 통해서 졸업과 동시에 그 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한다던지 해서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난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거든요. 제가 우연찮게 요새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에 TV나 이런 것을 통해 보면 가정주부들도 어렵다 보니까 이것 저것 일거리를 찾다 보니까 어제 나오는데도 보니까 그냥 가정주부가 집에서 하는 것도 월 200만원 300만원, 어떤 주부는 600만원, 700만원 벌더라고 월 대놓고 카메라 기자보고 얼마정도 버십니까? 한달에 버십니까 하니 600∼700만원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난 이런 것을 예사롭게 들을 것이 아니라 어떤 4-h활동에도 과제선정에서부터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관여를 한다는 것이 이것 저것 관섭한다는 뜻은 아니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하면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어떤 자격증 취득과 아니면 창업,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스포츠산업과 소관

스포츠산업과장 최완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내용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2008년도에 36개 대회에 24만명 정도를 유치했는데 전국대회 24개, 도대회 12개 정도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국 인근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치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대회는 28개 대회를 개최를 해서 24만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초.중.고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초중고 학교에 관한 체육분야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관내 교육청 및 운동부육성 학교에 관한 지원을 6억 4,7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시면 축구, 핸드볼, 복싱, 탁구등에 관한 지원금이 1억 9,400만원이 되겠고, 교육청 보조를 4개 분야 1억 5,600만원, 시설지원이 4억 5,30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실업팀 육성강화입니다. 지난해는 총 금 20개, 은5개, 동 14개를 획득하였습니다. 2009년도 계획입니다. 실업선수단 체력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동계훈련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국내외 각종 규모별로 분류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등 큰 대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실업팀 운영결과에 대한 종합분석후 전력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국비 28억원이 현재 착금이 되어 잇습니다. 도비 6억원하고 34억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만 실시설계 용역을 3월 26일까지 마치는데 그 이전이라도 착공을 먼저 선 발주를 하고 이후에 나중에 설계내역대로 정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멀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38국도에서 토사량이 반출이 되면 그것을 예산절감을 해볼까 하고 했는데 38국도에 터널도 지금 생략한다고 해서 또 금년 조기발주 문제도 있고 예산이 명시이월된 사업이라서 금년도 실시계획을 1월중에 마치고 성토작업을 3월중에 착공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단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서학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날 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4월중에 착공을 해서 6월까지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철암 게이트볼구장 시설입니다. 이 시설도 마찬가지로 12월 31일날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4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황지지역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예산은 5억 8,000만원인데 지금현재 문화예술회관하고 국유림관리사업소 하고 중간 부지에 당초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부지를 적정 부지를 다시 찾아서 조만간 마무리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웰빙형 체육공원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 시민구장 4구장하고 족구장 사이에 별도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착공을 4월에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준비사항입니다. 2009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월 8일날 개폐회식 대행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내부협의를 거쳐서 3월중에 계약을 체결해서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진지훈련팀 유치지원 활성화입니다. 전지훈련팀도 대회나 마찬가지로 점점 인근 시군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전지훈련팀이 가장 많은 시기에 지도자들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 건의를 수렴하고 올해 의원들이 예산 세워주신 3,000만원으로 조만간 기념품을 어떤 것을 마련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전지훈련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스포츠 기념품 전시부스 설치운영입니다. 그간 축구팀, 서울 FC라든지 전남드래곤 이런 선수들이 오면 공도 기념으로 주고 때론 유니폼도 한두벌씩 저희들이 각종 스포츠 기념품들이 있습니다만 별도의 전시 공간이 없어서 한군데 모아서 문서든지 물건이든지 해서 우리시 체육의 역사를 보완을 해서 앞으로 보존을 할 그런계획입니다. 단지 금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도민체전에 대해서 준비하느라고 과장님이나 김철동 계장이나 고생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경기종목이나 참가규모에 보면 38개 종목에다가 11,800명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 태백시에 오는 인원하고 보조개최지가 춘천하고 강릉이지요?

예.

두군데하고 분산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시에 28개 종목에 9,800명됩니다.

28개 종목?

예.

종목에

9,800명정도 됩니다. 그럼 2,000명 정도는

2,000명 정도는 춘천하고 강릉으로 갈라 진다는 것이지요? 보조 개최지로?

예.

28개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추진계획이 조금전에 개폐회식 대행사 선정은 어디가 되었어요?

KBSN이 되었습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KBS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KBS 자회사요?

예.

KBS 자회사가 대행사를 합니까?

예. 이벤트 회사를 별도로 해서.....

KBS에서요?

예.

KBS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별도의 회사지만 KBS자회사입니다.

이름만 그냥....

이름만 빌려서....

KBS하고 N이렇게 해서 제가 알아 보았습니다. 눈축제때 와서 KBS 위청준씨가 그랬는데 KBS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입니다.

자회사라 그러면....

별게의 법인입니다.

자회사라 그러면....

별도의 법인이라 봐야지....

별도 법인인데....

연관이 없는데 자회사라 하면 그룹으로 하면 밑에 하위부....

정보통신부에 의정산업국 이런 식으로

KBSN 이러니까 네자가 되니까 그냥 앞에 자는 도형으로 봐야 되고 N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드라마 같은 것 외지 주잖아요 그죠? 그들도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KBSN이라는 회사를 그냥 만들어서 KBS에 파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KBS가 사면 그만이고 안사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KBS하고 별게의 대행사업체네?

독립 사업체지만 네트웍은 서로 공감하는 회사로 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KBSN에 주식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안알아 보았습니다.

KBS에 갖고 있으면 말 그대로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자회사이고 더 안갖고 있으면 그냥 앞에 KBS만 빌린 것이고 이렇게 보면 되지요.

추가로 나중에 궁금하면 다시 물어볼께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 나왔습니까?

4억 8,000만원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에 초중고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있잖아요?

예.

스포츠산업과에서 벌써 인지하시고 문제점 및 대책에 성적을 고려한 차등지급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틀림없이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학교 이름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모 중학교가 강원도에서 가장 우수한 학력신장학교로 해서 발표가 되면서부터 관내 중학교에서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모 학교가 이번에 성적이 굉장히 우수해졌어.

예.

이런 경쟁을 유발시켜야 됩니다. 스포츠 부분에도 그래서 성적을 진짜 잘내는 학교 열심히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아주 진짜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고 성적을 오르지 못한 학교는 과감하게 당신들 올해 성적을 못올렸으니 올해 예산없다 내년에 올리면 그때 더 증액을 해주겠다고 하던지 이런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만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할 때 나는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가 하고 있는지 몰라요. 늘 얘기 했습니다만 태백을 찾아오는 시합 경기 때문에 오는 선수들이든지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 중에 국가대표라든지 스타스포츠가 있다고요 그죠? 스타스포츠 스타급 선수들에게 사인이라든지 소장용품 본인이 갖고 있는 소장용품을 예를들어서 탁구선수면 탁구라켓을 기념으로 한다 던지 아니면 우리가 사서 사인을 해 달라던지 해서 앞으로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 어떤 박물관에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당신들이 태백을 찾아온 것을 우리는 영원히 기념하고 싶어서 박물관을 조성할 계획인데 당신들 것을 소장하고 싶어서 영구히 전시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양해를 구하고 그런 것을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번에 선출직 의원들 얘기 때에도 이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이 페이지 15페이지 스포츠 기념품 전시하고 일맥상통한 사업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되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새 도시브랜드 해서 자꾸 나오는데요 해외에서 하는 것도 TV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녹색공간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것이 사람에게만 좋은뿐 아니고 모든 기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한 영향이 미친다고 합니다. 여름에 예를들어서 온도를 떨어드리는 역할을 한다던지 겨울철에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던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어떤 쪽으로 해주어야 하냐 하면 동네 체육시설이든지 학교라든지 학교 운동장 같은 곳에 안그래도 학교운동장에다가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것을 깔아 주다 보니까 애들이 흙을 밟아볼 시간이 없느거야 그만큼 흙을 밟으면 뒤에다가 어떻게 보면 빼앗는 것이나 다름 없거든요. 그러니까 깔아 줌으로 인해서 좋은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상반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학교운동장이라든지 동네체육시설 아니면 종합경기장 같은 곳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어놓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경기가 이루어 졌을 때 우리 외부사람들 보면 운동장 같은 곳에 가서 피크닉 소풍 같은 곳에 가족끼리 라든지 이웃끼리 그런곳에 소풍을 갑니다. 그러면 경기 열렸을 때 응원도 같이 해가면서 가지고 간 음식을 거기에서 같이 먹고 하면 일거양득이거든요. 외지 시합을 유치를 해서 관광객이 없고 관중도 없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도 있고 해서 나무를 최대한 많이 심어서 녹색공간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건강과 어떤 하다못해 휴식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스포츠산업과에서 앞장서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중.고 엘리트체육 육성지원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한번 부탁을 드린 것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어요. 의회에서도 부기가 안달려서 증액을 못시킨 그런 부분인데 엘리트체육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영부분 있잖아요. 계장님 내용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훈련비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은 시합출전비하고 그정도인데 훈련비가 이렇게 이번 추경때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엘리트체육인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도대회 나가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아울러 수영장이 상당히 관리가 너무 소홀히 되어서 상당히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들러 보았는데 머리카락 가래부터 시작해서 참 아이들이 훈련을 시켜야 되냐 안시켜 되나 부모로서 상당히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시에서 적은돈이 나가지만 2,000만원이라든 돈이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멀티스포츠타운 조성 있잖아요?

예.

제가 의원되어서 들어 왔을 때 탄개비가 책정이 된 것으로 저는 그때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

갑자기 취소가 되었어요? 그죠? 계획이 없어졌었어요? 그죠?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14억 9,000만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매립하는 것 그것을 매립을 돈을 우리가 벌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을 늦추어 달라 그런식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오늘 이런 보고가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당초에는 38국도가 수자원공사 인근에서 터널로 해서 피재를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량이면 우리 계곡을 다 매꾸고 남는양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계가 진행이 되다가 금년도 원주지청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터널없이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38국도 얘기는 빼고 얘기하시지요. 과장님이 여기에 와서 한 얘기가 있는데 38국도는 왜 갑자기 38국도가 나옵니까?

처음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8국도가 아니라 관내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하면 돈도 벌 수 있고 등등해서 우리 예산을 등등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써야된다 하는 어떤 극박한 예산적인 부분에서 법적인 절차가 걸리다 보니까 쓰겠다 하는 자꾸 그런식으로 속기록 갔다 달라고 하면 갔다주고요.

처음에 실제로....

389국도 터널공사에 나오는 토사를 거기에 넣겠다 하는 얘기는 지금 금시초문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때 말씀드릴 때 관내 토사도 모으고...

관내 토사 얘기를 했지 언제 38국도 도로 38국도는 올해가 아니라 언제 뚫을려는지 의원들도 사실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모르고.....

그렇습니까? 지난해부터 거기에 10억원이 섰다 2억원이 섰다 하기 때문에 곧 착공될 것이라고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 예산은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이한영의원 말씀처럼 과장님이 이러한 부분에서 하면됩니다 하고 안세운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지요. 그런데 명시이월 된 것을 쓰기 위해서 결국은 예산회계법상 예산이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이것을 쓰겠다고 지금 하니까 제가 띵한 것입니다. 부족사업비까지 그당시 세워서 이한영의원 말처럼 추진을 했어야지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하여튼 멀티스포츠타운은 지금 하여튼 보고를 받는 중에 저번에 저희들 한테 보고를 했던 것 하고 상당히 틀리게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저도 지금 의아해서 다시한번 집어 보는 것이고 의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오투리조트 스키하우스 앞에 평평한데 슬로프 타고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그것을 그것이 축구장 규모가 나오나요? 혹시 생각해 보신적 없어요?

아직 안해보았습니다. 축구장 규모는 나올 것입니다.

축구장 규모가 거기 잔디를 이렇게 깔게 되면 만약에 축구장 규모에 일단은 기반조성은 다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잔디를 깔게되면 보통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을 일단은.....

대충만....

그 사람들은 평탄한 작업만 했기 때문에 밑에 배수에 관한 유공관을 깔고 토사를 덮을려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20억원 정도 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시민구장을 깔을려고 해보니까 거기도 그정도 15억원에서 20억원정도....

아 그래서 우리 오투리조트가 이렇게 훈련장으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스포츠산업과에서도 한번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거기가 이렇게 선수단 인조잔디장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천연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우리 프로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조잔디에서는 안하고 그죠? 천연구장만 하는데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종합운동장 그것 하나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멀티스포츠타운이라든가 천연잔디를 확보를 할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물론 상당히 예산부분에 있어서 그거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훈련지구로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 그때 지난번에 12월 31일까지 결과보고를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의원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일단 12월 31일까지 기본안은 다시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것을 지금상황에서 통합을 추진을 할려고 보니까 생활체육회도 29개 산하 종목별 회장이 있고 태백시체육회도 이사들을 30여명 포함해서 산하단체 회장들이 따로 통합한 회도 있지만 별개의 회가 따로따로 있어서 그것을 만약에 도민체전 전에 통합을 할려면 아마 약간의 저항이나 기타 잡음이 생길 것도 아주 원활하게 통합이 되기는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도민체전이 끝나면 동시에 착수하는 것으로 해당단체들 한테도 이미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기본안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기본안이라는 것을 통합을 한다라는 그런안이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태백시에 체육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내체육관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실제로 각종 대회나 전지훈련용으로는 저희들 활용만 잘하면 그것이 지금 축구장 만큼은 그렇게 절실히 부족하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안하고 있고요 활용만 잘하면 또 그런데 만들면 일단 일정규모 지금 중고등학교 체육관 보다는 커야 다용도로 멀티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지금 체육관은 실제로 하절기에 우리 고원체육관에서 간혹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정조정만 하면.....

대회를 유치해서 체육관 활용도도 중요하지만 겨울에 우리가 동계훈련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사실 필요한데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체육관들 보면 정규규격이 안나온다고.....

맞습니다.

지금 정규규격 나오는 곳이 고원체육관 하나밖에 없어.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고성이나 이런 곳에 한번 도민체전 갔을 때 보니까 학교마다 체육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 태백이 상당히 적다고 삼척은 겨울에 동계훈련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태백에는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없어서 사실은 전지훈련을 못오거든 여기에 오고 싶어도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면서 체육관을 확보하는 방법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BTL방식으로 민자가 들어와서 지어서 몇 년간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는방법 지금 삼척이 그렇게 해서 삼척전자공학과가 체육관을 20억원짜리를 짓는다고 지금 원주에 반곡중학교 같은 경우도 강원도 교육청에서 BTL방식으로 학교를 지었어 우리도 도 교육청이나 태백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우리도 민자를 여기에서 사업자가 건설회사가 많으니까 BTL방식으로 해서 학교마다 부지가 있다고 하는 학교마다 체육관을 우리가 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전지훈련 올 수 있는 팀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하계만 중점을 두고 대회를 유치했지 동계에 대해서는 전혀 대안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삼척은 핸드볼팀만 해도 지금 경희대학하고 한국체대, 광운중학교 핸드볼 팀만 6개 팀이 와 있습니다. 오면 매년 계속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갈 볼 때에는 자체시비로 확보하기 힘들다면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마다 어차피 우리 학교에 우리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어차피 시비를 보태서 지어 주어야 된다면 그런 BTL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동해나 삼척에 전지훈련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겨울 고원체육관이 겨울내내 비어 있는데 전지훈련을 문의하는 팀이 이리에서 육상팀인가 한번 문의가 있어서 와서 2주간 훈련을 하고 갔습니다. 그안에 저희 체육관에 2층 단상에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350m 트랙이 됩니다. 300m정도 됩니다. 그것을 트랙을 와서 훈련을 2주간 하고 갔는데 저희들이 체육관이 비어 있어도

사실은 훈련오는 팀들은 저 체육관 너무커 그리고 주위가 산만했기 때문에 지금 정보산업고등학교 체육관 보다 조금만 크면 됩니다. 그런식으로 20억원 들여서 짓는다고 그러거든 삼척 전자공고가 BTL방식으로 그렇다 그러면 우리시가 큰 예산부담을 안하고 우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있는 체육관이 장성초등학교 체육관은 핸드볼 규격도 안나오고 황지초등학교 체육관은 우리가 그만큼 돈을 더 줄테니 제대로 지으라고 해도 저모양으로 지어도 학교 급식소 밖에 안되고 황지고등학교 체육관도 장성체육관 하고 똑같이 설계를 둘다 설계를 따로 하면서도 체육관 하나 틀린게 하나도 없어 쌍둥이 체육관이야 쓸모가 없어 우리가 체육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도가 없다 새로 헐고 지을 수 없다면 다른 학교에다가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체육관을 그런 방법을 지을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BTL방식도 어차피 민간사업자가 돈을 들여서 하고 나중에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반곡중학교가 원주가 지금 그렇게 했거든 교육청에서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도민체전 올해 우리가 개최를 해서 우리가 하는데 올해 태백시가 도민체전 등위를 예산등위가 몇등입니까?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판단은 안해보았습니다만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전에 우리가 4위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도민체전을 하면 우리가 등위부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참가점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등위부상하는 것이거든 없는 팀을 급조해서 나가니까...

도 실업팀도 개최지 선수로 출전을 하고....

도에 도 체육회 연고가 있는팀은 개최지 시군에다가 주기 때문에 그 점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등위목표를 그럼 4위로 봅니까?

지난번에 4위를 한번 마크를 했는데 그정도 선에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럴려면 우리가 등위부상을 위해서는 예산도 조기에 지원을 해서 등위부상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우리가 내년도 소년체전을 또 태백에서 하는데 내년 소년체전을 위해서도 사실은 2009년도말 올말에 초중학교 학생들이 동계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내년에 등위부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난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시기에 가서 예산을 주어서 될 것이 아니고 미리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등위 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어요?

한번 차근차근 검토를 해서....

검토 이러지 말고 하겠으면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백날 검토만 하다가 끝나면 안되지....

예산지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의회가 예산을 세워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야지....

내년 4∼5월에 하지 우리가 충족하게는 못세워 주지만 어느정도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자신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획도 세워보라고 하는 것이지....

일단 계획수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 봄가서 예산주면 헛일 이라니까 겨울 동계훈련이 가장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도민체전도 우리가 예산을 팀별로 지원을 해서 지금부터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덜하지만 명색이 태백에서 하는데 태백에 등위가 일부에서 하위권에 가서 맴돈다 이러면 그것도 우리가 대회를 유치해놓고 좀 시민들한테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최동렬 과장님 있을 때 용역발주를 한 것이 있어요? 스포츠와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태백시에 선수들 내지는 그에 수반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가 월별 달별 분기별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끝났습니까? 김철동계장님!

팀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60팀에서 80팀 되면 2억원 전후 된다고 봅니다.

2억원 잡으면....

삼척같은 경우 저번에 중고팀 전국축구대회를 했는데 60개 팀이 왔을 때 제가 알기로 3억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원을 들면 몇 명 정도 옵니까? 대략? 한팀에 30명씩 잡아야 됩니까?

예. 한팀에 보통 30명정도....

1,800명정도가 들어오면....

하루 1,800명인데....

그러니까 1,800명정도 선수하고 들어오는 것만 1,800명 보통 몇일 치루는 것이지요? 3∼4일정도....

8일 했습니다. 대회 방식에 따라서 토너먼트나 리그냐에 따라서 다른데 요새는 이틀하고 하루 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루 1,800명 해서 4일내지 5일 잡는다 그러면 9,000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9,000명....

1인당 3만원에서 3만 5,000원 비용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억 7,000만원정도 그러면 3,0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러한 분석을 이제는 우리도 할 때가 되었다 3억원 들여서 경제파급효과가 2억 7,000만원이라 그러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예를들면 수치상만 계산기상만....

1인당 유치비용이 1인당 3만원 정도 들어간다....

유치비용이....

1,000명 오는데 3억원 주었으니까 그것은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용역.....

선수 한명이 오면 1인당 얼마 1일 쓴다고 보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락 그냥 우리가 연구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구보고서에서는 15만원....

하루에?

집간적 비용을 다해서....

순수 집간접이라는 것이 뭐예요? 직접은 뭐고 간접은 뭐야?

직접은 여기 쓰는데

직접 쓰는 것은 직접 쓰는 비용이고 간접이라 그러면....

그것이 6만원정도....

하루에?

예.

하루에 쓰는 것도 그런것도 이제는 한번씩 계산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짓고 나면 운영비가 얼마 들지요? 얼마정도 가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년간 15억원에서 17억원 정도....

그것 어떻게 재원 확보할 생각이지요?

다른 시군에 예를보면 시에서 50% 정도는 보조를 받고....

어디에서 보조를 받아요?

시에서

시가 15억원이면 7억 5,000만원은 시비로 나머지 7억 5,000만원은?

그것은 자체 수입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보를 해서...

자체수입 될 것이 왜그러냐 하면 자체수입 될 것이 없는 것이 저는 오늘 의아한 것을 한번 봤습니다. 김정식 전 의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실내스포츠경기장 핸드볼규격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아서 의아했는데 국민체육센터라는 자체가 어떤 특정한 스포츠 목적으로 건립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데 본 목적지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핸드볼규격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의장님 이해를 잘 못하는데 핸드볼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목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핸드볼 규격만 나오면 어떤 종목이든 다 갈수 있는 것이지 핸드볼 경기를 하기 위한 핸드볼 규격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최하 50m가 나와야지만 배드민턴이든 모든 실내 운동을 다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여기에다가 내가 볼 때에는 핸드볼경기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체육관 최하 핸드볼 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이 나와야 지만 정상수치....

농구장 하고 핸드볼 구장 규격은 어떻습니까?

농구가 더 적지.....

농구가 좀 적습니다.

우리 예를들어서 이것이 몇 층 입니까?

지금 3층입니다.

과업지시서 내릴 때 1층이 뭐지요? 수영장이 몇층에 들어갑니까?

1층입니다.

1층에 들어가고 2층은?

그러니까 반 2층이 되는데 수영장....

2층은 보통 뭐뭐가 들어갑니까?

탈의실이나 기타 그런시설이 들어갑니다.

2층을 2층에 용도를 설계상?

탈의실, 사무실 그렇게 하고 3층이 체육관으로 이렇게...

체육관 들어가고 결국은 핸드볼 규격상 등등을 하면 기둥없는 건물이네요? 그죠?

그렇지요.

기둥은 없어야 되고.....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하고 결국은 핸드볼 규격을 만들다 보니까 다목적 어떤 실내체육관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공간은 어디 있지요?

그것은 수영장, 헬스, 에어로빅....

헬스는 어디로 갈 것 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3층으로 기억합니다.

3층은 핸드볼 규격 간다면서요?

일부 들어오는 입구 옆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는데....

건물 바닥 평수가 어느정도 나옵니까?

1,500㎡ 정도입니다.

440평 정도 보통 핸드볼 규격이 얼마지요? 440평에서 몇평 정도 나옵니까?

핸드볼 규격이

40에서 20이야....

900㎡정도 여유공간 까지 900㎡정도입니다.

그럼 여유공간까지 1,000㎡정도 나두고

나머지 500㎡....

500㎡면 100여평은 말 그대로 헬스장하고

에어로빅, 헬스 기타 사무실.....

100평에 에어로빅장 들어가고 그다음에 헬스장 들어가고 과연 가능할까....

저희들이 일단 설계에는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를 하면서 조금 면적이 좁고 넓고 하는 곳은 있습니다만 가능한 것으로 기본설계를 완성 했습니다.

저희가 제일처음 국민센터를 국민체육센터를 짓게된 부분에서도 동의를 했지만 제일 머리 아팠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의회에서도 제일 머리 아팠던 것이 운영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강원랜드에 복지회관에 우리가 굳이 60억원을 강원랜드에 줄려고 노력했던 부분도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맞는 말씀입니다. 운영비가 문제가 되었었고....

우리 스포츠산업과는 7억 5,000만원 한 개 단위사업으로 위해서 시비를 잡을 수 있고 15억원을 잡을 수 있지만 이것 말고도 태백시 시비가 순수 시비가 들어갈 곳이 예를하나 들면 실버타운 있지요? 전임 과장 등등 와서 그럼 실비가 어느정도 들어가겠습니까 하니까 년간 4억원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데 결국은 8억원 9억원이 들어갑니다. 순수시비만 8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와서 자꾸 이런얘기 자꾸 거짓말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끝날지 몰라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얘기드리면 속기록에 남아서 등등에 역사에 아주 얼굴 불거질 수 있잖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것 운영하는데 어느정도 잡습니까?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 시설을 돌아 보았습니다.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전력비, 난방비, 기타 광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수도세 다 조사를 했는데 15억원 정도 전후됩니다. 좀 덜드는 것도 있고 조금 더 드는 것도 있고 평균 15억원 정도 됩니다.

15억원?

예.

그럼 운영비에서 자체수입을 얼마를 잡습니까?

자체수입도 운영하는 원주, 서울하고 또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인구들이 많고 어차피 등등하니까 태백시만 얘기를 하십시오.

그것은 아직 수입을 얼마로 잡을지는 정확하게 답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운영비 확보에 대해서는 어느 방향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기획예산실장 오시라 그럴까요 편하게....

그분이 당장 대답하실 일은 아닌것 같고요.

총괄 태백시 전체예산을 총괄해야 할 부분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는 고민을 하고 남들은 고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잖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공간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임대수입을 올려서라도 자체 독립체 예산을 맞추어 가자고 하는 것이 기본 컨셉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또 지금 넣은 것은 필수사항들입니다.

아니 필수사항이라도 데이터를 이렇게 표기하면 누가 보아도 우수운 얘기 아닙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도 엘리트가 와서 사용료를 내는 것은 아니고 태백시민이 전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핸드볼 규격을 맞추어 놓고 여기다가 배드민턴 유치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배드민턴 생활체육이 와서 연습을 하는데 돈 얼마 내겠습니까? 사실? 사용료 얼마 내겠습니까? 그것도 뻔한 얘기들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든 운영할 방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다음에 운영수입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같이 맞물려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설계변경 기초설계 나왔지요?

예. 나왔습니다.

설계 자체에 벌써 공사하기 전에 설계변경한 것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 하시지요.

설계변경한 사항 없습니다.

그런데 함구적으로 밖에서 설계변경이 벌써 들어 갔다는 얘기 나와요?

이 얘기는 국민체육진흥센터하고 협의를 할 때 이양이면 핸드볼 규격을 맞추자는 것이 아니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더라도 이것이 수입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15억원이라는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 하자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국비 내려온다고 국비 전부다 써먹을 것인가 아니면 국비도 한번쯤은 반납할 것인가 하는 우리가 딜레마에 지금 태백시가 생겼다 말입니다.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도

이것을 하기전에 발주를 하기 전에 운영비에 대한 대책에 예산 장기적인 중장기 대책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구체적으로.....

과장님이야 지어놓고 다른 부서 가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은 그럼은 태백시장은 우리 의회는 시민들은 복수적으로 복합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짓자 어떻게 최소한의 운영에 비용을 줄이고 소득을 올리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해가자 하지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완공이 되기전에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또 거기에서 세입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고 거기에 어떤 한 공간이라도 수입하고 관련 되게끔 이것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말 그대로 규격이 이러한 부분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목적이라 그러면 거기에 핸드볼이든 뭐 역도든 속된 말로 배드민턴이든 그들이 와서 사용료가 얼마가 될 것인가도 어느정도 산출을 해야지 나중에 제가 보기에도 아마 수영장도 수익사업보다는 오히려 적자사업이고 그렇잖습니까? 등등 하는데 운영비 더 든다는 봐야 되는 부분이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의원입니다. 의원 아주 높은 자리들 아니잖아요. 그죠? 제발 게이트볼장 이것 태백시 예산알고 등등 알다 보니까 내동네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내동네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등등 태백시 예산 총괄적으로 머릿속에 담아 놓다 보니까 내동네 해달라는 말 안나와 돈이 없는지 아니까 이것이 참 역차별입니다. 역차별 앞으로는 태백시에 게이트볼장은 올해로서 마지막 짓는다는 저희동네 해 달라는 얘기 안할께요. 마지막 짓는 다는 생각을 갖고 해주십시오. 노인인구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노인들 생활수준도 있고 건강수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한번 그리고 황지초등학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황지초등학교 교 장선생님이 새로 부임받아 오셔서 그분이 저한테나 의원님들 한테 와서 제일 크게 했던 얘기가 어이가 없더랍니다. 태백에 현실 내지는 학교등등을 주변 환경을 돌아봐서 골프장을 왜 지었는지 과장님도 그소리 제일 처음 들으셨지요?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해온 사람이 자기가 현실을 파악하고 등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설계가 나와서 아마 봄되면 발주를 할 것입니다.

봄되면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그 사람도 교육자로서 신뢰와 믿음성을 잃은 것이네요. 그죠? 공식적으로 인사와서 본인이 공식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자로서 신뢰와 믿음을 잃은 것 아닙니까? 가서 꼭 전해주십시오. 제가 얘기 했더라고....

그것을 내가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스포츠경영하기라는 것이 그것이거든. 지금 우리나라 성공한 것이 어디냐 하면 상암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예.

그다음에 중국 소주에 가도 체육관 주변에 스포츠용품 일반 매장 왜냐하면 주거 밀집지역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매장을 하면 괜찮다고

그렇습니다. 위치가 괜찮아서

이것이 주거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일부로 가야 되지만 지금 상암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됩니다. 주차공간도 넓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공간인데 사실 주차공간 확보가 안된다 그러면 그 인근이 아파트 단지잖아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와서 매장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매장을 하면 경영에 성공할 수 있어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아까 이한영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아주 심사숙고 하시고 새겨 들으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주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투리조트에 천연잔디를 이용하는 부분에 우리가 오투리조트 스포츠산업과만 국한 된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와 관련된 여러 부서가 있지만 오투리조트를 전 시민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일정부분이 예를들어서 적자가 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한영의원이 질의를 했던 그런 것입니다. 예를든다면 일본 같은 곳에 겨울철에 눈위에서 골프를 치더라고 TV보았습니다. 골프공이 그냥 골프공이 아니야 큰거 이만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치더라고 눈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MTB 스키장을 MTB 산악자전거 활용하는데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 활용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것을 우리가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1년내내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대안을 강구만 하면 얼마든지 물론 흑자로 한다는 것은 당장 성급하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얼마간 우리가 손해가 나올 것이라 생각되면 거기를 할 대안제시라든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한영의원 말씀하신 것 그런 것 그다음에 겨울철 설상위에서도 골프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스키장 같은 것 여름에는 안하잖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 산악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방안 잔디 위에서 봅슬레이인가 루즈인가 이런 것 하는 것 방안 같은 것 이런 것 활용하는 방안만 하면 어느정도 대안이 된다 이것을 과장님 계장님이 적극 그런에 대해서 한번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을 해서 한번 대안을 강구를 해보십시오.

예.

멀티스포츠 타운이 지금 사업이 지금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14억 9,000만원만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혀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또 탄개비 같은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또 분명히 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중단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면 과장님?

지금 경영전략과에서 금년도 폐광기금이 120억원으로 예산을 해서 100억원은 저 밑으로 내려 가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0억원은 용철을 지금 예산부기를 달았는데 금년 겨울에 내방객이 조금 늘면서 20억원 정도의 폐광기금.....

140억원 예산 확보 했어...

현재는 120억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0억원 정도 증가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난번 보고때 우리시설에다가 10억원 정도를....

그 시설도 아까 이한영의원 말에 자꾸 얘기가 되풀이 되는 것이 그나마 예산 표기를 할려고 하는 것도 과장님이 못하게 한 것이랑 똑같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상 그런다 해서 이렇게 하고 중장기적인 어떤 예산확보 대책이 시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국민안전테마파크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예산대책 확보가 방안도 없고 그런데 과연 이것을 할 것인가 총괄적인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센터나 등등 이런 것이 앞으로 시비에 재원확보는 뻔히 없는데 시비가 지출될 곳은 굉장히 늘어난단 말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번 그냥 내 자리에 앉았을 때 해놓고 가고 문제가 생기면 후임자가 머리 골머리 싸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증대 강화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254억 9,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세입목표 감소로 46억 9,600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중 도세가 56억 2,700만원, 시세가 9억 3,1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목표 현황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세가 108억 7,900만원, 시세가 146억 1,6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2008년 11월 31일 현재 체납액 현황이 37억 1,800만원입니다. 이중 금년도 징수목표를 13억 100만원으로 잡고 이를 위해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등을 통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110개 법인에 3억 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8년도 휴폐업 및 신설법인에 대한 조사를 2월 28일까지 마치고 세무조사 법인 선정을 위한 도시군 합동작업과 조사법인에 대한 신고서 발송, 조사등을 거쳐서 도시군 합동조사를 6월과 9월에 마치고, 관외 법인은 10월에 마치며, 기획조사는 금년내에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부과·징수입니다. 목표액은 142억 6,400만원으로 이중 주민세가 25억원, 사업소세가 3억 7,000만원, 자동차세가 22억원, 재산세가 25억 9,400만원, 담배소비세가 35억원, 주행세가 31억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추진입니다. 개별주택특성 현장조사 및 가격산정을 3월까지 마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와 산정가격 의견제출, 열람 및 결정공시를 거쳐서 이의 신청 접수를 4월과 5월 두달간 마친후에 이의신청가격 조정 공시를 6월 30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자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을 23억원으로 잠정 잡았습니다. 전년도 목표액이 21억 3,000만원인데 이중에서 정기예금을 22억 7,000만원, 보통예금을 3,000만원으로 잡고 이를 위해서 세입금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자금관리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1일 지급준비금을 10억원 미만으로 잡았고 고금리 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점이 금년도 경제어려움 해소를 위한 예산에 조기 집행이 따르기 때문에 이자수입 확충에는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력추진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현황 통보 및 납부독려 촉구는 분기 1회 각 실과소동으로 촉구를 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와 목표관리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표준시스템에 적극 활용으로 총괄부서와 개별부서간에 업무처리 연계 강화로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고 부과징수 체납자 관리등 업무전반에 체계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은 계속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수납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지금 현재 24억 6,300만원인데 회계과에 국공유 임대료가 8,900만원, 고객지원과에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21억 5,100만원 정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비과세·감면 일제조사입니다. 비과세 감면자료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불용불급한 비과세 감면 축소에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까지는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감면대상 물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결과를 정리해서 1차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하고, 8월에는 주민에 대한 재정공시를 거친 다음에 10월에 2차 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한 후에 11월에 의회에 지출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가상의 수납전용 입금계좌를 부여하여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실시한 수납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금년 1월 정기분 면허세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계좌 수납처리를 위해서 납세자에게 1인당 1가상계좌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7만 계좌가 확보되어 있고, 가상계좌 이체시에 실시간 전산반영 및 납부확인 단문메세지를 재전송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방문이거나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CD/ATM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통해서 실시간 수납처리 함과 동시에 납부확인 단문메세지가 수신되는 그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현재 1월중에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동봉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또한 체납처분 안내문은 체납처분 20일 전에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고 체납자 방문 알림제 실시는 체납자 방문시에 부재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목적과 연락처등을 기재하는 스티키를 부착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취득·등록세 자료 활용 신속한 채권확보입니다. 현재 체납자가 신규재산 취득시에 취득등록세를 발급 받아서 등록세 납부후에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유·무와 관계없이 이전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취득후 단기간 양도시에는 압류등록 누락으로 체납액 징수에 곤란사항이 있기 때문에 체납자가 재산을 취득해서 취득등록세 신고시에 민원창구에서 체납액 징수하고 납부 독려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취득등록세 과세자료 과세자료 일일 발췌를 하고 체납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류처리토록 하고 그래서 채권을 확보를 하고 공매실의를 분석한 후에 공매처분으로 체납액 조기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홍보강화입니다. 1월 16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분에 대해서는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드리고 1기분 납기중에 신고 납부하시는 분은 2기분 세액에 10%, 또한 분할납부 기간중에 신고납부 하는 분에 대해서는 분활납부 기간 이후에 대한 세액에 대해서 10% 공제를 해드리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초 연납 안내문 1만건을 지금 대상자를 선별해서 지금 발송을 했습니다. 16페이지 알아서 척척 감면제도 운영입니다. 감면대상자에 대한 직권감면 실시로 고객만족 세무행정을 실현하고 적극적인 납세 편의시책 시행으로 한발 다가서는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를 보유한 자가 신규감면 대상으로 될 경우에는 사회복지 부서는 관할 보훈지정 자료확인으로 감면조치토록 하고 기존에 감면대상인 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등록세 감면자료 확인으로 직권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업친화적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은 3월까지 마치는데 부동산 취득가액이 3억원 미만이나 성실납세 기업은 세무조사를 면제해 줍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체납이 없는 영세기업에 한해서 세무조사를 면제해 드리고 지방세와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는 4월에서 10월까지 거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사전예고제 실시와 사후 추징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등 사전구제제도 활성화로 납세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기업유치단지 입주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개정내용 및 감면안내문 발송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동차세 자동계산 서비스입니다. 이는 자동차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납부하여야 될 자동차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실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월까지는 타시군 사용현황 파악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수정을 거쳐서 3월달에 설치를 하고 4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열람편의 제공입니다. 개별주택 현장조사 및 가격산정은 3월 4일까지 마치고 열람통지문 발송과 의견수렴의 조정, 결정공시를 거친 다음에 8월 10일까지 6.1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가격에 대해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상속물건에 대한 재산세 사전안내입니다. 사망자에 상속 미등기 재산에 대한 사전안내로 시민의 알권리 제공과 재산상속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 방재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서 상속미등기 재산에 대한 상속인전원에 대해서 사망자 재산내역과 납세의무자 신고 및 상속안내문에 대한 통지를 해드리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산세 과세대장을 주민등록 전산망에 연계를 해서 사망자 미등기 상속재산을 추출하고 고객지원과 사망자 재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 받아서 상속인 조사를 거친 다음에 재산세 과세 전 상속안내 및 납세의무자 지정신고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인센티브 부여는 그동안 계속 추진되어온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의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신용카드 수납입니다. 이는 세외수입 체납액 신용카드 납부제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임대료를 제외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현재까지는 신용카드 수납자의 신규도입 으로 실적이 다소 적었습니다만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카드수납제 홍보 안내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 KBS방송국 재산매입에 대해서 KBS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수의계약 매각 승인이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예.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예.

이사회에서 승인이 났으니까 언제 계약하자는 그것은....

저번주에 연락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후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예산을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시장님께서도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시사항이 뭔예요?

도시디자인과에서 KBS건물을 샀을 때 활용계획 그것을 수립을 빨리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활용 계획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그것이 아직까지 안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재개발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정확하게.....

저번에는 택지조성 하는 것으로 그죠?

예.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아직 그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는 것입니까?

그쪽으로 해서 아마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활용계획을 수립을 하면 저희들은 예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KBS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은 협의하는대로.....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해서 택지조성을 해서 했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잖아요? 그죠? 더 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스포츠산업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