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우성룡입니다. 그동안 저희 농업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금년 한해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서면 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화음원 이용 양계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계 스트레스 감소에 의한 산란률을 증가시키고 내변성을 강화하며 또한 산란계 사육농가에 대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1월부터 8월까지이고 사업대상은 관내 대단위 산란계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2동이고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정화 음원 시스템으로서 엠시스퀘어를 드리면 잠이 잘오고 집중력이 잘 오듯이 양계장에 엠시스퀘어 같은 장치를 설치해서 닭들이 음파를 이용해서 산란율도 증가를 시키고 모든 환경자체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년례반복적인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와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장성여자중학교 3개 학교에 대한 4-H 육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별로 화단조성과 국화 분화, 그리고 그 외 환경분야에 대한 4-H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이 사업도 년례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 이고 관내 18개 관내농촌 7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이 사업도 년례반복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고 대상은 관내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분야에 7개과정에 총 29회에 1,180명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2,1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년례반복적인 사업으로 금년에 4월 5월경에 토양을 채취하여 12월까지 검정을 완료해서 농가에게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년례반복적인 사업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4개소로서 사업비는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야생화 그리고 산마늘, 그리고 곰취등에 대한 시험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입니다. 년례반복적인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며 사업량은 총 950㏊에 약재 19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과수 고품질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저희들이 5개 농가에 지금 2㏊에 사업을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더욱더 고품질 하기 위해서 사과밭 밑으로 반사필름을 깔고 또 사과에 농약을 줄 수 있는 석회유황합제 제조기를 저희들이 보급하고 사과박스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특화상품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이고 사업대상은 과수농가 5농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서회유황합제 제조기하고 부직포 멀칭, 포장박스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산채하우스를 이용한 고랭지포도 재배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관내 산채하우스가 300개가 됩니다. 산채는 보통 4월부터 5월까지가 생산인데 이 하우스가 너무 아까워서 하우스를 이용해서 포도를 재배함으로서 봄에는 산나물을 뜯고 가을에는 포도를 딸 수 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할 것이 여름에 장마철에 비닐을 내려서 비가름 재배로서 포도를 재배할 경우에 굉장히 당도도 높고 고품질에 포도를 생산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할까 합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년례반복적인 사업으로서 1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1개소로서 삼수동 하사미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노년기 생활활동에 알맞은 생활환경 정비와 소득경제활동 지원, 평생학습 및 사회활동 프로그램과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고추냉이 특화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8월까지이고 사업대상은 고추냉이 연구모임 회원 및 기존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0.3㏊이고 사업비는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하우스와 보온 턴넬 및 저온저장 시설을 보급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대상은 농업기술센터 향토음식개발 활용이 가능한 농촌체험 테마마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고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향토음식의 보전 및 명품화 기반조성 지원과 향토음식 체험 상품화 개발 및 운영 기반조성 그리고 포장개발 및 유통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신활력 산채재배 기반조성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삼수동 원동지역이 객토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업내용입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하겠으며 사업량은 하우스 10동과 산채 저온저장고 5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8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활력증진 청정산채 소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2년차가 되겠습니다. 관내 산재재배 농가로서 5개부분 1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9,300만원으로서 산채농가 혁신역량강화 사업과 산채유통 개선 및 홍보마케팅, 품질인증 및 지리적 표시제 등록, 신 산채작목 품종개발 및 연구와 산채산업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왜성사과 품종비교 전시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지방에 가장 알맞은 품종을 선발해서 20개 품종을 1∼2㏊ 새로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이고 사업대상은 희망농가가 되겠습니다. 1개소 1㏊내지 2㏊이고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왜성사과 품종을 전시를 위한 왜성사과 과원조성과 사과 묘목구입 및 식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과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 이고 사업대상은 삼수동 20통 창죽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고 사업내용은 농업자원을 포함한 마을고유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촉진을 하고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마을고유 자원의 활용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전통보존 기가재 지원 홍보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가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 하면 1페이지부터 우리사업 내용중에 예를들어서 장장마다 제목에서 3년치 정도의 변동사항 무슨 얘기냐 하면 농기계 순회수리는 일상적이니까 이런 것은 빼도 관계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산채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종류가 실증시험포 운영하는데 토마토 올해는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는 뭘 했는지 올해 기준해서 변화되는 것을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올해 주는데 09년도에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08년도 하고 07년도까지만 해서 요약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예.

왜 그러냐 하면 07년도에는 뭘 했는데 08년도에는 뭘하고 09년도에 뭘 했는지 이것을 알아 볼려고 그럽니다.

예.

새로운 것으로 변화 되는지 아니면 이 사업은 특성상 연속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13페이지는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에 어디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비 반정도는 저희들이 연구개발비이고 사업비 50%는 지원분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나 교육을 시켜서 그 결과를 지원을 해서 상품화 산업화 하는 그런 방식으로 채택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농가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가지 더불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에 소규모로 음식을 개발하고 이런 것에 포장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분야에 지원을 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말입니까?

아니 이사업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까?

예. 전체에....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사업은 아니지만 저희들 교육을 받아서 하고 있는 한과 찹쌀한과를 지금 원동에서 하고 있고....

그런 곳은 포장이나 기타 다른 것을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 지원사업은 아닙니다만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는 곳이 있고 또.....

관계없이 태백시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영세하다 보니까 포장기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촌여성을 대상이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이런 전통음식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주로 대상자체가 저희들은 생활개선회원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이것 말고?

그런 분야는 따로 없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영세업체에 대해서 포장비 지원 이런 것은...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없어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금천에서 고추냉에 그런 것은 도에서 따온 것 아시지요?

예. 압니다.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한 그내용입니다. 고추냉이 그 사업인데 시범사업 그것입니다. 12페이지 이사업입니다.

이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페이지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여기에 보면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판매장을 창죽 (구)창죽분교 지금은 한강의 아침이라고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마당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와서 여름에 년중 계속 사람들이 숙박하면서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 대상으로 이용을 할려고 저희들이....

도시소비자 초청 체험행사도 거기에서 하고?

예.

테마마을 벤치마킹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벤치마킹은 주로 전통테마 마을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이 잘되는 곳이 있는데 그쪽을 한번 가서 주민들이 가서 보고 어떤 좋은점은 따서 같이 시행할 그런.....

창죽분교에서 판매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한다는 것이지요?

예. 거기입니다. 그쪽이 있고 또 검룡소 입구에 검룡소 주차장에 거기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해야 되는 것이 미관상 보기 싫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변 다니다 보면 38번 국도도 다니다 보면 판매장을 여름에 옥수수니 이렇게 장사를 해놓고 나중에 보면 흉물 스럽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소장님! 양계장이 우리 태백시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양계장 철암에 있습니다.

철암에 있습니까?

예.

연중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용어에 용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시범사업과 추진사업 그다음에 추천사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예.

해마다 몇 년동안 수년동안 하는 것도 시범사업으로 봐야 되는지? 저한테 몇 번 얘기 들었지요?

예.

고추냉이 같은 경우도 지금 년차적으로 몇 년차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범사업인지?

이것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어떻게 뭘 시범사업을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 어떠한 맞는지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시범사업?

예.

그리고 거기에 사업이 지역에 맞다 그러면 뭐로 가야 됩니까? 추천사업으로 가야 되겠지요?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으로 그런데 맨날 시범사업이래요.

고추냉이 같은 경우는.....

그것 뿐만 아니라 등등을 포함해서 다 시범사업 그러면 보통 시범사업을 몇 년 잡아 주어야 됩니까? 연구사업은 몇수십년을 갈 수 있어도 연구라는 것은 시범사업은 몇 년을 잡아 주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조금 애매한 것이 같은 분야라도 다른 기술이 조금 추가되면 그것을 새로운 시범사업이라고 자체가....

연구사업으로 봅니까? 시범사업으로 봅니까?

연구사업은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것이 연구사업이고 저희들이 실증시험포를 이용한 것은 연구사업이고 그 외 농가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시범사업으로 주로 말을합니다.

그러니까 저쪽농가에서 시범을 했어 소득사업이 되겠구나 괜찮다 하고 이쪽 농가에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그것이 약간의 어떤 기술요소가 조금만 바뀌어도 그것을 새로운 어떤 그런 보급된 기술이 조금만 틀려도 새로운 시범사업....

고추냉이 얘기 한번 합시다.

고추냉이는 전에 있던 것은 뿌리를 이용한 재배였고 지금 이것은 잎을 재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뿌리는 주로 물을 흘려서 재배하는 방법이고 이것은 밭에다가 그냥 그런 어떤 생산목적이 틀립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양쪽다 해 보았으니까?

예.

우리 토양종합검증실 전문인력이 누구십니까?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280일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전문검증을 자격증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런 실지 필요한데 저희들은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저희들 지도사가 한명이 총 지도를 하면서 검증실에 있는 인력은 일용이

일용이 뭐하시는 분이셨지요? 전직이?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검증을 하는데 사실 연구사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가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마셔야지 문제가 그거다 하면서 계속 토양검증실은 계속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2개월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시켜서 전문 어떤 일을 시키는데 새로운 어떤 인력이 바뀌면 2개월간 전문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토양검증실에서 토양에 대한 검증을 해야 산성, 알칼리성 등등 중금속 오염 되었나 등등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다합니다.

몇 개 시험을 할 수 있지요?

저희들이 8개정도 합니다.

8개 정도?

예.

그 데이터를 농민들한테 이제까지 주신적 있습니까?

예. 계속 1월달이면 나갑니다. 1월말 되면 나갑니다. 전 농가에 나갑니다.

전농가 마다 샘플로 해서?

예.

항상....

예.

서학골 시범포 있지요?

예.

올해는 그 사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시범포에 뭘 하겠다는 것 시범포 문 닫았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겨울은 문닫고 저희들이 3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뭘 하실 것이지요?

거기에 저희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산채분야, 화훼분야, 과수분야 종합적으로 양액 재배 기술분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목적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하지요?

저희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누가 합니까?

담당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누구지요?

현재는 우리....

그냥 넘어가자고 그렇게 복잡하게 대답하세요. 그냥 인력부족입니다. 연구소가 없는게 맞잖아요? 자꾸 하면 누구지요 대풀이 하면 아닌 것은 빨리빨리 접을 수 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올해라도 찾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우리 매봉산 녹차시범은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했습니다. 해서 결과는 올봄에 녹차가 살아 있는지 죽은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 됩니다.

성분분석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년도별로 금액은 안나와 있네요? 인원하고 나와 있지만 07년도 08년도 06년도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지요?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말입니까?

예.

08년도에 17억원 정도 들었고요 07년도에 13억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지요?

현재 10억원 확보 하였습니다.

10억원에서 지금 10억원 더 확보를 하면 20억원이네요? 그죠?

앞으로 20억원 가량 확보를 해야 됩니다.

20억원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6페이지 보면 또 얘기하는데 시킬 것은 지향할 것은 할려고 하는데 한명 두명만 결원을 시켰네요? 그죠?

예.

육상에는 두명 결원 되었는데 충원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추후는?

그것은 일단 2009년도 운영을 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앞으로 이렇게 단출하게 해서 우수선수만....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어느정도 되지요? 성과를?

지금현재 국가대표가 2명입니다.

그럼 레슬링은 안없앨 것입니까?

현재 당장 제가 없애겠다기 보다는 금년도도 군사를 빼가면서 운영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원 한명 되었는데 보충 안한 것입니까?

보충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하지마세요.

예. 안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기념품 하는 것인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선전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지역상품을 판매해야지 특산품 한다는데 다른 곳에 하지말고 뭘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산채든 냉면이든 태백에서 나는 상품을 선정을 해주게 되면 일석이조지 더 효과가 극대화 되지.....

그래서 저희들이 숙박권 또는 식당에 할인권 그다음에 산채, 전통차 갖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 보았는데 문제는....

할인권 이것은 임시적으로 하지만 우리 태백지역에 나는 상품을 주면 그것이 홍보효과란 말입니다. 뭘 하는지 모르지만 선정은 알아서 하시돼 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해주면 집에 가서 먹었을 때 태백에 맛있다 그 사람들이 상품을 더 구매할 수 있으니까 산채나물이든 냉면이든 기타 이런 것 가지고 할인권 그것은 숙박할인권 이것은 임시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들어서 홍보나 기타 지역에 경제를 살리는 것은 제가 봐서는 특산품으로 구입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도민체전에 대해서 준비하느라고 과장님이나 김철동 계장이나 고생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경기종목이나 참가규모에 보면 38개 종목에다가 11,800명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 태백시에 오는 인원하고 보조개최지가 춘천하고 강릉이지요?

예.

두군데하고 분산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시에 28개 종목에 9,800명됩니다.

28개 종목?

예.

종목에

9,800명정도 됩니다. 그럼 2,000명 정도는

2,000명 정도는 춘천하고 강릉으로 갈라 진다는 것이지요? 보조 개최지로?

예.

28개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추진계획이 조금전에 개폐회식 대행사 선정은 어디가 되었어요?

KBSN이 되었습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KBS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KBS 자회사요?

예.

KBS 자회사가 대행사를 합니까?

예. 이벤트 회사를 별도로 해서.....

KBS에서요?

예.

KBS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별도의 회사지만 KBS자회사입니다.

이름만 그냥....

이름만 빌려서....

KBS하고 N이렇게 해서 제가 알아 보았습니다. 눈축제때 와서 KBS 위청준씨가 그랬는데 KBS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입니다.

자회사라 그러면....

별게의 법인입니다.

자회사라 그러면....

별도의 법인이라 봐야지....

별도 법인인데....

연관이 없는데 자회사라 하면 그룹으로 하면 밑에 하위부....

정보통신부에 의정산업국 이런 식으로

KBSN 이러니까 네자가 되니까 그냥 앞에 자는 도형으로 봐야 되고 N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자회사가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광고대행을 따게 되면 KBS하고 같이 중계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드라마 같은 것 외지 주잖아요 그죠? 그들도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KBSN이라는 회사를 그냥 만들어서 KBS에 파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KBS가 사면 그만이고 안사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을 보면 전국방송하고....

KBS 케이블 TV에 나오는 스포츠 채널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KBS하고 별게의 대행사업체네?

독립 사업체지만 네트웍은 서로 공감하는 회사로 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KBSN에 주식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안알아 보았습니다.

KBS에 갖고 있으면 말 그대로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자회사이고 더 안갖고 있으면 그냥 앞에 KBS만 빌린 것이고 이렇게 보면 되지요.

추가로 나중에 궁금하면 다시 물어볼께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 나왔습니까?

4억 8,000만원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초.중.고 엘리트체육 육성지원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한번 부탁을 드린 것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어요. 의회에서도 부기가 안달려서 증액을 못시킨 그런 부분인데 엘리트체육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영부분 있잖아요. 계장님 내용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훈련비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은 시합출전비하고 그정도인데 훈련비가 이렇게 이번 추경때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엘리트체육인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도대회 나가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아울러 수영장이 상당히 관리가 너무 소홀히 되어서 상당히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들러 보았는데 머리카락 가래부터 시작해서 참 아이들이 훈련을 시켜야 되냐 안시켜 되나 부모로서 상당히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시에서 적은돈이 나가지만 2,000만원이라든 돈이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멀티스포츠타운 조성 있잖아요?

예.

제가 의원되어서 들어 왔을 때 탄개비가 책정이 된 것으로 저는 그때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

갑자기 취소가 되었어요? 그죠? 계획이 없어졌었어요? 그죠?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14억 9,000만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매립하는 것 그것을 매립을 돈을 우리가 벌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을 늦추어 달라 그런식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오늘 이런 보고가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당초에는 38국도가 수자원공사 인근에서 터널로 해서 피재를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량이면 우리 계곡을 다 매꾸고 남는양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계가 진행이 되다가 금년도 원주지청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터널없이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38국도 얘기는 빼고 얘기하시지요. 과장님이 여기에 와서 한 얘기가 있는데 38국도는 왜 갑자기 38국도가 나옵니까?

처음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8국도가 아니라 관내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하면 돈도 벌 수 있고 등등해서 우리 예산을 등등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써야된다 하는 어떤 극박한 예산적인 부분에서 법적인 절차가 걸리다 보니까 쓰겠다 하는 자꾸 그런식으로 속기록 갔다 달라고 하면 갔다주고요.

처음에 실제로....

389국도 터널공사에 나오는 토사를 거기에 넣겠다 하는 얘기는 지금 금시초문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때 말씀드릴 때 관내 토사도 모으고...

관내 토사 얘기를 했지 언제 38국도 도로 38국도는 올해가 아니라 언제 뚫을려는지 의원들도 사실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모르고.....

그렇습니까? 지난해부터 거기에 10억원이 섰다 2억원이 섰다 하기 때문에 곧 착공될 것이라고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 예산은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이한영의원 말씀처럼 과장님이 이러한 부분에서 하면됩니다 하고 안세운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지요. 그런데 명시이월 된 것을 쓰기 위해서 결국은 예산회계법상 예산이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이것을 쓰겠다고 지금 하니까 제가 띵한 것입니다. 부족사업비까지 그당시 세워서 이한영의원 말처럼 추진을 했어야지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그것이 안전테마파크 돈 넘겨서 150억원 하면서.....

그때 필요해서 그쪽에서 삭감을 하겠다고 해서 일단 동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와서 이런식으로 보고를 한다 그러면 말이 안되는 의원들이 하자하자 해서 과장님 설명해 우리 다 넘어가 주었잖아 이해하고...

예. 그랬었지요.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명시이월 된다고 예산을 등등한다 그러면 아예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누구 입맛에 맞춘 사업이야 한사람 과장에 입맛에 맞춘 사업입니까? 아니면 누구 맛에 맞아야 될 사업인가 예산적인 부분을 그당시에 지적을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이한영의원이 대신해서 얘기를 했지만 등등을 포함해서 이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오니 결국은 예산회계법상 명싱월된 것을 모르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것을 모르고 지금 올해도 넘길시에는 반납이 되어야 되고 또한가지 반납이 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담당공무원 내지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결과 징계내지는 등등도 포함해서 수반될 수 있다는 여건이 마련되잖습니까? 이것 반납하면 그렇잖습니까?

그것도 사실입니다.

징계 받으세요. 왜 자꾸 의회에 자꾸 이런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하여튼 멀티스포츠타운은 지금 하여튼 보고를 받는 중에 저번에 저희들 한테 보고를 했던 것 하고 상당히 틀리게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저도 지금 의아해서 다시한번 집어 보는 것이고 의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오투리조트 스키하우스 앞에 평평한데 슬로프 타고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그것을 그것이 축구장 규모가 나오나요? 혹시 생각해 보신적 없어요?

아직 안해보았습니다. 축구장 규모는 나올 것입니다.

축구장 규모가 거기 잔디를 이렇게 깔게 되면 만약에 축구장 규모에 일단은 기반조성은 다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잔디를 깔게되면 보통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을 일단은.....

대충만....

그 사람들은 평탄한 작업만 했기 때문에 밑에 배수에 관한 유공관을 깔고 토사를 덮을려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20억원 정도 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시민구장을 깔을려고 해보니까 거기도 그정도 15억원에서 20억원정도....

아 그래서 우리 오투리조트가 이렇게 훈련장으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스포츠산업과에서도 한번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거기가 이렇게 선수단 인조잔디장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천연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우리 프로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조잔디에서는 안하고 그죠? 천연구장만 하는데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종합운동장 그것 하나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멀티스포츠타운이라든가 천연잔디를 확보를 할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물론 상당히 예산부분에 있어서 그거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훈련지구로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 그때 지난번에 12월 31일까지 결과보고를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의원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일단 12월 31일까지 기본안은 다시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것을 지금상황에서 통합을 추진을 할려고 보니까 생활체육회도 29개 산하 종목별 회장이 있고 태백시체육회도 이사들을 30여명 포함해서 산하단체 회장들이 따로 통합한 회도 있지만 별개의 회가 따로따로 있어서 그것을 만약에 도민체전 전에 통합을 할려면 아마 약간의 저항이나 기타 잡음이 생길 것도 아주 원활하게 통합이 되기는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도민체전이 끝나면 동시에 착수하는 것으로 해당단체들 한테도 이미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기본안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기본안이라는 것을 통합을 한다라는 그런안이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태백시에 체육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내체육관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실제로 각종 대회나 전지훈련용으로는 저희들 활용만 잘하면 그것이 지금 축구장 만큼은 그렇게 절실히 부족하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안하고 있고요 활용만 잘하면 또 그런데 만들면 일단 일정규모 지금 중고등학교 체육관 보다는 커야 다용도로 멀티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지금 체육관은 실제로 하절기에 우리 고원체육관에서 간혹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정조정만 하면.....

대회를 유치해서 체육관 활용도도 중요하지만 겨울에 우리가 동계훈련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사실 필요한데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체육관들 보면 정규규격이 안나온다고.....

맞습니다.

지금 정규규격 나오는 곳이 고원체육관 하나밖에 없어.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고성이나 이런 곳에 한번 도민체전 갔을 때 보니까 학교마다 체육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 태백이 상당히 적다고 삼척은 겨울에 동계훈련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태백에는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없어서 사실은 전지훈련을 못오거든 여기에 오고 싶어도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면서 체육관을 확보하는 방법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BTL방식으로 민자가 들어와서 지어서 몇 년간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는방법 지금 삼척이 그렇게 해서 삼척전자공학과가 체육관을 20억원짜리를 짓는다고 지금 원주에 반곡중학교 같은 경우도 강원도 교육청에서 BTL방식으로 학교를 지었어 우리도 도 교육청이나 태백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우리도 민자를 여기에서 사업자가 건설회사가 많으니까 BTL방식으로 해서 학교마다 부지가 있다고 하는 학교마다 체육관을 우리가 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전지훈련 올 수 있는 팀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하계만 중점을 두고 대회를 유치했지 동계에 대해서는 전혀 대안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삼척은 핸드볼팀만 해도 지금 경희대학하고 한국체대, 광운중학교 핸드볼 팀만 6개 팀이 와 있습니다. 오면 매년 계속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갈 볼 때에는 자체시비로 확보하기 힘들다면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마다 어차피 우리 학교에 우리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어차피 시비를 보태서 지어 주어야 된다면 그런 BTL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동해나 삼척에 전지훈련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겨울 고원체육관이 겨울내내 비어 있는데 전지훈련을 문의하는 팀이 이리에서 육상팀인가 한번 문의가 있어서 와서 2주간 훈련을 하고 갔습니다. 그안에 저희 체육관에 2층 단상에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350m 트랙이 됩니다. 300m정도 됩니다. 그것을 트랙을 와서 훈련을 2주간 하고 갔는데 저희들이 체육관이 비어 있어도

사실은 훈련오는 팀들은 저 체육관 너무커 그리고 주위가 산만했기 때문에 지금 정보산업고등학교 체육관 보다 조금만 크면 됩니다. 그런식으로 20억원 들여서 짓는다고 그러거든 삼척 전자공고가 BTL방식으로 그렇다 그러면 우리시가 큰 예산부담을 안하고 우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있는 체육관이 장성초등학교 체육관은 핸드볼 규격도 안나오고 황지초등학교 체육관은 우리가 그만큼 돈을 더 줄테니 제대로 지으라고 해도 저모양으로 지어도 학교 급식소 밖에 안되고 황지고등학교 체육관도 장성체육관 하고 똑같이 설계를 둘다 설계를 따로 하면서도 체육관 하나 틀린게 하나도 없어 쌍둥이 체육관이야 쓸모가 없어 우리가 체육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도가 없다 새로 헐고 지을 수 없다면 다른 학교에다가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체육관을 그런 방법을 지을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BTL방식도 어차피 민간사업자가 돈을 들여서 하고 나중에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반곡중학교가 원주가 지금 그렇게 했거든 교육청에서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도민체전 올해 우리가 개최를 해서 우리가 하는데 올해 태백시가 도민체전 등위를 예산등위가 몇등입니까?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판단은 안해보았습니다만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전에 우리가 4위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도민체전을 하면 우리가 등위부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참가점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등위부상하는 것이거든 없는 팀을 급조해서 나가니까...

도 실업팀도 개최지 선수로 출전을 하고....

도에 도 체육회 연고가 있는팀은 개최지 시군에다가 주기 때문에 그 점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등위목표를 그럼 4위로 봅니까?

지난번에 4위를 한번 마크를 했는데 그정도 선에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럴려면 우리가 등위부상을 위해서는 예산도 조기에 지원을 해서 등위부상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우리가 내년도 소년체전을 또 태백에서 하는데 내년 소년체전을 위해서도 사실은 2009년도말 올말에 초중학교 학생들이 동계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내년에 등위부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난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시기에 가서 예산을 주어서 될 것이 아니고 미리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등위 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어요?

한번 차근차근 검토를 해서....

검토 이러지 말고 하겠으면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백날 검토만 하다가 끝나면 안되지....

예산지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의회가 예산을 세워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야지....

소년 체전은 언제 몇월달에 하지요?

내년 4∼5월에 하지 우리가 충족하게는 못세워 주지만 어느정도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자신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획도 세워보라고 하는 것이지....

일단 계획수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 봄가서 예산주면 헛일 이라니까 겨울 동계훈련이 가장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도민체전도 우리가 예산을 팀별로 지원을 해서 지금부터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덜하지만 명색이 태백에서 하는데 태백에 등위가 일부에서 하위권에 가서 맴돈다 이러면 그것도 우리가 대회를 유치해놓고 좀 시민들한테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최동렬 과장님 있을 때 용역발주를 한 것이 있어요? 스포츠와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태백시에 선수들 내지는 그에 수반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가 월별 달별 분기별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끝났습니까? 김철동계장님!

팀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60팀에서 80팀 되면 2억원 전후 된다고 봅니다.

2억원 잡으면....

삼척같은 경우 저번에 중고팀 전국축구대회를 했는데 60개 팀이 왔을 때 제가 알기로 3억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원을 들면 몇 명 정도 옵니까? 대략? 한팀에 30명씩 잡아야 됩니까?

예. 한팀에 보통 30명정도....

1,800명정도가 들어오면....

하루 1,800명인데....

그러니까 1,800명정도 선수하고 들어오는 것만 1,800명 보통 몇일 치루는 것이지요? 3∼4일정도....

8일 했습니다. 대회 방식에 따라서 토너먼트나 리그냐에 따라서 다른데 요새는 이틀하고 하루 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루 1,800명 해서 4일내지 5일 잡는다 그러면 9,000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9,000명....

1인당 3만원에서 3만 5,000원 비용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억 7,000만원정도 그러면 3,0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러한 분석을 이제는 우리도 할 때가 되었다 3억원 들여서 경제파급효과가 2억 7,000만원이라 그러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예를들면 수치상만 계산기상만....

1인당 유치비용이 1인당 3만원 정도 들어간다....

유치비용이....

1,000명 오는데 3억원 주었으니까 그것은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용역.....

선수 한명이 오면 1인당 얼마 1일 쓴다고 보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락 그냥 우리가 연구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구보고서에서는 15만원....

하루에?

집간적 비용을 다해서....

순수 집간접이라는 것이 뭐예요? 직접은 뭐고 간접은 뭐야?

직접은 여기 쓰는데

직접 쓰는 것은 직접 쓰는 비용이고 간접이라 그러면....

그것이 6만원정도....

하루에?

예.

하루에 쓰는 것도 그런것도 이제는 한번씩 계산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짓고 나면 운영비가 얼마 들지요? 얼마정도 가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년간 15억원에서 17억원 정도....

그것 어떻게 재원 확보할 생각이지요?

다른 시군에 예를보면 시에서 50% 정도는 보조를 받고....

어디에서 보조를 받아요?

시에서

시가 15억원이면 7억 5,000만원은 시비로 나머지 7억 5,000만원은?

그것은 자체 수입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보를 해서...

자체수입 될 것이 왜그러냐 하면 자체수입 될 것이 없는 것이 저는 오늘 의아한 것을 한번 봤습니다. 김정식 전 의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실내스포츠경기장 핸드볼규격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아서 의아했는데 국민체육센터라는 자체가 어떤 특정한 스포츠 목적으로 건립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데 본 목적지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핸드볼규격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의장님 이해를 잘 못하는데 핸드볼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목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핸드볼 규격만 나오면 어떤 종목이든 다 갈수 있는 것이지 핸드볼 경기를 하기 위한 핸드볼 규격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최하 50m가 나와야지만 배드민턴이든 모든 실내 운동을 다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여기에다가 내가 볼 때에는 핸드볼경기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체육관 최하 핸드볼 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이 나와야 지만 정상수치....

농구장 하고 핸드볼 구장 규격은 어떻습니까?

농구가 더 적지.....

농구가 좀 적습니다.

우리 예를들어서 이것이 몇 층 입니까?

지금 3층입니다.

과업지시서 내릴 때 1층이 뭐지요? 수영장이 몇층에 들어갑니까?

1층입니다.

1층에 들어가고 2층은?

그러니까 반 2층이 되는데 수영장....

2층은 보통 뭐뭐가 들어갑니까?

탈의실이나 기타 그런시설이 들어갑니다.

2층을 2층에 용도를 설계상?

탈의실, 사무실 그렇게 하고 3층이 체육관으로 이렇게...

체육관 들어가고 결국은 핸드볼 규격상 등등을 하면 기둥없는 건물이네요? 그죠?

그렇지요.

기둥은 없어야 되고.....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하고 결국은 핸드볼 규격을 만들다 보니까 다목적 어떤 실내체육관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공간은 어디 있지요?

그것은 수영장, 헬스, 에어로빅....

헬스는 어디로 갈 것 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3층으로 기억합니다.

3층은 핸드볼 규격 간다면서요?

일부 들어오는 입구 옆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는데....

건물 바닥 평수가 어느정도 나옵니까?

1,500㎡ 정도입니다.

440평 정도 보통 핸드볼 규격이 얼마지요? 440평에서 몇평 정도 나옵니까?

핸드볼 규격이

40에서 20이야....

900㎡정도 여유공간 까지 900㎡정도입니다.

그럼 여유공간까지 1,000㎡정도 나두고

나머지 500㎡....

500㎡면 100여평은 말 그대로 헬스장하고

에어로빅, 헬스 기타 사무실.....

100평에 에어로빅장 들어가고 그다음에 헬스장 들어가고 과연 가능할까....

저희들이 일단 설계에는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를 하면서 조금 면적이 좁고 넓고 하는 곳은 있습니다만 가능한 것으로 기본설계를 완성 했습니다.

저희가 제일처음 국민센터를 국민체육센터를 짓게된 부분에서도 동의를 했지만 제일 머리 아팠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의회에서도 제일 머리 아팠던 것이 운영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강원랜드에 복지회관에 우리가 굳이 60억원을 강원랜드에 줄려고 노력했던 부분도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맞는 말씀입니다. 운영비가 문제가 되었었고....

우리 스포츠산업과는 7억 5,000만원 한 개 단위사업으로 위해서 시비를 잡을 수 있고 15억원을 잡을 수 있지만 이것 말고도 태백시 시비가 순수 시비가 들어갈 곳이 예를하나 들면 실버타운 있지요? 전임 과장 등등 와서 그럼 실비가 어느정도 들어가겠습니까 하니까 년간 4억원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데 결국은 8억원 9억원이 들어갑니다. 순수시비만 8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와서 자꾸 이런얘기 자꾸 거짓말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끝날지 몰라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얘기드리면 속기록에 남아서 등등에 역사에 아주 얼굴 불거질 수 있잖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것 운영하는데 어느정도 잡습니까?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 시설을 돌아 보았습니다.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전력비, 난방비, 기타 광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수도세 다 조사를 했는데 15억원 정도 전후됩니다. 좀 덜드는 것도 있고 조금 더 드는 것도 있고 평균 15억원 정도 됩니다.

15억원?

예.

그럼 운영비에서 자체수입을 얼마를 잡습니까?

자체수입도 운영하는 원주, 서울하고 또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인구들이 많고 어차피 등등하니까 태백시만 얘기를 하십시오.

그것은 아직 수입을 얼마로 잡을지는 정확하게 답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운영비 확보에 대해서는 어느 방향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기획예산실장 오시라 그럴까요 편하게....

그분이 당장 대답하실 일은 아닌것 같고요.

총괄 태백시 전체예산을 총괄해야 할 부분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는 고민을 하고 남들은 고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잖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공간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임대수입을 올려서라도 자체 독립체 예산을 맞추어 가자고 하는 것이 기본 컨셉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또 지금 넣은 것은 필수사항들입니다.

아니 필수사항이라도 데이터를 이렇게 표기하면 누가 보아도 우수운 얘기 아닙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도 엘리트가 와서 사용료를 내는 것은 아니고 태백시민이 전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핸드볼 규격을 맞추어 놓고 여기다가 배드민턴 유치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배드민턴 생활체육이 와서 연습을 하는데 돈 얼마 내겠습니까? 사실? 사용료 얼마 내겠습니까? 그것도 뻔한 얘기들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든 운영할 방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다음에 운영수입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같이 맞물려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설계변경 기초설계 나왔지요?

예. 나왔습니다.

설계 자체에 벌써 공사하기 전에 설계변경한 것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 하시지요.

설계변경한 사항 없습니다.

그런데 함구적으로 밖에서 설계변경이 벌써 들어 갔다는 얘기 나와요?

이 얘기는 국민체육진흥센터하고 협의를 할 때 이양이면 핸드볼 규격을 맞추자는 것이 아니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더라도 이것이 수입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15억원이라는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 하자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국비 내려온다고 국비 전부다 써먹을 것인가 아니면 국비도 한번쯤은 반납할 것인가 하는 우리가 딜레마에 지금 태백시가 생겼다 말입니다.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도

이것을 하기전에 발주를 하기 전에 운영비에 대한 대책에 예산 장기적인 중장기 대책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구체적으로.....

과장님이야 지어놓고 다른 부서 가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은 그럼은 태백시장은 우리 의회는 시민들은 복수적으로 복합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짓자 어떻게 최소한의 운영에 비용을 줄이고 소득을 올리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해가자 하지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완공이 되기전에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또 거기에서 세입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고 거기에 어떤 한 공간이라도 수입하고 관련 되게끔 이것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말 그대로 규격이 이러한 부분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목적이라 그러면 거기에 핸드볼이든 뭐 역도든 속된 말로 배드민턴이든 그들이 와서 사용료가 얼마가 될 것인가도 어느정도 산출을 해야지 나중에 제가 보기에도 아마 수영장도 수익사업보다는 오히려 적자사업이고 그렇잖습니까? 등등 하는데 운영비 더 든다는 봐야 되는 부분이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의원입니다. 의원 아주 높은 자리들 아니잖아요. 그죠? 제발 게이트볼장 이것 태백시 예산알고 등등 알다 보니까 내동네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내동네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등등 태백시 예산 총괄적으로 머릿속에 담아 놓다 보니까 내동네 해달라는 말 안나와 돈이 없는지 아니까 이것이 참 역차별입니다. 역차별 앞으로는 태백시에 게이트볼장은 올해로서 마지막 짓는다는 저희동네 해 달라는 얘기 안할께요. 마지막 짓는 다는 생각을 갖고 해주십시오. 노인인구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노인들 생활수준도 있고 건강수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한번 그리고 황지초등학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황지초등학교 교 장선생님이 새로 부임받아 오셔서 그분이 저한테나 의원님들 한테 와서 제일 크게 했던 얘기가 어이가 없더랍니다. 태백에 현실 내지는 학교등등을 주변 환경을 돌아봐서 골프장을 왜 지었는지 과장님도 그소리 제일 처음 들으셨지요?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해온 사람이 자기가 현실을 파악하고 등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설계가 나와서 아마 봄되면 발주를 할 것입니다.

봄되면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그 사람도 교육자로서 신뢰와 믿음성을 잃은 것이네요. 그죠? 공식적으로 인사와서 본인이 공식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자로서 신뢰와 믿음을 잃은 것 아닙니까? 가서 꼭 전해주십시오. 제가 얘기 했더라고....

난방은 거기에 어떤식으로 할 것이지요?

국민체육진흥센터 말입니까?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태양열로 해서 조명이라도 자체 충당을 하고 난방도 LNG가 2012년부터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연탄보일러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것 하면 안됩니다. 부식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제 얘기는 심야나 태양열을 해서 병행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러면 기존에 햇볕이 들 때에는 태양열로 인해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지 손익분기를 따지면 그것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운영할 때에는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경유로 했다가 요즘은 경로당이 24시 심야로 하거든요.

예.

그것은 경유로 하면 안됩니다. 두가지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아까 김천수의장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관리에 운영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많이는 하지는 말고 그 안에다가 매장을 몇 개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오늘 아침에도 3층 우리 시청에서 그쪽에 진입하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 구간을 현재 건물은 3층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지붕만 벽채하고 지붕만 씌워서라도 점포를 서너개를 더 만들면.....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시청에서 저쪽으로 국민체육센터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따로 있습니다.

예. 밖에다가 매장을 하겠다는.....

아니지요. 건물 안쪽이 됩니다.

건물 안쪽에 어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3층요.

3층에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시청에 그쪽에 진입이 되어서 접근이 가까우니까 그것도.....

그러면 이렇게 따져 보아야 됩니다. 매장이라는 것은 외부에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3층에 하면 시청에서 들어가는 확률이 더 많은지 예를들어서 1층에서 들어가는 확률이 더 많은지를 따져 봐서 1층으로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3층에 매장하면 효과는 없어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교통노선을 보시면 내려가던 차가 거기에 들어가기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던 차만 우회전 하는데....

그것을 따져 봐서 예를들어서 다녀보면 알아요. 이용객들이 시청에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니까 주차도 좋고 그렇게 내려가니까 3층을 이용하기가 더 좋다 그러면 매장이 3층으로 가야 되고 예를들어서 1층으로 해서 들어올 확률이 많다 그러면 매장을 1층으로 가야 되거든요. 3층하고 연계를 해서 한다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이 시청에 주차를 해놓고 그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것은 잘 따져서 매장을 확보를 해서 수익에 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는 하지 말고....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스포츠경영하기라는 것이 그것이거든. 지금 우리나라 성공한 것이 어디냐 하면 상암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예.

그다음에 중국 소주에 가도 체육관 주변에 스포츠용품 일반 매장 왜냐하면 주거 밀집지역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매장을 하면 괜찮다고

그렇습니다. 위치가 괜찮아서

이것이 주거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일부로 가야 되지만 지금 상암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됩니다. 주차공간도 넓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공간인데 사실 주차공간 확보가 안된다 그러면 그 인근이 아파트 단지잖아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와서 매장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매장을 하면 경영에 성공할 수 있어

멀티스포츠 타운이 지금 사업이 지금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14억 9,000만원만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혀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또 탄개비 같은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또 분명히 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중단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면 과장님?

지금 경영전략과에서 금년도 폐광기금이 120억원으로 예산을 해서 100억원은 저 밑으로 내려 가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0억원은 용철을 지금 예산부기를 달았는데 금년 겨울에 내방객이 조금 늘면서 20억원 정도의 폐광기금.....

140억원 예산 확보 했어...

현재는 120억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0억원 정도 증가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난번 보고때 우리시설에다가 10억원 정도를....

그 시설도 아까 이한영의원 말에 자꾸 얘기가 되풀이 되는 것이 그나마 예산 표기를 할려고 하는 것도 과장님이 못하게 한 것이랑 똑같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상 그런다 해서 이렇게 하고 중장기적인 어떤 예산확보 대책이 시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국민안전테마파크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예산대책 확보가 방안도 없고 그런데 과연 이것을 할 것인가 총괄적인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센터나 등등 이런 것이 앞으로 시비에 재원확보는 뻔히 없는데 시비가 지출될 곳은 굉장히 늘어난단 말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번 그냥 내 자리에 앉았을 때 해놓고 가고 문제가 생기면 후임자가 머리 골머리 싸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증대 강화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254억 9,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세입목표 감소로 46억 9,600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중 도세가 56억 2,700만원, 시세가 9억 3,1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목표 현황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세가 108억 7,900만원, 시세가 146억 1,6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2008년 11월 31일 현재 체납액 현황이 37억 1,800만원입니다. 이중 금년도 징수목표를 13억 100만원으로 잡고 이를 위해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등을 통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110개 법인에 3억 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8년도 휴폐업 및 신설법인에 대한 조사를 2월 28일까지 마치고 세무조사 법인 선정을 위한 도시군 합동작업과 조사법인에 대한 신고서 발송, 조사등을 거쳐서 도시군 합동조사를 6월과 9월에 마치고, 관외 법인은 10월에 마치며, 기획조사는 금년내에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부과·징수입니다. 목표액은 142억 6,400만원으로 이중 주민세가 25억원, 사업소세가 3억 7,000만원, 자동차세가 22억원, 재산세가 25억 9,400만원, 담배소비세가 35억원, 주행세가 31억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추진입니다. 개별주택특성 현장조사 및 가격산정을 3월까지 마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와 산정가격 의견제출, 열람 및 결정공시를 거쳐서 이의 신청 접수를 4월과 5월 두달간 마친후에 이의신청가격 조정 공시를 6월 30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자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을 23억원으로 잠정 잡았습니다. 전년도 목표액이 21억 3,000만원인데 이중에서 정기예금을 22억 7,000만원, 보통예금을 3,000만원으로 잡고 이를 위해서 세입금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자금관리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1일 지급준비금을 10억원 미만으로 잡았고 고금리 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점이 금년도 경제어려움 해소를 위한 예산에 조기 집행이 따르기 때문에 이자수입 확충에는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력추진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현황 통보 및 납부독려 촉구는 분기 1회 각 실과소동으로 촉구를 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와 목표관리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표준시스템에 적극 활용으로 총괄부서와 개별부서간에 업무처리 연계 강화로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고 부과징수 체납자 관리등 업무전반에 체계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은 계속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수납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지금 현재 24억 6,300만원인데 회계과에 국공유 임대료가 8,900만원, 고객지원과에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21억 5,100만원 정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비과세·감면 일제조사입니다. 비과세 감면자료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불용불급한 비과세 감면 축소에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까지는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감면대상 물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결과를 정리해서 1차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하고, 8월에는 주민에 대한 재정공시를 거친 다음에 10월에 2차 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한 후에 11월에 의회에 지출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가상의 수납전용 입금계좌를 부여하여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실시한 수납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금년 1월 정기분 면허세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계좌 수납처리를 위해서 납세자에게 1인당 1가상계좌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7만 계좌가 확보되어 있고, 가상계좌 이체시에 실시간 전산반영 및 납부확인 단문메세지를 재전송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방문이거나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CD/ATM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통해서 실시간 수납처리 함과 동시에 납부확인 단문메세지가 수신되는 그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현재 1월중에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동봉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또한 체납처분 안내문은 체납처분 20일 전에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고 체납자 방문 알림제 실시는 체납자 방문시에 부재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목적과 연락처등을 기재하는 스티키를 부착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취득·등록세 자료 활용 신속한 채권확보입니다. 현재 체납자가 신규재산 취득시에 취득등록세를 발급 받아서 등록세 납부후에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유·무와 관계없이 이전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취득후 단기간 양도시에는 압류등록 누락으로 체납액 징수에 곤란사항이 있기 때문에 체납자가 재산을 취득해서 취득등록세 신고시에 민원창구에서 체납액 징수하고 납부 독려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취득등록세 과세자료 과세자료 일일 발췌를 하고 체납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류처리토록 하고 그래서 채권을 확보를 하고 공매실의를 분석한 후에 공매처분으로 체납액 조기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홍보강화입니다. 1월 16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분에 대해서는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드리고 1기분 납기중에 신고 납부하시는 분은 2기분 세액에 10%, 또한 분할납부 기간중에 신고납부 하는 분에 대해서는 분활납부 기간 이후에 대한 세액에 대해서 10% 공제를 해드리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초 연납 안내문 1만건을 지금 대상자를 선별해서 지금 발송을 했습니다. 16페이지 알아서 척척 감면제도 운영입니다. 감면대상자에 대한 직권감면 실시로 고객만족 세무행정을 실현하고 적극적인 납세 편의시책 시행으로 한발 다가서는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를 보유한 자가 신규감면 대상으로 될 경우에는 사회복지 부서는 관할 보훈지정 자료확인으로 감면조치토록 하고 기존에 감면대상인 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등록세 감면자료 확인으로 직권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업친화적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은 3월까지 마치는데 부동산 취득가액이 3억원 미만이나 성실납세 기업은 세무조사를 면제해 줍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체납이 없는 영세기업에 한해서 세무조사를 면제해 드리고 지방세와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는 4월에서 10월까지 거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사전예고제 실시와 사후 추징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등 사전구제제도 활성화로 납세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기업유치단지 입주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개정내용 및 감면안내문 발송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동차세 자동계산 서비스입니다. 이는 자동차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납부하여야 될 자동차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실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월까지는 타시군 사용현황 파악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수정을 거쳐서 3월달에 설치를 하고 4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열람편의 제공입니다. 개별주택 현장조사 및 가격산정은 3월 4일까지 마치고 열람통지문 발송과 의견수렴의 조정, 결정공시를 거친 다음에 8월 10일까지 6.1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가격에 대해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상속물건에 대한 재산세 사전안내입니다. 사망자에 상속 미등기 재산에 대한 사전안내로 시민의 알권리 제공과 재산상속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 방재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서 상속미등기 재산에 대한 상속인전원에 대해서 사망자 재산내역과 납세의무자 신고 및 상속안내문에 대한 통지를 해드리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산세 과세대장을 주민등록 전산망에 연계를 해서 사망자 미등기 상속재산을 추출하고 고객지원과 사망자 재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 받아서 상속인 조사를 거친 다음에 재산세 과세 전 상속안내 및 납세의무자 지정신고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인센티브 부여는 그동안 계속 추진되어온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의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신용카드 수납입니다. 이는 세외수입 체납액 신용카드 납부제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임대료를 제외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현재까지는 신용카드 수납자의 신규도입 으로 실적이 다소 적었습니다만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카드수납제 홍보 안내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페이지 15페이지 보면 연계한 것인데 예를들어서 12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자동이체 하게 되면 그냥 거기에서 돈을 빼간다는 얘기입니까? 신청하게 되면?

예. 본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납부할 수도 있고요 텔레뱅킹이나.....

그것 말고 저희들 대게 보면 통장에 잔고만 있으면 예를들어서 이자나 기타 이런 부분이 자동으로 빠져 나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제도가 그런 제도하고 같이 해놓으면 예를들어서 자동차세가 나오잖습니까?

예.

그럼 자동으로 시가 빼든가 은행에서 빼서 시로 주든 그런 제도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기존 운영을 하고 본인이 그러한 신청하신 분은 기존 운영하고 있고요.

아.....

이것은 본인이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안하고 본인이 쉽게 말하면 미리 텔레뱅킹이나 이런 것으로 납부를 했을 때에 납부된 사항을 단문메세지를 발송해 드림으로 인해서....

세무과에 가서 12번, 15번 하게 되면 자동이체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자동차세나 저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나 이런 저 앞으로 나오는 세금에 대해서는 저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게끔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아 그것 해야 되겠구나.

예.

알았습니다.

세무과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그다음 발굴을 위해서 경제가 어렵지만 노력을 해주시고요. 늘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고의부도 등등 재산권이 있으면서도 안내는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그죠?

예.

아마 세무과에 계시는 직원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사실 누가 사업변경을 했는데 실지 사장은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등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무과에서 타부서와 공조를 해서 공사업자는 공사를 안주고 등등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뻔히 알잖습니까? 그죠?

예.

태백에 세금도 이렇게 많이 밀렸는데 부도나고 그런데 실지로 보니까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더 잘하고 있고 타부서랑 협력을 해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얘기를 하면 꼭 태백시는 공사하도도 안준다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몇사람도 있어요?

예.

돈 벌어놓고 세금도 안내놓고 그다음에 명의는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또 사업하고 그렇지요?

예.

하여튼 올해는 이러한 부분을 아예 쫒아 다니면서 괴롭힐 수 있게끔 괴롭혀 줄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조장현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상반기 내에 올해 예산에 90%이상 계약을 하고 65%이상 지출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재정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위기사항으로 간주를 해서 저희들이 재정집행을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일상경비는 작년까지는 10%로 저희들이 교부를 했는데 올해 부터는 30%로 확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계약업무에서는 모든 사업을 전부다 긴급입찰로 해서 기존에 7일으로 5일로 땅기고 개산계약도 조기집행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권한도 현행 실과소장들이 할 수 있는 것이 200만원 이하만 계약만 집행을 했는데 올 1월 1일 부터는 공사물품 용역에 1,000만원 이하는 실과장들이 계약을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추진입니다. 올해는 5월 19일까지 결산을 하고 6월중에 결산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계약업무에 신속처리를 위해서 입찰집행도 접수후에 3일이내고 공고 기간도 5일, 적격심사도 3일, 계약체결이 3일, 공사대금 지급도 7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5일 이내로 저희들이 지급토록 하고, 전자입찰 대행서비스도 올해부터는 사업소 및 동도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견적제출 해서 전자입찰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공사의 전자계약제는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출납원 부서에서 전자계약 입찰로 해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 취득토지는 토지 1필지와 건물 증축 1,0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대상을 1,034필지를 총괄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공부상에 위치를 확인하고 대부재산에 적정사용과 불법사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변상금 부과 조치등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연말까지 총 체납액은 164건에 1억 3,2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기분에 대해서는 총 4억 1,800만 3,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9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년도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액 독려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함태초등학교 재산 매입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강원도 교육청과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입하는 것은 토지가 3필지가 15,306㎡와 건물 5동 3,127.71㎡가 되겠습니다. 계약체결 금액은 29억 608만 4,280원을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이것은 5년 분활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KBS 태백방송국 재산매입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달에 KBS에 이사회에 수의계약 매각이 승인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정식공문은 받은 바 없습니다. 전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산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4필지와 건물이 7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67억 300만원으로 재산 평가가 되었습니다. 매입방안으로서는 5년 분활로 해서 납부방법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사외 저희들이 시유재산에 대해서 올해는 청사에 절전제어장치를 설치를 하고 문곡동 한군데를 아직 시유건물 보수를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를 하고 청사 정문에 현관에 기둥보수와 시계탑을 정비토록 하고, 청사 전반적으로 전지작업을 체전전에 하도록 하고, 주목을 지금 고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목을 식재를 하고, 주공부지 함태쪽에 수목이식 부분도 5월 이전에 전부다 추진토록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물품 처리방안 개선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ㅏ 2개품목 11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일제정리와 정기재물 조사를 통해서 물품양여 부분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품전수 조사를 분기별로 1회를 실시를 해서 불용결정을 해서 무상양여등을 해서 처리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부지 수목이식 해서 주목이라 그러는데 어디 것을 이식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새로운 함태초등학교 입구 들어가는데 부지가 공유지 부지에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태백시에서 나무를 심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도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언제 심은 나무입니까? 난 이해가 안가는데 주공 지금 함태초등학교....

진입 구도로 진입하는 우측쪽으로 그쪽에 심어 놓은 것인데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식을 어디로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유지 부분이라든가 시청쪽이라든가 이것을 저희들이 일단 이전하는 것으로......

그리고 주목나무 고사된 것은 무슨얘기 입니까?

시청사 현관앞에 주목나무가 3그루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한그루는 잘사는데 2그루가 조금씩 잎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심어 놓은 것입니까?

예.

공사대금 등등에 대해서 빨리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거입니다. 괜히 이런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될 우려 그리고 두 번재는 준공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준공검사 내어서 공사대금 지급하는 이런 문제점이 혹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요.

예.

한가지는 올해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사업부서에서 진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잔여금까지 쓰기 위해서 변경 들어가는 것 그리고 공사대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기본설계에서 10%이상 설계변경이 된다 그러면 잘못된 공사설계지요? 그죠? 10%이상 설계가 계속 이루어 지는 것은 올해는 별도 한번씩 핸드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세무과 설명하실 때 뒤에 계셨으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세무과랑 협조를 해서 아예 사전에 밀린 세금 안내면 등등 해서 아주 애를 먹이십시오. 애를 매기는 부분을 연구를 해주시고.

예.

문곡동 동사무소 강원랜드에 E-city사업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웬만하면 보수 보다가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보수보다 매각하 룻 있는 것 그분들 올 연말되면 등광사 앞에 뉴브라이튼 건물 짓고 있잖습니까?

예.

그 이후에 내년도에는 그건물 뭐에 쓸 것입니까? 보수해서 내년도에 뭘 쓸것이지요?

올해 대부료가 71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부분이.....

대부료가 그정도면 보수비가 더 큰것이니까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200만원 주고 수리를 해서 750만원 대부료 받을 것입니까? 아니잖습니까? 그죠?

예.

아예 매각할 생각하세요. 사용처가 분명치 않을 것 같으면 오히려 강원랜드에 팔지요.

저쪽에서 매입 용의가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파는 것이 오히려 이런 것은 파는 것이 낫고 이돈 갖고 다른 것 사놓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저쪽에 매입의양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철두하게 하고 하여튼 올해는 설게변경을 최대한 올라오더라도 자제해 주는 것?

예. 이 부분은 하여튼 저번에도 지적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하여튼 실과소에 이것을 명확하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약체결이 올라 왔을 때 어차피 조기입찰을 하다 보면 거의 태백에 있는 업주보다가 업을 하시는 분들 보다 외지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겠지요? 그죠?

예. 입찰결과에 따라서.....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회계과에서도 독려를 해 주십시오. 하도라도 지역에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예.

거기에 대한 성과는 분명히 회계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성과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KBS방송국 재산매입에 대해서 KBS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수의계약 매각 승인이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예.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예.

이사회에서 승인이 났으니까 언제 계약하자는 그것은....

저번주에 연락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후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예산을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시장님께서도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시사항이 뭔예요?

도시디자인과에서 KBS건물을 샀을 때 활용계획 그것을 수립을 빨리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활용 계획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그것이 아직까지 안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재개발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정확하게.....

저번에는 택지조성 하는 것으로 그죠?

예.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아직 그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는 것입니까?

그쪽으로 해서 아마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활용계획을 수립을 하면 저희들은 예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KBS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은 협의하는대로.....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해서 택지조성을 해서 했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잖아요? 그죠? 더 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스포츠산업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