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원오 의원 발언
원오
김원오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경위는 전영창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사회적인 논란이 대두되었고 200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종전의 미비점이 다소 보완되었다고는 하나 의정비 결정방식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를 비롯하여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현행 의정비 결정방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령 개정을 촉구하면서 그동안 조례개정을 유보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의정비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의정비를 지급할 경우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행정안전부의 협조 공문이 있었으며 강원도 시·군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오늘 긴급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암입니다. 제18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월 12일 전영창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집회요구를 하였으며 같은 날 의장이 긴급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8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입니다. 1월 12일 전영창 의원님외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4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14일 오늘 하루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18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영창 의원외 1인 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전영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영창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09년도 동해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동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현행 215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간
박승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에 의거하여 2008년도 동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동해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가 결정·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님이신 전영창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안의결해도 좋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84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제18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매회기마다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진영 의원님과 홍순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