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연호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급식조례안이 2008년도 1월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내일 15일에 심사하시겠습니다. 금번 위원회 회의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서동현입니다. 미래정책추진기획단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지식재산의 창출 및 사업화, 기후변화대응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발굴,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ㆍ처리 및 폐기물자원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에서는 2009년도에 총 19건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86쪽, 특허제품 벼룩시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벤처기업 및 개인발명가들의 발명특허제품을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주월동 빅마트 뒤편에서 백운동까지 푸른길 구간인 발명문화의 거리에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벼룩시장을 개설을 해서 발명특허제품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2009년3월부터 10월까지 기간 동안 6,000만원의 사업비로 매주 1회, 총 30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09년 2월말까지 참여자를 확정하고 3월초까지 벼룩시장을 조기 개장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1주민 1상표권 갖기 사업입니다. 상호,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지역의 유명음식점 등의 명소와 명품 특산물에 대해서 1주민 1상호, 상표권 갖기 운동 전개와 지원사업을 통해서 특허청에 등록된 고유등록상호, 상표로 자신감 있는 영업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자 6,000만원 사업비로 3월까지 수요조사 및 지원대상 선정을 마치고 4월부터 1주민 1상표권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8쪽 그린스타트운동 전개입니다. 녹색성장,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을 통한 생활양식 변환으로 범 구민 CO²줄이기 운동 전개를 목적으로, 그림ㆍ사진 등 『녹색백일장』을 개최하고 기후변화 대응 서포터스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9쪽, 녹색성장 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비전 실천을 위한 인식의 공유와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환경ㆍ경제 등 각 분야를 망라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책 방향과 일상생활 속에서 CO²감축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위와 덕망, 리더십 있는 지역인사를 선발해서 녹색성장 관련 Think Tank 역할을 수행하고, 환경부 등 중앙부처의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녹색성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범 구민 자전거타기운동전개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CO²배출을 감축하고 에너지 절약 및 구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08년 자전거타기 운동 발대식을 계기로, 2009년도에는 자전거 타기운동을 확대 실시해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타는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자전거타기 확대를 위해서 자전거 16대를 동 주민센터에 우선 보급하고, 자전거 타는 법 배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을 고려한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전거 도로망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건설과에 시비 자전거도로 확충망으로 2억원이 교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91쪽, 차 없는 날 운영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저감, 에너지 절감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차 없는 날 운영해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차 없는 날은 전 세계적으로 9월22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시와 연대하여 차 없는 날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또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선험적 의미의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음악회, 자치센터 스포츠댄스 공연 등 부대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탄소은행제도 시범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바꾸는 실천 운동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은행 제도를 시범운영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구 온난화 및 에너지 절약 등 탄소은행 제도를 홍보하고, 두 번째 전기가스 포인트를 지급해서 시범아파트를 운영하고,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보안등, 복도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3쪽, 친환경 생활혁명을 위한 다양한 의장등록ㆍ특허개발입니다. 지식재산도시의 이미지 구축과 청소행정에 투자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등 청소행정 주민생활 공감정책을 전개하고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의 디자인을 친환경 공공디자인요소를 가미하여 개발 등록하겠으며, 자원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와 재활용품에 대한 현금지급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 자동측정 자판기를 개발 추진하겠으며, 또한 소형진공차량 개발을 통해서 가로청소 기동성 확보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절감토록 연구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EM 활용 친환경 도시조성입니다. 친환경적인 유용한 미생물인 EM 활용방안을 보급하여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9년2월부터 EM 체험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로변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및 하수구 악취제거에 EM 활성액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EM 활용방안을 개발 연구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지식재산도시조성 사업입니다.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은 2006년 우리구가 지식재산 도심을 독자적으로 선포하고, 지역의 주민과 공무원들의 발명 아이디어를 특허로 연결시켜 신규부가가치 창출 메커니즘의 구축과 이를 지원하는 관련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서남권을 포괄하는 지식재산도시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발명특허, 창의교육과 특허출현 사업화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 발명 유공 대통령기금표창을 수상함은 물론 2009년1월22일 특허청에서 우리구가 지식재산도시임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식 인증하기로 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지식재산도시 인증기념식은 특허청과 협의해서 1월22일 개최될 예정이며 구청현관에서 인증 제막식을 거행하고 지식재산도시 선언 3주년을 기념하여 4월중 발명품 경진대회, 로봇전시회, 발명과학체험부스 운영 등 부대행사를 열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지식재산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입니다.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인재육성 발굴을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교육을 2월중에 실시하고, 3월부터 주 1회 20회 일정으로 지식재산도시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방위대원 교육과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식재산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지식재산권 특허ㆍ실용신안 등록사업입니다. 폭넓은 네트워크와 협상력을 보유한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수익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 및 공직자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등록 특허에 대한 시작품 제작 및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품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발명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동기부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공공건물 3개소, 사회복지시설 형제사, 요양원 등에 총 3억2,900만원을 투자했으나, 금년에는 480% 증가된 10억8,800만원으로 지열시스템 3개소, 태양광 3개소, 태양열 급탕시스템 2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설사업별 계약 및 착공은 올 2월중 완료하고 현장위주 행정을 하여 상반기중 전체 설치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아파트에도 태양광 발전시스템 도입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과 계속 협의중이며, 앞으로 우리구 관내에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301쪽, 에너지 절약ㆍ이용 합리화 추진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 범 구민의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하반기 시민단체와 연계한 범시민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공무원 직장교육, 공공근로자교육, 민방위교육, 각 학교별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각 부문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연구와 함께 동하절기 실내 적정온도 유지, 승용차 홀짝제, 그리고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확대, 절전형 사무기기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에너지관련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사업입니다. 가스ㆍ석유류 등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스ㆍ석유류 위험시설물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2,500여 개소를 검사, 위탁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품질검사, 소방서 등 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 또는 수시검사 점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공개경쟁 모집 추진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의 고비용 저효율 문제점을 해결하고, 예산 절감과 청소행정서비스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생산별로 분리하여 민간위탁업무를 공개경쟁 모집을 통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관련예산을 절감하고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보다 신속하고 수준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중 모집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하고, 2∼3월중에 제안서 접수, 또 3월중에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4월중에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5월중에는 선정업체와 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업무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개경쟁 모집과 동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폐기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신속한 처리와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광주도시공사와 또 각서의 상무소각장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위탁처리하고 생활폐기물 발생 비용절감을 위해 각종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실태를 점검하겠으며 또한 각종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쓰레기 줄이기 감량 생활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타 자치단체 감량사례 비교견학 등을 통한 시책발굴 등으로 폐기물 관련 생활민원 서비스 신속처리 및 폐기물 발생 10% 감량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ㆍ감량화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처리시스템 개발과 안정적인 수거운반 처리시스템 정착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 줄여 환경오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시설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에 노력하겠으며, 음식물 수거용기를 제작하여 단독주택 및 위생업소에 시범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음식물폐기물 배출의 50%이상이 공동주택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폐기물 20% 줄이기 자율실천 협약을 체결해서 감량화 우수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범아파트 지정 및 음식물처리기 구입 비용을 지원해서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306쪽, 도시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입니다. 도시자원의 순환이용과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비용절감 효과를 창출하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재활용품 수거목표 300% 증대를 목표로 1월 중순부터 남구 나눔장터 운영, 재활용품 주민 수거보상금 지급,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 공공시설 및 단독주택 등 50개소에 3,000만원을 투입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재활용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래정책추진기획단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일 위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303페이지요. 2008년도에 구청장께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11월중에 한다고 약속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1월1일부터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미뤄지더니 1월달에 할란다 그랬어요. 지금 또 4월에 해서 5월달에 체결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6월부터나 전면적으로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네요? ○

5월부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빨리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고 그러는지 다들 알고 계시면서 그 늦어지는 이유하고 현재 여기 303쪽에 나와 있는 이 사항대로 반드시 이행할 것인가, 이것 또한 우리가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청장님이 약속한 부분도 지금 11월에서 1월, 4월, 5월로 가고 있는데 이 내용을 또 우리한테 믿으라 그래놓고 예를 들어서 7월, 8월로 넘어가고 그런다면 좀 여러 가지로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냐, 왜 그러냐면 남구 전체가 뜨거운 감자로 다들 알고 있는데, 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물론 행정상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늦어진 이유하고 반드시 이 계획대로 업무보고서 대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단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

예, 작년사항은 제가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저희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이 11월5일자로 발족이 되었거든요. 이 업무가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제가 인수를, 용역했던 사항을 인수 받아 가지고 쭉 공부도 하고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많은 연구와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먼저 시행했던데 유사하게 시행했던 자치도도 방문을 했고 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거든요. 지난달 남구 새소식지에다 우리가 공개경쟁 추진 예고를 했습니다. 1월중에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다. 그 대상은 생활폐기물 플러스 대형폐기물 해서 공개경쟁 모집할란다 예고를 했고, 그래서 이달중에 저희들이 착착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해오고 있고, 또 검토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하고 해서 거의 안이 짜졌거든요. 그래서 이달중에 모집공고는 반드시 나갈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사업설명회도 개최해야 되고 또 제안서도 접수하고 평가심사를 해서 확정짓고 나면 허가 등 행정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대행계약체결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이 일정 대로는 거의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은 이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이번 정기인사때 어떤 자리들이 이동함으로써 또 이것이 그런 핑계로 연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지요? ○

시스템조직이, 행정조직이 사람에 의해서 행정을 물론 합니다마는 기초적인 것은 조직에 의해서 하거든요. 담당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단장이 물론 옮길 수는 있습니다. 옮기더라도 그것은 변함없이, 한사람 떴다고 안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만 진행해 주시면 그나마 되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유를 달아서 또 연기를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혹의 눈길이 올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 주민들한테 약속을 해놓고 계속 늦어지고 있냐, 6개월이라도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한테 일을 더 진행해 주기 위한 것이지 않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의혹의 눈길로 저희들한테 질문했을 때 우리가 답변을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구청 행정 때문에 두 번, 세 번 거짓말장이가 안되도록,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일정이 저희들이 11월23일자 발간된 남구새소식지에 또 남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거든요. 예고를, 그래서 약 12월 한 달 동안은 신규 참여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사업계획서, 우리가 승인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가 약 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이것은 불가피한 일정이고, 작년 11월 달부터 할란다 하는 것은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때부터 시작할란다. 그런데 우리는 12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 한 달 정도, 6개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임대기간이 있어요? ○

그렇습니다. 2년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2년이요? (예) 그러면 모든 구 예산들이 보통 보면 3년씩 계약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많은 돈을 투자 해가지고 업체에서 이렇게 오는데 2년마다 한 번씩 꼭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소모 내지는 위탁업체 공백기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시행착오의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T/F팀을 구성해서 이 사항을 연구했거든요. 또 사업비 하는데 용역을 해서 그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 계약기간은 2년이 적정하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장기간에 걸쳐서 다수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거의 그런 부분은 믿고 수용 해줘야 하거든요. 2년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 또는 수시점검, 감사를 해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계약기간을 연장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처음에 공고할 때부터 2년으로 공시를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2년에 한 번씩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 ○

저희들이 모집공고 할 때, 규정을 넣어 주려고 그럽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그래야지 처음에 계약이 2년으로 딱 끝난다 했는데 나중에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평, 그런 것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모집공고때 항목을 넣으려고 합니다.

2년이라면 그것도 시행착오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알겠습니다. ○

이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우리가 500만원을 갖고 하나를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하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버스승강장에 보면 효사랑 협력업체 해가지고 광주은행해서 광고를 넣었잖아요? 또 연관된 사업들,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라든가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연관된 친환경적인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광고 스폰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 갔다버리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농협이면 농협, 광주은행이면 광주은행, 예를 들어서 아마 타진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시각적으로 엄청난 눈에 보이는 광고효과이기 때문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간단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범국민 자전거타기 운동대회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오늘 아침 라디오방송에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이 나와서 자전거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주 2회 내지 3회를 자전거로 출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어떤 전시효과나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한테 자전거를 타게 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이런 것 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또 도로가 어느 정도 개설이 보수관계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는 초ㆍ중등, 일반인, 이런 식으로 해서 자전거 대회 같은 것 한번씩 열어서 조금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방송에서 아침에, 제가 라디오방송을 잘 듣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남구에 지식재산도시 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동안 노력의 결과로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식재산도시지정선포식을 할 때요. 우리들만의 잔치, 공무원만의 잔치, 특정인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보통 일반인들이 많이 알아서 지식재산 인증도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줬으면 하는, 저야 물론 방송을 들으면서 알죠. 이것이 어떤 것이다. 물론 홍보 많이 하셨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태양열이나 태양광이나 지열활용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춘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정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한다, 그런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덜 되었다고도 하지만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사에 조금 더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 해달라는 주문을 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이런 간단한 주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정책추진기획단소관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부터 보건소가 환경도시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각종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2009년도 효사랑 보건행정 추진방향만 말씀드리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보건행정의 정책방향은 저희들의 비전은 효사랑이 활짝 핀 건강한 남구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2009년 추진목표를 저희들은 초우량 서비스 행정, 초우량 공무원의 역량, 초우량 조직력 구축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 대해서 최대한의 서비스 행정을 이룩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주민에게 최대한 서비스 행정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력 구축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전략으로 공직자 의식내에 “효사랑 혼”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 “효사랑 혼”이 고취가 되면 어떠한 문제점도 주민에게 해결해주고 가는 역량이 고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하단결을 통한 조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발로 뛰는 현장확인 행정을 통한 최고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인 저도 현장위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행 능력강화로 최우수 기관의 위치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공공보건 서비스기관으로 자리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홍보체계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저희들이 기본전략을 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튼 금년도 보건소소관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또한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2009년 목표와 기본전략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소소관 개괄적인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도문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장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행정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행정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행정과에서는 선진 보건ㆍ의료ㆍ건강시스템 구축과 함께 나누며 사는 효사랑 주민복지 공동체 구축, 주민의 행복 증대를 위한 건강도시 구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오늘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총 28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 신규사업을 중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건행정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 없고요. 605쪽이요. 혹시 과장님이 어려운 질문이시면 안기두 계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예) 올해 2009년도부터 5ㆍ18인정도서, 초등학교에 정식과목으로 채택됐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예) 5ㆍ18관련 해가지고요. 그런데 우리효사랑 저학년용하고 고학년용 인정도서를 저희들이 지금 3년째 하고 있는가요? ○

예, 실제 보급은 작년도에 한 번 보급하고, 이거 두 번째입니다. 2년차입니다.

? (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쭉 해오고 시에서 인정도서 관계로 해서 예산 받은 것 있었지요? ○

예, 5억원입니다. 특별교부금 5억원 가져왔습니다.

받았어요? ○

예, 지금 와 가지고 작년 예산서에 예산 편성이 5억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마는 4억원만 예산이 계상되고, 1억원은 예비비로, 이렇게 다시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 해서는 특별히, 어차피 특별교부금은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 갖다 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1억원을 예비비로 이월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을 인정도서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

예.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5억 가지고도 부족하고 15억 정도 있어야 한다는데 예산 충당을 어디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25만8,000부를 요청한대로 하다보면 약 15억이 들어가는데 5억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학년별로 한 학년씩만 학교별로 보급이 가능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10억은 저희들이 지금 국비 요청을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일 국비를 요청해서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 차원에서 전국학교에 이 도서를 보급하겠다 하면 지원해 줄 것이고, 개발해 놨기 때문에 10억을 더 주면 전국학교에 전부 다 보급을 해가지고 과연 이 효사랑 실천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아주 획기적인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충분히 알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안기두 계장님이 실무팀장이시니까 안기두 계장님께 덧붙여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 그러면 현재 구비가 안그래도 7,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이구만요. ○

안기두 개발을 생각했을 때는 7,000만원이 현재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구비를 어디서 충당 하실 거예요? ○

안기두 그 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추경때 편성 요구를 해볼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론 효사랑업무 자체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여기 들어 있는데, 다른 시각에서는 보건소에 좀 맞지 않는 이런 인정도서사업을 함에 있어서 구비가 아니고 시비를, 예를 들어 우리가 구비를 2대8이나 해가지고 가져온다면 모르지만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인정도서를 3, 4년째 하고 있는데 별 실효를 못 거두면서 계속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기두 계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기두 예, 솔직히 저희들이 초등학교 인정도서를 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2007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그때 고학년용을 저희들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3억5,000만원을 시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약 4만5,000부를 발행을 해가지고 광주시내권에 139개 학교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달에 저학년 인정도서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전국적으로 보급할 수 있겠느냐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각 시도에 있는 교육청과 초등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효사랑 인정도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재량시간을 활용해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총608개소에서 약 9001 학급에서 그것을 가르치겠노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약 10%의 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치겠노라고 응답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용기를 얻어서 그 부분을 전국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라는 것을 판단했고, 그래서 이번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교과서대금, 쉽게 말해서 발행비용을 어떻게 보면 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 연구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국비를 요청하면서 국비 조건에는 행자부, 행안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교과부라든가 보건복지가족부의 효행장려법에 관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귀결된 것은 교과부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15억을 요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광주광역이 특별교부세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5억원을 받아가지고, 교과서가 다행히 우리가 요구했던 25만권 정도가 확보가 된다면, 상위 고려 대상이 전혀 없는데 일응 5만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다 보니까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국 15개 시도에다가 1개 학년, 고학년이든 저학년이든 1개 학년,......

그 내용은 알겠고요.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 주시라고요. ○

안기두 예산 확보는 실제 저희들이 국비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요. 만약 15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내려온다면 교재개발비용을 보급하고도 충분히 그 부분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억을, 만약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못 가져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안기두 그래서 구비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일응 저희들이 시비 확보분 중에서 나름대로 영문판 개발사항에 대해서는 확보비용을 낙찰 차액분을 해가지고 만들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년 개발비용은 구비 확보가 될 때 까지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한글로 하는 인정도서도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확산도 안 되고 있는데 영문판으로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적으로 미비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

안기두 실은 우리가 각급 영어마을도 있고, 영어를 가르치는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한 저희들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효사랑 홍보대사 중에 남진석 박사님께서 지금 LA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은 한인사회에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급을 해가지고 우리 효사랑 책자를 발급해서 가르치는, 우리 한인학교에다 보급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효사랑 영어마을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기관단체, 파주 같은 영어마을에 보급 해가지고 교재로 채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파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경때 구비 7,000만원 확보되면 15억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보건지소 설치 해가지고 589페이지에요. (예) 보건소와 원거리이면서 보건의료 취약 밀집주거지역에 보건지소를 건립하여 저소득층에게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회안정망을 강화코자 함 해가지고 위치를 백운광장 인근으로 해가지고 이 보건지소를 한다는 얘기지요? ○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전체적인 예산이 29억3,400만원이네요? ○

예, 건축비만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 의회청사비 시에서 20억이 오고 저희 행자부에서 구청 청사비 10억원, 우리 의회보증금이 7억, 그러면 37억인가요? 그러면 29억을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그 예산을 보태가지고 백운로타리에다가 보건소를 짓고 이 기회에 보건소 자리에 의회가 들어가면 딱 맞겠구만요? ○

참 검토할 만한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건소를 짓는 게 아니라 보건지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가 있고 또 다시 보건지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운광장 인근에다가 보건소를 짓는다 하면 다시 다른 지역에다 보건지소를 또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부지가 백운파출소 자리가 아마 저희 남구청에서 매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지구대를 우리가 남부서하고 지구대를 대물교환해 주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파출소들이 있어요. ○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백운로타리에 백운파출소가 있거든요. 거기도 곧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보니까 보건진료소 하기는 딱 적당할 것 같은데 면적이라든가 위치가,...... ○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보건지소 국고지원 기준면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부지가 2,328㎡, 건축면적이 1,164㎡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백운파출소는 이렇게까지 넓지 않은 것으로 부지면적이,......

부지가 한 800백평 정도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긴 안 되고 생각하신 적당한 자리가 있으신가요? ○

만약에 거기가 좁아서 그 인근의 주택이라도 사면 되는데 또 상업지역이라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매입이 거의 어렵습니다.

부지를 염두해둔 데가 있어요? 혹시 대외비인가요? ○

대외비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국공유지나 이런 것 중에서 여러 가지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도 가 보고 확정적으로 꼭 지정해 둔 자리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계획도 안 세웠는데 2010년4월에 어떻게 개소가 가능하겠습니까? ○

그래서 이것이 상하반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부지 물색이 되면 신청을 하고, 정히 부지 물색이 안 되면 하반기에 다시 또 주청을 하는 식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보건지소를,......

한다면 내년 4월에 개소를 한다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냐고요? ○

내년 4월보다 더 늦어지지요. 하반기에 하면 내년 하반기에 개소가 가능하죠.

김인석 계장님, 복안 갖고 계신 것 있어요? ○

계획이다 이 말이지요? ○

국고지원이요? (예) 이것도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확보하실 거예요? ○

용역비도 이미 책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예산이, 그런데 용역비도 빠져 있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서만 작성해놓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제가 좀만 보충을 해드리면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를 선정해주냐 안해주냐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사항입니다. 이것도 지금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선택을 안해주면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복지부에서 선정이 된다 하면 제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복지부 예산이 11억 정도, 12억 정도 가져오고 최대한 시 예산을 확보를 할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자치예산은 어쩌냐 자치예산은 지금 현재 방문주간보건센터하고 건강증진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 비용이, 보통 1년이면 거의 약 한 1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토탈, 거기다 지속으로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하여튼 물론 청사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가져오면 최선을 다해서 구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에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구비를 최대한 줄이겠다 시비, 지방비 부분에서 어떻게 하든지 시비를 좀 많이 가져와서 구비를 최소화 하는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선행은 복지부에서 사업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선정이 안 되면 백지화 될 수도 있겠죠? ○

어렵죠. 백지화 될 수도 있겠죠.

알았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592페이지에 효사랑 상징탑 건립, 이 7억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그게 바로 민자유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2,000만원 용역을 해가지고, 실제 건립비는 민자유치하는 방법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가 만약 안 되면요? ○

사실 이런 것은 민자유치가 안된다면 추진이 곤란합니다. ○

이 부분도 제가 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상징탑 건립이라든지 이런 논란은 구비를 투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사전에 기업체라든지 이걸 선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선정이 되면 그때 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용역이, 들어가서 기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모형을 맞게 하면서도 우리 남구의 가장, 또 광주의 그런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추진을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선 기업체랑 같이 한번 이런 상징탑을 만들자 하면 그 기업체가 선정이 된다 하면 용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민자유치 민간기업체가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 역시 백지화 되겠네요? ○

그렇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진행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주 하면 실질적으로 효사랑을 또 하면서도 우리 남구의 랜드마크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후세에 남길 만한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은 분명히 할 겁니다.

정말 해놓으면 좋지요. 백운광장에 멋지게 해놓으면 상징물이 되는데 과연 민자유치로 얼마만큼 광고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가 올해는 더욱 어렵다고 하는데 7,000만원도 아니고 7억씩이나 이렇게 투자를 해서 과연 민자유치를 할 기업이 있을지,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고 어차피 할려고 계획을 세웠다 하면 되기만 하면 참 기가 막히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서 아주 추진해야지 이것도 지금 제작 및 설치가 2010년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정된 것만 해서 문제이지 이것은 사실 조형물 만드는 것은 기간이 오래 안 걸리지 않습니까? 한 예로 정율성 생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황일봉 청장님하고 의장님,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우리 중국의 해주구를 방문 할 때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정율성 선생님의 흉상이 중국 돈으로 2억인가 들었다고 하대요.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제작을 해줬어요. 그게 부산을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찾아오는 비용 한 3,000만원 드는 모양이에요. 그런 예산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중국서 선물로 보내준 것 자체도 못 찾아올 형편에 있는데, 이런 추상적인 사업들을 너무 크게 하신다 해가지고 추진이 안 되거나 잘못됐을 때는 비난 여론도 많이 발생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그런 정율성 선생님의 흉상이 와가지고 같이 어떤 세트가 되면 참 남구로서, 남구브랜드가 확실히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나 광주시민들한테 정율성생가는 태생적으로 남구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발판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찾아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민자유치가 7억이나 유치해가지고 할 기업이나 있을지 대기업이 아니고 향토업체에서는 쉽지 않지 않겠냐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준비를 하셨다면 철저하게 더 준비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꼭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특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상징탑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고속도로에 가보면 주변에 주로 이런 것이 많이 지역마다 특성 있게 있어가지고 광고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저희들도 우리 남구의 어떤 중심만 생각하지 말고 과연 남구를 지나치면서 광고효과가 높은 지역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순환도로 같은데, 이런 데는 상당히 차량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고속도로 비슷하게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광고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광주시내 전체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는 순환도로에서는, 그래서 아마 그런 위치, 광고효과가 좋은 지역을 선정을 해야만이 유치가 가능하겠다.

백운로타리가 최적지죠. 최고죠. 광고효과는 좋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곡성에서 구례를 넘어가다 보면 도로가에 담벼락에다가 구례 10경인가 곡성 10경인가 해가지고 도시미술을 해놨는데 타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실사로 사진을 빼가지고 벽에다가 쭉 구례 10경을 차를 가다가 세워가지고 볼만큼 잘해 놨더라고요. 깨끗하게, 비용도 얼마 안들었겠더라고요. 길이로는 한 100m 정도 되고 폭은 한 4m 정도 되고 저녁에는 조명을 위에 비추게 되어 있어요. 저녁에도 낮이랑 똑같이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은 한번쯤은 견학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례군청 앞인가요. 이런 것은 우리 남구도 요즘 페인트 도시미술 한다고 몇 년 되면 탈색되고 그러는데 타일은 돈이 많이 들고 북구가 그것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안하는 추세이고 도시미술 하더라도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남구 10경이랄지 효사랑문화사업같은 홍보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 있어요. 기회가 되시면 방문 한번 해보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광고 효과가 상당히 있으니까. (예) 7억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음에 593페이지요. 저는 마지막입니다. 효사랑장학재단 부분에 대해서 장학생 선발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광주지역에 한해서만 학생들한테 지금 효사랑장학기금이 지원되고 있지요? ○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정관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저는, 어떤 부분이냐면 실질적으로 남구주민들인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로도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상 형편이 어려워져 가지고 그 학생들 뒷바라지를 못할 형편이 돼버렸어요. 가까운 예로 나주의 동신대학을 다닌다. 우리 남구 주민이라는 말이에요. 출퇴근도 하고 등하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에 있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이것이 혜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관에가 광주지역 학생이라고 못이 박혀 있다면 그것을 조금 문구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남구 주민의 자녀일 경우,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학생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을 달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 학생들한테 수혜를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남구 주민들로 인해서 이렇게 수혜가 되는 것은 곧 주민과 학생한테 똑같이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타 지역에 고향을 두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남구에 있는, 광주에 있는 학교에 다닌다 해서 그 학생들한테 혜택을 줬을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못 보는 것이거든요. 부모님도 충청도에 있는데 학생이 전대를 다닐 수 있어요.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전대 의대는 타 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그럼 그런 학생들은 일단 대상이 되잖아요. 자격조건이, 부모들이 남구에 안사는데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손질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예.

덧붙여가지고 학생이 광주에 거주하는 것은 왜 된다는 얘기입니까? ○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

예, 광주지역에 거주하고 광주지역에 학교 다니는 사람들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저소득층에 대한 학생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죠? ○

예, 광주지역의 학생이면서도 그중에서도 이제 가급적 저소득층.

학생이 저소득층이 될 수 있습니까? ○

그러니까 부모죠. 사실 학부모가 저소득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