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연호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급식조례안이 2008년도 1월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내일 15일에 심사하시겠습니다. 금번 위원회 회의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서동현입니다. 미래정책추진기획단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지식재산의 창출 및 사업화, 기후변화대응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발굴,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ㆍ처리 및 폐기물자원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에서는 2009년도에 총 19건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86쪽, 특허제품 벼룩시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벤처기업 및 개인발명가들의 발명특허제품을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주월동 빅마트 뒤편에서 백운동까지 푸른길 구간인 발명문화의 거리에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벼룩시장을 개설을 해서 발명특허제품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2009년3월부터 10월까지 기간 동안 6,000만원의 사업비로 매주 1회, 총 30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09년 2월말까지 참여자를 확정하고 3월초까지 벼룩시장을 조기 개장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1주민 1상표권 갖기 사업입니다. 상호,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지역의 유명음식점 등의 명소와 명품 특산물에 대해서 1주민 1상호, 상표권 갖기 운동 전개와 지원사업을 통해서 특허청에 등록된 고유등록상호, 상표로 자신감 있는 영업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자 6,000만원 사업비로 3월까지 수요조사 및 지원대상 선정을 마치고 4월부터 1주민 1상표권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8쪽 그린스타트운동 전개입니다. 녹색성장,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을 통한 생활양식 변환으로 범 구민 CO²줄이기 운동 전개를 목적으로, 그림ㆍ사진 등 『녹색백일장』을 개최하고 기후변화 대응 서포터스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9쪽, 녹색성장 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비전 실천을 위한 인식의 공유와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환경ㆍ경제 등 각 분야를 망라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책 방향과 일상생활 속에서 CO²감축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위와 덕망, 리더십 있는 지역인사를 선발해서 녹색성장 관련 Think Tank 역할을 수행하고, 환경부 등 중앙부처의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녹색성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범 구민 자전거타기운동전개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CO²배출을 감축하고 에너지 절약 및 구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08년 자전거타기 운동 발대식을 계기로, 2009년도에는 자전거 타기운동을 확대 실시해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타는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자전거타기 확대를 위해서 자전거 16대를 동 주민센터에 우선 보급하고, 자전거 타는 법 배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을 고려한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전거 도로망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건설과에 시비 자전거도로 확충망으로 2억원이 교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91쪽, 차 없는 날 운영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저감, 에너지 절감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차 없는 날 운영해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차 없는 날은 전 세계적으로 9월22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시와 연대하여 차 없는 날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또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선험적 의미의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음악회, 자치센터 스포츠댄스 공연 등 부대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탄소은행제도 시범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바꾸는 실천 운동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은행 제도를 시범운영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구 온난화 및 에너지 절약 등 탄소은행 제도를 홍보하고, 두 번째 전기가스 포인트를 지급해서 시범아파트를 운영하고,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보안등, 복도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3쪽, 친환경 생활혁명을 위한 다양한 의장등록ㆍ특허개발입니다. 지식재산도시의 이미지 구축과 청소행정에 투자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등 청소행정 주민생활 공감정책을 전개하고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의 디자인을 친환경 공공디자인요소를 가미하여 개발 등록하겠으며, 자원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와 재활용품에 대한 현금지급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 자동측정 자판기를 개발 추진하겠으며, 또한 소형진공차량 개발을 통해서 가로청소 기동성 확보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절감토록 연구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EM 활용 친환경 도시조성입니다. 친환경적인 유용한 미생물인 EM 활용방안을 보급하여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9년2월부터 EM 체험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로변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및 하수구 악취제거에 EM 활성액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EM 활용방안을 개발 연구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지식재산도시조성 사업입니다.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은 2006년 우리구가 지식재산 도심을 독자적으로 선포하고, 지역의 주민과 공무원들의 발명 아이디어를 특허로 연결시켜 신규부가가치 창출 메커니즘의 구축과 이를 지원하는 관련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서남권을 포괄하는 지식재산도시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발명특허, 창의교육과 특허출현 사업화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 발명 유공 대통령기금표창을 수상함은 물론 2009년1월22일 특허청에서 우리구가 지식재산도시임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식 인증하기로 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지식재산도시 인증기념식은 특허청과 협의해서 1월22일 개최될 예정이며 구청현관에서 인증 제막식을 거행하고 지식재산도시 선언 3주년을 기념하여 4월중 발명품 경진대회, 로봇전시회, 발명과학체험부스 운영 등 부대행사를 열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지식재산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입니다.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인재육성 발굴을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교육을 2월중에 실시하고, 3월부터 주 1회 20회 일정으로 지식재산도시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방위대원 교육과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식재산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지식재산권 특허ㆍ실용신안 등록사업입니다. 폭넓은 네트워크와 협상력을 보유한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수익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 및 공직자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등록 특허에 대한 시작품 제작 및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품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발명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동기부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공공건물 3개소, 사회복지시설 형제사, 요양원 등에 총 3억2,900만원을 투자했으나, 금년에는 480% 증가된 10억8,800만원으로 지열시스템 3개소, 태양광 3개소, 태양열 급탕시스템 2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설사업별 계약 및 착공은 올 2월중 완료하고 현장위주 행정을 하여 상반기중 전체 설치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아파트에도 태양광 발전시스템 도입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과 계속 협의중이며, 앞으로 우리구 관내에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301쪽, 에너지 절약ㆍ이용 합리화 추진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 범 구민의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하반기 시민단체와 연계한 범시민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공무원 직장교육, 공공근로자교육, 민방위교육, 각 학교별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각 부문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연구와 함께 동하절기 실내 적정온도 유지, 승용차 홀짝제, 그리고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확대, 절전형 사무기기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에너지관련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사업입니다. 가스ㆍ석유류 등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스ㆍ석유류 위험시설물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2,500여 개소를 검사, 위탁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품질검사, 소방서 등 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 또는 수시검사 점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공개경쟁 모집 추진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의 고비용 저효율 문제점을 해결하고, 예산 절감과 청소행정서비스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생산별로 분리하여 민간위탁업무를 공개경쟁 모집을 통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관련예산을 절감하고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보다 신속하고 수준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중 모집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하고, 2∼3월중에 제안서 접수, 또 3월중에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4월중에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5월중에는 선정업체와 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업무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개경쟁 모집과 동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폐기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신속한 처리와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광주도시공사와 또 각서의 상무소각장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위탁처리하고 생활폐기물 발생 비용절감을 위해 각종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실태를 점검하겠으며 또한 각종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쓰레기 줄이기 감량 생활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타 자치단체 감량사례 비교견학 등을 통한 시책발굴 등으로 폐기물 관련 생활민원 서비스 신속처리 및 폐기물 발생 10% 감량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ㆍ감량화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처리시스템 개발과 안정적인 수거운반 처리시스템 정착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 줄여 환경오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시설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에 노력하겠으며, 음식물 수거용기를 제작하여 단독주택 및 위생업소에 시범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음식물폐기물 배출의 50%이상이 공동주택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폐기물 20% 줄이기 자율실천 협약을 체결해서 감량화 우수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범아파트 지정 및 음식물처리기 구입 비용을 지원해서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306쪽, 도시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입니다. 도시자원의 순환이용과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비용절감 효과를 창출하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재활용품 수거목표 300% 증대를 목표로 1월 중순부터 남구 나눔장터 운영, 재활용품 주민 수거보상금 지급,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 공공시설 및 단독주택 등 50개소에 3,000만원을 투입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재활용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래정책추진기획단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일 위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303페이지요. 2008년도에 구청장께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11월중에 한다고 약속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1월1일부터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미뤄지더니 1월달에 할란다 그랬어요. 지금 또 4월에 해서 5월달에 체결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6월부터나 전면적으로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네요? ○

5월부터,......

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없어요? 단장님, 이것은 방금 권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

파악이라면 며칠이면 되지요. 그런데 나름,......

파악,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을 소신을 갖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끔 파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냐고요? ○

파악하는데 며칠 걸립니다마는 이 분야가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라 관련 법규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용역했던 사항도 한 번씩 읽어봐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2주 정도 걸리겠습니다.

2주? 날새기로 연구하셨구만. 이 문제는 아직 전국적으로도 몇 개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은 업무에요. ○

거의 없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을 가지고 검토하셨는데 2주 걸렸어요? ○

아니, 이해하고 관련규정 이해하는데 2주 걸렸고, 말씀과 같이 이 분야가 처음으로 경쟁체제로 도입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 - 우리 예상입니다마는1월30일경 - 모집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권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실무담당자가 바뀐다거나 단장님이 바뀌게 되면 또 검토하는 기간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책임은 각 부서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새로운 부서장이 오게 되면 그런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장님 같은 경우는 2주 걸렸다고 하니까 별 문제 없겠습니다. 혹시 단장님이 바뀔 경우에도 진행사항에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당연합니다.

지금 287쪽을 보시면 1주민 1상표권 갖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면 등록 상표류를 보면 4개류로 되어 있네요. ○

그렇습니다. 상표 종류거든요.

31류, 41류, 43류, 44류 해가지고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상표권을 발부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발부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사를 한다든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현장을 파악해서 우리가 부품을 선정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

이해를 해주신다면 정신 계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

예를 들어서 명소를 지정하게 되면 지정가게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떤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단지 상표권만 특허출현입니까? ○

농업, 원예, 임업, 기타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개인이 아니고 어떤 영농조합법인 자체에서 해야 되겠네요? 개인이 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

여쭤보는 거예요. 식당 같은데 보면 광주시에 지정하는 모범업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고유브랜드를 특허 출현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상호만 특허 신청해서 상호를 다른 데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

농산물은 영농법인에서 출현해야지만이 여러 농가들 합산해서 출현료를. ○

지급해야지만이 특허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

조사를 할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는데? ○

특허출현 할려는 영농법인이나 가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볼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한 달 정도 가지고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

너무 짧으면 특허출현하는데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영농법인도 있을 것이고, 가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시간을 두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0쪽을 보면 범구민 자전거 타기 운동전개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 (예) 계장님이 해주실려고요? 계장님 얘기 하십시오. 지금 자전거 타기 운동 전개 시기는 언제부터 한다고 했어요? ○

4월에서 5월이요? ○

, 2억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몇 키로나 개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4월까지 다하겠습니까? ○

4월에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도로확충이 어느 정도 끝나야지, 지금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간에 끊기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날 위험이 많아요. 이것은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그런 기반 시설을 끝낸 다음에 자전거타기 운동전개를 해야지 미리 실시했다가 그런 도로 확충이 안 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책임질려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사항이에요. ○

예산심사나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때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자전거를 타신 분들이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

이런 부분들은 도로개설 확충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게끔 단장님이나 계장님이 시기 조절을 하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 연계성이 끝나는 시점을 빨리 당긴다든가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리고 동절기에는 그 사업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 사업은 2월 넘어서 3월경에나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한 달 동안에 다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물론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무모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요. 자전거 잘 타다가 사고 나는 예가 많아요. 그것을 추진을,...... ○

,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소은행제도 시범운영 했는데 지금 시범아파트 운영 해가지고 5개 단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누구 계장님이 하겠어요? ○

, 주월 중흥, 주월 현대2차, 주월 경남아파트. ○

주월 중흥, 주월 현대2차, 주월 경남, 방림 라인하이츠, 이 업체는 우리가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동에서 하는 업체 단지입니까? ○

자진해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자부담이 있어서 그럽니까? ○

이 사업은 계속 실시하실 겁니까? 단지를 늘려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

좀 축소시키세요. 그래야지만이 그 업체들이 하고 나서 시범적으로 하는 단지에서 좋다라는 소문이 나면 자부담을 늘려도 업체들이 단지에서 하겠다는 단지가 많이 있을 것 같고,...... ○

시범적으로 그렇게 혜택을 줘야 합니다. ○

거기서 민간위탁업체에서,...... ○

3배수로 추천 해오면 우리가 선정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강사는 예를 들어서 경제, 정치, 사회 분야별로 돌아가면서 강사를 우리가 선정합니까? ○

이렇게 하면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강제적으로 참여합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

반강제적으로 하냐 이거예요. ○

그래요. 주민들이라든가 공무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강의를 들었을 때 유익한 강의가 되어야지만이 듣고 나서 불평, 불만을 안하지 그냥 참석했다가 강의내용이 시원찮으면 오고 싶어도 안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고 싶어도 안가고. 그러면 그 인원 채우려면 반강제적으로 충원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잖아요. 강사는 초빙해놨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좀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강사를 선정할 때에 정말로 지식도 충분이 전달하지만 그래도 뭔가 강의를 들으면서 시간이 잘 갈 수 있게끔 이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선정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강의를 들으려고 자발적으로 참석을 할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강사선정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이 3,750만원 소요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다 통과 됐습니까? ○

추경때 반영시키겠다 이말이에요, 계획은? ○

처음부터 이야기 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이게 모토가 지식재산도시아카데미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붙였어요. 옛날 노인대학 아닙니까? 노인대학이 이 시스템을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1년에 10회만 해도 통장들 절반 동원하고, 노인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동원하고 그랬잖아요. 지식재산도시아카데미는 구청 공무원들이 절반, 절반은 통장들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1년에 20회를 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절반 삭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년에 20회를 한다면 지금 당장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까지 한 달에 두 번씩 해야 한다는 말인데 질적으로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달에 두 번씩 아카데미를 열게 되면 강사도 문제이지만, 그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두 번씩하게 되면 남구문화예술회관 절반 채우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반강제로 된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예산을 절반 삭감했던 거예요. 한 번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분기에 한 번만 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분기에 한 번, 1년에 4번만 해도 되어요. 예산 다 해봐야 3,700만원인데 우리가 미워서 삭감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노인대학 운영할 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식재산도시아카데미 좋은 내용인데 이런 것도 내실 있게 할려면 예를 들어서 2개월에 한 번 제대로 한다든가 아까 박춘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사가 제대로 돈을 주고 제대로 데리고와야만이 가능하지 한 30만원, 50만원짜리 데리고 하면 이것은 1시간 반 내지 2시간 때우고 만다고요. 첫째는 횟수가 너무 많고, 두 번째는 20번으로 나누다 보면 강사료가 다운되기 때문에 강사의 질도 좋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 절반으로 잘랐던 부분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것이, 무조건 많이 아카데미를 연다 해서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중간쯤 가다가 직원들한테 반발 나오고 통장들 주민들한테 반발 나오면 이거 안한 것보다 못하다고요. 한 번 하더라도 시원하게 주민들한테 뭔가 이슈가 될 수 있는 강의가 되어야지, 그래야 입소문이 퍼지는 것이지 짜증나는 아카데미하고 있으면 입소문 좋게 나겠습니까? 안 좋은 쪽으로 소문이 나지요. 매스컴에도 딱 광고도 한 번씩 하고 정말 효과적인 아카데미를 제대로 한 번씩 하시라는 이 말이에요. 1년에 2번 하든 3번하든 간에 날마다 장만 서면 사람이 있어야지 장이 있는 것이지, 장만 세워놓으면 뭐할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우리 책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이 열리는 것이지 사람이 없으면 장이 아무 필요 없다고, 밤중에 장을 열어 보세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시장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의 역할을, 그런 부분들을 어찌됐든 20회를 하겠다고 계속해서 한다면 상관없어요. 하세요, 하시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좋은 입소문이 나겠냐 이 말이지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10회를 한다든가 5회를 한다든가 한 번 하더라도 홍보를 널리 해가지고 정말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지식재산도시아카데미 내용은 어떤 걸로, 강사는 누가 온다, 홍보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내용인지 들어봐야겠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왔을 때 내용도 좋고, 강사가 좋았을 때는 그게 확산이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조금 20회씩 한다는 것은 심도 있게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 고추가루 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판단해서 하시라고, 그러면 입소문이 좋게 났을 때 담당도 그야말로 일했던 보람도 있는 것이고, 단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구청도 전체적으로 홍보가 좋게 되야지 짜증스런 소리만 계속 소문나면 담당도 고생하고 이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 신재생에너지도 누가 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는 방림1, 2동, 송암동 주민센터에다가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보급하셨고,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ㆍ태양열 급탕 시스템을 형제사하고 인애요양원에다가 보급을 하셨구먼요, 맞죠?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밑에 세부사항을 보면 그것이 올해 예산이라는 얘기입니까? 올해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있어요? (예) 지금 지열시스템 보급사업에 인애노인센터, 전남성노원, 최경빈노인요양원,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스템 보급사업에 최경빈노인요양원, 전남성노원, 흰돌어린이집, 그 다음에 태양열 급탕시스템 보급사업에 인애노인센터, 전남성노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을 그냥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합니까, 아니면 지원 선정 해주라고 지원하면 해줍니까? ○

,...... ○

이 보급사업을 하면 자기한테 돌아온 혜택이 엄청 많은데요? ○

20%면 절반이에요. 40%를 냈을 때에 효율성과는 10년 걸리지만 20% 되면 5년이면 끝나요. 5년도 안 돼서 끝납니다. 이 시설업체들은 소요량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애노인센터, 전남성노원, 최경빈노인요양원, 3개나 있고만? ○

이 사람들이 다 실효성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시설이 여러 군데에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

알고 있어요. 이왕이면 시설들을 골고루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시설들이 안한다면 좋지만,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부담이 당장 몇 백만원 들어간다 해서 그것이 큰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2∼3년을 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하세요. 지금 폐기물자원 지속가능한 순환 체계 구축, 이거 궁금해서 확인 좀 하게요. 여기 담당이 누구십니까?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해가지고 처리 예상량 연에 2만4,796톤, 그리고 2008년 대비 10%를 감량을 해서 2만5,180톤 있잖습니까? 그런데 처리 업체를 보면 매립을 지금 광주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

환경관리공단 아니에요? ○

왜 소각을, 그럼 소각은 어떤 걸 소각한다는 얘기입니까? ○

? ○

상무소각장에는 몇 프로나 갑니까? ○

20%가요? 가연성이 20% 된다는 얘기입니까? ○

남구에서 처리 장소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좀 차이가 있죠? 우리 매립장으로 갈 때는 처리비용이 적고. ○

소각장으로 갈 때는 많고? (예) 원래 의무적으로 소각장을 15%씩 규정이 있었어요? ○

? (예) 협조사항입니까? ○

광주도시공사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소각장에 우리가 쓰레기를 20%씩 지급할 의무가 없으면 가능한 축소시켜 지급하시고, 그 비용을 좀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

지금 공동주택 클린하우스 설치, 이게 서민아파트 4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러죠? (예) 4개소 선정됐어요? ○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

서민아파트에요? ○

. 아무튼 쓰레기 처리시설이 비위생적인 지역을 찾아가지고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일부 단지에서 그런 시설을 해달라는 단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시설이 필요없다는 단지도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 곳에 모으다 보면 거기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걸 잘 선별해 가지고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위치 선정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괜히 설치 해가지고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

부분을 충분히 시간을 두고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해야지, 조급하게 설치했다가는 이게 지금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서민아파트 위주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걸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검토 후에 설치하는 것이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가면 클린행정 시스템이 있잖습니까? (예) 우리가 시범적으로 네 군데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가 주택가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민한 것이 뭐였냐면 공동쓰레기장 만들었을 때 주민들의 어떤 합의를 도출해내는 부분이 가장 어려움이 있겠다, 그게 가장 문제겠구나.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 집 앞에는 싫고 또 머니까 싫고, 그런데 홍보를 제주도 같은 경우는 클린행정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사실 아파트는 아무데나 버려도 되는데 주택은 아침에 일찍 쓰레기를 버리잖습니까? 그런데 주택가에 쓰레기 모집하는 것을 만들어 놓게 되면 아무때나 직장에서 퇴근하면서도 버릴 수 있고, 밤에도 버릴 수 있고, 이런 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질의를 하니까. (예) 4개소 정도 한다면 한 군데 정도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아마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구축이 안됐을 경우에는, 특히 여름에는 말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가지고 네 군데를 선정을 하실 때 한 군데 정도는 주택가에 한번 통장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가지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 협조를 구해가지고 주택가도 하나 정도는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예산이 4개소 해가지고 2,000만원입니까? (예) 클린하우스 설치하는데 하나에 500만원가지고 된답니까? ○

가서 우리가 물어보니까 클린하우스 하나 설치해서 관리하는데 2,000만원 든다고 하더라고. ○

타 지역에 있는 부모를 우리가 저소득인지 파악한다는 말입니까? ○

그것은 아니고 광주지역주민.

광주지역주민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충청도나 경기도에 사는 부모인데 그 자녀가 학교를 광주에 다닌다는 얘기에요. 그럴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

아닙니다. 주소도 광주지역으로 되어 있고 학교도 광주지역에 다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는 남구와 또 타자치구와 6대4 비율로 이렇게 현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러니까 남구지역의 학생들은 60%를 해주고, 서구나 동구나 다른 구 학생들은 40%만 해준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효사랑 장학재단은 지금 현재는 재정이 조금 약해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효사랑업무가 전국화가 되다 보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지역의 학교 다니는 우리 주민도 물론이거니와 전국의 학생들도 규정을 잘해가지고 참 장학금을 지원해서 이 효사랑업무가 전국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손질할 필요가 있어요. “타 지역에서 대학을 다닐망정, 다니더라도 남구 주민의 자녀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문구를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

예, 그 사항을 다음에 이사회 할 때는 그런 규정을 한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별로 없는데 타구, 서구나 북구나 그런 광주시 자녀들까지 우리가 수혜를 한다는 것은 현재 역부족이기 때문에 남구 주민에 한해서 1차적으로 시작하고, 남구 주민의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시작하고 효사랑장학재단이 엄청 커지고 했을 때는 달리 선별해서 약간의 수혜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남구 주민의 자녀들로 한해서 진행하는 것이, 또 우리가 효사랑장학재단 1인 1통장 갖기도 거의 남구 주민이 대다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손질할 필요가 있지 않냐. ○

예, 그 사항을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시죠.

저는 맨 마지막에 한 말씀 드릴랍니다. 먼저 하시죠.

, 지금 기간제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예) 기간제근로자가 보건소, 타 실과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하고 인건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

보건소의 기간제근로자는 보건복지부사업을 하고 사업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 근거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가 복지부사업이 아닌 순수 우리 시책사업인 효사랑에 지금 4명 있습니다마는 4명 중에서 1명은 저희들이 당초 ‘연구원’으로 선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타 실과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많아요. ○

복지부 지침이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인건비를 얼마 수준에서.

들어서 그 사람의 실력이라든가 어떤 자격증을 소지했다든가 아니면 업무능력에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국한된 그런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똑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근무하는 것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

아니,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건강증진센터의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도 기간제근로자의 임금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책정을 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사람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채용하는 것하고 기획실에서 채용 한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의 채용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 실력이라든가 자격요건이 상이하게 틀려야 말이 맞는 것이지 똑같은 그런 사항이라면 누가 기획감사실로 가려고 하겠어요. 같은 청내에 근무하면서 대우차원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도대체 왜 거기는 금액이 많냐 다른 데 2명 쓸 수 있는 인건비를 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

예, 제가 그 부분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보건소에는 일반적으로 물론 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간호사라든지 이런 자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이해해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라이센스가 있다 하는 것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제시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의혹을 갖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응당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지급하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에요. ○

위원님, 제가 이번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관계로 의회에서 이렇게 행정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총무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걸 한번 봐봤더니 같습니다. 어디만 좀 가격이 다르냐면 민원봉사과하고 총무과하고 일부 2개과만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일당을 3만 얼마 정도 주고 있고 나머지 과는 전부다 일당이 5만8,882원씩 전국기준, 보통 노임단가 이 수준으로 똑같이 다 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몇 만원씩, 월 150만원 수준이 되는데 일부 조금 차이가 난 것은 있습니다마는 거의 단가는 5만8,882원씩, 이런 식으로 주었고 그렇게 주는 원인은 저희들이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노동법에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도 5만8,882원 주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도 똑같이 주지 않으면 그것이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주는 것이 저희들은 좀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된 것으로 압니다.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최저임금을 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은 그것이구만요. 최저임금으로 ,. ○

그 수준이조금 낮을 뿐이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저희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직원들하고 거의 같이 준 것으로, 저희들 수준으로 주는 것으로 대부분 다 했습니다. 이번에 총무과 자료에 의하면,......

, 우리 인건비 자료 보면 사실은 최저임금으로 주는 데도 몇 군데 있어요. 대부분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인건비가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예를 들어 아까 간호사라든가 정말로 특별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맞지요. 예를 들어서 지급을 많이 한 데이터를 가져오라면 못가져 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일 가지고 논의하고 거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자료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타 과하고 비교했을 때 그것이 큰 차이가 없던가요,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있던데? ○

총무과하고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개 과만 최저임금을 주는데 하고만 차이가 나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는 직원들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단가 자체는,......

최저임금 주는 것은 또 문제가 안 되고, 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이 5만8,892원 이걸 지급해도 특별한 문제 없고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

예, 그렇다고 해서 규정에 어긋나는, 노동법에 저촉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 보건복지부에 나오는 인건비 기준은 5만8,882원입니까? ○

그게 이제 그것은,...... ○

보건복지부 나오는 기준은,...... ○

아마 약 15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

연간 2,000만원수준 정도로 주도록,...... ○

일당으로 얼마 개념인지는 모르겠는데.

보건소의 기간제근로자들 지급금액이 얼마에요? 2,000만원 넘죠? ○

2,250만원, 작년에 이렇게 예산이.

, 150만원 정도 되면,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많다는 얘기에요. ○

그게 5만5,882원에다가 4대 보험 같은 것을 플러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원래 연봉만 해서는 1,800 얼마 밖에 안 되지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남구 의원님들보다 더 훨씬 많네.

구청이라는 한 기관에서 하부조직에서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차등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형평성을 맞추어야 합니다. ○

노동법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됐는지 아니면 보건소가 잘됐는지 그것은 따져 봐야할 문제이지만 금액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동일하게 줘야지 어느 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급여를 많이 주고, 어느 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급여를 적게 주고 그러면 이런 것 또한 직원들 간에 불만이 생기고 근무량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타 보건소라든지 국가의 어떤, 우리도 실질적으로 복지부에서 나오는 사업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춰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 보건소에서 100만원 주는데, 우리는 150만원 줄 수는 없고, 또 우리가 많이 줄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총무 쪽에서 이제 일부 그런 쪽에서 자꾸 그런 것을 거론하는데, 물론 지금 효사랑시책 업무쪽에서 특정인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특수한 경우는 어쩔 수없이 그렇게 준다 하더라도 보편적인 일반업무를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 청내에서 동일하게 맞추라는 얘기에요. ○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 똑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어느 과에 근무하면 돈을 더 받고, 다른 과에 근무하면 돈을 적게 받고, 그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저임금을 관공서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해갖고 지급한다는 것도 정말 문제에요. 내부에서 보면,......

내부에서 임원들 끼리 협의하든지 아니면 간부회의에서 그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괜히 불이익을 당하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거기 적용해서 왜 저과는 금액이 최저임금 지급하는데 여기는 금액을 많이 지급하냐, 2명 쓸 것, 3명 쓸 수 있는 금액 아니냐 할 것 아닙니까? ○

위원님, 우리가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람 외에는 효사랑시책업무밖에 없습니다. 네 사람입니다. 실제로 네 사람이에요. 거기에 연구원 하나 있고 나머지는,...

기관의 근로자는 없습니까? ○

다른 기관의 근로자는 사업별,...... ○

없어요. 전부사업입니다.

, 사업별로 있다 하더라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5만8,000원, 3만8,000원, 1일 근무노임이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 기준에는 못 맞춘다니까요, 최저임금기준에는.

총무과에서도 당연히 올라야 할 것 아닙니까? ○

사업이 우리는 분명히 목적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목적사업이 있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업이 효사랑같은 경우에는 시책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이지 그 외에는 쓴 경우가 사실 없어요.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상 인건비가 1억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5만8,000원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원 가지고 5명을 쓸 수 있다 합시다. 5명을,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3만8,000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거기는 기준을 비싸게 했냐 의의를 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3만8,000원 해서 7명을 쓰면 되잖아요. 8명을 쓸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한 기관내에 당연히 총무과는 3만8,000원인데 왜 5만8,000원 쓰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이게,......

타당한 얘기 아닙니까? ○

그것이 총무과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금방 과장님이 최저임금제를 얘기하니까 만약에 총무과에 있다 하면 사업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의 보건소가 임금구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금연 상담사를, 영양사를 똑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만 총무과 자체 구청에 맞춘다 하면 문제가 생겨버리지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동일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지 우리 자체적으로 더 많이 주니까 주고 상담사를 몇 명하고 인건비 구조를 어떻게 하라고 딱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총무과 기준이라든지 임금을 적게 주는 기준에다가 우리가 맞출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총무과도 우리 기준에 맞출 수가 없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사업별로 틀릴 때도 있어요.

소장님, 보건소가 아니라 지금 다른 과에서도 보건소와 비슷하게 5만8,000원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보건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건소가 유일하게 금액이 높다라고 하는 이유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일정부분을 말씀했지만 그런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다 비교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 받는 데가 어디냐 했더니 총무과, 민원봉사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금액이 많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형평성에 맞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보건소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보건소와 비슷하게 5만8,000원 주는 데가 있어요. ○

위원님, 솔직히 이야기해서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민원이 많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효사랑시책팀에서 팸피아팀하고 교과서개발팀하고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하고 비교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 일하고 봉사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하고 저희들 업무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건소공무원은 초우량 공무원으로써 역량을 초우량으로 발휘하는 공무원이에요.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에요. 보건소에서 특별한 라이센스가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능력별로 받으니까 돈을,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 이 기준이 왜 형평성이 없냐 이 얘기에요. 형평성을 갖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보건소만이 5만8,000원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5만8,000원 주는데가 있어요. 또 안 되는 데도 있고 3만8,000원 이상 받는 데가 있고 이 금액이 천태만별이에요. 결정하는 금액이, 그래서 그 금액을 맞추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맞추어서 그러면 보건소가 금액이 왜 많냐라고 당연히 얘기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가 많이 받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과도 똑같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타깃이 되는 것이 보건소에요. 그래서 다른 과에도 이야기해서 이것은 규정을 정해야 한다. 어떻게 규정을 정할래. 명확한 답변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보건소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있다. 우리 이 기준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른 과는 어떻게 하냐, 다른 과도 같은 기관 내에서 어느 과는 3만8,000원 지급하고 어떤 과는 4만8,000원 지급하고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특별하게 능력이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얘기해서 답변할 그런 소지를 만들라는 얘기에요. 내 말은, 지금 소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보건소 얘기는 이해한다니까요. 전체 보건소가 그렇게 한다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남구보건소만 금액을 바꿀 수는 없지 않나요? ○

위원님, 자꾸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다른 것 갖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효사랑시책팀에 있는 다른 부분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현재 시책팀에 있는 효사랑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 비교해서,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그것하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거기 밖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내년에 또 예산 올라오면 반드시 얘기합니다. 이번에 그것을 규정을 짓고 넘어가야지 해년마다 똑같은 얘기하게 되고 또 반복된 얘기를 계속 할까 봐서 하는 거예요. 이 일은 못을 짚고 넘어 가야 해요. 정확히 규정을 짓고 넘어가고,...... ○

저도 이 부분이 위원님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효사랑시책이 어디까지 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책이 진행되고 있는, 또 그 사람들이 계속 고용되고 있는 입장에서 올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줬다 하면 내년에는 1,100만원을 주지는 못할 망정 임금의 조정이라 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900만원을 깎는다면 도의상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차원에서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존권에 관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이 가다가 효사랑시책이 예를 들어서 추진하다가 솔직히 말해서 구청장이 바뀌었다. 효사랑시책을 안한다 그러면 자연히 그 팀들은 물러나야겠죠. 그러나 추진되고 있었을 때 한번 정해진 임금의 구조가 어떤 것에 의해서 다운이 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건비 책정할 때라든가 인건비 기준 할 때 정확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를 제시해 주고 수긍하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일이지 금액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부분은 처음에 책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우리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우리 기획안 내에서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든지 아니면 다른 자료를 들어대든지 전체 보건소가 이런 기준이 다 있으면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서 공감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내년에 또 반드시 나옵니다.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올해 책정해서 해놨는데 이걸 내년이라고 또 얘기 안하겠습니까? 반드시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절차를 두 번 밟지 말라는 것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까 보건지소 설치 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이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소가 예를 들어서 의사를 놓고 또 진료를 해버린다면 이게 괜히 도시에서 공공기관하고 민간의료기관하고 충돌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신조가 보건지소를 설치 안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하고 주간방문보건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지금 현재 보건소의 기능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이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료위주의 지소를 하는게 아니라 이런 나가 있는 센터기능들을 묶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

예, 보건, 지금 많은 부분이 영역이 확대되고 보건사업이 확대 되다 보니까 지소를 예를 들어서 서구, 광산구, 서울 같은 데는 분소까지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소기능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 곁으로, 소위 보건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쪽에, 이런 쪽으로 설치를 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보건소와 원거리이면서 보건의료 취약 밀집주거지역에 보건지소를 건립하여 저소득층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회안정망을 강화코자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업무가 거의 유사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

진료소하고 지소하고는,......

보건진료소는 구청에서 관리 안하지요, 소장만 우리가 급여 주는 것이지요? 그러잖아요? ○

관리하지요.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하게 거기에 지원하고 없지 않아요. 보건진료소 소장 급여만 주고 있는 것이지요. 보건지소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관리를 해야지요. 그 차이점이 있구먼, 그러면 지금 우리남구에가 여기 보면 보건의료취약 밀집지역이라 했답니다. 그러면 남구에가 종합병원이 3개 있고, 그다음에 병원이 14개 있고, 의원이 12개있고, 치과가 68개 있어요. 그 다음에 한의 38개가 있습니다. 남구쪽에가 이렇게 많은 병원이 있어요. 남구에 굳이 보건지소가 필요 있냐, 그리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보면 보건의료 취약 밀집주거지역인데 밀집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운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백운광장 인근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장소위치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월산동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여기 보건소 책자에 보면 지금 남구청하고 백운동하고는 걸어서 5분입니다. 그렇죠? 걸어서 5분인데 거기다 이걸 한다는 자체가,...... ○

위원님, 백운광장 인근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백운광장 때문에 교통이 불편합니다. 남구청이, 그래서 거기 교통이 불편해서 우리 보건소를 찾기가 어려운 지역에다가 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인근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여기 보면 인력이 지금 15명이에요. 인력도 우리 구청에서 현원을 늘려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아닙니다. 있는 인력,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방문주간보호센터 기능이 들어가고 또 건강증진센터 기능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의무 1명이라는 것은 의사 아닙니까? ○

이것은 그렇게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인력배치를, 거기에 지금 있는 현인력을 갖고 할 거예요.

인력배치가 현재 인원을 가지고 여기다가 그 인원을 다른 데서 빼서 충원하겠다, 현원을 증원 안시키고? ○

예, 현원 증원 안시킵니다. ○

현재 보건소에 있는 인력을 좀 조정하고 두 개 센터 인력이 통합되고 그러면 그 인원이 충분히 가동이 될 정도로,......

센터? 정신보건센터하고,...... ○

물론 정신보건센터도 들어가고요, 건강증진센터, 방문보건센터. ○

주간 재활센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원 씨티병원에,...... ○

방문보건팀이 거기에 다 나가 있습니다.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

방문보건센터가 20명 되고요.

거기에가요? ○

기간제까지 포함해서요.

그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현원을 늘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

예, 현원은 절대 안 늘립니다.

기회에 이것을 하면서 보건소를 통째로 옮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

그 방법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완전히 보건소 기능하고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옮긴다면 복지부에서 돈을 주지 않죠. ○

보건지소를 지어야 주기 때문에 안줍니다.

면적을 보면 이것이 한 700평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한 750평.

건축면적이 320, 330평 정도 되겠구먼. ○

예.

조금만 더 건물규모를 키우면 보건소까지 가도 가능하지 않냐? ○

나쁠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선택되면 그때 가서, 아까 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책정이 되면 검토할 필요는 있겠죠.

생각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하냐, 안하냐도 관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부지선정하기가 어려움 점이 많이 있겠네요? ○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월산동이나 백운동, 주월동 일부도 포함이 되겠죠? (예) 그쪽이 취약지구인데, 어차피 대촌쪽에는 보건진료소가 2개 있으니까 그나마 혜택을 보고 있지만. ○

도시지역을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니까 잘 연구하셔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남광주농협 한방보건실 공동운영’ 이 부분은 남광주농협에서 작년에 뜸봉사를 했어요. 아십니까? 뜸봉사를 조합원들을 상대로 쭉 했었어요. (예)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노인들 매주 거기 가서 침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이런 의료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

남광주농협에서 의료법위반이라고 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남광주농협에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 이렇게 요청이 온 거예요. 그곳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의료법으로 제재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계에 행정팀장이 농협하고 한방대 대학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자 그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남구청하고 그 다음에 어디요? ○

남광주농협하고, 한의사회.

한방병원은 포함 안되고? ○

한방병원이요.

예? 한의사협회니까? 그러면 남광주농협, 남구청, 한의사회, 이 세 기관에서 합동으로 한방보건실 운영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장소는 남광주농협으로 하고? (예) 나머지 일부는 남광주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예) 이런 공동운영은 좋게 생각합니다. 진작부터 해야 했는데, 그 대신에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전체 남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충분히 홍보하고, 옛날에는요 남광주농협에서 조합원들에게 매주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알지요. 며칠날 하구나, 변경되면 연락해주고, 그날 또 의사가 누가 온다고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홍보가 충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받으러 노인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의료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효교육 인정도서 있잖습니까? 책자보고 신청 들어온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

전국적으로 608개교가 되겠습니다.

학교당 몇 부씩이나 요청합니까? ○

글쎄요. 학교당 전체적으로 평균 내기는,....

몇 부나 됩니까? ○

전체는 25만8,000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효사랑 인정도서를 요청하고 있네요? ○

예. ○

대구시만 빼놓고는 각 시도에서 골고루 들어왔습니다.

개발한 지가 1년이 좀 넘었지요? ○

1년 됐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책자를 신청한다는 것은 뭔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이 책자가 만약에 구비가 확보가 되어서 보급이 되면 남구청은, 남구청이 이것을 개발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효행장려법도 생기고 했지만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책자까지 개발했다는 것은 보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된다고 하면 효사랑 실천운동은 그야말로 참 홍보가 막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608개교인데 올해 쓰신 분들이 특별히 책자에 하자가 없으면 내년에도 요청할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에서 인정도서 보급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

그럴 수도 있습니다.

25만부인데,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부수가 발급되겠군요? (예) 그랬을 때 사후관리라든가 자금예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

절대 우리는 지방비, 특히 구비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저희들 방침이고 방향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올해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번에 10억을 요청했는데 70%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한테 내려오는 금액이 아니라 교육청으로 내려와서 교육청에서 우리에게 구입하는 식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효행교육사를 지금 할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만약에 그게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책을 보급 안해도 학교에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이것까지만 보내고 나서 또 제안하고 있는 효행교육사가 되기만 하면, 전국에 효교육사가 배치가 된다면 저희들은 앉아서 효사랑기금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효행사에서 책을 발간하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우리가 받겠다? ○

예, 저희들이 인쇄하고 기금하고 해서 10%를 받고 있거든요. 5억 발부한다면 기금이 5,000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부금을 받아서 하지만 내년부터는 받을 필요없이 효행사에서 주문 오면 발간해서 판매하고,..... ○

어차피 학교에서 한번 재량교과로 편성이 되면 주문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봅시다. 우리가 앞으로는 발간 부분은 관여를 안하고 효행사를 통해서 거기에 요청을 하면 거기서 발간해주고 우리는 수수료를 받는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하는데 비용은 앞으로도 연구는 계속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연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연구개발비가 들어갈 뿐이지 앞으로 수수료 들어온 것 가지고 연구도 하고 이익금도 창출이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발행부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이익금이 더 많이 들어온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사랑기금은 그것으로 충당이 되고 구청에 어떤 자원확보도 된다는 말입니까? ○

예, 판매대금의 1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언가 결실이 보이는가 보네요? ○

예,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분도 어느 시기가 되면 또 설명을 해주고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셔야지만이 알지 효사랑인정도서는 매일 개발만 하고 돈만 들어가고 뭐 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3.3.5.5.클럽 있잖습니까? (예) 거기 운동장 시설은 좋습니까? 장산초등학교, 진월초등학교, 봉선중학교 운동장 상황은 좋습니까? 거기 인조잔디 아니죠? ○

인조잔디는 아닙니다.

많이 활용하는 곳에다가 체육시설을 해줘야지 활용도 안하는 곳에다가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학교시설 지원이 있어가지고 운동장정비도 하고 했는데 왜 3.3.5.5.클럽하는 운동장은 지원이 없고 다른 데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글쎄 지금 유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인조잔디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운동장이 어딘가를 파악하셔서 지금 체육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요청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3.3.5.5.클럽을 운영하는 운동장, 예를 들어서 장산초등학교라든가 진월초등학교, 그다음에 봉선중학교 또 어디 있습니까? 3군데입니까? ○

무진중학교.

무진중학교, 이런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도 해줘야죠? ○

예, 앞으로 관련부서에 알아봐서 조치하겠습니다.

탄성우레탄 깔아가지고 좋 습니다. 워킹하는데는 가장 좋아요. 무릎에 충격도 안오고,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뭔가 좀 행정부서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어차피 체육관리공단에서 돈을 받아서 하지만 그래도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업무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과장님 아까 인건비 문제를 얘기했는데 차후에는 그런 문제가 안나오도록 하셔야 합니다. 가장 속상한 것이 그것이에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잘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원 받다가 120원 주면 좋지만 100원 받다가 60원 받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처음부터 책정을 잘해서 가야지 과다하게 책정해서 깎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좀 적게 주고 올려주는 것은 얼마든지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실과 내에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남구 보건소에 정책방향이 너무 좋습니다. 초우량 서비스행정, 초우량 공무원역량, 초우량 조정력 구축, 그러죠? 초우량 공무원들만 모이셨죠? 그래서 그러신지 제가 여기 보면 주민행복 보건진료소 운영에서요, 노인목욕사업이 세부사업으로 들어 있네요. 그런데 연 2회에요.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목욕이 연 2회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런지 의문이고요. 또 효사랑장학재단기금 3억을 모금을 하기로 금년 목표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1억이에요. 지금 2억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효사랑상징탑,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7억이라는 이돈이 적다면 적은 돈이고 크다면 상당한 액수의 돈인데 보건소 고유업무나 본연의 업무를 제쳐놓고 이렇게 기금 모금을 한다든지 또 이런 일들에 초우량 공무원이어서 그러시죠? 역량을 발휘를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초우량 공무원이셔서,...... ○

항상 얘기가 나오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보건소의 본연의 업무가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효사랑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보건소 본연업무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효행장려법이 국가에서 추진되면서 보건복지부로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근거가 복지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상징탑의 문제는 이건 저희들이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예산을 물론 효사랑기금에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민자유치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려는, 올해 핵심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를 반영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업무보고에 넣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꼭 저희들이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기금에서 3억 부분은 올해 약 1억4,000 정도 효사랑장학기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9월부터 12월달까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잡아가지고 밖에 나가 있는 예향인사들 또는 많은 기업체 또 이런 부분들 알게 모르게 기금을 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추진해보고 자신감이 붙어 있습니다. 작년에 1억4,000 정도 했는데 올해는 3억 정도 추진목표로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진료소, 그 진료소는 독립채산제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료소장은 소속공무원이지만 약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건소장 승인하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 마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연 2회 정도 목욕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목욕 뿐만 아니라 밖에 모시고 나가는 행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년에 2회 목욕이 무슨 효과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계획이다 상징탑이나 장학재단이나 그런데 남구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희망복지과에 서비스연계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상당히 후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그쪽에서는 분배하는 것은 안해요. 남구협의회쪽으로 넘겨 주지만 거기서도 후원을 연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장학재단이나 효사랑 상징탑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에 좁은 소견일지 모르겠지만 남구청에는 이런 사업을 자기 돈으로 안하고 의지해서만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도 있고 또 고유의 업무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역량이 많으시니까 이런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저희 위원회 소속으로 들어와서 업무보고는 처음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고 했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소관 200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문사업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질의종결을 먼저 선포합니다. 방문사업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문사업과장 이윤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방문사업과 소속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목차에 따라 각 운영방향 정책체계도 17건에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6쪽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문사업과 운영방향에 보면 저출산프로그램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있잖습니까? (예) 2009년도 추진목표. 그래서 637쪽을 보면 쌍둥이출산 축하금 지원 해가지고 쌍둥이는 50만원이죠? (예) 세쌍둥이는 100만원이고? (예) 산후조리비용이 800만원, 전체 사업비가 800만원입니까? ○

조리식품지원이요?

예. ○

예.

그 다음에 셋째아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해가지고 가구당 1회에 50만원 맞죠? (예) 금액을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출산장려가 되겠습니까? 셋째아나 쌍둥이를 출산했을 때는 금액을 많이 주셔야지 쌍둥이낳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90만원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셋째아 출산축하금 있잖습니까, 요즘 아이를 세 명 낳으면 아이 한 명 키우는데 1억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3명은 3억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낳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지,...... 과장님 이 부분 지원을 더할 생각 없습니까? ○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인을 동기부여를 하려면 일단은 셋째를 낳을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차후문제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고 일단 셋째아를 낳으면 한 500만원을 준다든지 해야지 아이를 낳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남구에 사는 분들한테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이 늘려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예, 알겠습니다.

658쪽을 보면 은빛장수건강 프로그램 해가지고 관내 경로당에 193개소가 있구먼요. 순회진료를 경로당마다 하고 있습니까? ○

순회진료는 안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82회 정도 순회진료를 했었는데 협력기관과 같이 하는 것은 따로 있고 다른 것들은 거의 건강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건강프로그램만,...... ○

순회진료에 관한 것들이 작년에 82회 정도, 나머지 그 외에는 아래 보시면 건강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지지프로그램, 자원봉사연계프로그램, 보건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

순회진료는 경로당 어떻게 선정합니까? ○

대촌지역에 한방진료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대촌지역만. ○

예, 대촌지역만 한방진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효사랑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빛안과 같은 경우는 재활센터에 있는 입소대상자가 새로 들어오면 그때그때 참빛안과 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직접 진료를 해주고 계십니다.

대촌지역에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예, 한방프로그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촌지역에는 보건진료소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의료서비스를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

한방진료는 안받고 있으니까, 진료소에서 커버하는 영역은 구소, 화장 따로 있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는 진료 안하고, 예를 들어서 한방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참빛안과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죠? ○

예, 지역사회 자원연계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보건소내보다 더 외부지역에서 참가해서 하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비용을 많이 늘려가지고 경로당에 진료서비스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병원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많이 진료를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X-레이 샀습니까? 못샀죠? (예) 예산 1원도 편성못했죠? (예) 이 앞에 기금 주기로 했다면서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특별교부금으로 X-레이 기계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까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면 X-레이 사라고 주겠습니까? ○

X-레이를 교부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에 강력하게 X-레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고 예산을 일부러 잡아서 편성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해주십시오’ 하고 말아버리니까 안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 앞 본예산할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특별교부금으로 한다고 해서 얘기 안했는데 물론 예산도 없었지만 그것은 위원님들도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다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이 X-레이라고 강조를 해도 과장님이 피부로 못 느끼시구먼, 과장님, 진료를 안하시구먼, X-레이를 사야 한다니까요. 이번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강력하게 얘기 하세요. 그리고 예산편성하실 때에 저한테 얘기하시든지 남광인 위원한테 얘기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 세우더라도 일부 세워놓으면 그 예산을 보태서 다른 것을 한다든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교부금을 받아서 플러스한다든가, 2억 얼마라고 했죠? ○

2억5,000.

이번에 10% 잡아놓고 2차추경에 나머지 잡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려고 하셔야죠. 한꺼번에 2억5,000이 없으니까, 그리고 교부금을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좀 받아서 합산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한꺼번에 2억5,000 교부금 받기는 힘듭니다. 소장님도 과장님 하시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질의가 아니고 우문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008년에 남구 인구가 4,000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출산장려팀에서 출산장려를 해가지고 늘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작년에 신생아가 몇 명이나 태어났습니까? ○

1,380명입니다.

그러면 4,000명에서 이것을 빼면 2,720명은,......

위원장님, 사망하신 분 몇 명이냐고 물어 봐야죠?

아니, 사망 놔두고 증가인원이 4,000명이에요. 그건 그렇고 1,380명은 전해에 비해서 얼마만큼 늘었어요? 신생아가 증가가 됐냐고요? ○

예.

몇 명이나 증가됐어요? 아니, 지금 숫자로 정확하게 말씀 안하셔도 되거든요. ○

제 기억에 1,200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80명이 더 늘어났습니까? ○

늘어났어요.

출산장려를 해서 늘어났습니까? ○

분위기가 약간 애를 낳자라는 분위기입니다.

조금 전에 박춘수 위원님께서 세쌍둥이 낳는데 지원액이 이렇게 적은 액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했는데 물론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제가 아는 강남에는 셋째 아이만 낳아도 10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매월 10만원씩 줍니다. 그렇게 부유한 동네하고 저희 구하고는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더 많은 노력해 주셔서 우리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방역문제가 위탁을 하지 말고 직영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역위원님들께서 항상 하시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 방법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금년에도? ○

작년 예산하고 비슷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도 조금 민간위탁을 안하고 직영방식으로 해가지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항상 몇 년째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방법을 제시하시라는 이런 뜻은 아니고 연구를 한번 하셔서 여러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민원들이 발생을 하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조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방문사업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조례안 안건에 대한 심사와 환경산업국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