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 주요성과, 2009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8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내실 있는 향토문화예술 행사 및 지역문화 기반 추진으로는 제21회 지용제와 제33회 중봉충렬제, 제1회 옥천 짝짜꿍동요제가 주민의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문화재 보수공사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및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청소년문화존 및 동아리활동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 제공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으로는 초등 방과후 보육 및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 10개 학교, 보육시설 및 학교급식경비 지원 42개소 등 성장기 학생의 심신발달 도모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안전성 도모로 제2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영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향토음식 발전 및 음식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위생업소 지도 점검 강화로 안전식품 유통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으로는 군민도서관 건립사업과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늦어진 만큼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09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입니다. 문화관광과의 비전․미션은 군민이 향유하는 향토문화 육성 및 문화복지 수준 향상 도모, 청소년 보호육성 및 교육사업 지원,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안전성 도모로 정하고, 이의 추진을 위한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비전 및 미션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첫째,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정 추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문화공간 조성으로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은 문화원 운영 및 사업활동 지원, 충북민속예술연경대회 출전, 옥천 풍물연합회 교육 지원,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문고자료 구입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1억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4쪽,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추진으로는 지역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22회 지용제, 제34회 중봉충렬제, 제2회 옥천 짝짜꿍동요제에 2억300만원과 전통민속 및 제례행사, 각종 전시공연,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등 35개 사업에 1억5,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옥천군 일원에 총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2009년 12월 완료하여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군민의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쪽, 군민도서관 건립사업은 옥천군 일원에 총 사업비 28억원으로 2010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여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건전한 여가공간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자랑스런 전통문화유산 보존입니다. 지정문화재 관리로는 옥주사마소 보수공사 등 총 5개소에 4억200만원, 방재설비사업으로 총 2개소 1억원, 옥천향교 편액 정리 및 번역사업에 400만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 가산사․용암사․문수암 등에 3억3,200만원, 비지정문화재 발굴․보존을 위하여 동정자․서정자 발굴사업에 2,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이행과제 세 번째로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 활성화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로 옥천 선사공원 조성사업에 19억8,700만원의 사업비로 선사유물을 이전․복원하고 편의시설․조경시설 등을 조성하겠으며,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에 1억원의 사업비로 사업대상지 선정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으로 TV방송물 제작․방영,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광홍보물 및 기념품을 제작․배부하겠습니다.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남부3군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보은․영동 협력사업으로 관광축제 교류, 내고장 바로 알기 문화탐방, 국내외 관광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청소년 보호육성 및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으로 청소년보호 및 건전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행사 4회에 1,100만원과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지원에 3개소 1,900만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3개소 1,70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3개소 600만원, 청소년문화존 및 동아리활동에 4,300만원, 청소년캠퍼리 개최에 1,8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1억1,4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소년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으로 청소년공부방 2개소 운영에 2,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6,600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학습 및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지원사업으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에 30개소 3억원, 특기적성 지원에 5,000만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4개 학교에 3억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을 통한 학생 장학금을 100명에 1억8,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성인문해 교육사업으로 안남 어머니학교에 700만원을 지원하여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비문해 성인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안전성 도모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412개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제3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와 우리 군 먹거리 음식 홍보책자를 제작․보급하여 음식문화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타의 모범이 되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도․중앙단위의 음식경연대회 참가 및 타 지역의 음식문화 견학 등을 통하여 우리 군의 선진 음식문화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 지도․단속과 집단급식시설, 대형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위생업소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건전 영업풍토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향토음식경영대회는 7월 옥천 포도축제 시 부대행사로 개최하였으나 개최시기가 무더운 날씨와 장마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과 전염병 발생 사고위험이 있어 개최시기를 이원묘목축제 행사 시 개최하여 묘목만 있는 썰렁한 행사장을 먹거리가 있는 향토음식경연대회와 병행 개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올해부터는 묘목행사 시 병행 대체하는 것으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이행과제 두 번째는 안전한 식품공급체계 구축입니다. 388개 식품제조, 판매업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계절별 성수식품 및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제 운영 등으로 유통식품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통하여 영업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 주요성과 및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요. 춘추민속관 공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올해 사업할 것이 6회 3,6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에 600만원이네요?

예.

작년도에는 1회 운영하는 데 평균 몇 명 정도 왔어요?

작년에 6회를 운영했는데요. 1회당 많게 올 때는 한 번은 한 150명 정도 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는 많게는 90~100명, 작을 때는 40~5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러면 1회에 600만원인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봐도 참여인원이 좀 적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홍보가 좀 덜 된 것 아니에요?

예, 작년에는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도 덜 됐고 해서 참여인원이 적은 것 같은데요. 제가 8월달에 와서 마지막 몇 번 하는 것은 제가 꼭 가서 참관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것을 처음부터 참여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마실음악회의 홍보를 좀 잘해서 앞으로 우리 군민이나 외지에서도 많이 참여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운영을 해보면서 미흡했던 것은 우선 주차장이 주변에 미비해서 옆에 차를 대니까 음식점이라든지 상가에서 많이 얘기를 해서 주차시설이 미흡해서 홍보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한국 전통음악을 감상하기 위해서 외국인도 대여섯 분이 왔고, 또 외지 예술인들도 참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언론계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전통 춘수민속관의 한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인 말로는 한 달에 100여명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빙서류로 숙박계라든지 그런 것을 제출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것을 안 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통계도 잡아보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구읍에 체험교실로 숙박도 하는 등 제가 주무과장으로 볼 때는 이것이 홍보를 많이 하고 하면 우리 옥천군의 아주 특색 있는 문화활동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옥천군에 특색 있는 문화활동으로 살리려면 좀 홍보를 더 신경을 쓰셨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좀 봐 줘요. 거기 보면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이라고 해서 2가지가 나와 있어요. 선사공원 조성사업,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인데, 선사공원조성사업은 앞으로 별 문제점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12월 26일경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100%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고, 제가 언제 날을 잡아서 이 선사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간담회 자리를 빌려서 자세하게 보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사공원이 벌써 시작한 지 5~6년 됐지요?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게 되다가 최종적으로 환경문제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직접 그 당시에 우리 부군수님과 담당과장이 거기를 방문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결과가 내려왔잖아요.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요. 금강유역청에 저희들이 수시로 찾아가고 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완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어느 정도는 실마리가 풀렸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이 아직도 문제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대청호 쉼터 조성사업은 우리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지원을 요청한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도에서 옥천군에 예산을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가 삭감이 됐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은 2008년 4월부터 행정적인 추진을 해왔습니다. 2008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장 온 지가 8월 10일경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행정절차는 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아서 땅을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만 남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저희 과로 일반사회단체 대표와 몇몇 주민들이 직접 방문한 적도 있었고, 또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유선전화로 그 부당성을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첫째로 거기에 했을 때 군에서 계획한 안을 보니까 진입로 문제가 확보가 안 됐다는 것. 그 다음에 주차장은 어디에 확보를 할 것이고 화장실 외 기타 대책이 되어 있느냐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거기는 추소리 마을에서 봤을 때 부소무니는 자연적 훼손을 안 한 상태가 제일 좋은 것인데, 거기에 안전성을 이유로 난간대를 설치했을 경우에 자연훼손을 하는 것이고 일부 외지에서 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관광객이 줄어들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군에서 개발하는 것을 다시 재심사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민원이 상당히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과장으로서 충분히 1년 동안 근무를 했다면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답변이 되고 했을 텐데, 저도 막 온 상태고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도 사실이고, 외부에서 그런 반대 여론이 많은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이 미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환경보호라는 차원에서는 그런 얘기도 수궁이 갑니다마는 이게 완전히 실시 계획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구두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환경파괴가 최소한으로 되게끔 해야지요.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그것을 개발한다는 것은 곤란하고요. 여기가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경치가 아주 절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하천을 다 조사를 했는데,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부소담악이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관광지로 개발을 하면 옥천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난 12월달에 각 부처에서 대통령한테 업무보고를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4대강 유역에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금강에는 대청호 쉼터가 또 나오더라고요. 금강개발은 문화관광부 차원에서도 대청호 쉼터라는 얘기를 본 의원이 봤어요. 그래서 뭔가 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여기를 꼭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됩니까?

그 문제도 서류를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5,000㎡ 이상을 했을 때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임자들이 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를 안 받는 법률 이하로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강유역청과는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것이 관광지라고 하려면 그 규모 이상이 되게 해야지, 너무 조그맣게 해 놓으면 아름다운 하천 100선이라고 하지만 규모는 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금년의 계획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1억원을 책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당초계획과 일부 민원인들이 제기한 추소리 마을에 전망대라든지, 주변을 정리해서 바라는 것, 기타 마을 옆의 부소무니가 잘 보이는 인근 임야를 개발하는 것 등 3개 안을 놓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위치라든지 금강유역환경청과의 법률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확정을 지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 차원에서 환경파괴를 최소화 해야지요. 그렇지만 일부 손상이 되더라도, 관광환경이라고 해서 전혀 사람의 손도 안 대고 할 수는 없고 나무도 일부 불필요한 것은 제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쉼터조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 현재 예산이 그 당시에 10억원이 요구가 됐다가 9억원이 삭감되고 1억원이 살아 있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이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전문용역기관에서 나온 것을 봐야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실무과장으로서 긍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계획된 사업, 우리 군에서 어떤 관광개발 차원에서 계획한 사업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3쪽의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6개월도 채 안 됐지요?

예.

우리 지역축제 행사를 지금 포도축제, 지용제, 묘목축제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행사를 치러봤습니까?

전혀 못 치러봤습니다.

전혀 못 치러봤지요? 지난주 지역 언론에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지용제나 포도축제, 묘목축제가 지정축제평가에서 탈락됐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을 아시지요?

예, 봤습니다.

지금 지난해보다 행사비는 2~3배 증액이 됐어요.

신활력사업으로 많이…….

이렇게 증액을 하면서도 탈락한 사유는 뭐예요?

제가 축제를 직접 치러보지 않았고 심사를 제가 받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그 심사를 도에서 민간 교수단체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북 도내에 축제가 한 60개여 됩니다. 60여개 중에서 이번에 도에서 선정된 것이 6개로 한 10% 내에 드는 축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군에서 행사하는 축제가 그 6개 안에 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후에라도 좀 더 축제를 잘 치러서 이런 데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도사항을 몇 개 적어봤는데요. 영동 난계예술제는 국가지정이 됐고, 괴산 청결고추축제는 최우수가 됐고, 영동 포도축제와 단양 소백산 철죽제는 우수, 충주 사랑호수축제와 제천 한방관광축제와 보은 대추축제는 유망등급으로 해서 지정된 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군은 축제만 많지 타 시군보다 축제를 하면서도 한 번도 지정을 못 받아요. 내년부터는 축제 하나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축제가 많다고 하셨는데, 저도 인근과 비교를 해 보니까 보은․영동도 우리보다 축제가 더 많아요. 한두 가지씩 더 많더라고요. 제가 온 지 한 6개월 됐는데, 이 축제에 대해서 지금 당연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축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제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직접 지용제부터 올해 할 것인데, 치르면서 장단점을 보완을 하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옥천군도 평가 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여튼 돈만 많이 들여서 하는 축제보다도 진실성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7쪽이요. 선사공원이 금년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11월에 완공을 한다고 했네요?

의원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별도로 간담회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지난해에 장계관광지 산책로를 2억3,000만원 예산이 서서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제가 8일 전에 갔다 왔는데요. 착공을 했는데, 아직 완공을 못 봤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에 가면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겨울철이라 날도 춥고 해서 저희들이 업체에 강력하게 요구도 못하고, 어느 정도 날이 해동이 되면 서둘러서 바로 3~4월경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경제개발과에서 총괄 입찰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관련 부서이니까 같이 관심을 갖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가보고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조기 완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지용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2007년도에 보면 지용제 축제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은 물론 안 계셨지만, 작년도에 용역을 줘서 축제 활성화 방안을 한다고 용역까지 줘서 우리가 축제를 치렀는데도 지금 결과는 이렇습니다. 과장님, 그 용역 준 결과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이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 결과물이 축제에 반영이 됐어요?

그 축제를 지용제가 5월에 행사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8월달에 와보니까 과장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고, 담당자들이 다 바뀌어 가지고 당면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에 한 것을 세심하게 들쳐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한번 이후에라도 용역 준 것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용제가 올해로 몇 번째입니까?

22회입니다.

22회이지요. 좀 안타까운 것은 20회 이상 축제를 하는데, 지역축제로 포도축제는 2번밖에 안 했지만 지용제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옥천에서 유일하게 가장 오래된 축제로 정지용 시인의 향수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행사를 지켜보면서 늘 그냥 5월달 되면 지용제를 하나보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신활력사업으로 연예인을 초청해서 옥천의 행사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한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지용제에 연예인이 왔을 때는 사람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런데 1회성으로 연예인 왔다간 것으로 신활력사업 행사는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까지 지금 신활력사업 90억원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지역 신활력사업을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정말 2010년이 지난 후에 옥천이 어떻게 변화된 모습이 있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주무부서 과장․계장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축제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전문가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축제 하나에만 몰입하는 이런 모습이 앞으로 있지 않고는 타 자치단체를 따라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은 같은 경우는 대추축제를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몇 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회 됐나요? 그 장소에서 대추를 심어서 한 것은 작년에 크게 한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도 한번 다녀왔는데, 올해 또 유망축제로 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묘목축제, 지용제 이것만큼은 우리가 옥천의 축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축제를 이대로 두지 말고 축제만 할 수 있는 그런 직원, 전문가가 한 명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보은도 축제담당이 있어요. 계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옥천군은 여건상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배치가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여하튼 지금 여건이 안 되더라도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협의도 하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지용제는 어떻게 과장님이 달리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제가 작년 8월달에 와 가지고 현안업무, 특히 선사공원에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업무를 챙겨볼 겨를이 없었는데요. 지금 올해 지용제까지는 이미 계획이 다 서 있고, 예산도 작년에 사업계획서가 다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특이하게 변형을 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은 또 문화원에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사업비이고, 문화원과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개월이라도 한번 더 심도 있게 문화원 측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용제 때 전국에서 문인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가기준에 주민참여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축제 운영 프로그램 완성도.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옥천군 주민참여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축제로 다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어떻게 하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축제에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요. 우리가 지금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청소년 공부방을 지금 2개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군비와 도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가화리에 가화공부방 알고 계시지요?

예.

군비고 뭐고 전혀 지원이 안 되어서 작년도에는 아마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의 노인분들까지 십시일반 돈을 지원해 줘서 간식비도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일부 또 지원을 해 줘서 작년 1년은 꾸려나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경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도 가봤습니다만 아이들이 열대여섯 명 정도 매일 와서 거기에서 저녁식사까지 하고 공부를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사정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나서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의 학원을 못 가는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원이 됐으면 하고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공부방 운영 관계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된 것인데,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소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방은 도에서 신청을 안 받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번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바로 갔다 와서 기초조사는 다 해놨습니다. 이것을 도에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도비를 달라고 건의를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만약에 도에서 안 된다면 순수한 군비라도 추경에 투입을 해서 이것은 100%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어려운 때에 학원도 못 가고 부모님들이 일터에서 돌아오시지 않고 해서,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이장님과 주민들이 앞서서 나가서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군비지원이라도 해 줘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각종 대금청구 시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속히 지출하였으며, 아울러 대가지급 시 문자메시지를 제공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287건, 280억원의 전자입찰을 추진함으로써 신속한 대가지급과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재산 일반상식 책자를 발간하여 민원인들에게 이해를 도모시켰으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휴게쉼터 4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회원 7,000명 확보와 농·특산물 홍보 등 농가소득증대와 농산물 브랜드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6차 국비지원 정보화마을인 신촌 한울정보화마을을 조성하여 정보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열린 전자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자결재, 세외수입 등 5개 업무를 새올행정시스템으로 통합하였으며, 기획, 공보업무 등 7개 업무의 행정정보 고도화를 통해 편리한 업무처리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1,2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도서관 운영으로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다수 사용자가 형평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노력 결과로 시군구정보화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획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행초기인 지방재정시스템과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새로운 업무제도의 사용을 통한 업무공유가 미흡하여 추후에는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업무지식 공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옥천장터의 운영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 확보와 홍보 전략의 추진에 한계점을 노출하여 저조한 운영실적을 보였습니다. 추후에는 소포장 농산물 개발, 우리 군만의 특화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전략으로 농가소득증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9년 부서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정운영의 필요와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정운영, 21세기 디지털 복지옥천건설을 부서 비전으로 선정하고, 4대 전략목표에 10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 1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운영 및 회계처리로 첫 번째, 이행과제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재원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는 세출예산 집행 및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회계직공무원 직무교육실시, 일상경비 검사,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년 2회 미집행 예산 사전예고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대금청구 후 7일 이내의 대가지급을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영과 채권자에 대한 고품질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집행의 건전재정 추구 및 결산검사입니다. 년 2회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과 일상경비 집행내역에 대한 검사 실시로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민간보조금 결제 체크카드의 계속적인 사용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시함으로써 계약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으로 신뢰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물품 및 관용차량의 적정 관리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는 물품관리실태조사 및 수급관리계획수립, 불용 물품의 처분, 관용차량의 운영사항 점검으로 정하여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대한 취득수량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한 정확한 계획수립과 물품관리실태의 상·하반기 지도 점검을 통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사의 관급자재를 관내 중소기업체 생산품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불용물품의 적기처분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의 재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원교육을 2회 실시하겠으며, 차량별 수리내역을 전산 관리하여 주기적인 차량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적기에 차량의 신규 및 교체구입을 통하여 관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공정성 및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는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재무결산자료 검증, 회계처리유형 적정성 검토로 정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회결산 승인 후 주민에게 공시를 함으로써 군의 재무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의 근간이 되는 재무결산 자료의 검증작업으로 재무보고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분기마다 자산자료 검증 및 건설 중인 공사차수 자동정렬 및 수정분개를 실시하여 재무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통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회계처리유형 적정성 검토입니다. 분기마다 분개승인 내역을 출력하여 분개의 정확성 및 일관성 등 전체적인 적정성을 검토하여 회계처리의 정확도 향상과 재무회계 결산의 신속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략목표 2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운용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는 국·공유재산 관리의 실태 일제조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행,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수입으로 정하여, 국·공유재산관리 실태를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전문업체에 용역을 실시하여 유휴재산과 무단 점유재산을 발굴하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년 2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대부 및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주민편의 청사관리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해 청사 화장실 6개소에 대한 보수공사와 민원인 쉼터 1개소 확충공사를 실시하겠으며, 청사 전기 및 소방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여 재해요인의 사전 제거로 최적의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략목표 3 최적화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편리하고 신뢰받는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으로 주요성과 지표는 정보통신 시설 운영점검, 정보통신공사 설계검토 및 사용 전 검사로 정하여 정보통신 시설 장비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관리 및 신속한 장애처리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여 24시간 고품질의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150㎡ 이상의 허가 건축물의 통신공사를 정확한 기술 기준 적용 및 착공 전 설계검토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영상회의 시스템의 정기점검을 통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군 합동으로 영상회의시스템을 보강하고, 년 2회 운영담당자 교육과 사업비 1,700만원으로 영상회의시스템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원격근무시스템 안정화를 위하여 현재 사용 중인 22개소의 시스템 정기점검과 사용자 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겠으며, 이용 희망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조사로 출장이나 자택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원격근무시스템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 고객감동을 위한 고품격 정보화 실현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는 새올행정시스템 활용률 제고와 공무원 정보화교육으로 정하여, 새올행정시스템은 전체 도입 예정인 31개 업무 중 내부행정, 감사, 기획 등 21개 업무를 운영 중인 시스템장비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장비 관리, 사용자 교육 실시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하여 활용률을 80% 이상 제고토록 하겠으며, 경쟁력 있는 정보화 환경조성을 위해 5년 이상 된 노후 컴퓨터 교체와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하여 전자행정 서비스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무원 IT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입니다. 그동안의 일률적인 정보화교육을 지양하고 신청 직원 개개인에 대한 정보활용능력을 진단·평가한 후 맞춤형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 정보화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정보화 분야에 뛰어난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정보인프라 확충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전자정부 보안수준 제고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고, 바이러스 침입차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양한 인프라 확충으로 불법적인 외부 공격으로부터 행정정보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목표 4 U-LIFE 옥천구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정보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증대로, 주요성과 지표는 옥천장터 회원확보 및 농·특산물 판매와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자료입력으로 정하여 사업비 1억7,300만원으로 직거래장터 운영 및 다양한 이벤트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1인가구를 위한 소포장 개발 등을 통한 우리 군만의 특화상품 개발로 인터넷에서의 판매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전자상거래 프로그램 보강 및 농촌체험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농·특산물 브랜드 대외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활력 넘치는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로 경쟁력 갖춘 선진형 정보화마을 구현을 위해 국비 2,000만원 등 총 4,600만원의 사업비로 3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 운영을 지원하여 정부합동평가 대비와 마을정보센터 관리하고, 전자상거래 및 체험콘텐츠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정보화교육 지속 실시와 홍보물 제작, 노후 PC교체 등 정보화마을 지원과 전자상거래 및 체험상품 추가개발로 마을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립운영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군민정보화 적응력 제고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는 주민정보화교육 실시로 정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군민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강사지원단을 위촉하고, 계층별·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여 정보문화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특히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생활 중심의 수준별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양한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주민 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는 옥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과 군정소식 제공 및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으로 정하여 접근성 및 편리성을 강화한 홈페이지 재구축과 자료 백업의 안정적 운영, 홈페이지 개인정보 강화 등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관리 등을 통하여 홈페이지 이용자를 확충하고, 고품질 대민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으며, 사이버교육 콘텐츠 확대를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를 요청하고, 주민정보화교육 강의 시 부족한 부분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학습하도록 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웹메일시스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옥천군 웹메일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메일 용량을 300메가로 확대하고, 웹메일용 바이러스엔진을 업그레이드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메일 회원에게 옥천소식지 및 문화공연일정 등 유익한 군정정보 제공을 통하여 열린군정 구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휴대폰으로 공지사항 및 공시공고 등을 제공하고, 새올행정시스템 및 건축행정과의 연계를 통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처리 사항을 핸드폰 메시지로 실시간으로 서비스하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특수시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현장사진 자료구축입니다. 군유 잡종재산 363필지에 대하여 필지별 현장사진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함으로서 지속적인 지방재정수입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인터넷 지도 서비스 구축입니다. 인터넷으로 우리 군의 생활정보와 지역행사, 문화관광지 등에 대한 정보를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그래픽 기반의 지도로 제공하는 인터넷 지도서비스를 구축하여 6월부터 본격 제공함으로써 군민과 옥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인터넷을 통해 쉽게 실용적인 지역정보와 지리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군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군민생활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성과 및 2009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외부 인사에 의한 무료법률 상담을 22회 실시해서 126건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으며, 민원창구에 양방향 모니터를 설치 운영하여 민원접수 및 처리과정을 민원인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투명한 민원행정을 하였고,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으로 군청을 방문하는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한 민원처리 마일리제를 운영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였고, 연말에 우수 공무원 4명에 대한 시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을 찾아가는 민원행정으로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과 단체여권 현지출장 접수처리, 노인과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적민원 Call제와 오지 및 장날을 이용하여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6월30일로 종료된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으로 5,708필지에 소유권 보존 및 이전 등기하여 재산권행사에 원활을 기하였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해 줌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 2억7,900만원을 절감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새주소위원회 구성과 관리시스템 구축과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새주소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적측량기준점 150점 마을간 Network 구축과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제를 시행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시행과 측량 민원을 사전 예방하였고,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제 알림과 모범 중개업소 교육 및 모범 중개업소의 명패를 수여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비전으로는 고객이 감동하고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과 전산화에 의한 고품질의 토지정보 제공 및 최첨단의 측량장비 및 기술에 의한 지적측량을 실현하여 재산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민원과 모든 직원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건 분석으로는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은 신속한 민원요구가 증가되고,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지적측량 요구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른 공정한 과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5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민원행정과 부동산 행정을 고객에게 맞춤형의 서비스가 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5대 전략목표 및 8개 이행과제별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2009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 1.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 주민만족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만족 중심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제, 담당급으로 편성된 민원 후견인제, 민원처리 마일리지, 민원처리 결과를 문자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무료법률 상담과 단체여권 현지방문 접수처리를 더욱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견학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민원편의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겠으며, 쾌적한 민원처리 환경조성 및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하여 고객들의 만족은 물론,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에 대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주민등록 전입자 보상제 운영입니다. 관내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여 거주하는 세대 및 개인에게 보상을 하여 인구증가 활성화 및 살고 싶은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보상내용은 2명 이상으로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에게는 20만원의 상품권을 보상하고, 관내 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전입신고 후 3개월이 경과된 개인에게는 10만원의 상품권을 보상하겠습니다. 전입 보상금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전출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고객맞춤형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의 이행과제 첫 번째,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은 지적민원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불의의 재난사고 등으로 알지 못하던 조상 땅을 지적전산시스템으로 찾아줌으로써 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토지표시변경 되는 토지를 등기촉탁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토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토지정보 및 각종 민원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전산에 의한 사유재산권과 관련되는 자료제공은 토지정보의 불법유출 및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겠으며, 등기에 의한 소유권 및 외국인 토지취득에 대한 변동 정리를 지적공부에 정확히 정리하여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효율적인 도로명주소 시설 기반 구축의 이행과제 첫 번째로 주민과 공감하는 도로명부여 및 시설설치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새주소사업의 금년도 추진계획은 2008년도에 도로 및 건물에 대한 D/B 구축과 예비도로명 부여가 완료되었으므로 도로구간 및 도로명 확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5월까지 확정한 후, 도로명판 800개 및 건물번호판 23,000개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새주소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로 고객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의 이행과제 첫 번째 고객만족을 위한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토지경쟁 분쟁 및 궁금증을 해소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지적측량 결과 A/S제도 실시와 노인과 장애인에 의한 지적민원 호출제 운영과 최첨단 측량 장비 및 최신 측량방법에 의한 측량성과 검사와 각종 토지이동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던 지목변경 정리 후 취득세 고지서 발급 송부와 지적업무 후속민원 고지제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지적측량 기준점 구축입니다. 원활한 지적측량 수행과 측량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지적측량 표준점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적측량 기준점 140점을 상반기에 전자측량시스템에 의해 후속측량에 용이한 위치를 선정한 후, 대한지적공사에서 GPS 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공시지가 및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립의 이행과제 첫 번째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간의 균형유지와 투명하게 조사하여 공평과세 기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년 1월1일자 기준 140,000 필지와 7월1일 토지이동분 4,000여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 결정 공시하겠으며, 주민참여제 운영을 위하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분에 대한 현지확인 검증 시에는 토지소유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검증일정을 사전 통보와 토지특성 알림제를 실시하며, 이의신청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78,000여필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투기방지 및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허가조건에 따른 이행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으며, 부동산 투기 및 탈루세원 방지를 위하여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시 거래가 허위신고의 이중계약서 작성 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실거래가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원단속반을 구성하여 정착 시까지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허위중개 단속 및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교육과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토지의 투기적 방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지적경계선 일치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적공부가 전산화되었으나 축척 및 도곽 간 경계선의 접합이 상호 불일치되어 지적공부관리 및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이 실추되어 축척 및 도곽 간의 경계선을 연속되게 정비한 KLIS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지적·임야도 총 3,948매 중 1,165매를 7,300만원의 예산으로 토지이동이 비교적 적은 안남면과 청성면, 군서면을 대상으로 대한지적공사 옥천군지사에 의뢰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품질의 도면관리로 각종 토지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적전산 자료 제공과 지적측량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진입니다. 지적 불부합지구의 현지 여건이 변화되고, 최첨단 측량장비 및 기술의 보급 등에 따라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던 지적 불부합지구에 대한 정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은 신기지구 23필지와 문정지구 42필지로써 1월 중에 지구별 마을회관에서 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구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유도하여, 소유자의 정리 신청에 의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불부합지 정리를 하고자 수차례 소유자들과의 협의를 하였으나 정리를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최선을 다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사진확대 제작 교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 게시된 중개업자의 사진이 작아서 이용자들이 중개업자를 구별하기 어렵고, 불법 중개행위의 사전 예방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의 확대된 사진을 제작 교부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50개 업소를 대상으로 기 등록된 중개업자 및 신규 등록자의 사진을 확대 제작하여 교부하고, 중개업등록증과 같이 비치하게 함으로써 중개업자 자격대여 및 중개 사고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고객의 피부에 와 닿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성과 및 2009년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주민등록 전입자 보상제 운영 이 조례의 공포를 2008년도 3월20일이죠?

예.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시행하신 사유는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상 금액을 금년도에 반영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기준일이 지난해 9월20일인데, 2009년도 3월22일까지 한 전입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정은 3월20일날 되고, 시행은 작년 9월20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보상을 3개월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보상토록 했기 때문에 그 대상되는 사람들은 금년도 이 사항에 따라 보상해 줘야 됩니다.

공포일이 3월20일인데, 시행은 9월20일부터 했다는 얘기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7페이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나 됐어요?

어떤 거요?

도로명판,

새주소?

새주소.

금년도 5월까지 도로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예비 도로명을 설정해 놨는데,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고,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년 5월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게 확정되면 주소가 바뀌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행은 어느 리, 몇 번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완전히 바뀌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슨 리, 몇 번지가 됐는데, 앞으로 될 사항은 무슨 면에 무슨 길에 몇 번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시설사업까지 끝나고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새주소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목적은 좋은 것 같은데, 주민들은 상당한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유혜기간을 금년도까지 작업하고, 내년도부터 각종 공부도 전환이 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새주소를 2012년부터 사용하게끔 그동안에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건물이 있는 지역만 새주소만 되는 거예요, 일반 농지는 관계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건물이 있는 새주소는 번지는 번지대로 그냥 존치하고, 등기부상에,

지번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주소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등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등기도 주소를 전부 정리를 새로 해야 됩니다, 새주소로다가.

등기부상 그것까지 기록을 해야 돼요?

예, 새주소가 확정되게 되면 각종 공부를 주소변경을 할 대상이 355종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주민등록, 등기부, 토지대장 주소하고 관련되는 각종 대장은 전부 새로 확정되는 주소로다 전환할 계획입니다.

등기부, 토지대장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아직 일반주민들은 몰라요.

아직 확정이 안되고, 지금 홍보만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명 확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지금?

예, 있습니다. 도내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3개 시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혹시 우리가 서신으로 뭐를 연락할 때, 그 쪽 도로명 주소를 몰라요. 그냥 옛날 과거의 어느 동 몇 번지로 보냈어요. 그래도 우편배달이 되는데,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2012년까지 병행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이 넘으면?

그 때는 새주소로 할 계획입니다.

새주소를 몰라서 현행대로 우편물을 발송해도 배달되는 것 아니에요?

배달은 되는데, 우편번호 책자가 있듯이 찾아서 해야 되겠지요.

뭔가 또 책자를 만들어서 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과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성과 및 2009년도 전략목표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2008년 주요성과, 두 번째 2009년 비전과 전략목표, 세 번째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우선 주요성과 중 잘된 점은 공공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으로 4개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 완료하여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예방접종 D/B구축 관리로 예방접종률을 향상시켜 전염병 방어율을 높였으며, 가구건강기초조사 등록관리를 옥천군 전 가구의 39%를 실시하여 국가목표보다 17%를 초과 등록 관리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관리를 위한 건강정보 구축을 목표량 대비 127%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만성질환관리, 국가암관리사업, 금연사업은 전국 및 도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미흡한 점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범사업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전환으로 인해 신축 보건진료소의 공간 활용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입니다. 2009년도에는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먼저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해 설정한 2009년도 보건사업 방향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첫째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해 전염성 질환 및 가을철 급성열성질환의 발생 위험이 매우 높고, 둘째 지역사회 건강행태 기초조사에서 나타난 건강위험 요인에 대한 시급한 중재가 필요하며, 셋째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과 노인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넷째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많고, 다섯째 지역사회 내 암환자 발생률 증가에 따른 조기발견 및 치료 지원의 시급성 등이 현재 우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보건의료 환경 여건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보건사업의 미션과 비전은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5대 전략목표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는 적극적 예방활동으로 전염병 발생 최소화이며, 이를 위한 세부 이행과제로는 적기 예방접종 및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는 의약업소 지도 관리로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이고, 이행과제로는 지속적인 의·약업소 지도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는 영역별 건강증진사업 강화로 건강생활 실천 환경조성으로, 세부 이행과제로는 첫 번째 지역자원과의 연계로 건강생활 실천 환경조성이고, 두 번째 영역별 건강증진사업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는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 활성화이며, 이행과제로는 첫 번째, 대상자 밀착형 방문건강관리체계 구축, 두 번째 만성질환 예방 및 등록관리 활성화, 세 번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이며, 전략목표 다섯 번째는 암환자 및 정신장애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적 지원체계 확립이며, 이행과제는 첫 번째, 암조기 검진 및 치료 지원체계 활성화, 두 번째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치매검진 사업 확대로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9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적극적 예방활동으로 전염병 발생 최소화입니다.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 대상자 23,400명에게 정기 예방접종 실시하여 집단 면역 수준을 높여 완전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2군의 전염병을 차단하고, 방역취약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쯔쯔가무시증 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지역에 해마다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는 3군의 집중모니터 대상 전염병을 사전 예방함과 동시에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전염병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전략목표 두 번째 의약업소 지도 관리로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민간의료기관 56개소와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의약품 판매업소 4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다소비의약품에 대한 가격 조사를 년 2회 실시하겠으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정한 룰 관리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소비자인 군민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전략목표 세 번째 영역별 건강증진 사업 강화로 건강생활 실천 환경조성입니다. 건강결정 요인 중 중재효과가 높은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1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자원 연계를 강화하여 대상자별로 운동·영양·비만·절주·금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모든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여 만성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영역별 건강증진사업 강화입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및 아동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 등의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8,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구강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 진료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대전 한의과 대학 및 간호학연구소와의 관·학 협약을 통한 한방건강증진 HUB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보충영양관리를 통한 모자건강 증진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영양체험실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전략목표 네 번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대상자 밀착형 방문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에 17,015가구에 3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가구 건강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구축한 D/B를 활용하여 각 가정을 방문하여 상황에 알맞은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지 및 만성질환자가 많은 읍면 3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건강지킴이와 날로 늘어나는 재가암 환자관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와 관련된 보건사업으로 치매, 중풍환자를 위한 청성주간보호센터 운영도 민간업체와의 경쟁이 되지 않도록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정착속도를 면밀히 분석해 가며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만성질환 예방 및 등록관리 활성화입니다. 만성질환자 등록 및 투약관리, 테마교육 및 홍보, 성인병운동교실 운영,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의 사업비로 1억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만성질환 유병추정환자 대비 90% 이상을 조기에 발견 등록·관리하겠으며, 금년에도 지역사회 인구 집단 787명을 대상으로 표본건강조사를 실시하여 축적된 기초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근거 있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충남의대 재활의학과와 연계하여 3,2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재활이 가능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민간의료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가정방문을 통한 재가 장애인 가정간호 서비스와 장애인 자조모임을 통해 재활의욕을 고취 시키고, 또한 신체기능 집중훈련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전문적인 집중훈련을 제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전략목표 다섯 번째 암환자 및 정신장애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적 지원 체계 확립입니다. 암 조기점진 및 치료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2억2,000만원으로 자가검진 능력이 부족한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중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암 검진 안내와 암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암조기 검진율을 높이고, 더불어 의료비 지원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동시에 치료율을 증대시킴으로써 암환자 생존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의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치매검진 확대입니다.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여 환자 발견등록 400명을 목표로 5,800만원의 사업비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그리고 사회적응 훈련까지 포괄적인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치매조기 검진 실시와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통해 질병의 진행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 주요성과와 2009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3페이지 우리 군의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이 전국 평균치 보다 높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농촌지역에는 도시지역보다 유병률이 높은데, 고혈압 유병률이 3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당뇨하고 고지혈증이 전국 유병률이 한 8.5% 정도가 됩니다. 농촌지역의 대부분 인구가 고령화돼 있고,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유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와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노인인구가 타 지역보다 많고,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만성질환자 예방을, 만성질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활동, 건강증진사업, 이런 것을 하고, 이미 유병인구에 대해 철저하게 등록·관리를 90% 이상을 해 가지고 중증화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사업에 주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방, 철저하게 많이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9쪽요. 옥천군에도 특히 농촌에는 노인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두 어르신네가 사는 집은 좀 덜해요. 그런데 혼자 사는 분들은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도 우리 노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하지만, 사실 법적으로 아니면 조례상 도와줄 수 있는 그 선, 한계를 금전적인 도움만 되지, 사실 직접 찾아가서 보살피고, 방문하고 이런 것은 거의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이렇게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봅시다. 집중 1군하면 이것 설명을 자세하게 내려가면서 해 줘 봐요.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에 1군, 2군, 3군 이렇게 해 가지고 17,015가구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1군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은 194가구로 돼 있는데요. 보건의료 취약계층, 그 다음에 2군이 11,057가구로 돼 있는데 만성질환자 등 보건문제 각 가족,

그러면 보건의료취약계층이라 하면 지역적으로 오지라고 해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질병의 중증정도 그런 정도를 가지고 구분하게 됩니다. 질병문제를 많이 갖고 있고, 혼자서 치료가 어려운 계층,

그러면 옥천군에 그 밑에 11,057가구 2군, 3군 이것은 그만 둡시다. 이것은 그만 두고, 1군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구요. 이렇게 194가구가 있는데 년 1,869회를 방문해서 한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194가구를 보건소에서 몇 분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방문보건간호사라고 해서 담당자하고 16명 정도가 하고 있고, 면 지역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원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커버를 하고 있고, 이 문제를 본 의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얼마 전에도 옥천에서 할머니가 혼자 사시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평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전에, 군북. 그러면 방문보건을 잘하고 이런 시스템이 잘돼 있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태어날 때 모자보건 같은 것도 잘해야 되지만, 이 사업을 잘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불쌍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만한 인원이고 그럴 것 같으면, 2군, 3군을 몰라도 1군 이렇게 보건의료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이런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언제 돌아가셨는지,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얼어 죽었는지, 이것도 모르는 이런 허약한 시스템이 돼 가지고서는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보건소에서 암만 일을 잘하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평에서 있었던 일, 그런 일을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보고 받았어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지금 황규상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 대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해서 그런 업무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이것 잘해야 돼요.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이런 일이 한 건이 생겨 봐요. 보건소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어려운 계층 독거노인, 특히 혼자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집중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좀 봐 줘요. 의약업소 지도·관리를 해서 먼저는 의료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의료기관이 여기 나온 대로 군내 56개소가 있습니까?

예.

병·의원이?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의료법에 의한 것을 포괄해 가지고 56개소인데요. 종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방역업소 이런 곳까지 해서 56개소라고 합니다.

지도·점검을 년 1회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예.

지도·점검 내용이 뭐에요, 뭐를 지도·점검하는 거예요?

지도·점검 내용은 주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소의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표에 의해 가지고,

점검을 해 본 결과가 위반을 했다거나, 잘못된 부분이 발견돼요?

행정처분을 강하게 해야 될 만큼 그런 위반내용은 없고, 그런 위반사항은 피해자의 신고나 제보로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점검할 때는 그런 것이 적발이 되는데, 평상시 준수사항이나 이런 것을 점검하면 경미한 것, 뭐 소독해야 되는 것, 보관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적돼서 시정이나 이런 가벼운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의원이나 병·의원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우리 군내에 병·의원이. 한의원까지 포함해서도, 운영은 비교적 잘되고 있어요, 안 되는 곳도 많지요?

저희들 지역이 특수한 것이 광역시하고 인접한 농촌지역 군이다 보니까 민간의료가 과잉 공급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료기관 수도 예를 들면 의원이 15개에서 20개 정도이면 지역의료발생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을 불구하고 민간의료기관이 의원급만 30개 이상 들어와 있다든지 해서 과잉공급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잉진료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1/3은 민간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잉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역의 의료수요보다 민간의료 공급이 너무 많이 돼 있는,

인구에 비해서 의료시설이 많아요. 많으니까 대중에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약품 판매소가 40개소에요. 이것은 약국이 40개소라는 얘기지요?

의약품 판매업소 40개소는 약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약사법에 의한 관리대상 업종을 전체를 얘기하는데, 약국은 21개입니다. 한약국, 약방, 내약상, 한약방, 의료기기 판매업소 이것을 합쳐 가지고 40개소입니다.

가끔 언론에도 더러 나오더라구요. 판매업소별로 의약품 가격차이가 나지요?

예, 예.

왜 그래요?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는 사항인가요?

지금 약품 가격은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자율화돼 있고, 시장경쟁을 통해 가지고 가격이 조절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너무 비싸게 받으면 지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가격조사를 해 가지고 단순의약품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품목 50개를 대한의약사에서 정해준 품목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가격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언론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농촌지역 약국은 타 지역보다 비싸게 받느냐, 판매수요는 별로 없는데 약국이 있다 보니까 약을 찾는 소비자가 1년에 몇 사람 없다 보니까 조금 도시지역보다 비싸게 받는데, 비싼 것을 그대로 언론에다 공개를 해 가지고 타 지역보다 비싸게 받는다는 것을 알도록 소비자들한테 공개를 해 가지고 비싼 약을 안 사먹도록, 아니면 비싸게 타 지역보다 받게 되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왜 비싸게 받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가격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취지에서 공개를, 오픈하도록 약값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봐요. 지도·점검결과 소비자입장에서 볼 때는 약값이에요. 다른 내용 시설비교 관계는 별도로 보건소에서 할 문제이고, 약값 관계는 공개를 해서 소비자들이 이왕이면 의약품 지출이 조금이라도 싸면 덜 되는 것 아니에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이것을 시행해 주시고, 공개를 하는데,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일부 국한돼서 공개가 되더라구요. 전체 예를 들어서 40개 의약업소 중에 약국도 있을 테고, 한약국도 있는데 죽 나열해서 소비자들이 판단하기 좋지요. 보건소에서 게시판에 첨부를 해 놓는다든가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모니터링을 하는 약국은 10군데가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샘플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업소를 조사해서 공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구요. 어쨌든 1년에 두 번씩 약값,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터무니없는 그런 약값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구요. 이 내용을 의료기관 현황하고,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소장님! 12페이지에요, 재가장애인 방문과 재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재가장애인 방문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나요, 소장님?

저희들 옥천군에 전체 등록된 장애인은 4,359명이고, 보건소에 등록 장애인은 1,061명입니다.

아니, 방문관리하는?

센터에서 등록해서 장애인을 관리하는 것은 269명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185명, 뇌병변 81명, 시각 2명 이런 순으로 해서 전체 26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간호서비스 제공해서 900명 정도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450명 정도 거든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기에 있는 간호서비스 제공, 정기관리, 부정기관리 이렇게 재가장애인 방문간호를 하는 것을 분리를 이렇게 해 놨는데요. 간호서비스 제공은 대상이 162명을 년 인원 900명이 되겠습니다. 욕창서비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기관리는 분기별 1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년 1회 기능평가를 하는 그런 대상자를 정기관리라고 하고, 부정기관리는 년 1회 이상 기능평가를 하고, 장애인행사에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대상입니다.

간호서비스 제공은 장애인이면서 몸이 아픈 환자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욕창이나,

주로 와상 그런 장애인

그 분들은 집에서 바깥출입을 못하는 중증장애인,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닌 대상자도 있고.

아닌 대상자도 있구요?

예.

보면 집에서 거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건소에서 오시는 직원이나 간호사 분들을 통해서 물론, 육체적인 질병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 분들이 거동을 못하니까 밖에를 못 나오니까 정서적으로, 정신적인 상담을 통해서라도 삶의 의욕을 준다거나, 일반적인 상담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가방문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듣기에도 아주 고마워하고 있더라구요. 보건소에서 오시는 간호사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 언니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그 분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사회에 복귀도 하지만, 삶이 일반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소장님?

예.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관심을 두셔서 이런 장애인들,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좀 삶의 의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상담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영적 말벗이 돼 주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치매조기 검진 실시하는 것이 있지요?

예.

치매는 어떻게 조기검진이 되나요?

치매조기 검진은 3단계로 하고 있는데요, 검진사업을. 간이 치매검진이라고 해 가지고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하는 선별검사를 하는 1단계 검진이 있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2단계로다 하는데, 2단계, 3단계는 병원에서 하는 2단계 검사는 정밀검사라고 해 가지고 관내 온누리정신과하고 마음사랑정신과 의원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상담을 통해서 처음에는 발견하는 건가요?

처음에는 선별검사, 보건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각 가정에 방문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보건소에서 만나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조사를 통해서 선별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거나 인지 저하나 이런 것이 있으면 병원에서 2차검사, 3차검사, 확정검사까지는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3차는 추가정밀검사라고 해 가지고 성모병원에서 의학적으로다,

지금 우리 군내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치매환자가 저희들 등록해서 관리하는 환자가 129명이 있습니다. 작년도말에 추가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해야 될 사람이 한 21명 정도가 있어서, 거기에서 몇 명이 추가로 환자가 될지는 몰라도, 현재 12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조기에만 발견하면 치유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가지고 요양원에 보면 치매환자가 많이 있어요, 가 보니까. 생각보다 중풍 같은 것 보다, 치매가 많이 증가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치매 조기검진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더 일찍 발견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꼭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치매조기 검진을 금년도에 800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려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돼야 되나요, 그 분들이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를 통해서 오셔 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보건지소나 이런 곳에 오시라고 하실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만나 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동네에서도 할머니 이상하다. 저 할머니가 요즘 이상하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연락이 되면 빨리 발견해 가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08년 주요업무성과 중 잘된 점입니다. 최고 품질 브랜드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은 1개소 67.6㏊를 조성, 합격 원료곡 314t을 청산농협 RPC에 입고시켰으며, 전국 탑라이스 시범단지 평가에서 전국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지적재산권 취득은 무가당 야콘 발효주 제조방법 특허를 취득 완료하였으며,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 및 농가소득 증대 연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은 와인스쿨과정 27회 750명과 생활기술 품목별연구회 20회 5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유휴지 및 폐경지를 이용한 고사리 재배는 3개소 2.4㏊를 운영 가격변동에 대응한 안정적인 농가 소득작목으로 발굴하였으며, 단호박 지주개선으로 병해피해 경감 및 생산성 향상 사업은 1개소 0.2㏊를 운영한 결과 상품화율을 기존 60%에서 80%로 향상시켰으며, 역병 발병률을 기존 30%에서 10%로 절감하였습니다. 2쪽, 고속도로 연결 농심테마공원 활성화입니다. 농심테마공원과 고속도로 옥천휴게소에 목책산책로 62m를 연결하였으며, 홍보안내판 3개 설치를 완료하고 옥천관광의 명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임대은행 운영은 임대은행 장비보관창고를 증축 완료하였으며, 농업인들에게 1,062대의 농기계를 임대하여 주어 임대은행을 통한 농기계 구입비 절감 및 농기계 이용률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 농업인 양성은 새해영농설계교육 14회 2,100명과 농업인대학 4과정 166명을 전문 교육시켰으며, 업무평가 우수군 선정은 탑라이스 시범단지 평가 전국 우수상, 농촌전통테마마을 평가 전국 우수상, 농작업 안전 실천 경진대회 전국 우수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3쪽, 2009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녹색성장 산업으로 육성시키는데 비전을 두고 이를 위해서 농가소득 최상위 달성을 위한 첨단농업 새기술 보급에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농업 여건은 FTA/DDA협상 진전에 따른 우리 쌀 품질고급화 수요 증대, 고령화 농촌사회 대비 패키지화된 생력화 생산기술 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지역 특화작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기술 보급 요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대 전략목표 및 11개 이행과제를 선정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의 안정생산과 품질고급화 실현입니다. 쌀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 좋은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기존 탑라이스단지에 충북 명품쌀 생산단지 1개소, 상온통풍 건조저장기술 보급 1개소, 고품질 벼종자 채종포 설치 운영 2개소, 하우스 벼육묘시설 보급 2개소를 추진 우리 쌀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병해충 종합관리로 경제적 방제 및 농약 안전사용 지도는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를 4개소 설치 운영하여 병해충 종합관리를 통한 방제 횟수 감축으로 방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입니다. 종합검정실 내 토양종합검사 장비인 마이크로웨이브 외 7종 구입과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35개, 농약분리보관함 18개 지원을 통한 토양․수질․환경 등 오염원을 최대한 감축 친환경농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지도는 친환경 자재 이용 벼재배시범 1개소와 지역별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등 3건 1,750점을 정밀점검 시비처방토록 지도하여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6쪽,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현장 실용화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사업은 FTA 대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기술 보급 확산을 위하여 FTA 대응 과실 저장력 향상 유통개선 1개소, 희귀과종 비가림시설재배 1개소, 복숭아 개량 우산식 지주설치 3개소를 사업 추진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및 주산작목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옥천포도 명품화를 위한 새기술 보급 및 선도농 육성은 탑푸르트 생산기술시범 1개소, 시설포도 보온강화 에너지절감 시범 20개소를 추진, 명품포도 기술보급과 선도농을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7쪽, 수출확대 및 친환경 안전과실 생산 부가가치 증대는 재해대비 과실안정생산 기술시범 1개소, 친환경 과실 종합생산시범 3개소 등 친환경 과실생산과 재해대비 시설보급을 통한 과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과학영농시설 및 유용미생물 생산 이용 안전영농 실현은 특수사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고품질 채소 현장실용화 새기술 보급입니다. 시설채소 현대화 및 생산비절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내구력증진시범 1개소,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개선기술보급 1개소를 추진, 시설농가 현장중심 실용화 기술보급을 통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토록 지도하겠으며, 신선채소 품질 향상으로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충북 고추 명품화 마을 육성시범 1개소, 소득작목 간이비가림 시설재배시범 10개소, 수출 유망작목 지주개선시범 5개소를 운영 신선채소 생산기반 조성으로 지역 명품농산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특작 및 화훼 소득증대를 위한 현장기술 지원 강화입니다. 특용작물 생산 경쟁력 강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친환경 인삼 병해충 관리 1개소, 고품질 인삼 생산비 절감 1개소, 수미삼 이용 부가가치 창출 1개소, 신품종 으뜸도라지 거점농가 육성 1개소, 유휴지 및 폐경지 이용 고사리재배 1개소 등을 육성하여 특용작물 생산기술 및 가공시설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화훼농가 생산기술 지원으로 로열티 대응 화훼 우리 품종 재배 1개소, 꽃소비 촉진 웰빙 화훼 체험교육 12회 480명을 실시, 우리 품종 확대 재배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내수시장 활용 다변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안전 축산물 생산 및 농심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친환경축산 경영 및 첨단 번식기술 실용화사업은 생산력 절감 및 가축질병 차단으로 안전축산물 생산에 주력코자 안전 축산물 생산 종합기술 투입 및 농산부산물․청보리 활용 사료비 절감 3개소와 차량 차단 방역기 및 양돈분뇨처리장 개선 4개소를 추진, 사료비 절감과 사육관리 생력화로 축산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첨단기술 실용화로 경쟁력 제고사업은 한우수정란단지 지원, 밀원수 조성 및 봉독채취기 보급 등 14개소 지원을 통한 우량한우 송아지 동시생산 및 양봉 부가가치를 증대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1쪽, 향수와 체험이 있는 농심테마공원 운영입니다. 농심테마공원의 운영 내실화 및 공정육묘장 활용 우량묘 생산 보급은 고추묘 등 5종에 35만 본 생산보급과 소득작목 실증시범포 6작목에 대한 0.7㏊ 운영을 통한 소비자와 농업인의 만남의 장소 제공으로 옥천 농특산물을 홍보토록 하겠으며, 친환경 웰빙 찰옥수수 새기술 보급은 친환경 웰빙 찰옥수수 생산시범 1개소 운영을 통한 소비자 욕구에 맞는 친환경 찰옥수수 생산단지로 정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2쪽, 인간․환경․전통이 조화로운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농촌자원의 소득화와 도농교류 기반구축은 농촌체험교육농장 및 농외소득원 발굴을 위하여 농촌체험교육 농장 조성 4개소, 농촌체험활동 기술보급 등 2개소, 생산현장 찾아가는 그린투어시범 1개소, 농식품 표준화 인증시범 2개소를 추진,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 상생을 위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농촌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은 생활개선회 420명, 6개 연구회 200명, 지역사회 뉴리더 역량 함양을 위한 생활기술교육 68회 2,700명을 육성하여 지역의 교육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중심체 역할과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촌노인 활력화를 위하여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소, 농촌노인 원예활동 교육지원 1개소 등 사업추진을 통한 농촌사회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건강하고 당당한 활기찬 노년생활 문화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육성 1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2개소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농작업환경 조성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글로벌 전문농업 경영인 양성과 고품격 서비스 실천입니다. 농업 개방화에 대응한 정예 전문농업인 육성은 농업인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식 교육 추진으로 새해영농교육 2,000명과 농업인대학 운영 3개 과정 120명, 농업인교육관 건립 1동 2층 783㎡를 조기완공을 통하여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 정예화 하겠으며,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등 5개 학습조직체를 육성하고, 8월 충청북도 농업경영인대회 및 10월 충청북도 농촌지도자대회를 차질 없이 개최, 농업인단체 중심 과학영농 실천과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사용기술 정착 보급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트랙터 65HP 이상과 콤바인은 임작업을 대행하고 임대실적을 1,500대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농업생산비 절감과 안전사고 예방 및 고장․망실 방지에 노력하겠으며, 오지마을 중심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오지마을 중심 투망식 순회수리교육으로 80회 이상 순회수리 실시로 민원해소 및 1일 수리실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5회 200명을 실시하고, 농기계 순회수리교육과 병행 농업인들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농업기계 내구연한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사업비 7억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1동 330㎡ 신축과 배양시설 1식 설치, 유용미생물 제재 구입 6종 등을 상반기에 완료하여 농작물 및 축산사료에 유익한 미생물을 연중 배양하여 농가 공급을 통하여 축산사료 이용률 향상에 따른 증체 및 축산환경 개선에 적극 기여하고, 농작물 병해충 발생 억제를 위한 유용미생물 투입으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농업기술센터 주변 농지매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변 7필지 31,007㎡를 사업비 27억원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답(畓) 4,538㎡는 원예작물 실증시험 및 농기계 실습장으로 활용, 전(田) 11,635㎡는 과수 및 특작 실증시범포로 활용하겠으며, 임야 11,802㎡는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목장용지 3,032㎡는 친환경 축산 및 유용미생물 연구 포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한 옥천군의 농업발전 방향 제시 및 옥천군의 관광 명소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6쪽을 봐 주세요. 옥천 포도 명품화를 위한 새기술 보급 및 선도농 육성인데,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에 명품화를 위하여 고품질 우량품종을……. 소장님, 대륙계가 지금 한 5%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예.

지금 한 10% 정도를 묶어서 높인다고 했는데, 지금 재배농가가 얼마나 늘었어요?

지금 늘은 재배농가는, 재배농가 전체 10명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에 대륙계 농가가 총 몇 농가나 되나요?

사배체 재배하는 것이요?

예.

한 15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접목을 5㏊에서 10㏊로 늘린다고 했고요. 또 자가양성을 해서 한 3,000주 정도 접목을 해서 보급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보급을 했습니까?

예. 가을에 보급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대목만 보급을 하지 말고 직접 사배체, 이 대륙계를 접목을 해서 우리가 명품화를 위해서 보급을 해달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접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한관만 씨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보급할 수 있는 농가를 우선 파악을 해야 되고, 수량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동이나 상주 때문에 캠벨 가지고는 도저히 명품화가 어렵고, 잘못하면 거기를 따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미 영동나 타 지역에서는 대륙계를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지역은 좀 늦어요. 얼마 전에 제가 김천을 갔다 왔는데, 지금 타 지역에서는 이것을 지자체에서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 같데요. 우리 군도 만날 말로만 명품화 명품화 하지 말고 좀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서 품종을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보면 지금 농가들이 아마 유럽계를 농사짓는 것을 엄청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포도대학을 매년 육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할 때 그런 것으로 해서 대륙계로 해달라고 해서 하면 대륙계를 심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 7,000만원 신활력사업에서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포도 신품종 보급으로 ‘자랑’ 품종을 보급하려고 예산이 섰습니다.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면 바로 금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품종 개선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따라 잡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묘목법에 어떻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묘목대학도 했고 우리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묘목법에 걸린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시설포도 보온강화 에너지절감 20개소 8,000만원이네요?

예.

그러니까 1개소에 400만원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35% 도비, 군비가 35%, 자담이 30%이네요?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우스 내에…….

지금 가온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신청을 어떻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지금 몇 가구 정도 받았어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지금 한관만 씨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왕 우리가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사실 요즘 유류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면세유가 ℓ당 700원 정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가온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미리 신청을 받아서 미리 해 줘야지 겨울 다 지나간 다음에 해 줘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을 소급해서 빠른 시일 내에 농가 파악을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농업인대학인데요. 올해 농업인대학 3개 과정을 하는 모양인데요. 과정이 뭐뭐예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포도와 친환경분야, 그리고 나머지는 과수에 복숭아나 다른 기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예.

지금 농업인대학에서 포도과정을 5년 동안 했지요?

예.

아마 5년 동안 했으면 포도대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5년 동안 포도과정을 연수하신 분들을 포도대학원이라든가 무슨 명칭을 붙여 가지고 포도에 전문성을 갖도록 그 사람들 중에서 추려서 한번 지역에 보급이 될 수 있는 분으로 해 주면 어떻겠어요?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포도대학에 일본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앞으로 해외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문인을 추려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15페이지를 봐요.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인데, 현재 센터에서 농기계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저희들 157대 정도 됩니다.

157대인데, 기종으로 따지면 몇 가지나 돼요?

기종으로 따지면 한 50여 기종 정도 됩니다.

50여 기종 중에 개중에는 1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2008년도 임대실적은?

임대실적이 한 1,500대 정도 되고 있거든요.

여기 지난 연도 성과에도 임대실적이 1,062대고, 임대수입이 3,800만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종은 알아요? 1,062대 중에 157대가 다 나간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2008년도에 한 번도 임대를 안 해 준 농기계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금년도 본예산에 8,500만원이 서 있어요. 이 예산 사용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들 임대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준비해 놨습니다.

어디에요?

예산을요.

뭐하는데요?

68HP 이상의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은 빌려 주지를 않고 저희들이 직접 임작업을 해 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꾸 사고가 나고 고장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한 3개월 정도 제일 바쁜 철에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8,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4,000만원은 68HP짜리 트랙터를 하고, 나머지 4,500만원은 부품구입이나 수리비로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농기계가 필요한데 일반 개인보다는 센터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기계를 사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기계를 아무나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부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도 있지만, 농업인이라고 기계를 다 사용하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농가의 편의를 위해서 센터에서 직접 기계를 가지고 나와서 경운이나 해 주고 개인한테 하는 것보다 사용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은 ㎡당 30원씩 해서 트랙터는 저희들이 해 주고, 콤바인은 한 ㎡당 45원 정도 계상해 가지고 임대위탁 하는 사람보다는 한 60% 수준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콤바인과 트랙터를 하면 거기에 또 인부임이 들어갈 테지요? 인부임은 누가 할 거예요?

인부임은 저희들 예산을 세웠습니다.

직원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농기계 운영을 잘하는데, 해 보니까 문제점이라든가 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처음에 저희들이 임대작업을 했을 때는 사실 저희들이 많은 곳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장단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막상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보자들이 운전할 줄 안다고 와서 얘기를 하고 빌려주면 가서 할 줄을 몰라 가지고, 예를 들면 경유를 넣어야 하는데 휘발유를 넣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기계를 함부로 다뤄서 고장을 낸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초기에는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작업을 해 주는 쪽으로 해서 기계 수명을 연장시키도록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장점은 잘 아시겠지만 위탁농가도 문제가 있겠지만 소작농들, 조금씩 작업하는 분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죽하면 임대하는 사람들한테 마을에서 꼼짝을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해소도 하고, 가격도 다운을 시켜서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농업인에게는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계 임대은행 취지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특히 농업인들이 전부 노동력이 약해지고 연령은 고령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만 임대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기계와 기계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겸해서 해 줘야지 기계만 임대해 주면 일부 농가밖에는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트랙터로 경운도 해 주고, 또 콤바인으로 탈곡도 해 주고 그럴 계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 농촌, 또 고령화되는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지금 농촌에 하우스시설을 해놨다가 이제 폐원을 하고 해서 비어 있는 그런 전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폐원 한 지가 벌써 4~5년 되어 가니까 앞으로는 다시 어떤 작목을 심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 포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데요. 대체작목을 지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해도 사실 마땅한 대체작목을 찾지를 못했어요. 포도만큼의 수익이 따라 주는 작목이 없고요. 지금 영동이라든가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소득작목, 고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는 소득작목을 농민들한테 보급해 주는 것이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에요. 지금 오죽하면 농촌이 어려우니까 농기계은행도 만들어서 농기계도 대여를 해 주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사업은 관에서 하는 사업이 적당치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말에도 목수들이 연장을 내돌립니까? 절대 연장 안 내돌려요. 우리 트랙터나 모든 농기계가 내돌리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센터에서 부셔오면 고쳐가면서 도와주는 차원으로 이 사업을 하니까 그렇지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쓰고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 의원 생각에는 그런 쪽도 농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소득작목이 뭔가 그 어떤 작목을 찾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서 계속 밑어붙여 줘야 돼요. 무슨 농기계를 사는 데 보태주고 하는 그것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좋다고 하지만 그것이 소득이 됩니까? 그것은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한해에 몇 가지씩 소득작목이 될 수 있는 것을 발굴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계속하게 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기술보급을 받쳐주고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방향이 아니고 좀 잘못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블루베리 작목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귀가 번쩍 띄네요. 그렇게 좋은 소득이 되는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 주고 농민들 교육을 시켜주고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돼요. 얼마 전 연말에 본 의원이 농업기술센터에 천마재배에 대한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황에 대한 것을 받아봤는데요. 이런 작목도 다른 농촌에서는 엄청난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뭐가 좋다 그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소득작목을 찾아서 보급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천마재배 농가가 옥천군에 한 2호 정도 있습니다. 동이면에 한 분, 옥천읍에 한 분이 있는데요. 전체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10년 전에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를 했느냐면 생산을 했는데 판로가 없어서 10년 전에는 홍보도 잘 안 됐겠지만 소비자들이 잘 몰라서 소비가 안 되는 바람에 결국 시범사업을 접었어요. 그런데 10년 후인 지금 보면 재배하는 농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관심이 있고, 약리작용 때문인지는 몰라도 찾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시범사업을 추경에라도 올려서 해보겠습니다.

1년에 그런 고소득이 될 수 있는 작목을 찾아서 몇 가지씩은 계속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밀어붙여야 해요. 그것이 하는 일이지,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요.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2개소가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2년차인데요. 청산 하서리와 이원 건진리 2개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작년에 2008년도에는 어디에 하셨어요?

2008년도에는 6군데였었지요. 그런데 3년차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년차에 2군데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면단위에 다 있습니까?

면단위에 두 군데 있는데도 있고, 한 군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마을을 육성하면서 건강, 학습, 환경정비, 경제활동 등 4개 영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노인분들에 대한 건강,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게끔 오락도 저희들이 지도해 주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고, 또 그분들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사업을 농작업 할 수 있도록 시범포를 조성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해서 기금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있어요?

예. 첫 번째 한 것이 동이 소도리에서 처음에 해서 노인분들의 건강이라든가 취미생활이라든가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것을 마을회관에 시설을 우리가 체육시설도 해 주고, 가서 교육도 시키고 한 마을당 5,000만원씩 1년에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지요?

예, 3년 동안이요.

3년 동안 5,000만원을 가지고?

계속 5,000만원, 4,5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 정도를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 주고, 교육 같은 것은 강사가 와서 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계속 농촌이 노령화가 되니까 건강도 중요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이 있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겠지요. 소장님, 면마다 다 있다고 하셨지요? 올해 다 끝나는 사업입니까?

면마다 거의 한 군데씩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읍면 중에 안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놓으시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