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왕근입니다. 오늘은 실과소원별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폐기물관리사업 예산조기집행 점검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전동섭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위기 극복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새 희망 행복경제 추진의 연장선상에서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관리하면서 경제대책추진협의회 운영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군 종합상황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전 직원의 재정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월중에 청년행정인턴 11명을 모집해서 인력이 필요한 적정부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각 해당 관련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 역시 잘 추진되도록 상호 보완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곡성5일시장 이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장현대화 사업 관련 총 소요예산은 95억2,300만원으로 이중 군비 미 확보액은 5억원으로써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심청축제행사 이전 조기 완공하고 개장이 되면 시장 내에 친환경 농·특산물 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비 절감과 친환경 이미지를 살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지만 작년에 확보한 예산 중 군비 부족액 1억9,500만원을 역시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월 20일까지 공사계약을 마치고 8월 초경에 건축공사를 끝내서 9월 20일까지는 개장할 채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곡성 심청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난해에 목표량 대비 36%를 초과한 34억원의 심청상품권을 팔았지만 양적 향상에 치중한 나머지 부작용이 일부 있었습니다. 상품권 유통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금년 목표는 30억원으로 세워서 시행 상에 부작용을 예방하고 질적 향상 등의 내실화에 힘을 쓰겠습니다. 상품권 판매 금융기관에 0.5%의 판매수수료를 지급, 책임감을 부여하고 업종 간 재사용을 유도해서 내수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곡성 상인회 육성입니다. 5일시장 상인회는 석곡5일시장만 조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직을 완료하고 품목별 상인회 교육을 통해서 가격경쟁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상인회원 자율적인 활동유도와 의식변화를 위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대표자 교육도 병행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 총력 추진입니다. 기업이 투자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습니다. 지난해에 투자 가능지역 5개소를 선정해서 이중 삼기면 알밤공작소와 오산면 금속조립공장 외 2개소를 유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개소를 별도 추가 발굴해서 군·주민간 협약과 소유자 동의서 징구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하겠습니다.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위해 투자기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비 부담분도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입니다. 중소기업의 발전이 곧 지역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애용하기 운동 지속 추진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을 적극 알선하고 장기 미 입주업체에 대하여 대체입주를 적극 추진하고 환경정비와 노후 기반시설정비로 농공단지 활성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곡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작년 4월 전라남도에서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한 이래 대부분의 행정처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행정협의 지연으로 용역을 일시 중단해 놓은 상태이지만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 등 협의가 마무리 되면 2월중으로 도에서 지정 승인될 것으로 봅니다.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전라남도와 함께 언론매체를 통한 공고와 홍보로 개발사업자를 모집하고 하반기 중에는 재해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곡성섬진강천문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물 로켓 발사 체험 등의 주간운영 프로그램을 월1회씩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교육홍보관을 신축해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성과를 올린 곡성섬진강 과학축전은 금년에도 공모에 응모할 계획이지만 응모해서 확정이 여의치 않으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금년에도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초부터 관내 학교와 협조할 사항이라든지 천문·과학 동아리 운영과 프로그램, 참여기관과의 협의 등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군 경관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존관리하고 새로운 경관 창출을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1억9,000여만원의 용역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이행하고 7월중에는 전라남도에 지정 승인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곡성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곡성읍 묘천과 죽동 2개 지구에 계획수립 용역비는 3억원으로 모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고 금년 1월중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이 되면 바로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말까지 결정 고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장기 미집행시설 보상 추진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총184억원으로 현재 14억9,200여만원을 확보하여 1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매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채권·채무관리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의 추가 연체액은 매년 군 재정 압박요인이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소요예산액 4억원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하여 고액연체자에 대해서는 경매를 통해 해소하고 연체자의 융자 물권 외에 타 재산 조회 등 특단의 대책으로 채권확보는 물론 주택특별회계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마지막으로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3개소를 신설하고 고속도로 나들목인 곡성과 석곡에 통합안내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서 광고물 난립과 민원분쟁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최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지역경제과 직원 모두가 앞장서서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후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은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

원칙은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요. 현재로 봐서는 공영개발로 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비는 국고보조가 몇%나 돼요? ○

몇%가 아니고 전체적인 산단 지정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국고지원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준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정확한 설계용역을 거쳐서,

부지조성은 입주업체가 부담이고요? ○

그렇습니다. 그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나온 후 그 금액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지금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입주업체를 신문 광고해서 모집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

예.

그런데 언젠가 본 의원이 그런 건의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러면 공단 규모는 대충 블록이 몇 평 단위로 쪼개져 있어요? 희망 입주업체에서 1만평 필요하면 1만평 주고 5천평 필요하면 5천평 주고 이럴 계획입니까? ○

아닙니다. 보면 업종별로 친환경이 들어갈 수 있는 업종, 또는 환경에 영향이 없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업종 등으로 분류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블록별로 어느 정도는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입주업체를 모집하는 방법을 군에서는 구상하신 것 같고 본 의원이 그때 제안한 것은 부지 전체를 우리 군에서 장기임대로 해서 굴지회사를 유치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아까 입주입체를 모집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물론 그렇게 하면 군비가 적게 들고 입주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공단이 우리군만 있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에도 6개 군이고 지역여건이 좋은 데가 다 있는데 상당히 모집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선급한지 몰라도 어떤 폐단이 발생 되냐면 첫째 이렇게 블록별로 해 놓으면 영세중소기업이 입주를 했을 때 혹시라도 지금 부도율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쌍용 같은 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영세업자들이 들어와서 부도가 난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말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랄지 납품비랄지 구태여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폐단도 있고요. 제가 아까 입주방식을 말씀한 것은 전체를 우리 군에서 땅을 매입해서 장기 무료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렴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큰 업체 하나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저는 그것을 당초부터 주문했었어요. 인근에 군산공단이나 대불공단 얘기를 들어보면 대불공단 같은 경우는 몇 백원에 점렴하게 했고, 또 군산공단 같은 경우는 무료로 임대를 해 줬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해 줄때 땅값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1～2년 후에는 세금징수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 분야에 입주한 기업들도 만나보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지역에서 세금이 중요한 것이지 땅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다 그런 방식으로 공단을 유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군도 그런 방식을 좀 채택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의도를 보면 일반 업체를 공모하지 아까 그런 방식은 제외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다시 전문용역을 맡긴다든가, 자문을 받는다든가, 공청회를 거친다든가 어느 방식이 낫겠는지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

예. 부의장님 지적은 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부의장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방향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큰 회사가 들어와서 하면 좋겠지만 현재 희망하는 업체는 나오지 않았고요. 현재 1개 업체, 서울에 있는 S건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하고 입주관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가능하면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여의치 않으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영세업체들이 블록별로 들어온 것보다는 큰 기업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쪽 방향으로 가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투자업체가 들어오기 좋도록 장기임대라든가 전대하는 방법도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지침은 마련해 놨는데 그게 되면 저희들도 그쪽 방향으로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곡성군에서 기업유치방안이 확고히 서야 입주업체가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지요. 입주업체 부담으로 할지, 우리 군에서 전반적으로 부담할지 방향을 모르면 누가 이것 오겠습니까? ‘우리 곡성군에서 부지를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장기 무료임대로 준다.’ 그렇게 했을 때 큰 기업이 올 것이고, 또 우리가 자청해서 그런 정보를 줘서 유치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유부단해요. 그런 업체가 있으면 주고, 아니면 말고. 그런 업체가 있으면 어느 시군에서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하려고 하지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방침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군은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굴지의 큰 회사에서 희망을 갖고 찾아오지, 똑같은 조건으로 자기 부담으로 한다면 누가 오겠어요? 물론 오는 기업도 있겠지만 나는 우선적으로 우리 군의 기본방침이 뚜렷해야 한다. ‘우리군은 부지 전체를 사서 무료임대를 한다. 전국에 공모를 해서 굴지회사를 선별해서 모집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을 때 그런 큰 기업들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이랄지 나름대로 우리지역 출신들에게 입주 운동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본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걸로만 보고 있어요. 의지가 안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정확한 방향을 결정하고 원칙을 정해서 해야만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좋고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느냐는 취지인데요. 일단은 절차가 산업단지가 지정되고 이 관계는 우리 군차원에서도 해야겠지만 도의 힘도 빌려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 곡성군을 위해서 입주업체를 모집하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도와 협의는 하되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큰 회사가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입주하는 업체가 들어오기 좋도록 부지매입이나 이런 관계는 저렴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방향은 정하지만 일단 시행하지도 않으면서 방향만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칙은 저희들도 갖고 있고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나오냐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처리를 해 나가겠다는 뜻이지 방향이나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져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아니,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공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곡성군은 개발을 군에서 해서 입주업체에 무료로 장기임대를 한다. 대신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한다.’ 이런 조건을 걸었을 때 희망업체가 오지 않겠느냐. 일례를 들어서 제가 엊그제 매스컴을 봤습니다. 대우전자가 인천공장을 이전해야 돼서 광주시로 온다고 하는데 거기 이사가 나와서 대담하는 걸 보니까 여건이 안 맞으면 광주시에 안 오겠다고 그래요. 토론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부지매입을 다 부담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협력업체가 200개래요. 대우전자가 오면 우리 공단 같으면 오히려 부족할 정도예요. 그런 기업도 가서 유치하면 될 것 아니예요? 약속만 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예.

내가 그 TV를 보고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광주시하고 서로 아직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얘기는 됐지만 그런 여건이 안 맞았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먼저 접근해서 그런 기업을 유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책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모로서 방향은 가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은 군수님과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나면 그때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정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면에 금호타이어 연료에 대하여 입면 여론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

예.

지금 그것 어떻게 해서 여론이 둘로 갈라져 있는지 아십니까? ○

예.

어떻게 해서 둘로 갈라졌어요? ○

아무래도 폐열을 이용하는 농가 측에서는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찬성하는 쪽에 있고요. 대부분 주민들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네요. 제가 입면에서 삽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입면 주민들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와서 ‘이것은 반대를 해야 된다’고 면장 주관 하에 일이 추진됐었습니다. 그리고 열을 사용하는 농가들 그것은 하나의 핑계입니다. 열은 지금 처음에 추진을 했다가 금호에서 열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제대로 안 올라와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부분 충분히 다 보강을 해 줬습니다.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주민이 반대한다.’ 그래서 저도 중간 입장에서 우리 입면 주민들은 지금 반대도 찬성도 안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주관해서 반대 분위기를 조성했던 부분과 쓰레기 재활용 대체연료를 공급하려고 하는 회사의 이야기를 듣고 여론이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합니다. 왜 그런 것이 나왔냐면 지금 우리 입면에 금호타이어로 인해서 공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시설이 20년 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의 환경법과 현재의 환경법을 따졌을 때 어느 것이 더 우리 입면 공해를 덜 발생시키겠느냐. 이것을 입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후면 방카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걸 저지하려는 운동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

예.

그래서 대체연료를 생각하다보니까 금호에서 쓰레기 재활용 대체연료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쓰레기를 태워서 나오는 공해가 우리 주민들한테 어느 것이 피해를 덜 주겠는가. 이것을 우리 입면 주민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이것은 쓰레기를 태워서 공해가 많이 발생되고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을 군 쪽에서는 홍보를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여론이 둘로 형성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것이 더 공해가 많이 발생된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공청회를 한번 주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호하고 그 회사가 돈을 버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안 휘둘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보고서도 보고 거기를 가봤습니다. 군산을 한번 가봤는데 심한 악취가 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저도 아직 수치상으로 모르기 때문에,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물론, 최초의 원료는 다 석유제품들입니다. 방카시유나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나 압착해서 태우는 것이나 전부 석유제품인데 어느 시설이 더 우리 입면, 나아가서 곡성에 공해를 덜 발생하는 연료가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다가 중단한 부끄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에서 주관해서 주민반대성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이 옳다면 끝까지 밀고 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해 주셔야지 일부 말만 듣고, 열 때는 사람들 몇 명 아닙니다. 그러면 열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방카시유를 때면 열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방카시유를 때지 않으면 열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을 다시 파악하시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분산되지 않도록, 그래서 지역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에서 주관해서 제대로 짚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의 의문점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좋은 지역 만드는데 의견이 하나로 뭉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론수렴을 할 때 여러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먼저 주관했다고 해서 이상하게 한쪽으로 잘 모르고 몰고 가는, 지금 거기 열을 갖고 오려고 한 사람들은 열 공급을 못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계약되어 있던 열은 줘야 된다.’ 나는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주문했습니다. ‘금호하고 우리 군하고 계약됐던 열은 줘야 우리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저는 그쪽에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그리고 지역여론을 좀 파악하시고 애매한 사람들 몰아붙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 업체는 자격이 없는 업체입니다. 금호공장단지 내에다 하는 업체로서는 부적절한 자격이 없는 업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금호공장에서 폐열을 이용하는 시설을 한다면 그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화가 되어 있는 것은 금호공장에서 그 시설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 업체가 금호이름을 빌려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응할 때는 즉, 말해서 투자하는 그 업체는 금호에 들어갈 수 없는 업체기 때문에 저희하고 얘기꺼리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충분한 절차를 거쳤고요. 그런 사항이 원론적으로 결정된 이후에 금호에서 이 시설을 한다고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맞을 것인지, 아니면 유해성 등을 그때부터 따져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금호측 이름을 빌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회사에서는 적법하게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문제는 환경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미리 오픈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용을 알고, 현재 그쪽 업체들이 부당하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정당한 법에 의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분의 건강이나 환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고 미리 대응도 하시고, 그래도 행정적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내용을 공개했던 사항이지 현재 여론화되어 있고 문제가 돼 있는 것은 투자하려고 하는 그 S기업은 현재 자격이 없는 기업입니다.

자, 자격이 없는 기업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행정에서 ‘당신들은 자격이 없소.’ 하고 나가버리면 됩니다. ○

그렇게 말 했습니다.

자격이 없으면 막아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뭐하게 주민들을 동원하고 그런 일을 벌려요? 행정에서 ‘그것은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되지요. 그것을 뭐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을 먼저 돌리고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자격이 없으면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행정에서 딱 끊어줘 버리면 지역에 아무런 문제 거리가 안 됩니다. 그러지요? ○

예.

그런데 행정에서 아니라고 끊어 버리면 될 것을 뭐하러 지역에다가 주민, 사회단체장님들 모셔놓고 ‘이것은 안 되니까 반대해야 됩니다. 서명합시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지 뭣을 아니라고 자꾸 여기서 말을 하려고 그래요? 행정에서 끊어줄 것은 제대로 끊어줘야 됩니다. 책임질 것은 져야 됩니다. ○

저희들이 끊을 것은 끊어줬습니다.

끊어줬으면, 그걸로 안 된다고 했으면 행정에서 안 되는 것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될 수 있습니까? ○

그 관계는,

안 되지요? 아니, 안 되지요? ○

예.

안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

문제는 이 관계는 미묘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도에서 투자유치 차원에서 그 회사를 끌어왔기 때문에 군에서 설령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줘서 스스로 투자유치를 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아무리 도에서 투자유치를 하려고 끌어오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

그렇습니다.

아무리 도에서 한다고 해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법절차에 맞지 않는 회사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

안 되지요.

안 되지요? ○

예.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동원하지 말고 행정에서 결정을 하세요. ○

저희들은 결정해서 서면으로 정식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식 통보 했으면 다시 그 사람들이 추진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여론을 자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두 파로 나뉘게끔 자꾸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지 견학도 자기 스스로 돈을 내서 버스를 대절해서 찬성 측에 있는 주민들을 데리고 가서 견학도 시키고,

아니요. 찬성 측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차를 탔었습니다. 그래서 종방마을하고 서봉마을 주민들하고 사회단체장 몇 분하고 해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다 빨간색으로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투명한 안경을 끼고 보셔야지요. ○

예, 알겠습니다.

거기 제가 갔어요. ○

예, 저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에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은 끊어주시면 행정에서 안 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청회를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그 업체 측에 통보를 해서, ○

저희들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청회도 붙일 이유가 없겠지요.

자,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도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들어오려는 시설과 현재 시설과 어느 것이 더 공해를 많이 발생시킵니까? ○

지금 현재 방카시유를 때는 것 말입니까?

예. ○

그것은 전문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서 우리 면민들한테 가까운 시일 내에 오셔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대략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2월말까지라든지 3월초까지라든지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나도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말을 하지요. ○

다음주 내로 그렇게 하도록, ○

예, 그러지요. ○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알아봐 가지고 그것과 관계된 것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은데 질의는 아니고 분발하고 촉구하는 차원에서 아까 이후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곡성인구의 3분의1이 살고 있는 데가 곡성읍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읍민들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5일시장 이설 현대화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단을 포기해 버렸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마 그런 이유가 수도권 규제완화랄지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일반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아까 우리 산단이 이후정 부의장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과장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를 선정한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후정 부의장님은 입주입체를 벌써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개발할 사업자도 사실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전체적으로 해 내기는 재정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후정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개발사업자를 먼저 선정해서 개발해서 분양을 하는 것보다도 어디 기업을 하나 유치해서 우리가 많은 특혜를 주고, 토지까지 무상으로 임대를 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사람을 개발시켜서 우리 군하고 같이 공영개발 하는 방법도 하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읍민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여기에 전력투구를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판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5일시장 이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9월 20일까지 해서 개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일시장이 현재 위치에서 지금 위치로 이전하는 게 50 몇 년 만에 옮기는 거지요? ○

52년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사가 있는, 어떻게 보면 전통 있는 시장을 옮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서를 보면 시설현대화는 시설만 현대화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을 옮기는 것인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현재 있는 시장은 저지대이고 협소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시설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섬진강기차마을에 오는 많은 관광객을 끌어 들이려면 무엇인가 모멘트도 갖춰줘야 할 것 같고, 특히 저희들이 이쪽에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도 현대 화를 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현대화지만 외형적인 것은 그래도 옛 정취를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똑같이 현대화 시설을 해 버리면 어느 자치단체를 가나 똑같은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성에 오면 현대화 시설은 돼 있지만 그래도 옛 모습이 갖춰지고 무엇인가 볼거리가 있겠다. 또 속에 내용도 실제 가보니까 말 그대로 환경적으로 좋은 곡성 이미지를 더 살리기 위해서 친환경인증 농·특산물을 넣어서 그래도 기차마을에 100만이상의 관광객들이 오면 곡성5일시장에 한번쯤 들러봐서 ‘무엇인가 볼거리도 찾고 진짜 믿을 수 있는 먹거리도 가져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시설도 관광객들이 왔을 때 바로 들어오면 동선 쪽으로 봤을 때도 시장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시장 같이 들어오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시장배치도 원형으로 만들어놨고 또 농·특산물 코너도 별도로 운영하고 또 관광객들이 물건을 사러 왔을 때 품목별로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품목별 배치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무엇인가는 이전의 5일시장의 좋은 컨셉을 그대로 살려서 새로 이전하는데도 주민들의 옛 정취도 살려주면서 무엇인가 관광객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이벤트를 살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만 하면 기존에 재래시장을 현대화한 타 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예, 저희들이 그 정도로 각오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예산 심의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로부터 7,200억이라는 돈을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쭉 투자를 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95억 가까이 예산을 확보한 것도 그 일환이지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만 봐서는 다른 데 재래시장하고 우리가 새로 하겠다는 것하고 특별한 차이가 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전통시장 내에 이벤트 운영으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겠다 해서 군비 900만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어떤 이벤트를 하겠다는 겁니까? ○

예를 들면 토요일날 관광객들이 왔을 경우에 시장 내에 이벤트 광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이벤트 광장에서 간단한 행사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 TV에 나온 것을 보면 연예인들을 초청한다든지 이벤트사를 초청해서 간단하게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런 것은 이미 식상한 단계에 와버렸습니다. TV에서 나온 것을 저도 일부러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반짝 세일도 하고 또 연예인을 데려다가 추첨을 하고 퀴즈놀이도 해서 그 시장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벤트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이건 다시 재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남들보다 앞서서 무언가 사업계획을 제출해야지, 남 하는 것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그 정도만 해야 되겠다면 그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좀더 분발하셔서 여러 가지 남들이 생각 못한 것을 우리가 해야지요. ‘가장 가까운 장흥이 토요일, 일요일날 어떻게 하는데 우리도 대충 그렇게 해 봤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셨다면 그런 것은 빨리 버리시고 그보다 더 앞서가는 것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계획상으로만 보면 우려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야, 이제 시장 옮기니까 이제는 뭔가 획기적으로 되겠다. 또 기차마을하고 연계해서 그 관광객을 흡수하겠다.’ 그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그렇다면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심청기차마을하고 연계를 하겠다면 거기부터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동선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2페이지 보면 군 경제대책추진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제품 우선구매 및 생산자 단체간 협약유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장철에 우리 농민들이 무, 배추, 파 이런 것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5일시장에 가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산더미처럼 쌓아놨잖아요? ○

예.

그런데 거의 팔리지 못 했어요. 그런데 모 마트에서 명칭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에서 우리 곡성 것을 구매 안 하고 해남이나 강원도에서 구매를 해서 팔았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역제품 우선구매 이런 것도 점검을 해 보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

예.

그런데 그런 것은 뒷전이고 보고만 이렇게 굉장히 좋은 생각으로만 보고를 하셔버리면 저희들은 주민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

의원님 지적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물론 지역경제과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농업 생산자 단체를 관할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로컬푸드 그런 사업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후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판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옥 모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전에 조감도는 봤는데 현대식으로 슬라브 형식으로 됩니까? ○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한옥식으로 기와로 짓습니다.

구례 같이요? ○

예. 지금 현재 중앙부처나 도에서도 한옥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유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자금을 받고 있는 중기청에서도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공모해서 만든 것 아니예요? ○

아닙니다. 공모도 했지만 위에서도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현재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대로 안 갑니까? ○

아니, 공모대로는 갑니다. 공모한다고 해서 공모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시장 지으려고 할 때 기본계획용역을 해 가지고 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설계를 어디가 잘 할지 모르니까 공모를 통해서 잘한 팀을 설계업자를 모집하는 그런 방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부시설은 과장님 말씀대로 현대화시설로 깔끔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구례 장옥은 전통한옥 같이 너무 딱딱하고 답답한 감이 들던데 요. 옛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옛 모습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기와는 일정 시기가 가면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심청이야기마을같이 초가지붕이 반영구적이라면서요? 그런 식으로 다시 모델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여론을 들어서, 우리주민들이야 깔끔한 게 좋지만 관광 오신 분들은 옛 모습을 찾고 싶어 하거든요. 동심의 마음으로 옛 모습을 좋아하고 그런 곳을 일부러 찾기 때문에 겉모양이라도 초가지붕 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기와로 했다니까 두 가지로 한번 여론도 수렴해 보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안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교통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교통과장 서주섭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교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소나무 특화 숲 조성사업 등 중요사업 19개 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소나무 특화 숲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1,976본 소나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전국적인 명소가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곡성 대평 나들목외 3개소와 옥과, 석곡권 공한지를 중심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가로수 녹색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개 노선을 중심으로 가로수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제1구간은 남원경계인 곡성읍 신기리에서 죽곡 하한까지 섬진강 주변에 기존에 식재된 수양버들과 자귀나무를 보존하면서 배롱나무와 단풍, 복자기 나무, 이팝나무 등을 군상으로 식재하여 꽃과 단풍이 조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제2구간은 옥과IC에서 입면, 곡성읍 신기리까지 섬진강마라톤구간을 중심으로 기존 가로수와 조화되는 수종을 선정 배려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제3구간은 오곡 오지리에서 오곡 명산 구간에 왕벚나무 길을 조성해서 추진하면서 2010년도에 오곡 구성에서 신풍 간 군도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녹색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나무 특화 숲과 기차마을 내에 장미동산을 연계하여 주변 공한지에 8가지 색깔의 철쭉 5,000본을 군상으로 조성하고 장미공원이 조성되면 주변을 조화 있게 찔레꽃 등을 가꾸어 나가면서 장미라는 특화 숲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일자리 창출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및 산림사업에 일할 수 있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공공산림 가꾸기 등 6개 사업에 201명을 선발 인건비 21억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단기별 인력배치 계획은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 바이오매스, 산림재해감시원 111명은 1월 2일 현장에 배치 작업 중이며 칡넝쿨작업단 40명은 1월 15일 교육과 함께 현장에 배치하고 산불전문 진화에 30명은 읍·면장 주관 하에 2월 15일부터 취약지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림 부산물 생산 및 공급입니다. 산림 내 숲 가꾸기와 소나무 특화 숲 조성 시 지장목으로 생산된 부산물을 이용 2,500톤을 톱밥 및 우드칩으로 생산해서 톱밥 2,100톤은 축산농가, 우드칩 250톤은 가로수 조경목에 활용할 계획이며, 소경재는 땔감으로 150톤을 생산하여 영세농가 및 독거노인의 겨울철 연료로 무상 공급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톱밥 생산은 1,810톤을 생산해서 한우농가 8농가에 25톤, 양돈 1,110톤, 엽채소 130농가에 670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 공공용 토사 및 자연석 채취 공급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 및 기차마을, 생태농촌체험장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사 및 자연석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고달 백곡에 토사 70,000㎥와 죽곡 원달과 유봉에서 자연석 5,000㎥를 채취 운영하여 군비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까지 공공용 토사로 280,000㎥와 자연석 9,300톤을 공급해서 약5억 정도 군비를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9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랑 4,120㏊의 72%인 3,300㏊를 발주하여 숲을 가꾸고 지역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300명을 확보하겠으며 2008년도 도 숲 가꾸기 평가결과 우수상으로 받은 상사업비 6억6,000만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칡넝쿨 전문작업단 40명과 산림소득 사업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신설 5개 노선 6.4㎞와 구조개량 6개 노선 3.4㎞를 3월말 안에 조기 발주하여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재해위험 및 황폐지 복구를 위한 본 사업은 사방댐 4개소와 산림유역관리 2개소, 야계사방 2㎞로 산림특화사업인 야계사방 2㎞만 군에서 발주하고 기타 사방사업은 전라남도에서 대상지를 선정 직접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불예방대책입니다. 금년도에도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산불감시원 30명과 재해감시원 22명을 중요 도로변 및 취약지에 배치하여 철저한 예방활동 강화로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2008년도에 선정된 오산 단사마을은 총사업비 14억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하고 있으며 조성1년차 사업인 죽곡면 유봉마을은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2월 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도에 오곡면 봉조리 사업은 14억을 투자하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총182㏊를 추진할 계획으로 경제수 조림은 상수리 식재를 중심으로 상반기에 95% 이상 추진하겠으며 참옻나무 사업은 기 조림지 450㏊에 대해서 풀베기를 6～8월중에 2회 구분 실시하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표를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임산물 산지 소득증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품목을 중심으로 임산물 표준 출하 등 16개 사업을 품목별, 지역별로 신규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도입하는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76대를 마을회관, 노인당 등 공공시설에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당 430만원의 70%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산양삼 재배단지 육성 및 가공공장 유치입니다. 금년도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 28㏊는 선정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신규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생산이력제 관리 및 가공, 유통시설, 산지약용특화단지 조성은 2월 20일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사업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18주와 간판정비 26개에 대해서는 대상지를 기 선정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하여 3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생활민방위 육성 활성화입니다. 민방위 장비 확충, 실기 예방교육실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으로 자연적·인위적 재해사태 발생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민방위 역량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주민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농촌버스업체 47개 노선에 대한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과 택시, 화물, 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 253대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겠으며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사고예방입니다. 교통사고가 잦는 지점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철저한 유지관리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아울러 관내 운수업체에 대한 안전운행과 운송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교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판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설작업하면 염화칼슘 쓰지요? ○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소나무에 피해 없어요? ○

작년도에도 했는데 바로 옆에는 심은 게 없고 도로에서 좀 떨어져서 돌을 쌓아서 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아니, 염화칼슘을 뿌리면 그게 다 배수구를 통해서 흘러 내려가면 그 옆에 다 소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

예. 근데 뿌렸을 때 옆으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노면유실이 됐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작년에 심은 것까지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당장 나타난 게 아니라서 피해가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재설작업도 당연히 해야 되고, 소나무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걸 잘 생각을 하십시오. ○

예.

제가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지식이 좀 적어서 답변은 아주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지금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를 종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나무 심는 사업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조경사업이라고 합니까? 조림사업입니까? ○

소나무 특화 숲 조경사업입니다.

조경사업이라고요? 그러면 조경하고 조림하고는 틀리지요? ○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조경은 단풍이나 가로 경관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목재라기보다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가로경관으로 보고요. 조림은 목재나 우리 숲을 가꾸어서 국가의 자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산가스 배출 때문에 앞으로 조경과 조림을 병행해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식재를 하는데 산에 나무보다는 도로변에 나무를 더 식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경하고 조림에 대해서 사전을 보니까 ‘조경은 경치를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이고 조림은 나무를 심어 숲을 이루는 사업이 조림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나무를 심는 게 조경사업이잖아요? ○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가로 조경사업입니다.

그러면 소나무를 옮겨 심었을 때 활착률이 몇%나 됩니까? ○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10월말까지는 9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조경은 활착률이 100%가 되고 조림은 75% 내지 80%까지 되어야 성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조경을 했는데 실패했네요? ○

그건 실패했다고 단정 짓기는 그렇고요. 소나무 자체가 산에서 캐다 심은 나무는 평균적으로 60%에서 70% 사는 것이 일반적인 전례입니다. 지금 정읍이나 고창에서 산에서 캐다 심는 나무를 산채목이라고 하는데 그 나무 활착률이 60%에서 70% 정도 되면 아주 잘된 거고요. 아까 김판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경은 산채목이 아니고 조형목으로써 산에서 캐다하든지 5년 내외로 길러서 뿌리가 이미 내린 나무는 100% 다 삽니다. 저희들도 340본을 곡성IC부터 곡성까지 중간 중간 심었는데 한 주도 죽지 않고 전부 100% 살았습니다.

340본요? 340본을 심었는데 하나도 안 죽었어요? ○

제가 알기로는 안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안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활착률이 몇%라고 했어요? ○

아니, 그 나무는 산채목을 봤을 때 90%고요. 지금 340본은 구입을 해서 곡성IC부터 양쪽에 심은 것으로 조형목은 100%가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 주라고요. ○

예.

그런데 많은 주민들은 ‘고사가 많이 됐는데 어떨 때 보면 고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도 좀 문제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그 조경을 하는데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것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누구 조언을 받습니까? ○

지금 세 군데 전문기술자들 의견을 듣고 추진하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식재는 나무외과병원을 서울과 전라남도에서 종합으로 하고 있는 소나무 외과병원원장님과 정읍에 순천전문대학교를 나오셔서 35년 동안 했던 소나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1주일에 한번씩 전화로도 묻고 또 현장에도 오십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병충해를 전담하는 분께 ‘지금 어떤 약을 투입해야 할 것인가. 지금 연면시비를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물을 줘야할 것인가.’ 이런 등등의 의견을 들어서 현장에 식재하고 사후관리하는 팀에게 지시를 하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모든 소나무 식재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의문에 쌓여 있어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지, 인력관리인지 그렇지 않으면 식재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제가 못 알아 듣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자문을 구해서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

소나무 식재 관계 이야기입니까?

주로 그럼 식재 관계지요. 조경이냐 조림이냐 물어봤을 때는 다 그런 뜻이지요. ○

지금 시중에서 하는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곡성 사람을 더 썼으면 좋겠다. 왜 곡성에 기술자들이 많이 있는데 타 지역을 일부 넣느냐.’

아니, 그것도 일부 포함되지만 이게 산림과장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조감도로 심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심어져 있는 것인가. 유행하는 말로 그때 그때 달라요 하는 것인가. 지금 떠도는 말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

지금 가로 조경이 그렇습니다. 어떤 공단이 들어온다든지 주거단지가 들어온다든지 공원이 들어왔을 때는 딱 설계를 해서 그 설계대로 식재를 하면 이런 이야기가 없는데요. 우리 지역은 아직은 그렇게 큰 공원이나 녹지지역이 없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곡성IC부터 곡성까지 들어오는 구간에 그런 공원을 일부 만들고 또 가로수로 특별하게 내놓을 게 없어서 심다 보니까 아마 조경 전문기술자들이나 일부에서는 ‘왜 도시의 조경이나 어느 공원같이 딱 만들어서 식수배열을 하고 그러지, 왜 소나무만 이렇게 심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림과장이 어느 정도 파악하신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파악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하셔서 더 이상 그런 말이 안 떠돌기를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가로화단은 다른 부서에서 했지요? ○

시가지에 조경으로 소나무 심은 것 말씀하십니까?

예. ○

공사는 하도준설 하면서 건설방재과에서 박스는 만들었고요. 나무는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그랬어요? ○

예.

그러면 심어놓은 나무에 대해서도 여론을 청취했을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한 2개월 동안 일단은 곡성읍에 여론조사도 했고요. 이장들 여론조사, 또 시내 상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수종이 집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다가 제일 좋은 안이 한 대여섯 가지 수종을 우선 가식해서 심어놓고 상가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지역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 해서 6가지 수종을 제가 배열을 해 봤습니다. 박스에 일단 흙을 넣어놓고 소나무외 다른 수종들을 넣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심어져 있는 소나무 조형목을 심고 그 밑에 철쭉을 심는 것으로 대부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자기 집 앞에 높아도 싫고 또 어떤 지역은 소나무를 둥근형이 아니고 긴 것으로 심어놨더니 우체국 같은 경우는 그것을 캐내라, 이런 일들이 많아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수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종도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70% 이상은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이 영구적으로 갈 건 아니잖아요? ○

예.

선진사례를 한번 더 참고하셔서 다음에 교체시기가 됐을 때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종으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예.

마지막으로 교통관련 업무도 거기서 하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류장을 금년에 사업계획을 보면 5군데 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류장 모양이 한 3가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주할 때마다 회사가 달라서 그랬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어요. 정류장이나 가로등의 모양 같은 것은 우리 곡성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모양으로 앞으로 교체 계획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구를 좀더 하셔서 이러한 모형으로 우리 곡성은 정류장을 하겠 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정류장만 보고도 ‘아, 곡성이다.’ 강진 같은 경우에 특색 있게 정류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후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판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내 가로수정비해 놓은 것 중에 영운천에 소나무 식재를 산림과에서 했습니까? ○

예.

그런데 거기 주간 간격이 어떻습니까? ○

그 부분은 군수님, 부군수님한테는 보고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도시녹색작업단에서 10억을 공모사업으로 갖고 왔는데 그것을 일괄 입찰하면서 느낀 것인데 나무까지 같이 포함해서 입찰을 했더니 설계가 6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하청, 하청을 주면서 좋은 나무를 절대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 번인가 네 번 갖고 온 것을 저희들이 반품을 했는데 규격하고 키 이것만 맞춰 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계속 이월해 가지고 이것은 국비 사업이 아니고 녹색자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까지 돈을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불가분하게 지금 간격이 좁습니다. 우선 절반 이상은 옮겨야 하는데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영운천 하천정비사업이 안 돼 있어서 불가분하게 거기다 지금 심어놨습니다.

끝나면 이식하겠다? ○

예, 정비사업이 끝나면 다리 밑으로 옮겨야 됩니다.

아니, 주민들 여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지에 가봤더니 사진을 찍어놨는데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

예, 간격이 3m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민들이 우선 가식해 놓은 상태라고 이해를 하면 말을 안 하는데 ‘산림전문분야 분들이 조경이라고 해 놓은 것이 이게 뭐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조정을 하겠다고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종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소나무 가로수 경관으로 심어놓은 데를 제가 몇 군데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소나무 심어놓은데 토사를 마사토로 해서 그 위에 심지요? ○

예.

그게 2008년도에 비가 안 와서 그렇지 만약에 비가 왔다고 생각한다면 전부 논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삼기진입로에서 오다 보면 서계리부터 현재 농협주유소 있는 데까지 양쪽을 보면 전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 농가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토사가 흐르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비가 두 번 와서 하수구가 막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각하더라고요. 농협주유소 있는 데서 특히 우측이 더 그렇습니다. ○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박명도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 노인전문병원 신축은 바람직한 장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필수적인 의료복지 시설로서 치매와 만성 환자들에게 전문적이고 편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8월말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4월까지 준공 계획으로 있고 현재 공정율은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중요한 추진일정은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과 수탁자와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해서 병원개설 신청 및 허가를 득하고 상반기까지는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금년도에 진료소 두 곳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월부터 설계에 착수해서 6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의료 장비로서는 건강검진장비인 생화학 자동검사기 외 4종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밖에 환경정비사업으로서는 의료원 구내식당을 지하에서 옥상으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과 고달보건지소에 대한 친환경블록 조성 및 배수로 정비사업, 또 진료소에 대한 담장설치 등의 사업을 정부의 조기발주 사업에 발맞춰서 3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로서는 전염병 환자 발생 신고체계를 점검하고 역학조사반의 상시 출동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등 14,000명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을 적기에 실시하고 가을철 발열성 질환 중 많이 발생하고 있는 쯔쯔가무시 예방 기피제를 작년보다 2,000세대 늘려서 9,000세대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역소독사업으로서는 하절기 취약지에 대해서 주1회 기준으로 방역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을 위해서 휴대용 연막소독기 등을 계속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정화조 등에 대해 모기유충 방제 살충제를 살포해서 모기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간흡충 등 토착기생충 관리사업을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집중 검사시기를 정해서 3,000명 이상 희망자에 대해서 무료검사 및 무료투약을 해서 감염률을 낮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바람직한 생활 습관으로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건강팔팔마을 11개 마을에 더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고 마을별로 걷기동아리 등을 조성해서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한편 지역 건강 관리자에 대한 간담회나 연수 교육 프로그램 등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또 주민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타 지역과 연대해서 전국적인 걷기대회로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흡연예방사업을 위해서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등록자 230명에 대해서 금연을 시키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는 한편 금연거리지정 등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구강 건강관리 사업을 위해서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무료 의치보철사업으로써 37분에 대해서 무료 의치를 보급하겠고 충치예방을 위해서 전체 초등학교에 대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양사업의 일환으로서는 저소득 임부 및 영·유아 80명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특정 보충식품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 위험군에 있는 저소득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향상태를 개선시킴으로써 평생건강 유지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서는 등록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5개월 간 지급을 하겠고 출생 시 모든 출생아에게 축하용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 저소득 불임가정에 대해서는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1인 3회까지 지원을 하겠고 양육지원사업으로서는 셋째 아이 이상 출생아에게 180만원 등 양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40명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암 관리사업으로서는 위암 등 5대 암에 대해서 600명 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암으로 발견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사업비 8,200만원을 들여서 치료비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1차 선별검사로써 1,000명을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추가적으로 진단검사나 간별진단이 필요한 80명에 대해서도 진단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치료와 요양 등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 관리를 위해서는 자모임을 매월 운영해서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고 또 자살예방을 위해서 자살상담전화를 운영해서 자살률 감소에 힘쓰겠습니다. 남도좋은식단 및 친환경 전문식당을 육성하기 위해서 소요예산 2,500만원을 확보해서 남도좋은식단 실천업소와 친환경 전문음식점을 지정해서 이를 브랜드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도좋은식단 추진업소는 앞으로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든지 개별찬기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음식문화운동을 전개를 해야 되며 친환경 전문 음식점은 주 식재료를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도록 하는 등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으로서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집단 음식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단속활동 및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통해서 부정·불량식품이 퇴출돼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주민 건강검진 사업으로서는 영·유아 건강검진과 학생, 노인, 주민 건강검진 등 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검진을 충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검진장비 보강이나 출장검사 등으로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한의학 지역보건사업 중 장애 및 독거노인에 대한 가정방문과 경로당에 대한 순회 진료로써 한의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한방허브보건소 지정을 받아서 8,000만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힘입어서 중풍예방교육 등 한방보건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서는 전체 가구의 약3/1에 해당하는 약5,000가구에 대해서 지역담당 간호사들을 정기적으로 파견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체크, 또 공기침대 등 재활용품 대여, 안부살피기, 복지기관과 연계해서 이·미용 등을 실시해서 자연 속의 가족마을이 건강하게 정착되도록 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 병원에 가기 어려운 거동 불편 환자라든지 노약자들에 대한 가정방문을 위해서 의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는 보건팀을 구성해서 진료 외 시간을 활용해서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더 가깝게 다가가는 보건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보호사업은 지금까지는 단기요양과 겸해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곡성읍 묘천리에 국립요양원인 심청골 효도의 집도 개원을 하고 삼기와 옥과 등에 여러 요양원도 많이 생겨서 단기요양은 중지를 하고 주간에만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로 전문화 시켜서 발전시켜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면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에 다문화가정 모자에게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지원이 있어요.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하는 것이 보통 저소득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정에서 그 대상에 구애받지 않고 우선적으로 이러한 사업 등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영양사업이라든지 영양식품 공급이라든지 철분제 지급 이런 것을,

예,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예. 그런데 다문화가정은 좀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지원기준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그분들은 포함을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많이 직면해 있습니다. 출산문제뿐만 아니라 생활하는데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생활복지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이런 사람들이 언어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출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지금 우리는 출산할 수 있는 시설 안 돼 있지요? ○

지금 안 돼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다소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원의료원하고 광주 계림동에 있는 자모산부인과에서 지난 11월 달에 협약을 맺어서,

그래요.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아닐 것 같으면 스스로 해결하고 주위에서 해결해 주는데 거기는 모든 게 불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해결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우리 인구를 늘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요? ○

예.

그러니까 모든 것에 낯설어 하고 정이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빨리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도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로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십시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