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원주시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제출되어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됩니다. 의사일정 결정에 앞서 지난해 말 원주시 행정기구가 개편되고, 일부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직속으로는 공보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 이 있습니다. 행정국은 5개 과로 총무과,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로 편제되어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국은 7개 과와 2개 사업소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건강체육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문화체육사업소, 시민문화센터로 편제되고, 6급 관서로는 시립도서관과 시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예전과 같이 보건사업과, 위생과, 건강증진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공보담당관 김억수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실은 ‘원주’라는 브랜드가 강원도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대표도시 원주’라는 이미지를 심는 데 금년도 홍보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4건의 계획과 함께 금년도에 대외적으로 홍보할 40초짜리 원주시 홍보 동영상물을 시연하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싶고 기다려지는 ‘행복원주’ 발행입니다. 현재 운영개요로는 월 2회에 걸쳐 매회 2만 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배부 대상은 희망하는 구독 신청자, 출향인사, 관내 기관·단체 등에 우편발송 18,000부, 인편으로 2,0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지면별에 대하여 구인·구직, 여성소식, 시민의 소리 등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전면 개편하겠으며, 또한 ‘행복원주’ 홈페이지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e-book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네티즌들이 편리하고 쉽게 볼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 1회에 걸쳐 ‘행복원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토록 하겠으며, 현재 18개소에 설치돼 있는 배부함을 원주지역의 다중집합시설 및 병·의원 등 38개소로 확대·설치하는 등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시민에게 사랑받는 원주시 실현의 홍보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WTB원주시정방송 송출 다양화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개요로는 WTB원주시정방송을 주 2회에 걸쳐 20분짜리로 제작하여 1일 4회에 걸쳐 YBN영서방송 10번 채널을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으로 금년부터 YBN영서방송 측이 프로그램 개편과 아울러, 영서지역 5개 시군에 대해 일제히 편성·제작·송출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송출채널 변경 등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 효과성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바, 당분간 YBN영서방송에 송출하는 것을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방송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강원인터넷방송(iGBS)과 협의하여 연계 송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TV방송이 앞으로는 시청자가 아무 시간대에 필요시 원하는 프로를 볼 수 있는 기능인 쌍방향 체제로의 전면 전환예정으로 있어, 금년 중에 IPTV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저희 시정방송도 별도 채널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기존 홍보매체 지속운영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지난해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3개소에 시 이미지를 새로이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홍보기능을 보완하여 원주따뚜행사인 2009 아시아·태평양 마칭밴드 챔피언십 원주대회와 제15회 원주국제걷기대회 등을 한시적으로 설치해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전환토록 하겠으며, 인천공항, 제주공항, 원주역사 등에 설치돼 있는 시의 이미지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금년 상반기 중에 원주시외버스터미널이 단계동으로 이전되면 시의 이미지 홍보물을 새로이 설치하고 전국으로 운행하는 지역 내 관광버스의 외부 면을 통하여 시 이미지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 마케팅 전개를 위하여 영등포 역사, 청량리 역사에 LED전광판을 이용한 원주시 이미지 동영상 홍보와 인천공항 철도 객실 내 프레임 광고를 통해 제15회 원주국제걷기대회 등 우리 시의 주요행사를 대외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으며, 원주시 로고송 제작과 시청 간부공무원들이 소지한 휴대폰에 원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내용을 담은 모바일비즈링 광고를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청사와 건강문화센터에 설치돼 있는 LED전광판을 통하여 시민들이 알아야 할 시정 주요시책 및 행사안내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지원 및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언론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 언론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실·국·소별 정례브리핑과 능동적 보도자료 제공을 위하여 매월 부서별에 대한 분석·평가와 함께 오보, 비판성 보도 등이 발생 시 즉시 해명할 수 있도록 시정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언론보도 자료 및 보도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해 시 행정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홍보대사 역할 극대화입니다. 지난해에도 지역 농산물 판매행사 등 총 5회에 걸쳐 전원주 홍보대사를 참여시켜 시 이미지 홍보와 농산물 판매행사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원주시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여 시 이미지 CF제작· 홍보와 함께 각종 행사에 홍보마케팅 활동을 전개토록 하는 등 시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보고드린 원주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금년에 대외적 홍보용으로 제작한 40초짜리 시 이미지 홍보 동영상을 시연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이미지 홍보 동영상 시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입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YBN영서방송에서 중계하던 것을 WTB원주시정방송에서 중단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작년까지는 WTB원주시정방송을 YBN영서방송 10번 채널을 통해서 1일 4회에 걸쳐서 송출했었는데요. 올해는 1년 엔코딩비 3,200만원을 받고 YBN영서방송과 계약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YBN영서방송 측에서 영서지역 5개 시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3번 채널과 10번 채널을 번갈아 가면서 한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YBN영서방송 측에서 프로그림을 제작해서 원주시로부터 엔코딩비를 안 받고 무료로 하는 시스템으로 간답니다. 아직까지 횡성이나 다른 시군하고 이런 부분이 합의가 안 돼서… 나름대로 YBN영서방송의 사정으로 인해서 WTB원주시정방송의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중단했는데 추이를 봐가면서 송출토록 하고요. 또 선거법과 맞물린 부분도 있어서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하고 합의 문제는 방송국 얘기죠?

예, 어떤 계약관계도 아니고요. WTB원주시정방송을 송출하느냐, 마느냐는 회사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또 선거법에도 저촉되는 부분도 있어서 다각적인……

선거법 문제는 이 방송을 송출하면서 대가를 지불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시정을 알리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아니, 시정을 알리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차피 방송국하고 협의 문제이고, 일단 송출 자체는 방송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알리느냐에 대한 것은 선거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송출하는 송출료를 납부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얘기거든요.

송출료는 아니고요. 엔코딩비라고 별도로 예산을……

그러니까 엔코딩비든 송출료든 간에 그것을 송출하는 데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게 선거법 위반이죠.

그동안은 선관위에서 WTB원주시정방송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먼젓번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선관위에 자문을 구했는데, 어떤 언론사의 광고를 해주는 부분… 이미지 광고는 관계가 없는데, 어떤 1주년이나 2주년에 대한 성과 부분에 대한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동안 방송에 대한 것은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조심할 필요가……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받은 게 없어요?

YBN영서방송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죠?

예.

결국 대가성 때문에 지적을 받았죠?

그렇죠.

WTB원주시정방송 개선방향에 보면, IPTV방송 활성화 시 채널 임대 사용 송출한다고 나와 있는데, 결국 이것도 선거법 위반……

인터넷방송은 관계가 없습니다.

채널을 임대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이것은 일반 TV가 아니고요. IPTV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인터넷방송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원하는 것을 보는 시스템은 맞는데 채널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인터넷방송이라도 결국 대가성 지불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것도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선관위의 자문을 구해서 추진할 계획이지, 결정돼서 예산이 서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 YBN영서방송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이런 결론까지 왔는지 깊이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현재 YBN영서방송에 엔코딩비를 지불했죠?

작년까지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죠?

예.

또 YBN영서방송 측에서는 이것을 받지 않고 송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죠?

작년 12월에 그런 계획을 구두로 했고요. 저희들이 1일 4회에 걸쳐 방송하는 시스템을 올해부터 YBN영서방송 측에서 사전에 심의를 받고 회사와 같은 뉴스가 중복됐을 때는 저희들이 송출 안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어서요. 또 하루 4회에 걸쳐 방송되는 부분을 1일 1회에 걸쳐 방송하고, 나머지는 회사 측 시간조정에 의해서 3번 채널이나 이런 것을 임의로 조정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대가 명확하게 협의가 안 됐고요. 또 회사 측에서 올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고, 전체적인 게 맞물려 있고, 또 영서지역의 5개 시군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작해서 갈 것이냐는 부분이 결정이 안 돼서 정확한 시간에 송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정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글쎄,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주요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결론을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좀 알아봤더니 엔코딩비를 지출하는 것도 YBN영서방송에서 안 받겠다는 제의까지 하고… 단, 개선요구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시정방송의 목적이 뭐죠? 시책을 알리는 거죠.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알리는 거죠.

여러 가지라는 게 애매모호한데, 결국 시에서 행하는 시책을 시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몇 억원씩 들여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책을 알린다는 것에서 초점이 조금 벗어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YBN영서방송하고 그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여하튼 IPTV방송도 계획은 임대 사용인데, 제가 볼 때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고, 또 인터넷방송만을 계획한다면… 현재 WTB원주시정방송 제작을 위해서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녹음테이프나 인건비죠.

어느 정도 들어가죠?

인건비 해서 전체 1억원 정도입니다.

1억원 정도가 아니라, 제가 그전에 받아본 것은 연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WTB원주시정방송 제작과 관련해서요. 과연 1억 8,000만원씩 들여서 인터넷방송을 위해서 시정방송팀을 계속… YBN영서방송을 안 한다고 하면요.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잠정 중단입니다. 5개 시군이 합의가 돼서 여러 가지로 안정화가 됐을 때……

아니, 어차피 5개 시군이라는 것은 방송국의 몫이고, 원주시 입장에서는 YBN영서방송에서 지금 1일 4회로 방송하던 WTB원주시정방송을 얼마만큼 틀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시책 홍보에 좀더 충실해달라는 의견개진 사이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어서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게 맞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선거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에서 그런 부분을 주의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아니, 선거법에 대한 문제는, 작년에 YBN영서방송에서 엔코딩비를 안 받겠다고 제의를 했다면서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게 관련이 있거든요. 제작하는 측이 어느 쪽이냐는 부분도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공자가……. 그동안 WTB원주시정방송에 대한 부분은 선관위에서 많이 유우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중앙선관위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대한 부분까지 논의됐던 사항인가 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어차피 저희 프로그램이 YBN영서방송과 중복되는 사항은 내부적으로 조정하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기가 왔을 때 선관위에서도 시기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저희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위반했든 어쨌든 간에 엔코딩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문제는 방송 횟수나 제작에 관한 것을 서로 업무 분담이 협의가 안 돼서 잠시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쨌든 WTB원주시정방송은 시책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선에서 YBN영서방송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의 개선방향으로 잠정 중단해서 YBN영서방송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좀더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개선방향으로 인터넷방송을 내세우셨는데, 과연 인터넷방송을 보는 극소수를 위해서 연 1억 8,000만원씩 들여서 팀을 존속시켜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WTB원주시정방송이 시책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원만히 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여튼 이런 게 선행되지 않고 인터넷방송으로 대체하는 것을 개선방향으로 잡은 것은… 인터넷방송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경비를 들여서 WTB원주시정방송을 운영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주요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님의 적극적인 관여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터넷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활성화시키고 다른 쪽에도 저촉이 안 되는 부분까지 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BN영서방송을 통해서 WTB원주시정방송을 해왔는데, 시민들도 그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홍보도 했지만, YBN영서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정 홍보를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월 267만원, 연 3,204만원을 내던 것은 선거법 문제로 해서 앞으로 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김주완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YBN영서방송하고 계약해서 WTB원주시정방송을 1년 동안 송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큰 문제가 없고, 또 이렇게 해온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내용의 문제입니까?

내용도 있는데, 아직까지 선관위에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금전을 줬다는 내용이 주가 되는 거죠.

내용의 문제하고, 돈을 드리면서 시정 홍보의 문제점……

예,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것은 YBN영서방송에서 월 267만원, 연 3,024만원을 받지 않겠다?

맞습니다.

그런데 시정 방향이나 시책 홍보를 많이 하는 YBN영서방송에서 지금까지 받아오던 연 3,024만원을 안 받겠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굳이 IPTV를 통해서 사용료를 내면서 WTB원주시정방송을 해야 될… 물론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돈을 안 내면서 WTB원주시정방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김주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시청률이 상당히 낮은 IPTV의 채널을 임대하면서까지 송출한다는 것은……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YBN영서방송 측과 정확한 시간대에 어떻게 송출을 해주겠다는 명확한 협의가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제작해서 송출하라고 갖다 주면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게, YBN영서방송 내용하고 WTB원주시정방송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송출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해서 모든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데, YBN영서방송 입장에서 취재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을 넘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정해서 고쳐서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1일 4회에 걸쳐 송출하다가 10번 채널에서 1회만 해주고 나머지는 3번 채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YBN영서방송 측에서 “당신들이 원하는 시간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은 언제라고 결정을 못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시정을 홍보하는 데 채널이나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IPTV가 케이블TV 같은 경우는 다 돼 있지 않습니까.

YBN영서방송도 그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사의 방송시스템이 IPTV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YBN영서방송도 올해부터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그쪽 간부님들한테 들은 사항입니다.

원주시내에 IPTV를 볼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까?

1만 세대 정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IPTV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지역의 로컬방송이 안 되니까 협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방송이 안 나오니까 IPTV를 많이 선호하는데, 올해부터는 지역 로컬방송이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TV방송까지 맞물려서 올해는 YBN영서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IPTV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대에 맞물려서 인터넷방송의 TV 성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잠시 중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YBN영서방송하고 원만한 관계가 돼서 송출하기 바라고요. IPTV를 볼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5% 미만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나 사실관계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주시가 방송에 관해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가져와서 송출해달라는 부분 때문에 YBN영서방송하고 불편한 관계가 된 게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YBN영서방송 측에서는 영서지역 5개 시군하고, 교육방송하고 맞물려서 3번 채널에서 프로그램을 송출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럼 우리한테 시간 대를 알려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편리하고, 시민들이나 직원들에게 송출시간을 알려줌으로써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YBN영서방송에서도 영서지역 5개 시군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YBN영서방송의 입장도 그렇고, 또 선거법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자문을 받아서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YBN영서방송하고 원만한 관계가 돼서 WTB원주시정방송이 재기하기를 기대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기억을 더듬어보면, ‘행복원주’가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1월 1일자 ‘행복원주’의 내용은 괜찮다고 보는데, 일단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구독자 만족도 조사를 올해 처음 하시겠다는 거죠?

저희들이 보통 2만 부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시 홈페이지에 하루에 3,000～5,000명이 시정방송하고 ‘행복원주’ 코너에 방문하는데요. 올해는 시민들이 원하는 쪽이 뭔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월 2회 나가다 보니까 연속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내용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월 1일자를 발행할 때 새해에 바뀐 제도 같은 것……

1월 15일자로 나간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못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개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혜택… ‘알림방’을 많이 보는 게 개개인에게 도움이 돼서 보거든요. 의학상식도 좋지만 세제혜택이나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 또 연말에는 수능에 관한 것, 또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창업안내 등 사회 흐름에 맞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올해는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 쪽에는 구인·구직, 또 새로운 시책 등 해서 지면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알려드리려고 지면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원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은 활자를 보나요? 읽나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나 활자는 본다는 의미보다는 읽는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고 싶고 기다려지는’ 이렇게 써 있는데, ‘행복원주’가 오면 시민들이 읽잖아요. 그러니까 ‘읽고 싶고 기다려지는 행복원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행복원주’는 일반 신문하고는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하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개편이 되고 있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3,000～5,000명 정도가 접속을 한다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편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기간을 정해놓고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개편하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니까 가능하면 프로그램을 개편하실 때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원주 문화 상징 30선이 선정됐죠. 원주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면에 넣었으면 하고, 또 ‘행복원주’에서만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주지역에서 1박 2일 정도로 갔다 올 수 있는 것을 안내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될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요. 구독자 만족도 조사를 해서 구독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보면, 관광버스 외부면 광고(10대)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불을 하나요?

버스 양면에 대형으로 해서 붙여놓은 게 있어요. 원주시 시내버스를 보면 원주시민만 알고 있는 내용이고, 시정에 대한 것도 웬만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원주가 좋다는 것을 외부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관광버스가 전국으로 운행하니까 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원주라는 이미지를 알려주는 기능으로 관광버스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 버스나 의회 버스도 전국을 다니잖아요. 그것도 제고를 해주셨으면 해요.

글쎄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고요. 관광버스는 타 지역으로 가니까 원주시를 알려주는 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 버스나 의회 버스도 전국을 다니잖아요.

거기에 ‘Healthy Wonju’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홍보대사 역할 극대화가 있는데요. 제가 TV를 보니까 홍보대사인 전원주 씨가 가장 친한 분과 같이 원주지역을 1박 2일 동안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원주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쪽도 연구를 하셔서 홍보대사의 활용을 극대화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고 싶고 기다려지는 행복원주 발행’이 있는데, 2009년도 본예산 심의받을 때 현재 운영하는 면으로 예산 심의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운영 안 했는데 다시 12면으로 개편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지난해에 1년간 시정이라든지 종합계획을 운영했을 때 잘못된 게 있을 때 앞으로 개선할 방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의 근본 목적에 준해서 심의를 받았으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지, 예산을 심의 받을 때는 기존대로 실행하겠다고 해놓고, 예산 심의받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2009년도 예산은 똑같은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구인·구직이나 원주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페이지가 늘어났거나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내용을 바꾸겠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WTB원주시정방송 송출 다양화 운영인데, 이 예산도 2009년도 본예산에 YBN영서방송 채널로 하겠다고 심의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제도가 개선되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 정례회에서 예산을 확정 지을 때는 YBN영서방송과 저희 시하고는 종전에 하던 방식으로 갔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이런 내용이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회사 측에서 이런이런 방향으로 갈 거니까 원주시청 쪽에서도 이런 쪽으로 맞춰달라는 주문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된 사항입니다.

예산 심의받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충분한 분석을 해서 해야지, 그냥 기존대로 시정방송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니까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들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연간 3,200만원 정도 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에 준해서 위법이라고 선관위에서 판명된 거 아니에요.

방송에 관련된 내용은, 그동안 선거에 관련된 내용은 어떤 제재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선관위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고, 또 이런 부분을 자제를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선관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명확하게 제재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나 타 자치단체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어떤 쪽이 법에 저촉이 안 되면서 시민들한테 시정을 알릴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시정방송을 송출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 중단했던 사항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으면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기존에 있던 것은 유료로 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YBN영서방송에서 무상으로 해주면 안 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원주시뿐만 아니라 춘천, 강릉, 속초 등 4개 시군이 시정방송하고 케이블하고 방송을 하고……

그것은 YBN영서방송의 사정이고, 그런 것까지 공보담당관실에서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YBN영서방송에서 5개 지역을 계약하면 책임지고 송출해야 하는데, 그것은 5개 시군이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 문제는 2009년도 본예산 심의받을 때는 WTB원주시정방송 송출 다양화 운영에 대한 심의를 받아놓고 한 달도 안 돼서 다른 식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인터넷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과연 원주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시정방송을 보는 게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하루에 3,000～5,00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YBN영서방송이 과거에 24시간 송출할 때는 몇 퍼센트 정도 였어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안 해봤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인터넷방송 쪽으로만 간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아무 문제없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는 거지, YBN영서방송하고 관계를 끊는다는 내용이 아니고 검토해서……

당초에 예산 심의받을 때 WTB원주시정방송에서 송출해보겠다고 심의를 받았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서 실행해서 2009년도가 지나서 문제가 됐을 때 변경을 시키든지 해야지, 예산 심의받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개선방향을 내놔서 다른 식으로 하겠다면 원점으로 가는 것밖에 더 돼요. 위원님들이 시정방송을 송출하는 것으로 심의해줬으면 그대로 해야지 다른 식으로 예산을 사용한다면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게, 그당시에 예산이 섰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예산이 책정된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12월에 결정해서 방망이 두들긴 게 한 달밖에 더 됐어요? 그런데 벌써 변경이 되면 공보담당관실 예산 하나하나 다 개선하고 부기변경해서 예산 심의를 해야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변경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초 예산 심의한 대로 한다고 했으면 잘했든 못했든 그대로 실행해야 원칙이지 이제 와서… YBN영서방송하고 무슨 내막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또 YBN영서방송에서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했는데도 거부를 하면 분명히 원주시하고 YBN영서방송하고 감정적인 대립이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걸리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한 후에 시정방송을 송출하는 부분으로 가야 하는 거지, YBN영서방송하고 원주시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YBN영서방송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시청 앞에 전광판 있죠. 9억 몇천만원 들어갔던데……

8억 9,000만원입니다.

사실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개선방향으로 인터넷방송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5%도 안 나와요.

지금 인터넷방송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이지……

위원님들도 인터넷방송을 봤는데, 일일이 기사를 하나하나 클릭해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해요. 시민들의 활용 면에서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YBN영서방송은 24시간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정 홍보나 모든 것을 질리도록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인터넷방송이나 전광판을 20분 정도 서서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상으로 한다면 YBN영서방송에서 송출해서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홍보 자료를 봐야지, 순간적으로 잠깐 봐서는 힘들어요. 금년도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섰으면 그대로 하다가 안 됐을 때는 2010년에 다른 식으로 해서 시행을 하면 이해가 가지만, 예산 심의할 때 시정방송을 송출하는 것으로 받아놓고 한 달도 안 돼서 다른 식으로 하겠다면……. 일단 예산을 심의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서 시행해야지 다른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운용기조 및 추진의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금년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서 시정의 총괄기능,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직제와 정원조정, 그리고 필요한 예산을 배분해서 시정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이를 평가하여 잘된 부분은 시상하는 한편, 감사기능을 통해 문제점 해소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나가도록 함으로써 금년 1년을 성과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는 데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집중 투자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금융시장 위축으로 시작된 실물경제는 국내 내수침체를 가속화하고 고용사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의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해서 비상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시민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 금년 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65% 이상을 집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금조달계획에 의하면 정부 방침에 의한 60%는 자금수급의 문제가 없으나 강원도 계획에 의한 65%는 157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에 따라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정한 비상대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미래 지향적 조직운영입니다. 우리 시정 조직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동결에 따른 불가피한 정원 감축을 완료하고, 30만 명 돌파에 따른 1개국 증설과 부서의 명칭, 정원 및 직렬 조정, 불합리한 사무분장을 검토해서 점차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시간 시정평가 체제구축입니다. 금년부터 중앙정부는 부처별 개별평가 및 포상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합동평가 체제로 일원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BSC 적용 성과관리시스템을 금년 3월까지 완료해서 그동안 해오던 서면평가를 하반기부터는 실시간 전산평가로 전환해서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자체평가는 물론, 정부의 합동평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 1년을 민선 4기 시정의 가치와 보람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시는 지난해 정부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총 30개 부문에 걸쳐 수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국가생산성대상 등 3개 부문에 대하여 연속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합동평가에서도 BSC 제도를 활용해서 시정의 평가가 재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감사 활동방향입니다. 생산적인 행정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조직의 저해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다 발생된 일부 과오는 현실적인 타당성, 시급성, 청렴성 등 면책요건을 감안해서 공무원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해서 시민들의 고질·고충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홍보 시책입니다. 우리 시가 지난 2007년 도시 브랜드 슬로건으로 제정한 ‘Healthy Wonju’는 도시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잘 디자인한 작품으로 대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과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형물을 제작해서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채권확보를 할 경우 부서별로 부동산과 차량 등에 대한 산발적인 압류 및 해제 조치로 일부분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시의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앞으로는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문제점 발생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을 증진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많은 부서를 대상으로 보고를 받는 만큼, 답변하시는 담당관님 내지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야 중복된 질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기조 및 추진의지에서… 시정평가계가 있나요? 몇 분이나 돼요?

세 분이 근무합니다.

주로 무슨 평가를 해요?

시정 전체 업무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전에는 서면에 의한 평가를 주로 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BSC 평가를 하면 실시간으로 각 부서에서 일 하는 게 전산으로 집계됩니다. 앞으로 그런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합동 평가나 부서 평가나 마찬가지로 전산 평가를 하니까 인원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주시가 과별로 중요사항을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시정평가계를 신설하면 그런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다 하면 되니까.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나 공무원들 근무평가 예산 등 여러 가지 평가를 받던데요.

외부의 리서치 평가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 업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면평가 위주였기 때문에 실적을 제출받아서 원주의 대학교수님 열 분을 초청해서 한 달 이상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취합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과감하게 개선하려고 BSC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계가 생긴 거죠?

아닙니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감사는 몇 분이나 돼요?

감사계가 3명이고, 조사계가 5명입니다.

여기에 조사계는 어디?

이 표는 감사기능이고요. 직제상으로 감사계가 있고 조사계가 있습니다.

난 감사계만 신설하는 줄 알고… 왜냐하면 원주시를 보면 사실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 보조금이나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를 지불하는 데가 수십 개가 되는데, 그럼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권만 해당 부서에서 하지 감사는 하지 않더라고요.

감사는 각 부서별로 보조금 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보고서를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부터는 보조금 집행 정산서가 들어오면……

아니, 그것은 정산서를 해당 과장이나 해당 계장이 의무적으로 지도하는 건데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1년에 한 번씩 지침상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에서도 몇 군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감사를 상당히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정평가도 사회복지법 제45조에 보면, 위탁을 주게 되면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해서 우수해야 위탁도 줄 수 있고 수당도 줄 수 있는데, 원주시는 하나도 안 해요. 평가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해요. 평가계가 있고 감사계가 있지만 말로만 하지… 담당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확인해서 하는 건데, 감사와 정산서류 지도감독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만 별도로 있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통합됐기 때문에 감사기능이 축소되지 않나 해서 염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축소된 거란 말이에요.

기능이 축소된 것은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은 감사계, 조사계, 법무계 3개 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되면서 감사계와 조사계는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왔고……

인원이 줄었죠?

안 줄었습니다. 법무계 업무만 행정과로 갔기 때문에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특히 보조금 문제는 금년에 저희들이 다루기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니까 할 겁니다.

그런데 기획, 예산, 조직관리를 여기서 담당합니까?

예,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조직관리계를 신설했죠.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한 계로 만들었습니다.

조직관리는 인사계하고 같이 통합하는 게……

작년까지는 정원하고 현원을 인사계에서 같이 했는데, 금년부터는 정원기능을 분리했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조직 개편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야립 입체 조형물 설치하잖아요. 이것은 여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늘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우리나라에 국어가 있잖아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여기가 미국인가 한국인가 언제부터인가 원주에서 쓰는 로고가 영어로만 돼 있잖아요. 이 조형물을 세우면 아이들도 보는데 과연 이것으로 계속 가야 되는지, 아니면 ‘행복원주’라는 모국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하나 없는 것을 계속 시 브랜드로 찍어서 모든 곳에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고요. 앞으로 원주시에서 로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모국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나 밑에나 ‘행복원주’라는 글자는 하나도 없이 영어로 된 것을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여기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고 원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2007년도에 도시 브랜드 슬로건을 제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각 도시별로 브랜드가 많지 않습니까. 농업 부문도 브랜드가 많은데, 금년에 아시아 경제신문에서 주관해서 도시의 브랜드 슬로건을 평가했는데, 1월 9일 발표를 했는데 대상을 주겠다고 결정됐어요. ‘Hi Seoul’이나 여러 가지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잘 만들었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조류가 함축된 한 단어로 도시 이미지를 표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안 쓸 수도 없고… 여태까지 홍보다운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없지 않습니까. 원주로 들어오면 여기가 원주인지 횡성인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연구해서 만들어놓은 도시 브랜드 슬로건을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중하겠습니다.

하여튼 상을 받는다니까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슬로건을 보는 사람이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고 국민입니다. 그랬을 때 병행해서 쓸 필요는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주시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을 때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주시 공무원이 몇 명이죠?

현원은 1,390명입니다.

12명 감축계획이 나와 있는데……

아, 1,339명입니다.

그러면 12명을 감축하면 1,327명이 정원으로……

현재 정원이 1,342명입니다. 여기서 12명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1,339명은 뭐고 1,342명은 뭐예요?

예?

금방 1,339명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현원이고 정원은 1,342명입니다.

그럼 현원이 정원보다 3명이 적네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정원에서 12명을 더 줄인다?

예, 그럼 정원이 1,330명이 되니까 현원으로 보면 9명이 늘어납니다.

그럼 9명을 더 줄여야 된다는 거네요?

정원 12명을 줄여야죠. 현원도 9명을 줄여야 되죠.

어떤 계획이 있나요? 자연감소로 해결할 겁니까?

방법을 찾아야죠.

감축해야 하는 원칙만 있고 계획은 없어요?

분석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정하겠습니다.

30만 돌파에 따라서 1국 증설하는 것은 언제쯤 되죠?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현 조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하려고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한꺼번에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30만 명이 돼야 하는 거죠?

30만 명은 이미 넘어섰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30만 명하고……

외국인 제외하고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럼 시기만 시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감사 주요 활동방향에서 면책제도 시행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공무원 분들 중에서 복지부동하지 않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평가에서 잘못 평가돼서 면책 받으신 분이 있었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면책요건은 이번에 재정 조기집행하고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일부 절차를 잘못해서 경미한 과오를 저지른 것이 현실적으로 꼭 했어야 되느냐 하는 타당성, 또 꼭 그때 했어야 했느냐는 시급성, 그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서도 청렴하게, 돈 받지 않고 향응 받지 않고 깨끗하게 했느냐는 세 가지 면책요건을 만들어서 최근에 내려온 겁니다. 작년 12월에 시달됐는데, 이것 말고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일하다가 다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기능에서 최대한 공무원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종전에는 연공서열에 의해서 진급하고 발탁됐는데 지금은 능력 위주로 하니까 지금은 복지부동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찾아서 일하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하는 것이나 생소한 것이나 시간을 다투는 사업, 또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데… 물론 면책이 최소화돼야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이 업무보고서 작성하느라 고생하셨지만 기획감사담당관의 슬로건이 ‘고치고 바꿔서 새롭게 일하겠습니다.’ 내용은 참 멋지네요. 그런데 실제로는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이고, 금년도 예산 선 것이지 앞으로 각종 규제나 시책을 종합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원주시의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내놔야 하는데,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요. 제목은 아주 멋져요. 뭘 고치고 바꾸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원주시정이 그렇게 가야지요. 저희 과 업무보고표지에 만들었습니다마는 원주시 전체 주요업무보고의 표지……

그런데 중앙부서의 장관님들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물론 예산에 대한 것은 나열했지만 앞으로는 장관 권한 이외로 규제나 국민들한테 무엇을 해주고 어떻게 해주겠다는 정책적인 제안을 나열해서 게시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위기가 돌아와서 난리 치는데 시 자체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계획을 내놔야지 다른 과에서 따라하죠. 과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이면 원주시 전반에 대한 기획을 담당해야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과에서는 더 할 말이 없죠.

저희 부서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박웅서입니다. 먼저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재복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인사) 이성철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이성철 인사) 이두복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인사) 이문길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인사) 최문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인사) 2009년도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주요성과, 2009년 주요시책 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등 총 22건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먼저 일 중심의 인력 배치와 능력 중심의 인재를 채용하고 직원 후생복지를 확대함으로써 인력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아 도내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여덟 번째 기관이 된 바 있으며, 워크숍,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지역사회단체 등의 공익활동을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원주 U-City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고품격의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공하는 한편, 도내 최고의 세수확보는 물론, 지방세 가상계좌 실시간 수납시스템을 비롯한 7개 시스템을 혁신시켜 행정의 생산성 10% 향상의 시기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대주민 납세편의를 제고시켰습니다. 지난해 행정국에서는 중앙 도 단위 평가에서 총 11개 분야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 전국은 물론, 도내에서도 원주시의 위상을 제고시킴은 물론, 공직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왔음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시책 방향입니다. 시민감동 서비스를 제고시키고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운영하는 등 시민을 위한 봉사자의 입장에서 시민감동 서비스 시책 5개 분야, 37개 시책과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등 업무행태 변화를 통한 내부고객을 위한 시책 5개 분야 64개 시책 등 총 10개 분야 101개 시책을 중점 과제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예산은 총 182억 6,600만원이 소요되며, 이 중 12개 시책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일한 만큼 보상받고 능력에 따라 우대받는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현장에서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다는 패러다임 속에 가장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제정하여 탁월한 공로가 있는 자로 발탁하여 시상토록 하고, 시청을 빛낸 자랑스러운 원주시청인상을 제정하여 시정홍보, 사회봉사, 미담 사례 등 5개 분야별로 각 1명씩 선정하되 언론에 소개된 인물 위주로 심의 선정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 직장을 만들기 위하여 초등생을 둔 직원가족에 대해 시청방문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 등 기존의 틀에서 탈피하여 국·소·본부 단위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상호 간에 유대를 강화하는 조직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일 중심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시켜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서장들이 성과 면담제, 가점제를 확대하는 등 근무성적평정에 철저를 기하면서 인사운영 기준을 설정하고, 성과 우수 공무원에게는 호봉승급제를 실시하고, 반면에 저조한 공무원은 특별관리하는 등 신상필벌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서장의 인사추천제와 직원의 희망보직제를 병행하여 부서장 책임제를 정립하고 성비를 고려한 양성평등의 인사와 적정 보직에 대한 여성배치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병행하여, 전문 분야에는 계약직을, 경험을 요하는 11개 분야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는 자로 발탁하는 등 능력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전문인 육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목표시간제 운영과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한 자기의 능력개발을 위한 상시학습체제로 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공무원 교육원과 공공기관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지원 상한제를 실시하는 등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면서 교육인프라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1개 과정을 비롯하여 연구과제 경진대회, 시정연구동아리 운영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함으로써 2008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명분을 지속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한 에너지 절약형 청사운영입니다. 이를 위하여 폐기물 고형연료(RDF)와 태양광 발전설비 등 신재생에너지를 최대 활용하여 화석에너지를 50% 이상 절감해 나가면서 IBS실 감시 운영을 통해 비용절감을 하는 등 기계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무실은 물론, 옥외 경관 조명 등 적정 조도를 유지하고, 청사 내 창문에는 사계절 단열필름 설치와 백운아트홀 자막·영상시스템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직원 복지향상을 통하여 사기진작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복지전용시설 3개소, 수양관 12개소를 비롯한 복지시설 관리와 직장 동호회 예술마당 운영 등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맞춤형 복지제도도 단체보험 가입자를 확대하면서 자녀 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족에 대한 포인트 확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주시청 직장보육시설이 1월 중에 준공됨에 따라 3월 2일 개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부터 위탁운영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기록물의 전산화 및 체계적 관리로 사료로서의 가치를 제고시켜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록물 전산화 5개년 계획을 시행하면서 서고, 열람, 작업 공간 등 기록관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 구축된 D／B자료를 내부 전산망을 통한 기록물 주요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하여 서비스를 게시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시민단체의 시정참여로 자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정모니터 운영조례를 2월 중 제정하여 월 1회 이상 제보 또는 시책 집중 모니터링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월 3만원의 활동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예방용 CCTV를 46개소에서 49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3대를 추가 지원하는 등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정책토론회를 연 2회로 정례화하고, 국·소·본부장과 시민단체간 난상토론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진사회에 부응하는 신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여 신 원주를 만드는 데 새마을 운동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통·리장 겸직 회원 정비와 신규 회원을 확대하는 등 젊은 세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공동체 형성 및 건강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취약계층 후원을 위한 참 봉사활동 ‘모·아·보·자’ 운동을 통한 경제 살리기 시민운동, 녹색생활 운동 등 읍면동별로 1특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동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활동 우수단체 및 회원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시민 중심의 투명한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시민 및 기업으로부터 자치법규로 인한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자치법규 자체 정비와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명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행정처분 세부처리 기준 설정 및 공표,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위촉, 중앙부처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 직원 법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제 자매 우호도시 교류, 국제걷기대회 등 국제행사 참가 및 기후변화 대책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로아노크시, 중국 합비시 등 학생 및 문화·예술 교류도 활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최신 IT기술을 이용하여 세무과 업무처리시스템을 혁신, 납세자의 편의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10% 향상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GPS연계 체납차량 추적시스템, 신용카드 실시간 수납시스템, 자동차 자동압류 해제시스템, 면허세 One-Stop 서비스 외 3개 시스템 등 총 7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시스템이 금년 상반기에 완료될 경우 전국에서 제일가는 세무행정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업무 생산성이 10% 이상 향상될 것이며, 원주시민의 납세편의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인공위성의 GPS위치 정보 및 GIS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시군별 체납차량 단속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타 시군과 체납차량 정보를 주고받아 체납차량 추적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지도 화면으로 사무실의 컴퓨터에서 체납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단속정보가 타 시군으로 송·수신되는 모니터 화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09년도 원주시 세외예산액은 지방세 1,133억원, 세외수입 1,980억원, 재정보전금 180억원 등 총 4,780억원이 되겠으며, 시세목표에 대하여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신뢰받는 과세행정을 펼치겠으며, 금년에는 세무조사 예고를 통하여 알려주는 세무조사, 서면조사를 확대토록 하겠으며, 성실납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고 기업 컨설팅을 신설하는 등 기업친화적인 세정활동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세 과표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과표를 산정하여 시민이 불만이 없도록 과표산정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개별 주택가격 28,000건에 대하여 1월부터 4월까지 조사 완료토록 하여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로 시민의 불만이 없도록 하겠으며, 건물 및 골프회원권 등에 대하여는 6월과 12월 조사를 실시하여 도의 승인 후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특성 불일치 자료조사는 단독주택, 주상복합건물, 일반건물 중 건축물 특성과 다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불일치 자료에 대하여는 현지실사를 통한 철저한 조사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력한 체납처분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하여 세무과장을 주축으로 징수팀을 지원팀과 현장 징수팀으로 분리 운영하겠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 징수기간 운영과 징수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자동차세 체납액 축소를 하기 위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강화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하여 체납액 처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금년 예산의 65%를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하여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계약심사 절차에 한시적 변경 및 긴급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하고 심사 기간도 공사의 경우 10일에서 7일로, 용역 및 물품구매의 경우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발주 사업은 모든 부서가 긴급입찰로 실시할 계획이며, 선금 의무지급률을 계약금액별로 10%로 상향 지급하고,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 공사대금도 2일 이내에 지급하고, 각 부서에서 교부하는 일상경비도 확대해 나가겠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의 조기 확보 및 자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을 위하여 새올행정시스템 내 회계실무 알림방을 운영하여 전 직원이 회계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을 통하여 우리 시의 재정운영 결과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와 철저한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심사 메뉴얼 및 사례집을 발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시의 혁신행정 노력을 선보일 계획이며, 이미 조달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받고 있는 전자계약제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산 가치를 향상시켜나가겠으며 이를 위하여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는 시유재산 중 지목이 같거나 인접해 있는 대지나 도로, 부지 등을 합병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활용가치 없는 소규모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면서 대체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공청사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청사 및 공공청사의 철저한 관리로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상하수도사업본부 신축공사 등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청사가 부실시공이 없이 완벽하게 신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읍면동청사를 방문하는 주민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3차년도 사업으로 문막읍 외 6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이며,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25개 읍면동에 대하여는 청소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지난 12월 원주 u-City 전략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 1월 중으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업·혁신도시는 물론, 구도심의 u-City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도시 주요기능에 대한 통합관제를 담당하는 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의 u-City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u-Wellness 기반 구축사업은 시민 건강관리 및 걷기대회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5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정보 접근의 편리성을 위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이해와 참여증대를 위한 정책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통합검색기능 신설 및 디자인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사업소·읍면동에 첨단 교환시스템 구축으로 직원 개인별 전화번호 부여가 가능하며, 안정적이고 다양한 고품질의 정보통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회선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불필요한 트래픽을 제어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 운영으로 각종 악성 트래픽이나 해킹으로부터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여 정보통신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전화연결음을 이용하여 각종 지역축제, 문화행사 홍보 등 부서별로 차별화된 홍보 멘트를 녹음·송출함으로써 시정 홍보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은 문서작성 외 6개 과정으로 금년부터 어르신 인터넷 과정을 추가하였으며, 건강문화센터 5층으로 이전,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전산교육장에서 태장농공단지 및 우산공단 내 직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과정 및 3개 과정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황둔, 송계 및 미륵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운영과 마을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등 정보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인 민원신청시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는 업무를 지속하여 발굴하도록 하고,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PDA장비를 도입, 위생업무를 시범 운영하고, 향후 기초생활수급자 업무, 산림, 광고물 등 업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복지, 건축 등 대주민서비스, OK주민서비스, 세움터 홈페이지의 해킹방지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재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현장 위주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유공자 발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물론 본청에도 있겠지만 읍면동에도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토일꾼상 내지 향토주인상을 제정해서 그동안 운영해왔는데, 그렇다면 읍면동 근무자인 경우 특히 오지의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직무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지한 이유가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하는 이유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조례나 규칙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향토주인상의 읍면동 공무원 중 15년 이상 근무했을 때 대상이 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시군이 통합되기 전부터 운영됐는데 현재 여건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본청인 읍면동 포함해서 가장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공직자로 다시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면 단위의 직원 분들은 주민하고… 특히 농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자주 대하는 과정에서 진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직원들은 떠나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신임을 받는 직원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본청 위주로만 상을 받는 폐단이 생길까봐 여쭤봤는데 통합해서 한다고 하니까… 특히 오지의 면 지역에 있는 직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선정할 때 엄정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하단에 정보공개제도 내실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총무과에서도 합니까?

정보통신과에 있던 기록관리계가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성철입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선진사회에 부응하는 신 새마을 운동 추진에서 통·리장 겸직 회원 정비 및 신규 회원 확대 추진이 있는데, 통장이나 이장님 같은 경우는 단체에 가입하지 말라는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통장이나 이장의 임기가 끝났어요. 그럼 12월 말에 뽑게 되는데, 어떤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신규 회원이 모집에 응했어요. 그리고 기존 통장님은 여러 자생단체에 가입돼 있어요. 이럴 경우 우선적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아무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는 겁니까?

지도자는 읍면동별로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뽑기 때문에 근본 취지는 겸직하지 않고……

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한테 주되 큰 틀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1특화 사업추진(녹색 생활운동 등)이 있는데,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마을 꽃길 조성도 했는데 앞으로는 원주시도 Clean & Green 사업으로 가니까 녹색 생활운동은 마을을 녹화시키는 쪽으로 신규 사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물론 원주시 아파트가 60%를 넘고 있는데 학성동, 중앙동, 우산동은 주택이 많이 있으니까 어느 동보다도 녹색 생활운동이 활발히 전개돼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에 많은 방향을 제시해주시고요. 읍면동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 1특화 사업이 종전에는 시에서 지시 위주의 사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본청에서 어떤 사업의 가이드라인 15개 정도를 읍면동에 시달할 겁니다. 시달하면 읍면동 자체에서 머리를 맞대서… 우산동이면 우산동에 과연 어떤 사업이 맞겠다라는 것에 대해 세부적인 보고를 받아서 시에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승인을 할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시민단체와의 자리가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민선1기 때 시민과의 대화를 시장님이 해보니까 어떤 정책적인 건의가 안 되고 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하다 보니까 왜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 정책을 놓고 시민과 토론을 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려는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정책토론회를 시민단체하고 한다는 발상은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과거에도 했었다는데 잘못하면 정책토론회가 아니라 시민들 일상의 애로사항만 청취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박호빈 위원님 질의대로 껄끄러운 상대를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쓴 소리 하는 사람을 정면에 앉혀놓고 그 사람들에게 시정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지 괜히 형식적인 토론회를 해서 시민들 고충이나 받는 토론회가 되면 상당히 본질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시행하신다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정모니터 요원은 과거에도 있었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활성화를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과거에는 규정만 갖고 했었는데……

조례는 없이 규정만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참여활동비를 지급하면서 하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조직 정비 및 확대가 있는데, 겸직하지 말라는 규정이 내부적으로 있나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행안부 지침에 통·리장은 겸직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새마을 지도자하고 통장하고 겸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대가 변화되면서 새마을 지도자를 안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 지역이나 면 지역에서는 통장이나 이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새마을운동의 바람을 일으켜보자고 해서 내부 지침상 겸직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종전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새마을 지도자로 위촉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젊은 세대도 껴안아보자는 취지에서 새롭게 정비할 내부계획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나 내부 지침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에 가면 겸직하는 이장님들이 근거가 있냐고 물어봐서 없다고 답변했는데, 말씀하신 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자율방범대 확대지원을 통한 주민생활안정 도모에서 CCTV를 종전에 46개에서 49대로 3대를 늘린다고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경찰서에 예산을 지원한 것과 다른 겁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면 경찰서에서 운영 관리를 하도록 인계해주는 겁니다.

관리는 어디서 해요?

단계지구대 2층에 통제소가 있습니다.

49개소라는 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 10억원을 해준 것은 이것과는 별개 시스템입니까?

별개입니다. 이것은 방범용 CCTV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 46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경제 살리기 시민운동으로 ‘모·아·보·자 운동’이 있는데, 운동의 주체가 누구이며, 무엇을 어떻게 전개하겠다는 운동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아·보·자 운동’은 ‘모’는 모아보자, ‘아’는 아끼자, ‘보’는 보듬자,’ ‘자’는 자제하자인데, 이 슬로건은 종전에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전 새마을지도자한테 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을 예시한 것은 읍면동별로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해주면 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운동의 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선정하는 예시를 주는 겁니다.

지난해 연말에 닥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시책 일회성 행사로 지속성 없이 중간에 중단되는 사례로 인해서 용두사미가 되는데, 새마을 조직이 사실상 여성 조직은 불우이웃 돕기나 경로 잔치나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남자 지도자 쪽은 열악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새마을 조직 측면에서…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새마을운동 조직을 통해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강력한 체납처분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가 있는데, 어디에 공개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이상 체납된 상태에서 2년이 지났을 경우는 명단을 도청으로 보내서 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개를 하는데요. 현재는 관보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는 시 공보에까지 공개가 가능하게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시 공보에도 공개가 되는 거죠?

예,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라고 했는데, 체납자 중에서 생계로 인해서 체납된 분들이 있나요?

사실상 생계형 체납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부에서 완화해서 강압적으로 못하게 하는데, 시에서는 생계형으로 체납된 분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생계형 체납자 분들은 저희가 나가봐도 딱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희가 결손해줄 수 있는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지방세 차원에서는 그분들을 도와드릴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정 세금을 못 내실 경우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독촉이라든지… 인터넷에 이름을 공개하나요?

아니요. 명단공개는 체납액이 1억원이 넘으신 분들만 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도 원주시에서 11명만 공개가 됐습니다.

생계로 인해서 체납된 분들은 정부에서 형벌이나 과태료, 벌금을 감액해줍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시장이 얼마든지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근거만 있으면. 생계로 인해서 체납이 됐다면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 및 예고(영치목표 3,000건)라고 있는데, 이것도 생계형이므로 자동차는 절대 영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동차세는 한 번 체납되신 분들은 예고서만 발부하고 있고요. 두 번 이상 체납되신 분만 영치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생계형 봉고차나 1톤 트럭은 영치 안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도저히 생계유지를 못할 경우에는 영치하면 안 되잖아요. 정부에서 보호해주라고 했는데 시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차를 뺏는다면 나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시고, 과장님을 뵈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상당히 걱정되는데, 행안부 홈페이지에 보니까 재산세 등 엄청 많이 고시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원주시는 큰일 났습니다.

세법이 개정된 것으로 인해서……

특히 지방에는 재산세를 상당히 저거 하는데, 엄청 완화를 해놨으니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세외수입을 잡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을 보면 우리 원주시 살림을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납처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2008년도 체납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8년도에 223억원이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라는 거죠?

223억원이 2009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아, 2008년도에는 288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이월된 게 223억원이라고요.

2008년도 분을 2009년 2월까지 징수한 다음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이 19,500건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결손처분하는 거죠?

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하는데요.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5년 동안 저희가 지방세를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못 받은 경우에는 재산조회 없이 결손처분이 되고요.

10만원 미만은 5년만 지나면 결손처리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이나 예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부 조회해서 받을 방법이 전혀 없을 경우에 결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바로 해요?

아닙니다.

몇 년?

거의 5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손이 안 되겠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는 결손이 안 되고……. 고액체납자 있잖아요. 작년에 11명을 공개했다고 했는데, 2009년도 현재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돼요?

100명 가까이 됩니다.

100명이요?

보통 5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하는데… 1억원 이상은요.

500명을 고액체납자로 해서 100명 정도. 지금 공개한다는 게 1억원 이상이라면서요?

1억원 이상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할 건가요?

예.

1억원 이상은 몇 명이나 돼요?

2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공개 대상이 되는 분은 따로 추려서 심사를 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하나요? 무엇으로 심사하죠? 어차피 체납자인데.

체납자라도 기간이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체납돼서 1년 이상 지나야 되고요. 납부약속을 하시면 공개가 안 됩니다.

그때 또 어기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다음에 공개하는 거예요?

매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개 안 당하려면 일단 낸다고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결손처리를 하는 기준이 있죠.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계약심사제 운영이 있죠. 지금 조기집행 예산사업이 심사제 계약할 때 금액이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됐던데 시에도 일절 해당이 되나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기발주하는데 계약금액이 인상이 엄청 됐더라고요.

안 됐습니다.

고시했던데요.

그게 아니고요. 조기집행을 위해 수의계약금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안 되고 설계만, 설계도 입찰을 보지 말고 빨리 수의계약을 줘서 설계를 빨리 받아야지만 집행되기 때문에 설계만 5,000만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럼 조기집행이 힘들잖아요. 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일간 설계를 빨리하기 위해서는 입찰 보는 시간을 제외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주라고 금액을 상향시킨 것이고요. 공사는 상향 조정이 안 됩니다.

저번에 보니까 얼마까지 계약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안을 잡았던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몇십억원이 되던데요.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계약법에 있는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없지만 설계금액만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 되던 것을 5,000만원까지 설계하면 웬만한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되죠?

2,000만원까지. 토목설계는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됐었고요.

아니, 작년에 3,000만원까지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아닙니다. 저희는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그전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속이는 모양이네요. 내가 분명히 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었어요. 금액은 조정이 안 됐습니다. 설계만 조정되었습니다.

그럼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조기집행 지침에 보면 담당공무원이 집행 안 하면 문책하겠다고 어제도 발표했는데, 그러면 국가계약법도 개정 안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기집행할 수 있겠어요?

조기집행하라는 것은 입찰 절차도 간소화시키고 무조건 상반기 중에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은 앞으로는 전부 긴급입찰입니다. 그다음에 대가지급도 청구하면 바로 지급하고 준공검사 신청하면 바로 준공검사를 해주라는 겁니다. 조기집행하는 데 조금이라도 시간이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이고요.

20% 정도 자금을 지원하라고 하던데요. 크게 나아질 것도 없네요.

그게 아니고 선금도 재정상태에 따라서 보통 계약금액의 20%를 줬거든요. 앞으로는 50%까지 무조건 주라는 겁니다. 계약만 하면 바로. 이게 약간의 문제점에 걸리는 거죠.

여기 수백 건이 되는데 조기집행해도 공개입찰해서 정식으로 행정 절차를 다 밟아야 되죠?

그렇죠. 일반적인 입찰 절차를 거치지 말고 금액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무조건 긴급입찰로… 지금 정부에서 긴급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긴급입찰 공고할 때 한 사람이 단일 후보를 할 텐데 그대로 입찰을 볼 수가 있어요?

입찰 절차는 다 똑같은데 기간만 5일을 두는 겁니다. 아무리 금액이 커도요.

그랬을 때 딱 한사람이 수의계약으로……

그것은 안 되죠. 다시 공고를 해야죠.

두 사람 이상 될 때까지?

그렇죠. 그전에 공사금액에 따라서 입찰기간이 7일, 15일, 40일까지 가는데 금액이 아무리 커도 5일 안에 다 집행하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고속화 정보화시대에 돌입해서 2013년도인가요? 각종 장비를 다 총괄해서 통합시켜서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많이 드는데, 우리 시 자체도 장래를 생각해서 중기계획을 세운 게 있나요?

지금 전국적으로 통신망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전국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까지요. 그래서 타 부처에서 쓸 때도 저희 망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IP가 부족하다든가 자원들이 고갈이 돼서 그것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비로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통신장비나 전산장비는 계속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쪽에서는 교체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신장비들을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청사를 이전할 때 나중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을 대비해서 완벽하게 해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놨습니다. 본청은요. 읍면동은 예산이 조금 더 추가돼야 되겠지만 본청은 아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대비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비는 몇백억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질의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웅서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을 제가 작년에 발의한 게 있거든요. 개정안을요. 그런데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총무과 보고에서도 결정통지가 10일로 되어 있는 것을 7일로 단축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정보 공개요구가 왔을 때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정을 자칫 담당자의 의견만 가지고 하다보면 심의 조차 안 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든지 관련이 없다고 해서 피해가 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보통신과하고 상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왔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것은 어떤 사항이든 이의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이것을 담당 공무원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들거든요. 제가 작년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마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는데 이 기회에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담당 공무원 혼자서 판단 내리기 보다는 심의위원회 회부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가지고 처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록물관리계가 정보통신과 쪽에 있다가 총무과로 왔기 때문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모든 문제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개하도록 각 부서에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심의위원회에 회부 안 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심재영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보건소장에 부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성원으로 제가 원주시의 건강과 보건을 이끌어가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원주는 WHO 건강도시·안전도시로서 중책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맡은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인사) 위생과장 유보택입니다. (위생과장 유보택 인사)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인사)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목표를, 깨끗한 환경,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원주로 정하고 첫째, 깨끗하고 푸른 도시 원주로 가꾸기 위해서 친화적 방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건기관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보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둘째, 원주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음식점 원산지 표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식중독 예방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한 원주 가꾸기입니다.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평균수명은 연장됐지만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유병률은 점점 증가하고 복잡한 사회현상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의식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스를 강화하고, 출산 가정 지원을 통하여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방사선 영상 전송시스템(PACS) 운영입니다. 신축 보건소 건물에 현대화된 방사선 영상 전송시스템(PACS)을 구축하여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진단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운영시스템은 촬영하면 서버에 저장되고 이를 진료실 결핵연구원에 전송하면 환자 병변을 비교 판독한 후에 촬영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원주시 보건소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원 해충 유인 살충기 설치입니다. 야간에 시민공원과 공원 내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호소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해충 구제용 유인 살충기를 설치하여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월 중 시민 이용도 조사를 통한 설치대상 시설과 설치장소를 선정하여 공원 및 공원 내 체육시설 6개소에 시설당 4～6개소에 6대의 살충기를 설치하여 야간에 활동하는 유해 해충을 포집 박멸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변기를 통한 모기유충 구제사업으로 유충구제 약품을 화장실 변기에 직접 투입함으로써 방역작업의 효율성과 살충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3월 중에 모기유충 서식 실태를 조사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310개소의 공동주택 및 복합건축물들을 대상으로 약품을 투입하는 유충구제 작업을 하여 방역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보강 사업은 1982년도에 건립하여 노후화된 지정면 보건지소를 신축하겠습니다. 장비보강 사업은 95년도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노후화된 에이즈검사기 외 2종을 교체하여 병리검사 업무를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으로 원주기독병원 응급의료 정보센터와 연계해서 62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원격관리 사업으로 단강진료소, 보건소, 대학병원 간 원격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화상진료 후 투약 및 환자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 2회 원격진료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위생지도 관리입니다. 재래시장 중 시설환경은 개선되었으나 위생관리 상태가 다소 취약하고 식품 접객업소에 밀집된 1개소를 선정하여 식품위생 의식제고를 위해서 현장 방문 위생체험활동과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개선을 위해서 포장용 용기, 소독제, 위생복 등의 위생용품과 시설을 지원하여 시민이 믿고 찾는 재래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입니다. 2009년도 3월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관내 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식품판매업소를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 보호구역에는 보호구역을 표시하고 담당 관리요원을 위촉하여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과 유통식품 수거, 어린이 기호식품 모니터링,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 등 어린이 식품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시설 지원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299개소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업소별로 맞춤형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식품위생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지수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고 원인규명률 제고를 위해서 영세한 급식소에 보존식 전용 냉동고를 지원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식품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 방지와 원인규명율률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뜰 전통고추장 보존·육성입니다. 정지뜰 전통고추장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서 판매용 용기와 숙성(저장용) 대형 항아리 및 홍보용 카달로그 제작비의 70%인 630만원을 지원하여 전통장류의 생산과 홍보비용의 지원이 전통고추장 생산과 판매 확대로 이어져서 우리 지역의 전통장류 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데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의식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금연사업, 운동사업, 영양사업, 구강보건, 절주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4월 7일 시민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어린이 건강 뮤지컬 공연, 건강 부스 운영, 시민건강 강좌 개최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진 건강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 사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와 출산 가정 지원을 통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임산부들에게 정기적 산전 검진, 출산준비교실 운영 등으로 건강하고 준비된 출산이 되도록 도와주고, 출산 가정에는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저소득 출산 가정에는 출산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각종 건강 강좌를 통하여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인터넷과 게임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해결 등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협력기관으로는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만성질환 및 치매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사업 등을 추진하며, 고혈압, 당뇨병으로 인한 중증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심·뇌혈관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위암, 간암, 대장암 등의 5대 암 검진을 비롯한 무료 검진기회를 확대하여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도록 도와주며 저소득 가구의 암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미숙아 등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해서 지속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없어요?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갔는데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왔다고 하네요.

학교 구강보건사업 때문에 치과를 진료하는 날이 있고요. 또 학교에 나가는 날이 있는데 사전에 전화를 주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시내에 볼일 보러갔다가 들렀는데 없어서 시민들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 단위는 치료를 받고 오던데요.

면 단위에 치과가 있는 곳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도 보철은 안 하고 기본적인 진료만 합니다. 치아를 해 넣거나 신경치료를 한다는 것은 일반 치과를……

시민들한테 정확한 홍보를 해야겠네요. 시민들은 보건소 치과에 가면 싸게 할 줄 알고 많이 이용하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홍보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업무파악 도중에 파악을 했는데, 치과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치과의원들도 있어서… 보건소가 2～3년 전까지는 보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아홈메우기나 구강보건사업만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치과협회에서 건의가 와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치과의사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기준을 내려줘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7억 7,300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로 내시가 돼 있는데, 시비를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국도비는 내시가 확정된 겁니까?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강과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효소면역검사기 외 기종들이 노후화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장비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죠?

내구연수가 10년입니다.

지금 쓰는 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9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럼 14년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예.

내구연수가 10년인데 노후화돼서 교체하려는 겁니까?

예, 검사율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서 10년 안팎으로 해서 교체해야 하는데, 이번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에이즈 검사기하고, 멸균기하고 냉장고 세 가지입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데 1억 1,8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정보건소 신축하는 것하고 해서 7억 7,300만원이 필요한데 국도비는 내시를 받았으니까 시비 2억 7,7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서 늦가을까지도 아파트 거실이나 방까지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데, 만약에 이 방법을 아파트 관리소, 자치회에 줘서 각 가정별로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소독대행 업체들을 통해서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광진구 보건소가 서울시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지난 12월에 담당계장과 갔다 왔는데 1차로 3월까지 310개소의 대형 정화조를… 종전에는 정화조 뚜껑을 열고 거기에다 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310개소를 다 확인하고 일차적인 것은 방역소독사 2명이 고용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소독대행업체는 앞으로 방법을 지도해서 대행업체 쪽을 시킬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확인하고 투여하는 것으로…….

세대 수가 원주만 하더라도 전체 가구 수의 65% 정도 되는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그래서 310개소라는 것이 대형 정화조만… 다 할 수는 없고요.

대형 정화조를 대상으로……

310개소를 하고 소독업체는 방법을 개선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보택입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정지뜰 전통고추장이 있는데, 카달로그를 제작하는데 어디에 배포할 예정인가요?

카달로그는 제작해서 다중이 모이는 장소, 예를 들어 터미널이나 관광안내소, 그리고 업체로 하여금 평소에 거래하던 곳에 배포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제작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혹여 제작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보여주시고요. 저도 주부인데 정지뜰 고추장이 몇 군데 마트에는 있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는 카달로그도 중요하겠지만 토토미처럼 소포장을 해서 식당에 오시는 분들이 정지뜰 고추장을 시식해보고 좋으면 구입하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업소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여 6,300만원 정도로 카달로그를 제작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금액은 63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원주시에 이렇다 할 음식이 없다.” 전 의회 때도 논의됐겠지만, 개발해야 되는 시점에서 고추장, 된장은 음식을 만드는 부재료지만 수요는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보존을 떠나 육성까지 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답보상태입니다. 혹시 1년 판매량이 얼마나 되죠? 그리고 판매처는 어디어디인지?

현재 대형 업체는 이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정 판매업소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1년간 약 1억 2,000만원 정도 판매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방법은 수공업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1년에 매출이 1억 2,000만원이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활성화되지 못 하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참여세대가 많지 않고, 그다음에 장을 담그는 방법이 재래식이기 때문에… 가내수공업 형태를 탈피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좀더 많이 지원해서 다수의 세대가 참여할 수 있고, 수공업이 아닌 기계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좀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세대는 생산하는 세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요는 있는 상태입니까?

공급이 미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행복한 고민이네요. 앞으로 육성 쪽에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위생 지도관리는 위생 상태가 다소 미흡한 시장 1개소를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1개소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주로 식품안정기금을 이용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보통 1년에 한 군데씩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하면 좋겠지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어서……

식품안정기금이요?

예.

지금 1,800만원 지원하는 거요?

예.

그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약 7억 9,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1,800만원 정도라면, 지금 원주에도 재래시장이 몇 개 있잖아요. 위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 군데만 선정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개선하려면 한 번에 해야지 올해 하나 하고 내년에 하나 하면 어느 천년에 다 개선합니까?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유시장을 개선했고요. 점진적으로 하다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좀더 다수의 재래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과 예산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어차피 위생관리와 관련된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1개만 선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주시의 전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데를 빨리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쪽의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확보를 하시든가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정지뜰 전통고추장 제조하는 분들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까?

……….

도의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다든가……

그러한 지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러면 전통보존회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지금 두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연찮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학성동의 행정관할 구역이 정지뜰입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사람들이 정지뜰 고추장을 마트에서 구경도 못한답니다. 그리고 학성동 내에도 없는데, 이것을 도둑맞은 게 아니냐, 이것을 어디에서 만드느냐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행정 쪽에서… 순창고추장 같은 경우도 분명히 순창고추장을 만든 분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술과 기능을 전수하는 전수비용도 행정 쪽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시민의 세금으로 정지뜰 고추장을 제조하는 데 지원을 받는 만큼…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우리 원주시민들도 정지뜰 고추장을 우리 생활에서 대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행정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도의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행정에서 기능을 갖고 있는 분의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양성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차원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전수자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는 행정적인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의료취약계층을 어떻게 구분하죠?

기본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우선순위로 두고요. 그다음은 장애인이라든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 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를 하잖아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이 정해져 있겠죠. 모든 시민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사업이 있고요. 방문건강관리나 무료 암 검진, 의료비 지원 이런 항목들은 다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그밖에 심혈관 질환 예방사업이라든가 치매관리사업 같은 것은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사업하고, 치매관리는 전체로 하고, 그다음에 무료 암 검진이라든가 의료비 지원하는 것은 차상위계층……

지원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기준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건가요?

중앙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대상자는 어디까지를 무료로 해준다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을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수급자에 의해서 저소득계층의 150%, 160% 이렇게 구분해서 통상 사회복지회에서 하는 지원기준에 보면,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 이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도 시민건강센터라고 명칭을 하셨죠. 65세 이하는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만성질환자는 65세 이상입니다. 정부 정책을 보면 지소에도 만성질환자에 대한 사업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를 보면 보건소에서만 치료를 하지, 지소는 극소수더라고요. 대개 생활이 여의치 못한 분들이나 여러 가지 만성질환자들이 많이 가는데, 보건소 예산을 증액시켜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것이나 건강도시로 해서 가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지소까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치료를 해주는 게 시민들의 호응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지소는 제대로 처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소에 대한 예산을 많이 늘려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 나름대로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눴지만 너무 예산이 없어요. 사업할 것은 어마어마한데도… 사실 우리 원주시의 예산은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예산을 막대하게 배정하면서 법에 근거에 있어서 사업하라는 것은 극소수이고… 보건소는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소장님이 챙기셔서 시장님하고 단판을 짓든지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