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병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환경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홍열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인사) 박성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인사) 조두형 기후변화대책과장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인사) 김영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인사) 허천봉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인사) 장남웅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도입니다. 2009년도 경제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략산업과부터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경제환경국 업무추진 운영방향과 실천의지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깨끗하고 푸른 도시 가꾸기에 목표를 두고 현 정부가 위기 경제 극복을 위하여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내륙 물류기지 건설사업 유치를 통한 기업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사업과 Clean & Green City 구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방적 대응 태세를 강화해나가는 한편, 생활환경과 주민편의를 위해 생활쓰레기 처리 방법을 개선하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관리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굴입니다. 원주 내륙물류기지의 건설사업을 2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3월까지 국토해양부에 유치신청하여 2012년까지 30만㎡ 규모의 물류기지 건설사업을 추진해나가겠으며, 원주지역 경제동향 통계가 전무하여 원주만의 경제를 진단할 수 있는 경제통계지표를 개발하여 중장기적인 지역경제정책을 수립 추진해나가겠으며, 원주경제의 43%를 차지하는 자동차부품산업을 의료기기 신소재 등과 접목하여 인체공학과 융합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첨단의료기기산업 거점 구축입니다.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2단계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총 187억원이 투자됩니다. 2009년도에는 4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제품고도화를 위한 생산기술혁신지원사업, 글로벌마케팅사업, 기업맞춤형 고급인력 양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첨단의료기기 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도 59억원을 투자, R&D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도 6월까지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작성, 체계 있게 대처해나가겠으며, 평가대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의료기기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법인 설립과 조직을 구성하고, 10억원의 예산을 확보,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으며, 의료기기 분야 기업맞춤형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상지대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을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동화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에 입주 예정인 9개 업체에 대하여 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등 단지 내 기업가동률을 최대한 높여 나가겠으며, 강원도 원주시 금융기관 등에서 조성한 100억원 규모의 전문펀드로 의료기기 선도기업을 발굴 육성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원주 한지산업 육성입니다. 현 공정률 48%인 한지공원 조성사업은 10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한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4월까지 부지조성을 마치고 공장 신축은 5월 착공, 10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진입로 개설, 폐수처리 설치 등 공동기반시설에 2억 8,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호저면 고산리 0.5ha에 6,000본의 닥나무를 식재하고, 2개소에 26,000본의 양묘장을 조성해서 닥나무 재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옻산업 육성입니다. 봉산동 구 평생교육정보관을 리모델링하여 원주옻문화센터로 활용하고, 옻칠공예교실 운영, 제8회 한국옻칠공예대전을 개최해서 옻칠공예인의 후계자 양성 및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원주옻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주옻과 한지산업화를 위해 작년 6월 착공한 전통산업진흥센터는 금년 9월 준공예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전시판매장, 종합지원실, 보육센터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을 건립,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기반 구축입니다. 소비자물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주 1회 모니터링과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 물가안정에 노력하겠으며,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가전제품 합동 이동봉사 실시, 어린이벼룩시장 운영 등으로 절약실천을 생활화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으며, 원주소비자시민모임을 물가안정 캠페인 및 홍보요원화하도록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서민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원주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장활성화구역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시장환경개선사업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국도비를 4월 중 신청토록 하겠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조성에 34억원을 투자하고 문화의 거리 및 전통시장 이벤트사업을 지원하여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말 문막지역을 통과하는 외지인을 유인하기 위하여 문막 주말장터를 문막시장 및 공영주차장에 개설하여 문막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생산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우수공예품 육성을 위한 출품보상 및 상품개발 지원과 중소기업 ISO인증 획득지원,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7,000만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3%의 이차보전을 위하여 부족한 재원을 추경에 확보, 총 9억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홍보를 위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개최와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지원, GW마트 입점을 추진하겠으며, 총 8,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박람회 개최와 해외지사화 및 조사대행사업, 수출보험료 지원, 수출지원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출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무역아카데미를 운영, 수출지원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안정적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7억 6,000만원을 투입, 문막·태장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누수방지 공사와 문막농공단지 오수관 교체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인에 대한 논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장설립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폴리텍Ⅲ대학 등 관내대학과 인력지원체계를 구축, 기업의 인력수급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이전기업들의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지방이전 기업유치가 수도권 규제완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만큼 이전보조금, 시설비 등 시비부담을 증액하고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대체자금을 중복 지원하여 파격적으로 지원을 대폭 확대, 수도권 기업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고용 유지입니다.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 한마음 행사와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로자 국내연수, 노동단체 체육대회, 노·사·정 한마음대회, 근로자의 날 행사, 노동상담소 운영, 노조간부 교육 및 노·사·정 협의회를 지원하는 등 7,2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근로자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920㎡ 규모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헬스장을 조성하고,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를 2월 말까지 완공하여 민간위탁을 시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3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 소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반 구축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밀조사해서 분야별로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기후변화대책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시민들의 기후변화 역량 강화와 지역 차원의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센터 부지는 현재 한솔오크밸리 소유이나 지난해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며, 사업비는 국비 30억원, 시비 20억원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시범 시행입니다. 가정에서 절약한 전기량을 포인트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정부 시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민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앞으로 시행될 탄소배출권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금년도에는 공동주택 200가구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전면 확대시행토록 하겠으며, 기후변화대응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인식전환을 위하여 포털사이트 구축, 홍보·영상물 제작,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관내 건축물 중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 건축물을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절약효과를 거양토록 Low Carbon House 인증제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에너지 확대보급입니다. 그린에너지 자립형 시범마을은 2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3월 중 국도비를 신청토록 하겠으며, 140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농촌지역 자연부락 3개소에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복합발전시스템 연구 및 실증센터는 금년 8월까지 준공해서 그린에너지 연구개발 및 창업보육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열 연료화 사업은 경로당 21개소, 노인복지시설 2개소와 일반주택 38개소 등 61개소에 시설하고,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일반주택 30개소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에너지시설 ESCO사업입니다. ESCO사업은 에너지 전문기업이 전략시설에 투자하고 동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사업소, 읍·면·동청사의 에너지시설에 대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사업재원을 받아 충분히 검토한 후에 ESCO 전문기업과 성과계약을 체결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에너지 낭비요인을 교체 분석한 후 시행토록 하겠으며, 공공요금 절감 및 기후변화와 탄소저감시책으로 타 시설에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시티 Green City 만들기 중점사업입니다. 터미널 주변 녹지 정비사업으로 4억원을 투자,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의 완충녹지 3,800㎡에 대해 느티나무 보호대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으며, 장미공원 내 조경수 대목 15본을 보강 식재하고, 전통담장 보수, 편의시설 확충, 장미돔 설치 등 장미공원을 일제히 정비하여 장미축제 개최 등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1억 5,000만원을 투자 원주중학교에 조경 및 수경시설과 담장허물기, 수목식재 등 조경사업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찾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및 주변공원 녹지관리는 민간위탁관리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즐기는 휴식공간으로 무실동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8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수 수종갱신, 가로수 신식, 보식, 수형조절,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가로수 관리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서원대로 및 단계로변 완충녹지 8,800㎡에 대하여 개방형으로 완충녹지 개선사업을 2억 6,400만원으로 투자 시행하겠으며, 농산물도매시장 사거리, 태장 삼거리, 우산철교 사거리, 단계 사거리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교통섬 조경수 식재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꽃으로 덮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도로변에 포인세티아, 백매, 백국, 제라늄 등의 계절꽃 식재와 솔잎국화, 벌개미취 등의 야생화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휴식공원에 대하여 8억 5,800만원을 투자 수목관리,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도심지 녹지축 조성 및 관리사업에 6억 2,700만원을 투자 도심 공한지 녹화, 소공원 정비, 가로녹지 등 푸른 도시숲을 만드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청정 도시환경 조성 기반구축입니다. 읍면지역의 비오톱지도작성 2단계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하여 도시계획 등에 반영 활용토록 하겠으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을 금년도에 시내버스 12대를 보급하고, 목표연도인 2011년까지를 앞당겨서 2010년까지 목표량인 142대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환경부의 「2010 Green City」 지정을 받고자 2009년도에는 환경부 평가지표에 의한 프로그램을 착실히 추진하고 이행해서 반드시 Green City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동화골계곡 외 2개소에 대하여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지정운영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는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체하겠으며, 강원환경감시대 운영과 환경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에 대하여는 비산먼지와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림막 및 방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대규모 공사장에는 환경실명제를 시행하여 환경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면허시험장 외 5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매연저감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으며, 민원발생업소 및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과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자원 보전입니다. 원주천 14개소에 대한 보 철거 및 개선사업과 미시행된 개봉교～북원교까지 생태하천복원사업 국도비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1억 2,000만원을 투자, 3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2010년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공모를 거쳐 선정된 비영리 민간환경단체에 환경수계기금 3,500만원을 지원하여 수질보전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282개소에 2,000명을 대상으로 환경체험과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환경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천 3개 지점과 하천 3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생물지표에 의한 수중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주요하천별 수질조사 및 오염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역특성을 파악,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적극 대응해나가겠으며, 수변구역 주민지원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 및 육영사업 등을 한강수계기금 7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Clean City 만들기 중점사업입니다. 현행 거점수거방식으로 무분별한 생활쓰레기 배출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금년 4월부터는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에 대하여는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식을 문전수거체제로 전면 변경 시행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청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재활용정책 추진 RDF시설 설치, 음식물 폐기물 직매립금지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매립량 감소는 미미한 실정이므로 쓰레기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폐기물 특성조사 및 저감방안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Zero waste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쓰레기감량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및 쓰레기 감량화 의식고취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Eco-Clean 원주」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정기 시민대청소의 날 운영, Eco-Clean 봉사단 운영 등 평가 및 포상제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원주 만들기 운동에 동참토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매립장 시설은 재활용센터를 민간위탁하여 반입량의 50%를 선별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조성사업은 매립시설 확장, 연료화시설 증설,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의 신설사업으로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054억원 중 533억원은 국도비를 지원받고, 512억원은 민간투자유치로 재원을 조성해서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시의회 동의를 거친 후, 제3자 제안공고와 사업설명회를 마쳤으며, 금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실시협약 체결을 마무리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오폐수 처리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우산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지역에 1일 100톤을 처리하는 규모로 총 사업비 115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토목건축공사 1차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기계·전기 등 나머지 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완공해서 관내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문화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새벽시장과 우산동 동네체육시설에 수세식 공중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고, 행락객이 많은 서마니강 유원지와 그 외에 1개소에 친환경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여 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탄소 흡수원 확대를 위한 산림자원 증식입니다. 금년도 조림은 큰나무 조림과 마을 경관림을 위주로 해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여 숲의 가치를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변 400ha에 대하여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숲 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산림경영기반시설인 임도의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산림소득원 도로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마을연결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황폐한 산지 및 계천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주택과 농경지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계천 준설작업과 문막읍 취병리 산 158번지 외 3개소에 사방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산불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헬기 1대를 상시 배치하여 유기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무인 감시 카메라 4대 운영, 산불감시원 150명, 전문진화대 24명을 고정배치하고, 이·통장 및 사회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산림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찰활동 및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솔잎혹파리 확산방지를 위하여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수간주사 540ha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돌발해충 발생이 크게 예상되는바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산림자원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산림경영 체계 구축입니다. 산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장뇌삼, 산채재배, 표고재배, 밤나무 식재 등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고소득 단기 임산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국유림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호저면 매호리 산 16번지 3.8ha에 8,200만원을 지원하여 매화나무 식재 및 산채를 재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300만 개 일자리 창출 시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등을 산림분야에 14억 6,600만원을 투입, 162명을 공공산림가꾸기 외 9개 사업장에 배치하여 10개월간을 고용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친환경적인 매립장 관리입니다. 사용종료된 지역에 9,500만원을 투자하여 꽃동산 6개소, 잔디식재 및 꽃나무 2,500본을 식재하여 푸른 동산을 조성하여 매립장을 깨끗한 이미지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장동 구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사업은 금년에 국비 5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3억원 총 10억원을 투자, 가스포집공 및 차수시설공 등 8월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매립용량 확보를 위한 9단 제방 및 배수로 확장공사도 8억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한번 업무보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동차부품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을 연계육성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연계육성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요. 옻산업 육성과 관련해서요. 닥나무는 특정지역 호저면 고산리 일대에 집적해서 재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닥나무는?

예.

그런데 옻나무도 올해 묘목을 나눠줘서 식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

그것도 특정마을에 집적해서 하는 것은 어떤가 싶거든요. 지금까지 옻나무 묘목을 굉장히 많이 나누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적화되거나 가시화된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정마을에 옻나무를 집적화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계획 하나 말씀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의 거리가 경제정책과에서 여기로 온 거죠?

예.

서민경제 활성화 그 칸에 있는데요. 문화의 거리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리에서 주로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 하면 화장실 얘기예요.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물론 거기에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는데, 특히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화장실과 수유실 같은 공간이 있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진행을 하시면서 그런 것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카나비가 문화관광과 것인데 카나비라고 문화정보센터가 있거든요. 문화의 거리를 좀더 활성화하려면 카나비가 그쪽 동네로 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 계획도 가능하신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방안 마련은 강원도에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의료기기산업과 연계한다는 이야기는 의료기기산업과 연계한 졸음방지시스템이라든가 신체장애용 차량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개발을… 이것을 한라대학이나 이쪽에서 일부는 나오고 있고, 이런 쪽으로 아마 용역과정에서 나오리라고 판단됩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의료기기와 연결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시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옻나무 식재계획은 금년에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14ha는 일반농가에 지원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지원받아서 7.3ha 지원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에 집단으로 시에서 직접 심어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비료를 준다든가 풀베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한 6년, 7년 키워서 옻진 채취를 목적으로 집단화할 겁니다.

시유지가 어디죠?

대안리에 산림벌채가 이미 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에서 화장실 조성문제는 어제 중앙시장 활성화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용역과정에 이게 반영되는 것 같은데, 그게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수유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좀더 중점을 두고 용역에 반영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옻문화센터, 평생교육정보관에 하는 게 13억원 정도 예산 투자해서 올해부터 사업하는 것 있죠?

예.

소초의 옻칠공예관 있죠?

예.

봉산동 구 평생교육정보관에 예산을 13억원 정도 지원해주어서 하는 것하고 옻칠공예관이라고 소초에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어디는 배 터져 죽을 것 같고, 어디는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소초 옻칠공예관을 가보니까… 옻영농조합법인이라던가? 그것을 해산하겠다고 며칠 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거기도 예산지원을 해줘서… 옻칠공예관도 시 예산으로 지은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예산지원을 해주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던 것은 내버리고 새로 이쪽에 예산해서… 물론 옻문화센터 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초에 있는 옻칠공예관도 예산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는 직원도 내보내고 그런다면 큰 예산 안 지원해줘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예산지원을 해주면서 서서히 옻문화센터가 흡수한다든가 그쪽 것을 매매한다든가 해서 아주 정리를 하든가 해야지, 지금 거기는 죽겠다고 난리인데 이쪽엔 13억원인가 14억원 들여서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쪽 영농조합에서 저희 시에 방문해서 협의를 보고 왔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옻문화센터는 옻칠공예관하고 성격이 다른 곳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옻칠공예관도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해서 그쪽과 협의해서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목표설정하신 것 보니까 경제위기 극복, Clean & Green City 가꾸기… 심사숙고해서 설정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실천방향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해가 되는데, 단기적으로 중소기업 지원확대, 고용안정 유지, 두 번째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사업, Clean & Green City와 관련된 두 가지씩 해주셨는데요. 실천방향에서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뒤에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 과장님은 전략산업과와 관련된 분야이지만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용들이 너무 없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간략하게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줄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신 성장 동력산업 발굴에 대해서는, 띄어쓰기가… 죄송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 지적하기가 뭐한데요. 뜻이 확 틀려지거든요. ‘신 성장 동력산업’ 이렇게 했는데, 동력산업이라는 것은 뜻이 완전히 틀려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주의해서… 동력산업이라면 power industry 이런 뜻인데, 이런 게 아니고, ‘동력’은 드라이브 이런 뜻이거든요. 신성장동력이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산업’을 띄어 줘야 되거든요. 뜻이 완전히 다른 뜻이 되니까 이것은 앞으로 사용하실 때 주의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성장동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국가에서도 신성장동력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내륙물류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서는 신성장동력일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쓰는 신성장동력이라는 용어하고… 이것을 접했을 때 상당히 헷갈리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대체에너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 17개 신성장동력 해서 국가에서 발표한 이런 내용들과의 용어에서 혼란이 오다 보니까 ‘아, 우리 지역에도 이런 신성장동력이 발굴돼서 진행하는 것인가.’ 이래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국가에서 정책으로 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의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여기 신성장동력이라고 말씀하신 내륙물류기지 건설, 자동차부품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17개 신성장동력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용어 쓰는 데 있어서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주내륙물류기지는 12일에 발표가 이미 났거든요. 강원도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럼 제외가 되었는데… 추가로 7개가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국토해양부에 제안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유효한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종전에 경제정책과에서 하다가 1월 1일 자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담당과장님, 관계되시는 분들이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충분히 의사타진을 한 내용을 가지고 책정을 해서 용역을 하는데, 그쪽 부서하고는 충분한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 확정된 것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륙물류기지 건설은 일곱 군데가 확정돼서 발표됐어요. 국토해양부에서. 그런데 강원권이 빠졌다고 확정된 것도 이미 다 알았고, 강원권에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담당과장님하고 경제정책과장하고 국토해양부에 가서 일단은 유치신청을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왔어요. 전국에서 물류기지 없는 데가 강원권밖에 없습니다. 강원권에 어떻게든 하나 해준다는 구두 약속까지는 저희가 받아왔는데, 세부적인 시행계획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강원권 지역의 물동량 이런 게 파악돼야 국토해양부에서도 분석해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7개 구역 확정발표와 별도로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인가요? 박성용 과장님이 인터뷰 하신 것도 봤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환경이 많이 틀려졌거든요. 수도권 규제완화도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발표했고, 우리는 용역단계이고, 이게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기존에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생각이…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시에서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겁니까?

사실 원주지역에 교통이 좋고 물류산업이 발달해 있지 않은 게 취약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강원권에 하나 유치한다면 원주가 아니겠느냐. 강릉이나 춘천보다는.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먼저 강원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계획에서는 누락되었지만 강원권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인식들을 국토해양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우선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원주지역에 물류기지… 뭐 유통산업도시라고 하면서 물류기지 하나 없이 유통산업도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이것 하나는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번에 지정하면서 강원권에서는 춘천권만 매우 시급한 등급으로 나왔고 원주권하고 동해권은 그 밑 단계인 ‘시급’으로 나왔거든요. 혹시 그런 쪽에서 정치적으로 조금 밀리지 않을까? 먼저 선점한다는 발상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가 많이 늘어나서……. 그다음에, 이게 경제환경국에 포함되는지 모르지만, 녹색 뉴딜사업이 섬강 이쪽은 아직 포함 안 됐죠? 4대강 살리기.

4대강 살리기 중앙계획에 보면 강원도가 빠져 있어요. 강원도 전체가 빠져 있는데, 저번에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우리 건설도시국장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가지는 않았는데 강원도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추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집어넣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조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억지로 주워 모아서 하는 사업이지, 50조원 투자되는 데서 1조원 갖다가 강원도에 한다면 그게 뭐 사업하는 거예요?

안, 그 사업이 아니고, 강원권이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1조원이 될는지 2조원이 될는지… 저희가 보기에는 1조원 넘는 것 같아요.

강원도는 만날 뒤처져서 그렇게…….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나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내륙물류유통산업계획이 5년마다 세우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섰으면 5년 후에 세우는 것 아닌가요?

아마 5년마다 지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벌써 다른 데는 계획이 확정되었거든요. 추가로도 더 지정할 수 있다는 국토해양부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건립된 후 계속 시도비를 많이 투자했는데, 그나마 운영이 어려워서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섰죠?

예.

헬스장하고 수영장 리모델링해서 투자되는 게 9억 5,900만원이나 되는데, 운영을 하면 우리 시에서… 물론 시민들한테 그런 시설을 제공해주면 좋은 줄 아는데, 적자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일단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은 현재 3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되는 비용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연간 4억원 정도, 수지로 본다면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 부분은 저희가 최소로 잡은 상태이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폭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시민을 위한 시설이지만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대폭 확대와 관련해서 이전보조금 및 고용안정자금 시설비 등 시비부담을 증액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조례개정을 통해서.

예.

어느 정도로 이전지원비를 확대하실 계획이신가요?

사실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국가에서도 지원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되고, 줄여야 될 부분은 조정을 하고……

특별히 원주시가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이번에 지식경제부인가 거기서 발표한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다음에 노동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4,000만원이 전액 시비죠?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절반?

예, 절반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결산을 점검하십니까? 다른 보조단체가 정산하듯이 분기별로 기업지원과에서 하십니까?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노동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언론에 지적된 바가 있어서 사후정산문제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인지 어떤지 잘 몰라서……. 태장농공단지에 폐수처리시설이 없더라고요. 제가 호저면 대덕리인가 그 동네에 가서 장화를 신고 그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오염의 정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허벅지까지 거의 늪지대처럼 물이 완전히 썩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 오수담당하는 부서 다르고, 폐수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고, 농공단지 관리하는 부서가 서로 달라서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고 오늘까지 이르지 않았는가 싶은데, 농공단지 안에 폐수처리시설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예,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19개 업체가 입주해서 나름대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폐수를 방출하는 업소는 현재 4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언론의 기사를 접해서 나름대로 조사했는데 특별하게 허용치를 벗어난 업체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생활오수라든지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마 퇴적이 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폐수종말처리장을 새로 만들어서 나중에 가동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요. 다행히 저쪽 장양리 쪽에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는 하수관거가 묻혀 있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관거에 연결시켜서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바로 나가지 않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해서 하시게 되나요?

저희 과하고 하수과하고 같이 협력체계를 유지해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장화 신고 들어가 보셔야 정확히 아셔요. 아무리 폐수의 기준치 이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것 아니면 오염원인이 없거든요. 폐수나 오수 아니면 오염원인이 없어요. 그 위에는 상수원 취수구역인데 거기서부터 썩었으니까 다른 원인이 있을 게 없다고요.

95개 업체가 농공단지 안에 입주해 있습니다. 폐수라는 개념보다도 오수 개념의 그것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서, 하여간 그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셔서 올해 안으로,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무래도 하수관거사업 일환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한다고 하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대충 예상을 해봤는데 레벨이 맞지 않아서, 하천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받아서 펌핑을 해야 됩니다. 두 번 펌핑을 해야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하수관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시비로 직접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올해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할 겁니다.

그럼 언제쯤 추진이 가능한 거예요?

올해 국비 신청을 하게 돼서 내년에 국비가 확보된다면 내년에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꼭 좀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현안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은 판부면에서 3년간 면장으로 계시다가 처음 이 자리에 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이나 똑같은 입장이라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 신설된 과라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후변화대책과를 맡아서 아마 힘이 많이 드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 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미공원에 올해 4억원 정도가 투자돼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민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장미꽃이 우리 시화인데도 장미꽃축제를 하면서 길거리 다녀보면 잡초가 장미 위에 난 것을 제거를 안 해주니까 축제보다 그런 정리를 해주는 게 더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도로변이나 화단에 있는 장미꽃, 시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것을 가꾸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그럼 한강수계기금이 확정됐다는 얘기신가요?

아니요, 지금 신청했는데 1월 중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월 중에……

한강수계기금이 예전에는 환경부인가 어디에서 했었는데 이게 지방환경청으로 넘어오지 않았나요?

예, 한강유역관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니, 원주지방환경청으로. 그렇죠?

한강유역청에서 물이용부담금을 관리했었는데, 지방환경청으로 이관이 되었어요. 한강수계기금이.

그럼 이 50억원은 건축비가 50억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건축비만.

땅은 오크밸리에서 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확정되죠?

1월에 확정이 되면 한강수계기금 지원이 확정되면……

1월 중에?

예.

1월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한강수계기금관리를 기초시설에 지원되는 시설비 관리만 환경청으로 넘어오고, 그 외 사업은 아직까지 유역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주택 인증제 실시와 관련해서 저탄소건축물 인증 및 혜택을 제공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예산이 서 있나요?

이것은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지방세 감면해주는 것은 어떻게 해주시려고……. 물론 예산이 들 일은 없겠지만…….

지방세 감면 부분이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시려고요?

네,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탄소건축물을 태양열주택이거나 태양광주택이거나 이런 데에 지원해주겠다는 것인가요? 저탄소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증하실 계획이세요?

그것은 기존시설 건축을 하면서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금 중의 일부분을 지방세 감면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Low Carbon House,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게 되면 저효율자재가 있습니다.

신축 시?

건축자재. 신축 시에. 지금 자재 나오는 게 저효율자재가 있어요. 난방이 아주 잘 되고, 또 태양 흡수를 잘 할 수 있는 자재들로 쓸 수 있는 자재가 나오는데 그런 자재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한 구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 절약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인센티브 방법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세수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좀더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해서……

검토를 잘 하셔야 될 내용이기에 어느 기준을…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지금 현재 저탄소주택이다 그러기가… 물론 자재도 있을 수 있지만 자재 가지고 열효율성을 높였다 낮췄다… 예를 들면 스티로폼 한 장 대도 열효율성은 높이고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고, 신축 건물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 기존 건물도 대상으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조금 더 보완을 하시면서 시행을 하시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기준도 아직 설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묻고 싶은 것은 용 위원님이 하나 자세히 여쭤보셔서 이해가 됐고요. Green City 만들기 중점사업에서 꽃으로 덮인 도시환경 조성, 좋습니다. 좋고요. 우리가 2010년도에,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지만 Green City 선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는데, 제가 전반기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사실 도심을 갖다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병행해서 하되 강원도만의, 특히 원주만의 컨셉으로 할 수 있는 Green City의 개념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제가 한번 제안했던 게, 지금 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꽃으로 덮인 도시환경, 이랬는데 숲으로 덮인 산업단지 이것은 불가능한지, 오히려 그런 것도 기업을 유치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하는데 하나의 강력한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원주만의 컨셉이고. 과장님 혼자는 불가능한 얘기지만 한번 과감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특히 의료기기단지 같은 데 가보면 썰렁하거든요. 그리고 나무 심는 사업이 가장 싸게 사업하면서도… 물론 그 이후에 계속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겠지만,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특히 우리 원주는 다른 지역 같지 않아서 그런 쪽에서 한번 해봤으면……. 또 산림공원과 계장님한테 다른 제안을 하나 했던 것은, 문막이 원주의 관문이라고 했을 때, 원주에서 문막 사이 42번 국도상에 컨셉이 있는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어서 건강도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당시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것도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42번 국도변의 가로수 식재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국도이기 때문에 지방국도관리청에서 도로변 시설물로 가로수를 못 심게 합니다.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국도는 거의 가로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법 개정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마련해서 국도변에도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글쎄요. 현 정부도 가장 큰 이슈가 ‘저탄소 녹색성장’ 하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것을 못 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안이 있다면 한번 강력히 건의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막공단 주변에 나무 식재는 지금 동화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주변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장차 Clean & Green 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심사 나왔을 때도 뭔가 우리 원주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데가 한두 군데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 강원도는 청정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단도 이런 개념으로 간다.’ 이런 것을 하나의 사례로… 다른 공단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의료기기단지만이라도 먼저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 식재가 있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신주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포로 해서 전신주에 해놓은 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장미를 식재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도시디자인과하고도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신주 주위에 장미를… 넝쿨장미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 주위에 식재하면 어차피 가시가 있기 때문에 광고물 부착을 못하지 않을까. 그것도 1m 이상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화인 장미도 볼 수 있고 광고물 부착도 못할 것이고 이중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전신주에 저희 청사에서 무실 사거리까지 가는 곳에 꽃바구니 설치는 했습니다.

네, 그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장미 식재는 전신주 주변 토양을 바꾸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되겠고, 또 장미가 넝쿨이 밖으로 나가고 또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판단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변에 계절꽃을 식재하시는데, 심어서만은 안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려고 하죠?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식재를 하고 사후관리에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보시기에도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로 공공근로도 확보됐고, 그런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또 별도의 관리를 용역 주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서 심어만 놓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식재까지 관장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 해당 읍면동에 심겨져 있으면 그 읍면동 책임하에 관리할 수 있게끔 관리비를 그쪽으로 전환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요.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이 원사협에서 하는 거죠?

예, 지금 소공원 같은 것은 각 읍면동별로 직능단체별로 관리권을 줘서 1년에 세 번 정도 제초를 하거나 풀깎기를 하거나 관리를 하게끔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길은 아직 안 했고요. 소공원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소공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가 잘 돼야지. 심어놨을 때 며칠은 좋지만 조금만 지나면 잡초가 더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꽃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풀밭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경우가 눈에 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모색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변 꽃길 조성한 것도 해당 읍·면·동장 책임하에 관리가 되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처음부터 신고식이 너무 센 것 같은데,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한강수계기금 얘기만 나오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강수계기금을 원주시에서 쓸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게 부론면 5개 리가 남한강 쪽에 있다 보니까 한강수계기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강수계기금은 부론면 때문에 쓰게 돼 있는데, 보면 전부 대학교 무슨 연구하는 데에서 가져가고, 특정 업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여기도 보면 지정면 월송리 한솔오크밸리에 한단 말이에요. 누가 위치를 정했는지 모르지만 이것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특혜예요. 그리고 농촌지역도 경제가 몰락돼서 엉망진창인데,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같은 것이라도 한강수계기금 활용해서 부론면에 짓는다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를 우리 원주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장으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도비가 들어가야지요. 지금 보니까 한강수계기금 30억원하고 시비 20억원 해서 짓겠다는 것인데, 도에서 돈 한푼 안 내놓고 지어놓으면 와서 교육받을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한강수계기금 문제는… 물론 한솔오크밸리가 주변 경관도 뛰어나고 그래서 거기에 위치선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강수계기금을 쓸 수 있던 것은 부론면 5개 리 때문인 줄 알고 있는데……. 국장님 제 얘기 틀렸습니까?

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수계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주민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론면 4개 리에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있고, 환경기초시설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원주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이런 데에 환경시설비가 지원되고, 그다음에 청정산업지원비라고 해서 이것은 제안을 받아서 선정된 사업에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비나 환경기초사업비를 우리가 전체 다 받고 있습니다. 당초 한강수계기금 목적대로. 청정사업비는 누가 먼저 따먹느냐가 임자인데, 유역청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여기 기후변화대책 연구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저희가 제안해서 선정이 돼야지만 이 사업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선정이 안 되면 다른 시도,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국장님, 그럼 지정면 한솔오크밸리에 하면 이게 선정이 되고, 부론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지확보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부지확보는 있잖아요. 농촌지역에 폐교 같은 것 많습니다. 하려고 생각만 바꾸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수계기금에서 부지매입비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부지는 시유지라든가 또는 타 업체에서 기부채납을 하든가, 또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시설을 해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론면에서도 땅을 시사를 하겠다고 하면 또 한번 검토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30억원, 20억원은 건축비만 지원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어렵습니다.

아니, 저도 부지매입비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강수계기금하고 시비만 들어가니까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그런데 수계기금 지원해주는 데는 도비 지원이 없어요.

도에서 지원 안 해줘요?

예, 지원 안 해줘요.

그럼 도에서 교육받으러 오지 말라고 해요.

왜 우리 돈 들여서 지어놓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후변화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매년 우리 농촌에서 야생동물의 농산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를 봐서 보상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피해예방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 얘기를 들어 보면, 조금 피해본 것은 신고하려면 사진 찍고 뭐하고 귀찮다고 피해보고를 안 하는 실정이거든요. 또 해봐야 행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별로 득이 없더라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더 확대해줄 수는 없는지…….

2009년도에 피해예방시설사업비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농가수요를 조사해서 조기에 피해예방시설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1월에 신청을 받아서 2, 3월 경에 파종기가 되기 전에 예방시설들을 설치해서 피해예방시설 요구사항이 많으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예방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설보다도 그냥 일반적으로 울타리 칠 수 있는 차광막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돼요?

주로 전기목책기, 태양열을 이용한 목책기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순간전압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시설을 설치… 한 3,000평 규모는 100만원 이내의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이런 것을 하려면 홍보가 잘 안 돼서 하고 싶어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장 건설공사장 소음진동관리에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대규모 공사장에 연 2회 특별점검해서 되겠습니까? 분기별로 해도 귀래나 이런 데 새로 산림훼손하는 골재채취장 이런 데 보면, 진짜 주민들 피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래 채석장 보면, 물론 채석장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장학금을 내놓고 있지만, 그래도 저감할 수 있는 것을 이 기관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지 않으면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연 2회 특별점검보다는 두 달에 한 번씩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이것을 더 확대해서 점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건설사업장이나 특정 장비를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파를 할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점검을 하겠고요. 저희 쪽에서는 특정공사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사업신고를 할 때 저희 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꼭 연 2회만 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더 많이 점검을 해서……

글쎄, 여기 보면 1만㎡ 하면 한 3,000평 정도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폭발을 안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따따따 거리면서 돌을 깨는 것은 엄청 소란스럽거든요. 이런 것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비오톱작성 2단계를 계획하고 계신데, 도시동은 완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세분화 작업이 마쳐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도시외 지역에 대한 비오톱 작성은 2009년도부터 들어가게 되고… 비오톱지도를 작성하는 이유가 보전해야 될 지역은 보전하고 개발가능한 지역은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구분하자고 하는 것인데,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면 조금 늦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주시 인구가 50만을 바라보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30만에서 앞으로 50만으로 늘어난다고 볼 때 시의 여러 가지 개발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개발이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과 보전을 조화 있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2단계사업이 완료가 되면 GIS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도시관리계획 부문하고 저희 환경 부문하고 같이 이것이 구축돼서 비오톱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시가 방안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림만 잘 그려놓고 도시개발계획에 그게 반영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세분화했을 때는 거기가 개발가능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향후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도시외 지역에 대한 비오톱지도를 작성했을 때 그것과 서로 상충됐을 때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이것은 도시관리계획하고요. 매년 그쪽에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사후관리를 할 때 1단계,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도시관리계획보다 앞에 있어야만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맑고 깨끗한 수자원 보전과 관련해서 원주천 생태하천, 그 사업이 그 사업인지 정확히 잘 몰라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금대리 쪽에 목책을 설치한 사업은 어느 사업이에요?

목책이요?

예.

글쎄요, 저는…….

목책을 길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방청석에서 답변)

예.

거기에 왜 목책을 설치했는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어린이체험 환경교육 추진과 관련해서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가 연대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우리 관내 유치원 이런 데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장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오톱이 2010년 12월까지 완료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인터넷서비스까지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DB만 되는 건가요?

현장을 일일이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2010년도까지 인력으로 인해서 현장조사를 다 해서 우수한 비오톱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다 조사한 다음에 2011년 이후부터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도시관리계획 부문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것을 웹사이트로 올려서 활용하는……

2010년까지는 DB만 구축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웹사이트 서비스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작년 연초 업무보고할 때 내용하고 전혀 당겨진 것이 없네요? 그대로 가는 거네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지난 추경 때인가요? 그때 이것을 당겨보도록 하시겠다고 해놓고, 더군다나 분위기도, 요즘 자고 일어나면 만날 Green, 저탄소 녹색성장 이러는데, 참……

2010년까지입니다만, 기간은 저희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밀조사가 잘 이루어져야만 나중에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하여튼 기간은 당겨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Green City 지정은 2010년도를 목표로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 몇 월에 확정되는 거죠?

2009년도에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 공공에서 해야 할 부분들은… 여기 2008년도, 2009년도에 한 일에 대해서 2010년도에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해서 마무리짓고요. 민간 부분에서도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2010년도에는 저희 시가… 이게 환경관리 우수 시군입니다. Green City라는 것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언제냐고요?

내년 상반기 중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

상사업비 해서 1억 7,000만원이 맞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부장관이 오셔서 저희 시청 직원 분들 다 소집한 게 이것을 위한 건가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먼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협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이것 해서 1억 7,000만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억 7,000만원을 얻으려는 것이 근본목적이 아니고요. 올해는 춘천시가 Green City 선정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시에 각종 환경관리 부문이 있습니다. 그 부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천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의 브랜드 가치라는 것이 다른 도시에서 얻는 라이센스라야 되는데, 건강도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내부에서는 아무리 외쳐봐야 우리 원주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주를 떠나서 건강도시 얘기하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자꾸 상 타기 위한 정책보다는 정말 실질적이고, 아까 공단에 나무 심는 얘기했지만 우리 시민 스스로 ‘우리가 Green 원주에 살고 있다.’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1년간 있으면서 느낀 게 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지자체만 탔나 해서 다른 지자체 사이트 들어가 보면 다른 지자체도 유사한 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에 우리 스스로 과잉해서 만족하고, 평가도 되지 않는 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속에서 우리 위치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마는 게 아닌가 아쉽더라고요. 저는 170억원인 줄 알았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7억원이더라고요. 나름대로 고심해서 이것을 추진하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차원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과장 허천봉입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올해 4월부터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2008년도 우산동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문전수거방식으로 시범적으로 해봤었죠?

예.

성과가 좋았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양이 33%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거점형을 달동네나 고지대 경우에는 그것을 설치한다고는 하시지만 비용은 엄청 증가하게 되는 거죠?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통을 무료로 하나씩 줍니다. 그다음에 망가지거나 깨지거나 그렇게 관리소홀한 것은 주민들이 사서 쓰는 것으로…….

아니, 그것도 있지만, 거점수거에 비해서 문전수거가 아무래도 인력이 더 많이 배치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서, 재활용품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전수거.

일반쓰레기 수거할 때 같이 재활용품도 수거하나요?

일반 생활쓰레기는 문전수거를 매일 하고, 음식물하고 재활용품은 주 3회 정도로……

음식물도 3회, 재활용품도 3회?

예.

어쨌든 수거업체는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지, 왜냐하면 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뒤섞여버려서 선별이 어려워질까봐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지금 현재 길에 나와 있는 음식물 수거용기는 원주시 것인가요, 누구네 것인가요?

저희 시 것이죠.

그것은 활용방안이 있나요?

괜찮은 것은 세척을 잘 해서, 아파트는 지금 그대로 가니까 아파트에 망가진 것을 교체해준다든가 재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까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Zero waste 전략 추진과 관련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예결위에서 약간 오해가 생겨서 증액편성하기로 했던 게 안 됐잖아요. 예산이 모자란데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렇다고 학술용역 기간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요. 일단은 입찰을 봐서 된다면 추진을 하고요. 교육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 위주로 추진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기목표 설정과 추진계획이 학술용역과제 안에 포함되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환경’의 정년 이상 분들 서른여섯 분인가가 해고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관례적으로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왔었잖아요.

예, 지난해에도 5월 말까지 시위농성을 하다가 6월 1일 자로 27명을 재복직시키면서 일단락했었는데요. 그때 당시도 미봉책 수습을 했었어요. 시에서는 미봉책보다는 완전하게 타결하는 게 좋지 않냐. 작년에 돈이 모자라는 것은 근로자들 임금을 깎든가 해서 그 사람들 끌고 가자 그랬는데, 재작년에 200만원 받던 것을 작년에 220만원으로 올렸었습니다. 퇴직금도 없이 다 나누어 갖다 보니까 임금이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퇴직금 같은 것을 불입하고 임금 부분만은 오픈을 해서 노사협정을 맺어라.” 양쪽에 다 자료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59세가 정년인데, 작년도에는 27명하고 금년에 발생한 사람들 9명하고 해서 36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촉탁직 월급 160만원이었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 하고 똑같이 달라고 당초에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원칙대로 용역에 나오는 대로 한다면 직접, 간접 해서 156명이니까 나머지 인원은 추려서 쓰겠다.” 그러니까 정년 넘은 사람 36명은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고, 우리는 그렇게 응하지 못하겠다. 전원 다 채용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계속 만나면서 얘기하는데, 하여간 “내일까지 자체해결을 하라. 이런 것까지 시청에서 자꾸… ‘우리환경’도 35개 수집·운반업체 중에 하나지, ‘우리환경’에 그렇게 특혜 주라는 법은 없다. 물론 91년도에 민간위탁할 때 기능직 17명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민간위탁하면서 계속 ‘우리환경’을 지원해주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것은 잘할 때 얘기지, 잘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지원해 줄 명분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스스로 해결을 못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은 오후 2시경 회사 사장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위원장들을 불러서 중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오해가 없도록 하고, 사측에 이윤이 너무 없어도 안 되니까 적절한 이윤만 보장하는 선에서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협상이 되도록 추진할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해에 협상이 타결될 때 촉탁기간에 대한 명시가 명확히 안 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불씨를 남겨놓았던 것 같고, 또 하나 어쨌든 ‘우리환경’ 사측에서 몇 가지 요구했던 개혁안들을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몇 분을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특히 투명한 운영을 위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게 거의… 물론 대표이사 분인가를 새로 위촉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외이사제도라는 게 거의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몇 번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다시 이렇게 불씨를… 미봉책으로 타결을 하다 보니까 또다시 불씨가 생겨버리고 이러는 것 같아요. 물론 양쪽 입장에서 각각의 처지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이 무시되고 쫓겨나서 한겨울에, 또 날씨도 유난히 추운 때라…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음식물자원화시설 90톤 신설하는 것은 우산동에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음식물이요?

예.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매립단지……

아, 거기에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현재 음식물 처리는 자원화로 생산하는 것은 없나요?

현재 공공처리장은 1일 25톤 처리하는 것으로 우산동에 있는데요. 저희 물량을 다 처리 못 하니까 50톤 정도는 ‘진들농산’하고 ‘미래산업’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장에서 25톤 처리하는 것은 전부 퇴비화해서 관내 농가에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퇴비를 시설해서 무료로 주면 아무나 와서 달라면 주는 것인지. 그러지 말고 생산계획을 해서 면별로 동별로 배정을 해주면 거기에서 농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재 대단위로서는 과수원 위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읍면에서 계획을 받아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화한 것을 우리 시민들과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을 새벽시장하고 우산동 체육시설하는 데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 본데요. 장양리에 건강체육과에서 체육공원을 만들어줬는데, 거기에도 간이화장실 하나 없더라고요.

장양리 농협지점 뒤에 말씀이시죠?

예.

거기는 자체에서 농협 건물인가 마을 노인정 그 옆에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협의가 잘 안 돼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체육시설 내에 간이화장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적극 검토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는 흥업면 대안리 산불로 인해서 현재 과장님이 산불진화 중인 관계로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