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2일간에 걸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초 원주시 행정기구가 개편되고 일부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어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 중 재난안전관리과는 기존 업무에 안전도시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안전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지적과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편제되어 건설도시국은 7개 과, 1개 사업소에서 6개 과, 1개 사업소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본부 및 도시개발사업본부는 예전과 같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본부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물 보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병태 업무과장입니다. (업무과장 황병태 인사) 이흥림 수도과장님. (수도과장 이흥림 인사) 조경식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경식 인사) 지금부터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의 통합청사 신축입니다. 본부의 통합청사 신축은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중 낙찰업체의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을 마치고 2월 중 착공해서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재원대책은 상특에서 20억원, 일반회계에서 50억원으로 지난해 일반회계 본예산에서 30억원을 지원받았으며, 부족분 20억원을 금년도 1회 추경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메일 고지 신청자 상수도요금 할인제 실시입니다. 자동이체 납부자 중 이메일 고지 신청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할인율은 1% 범위 내에서 운영코자 합니다. 현재 6,800여 건의 자동이체 건수가 본 인센티브 제공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객편의와 체납액 감소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4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6월 말까지 신청접수와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와 도시팽창 및 미급수 지역의 급수수요 증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부론, 소초면, 행구동 지역의 관로 확장 공사에 59억원을, 향후 문막 지역의 대단위 개발사업 등에 따른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문막 배수지 설치공사에 18억 6,000만원을, 읍면동 지역의 급배수관로 시설에 8억원 등 총 3개 사업에 85억 6,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사업입니다. 취·정수장의 전자식 배전반 구축사업 24면에 3억 1,000만원을, 원주정수장 상수도시설물 통합공사에 9억 9,300만원을, 제2계열 여과지 집수블럭 교체공사(4지)에 1억 4,000만원을, 급수관 수질개선을 위해 100세대에 2억원을, 노후상수도 관로 교체 20km 및 계량기 교체 4,682전에 40억원을, 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 2개소에 3억원을,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411개소의 수도시설 무료점검 및 보수실시, 수돗물 생산 체험시설 설치공사에 1억원 등 총 9개 사업에 64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체계가 구현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수돗물 공급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2개소 신설에 3억 9,300만원을, 노후시설 18개소 및 관로 및 배수지 등 개보수 사업에 19억 6,800만원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172개소에 대한 청소 및 유지관리 14건에 4억 4,000만원 등 총 34개 사업에 28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생산용수가 공급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은 총 6개 사업에 1,57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첫째, 원주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실2, 3지구의 하수발생량 처리와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2011년까지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일 26,000톤 규모의 시설용량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처리 공법 선정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시설계 준공, 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7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둘째, 원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입니다. 2004년부터 하수처리장 광역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설개량이 필요하여 301억원을 투입 1일 13만톤 규모의 고도처리시설 개량으로 지난해까지 55,000톤 시설에 대하여 개선공사를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75,000톤 시설 개량공사와 종합시운전을 통하여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셋째, 문막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11년까지 325억원을 투자하여 1일 7,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하수처리장 지하구조물 공사와 차집관거 설치 6.2k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처리장 건축 및 기계공사와 차집관거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주민과 협의된 마을회관, 농기계 보관창고 등의 주민숙원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흥업하수종말처리장은 2010년까지 3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일 6,5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하수처리장 구조물 공사와 차집관거 설치 13.7k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하수처리장 건축 및 기계공사, 차집관거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주민과 협의된 마을회관, 농기계 보관창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분뇨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분뇨 반입량 증가로 현재 1일 200톤 규모로는 부족하여 2010년까지 101억원을 투입하여 1일 3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사업승인과 공사착공을 하여 지하구조물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분뇨처리장 시설 규모 확장 및 기계공사와 기존 처리장 시설 개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 및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2004년부터 우리 시가 특정기업 기준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어 고도처리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소초와 귀래면 지역에 65억원을 투자하여 처리장 2개소를 신설하고 기존처리장 31개소 중 2008년까지 19개소를 개선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처리장 12개소 중 금년에 15억원을 투자하여 2개소를 개선하고 나머지 2개소는 2010년에 개선하여 농촌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입니다. 기존 시가지인 중앙, 원인, 개운, 학성, 명륜, 단구동 지역의 하수관거 142km에 998억원을 민자사업비로 투자하여 2012년까지 6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시공업체 선정과 실시설계 협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단구, 개운, 명륜동을 우선 대단위로 3월 착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수와 우수를 완전 분리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문막읍과 흥업면, 우산동 지역에 총 73km 구간에 대하여 49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문막읍과 흥업면, 우산동 지역에 44k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48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정비 13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연간 21,000톤 발생되는 하수찌꺼기 중 16,000톤은 인천 해양에 투기하고 5,000톤은 영월 쌍용시멘트공장의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 처리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총 사업비 159억원을 투자하여 자체처리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하수찌꺼기 최종 처리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0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1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둘째, 소화조 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와 스웨덴 SDI사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 자동차 연료화 사업과 병행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화조 효율을 증대시켜 하수찌꺼기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메탄가스 발생량을 현재보다 5～8배까지 증가시켜 자동차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2010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1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청정 지하수 환경조성입니다. 우리 시 지하수 23,000개소에 약 15억원을 투자하여 관리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1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7,000개소에 4억원을 투자하여 청정 지하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 직원 일동은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물 보존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앞에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용정보조회 이용에 대한 것이 언론에 상당히 났던 부분인데, 이게 업무보고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됐던……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도입하기로 보도자료 낸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업무보고에 빠져 있죠?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부터 신용관리를 하는데요.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보도자료를 뉴스를 통해서 접했거든요. 의회 주요업무보고에 이게 포함이 돼도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안 넣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뉴스만 접하고 언론만 접했는데… 저도 자료를 달라 해서 보니까, 언론에서 우려하는 것은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하는 것을 언론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죠?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정에서 1만원, 2만원 쓴 것은 괜찮더라도 일단 지금 계획상으로는 30만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1만원, 2만원까지 전부 신용불량등록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30만원 이상 체납된 것 중에서도 고질적으로 다달이 체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용평가에 자료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중요한 사안이 주요업무보고에 누락됐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업무보고에 포함됐어야 될 사항인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받아놓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여기 체납자 명단에 2백여 분 되는 겁니까? 과장님은 자세히 모르세요?

드린 자료에 의하면 178건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명단이 178명이 있는데 이분들 중 1개월 체납된 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 수치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매일 들어오고 체납되는 것이기 때문에……

1개월도 체납자 명단에 올려지냐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용정보조회 및 이용방침에 대해서 업무과의 방침을 보면 “6개월 이상 30만원 미납 체납자는 기타 신원조회를 하겠다. 신용등급 하락은 없음.” 또, ‘나’나 ‘다’항에 보면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체납자는 체납관리 조회하고 신용등급이 하락될 뿐 아니라 금융자산을 압류하겠다.”는 말씀인데……

금융자산 압류한 사항은 있습니다.

있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다만, 우려하는 부분이 신용조회를 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신용등급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자료제공만 해주는 거죠.

보도자료에 보면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수단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한국신용평가(주)에 자료제공만 해주는 거지……

자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만 조사 의뢰해서 거기에 압류라든가 그런 처분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 보도자료는 원주시에서 낸 자료 아닙니까?

보도자료는 단지 체납된 금액을 받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겠다는 것으로 낸 거였는데……

보도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수단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데……

등록이라는 게 우리가 그 사람의 신용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 자료를 제공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죠.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예금 또는 채권을 압류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하는 등…” 이게 문제의 발단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없으신 거죠?

지금 등록한 것도 없고 그리고……

그런데 신용정보이용방침에 보면 오타인지 잘못됐습니다.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체납자나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내용이 똑같거든요. 체납관리조회, 신용등급 하락, 신용등급 하락이 곧 신용불량거래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등록 자료만 제공하지 우리가 시킬 수 없거든요.

여기 신용등급 하락을 하시겠다는 그런 이용방침이……

하나의 자료제공이 되는 거죠.

자료제공이 된다는 것은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료제공을 왜 해줍니까? 신용등급에 차별성을 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자체 내부규정에 의해서 자료제공한 것을 하락시키는 것은 잘 모릅니다. 단, 이렇게 안 내는 체납자가 있다는 자료제공은 해줄 수가 있어요.

자료제공을 해준다는 얘기가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락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심도 있게 연구해보고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개인 신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라는 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지금 올해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보도자료는 이렇게 하고, 의회 업무보고에는 빠졌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빠졌는지 그것부터 묻고자 하는 것이고요. 설령 그렇게 업무보고를 안 할지라도 지금 나름대로 방침이 다 서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 자료를 봐서도 6개월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자는 신용등급 하락이 없다는 방침이고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체납자나 100만원 이상 체납자… 30만원 이상 체납자만 표시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는 체납관리 조회를 하고 신용등급이 하락되고 금융자산이 압류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178명에 대한 명단을 봤을 때 1개월 체납된 분들도 체납자 명단에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을 다 신용조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1개월 체납된 분들 가지고는 안 합니다.

보면 1개월도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 한번 보세요. 맨 위에 첫 달 2008년 12월, 마지막 달 2008년 12월에 체납계 33만 1,980원.

이것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31일 이후에 들어오는 것도 일부 있긴 있죠.

상수도요금이 1개월 체납된 경우에도 체납자 명단에 이렇게 올라와서 신용조회를 하냐 이거죠.

1개월 가지고는 조회를 안 합니다.

6개월 이상 돼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네.

그렇다면 178명 중에 1개월 체납자는 여기에 표기가 되면 안 되죠.

지금 체납자 기준을 12월 31일로……

17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1개월짜리가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확인이 안 됩니까?

실제 인원은 여기보다 훨씬 많습니다. 고액 위주로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죠. 30만원 이상이고 6개월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작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 1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되려면 6개월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자 그 자료가 나와야 될 겁니다.

일정한 기준 날짜를 정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에 보면 2008년 6월이 있고 12월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2008년 6월 이후에는 체납이 안 됐다는 겁니까?

체납자 명단 가지고 말씀하시나요?

네, 마지막에서 세 번째 장 보세요.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주요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도 생계형 체납에 대한 벌금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집행하고 계시고, 상당히 경기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공요금을 국민들한테 인하하는 방침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원주시에서도 상수도 요금을 십몇 퍼센트 올렸다가 나중에 내리는 행정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압박을 가하는 이런 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12월 6일까지 돼 있는 것은 체납이 아니라는 얘기로 봐야 됩니까?

12월 31일까지는 이 명단이 있었는데 12월 31일 이후에 들어온 것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알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제가 다시 부족하면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것도 주요업무보고에 포함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서로 고민하고 체납자에 대한 방안과 대안이 강구되기를 바랐는데 업무보고에 빠졌기 때문에 부득불……

운영에 묘를 기해서 이러한 사례는 안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안으로 볼 때 이번 업무보고 때 지금 한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넣어줬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본부장께서도 다시 만드셔서 보고드린다고 했으니까… 다 위원님의 관심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괜찮죠?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론 광역상수도 발주가 언제쯤 시행될 것 같습니까?

3월이면 발주될 것 같습니다.

3월에? 입찰 공고하고 업체 선정하고 착공하려면 상반기 말쯤 가야 되겠네요?

4월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겨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역 중인데요. 용역을 빨리 납품하는 것으로 설계회사와 협의를 끝냈습니다. 들어오면 선발주하고 도로공사 심의라든가 그런 것은 발주해서 자재 들어오는 기간 중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갈수기가 한참 되다 보니까 급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요. 기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니까 조금 단축을 시킨다고 하면 별도의 투자를 하지 않아도 급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기발주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대한 당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론 광역상수도는 문막 배수지에서 물이 공급될 계획인가요?

그것은 배수지 인입 전 송수관에서…….

송수관에서 바로 들어가게요?

네.

요즘 문막 지역에 1,500세대 가까이 아파트가 분양되고 입주가 시작됐는데 배수지를 조기에 착공하지 않아도 공급에 문제가 없습니까?

현 상태로는 작년보다 600톤 정도 늘었는데요. 지금 부론 가는 관로상에 유량계를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막까지만 잇게 되면 바로 연결해서, 수압이 5kg/㎠ 걸리기 때문에 바로 나가는 것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배수지도 서둘러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공사를 수도과하고 하수과에서 직접 하게 됩니까, 건설과로…….

건설과에서 용역발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과에서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됐냐 하면, 하수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문막1로가 공사 발주가 됐단 말이죠. 접속부분에 대한 가감석 차선 문제에 대한 설계변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설계를 하면서 그 문제까지 감안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가 지금 발주됐거든요.

네, 확장도로 발주가 됐습니다.

물론 이쪽 배수지 진입로 도로하고는 상관없는 하수과 관할 부분이 일부 접속부분이 됐는데 같이 하수과하고 협의하셔서 건설과에 의견을 전달하셔서 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 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입니다. 농촌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 날이 가물어서 일부 지역에 급수가 딸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심한 지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신림지역에 5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가물 때 지역을 한번 점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이 많은 곳은 항상 있으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물이 없을 때 관정을 판다든지 뭘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농촌지역 간이상수도를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귀래하고 부론 지역 거기도 조기에 발주해서 관정을 파서 빨리 먹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전에 가보니까 두 집은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마을에 갔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왕 할 거면 조기에 빨리 해서 그 지역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금년도에 마을상수도는 상반기에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용승인이 안 되거나 하는 것 외에는 다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 시 관내 계곡수와 지하수를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물 부족 지역이 11개소로 나와서 6개소는 조치가 끝났고 신림 외 5개소 지역은 신림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업무가 조기발주 쪽으로 가기 때문에 계획으로는 1, 2월에 설계나 모든 것을 완료하고 농촌의 식수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수돗물 생산체험시설 설치운영(1억원)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체험시설 해놓은 것은 없고요. 견학이라든가 방문객이 오게 되면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군데 모아서 민원인들이 와서 스위치를 넣으면 원수가 흡입이 돼서 생산되는 것이 미니어처로 돼서 만들어지는 시설을 먼저 보고 현장견학을 하게 되면 이해도 빠르고 신뢰도 향상되겠다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본부 통합청사 신축이 되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하수과에서 하수관거BTL과 관련해서 노후상수도관 교체로 40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블록화 시스템으로 해서 3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것 하수관거정비사업 할 때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후관 개량 사업은 당초에 계획 세워 놓은 것하고 하수관BTL 사업 들어간 지역하고 중앙로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사업 확장 구간하고 그 지역 사업비가 전체 포함해서 40억원이기 때문에 구간 구간마다 저희도 따라가면서 발주하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블록화 시스템도 가능하겠네요?

블록화 시스템은 개량 사업을 하면서 구역을 설립해서 유량계를 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도 같이 할 수 있으면 하고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먼저 그 사업부터 하고, 그다음에 하수과와 병행하는 사업 노후관 개량 사업은 노후관 개량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유량계만 달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블록화 시스템이 굉장히 시급하지 않나… 그래야만 누수 여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 횡성에서 원주로 물을 안 가져온다고 치면 수도 급수량 충족이 어느 정도 되고 모자란 양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물을 안 가져오게 되면 맥시멈으로 생산했을 때 85,000톤인데요. 85,000톤의 약 85% 정도를 잡아서 생산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 85,000톤 맥시멈으로 생산했을 때는 부족분은 약 17,000톤 정도 됩니다.

1일 환산해서요?

네.

어느 매스컴에서 본 건데 앞으로는 물 문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히 갈등을 겪을 소지가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물 부족 국가로 전락되어서 물로 인해서 상당히 갈등을 겪는다는 기사를 접하고 우리 원주시도 횡성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접근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향후 원주시 인구 55만까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하고 횡성에서 받을 수 있게끔 협약을 맺어놓은 양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산했을 때 55만까지는 현재 시설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항상 변화가 일어나는 게 세상일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의 경우에 물 부족으로 인해서 아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화면을 봤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대책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중장기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쪽에 하수도처리시설 개선사업 여기를 보면 두 번째에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 이것이 강원도 바이오 자동차 연료화인데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네,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도 도비가 들어오나요?

도의 요청사항은 도비로 51% 대고 기술을 제공하는 스웨덴 SDI사에서 20% 부담하고 원주시에서 29% 부담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집행될 때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요.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29% 지분을 부담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전체 사업비가 200억원이 넘기 때문에 30%만 부담한다고 해도 60억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분을 받아서 이 사업 투자된 금액만큼은 도 사업할 때 지분투자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가현동 그쪽?

처리장 부지 내에 있습니다. 기존 소화조가 있는데 소화조 효율만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이 5년마다 변경이 되고 있나요?

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는 기본계획 승인받은 지가 얼마나 됐죠?

2007년 7월에 승인받았습니다.

변경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 누락된 지역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찾아보시면. 금년 하반기면 수질오염총량제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것으로 봐지고 그렇게 됐을 때 원주시가 불이익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크다고 봐지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체크하셨다가 부분적인 변경이 필요하다면 포함시켜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에 윤주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인사) 다음은 경영사업과장에 신명선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인사) 도시개발사업본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2개 과, 8개 담당에 현원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009년도 예산은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838억원, 일반회계는 17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환경을 고려한 지역 간 균형개발,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기반 조기확충, 현안사업 적기 추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도시개발에 역점을 두고 2009년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 국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개요나 목적은 보고드리지 않고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입니다. 기업도시는 2007년도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용 분묘 이장과 현장사무실 건축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은 본격적인 조성공사 착수에 따른 기업유치와 기업도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고요. 하반기는 상업용지에 대해서 선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도시 주 진입로 설치공사입니다. 주 진입로는 제2영동고속도로 월송I.C에서 기업도시까지 1.8km로 2012년까지 490억원이 투입됩니다. 국비,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쪽이 진입도로인데요. 진입도로 신설입니다. 0.9km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비 108억원, 시비 108억원씩 투입되는데 시비는 횡성군, 오크밸리, 기업도시, 원주시가 공동분담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어렵겠지만 시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도7호선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군도7호선인데요. 예산은 273억원이 되겠습니다. 1.9km 정도가 됩니다. 2009년도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반곡동 일원에 조성되는 혁신도시는 미래형도시로서 2007년 1월 16일 혁신도시 입지확정 발표 후에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98%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3개 이전 공공기관 중에 4개 공공기관 산림항공관리본부, 대한광업진흥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광해방지공단 4개 기관이 현재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해 3월에 1공구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2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 3공구는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혁신도시 진입로 개설입니다. 기 495억원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8～2011년까지고요. 기 배부된 예산은 111억원이고 2009년도 예산은 150억원 정도 더 국고에서 지원 예정입니다. 동부권 진입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쪽 구간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행구I.C에서부터 행구동사무소 이 구간이 확장이 되겠습니다. 0.45km. 그리고 이 밑에는 신설인데요. 여기는 행구동사무소에서 혁신도시 진입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 진입도로는 이것은 아이파크에서 예비군 훈련장을 지나서 동부순환도로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36억원입니다. 그런데 아직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발계획이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육군 제5378부대 등 이전사업입니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2006년부터 추진 중인 군부대 이전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3월 국방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12년까지 부대이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지역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정지지구는 1군지사 이전사업과 연계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지지구는 2016년, 남원주지구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는 정부의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연내로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행정절차를 추진하겠고요. 사업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소초지구, 부론지구, 문막지구 총 3개 지구입니다. 제3소초산업단지는 금년 7월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 실시계획 용역 수립을 착수해서 2010년까지 산업단지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고요. 제4부론산업단지는 현재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은 실시계획 승인의 완료와 보상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론I.C의 경우 관련 기관 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강원도와 공동의 노력으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부론산업단지는 현재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대상지역 편입주민들의 무리한 이주대책 요구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내로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입니다.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Clean & Green City의 개념을 도입한 택지조성 사업으로 1,195억원을 투입한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말부터 협의보상을 실시하여 어제까지 35%의 보상을 하였고요. 5월에는 공사착공을 해서 좀더 차별화된 택지조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몰입하겠습니다. 위치도입니다. 다음, 컨벤션호텔 유치(건립)입니다. 컨벤션호텔 건립 사업은 현재 지상 3층 골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전체 공정률 8%로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 12월 말까지 컨벤션호텔과 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컨벤션호텔이 건립된 후의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교도소 이전 사업입니다. 교도소 이전 사업은 예정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현재 도시관리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이내에 법무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구동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행구동 살구둑저수지의 물과 주변의 산림을 이용하여 그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000평 정도고요. 도입시설은 인공폭포, 번지펌프, 수경분수, 경관조명 등으로 사업비는 약 95억원이 예상됩니다. 2009년도에는 23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의 1단계는 공원을 조성하고, 2단계는 저수지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은 2011년까지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3월부터는 실시설계와 더불어 토지매입을 위한 제반준비와 공사착공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종합리조트 개발 사업입니다. 신림면 구학리 일원에 국공유지를 이용한 골프장, 스키장, 워터파크 등 사계절 체류형 종합 휴양지를 개발하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는 잠재적 투자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와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는 사업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주시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보면 파워포인트 위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글자체가 작고요. 특히나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업무보고함에 있어서는 위치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치도를 이렇게 작게 해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타 부서에서는 파워포인트 위주로 하더라도 원주시의 대형프로젝트라든가 현안사업과…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보강하셔서 관리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워포인트로 보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집행부에 주문을 하십시오. 파워포인트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활자체도 너무 작고요. 위치도라든가 이런 게 크게 나와야 업무보고 듣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서부순환도로입니다. 아니, 서부 뭡니까? 보여야지…….

그러면 저것을 켜놓고…….

파워포인트가 큰 도면인데 여기는 축소해서 드린 것 같은데요.

이걸 보니까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아요.

원래 이겁니다. (장내소란)

우선은 지금 파워포인트로 설명하시고 나중에 자료를 크게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보고에 의하면 서부권 진입도로 신설, 이게 예산 확보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된 겁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자료를 보며) 혁신도시 진입도로에 대한 양계 노선으로 개발계획 승인은 났습니다. 국토부의 입장은 지금 국도라든가 고속도로에서 연결되는 주 도로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집어넣은 이유는 국도5호선이거든요. 춘천 나가는. 우리 입장은 적어도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이것도 국도5호선이니까 이 도로가 꼭 있어야만 혁신도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현재 335억원 정도 투입되거든요.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확보된 건 동부권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 이 구간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차질이 없는 거고요?

네, 차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치가 아까 주민센터라고 했습니까?

네, 동사무소가 여기쯤 있죠.

여기 표기된 게 이게 뭐예요?

여기는 지역명을 표기한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있고 건너편에 자동차(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가 있지 않습니까? 건너편에 동사무소가 여기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시죠. 그렇다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확보됐고요. 그렇다면 공사는 언제부터 재개됩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설계가 추진 중에 있고요. 원래 설계기간은 올 6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어렵고 해서 6월 이전에 발주하려고 4월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금 도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중앙선 철길을 교량으로 횡단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어제 그저께 철도시설공단하고도 현장답사를 했는데 협의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자체 공법에 대한 심의, 공사할 때 안전조치에 대한 심의까지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체규정에. 그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여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구로 4차선 확장공사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서 우회도로까지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문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 진입도로와 관련되어서… 행구로 4차선에 지금 기 도로가 확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교차하는 지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교차 부분. 그 부분이 지금 높아서…….

그 부분은 몇 가지를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을 현 상태로 올리는 방법, 또 하나는 터널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사에서 나온 의견으로는 터널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할 때 I.C 개념으로 되어야만 지금 행구로에서부터 혁신도시 진입하는 구간이, 다른 구간은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행구로 4차선 이 지점부터 혁신도시 진입구간이 행구로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쪽 방면이나 이쪽 화실 쪽도 상당히 낮은데 거기하고 연계가 되려면 아마 행구로 4차선 밑으로 해서 I.C 개념으로 교차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계시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런 쪽에도 비중을 두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내에 이쪽 구간은 완공이 가능합니까? 동부우회도로하고 여기 철길까지?

저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발주해서 행구I.C부터 길 확장되는 구간까지는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도 가교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설계도 그렇고 보니까 공사할 때 이 부분은 그쪽에서 또 감독을 합니다. 철도 안전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과 맞물려서 하여튼 6월 중에 발주가 되면 보상이 원활히 되면 큰 문제없이 연말까지 가능합니다만, 철도 가교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올해 가능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가능한 한 이 도로는 현재 4차선 끝난 데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4차선이 끊긴 지점에서부터 우회도로가 계통이 된다고 봤을 때 병목현상이 나고요. 상당한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내에 그 구간만큼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따른 보상이나 이런 것은 다 국비로 지원되는 거죠?

네, 전부 국비입니다. 저희가 지적 분할은 끝냈습니다. 다음 주 정도부터 지장물건 조사도 하고 보상준비를 해서 늦어도 2월경에는 보상통보를 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그리고 보상협의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공사 발주할 때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바로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아울러 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인근에 100만 평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부분이 아마 조만간에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시가 언제 될 계획이죠?

고시는 됐고요. 오늘 고시를 했으니까 내일 날짜 16일부터 해제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고시를 하셨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도 아울러서 해주시는 게 원주시에서 해야 될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홍보도 게을리하지 말아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 진입로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발주를 했죠? 설계는?

발주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I.C 문제는 잠정적인 계획인가요? 설계용역을 발주하면 정확히 나오나요?

지금 I.C를 설치하는 계획은 확정됐고요. 확정돼서 확정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설계비로 14억원을 국비 7억원, 시비 7억원으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 245억원을 부담할 계획인데 먼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조달 계획을 별도 시에서 수립한 부분이 있나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국비 245억원은 확보된 건데 시비가 245억원 중에서 I.C에서 군도7호선 오크밸리 가는 데까지 접속도로 0.9km하고, 군도7호선이 2개 노선으로 나눠지거든요. (도면설명) 지금 까만선이 제2영동고속도로고요. 그다음에 I.C 부지를 여기까지 보는데 여기부터 군도7호선 오크밸리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I.C 접속도로로 보고요. 전체 49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국비가 108억원, 시비가 108억원 됩니다. I.C하고 접속도로까지요. 군도7호선은 당연히 원주시가 도로관리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월송I.C에서 접속도로 0.9km 구간은 국비 108억원하고 시비가 108억원인데 I.C가 생김으로써 수혜를 보는 기관하고는 저희가 별도 협의를 해서 시비 부담을 다 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원주시도 일부 부담해야 될 거고요. 원주기업도시, 오크밸리도 상당한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고요. 월송I.C가 생김으로써 횡성도 상당한 지리적인 입지를 봤을 때 혜택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횡성군하고 협의해서 20 대 20 대 20으로 하든, 25%로 하든 그런 방향으로 구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정식 공론화하지 않았고요. 월송I.C하고 접속도로 0.9km 부분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주체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제2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해서 I.C가 생기는 건데 지금 영동고속도로는 설계가 끝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그 부분을 구체화해서 그다음 부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계획이 수립돼 있는 노선을 보면 과장님이나 시 측에서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과 분담하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한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지거든요. 노선으로 봐서는 특정기업이나 이것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위치가 결정됐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봐져요.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수혜 폭이 커질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토지보상이나 이것으로 봐서는 기업도시 내에 I.C가 인접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비용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협상력을 갖고 시의 부담비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378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시의 계획이라든가 이주민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업무보고에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현재까지 수립돼 있는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이고, 추진된 내용들이 어떤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지원대책은 현재 저희가 몇 가지 나온 얘기가 이주자택지 조성, 그다음에 거기에 세입자 7세대에 대한 대책, 보상이 얼마 안 되는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대책, 이 정도 수준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쪽 동네 개발이익에 대한 얘기도 언급된 게 있습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입니다. 일단 이주자택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대두되는 것으로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대책위원장한테 주민들이 원하면 이주자택지가 어디가 좋은지 주민들 전체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서 정해진 위치를 알려주면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주민 몇몇 분들은 동화리 지역으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취합된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달 안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저희한테 제시가 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할 것이고요. 이전에 따른 그 이외의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구지정이 일단은 3월에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지원계획 이런 부분은 확정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의 통합 계획은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 때 다 수립된 것이고요. 우리 시는 그런 계획이 수립돼 있는 내용도 모른 채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5378부대를 이전시켜 달라고 시가 제의를 하게 된 입장이란 말이죠. 국방부가 이전계획이 수립돼 있는 부분들을 일선 자치단체에 고시를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고 비용을 최소화시키려고 한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가 협상력을 가지고 특전사 이전에 따른 이주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중앙정부가 수립을 하고, 또 그런 협약을 맺은 내용이 있듯이 우리 시도 그것에 상응한 이쪽의 지원대책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전철 같은 경우는 2015년도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여주 바로 너머 강촌면이 차고지가 될 것으로 봐져요. 실제로 문막하고의 거리는 십여 킬로미터 조금 넘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부분을 원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매달리고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죠.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의 통합계획이 이미 김대중 정부 때 수립된 부분을 일선 자치단체에 고지를 안 한 거예요. 그러고서 자치단체가 제의하도록 만들고 마지못해서 응한 것처럼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중앙정부도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수도권 전철은 언제 연결이 돼도 연결이 돼야 되고, 원주시로 봐서는 그것이 연결됨으로써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면 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그동안 철도시설공단에 공문 한번 보내시고 끝나고 있죠?

아닙니다.

추진된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까?

네, 지금 이 부분은 정부에서 검토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수도권 전철 연장 건의를 한 다음에 철도 관련 기관에서 평택에서 서원주까지 그 노선하고 그 외 몇 개 노선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작년에 발주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평택 원주 간이요. 최근에 동향을 파악한 결과로는 그 노선이 사업성이 미미하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여주에서 서원주까지 수도권 전철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 부분이 철도 관련 기관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에 있어서 저희 시도 적극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승인돼서 내년부터라도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치단체의 의지거든요. 시설공단은 그런 계획이 수립돼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마침 여러 가지 여건도 좋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기가 좋은 시점이란 말이죠. 사실 1군수지원사령부 이전문제는 시가 나서서 이전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어요. 결과론 가지고 누가 잘못했나,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책임 추궁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미 결과가 그렇게 됐다면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대해 그런 통합계획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협상해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법률이 제정이 되고 이런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불이익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의사를 전달해서 피해를 최소화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만약에 국방부나 중앙정부가 주관이 돼서 군수지원사령부를 이전한다고 하면 정지뜰 개발사업에 대한 이런 사업권 문제, 또 남원주 역세권 개발 문제를 토지개발공사가 끼어들지 않고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충분히 협상하고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미 그렇게 협약을 맺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원주시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예산이 확보되고 설계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가시적인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옮길 것이고요.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9번 국지도 문제는 어차피 부론산업단지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교통문제 때문이라도 4차선 확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문제도 4차선이 확장이 되면 행정복합도시하고의 접근성이 1시간대로 단축이 되니까 이것이 바로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특전사 이전하면서 3호선 국도4차선 확장해준 전례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뉴타운 문제는 경영사업과 문제니까 그렇게 하고요. 차후에 계획을 수립하신다면, 지역에 인문고 설립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어요. 물론 시에서도 적극적인 의사를 도교육청에 전달하셨고, 마침 마에스터 고등학교가 2010년 3월에 개교가 되면서, 약 250명이 진학할 학교가 없다 보니까 인문고를 설립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겁니다. 인문고등학교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기숙사 문제와 교육 문제도 같이 지원계획에 수립을 해서 넣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교육 경쟁력이 바로 그 지역의 경쟁력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 부분 문제도 같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주자택지 문제는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조속히 어떤 결론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이 3월쯤이면 나갑니까?

보상은 추진되는 상황으로 봐서 빠르면 연말, 왜냐하면 3월에 지구지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물권조사하고 평가하고 이런 시간을 따져보고 협의하는 기간을 보면 빨라야 4/4분기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실시설계가 다 나오면 토지보상 착수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가능합니다.

이 문제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이주자택지 문제가 마냥 시간을 끌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당장 이사를 간다고 하면 집터가 장만이 돼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이번에 관리계획세분화 문제에 이주자택지 문제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택지개발이 가능해서 그분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지가가 저렴하게 조성이 돼 줘야 이분들이 이주해서 집이라도 한 칸 움켜쥘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지, 우물쭈물하다 보면 관리계획 세분화 용역 발주할 것으로 봐지는데 발주된다면 이주자택지 문제 부분이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빠지면 결국 비싼 가격에 사야 되고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다 보면 조성원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결국 그분들이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해야 할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이주자택지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주자택지가 가장 선결돼야 되는 문제로 인식을 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쪽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쉽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만간에 빨리 결정을 해야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먼저 돼야 될 위치선정, 조성, 이주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누차 설명하고 이해를 시킬 테니까요.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나 중앙정부하고 협상할 때는 김대중 정권 때 1군사령부하고 3군사령부 통합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고지를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가 강력히 우리 몫을 찾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부터 협상력을 갖고 우리가 생각하고 추진하는 부분들이 국가사업이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의 하나같은 말씀들이, 경영사업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원주시 지도를 바꿔 놓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에 많이 시달리시고 엄청난 파장을 초래도 하셨지만 그런 것도 다 감수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에 대표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같이 끌어안고 가실 수밖에 없거든요. 의회하고 집행부가 슬기롭게 머리를 맞대서 주민들의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게 기여를 해야겠고, 또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주안점을 둬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신명선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조성 계획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에 제출은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용역은 발주하셨죠? 성과품이 언제쯤 납품이 되죠?

금년 상반기……

6월 말 전에 납품이 되겠네요?

네.

납품이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뉴타운에 대한 기본계획 지구지정에 대한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데,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뉴타운이 날아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시가 5378부대를 이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툭 던져놓은 것뿐이지, 시행의지와 계획은 전혀 없다는 유언비어들이 나돌고 있다는 말이죠. 또 이 부분 문제가 김 시장님 재임 시에 5378부대 이전 문제가 가시화되고 또 공사가 착공이 된단 말이죠. 아까 보고해주셨듯이 금년 10월이나 12월쯤이면 토지보상이 협의가 되고 착공이 되는데 착공이 된다면 우물쭈물하다 보면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하고 맞물려 버리죠. 맞물려 버리면 다음 차기에 어느 분이 시장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의 의지가 추진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항간에 떠도는 유언비어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는 거죠. 지금 부동산 경기 가지고는 일반 건설회사가 사업자로 응모할 골 빈 회사는 없을 것으로 봐져요. 이것은 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기 전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일반 건설회사가 만약에 용역을 발주해서 하겠다면 시의 남원주역세권 큰 개발이익이 발생할 만한 큰 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발주하기 전에는 어느 업체고 선뜻 덤벼들 업체가 없을 것으로 봐지고, 남원주 역세권에서 상당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봐진다면 시가 공영개발 차원에서 당연히 주도해서 착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토지보상 협의가 통지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지구지정 절차 행위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택지개발지구지정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비라도 이번 1회 추경에 확보해줘야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고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막 뉴타운 문제는 정치적이나 정략적으로 이용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막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용역기관을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과연 사업성 문제가 얼마 되느냐. 앞으로 사업시행 방법을 어떻게 가야만 가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최종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 나올 겁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현재 타당성 용역까지 발주한 집행부 의지를 본다면 반드시 뉴타운 문제는 추진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드라이브를 거는 입장에서 본다면 용역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는 우리 시가 기본계획용역까지 해서 지구지정까지 받아놓든가 아니면 개발계획까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SPC를 구성해서 사업시행자를 결정한다든가, 원주시가 공영개발 사업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시가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추진되는 사업이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는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또 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수도권 전철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실질적으로 거리가 15km 남짓합니다. 차고지하고의 거리가. 그렇다고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당연히 연결이 경제성이 있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익이 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것은 시의 의지가 조금만 있으면 관철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용역을 발주해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다든가 그렇게 해서 설계에 착수한다고 하면 지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 위치로 봐서는 수도권 규제가 적극 완화가 돼 가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경기도와의 경계지역에 있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 바로 이런 거주여건이나 공간을 미리 확보한다는 것은 시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상당히 바람직한 문제이고, 마침 5378부대 이전 문제와 맞물려서 주민들하고의 반발여론에 대한 대응책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기에 기본계획하고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절차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조기에 주민들의 유언비어가 잠잠할 수 있도록 예산적인 문제, 행동적인 문제, 행정에서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신뢰감을 심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될 수 있도록, 다만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게… 3, 4월에 1회 추경이 있을 예정으로 아는데 1추경이 서면 그다음 2회 추경은 아무래도 수해가 발생되는 8, 9월로 넘어가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우물쭈물하다 보면 금년 한 해가 넘어간다 이거죠. 1회 추경 때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업무보고에 의하면 현재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이 3월에 완료가 됩니까?

교도소 이전 문제는 현재 입안신청이 되어서 도시과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3월에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강원도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소 1개월 정도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목표를 3월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해당부서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과에서 용역을 받아서 도시과로 입안신청서를……

그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렇죠. 교정시설로서의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공공타운이 포함됐다고 했는데요. 현재 공공타운은 어떤 게?

공공타운은 교도소하고 동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타운은 사실 교도소보다는 조금 후에 기본방침이 결정되고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되다 보니까 공공타운까지 교도소를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교도소는 먼저 가고 공공타운은 공공타운대로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는 결정권자가 교도소는 도지사이고 공공타운은 원주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공공타운은 나중에 하고 교도소는 먼저 갑니다. 단, 공공타운과 교도소는 용지보상을 공특에서 전부 다 합니다. 일시에. 왜냐, 교도소 해놓고 나중에 하면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할 때 일시에 전부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 여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과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여전히 교도소 이전 반대의지가 있습니다마는 과거보다는 다소 완화되고, 이제는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해다오.” 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교도소하고 공공타운하고는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답변에 의하면 나중에 시설결정이나 도시계획변경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노인복지타운을 하든 도서관을 하든 같이 해줘야만 주민들의 원성을 조금이나마 더는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2020년도에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이것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그렇게 해야 될 당위성이 뭐냐 하면 강원FC도 원주에서 경기를 못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강릉이나 춘천만 경기를 할 수 있고 원주에서는 할 수 없다는 조건이라면 차제에 교도소하고 맞물려서 종합운동장 건립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일시에 많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관련 부서나 시 전체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교도소 이전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공공타운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목적 달성이 그러한 부분도 경영사업과에서 해당부서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미리미리 대처해 나가는 것도 원주시가 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행구수변공원 조성이 본부장님 보고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완료된 것으로 돼 있는데 완료된 것 맞습니까?

지금 입안절차를 시에서 하는 것은 전부 완료가 됐고요. 완료된 것은 도에 올려놨는데 도의 중앙부처하고 관계 실·과·소하고 협의가 완료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1월 21일 강원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2월 정도 결정고시가 되면 바로 실시계획 용역이 들어가서 금년 하반기 정도 되면 보상이 될 수 있지 않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협의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23억원을 세웠고 1회 추경에도 40억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행구수변공원은 다소 진척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상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보상을 늦게 하면 할수록 재정부담이 많으니까 가급적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데 1회 추경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0억원이 안 되면 10억원이나 20억원이라도 되는 대로 보상을 조기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동부권의 문화예술인촌 조성하는 것이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빠진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도 용역이 지금 들어갔고, 문화예술인촌도 들어갔고, 동부권 택지개발 부분도 빠졌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현재 타당성 중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오픈하기는 아직까지 이르지 않냐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우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하나하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추진해 가도록 하고요. 문화예술인촌은 지금 공특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봉화산택지 보상비가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특 자금에 대한 자금 유동성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촌 30억원을 당초예산에 올렸던 것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저희들도 동의를 했고요. 단, 2억 5,000만원 정도의 설계비는 가지고 가자 해서 일단 현상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사전에 입주자를 모집하자. 그러면 위험성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현재 설계비 확보된 것을 가지고 설계현상공모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만약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오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림에 추진하고 있는 종합리조트 개발. 골프장은 그렇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문드리고 우려했던 부분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종합리조트 개발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선행적으로 골프장이 먼저 추진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가 골프장에 한정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1억원을 확보해 놨는데 1억원은 민자유치 사업이 들어오면 심사수수료입니다. 제안평가서가 들어오면 평가수수료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기웅 위원님께서는 문막 뉴타운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종합리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리조트를 추진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빨리 관광단지를 지정해서 국유지 53만평을 우리 원주시 것으로 만들자. 그러면 100만평이 되는 겁니다. 그게 관광단지로 지정이 돼야만 중앙정부와의 국유지와 교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200만평 되는 관광단지를 현재 계획하고 있는 위치에 만든다면 엄청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시가 문막 뉴타운과 종합리조트는 반드시 금년 하반기에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최소한 지구지정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는 확보를 해서 어려운 시기에 상품을 미리 만들어 놓자. 만들어 놓고 기업들을 유치하면 훨씬 민자유치하는 데 수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과연 추경 재원이 얼마큼 확보될지 의문입니다. 집행부 생각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광단지도 지구지정을 다 하고, 문막 뉴타운도 지구지정을 다 해서 명년도에 제대로 유치하자는 데 목표를 두고 하나하나 추진하는데, 여산레저 문제는 우리 과에서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종합리조트 안에 먼저 들어왔다는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세간에서 저희 과하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여산레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단, 만약에 결정된다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우선 투자자를 먼저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골프장과 같이 파급효과가 있는 도입시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것도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났을 때 세 가지 컨셉을 받았습니다. 개발계획을.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일단 목표가 지금 상태에서 민자유치업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도 우리가 하고 개발계획 및 기본 구상도 우리가 하고 그래서 지구지정도 정식적으로 올리자. 그동안 투자된 비용은 나중에 받아내면 되니까 말이죠.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특히 금년 추경에는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 문막 뉴타운 문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종합리조트 2개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소신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맞습니다. 당초에 종합리조트 개발계획 타당성조사 할 때도 집행부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국유지 문제, 시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방안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어서 종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했었는데 그런 차제에 얼마 안 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골프장을 들고 나와서 세간에 안 좋은 시각도 있고요. 또 그것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 골프장을 하기 위한 그런 종합리조트가 아닌가 그런 세간의 의견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특히 특혜 시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문제를 각종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의혹이 없도록 해나가는 게 원주시가 해야 될 책무이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종합리조트 개발이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건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기대를 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202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 알고 계시죠? 시가 이 법률이 제정된 지도 모르고 군지사 이전에 대한 협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 통합계획 수립이 이미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 수립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해야 될 내용을 우리 시에 고지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만 봐도 우리 시가 충분히 중앙정부나 국방부하고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에 관한 모든 얘기를 매입자한테 매도자가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 고지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아시죠? 그런 내용.

네.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도시개발과장님하고 경영사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5378부대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들과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수립 부분들이 조속히 시가 주관이 되어서 답을 얻어내 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두 분 과장님은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상 이전에 완전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우리 원주시의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가 됩니다. 같이 공감하시죠?

네.

수도권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우리가 수도권과 같은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가장 수도권에 근접한 지역에 지리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든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줬을 때에 수도권에 조금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버금해서 경쟁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경기도하고 도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군지사 이전에 따른 문제가 당연히 국방부가 주관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 고지를 하지 않은 부분부터 그런 법률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에서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충분히 중앙정부에 지방정부의 뜻을 전달해서 이런 약속한 부분들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혜를 모아서 행정력을 몰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들께 질의하셔서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로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